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359억 9,219만 원, 특별회계 186억 4,467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13억 645만 원이 증액된 6,546억 3,686만 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9억 5,464만 원이 증액된 6,359억 9,219만 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8억 6,381만 원이 증가한 435억 8,109만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07억 7,047만 원이 증가한 5,237억 7,84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억 2,035만 원이 증가된 686억 3,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금액 없이 192억 2,46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6,381만 원이 증액된 243억 5,64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한빛원전주변 해양생태활성화 사업비 2억 1,500만 원 등 3억 6,38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09억 5,115만 원이 증액된 2,814억 4,615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산정기준 해당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56억 6,635만 원으로 192억 1,5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5,464만 원이 증가한 6,359억 9,2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본예산 및 1회 추경 삭감 후 2회 추경 편성요구 내역 3건에 45억 4,230만 원, 순군비사업 3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119건에 203억 534만 원, 자산취득비 24건에 15억 253만 원, 연구용역비 14건에 8억 8,250만 원 사업은 해당사업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2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억 5,18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467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억 599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5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미세먼지, 폭염, 재난 등 군민의 안전,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과담당관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삼당관께서는 별도의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호 관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54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360억 원, 특별회계는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13억 원이 증가한 6,546억 원으로 6.7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0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미세먼지, 폭염 등 군민안전과 지역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과 지역밀착형 사업추진,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24.45%, 사회복지 분야 18.61%로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2%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하시기 전에 총괄로 국·도비 사업 조서를 국·도비. 별도로. 국·도비 사업조서를 내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 조서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보다도 더 과다한 편성을 한 사업비 조서를, 세 가지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해주십시오.

추경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은 기정액 255억 9,800만 원과 2회 추경 5억 3,500만 원을 추가하여 26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해안권 1개 협력 지역계획으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조성 사업 용역을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의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위해 조성계획과 경관성 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이행으로 하반기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평가 수입료 지급입니다. 변호사 수임 및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7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교류도시 중국 조장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입니다. 중국 조장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 양도시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마지막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와 메니페스토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또 포괄적, 2회 추경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 2천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몇 명으로 구성하셨습니까?

총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30명을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본인이 신청하신 분, 열다섯 분하고 면 추천 열다섯 분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본인 신청 5명이요?

15명입니다.

구성원이 다 되셨냐고요. 30명이.

예. 다됐습니다.

명단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2천만 원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여쭈었던 것 같은데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창군에서는 2016년도에 공약실천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부적인 공약 내용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와 함께 연계를 해서,

평가이행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평가가 뭐예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이 반영되어서 확실하게 공약사업 취지에 맞게 잘 되었는지,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군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시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30명을 위해서 2천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사무총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특강도 하시고 강사도 초청을 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조금 깊이 있게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첨부사항으로 요구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아마 녹취가 되어야하니까 성명을 밝히고 자유스럽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경에 우리 기획실에서 최대쟁점이라고, 기획실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최고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기획관님의 예산안이 있습니까? 최고쟁점이 된 예산안.

저희 부서말씀입니까?

아니, 총괄적으로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최고의 쟁점이라면?

2회 추경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이번 2차 때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사업을 말씀해주신다면. 어느 어느 사업인가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내놓는다면.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농민수당 지급하는 것 39억 원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몰경과 함께 하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2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물론 시농대제 이후에 가을에 할 추수감사제 농특산물 판매행사라든가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이걸 꼭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희 군에서 저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예산이 5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천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18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계속 예산만 세우지 쓰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5천만 원 예산인데 안 썼어. 회의를 안 가시나 봐요.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세울,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게 목을 정해놓고 그때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세운다고 그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잖아요. 4개월, 8월 달부터 내년 본예산을 세우려고 다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시키는, 예산의 효율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얼마 썼나요? 5천만 원 그대로 있나요? 어느 정도 썼나요?

상반기에 1회 지급을 했습니다. 한 번 총회 다녀오셨고요. 하반기에, 참석계획이 없어서 그걸 삭감을 해서 다른 군에서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는, 업무별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삭감을 해서 그쪽 예산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목 변경하려고?

예. 세부내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해외연수?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업조서에 빠져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91쪽 하단부 중간정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당초 1억에서 3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천만 원 삭감된 부분이 거기로 됐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국외연수가,

기획관님 이러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의 참석수당 회의 안 하니까 빼가지고 국외업무 여비로 3천만 원 딱 올리는 편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자연스럽게 계속 해주세요.

조민규 위원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얼어버리네. 기획담당관실인가요?

담당관입니다.

어렵네요. 호칭이 어려워서, 본 위원은 기획실로, 공식적인 자리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담당관님 할 때는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죠?

예.

지금 각 읍면별 사업소별. 실과별로 예산 추계라고 하나요?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꼭 필요한 사업 2차 추경 사업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한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총 2차 추경 때 읍면별 각 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고요.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옆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꼭 알 수도 없지만 대신 얼추 나오지 않겠습니까?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아니, 실과별로 다 해서 총금액이,

전체적으로 총괄이요? 총괄적으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못했네요. 이를 테면 실과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중에 413억, 지금 400억 정도를 했죠?

예. 412억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을 올리고 나서 급하게 따로 해야 될 이를 테면 수정예산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실과에서 한두 건씩 올라오더라고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예. 군비를 부담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위원님들도 더 참고를 할 겁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다만, 지금 413억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평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본예산은 편성할 때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보면 사람인지라 국가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추경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예산에 꼭 사용을 해야 될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는 어차피 예산총괄을 하니까 그런 꼭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들은 먼저 실시설계비, 설계만 추경에 반영하고 그리고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기간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을 올리라는 이야기고. 각 실과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 천억 이상은 될 줄 알았어요. 사업비를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정리를 하고 하는데 500억 올라와서 400억이면 거의 다 들어준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지금 있는 것도 과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겠죠?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출자금이 있거든요. 여기. 책으로 보면 26쪽에 보면 융자 및 출자해서 1억 4,300,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민간융자금이 뭡니까?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사업.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 금액은 다 나가있는 거네요. 그러면. 융자금으로.

예. 융자금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세금이에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이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라고 해서. 종합민원과에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잉여금 문제에서 본 위원이 계속 의문제기라고 하면 이상하나. 표현이 그런데 이번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잉여금이 656억, 대략적으로 656억 정도 수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남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남은 돈이 본예산에서 남은 돈인가요?

예. 2018년도 지난 해 결산추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이 돈을 다 썼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남았는데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연말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세 초과 징수액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 등이 모여서 발생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안 쓴 돈, 아니면 2019년도에,

18년도에 654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해 그 전에 17년도에도 645억 원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잉여금이 6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죠? 계속.

예.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잡을 때 전에 일반산업단지 가지고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세입을 잡을 때 이를 테면 400억 정도는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올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고창군 예산 7천억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7천억이 아니라 7,400억을, 400억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잉여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이 잉여금 발생이 과다하게 되면 패널티도 이렇게 적용할 예정이고 타,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안정화 기금 조례를 적극 권장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엎치나 메치나고요. 어차피는 남는 돈은 마찬가지니까. 그 제도는 엎치나 메치나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0억 정도는 통상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최근 10년치를 봐도 예측이가 능하다는, 물론 잉여금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완벽하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다해서 그 예산을 다 썼을 때, 그래서 제로로, 예산을 처음에서 끝가지 하면 마지막에 결산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약 200억 정도 남겨도 되니까 400억 정도는 다시, 이를 테면 3차 추경에도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쓰자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돈을 가지고 이 600억은 계속 공회전 되고 있는 돈이에요. 공짜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없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시 질의하기는 그렇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빠른 시간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비교적 생각에, 좀 제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생명지원과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영술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복분자 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안과 연계되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2회 추경 예산안은 563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9억 6,42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서 고창군 여성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와 이 행사를 통해서 고창 토종씨앗 및 토종농산물 전시 홍보, 나눔 체험행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대상자 연령기준이 70세에서 75세로 늘어나면서 955명이 추가되어서 보조금 변경 내세 따라 1억 2,4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은 대상자 1만 3천여 명에 대해 금년 하반기 지원금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인건비 2,674만 8천 원, 사무관리비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지원사업으로 계상액은 5,47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 친환경쌀 시식홍보용 제작 1,050만 원, 친환경쌀 사용업소 인증판 제작 1,800만 원, 친환경쌀 배송 및 택배비 지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75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99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과 유사하고 신청량이 저조하여 당초예산 6,48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아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보조금 변경 내세 따라 2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녹차사업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 추가로 전라북도에 추가예산을 요청하여 2,18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은 신청양이 많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농가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농림부 인센티브 예산지원으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농업인이 사업신청 후 포기하여 전라북도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3,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1쪽 맨 위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안으로 3억 720만 원을 계상,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로 1,06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가들의 수매량과 농협에서 복분자 가공공장 매입량 증가로 지원예산 부족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양파 등 채소류 가격 폭락에 따라 계약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노지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하여 폭염과 가뭄 대비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지원을 위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95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멧돼지 등 농가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2대 분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채소류 안정제 지원사업은 작년도 집행잔액 5,930만 7천 원을 반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2019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여성농민회 지금 30주년 기념행사는 지금 얼마 전에 여성,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무슨 행사 했었죠?

그때는 농민회가 했고요. 이번에는 여성농민회 30주년,

그때 여성농민회 뭐 했는데.

여성농민회는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한 마음행사라고 해서 국가하고 도에서 할 때 그때 4,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는 30주년 되어서.

고창 여성농민회 창립 30주년이라고,

올해가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그때는 도 단위 행사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이 안타까워서, 본예산 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99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이게 지금 올 신규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고 삭감시킨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농사를 짓고 살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답이 없는 상황인데. 6,400만 원 돈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아마 이 사업을 삭감시키고 아마 친환경 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과장께서, 물론 팀장님이랑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고 목을 했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 같고 대두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혹여라도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러한 또 쓰도 않고 삭감시키고 다시 목을 세워서 시식용, 택배비, 택배비도 쌀 택배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쌀, 브랜드쌀 택배비라고 다시 또 목을 달았거든요. 이런 것이 모순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거 쓰지도 않고 사장되는 예산은, 과장님의 능력도 여기에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추경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농가들한테 주는 것도, 주어서 농가들이 감사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장되는 사업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예산은 철저히 준비해서 필요불급한 사업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약 10여 년 동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했든 소신껏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를 위한 농민지원. 줄여서 농민수당이죠.

이제 수당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입니다.

편의상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불법도 아니고, 농민수당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너무 길고 하니까 지금 조례를 저번 회기 때 통과를 했죠?

예.

통과를 하면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그날 합의, 합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다시 논의를 하자. 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주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 가 결론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망이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라북도에서 2020년부터 각 시군에 농민수당을 지원하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농생명수도를 이번 민선 7기에 표방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민관련단체,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실무공청회를 거쳤고 이런 것들을 제반사항 절차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라북도 최초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창 농업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도 되고 또 선도적이라는 것이 평생 따라붙습니다. 전라북도 최초 고창 농업군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비도 절감하고 자체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 돈이 농민수당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주거든요. 주면은 이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사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선순환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생각이 틀리시겠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때는 이러한 차근차근 우려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고창군이 농생명 수도고 농업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이 정말 전국 최초로 그렇게 만들어서 농업인의 자긍심도 생기고 그래도 전라북도 고창군이 농군이니까 농업군으로서 그 위상도 적립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할 때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아마 고창군이 전북 최초로 했다는 그런 것도 나올뿐더러 그 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만들어져서 지역민들에게 사용될 것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다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법적인 절차, 하자, 이런 문제는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품권을 주거나 농민들에게 수당을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돈 나눠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킵니다. 현금 줘도 다 쓸 수 있어요. 어찌했건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좋습니다. 홍보.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조례 제정해서 통과도 시켰고 그런 것까지는 보여줬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상품권으로 너무 포장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9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39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6억 5천 까야죠? 7월 달도 소급해서 줍니까? 예산을 통과했을 때.

상·하반기도 나누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 하는 것으로,

7월이 지났는데도 준다고요?

연 60만 원인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류해서 주기 때문에 하반기라는 것이 7월부터거든요.

그건 따져볼 문제니까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찌했든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창군 전체, 이를 테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자, 도청에서 다음에 조례제정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주지 않습니까? 40%라는 금액을.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모레면 주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 돈을 그렇게 써서야 되겠냐는 거죠. 어디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걸로 계속 할 일은 아닌거 같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기반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농민들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행정은 전력을 다해야겠죠? 생산입니다. 주 업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주는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하다. 언제 지역경제, 농업생산에 기여를 하는 것이어야지 지역경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그건. 거기까지 넘어가면 아니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약사업이다.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럼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고창군의회는 무당입니까? 장단에 춤추는 무당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에서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생각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에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 보다는 정작 부서에서는 자기 주 업무를 이행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농생명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고창군의 농업에, 생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가장 중요시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농생명지원과는 말 그대로 농업이 생명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에서 그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브랜드화 가치도 시키고 해서 좀 더 나은 고창, 그리고 주민들, 농민들한테,

이론적인 이야기 마시고,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 농업에 가장 생산에 중요한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보시느냐? 생산에. 생산을 잘해야 팔아서 소득이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돈.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죠. 조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당을 주면. 그러면 수당을 다 줍시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 수당도 주고, 상공인 수당도 주고, 하여튼 고창군에서 경제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군민들한테 수당을 다 준다고 하면 지역경제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본인은 말을 한 것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다 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낮죠. 수당의 폭을 넓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농생명지원과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해온 과정과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선점효과도 있고 우리가 농업군이라는 실천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농생명지원과에서 고창군 농촌을 전체적인 농업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 업무니까, 여기에 2회 추경에 요구가 10억 정도 됩니다. 39억을 제외하면. 이 39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더 필요한 사업을 지금 자제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억정도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지원을 해야 될. 그런데 39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그 이상은 조금 과다하다. 나머지는 억제하고 자제시키고 이것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적어도 생산기반에 투입되는 것이 39억이고 수당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생산이 먼저니까요. 그리고 이건 추경입니다. 추경재원의 성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예산의 보조재원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추경은 신규예산을 억제하는, 자제시키는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이영윤 팀장이 상중이라서 김기덕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유통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수출마케팅팀장 양희진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성석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농어촌식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8억 7,899만 6천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액 변경내시로 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7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7억 4,146만 3천 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8년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450만 원, HACCP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공모에 선정되어 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8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 하단부터 7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억 1,696만 5천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018년도 우수시군 인센티브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변경 내시로 각각 435만 원과 9만 5천 원이 증가되었고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1억 5천만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180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190만 원이 공모에 선정되어 증가하는 등 총 1억 6,81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식품과 세출예산은 6억 1,72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포함 127억 5,296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하단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추가공모선정에 따라 5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중간 부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입니다.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에 선정되어 3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중간 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식품산업, 지역자원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결합하여 내발적 성장과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아래 부분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아래 부분 사회적 경제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을 위해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공모에 선정되어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하단부터 108쪽 상단부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공모에 선정되어 2,5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해안영농조합 복분자주 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장이 언제 개업을 했죠? 언제부터 사업을 하죠?

사업장 개업연도는 제가 정확히,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말입니다, 군비, 도비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이런 시설개선 때마다 공모사업은 군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하나요?

이건 우리 군을 통해서합니다.

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나요?

예.

시설개보수인데 저온창고 짓고 창고 짓고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이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장이잖아요. 개인사업이죠?

그렇죠.

개인사업장인데 무한정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삼락농정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굳이 필요한가, 묻고 싶어서요.

시설개보수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게 어떤 기업체나 초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자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방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느냐? 그것부터 질의를 했잖아요. 초기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얼마든지 해줘야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자립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5천만 원을 도에서 1억 5천, 우리 군에서 2억을 해서 투자를 또 한다? 신규사업 같으면 모르고, 참 우리 군에서 물론, 복분자가 지금 쇠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막대한 투자를,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농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가공공장이 활성화 되면 우리 농가들도 함께 원료를 소비해주니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특히나 도에서 삼락농정 관련해서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도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처음.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공모사업은 시설사업이나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나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더라. 해놓고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업 예산 딱 위원들이 승인이 안 나면 위원들보고 났다고 하고, 승인이 되면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됐다고, 이런 자기 자랑, 물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 공모사업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주의 깊게, 아니,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2억이라는 돈,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께서 다음부터라도 심도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고창브랜드 쌀 홍보비 3천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브랜드 쌀 제작비도, 홍보용 제작도 천만 원 삭감을 켰어요. 지금 고창사랑 상품을 판매하고 고창 쌀 홍보시키려고 이 사업을 왜 만들었다가 또 삭감을 시켜버려요?

저희가 당초에는 쌀 관련 홍보를 갔다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세워놨는데 이번 추경에 친환경 쌀 홍보 택배비 관련해서 농생명지원과에서 일관되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서 하고 우리 것은 삭감하자.

그쪽을 삭감시키고 이쪽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뺏겨요?

친환경 쌀 관련해서 그쪽에서 생산부터, 택배비,

이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다 삭감시켜버렸어. 그리고 쌀 택배비, 쌀 인증판 제작, 쌀 시식용 제작,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자기 몫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올 첫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삭감시켜버렸다?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일련의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너희 거 삭감시켜라, 내가 할란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인정할 때, 승인을 할 때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하겠어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 군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가져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연구용역비가 9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이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지역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심지어 폐기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세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앞으로는 푸드플랜이 세워진 시군에 대해서 사업들을 가져다 32개 사업을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고창군도 푸드플랜을 세우는,

정부에서 하는 방침은 우리같이 농군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자체한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세워진 시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32개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농촌지역의 어떤 지자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근교라든지 이런 곳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 같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농군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지역에서 용역비를 9천을 들여서 이 행사를 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푸드플랜,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 생산하는 농산물이 남아돌아서 못 먹지, 남고 있는 농산물인데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 출하해서 판매하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32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시근교 지자체 이야기지 고창은 아니고 생각하니까, 이걸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다른, 전라북도에서도 농군인 지역에서 신청하는 지역이 있는가,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인가도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9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군비 9천만 원 아닙니까, 군비 9천을 2차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 연구용역을 꼭 해야 하나, 올해 아니면 꼭 추경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하는가? 이런 점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창군 돈이면 농업식품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올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고창군은 이제 농산물을 가져다 생산해서 지역민 전체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굳이 푸드플랜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및 가공, 유통 및 소비 그리고 폐기 및 재활용까지 포함하는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로 모든 지자체가 다 계획이 필요하다. 세우라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세워진 시군에 한해서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32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고창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폐기, 모든 것 까지 농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앞으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전체 지자체가 내려오자마자 우리 고창군은 따라갈 필요 없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용역비 9천만 원 투자해서 무조건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 득과 실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해야지 그 사업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용역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군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폐기처분까지 다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가 됐든 배추가 됐든 폐기도 다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농업사업에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보세요.

다른 시군도 이거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70억을 따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농식품부에 찾아가서, 수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 같이 이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되어야 어떤 공모사업이든 우리가 이걸 가져다 선정되어서 가져올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먹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방침대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 판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푸드플랜 이것은 보면 먹거리에 국한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만 밝힌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헤아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면 우스울 것 같아서, 5페이지 보니까 사회적 경제인프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식품과에서 국악미술단 고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천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상생경제과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사회적기업을 가져다 지정해서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이 지금 총 6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 지원사업을 가져다 금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공모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원해서 되셨다고, 되신 거잖아요. 지금. 돈 받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고, 또 자담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내용하고 과하고는 정말 안 맞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고 건의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께서는 계속 추경 예산에 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 선정을 몇 번 강조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비 공모사업을 했데. 한 30%는 하고 나머지 전부 군비를 매칭하는 고만.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면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50%내지는 70%하고 우리가 30%나 매칭하고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이라고 하지. 여기 봐봐요. 다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이것도 우리 군비를 월등히 많이 해줬네. 사회적 기업도 그러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도비가 충분히 많이 왔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시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지시부담율을,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30%하고 군에서 50%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예. 지시부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얼마 지시를 해놓고는 지시부담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군에서 너희들이 죽든 살든 너희들이 해라. 하면,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도 공모사업 하면 도에서 50% 내지는 70%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2, 30%를 매칭하라고 하면 이것은 그래도 가능한데 거의 2, 30% 지원 해주고 나머지 지시부담금 해서 70%를 부담해라. 50% 부담해라. 이것은 형편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좀 우리가 많이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 봉맹종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김상봉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 고광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17억 504만 8천 원이며 이번 추경에 9억 4,469만 원이 증가하여 126억 4,973만 8천 원입니다. 73쪽 중간 기타 수입으로 한빛원전에서 지자체간 한빛원전 주변 해양생태활성화 사업비 2억 1,500만 원, 수산UIT 모델화 사업 자부담금 1억 2천만 원 등 기타수입으로 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7억 6,900만 원입니다. 74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수산UIT 모델화 사업 2억 4천만 원, 동호 어촌 뉴딜 300사업 70만 원 등 2억 4,070만 원이 증가하여 50억 3,32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촌마을 환경정비 1억 8,745만 원 등 4억 389만 원이 증가하여 31억 6,88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1쪽 하단 하전어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체험객 편익공간 확충을 위하여 하전 체험마을 부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부잔교 설치는 구시포항 내 부잔교 설치 사업 중 효율적이고 안전한 부잔교 사용을 위해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하여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외죽도 자원 조사용역은 심원면 만돌리 외죽도 섬 생태자원화 특성을 조사하여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시설확충은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 에코 투어버스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호항 주변 경관 조명 기본계획 용역은 동호항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미래 관광산업을 대비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호지역 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사업은 노후화 되어 발생되는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으로 옥상부 누수시설 보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로 민간위탁 사업 기업의 정상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만돌 갯벌 호안 정비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고창만돌갯벌 연안 호안정비를 하여 갯벌 보호 및 계명산 해안법면의 보호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수산자원 홍보사업은 고창군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 주요관광지와 연계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고창군의 대표 수산자원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수산 UIT모델화 사업은 뱀장어 양식장의용존산소, pH 자동화 센서를 설치하여 수질관리 자동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공모사업으로 군이 직접 시행하기 위해 자담 1억 2천만 원 세입으로 받아 군비 3억 6천만 원, 국비 2억 4,000만 원 총 6억을 편성하였고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바닷가와 어장 등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로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업지도선 관리사업소 신축은 연안해안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처, 어업인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전사업비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허가 어선을 가진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하는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존하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 참여의식을 넓히기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건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공사 자체가 그렇게 조금 허술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금이 가게 했으면 준공 받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공사를 하고 옥상에다 물을 채워서 누수공사 그런 부분들 다 테스팅을 전체적으로 해서 완료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 해서 시공업자하고 같이 해서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뜨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잡으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물고임이라든지 또 누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같이 해서 잡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잡아졌다가도 조금 지나면 일부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은 그 건물을 어떻게 시공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 말로 해서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도 했었고 더 크게는 지금 냉동창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물이 결로가 생기고 해서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그 회사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일부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에 닥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넬로 해서 지붕을 안전하게 씌우면 그러면 어느 정도 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냉동창고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모터요? 그래서 이제 전체 휀모터도 있고 건물들이 층계형태로 몇 가지 형태로 쭉, 평면형태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기둥 보를 세우고 석가래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띄어서 하면 그런 시설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사무소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물어서 했더니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안전하게 해결할 것 같다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비 왔을 때 누수 같은 것 또 이렇게 다시 또 다음에 문제가 되면 또 행정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붕은 사담인데 개인 집에서도, 피해가 나면 지붕 형태를 이런 판넬형태로 씌우면 잡아지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계속 방수를 하면 2년, 3년도 못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조기둥을 세워서 판넬형태로 하면 다음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비가 많이 올 때 전화를 받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봤어요. 참 그러더만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했으면 정말 공사가 완벽하게, 개인집, 제가 2005년도에 이렇게 슬라브집을 하나 지었는데 지금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참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 조금 의아했고, 아무튼,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군에서, 그건 우리 군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위탁한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해간 분도 물론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한번 투자해가지고 더 또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 또 투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깔끔하게 해주고 위탁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동호어촌뉴딜 300사업하고요. 동호항 주변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금 동호가 지금 크게 이루어지는 게 뉴딜 300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호항이 계속 퇴적되어서 정중앙으로 가는 외죽도에다가 도에서 돈 주고 또 군에서 세워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동호항이 크게, 동호 쪽이 해수욕장부터 포함해서 큰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아니, 본 위원은 어차피 동호 뉴딜 300사업 동호항 관계 그쪽이잖아요.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또 따로 주변경관조명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뉴딜사업은 마을하고 해수욕장 일부만 사업비로 이루어지는데 외죽도 섬이랑 전체 해수욕장이랑 마을 전체를 하는 경관을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하는 그런 관광기본계획이 없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동호항 뉴딜 300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는데, 한 동네를 가지고 사업을 따로 따로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뉴딜사업은 따로 하고요.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요. 풍천장어 웰빙식품이, 가공공장 지은지 얼마 됐어요? 복분자 단지 앞에 말이죠?

예. 2015년도에 완료되어서,

4, 5년 됐네요. 벌써부터 16억인가요? 이렇게 보수를 해서, 장사가 잘 돼요?

예. 지금 참바다가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45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 827억 정도 매출되는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참바다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이쪽 아니에요? 연구소 가는 쪽.

그쪽이 아니고 참바다 공장입니다.

복분자 단지안이요?

예.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웰빙식품 가공공장이 시설보수가 16억 4천만 원이나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2012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5년, 2016년 초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8월1일 날 위탁을 체결해서 2021년 7월 30일까지 5년간 하고 있고 연간 1억 285만 9천 원 정도 임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1년에 1억의 위탁을 주고 있다. 상당히 할 만한 사업이네요. 2016년도에 지어서 2018년도 3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예.

그때 왜 하자보수를 다 안 했습니까?

그때 하자보수는 다 추진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천공을 뚫어서 비가 새고 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네요. 하자보수는 2016년에 시작해서 18년도에 싹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만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하자보수는 다 시행을 해서 큰 문제점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 빗물이 새고 누수가 된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지금액수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왜 하자보수가 다 안 되었습니까? 건설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사업을 했으면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시간적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해줘요? 왜 군에서 돈을 16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해줘야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016년 건물이 완공이 됐으면 18년도까지 해서, 18년도에 건물에 누수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를 건설업자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 6월 달부터 6회에 걸쳐서 목영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업자가 건설업을 해서 16년도에 완공을 해서 18년도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군비를 16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부 방수보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실시해서 계속 그 부분을 완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부분에 파악도 해서,

과장님 하자보수가 확실히 되었으면 16억 4천만 원 군비를 들여서 2019년도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든지 그것을 수수방관했든지 방만했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조금 약간의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자보수 끝나니까 이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런 부분 말씀도,

하자보수가 2016년도에 건물 완공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않고 왜 19년도에 넘겨서 이 16억 4천이라는 돈을 요구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하자부분은 그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냉동창고 있는 부분에서 결로가 있어서 시설도 다 보강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일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을 때 업체에서는 건물을 건들어 가지고 천공을 뚫어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물을 임의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누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못해주겠다고 업체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16억 4천만 원이라는 군비를 가져다 그냥 어떻게 보면 농업쪽 예산은 자부담 10%로만 빼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복분자 안정화 사업 7억짜리인데 자부담 60%에요. 그러면 군비 2억 8천인데 그 자부담 10%만 줄여주라고 해도 안 줄여줍니다. 그런데 군비를 16억 4천을 그냥 가져다 그렇게 써야 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잘못을 해서 16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못하고 2019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공사를 지금 개보수, 시설보수를 16억 4천을 고창군에서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건물을 100억짜리를 지어서 200만 원 위탁을 주셨는데 그 회사는 아까 말씀대로 856억인가 얼마인가 승승장구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또 우리가 1년에 위탁 수수료 1억 받고 16억 4천을 들여서 건물을, 3년 만에 16억 4천을 들여서 고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준공검사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까지 충분한 역할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옥상부에 에폭시이라든지 무균콘크리트 방수원인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시공하시는 곳에서 테스트한 결과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제 그쪽에 특히 많이 되는 부분이 냉동고 쪽에서 해서 물이 조금 하는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저희 행정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것도,

아니,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질의를 드렸어. 2016년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예.

3년 안에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셨죠? 하자보수가 다 됐습니까?

예. 하자보수는 일단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완료했다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군비가 16억 4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3년 안에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었어. 그러면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되었으면 군비 16억 4천이 안 들어갈까 아닙니까.

예.

우선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스럽다고 돈 16억 4천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소재가, 위원장님. 일단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한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6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2018년도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자보수를 100%하지 않아서 16억 4천만 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어.

그때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그 답변을 못했잖아요.

18년 말까지는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알아듣습니다. 완료는 2016년도말까지 해서 구간 완료했습니다.

책임소재가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또 시간을 해가지고 다시 충분한,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서면보다는 직접 나오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만돌갯벌 호안정비사업 원전특별사업, 원전지원비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안에 갯벌 계명산 앞에 갯벌 사석쌓기 돌 쌓는 거예요?

이쪽 마을 쪽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다 완료해서 다 끝났는데 바닷가 쪽으로 그게 안 되어있는데 그것을 재난안전과에 부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년이 걸린 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을 만돌권 100억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8년 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차남준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그 이후에 19년도에 들어와서 하자보수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관리감독을 못했죠? 관리감독을 못했죠? 예, 아니오. 만 대답을 해요. 관리 못했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차남준 위원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잘못했죠?

예.

됐어요.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축산과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성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부 축산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7억 7,365만 4천 원에서 6억 4,535만 1천 원이 증액된 64억 1,9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상단부 기금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억 6,700만 원에서 129만 원이 증액된 2억 6,8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쪽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9억 5,139만 7천 원에서 1억 9,277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9억 8,711만 5천 원에서 12억 9,944만 9천 원이 증액된 182억 8,6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서 중앙의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 10억 8천만 원에서 3억 8,620만 원이 증액된 14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농어촌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상하 해변승마클럽에서 마사 개보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사업으로서 외승관광 프로그램 참여가 340명 지원에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 1,575만 원에서 6,125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축사시설 누전 경보차단기 지원사업으로서 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 8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관리 일반운영비 중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서 축산환경 개선 지도 지원사업으로 도 중점관리 대상 농장 3개소에 대해서 가축분뇨 냄새제거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가축방역약품은 중앙의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기정액 9억 1,064만 5천 원에서 2억 2,394만 원이 증액된 11억 3,4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예방접종 시설비로 중앙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기정액 7,5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신규사업으로서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4천두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46만 8천수 분 방제약품 4,1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원 8개소에 대해서 2억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축사육제한 이 사업이 동림저수지 옆에 오리농가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했죠? 계속하는 거예요?

예.

AI가 발생 안 해도?

가축사육제한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AI나 이런 것이 발생 안하지 않느냐? 추측을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4개월간은, 이 농가들만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오리농가만 해당합니다.

작년에 했던 농가 그대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인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비입니다. 재무과 추경안 제안 설명이 당초 23일이었는데요. 교육참석으로 인해서 오늘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조정호입니다. 경리팀장 기호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준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박진상입니다. 과표팀장 이정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추경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950억 원에서 409억 원이 증액된 6,35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8억 원이 증가한 243억, 지방교부세는 109억 원이 증가한 2,814억. 다음 장 7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53억, 보조금은 95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이며 8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억 원이 증가한 686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3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시상금 2천만 원과 80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상금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7억 2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22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지방세 평가시상금을 활용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 교육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비로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위탁비이며 전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자본 이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 중 공유재산 긴급 개보수 공사비 2억 원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 및 시설물의 안전과 긴급을 요하는 수선에 대비하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억 3천만 원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물품구입 예산을 일괄 풀예산으로 확보하여 수요발생 시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22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건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이 감소하여 1,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으로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3페이지 인력운영비 7,500만 원 증액은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우리 재무과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