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7-19

회의 전체 보기 1015턴

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하신 권진호 소장님 축하드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근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구근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대전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에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1천 명 정도, 8,800호가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만 1천 명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만 1천 명 정도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2만 1천 명이고 그다음에 가구 수는 8천 가구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8,800가구 정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8,800가구요. 계속 줄고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2만 3천 명 정도였었는데요, 금년에는 2만 1천 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주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이런 것 찾아보니까. 그리고 대전에 농경지가 얼마씩 줄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지도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외 경작자가 대신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까도 여기 보면 귀촌·귀농 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품목 중심 영농정착 기초교육과정 10회 그다음에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해서 기초과정, 전문과정, 교육지원과정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귀촌·귀농을 하신 가구나 인구수는 얼마 정도 되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가구, 인구는 정확하게 통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가구 수도 모르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귀촌·귀농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 교육도 해주고 또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지원책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교육은 연간 100시간을 받음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귀농할 때 교육시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만큼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귀촌·귀농을 한 것에 기인된다는 신문보도도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런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스마트농장 그다음에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인구들이 늘어나야지만 대전 농업도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어디엔가는, 그러면 대전에는 아무도 귀농·귀촌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적으로 광역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은 인정을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지금 인구 2만 1천 명 정도가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농업인 중에 순수하게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2만 1천 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

찬술

김찬술위원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직장을 다니면서 짓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전업농이 8,800가구 중에서 한 4천 호가 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4천 호 정도 되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사도 짓고 농외소득도 올리고 하는 겸업농들이 4,7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가 약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업농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인구가 줄면서 경작지도 줄고 그러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토양을 분석하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안전분석실은 제대로 지금 운영을 확실히 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분석실은 금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차 추경 때 예산 12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전문분석인력 1명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장비…….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왔느냐고요, 자리를 잡고 분석실을 지금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토양분석은 기존에 하던 업무고요, 안전분석실은 금년에 처음으로 장비구입을 하고 확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4월에 전문분석인력을 채용하셨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분석실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은 지금 현재…….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인구수하고 세대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것이, 계속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난다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하는 것에 농촌지도자연합회도 1,120명이고 농업경영인 311명, 4-H 1,019명, 이런 단체들에 사람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중복되어 있는 인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 경운기, 예초기, 건조기 등등이 죽 있어요. 인구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임대사업도 농협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런 등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구수하고 관계돼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처음으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인구수도 줄고 또 경작지도 줄고 대전 도시가 앞으로 가면 더 팽창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했던 것 말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농협하고 협업하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장비나 이런 분석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는 느낌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혁신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권진호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도 4차 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으로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2개소 1㏊, 3명, 4억이 지원되고 있고 노지과원 재해방지 및 ICT시범단지 조성 1개소 3.4㏊, 복숭아작목반 6개 농가 1억 292만 원, ICT를 활용한 화훼생산기반 조성 2개소 0.2㏊에 1억 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시설을 운영하는 데 규정이 있나요? 규정 내용.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기준에 맞게 시범요인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선정농가 선별한 과정, 그것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은 처음에 농업인들에게 신청 홍보를 해서 농업인이 신청하면 신청농가의 해당 작목담당 지도사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외부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현지와 농업인…….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심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담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4억, 1억 292만 원, 1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100%.

용대

윤용대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자부담 없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시비 50%씩 해서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채소 품목이라고 되어 있고 화훼 품목이 있는데 시설채소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으로 하는 건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 중에서 가능하면 소득이 높은 시설딸기라든가 시설오이, 고추 등 과채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엽채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화훼도 그렇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화훼는 꽃 종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는 분화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범단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잘 되더라, 이것은 좀 안 되니까 일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는 해마다 시범사업별로 다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량이 공식적으로는 27% 정도 증가되고, 일반농가에 비해서. 그다음에 병해충 감소도 53%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와 있고요. 15.9%는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사업자 재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사업도 신청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저희 담당자하고 전문가들이 현지를 가보면 하우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고 또 농가의 일부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용대

윤용대위원

자부담 아까는 없다고 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요, 지방비 사업은 자부담 4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비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정생산은 지방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합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보기가 쉽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시행하고 또 그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도 잘 알기 때문에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각 구에서 1개소씩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특정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하우스는 산간지나 바다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는지 찾기가 사실은 어렵고 해서요, 저희들은 시 전체 차원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맹점이 뭐가 있냐면요, 농가들은 많이 있지만 알지 못해서, 그것을 같이 해보고 싶어도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농가들이 있다고요.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각 구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계속 신청하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각 구별로 1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안 되면 또 일몰시키고 다시 또 골라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히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신청할 때 신청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신청사업계획서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검토하는 게 있지요, 검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라면…….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심의한다면서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의자료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하고, 그렇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노동력 절감 벼 병해충 방제 250㏊. 농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살포를 하고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18년도에도 한 적이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방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금년이 처음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50㏊면 75만 평 정도 되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1㏊가 3천 평 정도 되니까, 232㏊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 70만 평 된다는 얘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를 선정해서 한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대전시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작목반이면 작목반 아니면 개별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73농가가 신청을 해서 금년 7월에 처음으로 드론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월에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7월에, 벼농사 얘기하는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농사.

용대

윤용대위원

드론에 대해서는 드론을 구입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가 아니고 드론방제 업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 방제업체, 그러면 거기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뢰를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임대료를 주고 와서 하는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업체가, 전문가가 와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산 것은 아니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저희들이 예산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드론방제 용역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0%인 1,400만 원 정도 자부담, 참가 농가의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 70만 평이면 우리 대전시는 다 하는 건 아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20%.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요, 이번에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는 아니고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부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센터에서 60%, 자부담이 40%.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로 60% 지원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하우스 및 축산 분야 사물인터넷 기반 및 스마트 원격제어 시범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처음 시행.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건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법은 다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똑같은 방법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용대

윤용대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구에 농가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같이 구별로 1개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시설내역이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작이 돼서 결정이 난 거예요, 어디 어디 한다는 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선정은 다 됐고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 선정은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완료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저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해년도 1년도 사업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1년도 사업.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해마다 이게 농가가 다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하우스의 재배 품목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채소, 과수, 화훼, 작물별로 나뉘는 거지 그 선택은 농업인들이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질의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내역하고 설치연도, 면적, 시설하우스 재배 품목, 축산 분야 품목, 지원 내역, 지도점검 내역, 경영 분석, 성과 분석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거점센터로 육성하겠다. 스마트팜 실증시험 및 교육장 조성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초에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2개소 해서 1㏊에 농가 추진, 2개소에 1㏊라고 하면 0.5㏊씩.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소당 0.5㏊.

용대

윤용대위원

0.5㏊ 농가 선정된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농가 선정된 것하고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ICT 활용 화훼생산기반 조성 해서 1개소에 0.5㏊, 그것도 추진 지원 내역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1개소만 선정이 됐고요, 1개소는 아직 미선정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개소만 되고 1개소는 안 됐다, 이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왜 안 된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 계속 2차로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농가 포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심사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 받아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아직 신청 안 받았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전 스마트팜 기본계획서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앞으로의 추진계획서 그리고 대전 스마트농업의 지금 현재 현황, 그리고 아마 광주광역시가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비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현황 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원하는 사업 예산 현황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이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대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라고 하는 대전이고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선도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전의 농업기술 분야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 고부가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우리 대전이 4차산업혁명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농업도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이 현재는 1세대 스마트팜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2세대, 3세대 스마트팜까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생물농약이라든가 안전농가 생산시스템이나 기술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전문농업인력하고 청년농업인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마트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계획, 적합한 조건을 찾기가 많이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재를 키워도 사실 조건이 맞는 그런 형태가 없으면 실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산건위에 들어왔을 때 신선하게 봤던 것들은 곤충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시려고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혁신 같은 경우는 기술을 새로운 틀에서 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농업기술센터의 이름부터 보면 기술이 먼저 붙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데, 기술을 사실 뭔가 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어떤 기업들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대전이 농업기술 분야에서 스마트팜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농업과 결합한 형태의 기업과 밀접하게 공유하시는 그런 기업을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스마트팜 기술은 진흥청에서부터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민간영역까지는 아직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세대 스마트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 투자를 받아서 운영 중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도 교류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내에서 상추나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조성해서 농작지에다가 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수요를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선진사례를 좀 보시면 스마트팜이나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혹시, 소장님께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스마트팜이나 집약적인 농업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고요. 외부는 자연환경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조방적 농업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집약농업을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저는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사를 봤을 때 사실 일단 농업강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네덜란드를 대표적으로 꼽더라고요. 면적도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케어팜이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케어팜이라는 게 어떤 복지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돌봄케어 같은 서비스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을 하고 또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치유와 재활에 대한 서비스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미 오래된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셨고 이제는 좀 더 한발 더 나아가서 스마트팜의 기술과 케어팜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대전은 약간 규모가 작은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의 기술을 연결하는 팜으로 가신다고 하면,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방 소도시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시민들 중심으로 요즘 치매에 대한 경각심도 많으니까 혹시 케어팜에 대한 관심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앞으로, 저희 사무실 내에도 원예치료실이라고 온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케어팜도 관련해서 지금 웰빙농업에서 치유농업 쪽으로 아니면 체험농업 쪽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사업도 발굴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도 자료를 확보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권진호 소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김찬술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그리고 우승호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공통점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죽 보면 실질적으로 대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특히 대전은 도농복합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도시인데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맞춤형이라는 것이 대전에 맞는 어떤 농업,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4차 산업을 이끄는 스마트팜,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대학이 많으니까 대학에 있는 농대 이런 데들과 협업해서 특별한 어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실제로 제가 대덕연구단지 관련한 기업들, 사설 기업들 중에서도 농업 관련 기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와 해서, 농대라든가 이런 데와 협약을 해서, 그런 것 또한 특색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귀농교육 아까 김찬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전으로 귀농하게 만드는 귀농교육은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면 혹은 다른 곳으로 귀농하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귀농교육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명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 정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 외에도 교육정보원이나 이런 데서도 귀농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40명 정도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 교육을 할 때 대전 주변에 있는 금산군이라든가 옥천군이라든가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실제로 그쪽으로 귀농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귀농을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착을 하고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게 대전이라는 도시에 접해 있는 농촌 지자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업 관련한 것 보면 지난해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과 별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규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농업 양성 기초과정, 전문과정 하는데 이것 공고 내면 신청하는 인원이 보통 미달입니까 아니면 이게 초과돼서 일부 커트라인이 좀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교육과정들이 다 인원이 초과돼서 일부 탈락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미달사태는…….

광영

오광영위원

현재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직장을 다닌다든가 혹은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귀농 혹은 귀촌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이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죽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특화된 것들을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2020년에는 뭔가 특색 있는 사업 몇 가지를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색 있는 사업들에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연구단지라든가 지역연구소 아니면 대학들과 협업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발굴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시하고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실험을 위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와 충남대학교 농대와 해서 스타트업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 도청에 있는 소셜벤처 스타트업파크에다가 입주를 시킨다든가 하면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농산물 로컬인증,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대전시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안전분석실을 설치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하고 또 안전분석을 해서 통과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인증의 한 개의 축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전시로 들어오는 로컬푸드를 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안전분석실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내에, 우리 대전시에 한정이 됐고 외부 농산물은 아니고요, 우리 시 농산물에 한해서만 저희 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년부터 PLS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PLS 관련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생산단계에서 출하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출하 가능여부도 판단해 주고 또 아울러서 교육이나 컨설팅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는 진입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진입로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농업인들이 사실 그동안 서명운동도 많이 하고 한 8년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6월 10일 시 건설관리본부가 주관이 돼서 유성구청하고 저희하고 5개 기관 12명이 모여서 착수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노선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7월 말이면 노선검토가 끝나고 노선검토가 바로 끝나면 8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절차대로, 계획대로 되면 내년도 7월쯤에는 공사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착수보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까지 나온 상태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노선이 지금 5개 노선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사업비까지 나와 있는데 검토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5개 노선 중에서 이달 말까지 1개 노선을 결정한 다음에 바로 기본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달 말에 그 1개 노선이 결정되면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5번에 보시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생활향상 지원이라는 업무보고 칸이 있고 그중에 3번에 보면 고령농업인 복지실천 및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 5,000만 원을 배정했어요, 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에 산다는 것은 농업을 해서 돈 벌려고 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 측면에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농촌에서 소득을 올려서 잘 살기 때문에 농촌으로 귀농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 후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계획이 없으면 농촌에 계신 분들, 저도 고향이 산서지구이기 때문에, 3만 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10만 원, 100만 원 들어가고 또 잘못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도 할 수 있는 일, 공예품을 제조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기 죽 써주셨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전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계획을 잘 짠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동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영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성현영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8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96쪽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중도일보에서 6월 28일에 공동주택 부실시공 품질검수단 해서 기사를 본 게 있어요, 제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대전에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공사는 거의 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나요, 지금?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일정 규모만 넘으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금액이라는 게 어떤?

찬술

김찬술위원

공사금액 얼마에 이렇게 되는 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리스트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전체적인,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다 리스트는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하나 샘플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조치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결국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상한선, 예를 들어서 발주가 10억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을 했다면 도로건설 일부를 샘플로 채취했다든가 그다음에 레미콘의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격의 재료를 쓰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모래도 민물모래도 있고 바다모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기준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것을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4쪽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공사 해서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축구장에 인조잔디 설치 실시 해서 2019년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업체 관련된 거라도 정확하게 정보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인데요, 일단 토지보상이 다 끝나서 1단계 토공작업이 다 끝나고 지금 위에 모래까지 시공한 상태고요. 그 위에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지금 밑에 잔디를 이식하기 전에, 깔기 전에 토목공사만 끝난 상태입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항간에 참여연대 이런 데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얘기 좀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기존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수의계약 관련되는 것하고 저희 품질에 대한 적격성 문제, 특히 저희가 선택한 45㎜ 제품의 파일과 밑에 패드 부분이 있는데 그 패드에 대한 품질시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감사청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가 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얘기했던 수의계약에 관계됐던 것이, 계속 누차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45㎜ 패드가 KS제품이냐 하는 것을 성적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언제쯤 나오는데요, 그것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국건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환경연구원.

찬술

김찬술위원

환경연구원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대덕연구단지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입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증을 하면 KS마크를 붙여 주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마크라기보다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을 인정해주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인정해주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인정해주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의뢰를 한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 제품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절차상으로 해야 된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절차상 하기 전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시험성적이 완벽하게 나왔을 때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일단 샘플이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계약 당시의 제품과 동등한 질의 제품이 오는지 꼭 저희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건설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가 돼서, 그것을 감사원에도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은 따로 그것을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관한 사항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아마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저희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볼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따로 감사원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 지금 파생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 집행기관에서부터 그것을 선택했을 때, 건설본부로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것에 55㎜가 부적격했다고 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파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55㎜ 업체는 지금 뭐가 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조달청에서 예전에 우수조달업체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조달청 제품에 대해서. 그 감사 결과가 조달청에 통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떤 조사가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 맞은 기관들이 아마 지금 부적격…….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 패드 자체가 45㎜가 되든 55㎜가 되든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코오롱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코오롱만은 아니고요, 또 다른 대기업도.

찬술

김찬술위원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효성이나 다른 데도.

찬술

김찬술위원

효성하고 코오롱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 있고 이런 업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시공업체에서 까는 것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데도 있었고요. 직접 생산하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55㎜의 원사를 갖다가 생산공장을 갖춰서 이것을 만들어서 깔아야지만 조달업체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오롱에서 나오는 원재료 패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기준으로는 직접 생산하는 게 우수조달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다면 우수조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조달청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장에 생산시설을 안 갖고 있는 업체가 우수조달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조달청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때 입찰에 들어왔었던 전 업체가 다 조사를 받은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45㎜든 55㎜든 전부 다 받았었는데 4개 업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할 때는 3개 업체였고요, 지금은 5개 업체인데 저희가 할 때 3개 업체는 다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45㎜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45㎜는 일부 제품을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갖다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 부적격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다시요, 45㎜ 업체는 45㎜에 대한 제품을 본인들이 생산한 거고, 그러면 뭐를 다른 데서 갖다가 시공했다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일부 샘플링한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게 잘못됐다면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지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문체부에서 선정됐을 때는 55㎜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방서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바꿨어요, 45㎜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공에 앞서서, 지금 안영동 체육공원은 토목공사까지 다 완료되어 있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정한 것 45㎜.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참여연대에서 감사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4개 업체예요, 맞나요? 그중에 3개 업체는 55㎜고 1개 업체는 45㎜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 당시에는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찬술

김찬술위원

아, 2개 업체요. 그런데 이것을 시험성적이나 기타 등등 해서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니까 55㎜ 업체 2개는 생산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자체조사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조달청에서 판단한 결과만 물어보는 겁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45㎜를 선정한 업체는 생산공장은 있었는데 그 패드가 시험성적이 안 돼서 그 시험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시험성적 이 자체는 55㎜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거고요. 그것을 떠나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언제나 한번 적격한지 품질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패드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벌여왔던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고 애당초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문체부에서 결정을 지었고 그것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만 했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뀐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시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45㎜의 패드, 10㎜짜리지요, 10㎜짜리의 시험성적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감사청구가 들어가서, 그 10㎜ 패드도 지금 시험성적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의뢰하셨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이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도 안 나왔는데 대전시민의 세금, 혈세를 써서 거기에 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령 한 달이 늦어지든 두 달이 늦어지더라도 시험성적이 완벽하게 나오고 감사원에서 감사청구 들어갔던 감사 결과도 그것을 써도 마땅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도 그것이 적격하다고 나올 때까지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공하면 그 잔디를 우리가 10년 이 정도 쓰지 않습니까? 내용연한이 그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본부장님 보류하고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의 일정에 관계된 것도 우리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험성적 나온 것, 감사청구 결과 나오는 것, 조달청에서 나오는 결과도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시공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하소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해서, 188쪽하고 189쪽이에요. 거기 보면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15% 됐고 하소산업단지 준공대상 사업 해서 공사가 46%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하소산업단지는 구간을 2개로 나눠서 합니다. 국비 구간이 있고 시비 구간이 있는데요, 국비 구간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시비 구간은…….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구간이고 뒤에 15%는 시비.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1㎞ 하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겁니까? 저희들도 여기를 현장방문한 것 같은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신 곳은 국비 구간 가신 거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 그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홍도과선교 공사가 지금 34%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완공일이 언제지요, 본부장님?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올해 말에 저희가 개통하려고 했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언제까지 갑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내년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피로도는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상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150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의 피로도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조속히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세우셔서 이것에 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시민들한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 공기를 한번 당겨보는 문제를 많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이 당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고 있고, 보상 문제는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게 기존에는 건설사업 할 때, 건설사업 하면 보통 10년 전만 해도 협의보상이 한 7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0%가 안 됩니다. 보상이 그렇게 힘들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또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알박기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보상 문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만 남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우리 시민의 힘으로 공직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봉사하는 자세가 우리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사가 더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88쪽에 도로 기반시설 확충. 중촌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준공하셨네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생활폐기물 주차장이 거기 있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지요? 도로하고 관련 없었습니까, 그 회사하고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거하고 저희 진입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 상관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거기가 안 나가서 진입도로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홍도과선교는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공사, 지금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도로 밑에 터널공사는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설계를.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도로 밑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중간보고가 안 끝났고요. 안을 3개 정도 갖고서, 그 위로 하는 것도 있고 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부장님은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나오는 대로.

용대

윤용대위원

세 가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고가로 짧게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고가로 하고, 지하 돌려서.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왜냐하면 너무 급속하게 꺾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적안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터널공사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중에서 좋은 것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평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 보상 중이라고 했어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보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보상 문제도 저희가 도시공사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보상이 주민반발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주민반발이 있는데요. 하여간…….

용대

윤용대위원

보상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진입도로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거의 많이 보상이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의 많이 됐다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21년도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준공하니까, 보상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요, 보상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보상하는 데도 문제가 좀, 어디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관리본부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심을 갖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90쪽에 하수시설 정비 있지요. 좀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탄방2, 가장2 항상 장마만 지면 침수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업에도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침수구역, 저희 사업 중에도 그런 침수 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해마다 침수되는 곳이던데 거기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유천동하고 가장동.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평가 중이라고 하는데 PQ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PQ 평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적격성 평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회사가 정해져 있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요, 여러 회사에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나요, 평가하면?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실적이나 그동안의 자본금이나 내용, 직원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거 나오면 저희가 시작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 항상 지대가 얕아서, 건물도 있고 한데 무슨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하여간 전문회사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항상 주민들이 여름에는 꼭 피해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대전추모공원 주차장 조성하고 있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올 연말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보상 중이에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어느 위치인가요, 위치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추모공원…….

용대

윤용대위원

앞쪽?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거기서 보면 좌측이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들어가다 보면?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들어가서 좌측, 지금 대추나무 잔뜩 심어 놓은 곳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저쪽 산 쪽으로.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가서 좌측.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규모는 얼마나 돼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평수는, 제가 눈대중으로만 아는데, 9,900㎡.

용대

윤용대위원

한 3천 평 정도 되네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한 285대 정도 주차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면수가 많이 나오겠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게 두 군데거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용대

윤용대위원

주차면수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114대, 171대 해서 285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도 항상 주차 때문에 난리고 하기 때문에.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고요. 명암근린공원 조성하는 게 그 위치가 화장장 들어가는 우측.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들어가기 전에 우측.

용대

윤용대위원

우측을 얘기하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 거기 철거를 5%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명암마을 거기 철거를 하면 거기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는 일단 공원으로만 조성할 계획, 기반만 닦을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원으로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쪽 부분에 월평공원 조건부승인 해서 한 게 있지요? 저번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특례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거기 부근 되는 거지요, 그쪽? 그 부근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관없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뒤쪽이지요. 월평공원은 이쪽 갈마아파트 쪽이고요, 정림지구.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정림지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정림지구하고는 거의 반대편이지요, 이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아, 반대편.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산 넘으면.

용대

윤용대위원

건너편 넘어서 저기고?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암공원 이쪽이 정림지구.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 신축하는 게 있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여기에 보면 2020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게 맞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목표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자리경제국하고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 2021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복지센터가 있고 공원이 또 있습니다, 따로.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 있는데 복지센터도 2021년 12월 말까지 공원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지금 모르고 계신 거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공원은 같이 조성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보니까. 2020년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오늘도 확인했는데,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2021년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하여튼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만큼은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원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요, 센터가 늦어진다고 했어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기간 내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게 좀 늦어져서 못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얘기를 했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달이 저희한테 안 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둔산소방서 지하층 리모델링 지금 설계 중입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둔산소방서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렇게, 발주를 아직도 안 한 거고.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소방서는 절차적으로 중부하고 119센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아마 지하가 서구 민방위 교육장으로 썼었는데 들어가면 한 30분도 못 있어요. 그런데 5시간씩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현황, 지금까지의 추진현황하고 앞으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96쪽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8월에 현장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다녀서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안 된 곳이 많아요, 아직도. 제가 또 다녀봤는데 누리보도육교, 그때도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상단, 누리보도육교 위에. 가보세요, 다쳐요 사람들, 지금도 그냥 있어요. 그것 왜 안 하는 거야, 하셔야지. 그리고 다모아육교도 마찬가지고, 다모아육교 아시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도 철이 심하게 부식돼서 계단도 파손되고,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갈마지하보도 아세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할 때마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거기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뭐 한 적이 없습니다. 방수도 안 되고, 누수 돼서, 그것도 좀 보시고. 큰마을 둔원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 있어요, 지하보도. 그것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 캐노피 한쪽만 씌웠어요. 한쪽만 씌우고 한쪽은 안 씌우고 지하도 LCD 등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두워서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고 또 유부녀들, 여자들 왔다 갔다 할 때 좀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고 맨날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LCD는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대전시 다 바꾸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둔원초등학교 지하보도 거기부터 일단 해줘요. 거기는 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개만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갈마육교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갈마육교.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올해 예산 세워서.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 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년 본예산 세워서?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좀 잘하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8월, 1년 된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대전 방문의 해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다녀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다는 점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분은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장마가 시작돼서 도로 싱크홀이라든가 맨홀뚜껑 점검은 해보셨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 개 정도 되는데 거의 1년에 50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지나다 보면 소리가 나고 하는 게 있던데, 장마 지면 맨홀 같은 게 튕겨나갈 수도 있고, 물 압력 때문에.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다 해서,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인재로 인해서 그게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유성에도 물난리를 맞았고 얼마 전에 대동천 차 저기도 물난리를 맞았는데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건 있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엊그제도 잠깐 비가 왔는데 동산지하차도가 잠긴 적도 있었어요. 거기도 보통 상습적으로 비가 오기만 하면 물난리가 나는 곳인데요, 그게 또 홍도과선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를 물을 과선교 쪽으로 빼서 다른 하수관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펌프까지 준비해놓고 있고요. 하여튼 대책은 여기저기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주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내역하고 주요 도로시설물 지금 현재까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비한 게 있을 거예요, 정비 안 한 게 있을 거고, 그 내역하고.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내용, 향후 추진내역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관계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제가 업무보고하는 양식을 항상 보면 지난해, 1년 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김찬술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그렇고, 건설관리본부라는 곳의 특성상 항상 나타나는, 항상 지적되는, 항상 언론을 타는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보면. 194쪽에 공감과 소통의 건설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게나 공평무사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결과가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문화, 내부 조직문화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도 중요하고요, 공감도 중요하고. 본부 일이라는 게 사실 민원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부서 아닙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감사도 가장 많이 받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받는 부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차원에서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단계에서 품목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발주했던 부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었다고 하면 굳이 그것에 대한 의혹,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도 가장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부서라는 것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개별적인 사업들 빨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뭐 어디든지 정부가 바뀌면 바뀔 때 한번 반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혁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그 이후에는 또 그 이전의 관행대로 죽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외에도 있어요, 굳이 따지라고 하면 지역업체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했던 얘기 중에서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결과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정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그 부분 유념을 해주시고요. 도안대로와 BRT 연결도로 이게 좀 늦어졌잖아요. 간단하게 그 과정 설명해 주시고 공기 안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도안대로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안대로는, 문화재가 그쪽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주위가 아니라 저희가 계획한 그 도로 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용계동이나 대정동 양쪽에서 다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게 표본조사가 끝나면 되는데 발굴하고 또 정밀발굴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보상 문제입니다. 다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용계동 쪽의 이주대책 관련해서 문제들이 예견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요. 그게 해결되는 대로, 저희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빨리해볼까 해서, 거기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용계동하고 대정동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 먼저 지금, 거기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거든요, 공사에서. 그게 빨리되면 다른 공사들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그것 먼저 지금 착수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정한 2021년도 6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봐서는, 일단 그게 전제조건이 아까 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BRT 연결도로도 같은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것도 해결되면 제대로 가는데 보상 문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협의율이 높아서 보상이 잘 됐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절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에 또 이의재결해서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다 보면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사업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게 해결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공사하는 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려고 공법도 바꾸고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좀 빨리할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어쨌든 지금 추진하시는 여러 사업들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 업무보고하신 대로 공감과 소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195쪽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현하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법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결국은 기술이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공법이나 아니면 어떤 기자재나 그런 것들이 도입이 많이 됐을 텐데요. 실제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 거고 도로도 포트홀이나 싱크홀 같은 그런 경우가 다 산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5년간 포트홀 사고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약 11억 정도였고요. 전국 말입니다, 우리 대전시 말고. 그다음에 포트홀 보수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4억 정도,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사건만 해도 전국에는 한 8만 5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전시는 5년간 포트홀 사고 피해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리고 포트홀 보수금액이 1년 동안 얼마였는지 또 최근 1년 동안 포트홀 발생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다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포트홀 발생 건수가 평균적으로 한 1만 건 이상이 넘고요, 1년에. 보수비용이 한 2억, 많게는 2억 5천, 2억에서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출을 하고 있으신 만큼 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포트홀 하나를 메우는 데 보통 몇 분 걸립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포트홀의 크기나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길을 막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시는 작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자재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작업을 처리하시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포트홀이 단순한 것은 쉽게 하고요. 겉에는 조그마한 데 안에 들어가면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수관로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해외사례나 국내에서 일부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보수 전용차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대전시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여쭤봤을 때는 포트홀 같은 보수공사는 여기 본부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용역을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단가계약이라고 예산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게 1만 건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시민이 정말 긴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는 업체가 바로 처리해 줍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24시간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합니다. 포트홀은 차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반대로 도로보수 전용차량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갖고 그 업체에게 입찰을 주실 건데 최저단가에 맞춰서 주시는지 아니면 이런 최신, 대전은 어떻게 보면 4차산업특별시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승호

우승호위원

공개경쟁입찰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데 혹시 한 업체가 보통 몇 년을 계속하시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되면.

승호

우승호위원

달라집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 관련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시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분 내로 균열이나 포트홀 보수가 가능한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나 갖고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과적차량 단속반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운영하고 계시는 그 직원이 8명으로 나오는데 이 8명이 혹시 무기계약직이신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공무직.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우리 대전시 전체 5개 구를 다 돌면서 적발하고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가능한 건가요, 그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승호

우승호위원

3개 구역으로 나누신다면 거의 두세 분이 다니면서 하신다는 건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특히 건설,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과적차량이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현장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과적차량이, 도로는 사실 어디든 다 뚫려 있잖아요. 정해진 구역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단정하실 수 있는지 약간 모호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서, 톨게이트 쪽으로 나오시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적재가 되실 거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지. 대부분이…….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톨게이트 쪽은 과적이 적발되니까 못하고 보통 작은 도로로 다니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일반 국도로 다닌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보통 과적이라는 게 그 확률이라는 게 한 번 했던 데가 많이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실 홍보도 많이 합니다. 과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지 발생빈도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큰 건설현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3월에도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국토부나 경찰이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따로 장비나 시스템은 별도로 없고 눈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두 배 이상의 적재물량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밑에 어떻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장비가 다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 잰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축하중 10톤, 전체 40톤, 높이 4m, 가로 2.5m, 길이 16.7m 정확하게 저희가 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오보라고 봐도 될까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2개 반으로 6명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사실 전체 차량을 과적 대상을 저희가 하기는 6명의 인원으로는 좀 부족함은 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과적차량이 또 평상시에는 안 다니고 꼭 밤에만 다닙니다. 그래서 야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과적차량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떠세요, 혹시? 무기계약직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보통 계절별로도 정해진 흐름이 통계적으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빅데이터로.

승호

우승호위원

빅데이터로도 운영을 하실 거고 우리 대전시에 사실 청년들이 많잖아요. 일자리, 취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 기한이 돼서 데이터를 축적하셨을 때 많은 구간이 월별로 정해짐이 있다고 하면 그 구간이 정해지면 교육을 통해서 혹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약간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좋은 의견이고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정비 해서 지금 15억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나 저나 서대전공원 자주 가시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야 출퇴근을 거기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서대전공원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다, 직접 공사를 하시고 총괄하는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한데, 표현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무슨, 무엇 무엇 무엇 시설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일단 서대전공원이 지금 한…….

권중순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고 하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게 공간을 좀 넓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뒤쪽 화장실 주위에 사실 쓸모없는 공간이 많아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좀 넓혀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경도 새롭게 바꾸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주차장도 없애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계획 자체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권중순위원

해서 어떤 큰 틀을 넘겨주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서대전공원은 본부장님도 자주 가시고 저도 자주 가니까, 사는 지역주민 입장으로써, 사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 광장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이 예산이 제가 1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예산은 33억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해서 써놓으셔서, 14억 얼마 쓰셨는데요, 총예산은 33억입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조경만 15억이고 전기, 통신, 건축 합치면.

권중순위원

예, 다 해서. 그리고 그거 사는 데 550억 들어갔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에서 550억 주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샀고, 구입을 했고, 어렵게 구입했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33억씩이나 들여서 설계를 하고 뭐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부르신 적 있어요? 저 부른 적 없거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환경녹지국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는데 시민공청회 하는 것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시의원 지금 10년을 넘게 하는데 저도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뭐를 막 뜯고 울타리를 치고 그러길래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 달 전에 받았어요, 자료를.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환경녹지국 분들은 자기들이 좋은 구상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 그냥 잘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을 10년씩이나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그런데 저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동감합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만 할 것이고 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 시의원이 누구라는 것, 금액이 작으면 또 중요성이 좀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30 몇억 주면서 그것을 새롭게 다 꾸미면서 그것을 자기들 임의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 때 서대전공원에 가보면 반려동물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것 보시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저도 많이 보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받아요. 반려동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서대전공원이 지리적 특성이 있어서 아파트가 주변에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중에 일부를 반려동물이 쉴 수 있게,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전에서 유성구 금고동에 200억 들여서 공원 조성하잖아요? 규모가 있지요, 크고 좋지요. 그런데 자꾸 나오는 얘기가 단점으로 너무 멀다는 거잖아요, 너무 멀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느냐. 보면 큰 공원도 있고, 유치원 기준으로 해서 작은 동네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큰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서대전공원에 100평, 200평 이 정도로 해서 반려동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치구에서는 못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1억도 정말 자치구에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덕구에서 지금 신탄진휴게소 내에 100평으로 알고 있어요, 100평 규모의 예산 1억 원으로 해서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탄진 분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객들도 반려동물과 쉴 수 있는 공간. 서대전공원 33억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런 것 하나 넣으면 그게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거기를 매일 출퇴근해서 다 알고 저녁 때 반려동물과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거기까지 결정은 못하겠고요, 관련되는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면 주민과 꼭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한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실제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일 잘못해도 안전장치, 보험 들어놓으셨잖아요.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관저동에서 넘어와서 정림동에서 복수동 사정교 간, 안영동으로 터널을, 계백로 우회도로지요, 그 일환으로 순환도로, 터널을 설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배재대학교에서 복수동 넘어가는 구간에 혜천대학교, 거기에 서부간선도로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도 전부 하는 얘기가 가장 실패한 육교 공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길 건너, 복수동이나 정림동에서 그 도로를 타는 램프(Ramp)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주유소 부분에 그런 큰 사고가 자꾸 벌어지니까 시에서 구조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터널 구간 나와서 안영동까지 나가면서 그 구간도 지금 램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없는 것으로.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서대전IC에서 빠져나와서 그 뒤 도로에서 넘어와서 복수동으로 빠져나간다고 할 때는 그분들은 또 저쪽 안영동 쪽까지 가서 돌아서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도로를 새로 내서 순환도로를 만들 때는 편안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도로에다가, 하다못해 둑 쪽으로 해서라도 내려온다든가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만들어 주시면 중구 쪽이지요, 복수동 쪽은 경사도가 크니까, 하천이 있고, 쉽지 않더라도 그쪽 구간에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쪽 복수동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천동이나.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사업소니까 그것까지 결정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교통건설국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는 교통건설국에서 설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공을 내려주면 시공하시는 분은 검토할 수 있잖아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주무부서에, 국에 의견을 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만들 때 도로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차선이 1·2·3차선이 있을 때 중앙에서 옆에까지 기울기가 몇 도 정도 됩니까, 기울기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도로 구배.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구배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2% 이내로.

광복

이광복위원장

2% 이내로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인도는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훨씬 적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본부장님, 대전시 내 도로 보수공사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크랙이 많이 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커팅하셔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도로에 대한 기울기를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미리 팁 드리는 거예요. 중앙을 분리해서 아까 2%가 넘는 위험물 도로가 기존에 있는, 중구 쪽 이런 데 보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고, 제가 가도 차의 기울기가 중앙에서 봤을 때 1차선과 2차선으로 해서 3차선 갈 때는 차가 이렇게 가요, 이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해줄 거예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찾으셔서 그런 부분과 또 특히 인도 같은 것도 건설본부에서 보수공사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하는 부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대전시에서 구획정리한 도로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간에서 표준적인 인도에 대한 평면도가 있고 단면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스텐점자블록으로 다 바꾸고 있으면서 물을 투수하고 있는데 거꾸로 맞춰주는 인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각 구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인도를 평평하게 설계에 맞게끔 했어요, 그런데 바꿔주면서 거꾸로 된 게 뭐냐 하면 블록이 건물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벽에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지요. 특히 가까운 데 하나 알려줄게요. 국민은행 자리,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국민은행 보면 과연 그 기울기로 했을 때, 차도와 가까운 부분은 사람의 보행도로인데 거기는 다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편안하게 인도라든가 아니면 교통약자분들께서 휠체어를 타고 가신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휠체어가 넘어갈 정도의 기울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왜, 건물도 우리 대전시의 설계계획도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시에서 건물에 하나씩 맞춰서 보도블록 공사를 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거의 지금 전반적으로 구도심도 건물 입구에 맞춰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그런 것,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 다 같이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구청이 할 일인데 그래도 시에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구에서는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대전시 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경영혁신,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 확충과 시민 우선의 업무에 역점을 두어 보고드린 목표와 계획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영균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끝말에 학하수소충전소의 결함 때문에, 지금 신문이나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신문기사 내용 중에 시간이 짧아서 불편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개선방안 혹시 있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주민불편 사항을 저희가 숙지하고요, 대전시하고 또 노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영업상으로 보면 이익이 지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수소차가 없는데, 그런데 충청투데이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영업시간이 짧아서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우리도 우선 당장은 그래도 개선책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뭐라고 하나요, 고속도로 방음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라도 안전펜스가 필요치 않느냐는 것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조속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소차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6천몇백만 원씩 하는 것 같고 시에도 몇 대가 있는데 시도 제대로 타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소가스에 대한 것은 조금은 깊이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시내버스 하치장에 내년에 하나 건립하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신대동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면밀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벼운 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중에 가구에 이런 것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공사에서 치우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에 관한 생활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안 치운다고 해서. 골목골목에 가면 가구나 폐가전 이런 것 딱지 붙여놓은 것을 안 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린다고 해서 민원 중에 생활쓰레기에 관계된 것은, 그게 1번입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폐가구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폐건축물 자재, 폐건축물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요. 대형쓰레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한 내용인데 마대를 싸게 사다 보니까, 원래 폐건축물 같은 것은 폐기물 업체한테 직접 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그것을 마대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적인 효과도 시민들한테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참 어려운 난맥이고 해서 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원래 가전제품 딱지 붙은 것은 구에서 치우는 거고 마대자루는 거기에서 치우는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게 같이 혼선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에서 치우고 그것만 남으면 또 잡쓰레기 갖다 놓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담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석면 이런 것 뜯어낸 것도 다 거기다 넣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법으로 따진다면 철거업체에서 땅에도 내려놓지 말고 넣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게 법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와 상의를 해서 규정을, 아니면 지도점검을 강화시키든가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협조 좀 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설하고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모르시면 사업이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갑천지구 친수구역 1블록에 분양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서 4,500억을 시에 동의를 득해줬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할 때 동의안이 넘어갔는데 이게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 내용일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발행 한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을 추진…….

찬술

김찬술위원

1블록 것 사채발행 한도가 얼마였지요? 2,700억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저도 머릿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자체예산이 되면 총사업비는 일단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되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500억에서 나머지 하다 보니까 돈이 늘어났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만약에 4,500에서 사채가 영향이 된다면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채모집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지금 하나만 제가 샘플로 얘기해서 이따 자료를 달라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4,500억의 그 한도 내에서 집행됐던 금액보다 초과할 경우는 원가 부분하고 사업성의 부실화나 예산낭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사업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10% 넘을 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총사업비 내에서 10% 이상 오버한 사업은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 자료는 한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도 받을 거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특별하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했던 사업을 제가 다 받을 건데 넘은 게 없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실무자가 와서, 정정을 좀 한다면요, 신규아이템이 있어서 1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있는 사업 그대로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기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면적의 변경이라든지 하여튼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10% 이상 될 경우에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가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갈 수 있어서 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랐을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시행자한테 특혜시비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사업 부분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경영 등급도 전보다 올라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또 그것은 박수칠 만한 일이고 의회에서도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장님의 경영능력이 특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또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각도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에 줘야 되는 자료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유성광역환승센터 개발사업 그다음에 갑천지구 3블록 분양사업, 건설사업, 그 외에 이렇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의 주 키포인트는 여기에 올인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정말 이런 부분이 잘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등급보다 더 상향이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도시공사가 정말 대전시에서 가장 우수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한 기관 기관의, 올해는 이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 가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차고지 이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19년 10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남대전물류센터의 미분양용지였던 필지로 일단 10월 말까지 옮기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동구청하고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민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는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민원인들이 크게 보면 구도동 지역주민과 거기 입주업체 33개 업체의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들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차량 차고지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듣고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부분이 쓰레기차가 오면 냄새가 나고 더럽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수집차량만 옮길 계획인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싫어한다면 음식물차량같이 냄새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서, 분리 배차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대화를 좀 탄력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유도해 나가면서 하여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 민원인들 못 잠재웁니다, 거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면 주민들하고 입주 산업들하고 해서 반대를 할 것이다.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밖에 갈 수 없는 입장이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촌동 공원이 이제 준공이 임박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측에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쁜 건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플랜A를 가지고 1년이 넘게 관계기관하고 시와 또 구청하고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어느 정도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 행정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다 완료된 상태인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만 남아있는데 민원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또 신뢰 속에서, 그것이 더럽다고 하니까 더럽지 않은 세차시설이라든지 세차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강화해서 시민들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지금 시민들이,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무조건적 반대예요, 무조건적. 폐기물차량이라는 그런 핸디캡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뭐 10월이여 봤자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중촌동 공원사업도 빨리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큰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민원인들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제일 민원으로 대두된 게 더럽다, 냄새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럽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차가 갈 수 있도록 일단은 보여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제가 얘기했던 소각장은 못 가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소각장은 원래 대전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각장은…….

용대

윤용대위원

소각장 거기로 가면 그래도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규모가 그 안쪽에 보면 그래도 넓던데, 나도 가봤는데 그 현장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무리한 쪽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전에 내가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신다고 추진, 민원 이해시켜가면서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소각장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봤어야 될 것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고 나중에 안 된다면 다시 다른 계획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사업이 지금 아주 급하게, 바쁜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하다하다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된다, 이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일단은 진짜로 갈 곳을 꼭 찾아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민원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거기 안 될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친구들도 살고 그러는데 아주, 얘기해야,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대로 폐기물차량, 폐기물 운반차량이라는 게 그게 첫째,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간, 어차피 차고지는 이전해야 되는 거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15쪽 여섯 번째,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공사 준공은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다만 거기에 땅이 어떻게 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환지등기라는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길어져서 그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과 사업 준공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지장물 철거라는 부분이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지장물 철거를 본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빛탑 주변에 기념공원 조성이 하나 되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에서 100억 원 기부채납을 통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계신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마케팅공사 얘기도 나온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월드 말입니다, 오월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마케팅공사에 이관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일단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이관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이 실시된 지 두 달 됐는데요. 6개월 정도 조직진단 후에 대전시에서 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그것은 혁신계획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월드 운영을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케팅공사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이런 놀이공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운영경험이 아직,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혁신계획은 대전시 입장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시장님이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산하 공기업의 어떤 기능의 재정비를 통해서 혁신을 하려는 생각이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오월드 부분은 하나의 레저산업이기 때문에 관광 쪽에 축이 있는 마케팅공사가 어떻게 보면 영역적으로는 그쪽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 광역으로 해서 관광 쪽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조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한번 더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대동지식산업센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대동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마감재까지 공사가 진행돼서 내년 2월 정도면 준공되고 4월 정도면 아마 입주가 완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입주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마지막까지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매입 임대주택 관리사업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사장님께서 LH에 계셨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LH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입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대전시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역세권 주변의 가까운 곳들은 방만 매입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고 계신데 우리 대전시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틀은 저희 도시공사나 LH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물량이, 예산 나오는 물량이 아까도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30여 호, 내년에는 한 10호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 동 단위로 들어옵니다, 이게. 모집공고를 내면 동 단위로 싹 들어와서 개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위주로 사도 동 단위로 살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신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당장 매입할 건물이 없다 보니까, 조건에 맞는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위치가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이 조금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내면, 지금 현재 개별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상에. 그런데 개별은 안 들어오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동별로, 관리가 쉽잖아요, 집합적으로 있으면. 그런 건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자의 논리 아니신가요? 관리감독이 쉽기 때문에 좀 더 이쪽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동별로 하면 사실 관리감독이 힘드시기 때문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이용하는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단 역세권 주변을 많이 찾고 싶으실 거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가까운 주변에 살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제한을 해서, 역세권 1km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역세권 범위 내에서 1km 내에 있는 건물만 사도록 그렇게 제한해서 사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라에서 두 계단 뛰어서 나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경기, 충북에 이어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 등급이에요. 유 사장님 오시고 나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 건데 특별하게 그렇게 오른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지도력이 탁월한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가장 큰 것은 친수구역 정상화가 큰 힘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3블록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 외에 바뀐 지표에 부응했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밖에는 저희가 열린경영이라든지 인권경영 그리고 노사화합, 그런 수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의 세부지표들을 일단은, 저희가 정성지표나 정량지표나 거의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같이 제출하는데 미리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2018년 경영실적 보고서하고 그리고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아마 공기업 평가원에 제출했던 서류로 알고 있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미리 자료 내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복합터미널 질의를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밥상은 거의 다 차려갑니다. 7월 15일에 유성구청에서 건축허가 내면 세 달 안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토지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광영

오광영위원

계약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계약이라는 것이 토지대금을 내는 것도 포함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토지대금에 계약금, 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얼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은 한 6백억 정도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6백억 정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무난하게 낼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시공사 선정은 건축허가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공사 선정은 저희가 잔금을 내면 당연히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면 거기는 기회비용이 막 나오기 때문에 분양을 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미 시공사가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만약에 9월에 잔금을 낸다고 한다면 8월 정도면 나올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사실 시공사는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되어야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시공사를 언제까지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7월 15일에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90일이면 10월 15일까지는 잔금 치르고 본격적으로 시공사도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혹시 플랜B가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면 갖고 있는 플랜B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여러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플랜B를 갖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것 기억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상황에서는 플랜B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뻔한 얘기를 계속해서 묻는 거라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요.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지금 거의 민관협의체에서 타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면 친수구역 1블록, 2블록 이 순서대로 분양이 되는 건가요, 개발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1블록은 내년 3월 계약하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내년 3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민관협의체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은 절차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1블록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블록은 없고요, 2블록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블록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약간 평형을 조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개발계획 변경에 담으면 문제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국토부로 신청하는 겁니까? 어디로 신청하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환경부로 신청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환경부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로 변경신청을 했을 때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내용이 캐파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만 이제 평형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평형을 조정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2블록 같은 경우 그러면 세대수는 안 늘어나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평형을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85㎡짜리를 지금 50%를 넣은 겁니다. 전부 다 85 초과로 되어 있었는데 85짜리를 50%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세대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건폐율이 확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5블록인가요, 임대아파트를 좀 늘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4블록과 5블록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블록과 5블록이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 4블록은 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블록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임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행복주택, 시하고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5블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민관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환경친화형 단지를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대전시에서, 하여튼 그런 것은 하나 작품이 있을 필요가 있어서 시범단지로 환경친화적 단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개발계획 안에 다시 한번 확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큰 이견은 없는 거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도 그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주택은 그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고, 호수 관련해서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갑천 3블록이 2021년도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하여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수공원이.

광영

오광영위원

2020…….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021년.

광영

오광영위원

아, 2021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11월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때 준공되는 것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3블록 입주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블록 준공과 맞춰서 호수공원도 준공하는 것으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맞춰서 호수공원도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지연됐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 사실 생태를 강조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들의 염원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푸셔서 계획하신 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학하충전소를 얘기하는 중에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의 관리주체는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무슨, 현대자동차의 수소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하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고요, 기계만 작동하는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효성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시설을 효성에서 한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AS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출동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노즐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요, 노즐이 고장 나서 며칠 동안 충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즐이 고장 났기 때문에 충전을 며칠 못한 거지요? 한 5일인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5일 못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일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노즐이 고장 났다고 충전을 5일 못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향후에 수소경제 발전에 있어서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와 협의했는데, 그런 게 수리 부속인데 수리 부속은 원래 예비품이 좀 있어서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딱 교체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하여튼 효성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저희가 손을 못 대니까 예비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학하충전소 말고 저쪽 대성동 쪽에서 민간이 하나 짓고 있고 그리고 2019년 올해 몇 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개, 신대동에 하나 들어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향후, 내년까지 10개인가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대전시 내 수소충전소가 그 정도로 지어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고장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대전시에서 시설하거나 아니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관리를 맡는다고 하면 그 시설하는 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이번 상황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AS 계약이 따로 이루어질 때 일정한 부분 전문가가 상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 노즐 고장 났다고 5일 동안 충전 못한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난센스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크게 수익구조로 보면 건설사업부 그다음에 환경사업부, 레저사업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세 군데 다 소득이 납니까, 이익이 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개발, 주택 부분에서만 이익이 나고 레저는 손실이고요, 환경은 제로상태입니다.

권중순위원

환경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권중순위원

제로이고, 그러면 경영수지 쪽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대전도시공사니까 건축사업부하고 환경사업부만 하면 이익은 무조건 나는데, 그러니까 주식회사 기준으로 보면 이익이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3개 사업부 간에 직원들이 이동을 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순환배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환경사업부에 근무했던 분들이 레저사업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이 일반직, 전문직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전문직들은 업무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요, 일반직 사원들은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오월드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건설사업부 쪽에서 이익 난 부분을 그쪽에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지원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또 받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하여간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오월드 조이랜드의 시설물을 교체하기로 해서 예산이 2백몇십억 내려갔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016년도에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216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그게 몇 년도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016년도.

권중순위원

2016년도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인데 진도를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수립되어 있고요, 그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해서 조이랜드 노후시설물 교체와 사파리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일반적인 것보다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유가 아닌 마케팅공사와의, 오월드 소속이 마케팅공사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저 자신도 경영진에서는 고려를 좀 했고요. 생각해 보니까 오월드를 어떻게 하더라도 다 자산가치에 의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현대화 사업은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설물 자체가 2005년도 거잖아요, 2005년도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래된 것은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 부분, 두 번째로는 시대가 바뀌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놀이시설도 많고 그리고 이미 도시공사는 오월드에 대해서 특화된 전문지식을,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놀이시설을 어디다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늦추면 일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늦추지 마십시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계획 잘 잡아서 진행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시더라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6명을 뽑으시던데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인력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정원보다, 충원을 못해서 정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16명을 충원하려고 뽑고 있는 중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13명은 공개경쟁 부분에서 행정이나 기술, 전문 쪽은 지역제한을 두고 하시는데 오월드에 근무하시는 전문수의나 사육 쪽은 왜 전국모집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수급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뭐가 없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뽑고자 하더라도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안 옵니다. 못 와서 전국으로 열어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7급인데 경력직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7급이니까 경력도 되고 신규인데 우리로 봐서는 하여튼 7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줘서 뽑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에요.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가 대전에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좀 찾아봤어요, 동물사육 관련 학과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봤더니 19개 정도의 대학교에 학부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부가 있을 건데 중부대학교 같은 충청권에 하나 있고 애완동물자원학 전공 그리고 전문대학으로는 우송정보대가 동물관리 전공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 우선전형은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대전지역의 인재들도 조금은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여지가 있다면 대전권에 우선권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대전에 사육직을 몇 번 냈는데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전에서 대전 학생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16년도에 21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받아서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전오월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용역 준 게 올해 7월에 줘서 2020년 4월에 용역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사장님이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또 한 가지 의심은 오월드가 마케팅공사로 넘어가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오월드 경영에 현실화를 해달라고 주문도 했고 그런 것에서, 오월드에 다각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것 중에서 웨딩이든 뭐든 해서 죽 하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싹 빠졌어요. 그리고서 딱 올라온 게 4월에 봄의 마법사, 익사이팅 오월드, 오 할로윈 월드, 뮤직페스티벌, 윈터 카니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주문한 것은 그래도 대전오월드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놀이기구든지 조이랜드에 할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할 수 있게 만드세요.” 했더니 대답을 사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케팅공사로 넘어가면서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 두 번째는 제가 오월드를 복지만두레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전 방문의 해라서 봄에 갔었습니다. 어르신들 전부 다 모시고 거기를 갔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변한 것은 퓨마 탈출했던 데 거기만 안전장치를 해놨더라는 것을 보고 오월드에 있었던 게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의 가치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제가 여쭤봤던 것, 216억을 2016년도에 예산 배정을 해서 갖고 계시고 용역은 2019년 지금 7월에 줘서 내년 4월에 마감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것 조금은 사업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대화 계획은 전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을 이번에 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순기가 빨라졌으면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빨라졌을 텐데 상반기에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제가 ‘아,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빨리되면, 제가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판단미스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튼 시기에 나름대로 추진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사장님 우리가 첫 번째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월시키면 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 사업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출자 형식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출자금 형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익금을 시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작년도에 도시공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때까지 부동산 사업 이것에서 넘어간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전을 받았던 돈이 오월드로 들어가서 적자를 메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게 연도가 안 맞으니까 저도 머릿속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또, 4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별도로 답답증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서구 평촌지구 일반산업단지, 지금 예타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서구 평촌 예타는 저희 것은 완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목표는 금년 내에 보상공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잘될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차질 없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6번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에서 밑에 보면 엑스포로, 대덕대로 확포장공사 및 개발계획을 4차에 걸쳐 하는데 어느 부분을 확포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주변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확장을 해서 포장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공사 준공 진행 중에 있거든요. 7월 30일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7월 30일에 준공 목표로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도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다리 확장은 언제, 어떻게, 다리는 어디에서 해요? 별도로 하나요, 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다리는 저희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시에서 하는데 도로는 도시공사 쪽에서 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엑스포재창조, 철거사업에 그게 들어와서 확장은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준공은 금년 7월 30일에 한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7월 30일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에는 2020년 1월로 되어 있어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공기 많이 당기셨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 준공은 그렇고 공사 준공은 7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에 부임한 신임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술 기술이사입니다. (기술이사 김인술 인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사장님 며칠 남으셨어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50일 정도 남으셨어요? 50일 남았는데 머리 아픈 거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을 봤더니 도시철도 경영개선지원 최우수상인가 받았다고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전에는 전차선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닦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잠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전차선을 세척해 줘야 됩니다, 타고 다니는 것을, 그것을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6월에 금강일보인가 어디에서인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자고 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대전교통공사 전환에 따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5분 발언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망 그다음에 지금 도시철도 1호선 그다음에 2호선 트램을 묶어야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나머지, 버스, 택시는 묶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타슈 그다음에 BRT 이런 것을 묶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분류해서 할 건지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셨을 때 철도공사는 지금 얘기하는 1호선,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용두역도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 그다음에 트램, 도시철도 2호선을 지금 여기에 담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교통공사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시장님과 MOU 한 데는 지하철, 트램 등으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빠진 것이 광역철도가 있고 버스가 있고 또 BRT가 있다고 보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타슈.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자전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모든 결정은 시의 정책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버스와 BRT는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램이 들어왔을 때 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램과 지하철, 광역철도, 버스가 모두 환승시스템으로 아주 촘촘히 짜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 교통정책에서 이루어져야만 원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5분 발언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 2개를 양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의 교통건설국은 순수하게 기획만 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철도공사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3개가 남아야 된다는 논리를 폈던 거고 그다음에 BRT, 버스, 타슈, 도로에 관계되어 있는 것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교통공사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게 바뀌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트램, 도시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3개가 묶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플러스 BRT, 버스까지. 지금 경기교통…….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공룡조직처럼 커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더라고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생각에는 버스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권,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타 통과된 것 보면 철도 운영관리, 신교통수단 운영, 광역교통시설 확충, 버스 준공영제 운영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교통공사가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르게 분류돼서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교통공사로 되어 있는 곳은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는 버스 운영하고 터미널, 뭐 교통시설까지 지금 갖고 있고요. 부산교통공사는 철도 운영과 건설, 그것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새롭게 기획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승강기 안전문 개선하고 스프링클러를 지금 9개 역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언제까지 이게 끝나나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설계가 이번 달쯤에 끝나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12억밖에 안 썼고 다음 추경에 10억 이렇게 쓸 계획이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에 세우면, 2단계까지 다 하면 내년 한 3∼4월, 2020년 3월까지 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게 또 몇 개 역이 더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9개.

찬술

김찬술위원

9개 역, 전부 이것만 남은 겁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더 남은 게 아니고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의 모든 스프링클러는, 2020년 3월이면 스프링클러가 다 되고 안전문도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밀폐형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전부 다 달리는 거라고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안전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극적 경영개선 노력으로 경영효율 증대 해서 232쪽에 있습니다. 수익 중에 일평균 수송인원이 지금 현재 늘 것이다, 예상한 게 110.5천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만 500명인가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렇게 늘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 느는 거지요, 정확하게? 대략?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대비 한 1,600명.

찬술

김찬술위원

1,600명 느는 거고 부대수입으로는 4.8%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부대수입 중에, 제가 여기서 지금 발견한 것 중에 시청역 앞에 커피숍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사장님께서는 경영계획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것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 우리가 광고, 전동차하고 역에 광고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 광고 때보다 13억 높게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받고 있고요. 또 광고 방법을 고부가가치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로그램을 이용한 거라든가 빔을 이용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광고수익이 또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뒤에서 제가 다 한다고 이야기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경영이 정말로 크게 증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저는 그냥 자료요구만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금 대전교통공사, 김찬술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공사 추진에 대해서 기본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있으시면 주시고 또 타 시·도 공사 전환내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경기도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통공사 전환은 전적으로 시의 추진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시에서 교통수단을 어디까지 공사한테 넘길 것인지 또 그 교통수단의 권한을 어느 범위로 갈 것인지는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시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지금 모든 계획은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그게 없었지요? 시의 업무보고.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무보고는 기획실, 기획실에서 해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인천교통공사의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2018년도 경영평가를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다시…….

승호

우승호위원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경영평가를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도 하고 종합터미널도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철도공사에 계셨고 여러 가지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시가 전환을 추진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결정은 거기서 하겠지만 사장님이 오랫동안 계시면서, 대전교통공사의 전환이 필요한지 어떤 의사를 가시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는 교통공사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우리는 지금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승객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와 1호선과 노선이 중복돼서 다니는 것이 11개가 있거든요. 대중교통, 버스와 도시철도는 서로 호환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경쟁관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손님을 빼앗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개 기관에서 하게 되면 교통시스템을 잘 짜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사례도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그런 쪽에서도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도 준공영제인데요. 일부는 하고, 3개 노선 51대만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도 당초에는 거기가 오지노선이라서 적자였는데 처음 적자가 나다가 재작년부터인가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면 경영개선을 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흑자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준공영제에 지원되는 표준운송단가인가요, 그것의 기초를 이 공사에서 한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투명한 준공영제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청사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워낙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카카오연락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플러스친구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젊은 느낌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왜 정부청사역만 유독 집중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역도 있고 중앙로역도 있고 타 역이 있는데 왜 아직도 정부청사역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스마트 스테이션이라는 명분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벤처기업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거든요. 벤처기업들은 개발한 것을 홍보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역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수송증대라든가 우리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벤처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정부청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보면 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따지면 대전역이 더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뭘까요…….

승호

우승호위원

특성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특성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걸인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정부청사역이 대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도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왔다 갔다, 기차 타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진입로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굳이 정부청사역에서만 이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시민들도 사실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타기팅이 정부의 관계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더 규모를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사장님, 도시철도공사 오신 지 몇 년 되셨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50일이 모자란 3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장님으로 오신 것은 그렇고.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년, 3년 해서 한 9년쯤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년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철도공사 개설 이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까지 하시다가 올 9월이면 이제 그만두시는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동안 3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회의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장 직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13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했던 것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2014년도부터 감소세에 든 승객이 작년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게 돼서 금년 현재, 6월 말 현재 1일 평균 1,5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승객이 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객이 늘어나고 또 아까 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에서 또 열차에서 버스킹이라든가 문화행사가 늘어나고 있고 체험관이 있어서 고객만족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고 있지만 아쉬웠다면 지금 노후화되기 때문에 안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경영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대전도시철도는 전문 운영기관으로서 정착해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건설되는 광역철도와 트램에, 이게 건설될 때는 운영자와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이미 건설한 뒤에는 그것을 고치려면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의지는 설계단계부터 시청 해당 부서에 파견이라도 나가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대중교통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중에서 아마 지하철 가장 많이 타는 위원 중에 제가 한 명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전지하철이 단일노선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개설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봇을 정부청사역에 갖다놓기도 하고, 보니까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든가 “대전도시철도로 낭만여행 갑니다.” 이런 이벤트도 하고 또 “도시철도 절대안타 수기공모” 이런 것,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보면서 그 성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간 1,500명 정도의 승객 상승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향후에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그만둘 수도 있고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법으로는 그렇단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 원서 마감인데 제가 원서를 안 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만둔다, 그만둔다 하시니까 듣는 사장님은 서운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원서를 내셨나 안 내셨나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오랜 세월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하여간,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밀폐형 승강장 안전문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장내웃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게 1호선 구간 1단계, 그렇지요? 그 위에 있는 것, 미세먼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데 예산 22억을 세웠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재원은 시에서 주지 않으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예산을? 예산 이 건을?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시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요.

권중순위원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바로 반영을 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런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래서 이쪽저쪽 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대전시민들의, 이용객들의 위생 건강이라든가 그것은 완전히 해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예산 잘 세우셨으니까 계획대로 잘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장님 그만두라고 한 뜻은 아니라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덕담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꼭 9월에 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의 트램본부나 여기에 꼭 좀 말씀하셔서, 건의하셔서 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그동안의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것을 꼭 같이 참가해서,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참가를 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가는 게 우리 사장님의 마지막, 사랑하는 대전시 철도공사에 대한 애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뒤에 팀장님 오셨습니다만 트램과 철도공사와 광역철도의 원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하다못해 표 끊는 것 자체부터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익숙해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꼭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