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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9-07-19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의 상정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주요사업은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을 파악하여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사업 안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8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이 설명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취약계층근로자에게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는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 구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향후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경우에 센터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구비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별첨1에 있습니다. 현재 9개 구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구, 중랑, 강동에서 금년에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첨2에 관내 사업체 및 취약계층 종사자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라든가 25개 구에서 9개 정도 지금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확대 안 된 이유가 예산 부분 문제인가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산은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지원 예정이 있고요. 비용추계로 보면 연간 3억 7000만 원 정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다만 초기 때 임대보증금이나 집기류 하는데 10% 정도, 29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비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시에서 정확히 시비로 운영해라 이런 게 아니고 5년치만 지금 던져주고 운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5년 정도는 픽스가 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이거는 향후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길기영위원

향후에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금년에 시비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3억 7000만 원. 전액 시비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구비가 2500만 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시비는 내려왔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시비는 시에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우리가 교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교부 요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쵸?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이화묵위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시책이 바뀌거나 또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이 예산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리고 정말 뭐 이게 시급했다고 하면 더 빨리 우리한테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조례 자체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동안까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제 생각에 이거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인건비 같은 거는 정해놓고 이런 걸 만들어서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또 관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그,

이화묵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답변 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5년만 시에서,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기간은 위탁을 준 다음에 위탁기간을 정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담 내용에 대해서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는데 위탁기간을 저희가 정해줘서 그 기간이 끝나고 그 위탁을 안 주면 그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준다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이화묵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할라구요, 5년 하고 말 것 같으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5년 동안 진행을 해 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조례안을 제정 요구를 한 거고 그 부분이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런 운영 결과에 따라서 또 재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부당한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노동자종합센터에서 컨트롤, 같이 개입을 할 것이고요. 또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거고 그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교육 또 법률 지원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근래에 있어서 2016년에 구의역에서 한 청년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고 이번 2019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근무를 하시던 청년노동자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된다면 중구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많은 협조와 공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두 분의 이의가 있으므로 이거는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길기영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길기영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통시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우리 구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결제 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7조의 개정대상인 6개 조례와 각각의 감면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수입 감소분 보전 등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할인에 따른 재정손실액 약 3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행 후 실제 수입 감소분을 산출하여 2020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에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국사회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했을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러 지자체 등에서도 비용 증가, 매출 하락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의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관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결제 시 최대 10%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공공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 시 이용료 할인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할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외에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시설의 사용처 확대와 할인혜택 제공으로 구민들의 제로페이 이용률 증가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11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2개 자치구에서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구 세입감소에 따른 보전방안이 먼저 선행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과 타 할인이 이중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목적인 제로페이 사용 확대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로페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통·반장님들한테 수수료도 주고. 이게 거의 자유라는 게 배제되고 그냥 강제라는 것만 해가지고, 공무원 동원되고 주민들 동원되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말 좋아서 지금 정부가 실시한 게 아니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곳곳에서. 활용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꾸 이거를 확대하고, 심지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는 아이들 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비 이런 거는 반강젭니다. 반강제적인 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한, 이게 옳지 않다는 말까지 다 돌고 있을 정도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했듯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우리 예산이 가는 거를 어떻게 또 채울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고. 조금 지금은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답변 올리도록,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잠깐 얘기해 보세요.

이화묵위원

물어본 사람이 답을 안 듣고 싶다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저도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듣고 싶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제로페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좀 정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일부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 중구에 한 80%가 넘고 그분들이 한 달에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나면 사실은 얼마 못 가져가는데 이 매출액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거의 3%에 가깝게 신용카드사에 뺏기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공짜로 해드리는, 연 8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니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거기 제도에 포함이 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정착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통장님들, 이런 가맹요원들에게 수수료 조로 주긴 줬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강력한 의지가 있고 작년, 그니까 지난 6월 6일 현재로 저희 중구 관내에도 8000개 이상의 이런 업소가, 특히 식당같은 업소들이 지금 가맹으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면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10만 원 매출이 있으면 3000원을 더 버는 거예요. 신용카드 수수료로 뜯길 돈을 정부에서 감면해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화묵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네.

이화묵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가맹해 놓고도 그걸 사용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불편하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아요. 그만큼 예산이 지금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지금 여기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야. 그걸 갖다가 지금 강제성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약간 좀 행정력이 동원돼,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 있는데 정착만 되면은,

이화묵위원

아니. 정착이 안 됐으면.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리고 9월쯤인가요, 서울시에서 교통카드에 이걸 접목을 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될 거 같아요. 스마트카드에,

이화묵위원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선택한다고 해도 바뀌면은,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이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번에 조례 올린 거는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회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립시설들을 이용한 분들한테 한 10%의 범위 내에서 더 깎아드리고 그 돈을 서울시에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예산을,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연간, 이제 1년일 때 3000만 원 정도의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개월이 벌써 지났고 연말까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인데 서울시에서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그 할인된 금액을. 그 거꾸로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할인되고, 우리 구는 손해 볼 게 없죠. 이거로만 봤을 때는요.

이화묵위원

서울시든 나랏돈이든 다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 구요. 아! 조례는 18개 구가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장

서울시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8개 구가 지금 조례가 벌써 시행돼서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 구 포함해서 7개 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움직이는 구는 없고요. 지금 18개 구는 시행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서초구만 안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구청장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른 데만 안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는 얘기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위에서 내린 지령이라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모든 부분이 새롭게 만드는 게 우리 조례고, 제정·개정은 국민과 우리 중구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80%의 소상공인 중에서 과연 몇% 하냐. 그거 피부로 느끼시죠? 그런 등등.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 세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엇갈리는데 서울시에서 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손해 보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결과는 구 세입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연말정산에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추후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연말정산 감면은요, 사용자에게,

길기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옛날에 신용카드 결제하면 빼주듯이 그거거든요.

길기영위원

검토가 심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좀 우리 구민들에게 어쨌든 할인해 주고 그 할인된 금액은 다 채워주겠다고 하니까는 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길기영위원

도와드릴게요.

이화묵위원

꼼꼼히 다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조건 이런 내는 거에다 강제로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해서 심도 있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질의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제 ‘제로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도입 취지가 소상공인 분들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좀 완화해 주고 이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겁니다, 소상공인한테 8억 이하는. 네.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정작 소상공인 분들의 혜택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해서 이용자가 확대되면은 소상공인 분들께도 충분히 혜택을 보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로페이가 열 가지면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자치회관 이런 수강료 감면은 1/10 정도 되는 거죠. 이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 많이 쓰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도 제로페이 가입자율이 높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난번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매겼었는데 저희가 좀 가입률이 높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에 따른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무래도 저희 구·동 직원들이 다 열심히 뛴 것도 있고 시청 주변이 우리 관내이다 보니 그런 외부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구가 좀 가맹률이나 이런 실적이 조금, 최우수그룹에 포함돼있어서 20억 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받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모두 지금 지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정리하자면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소상공인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당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매출이면 3000원씩 더 벌거든요. 그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그 돈 만큼을,

이화묵위원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 조례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 조례는 그중에서 자치회관 같은 데 이용할 때 깎아주는 금액을 서울시가 채워주겠다 이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혜택 받는 소상공인은 없지만, 그 제로페이에 접근하는 주민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면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다 검토하셔서 결정을 다 하신 사항 같으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길기영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길기영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통시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근거를 안 제23조의2로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전통시장특별법의 시장 인정 취소나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의 근거조항이 없어, 상인회 등이 위법한 사실이 있어도 등록취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난 1월 8일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소절차 등을 조문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사항이 2019년 7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명확한 관리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나 항입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및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였으나, 금번 전통시장법 개정에 의거, 법 제17조2가 신설되면서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독점화 우려, 신규 상인들의 진입기회 제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갱신횟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갱신횟수를 1회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 시행이 2019년 7월 9일이지만 본 조례 부칙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조례 시행이 8월 정도 돼야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밑에 수정대비처럼 수정해서 의결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가겠네요? 기간이 좀 긴다든가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저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해서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국가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도 많고 이런 제도 완화도 많고 해서 뭐 상권을 완전히 살리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국가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개공개 그런 부분도 상인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조례가 통과됐지요? 1년에 180일 정도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지요? 그런 비슷한 유형인 거 같은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기간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여유를 두고 그렇게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사업구역의 내에서는. 그래서 이번 조례, 이 안건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특별법이 1964년인가 지금. 옛날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이후로 법을 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인회가 가령 이렇게 이제 동의서 같은 거, 허위가 되었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이제 그게 상인회장이 무효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엎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으니까 1월달에 법으로 시행을 했고 이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에게 위임을 했고, 그 세부적인 행정 절차를 이 조례에 담게 된 것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지 않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급하신데,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조례가? 그니까 이게 언제 올라왔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가 두 달 전에 상정드렸던 거 같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6월 4일 접수.

이화묵위원

네. 제출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번에도 구청장의 명령이 없으면 안 왔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미리 와서 어느 정도 설명도 하고. 지금 조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청장이 명령을 안 내렸으면 안 왔을 거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행동은 안 하시면서!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에 따라 부당하다 말도 안 하고. 응! 위에서, 윗선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조례라고 그러고! 이 전통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조례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와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이번에도 오니 안 오니. 안 왔으면 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에 답변을 제가 딱히 명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이화묵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중구에 전통시장이 약 36개 정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37개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37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기 신당5동에 백학시장이라고 신당역 앞에요, 거기가 금년 2월 14일인가 그게 이제 인가가 돼서 총 37개. 그리고 또 저희 관내는 대규모 점포도 53개가 있습니다. 밀리오레, 두타 이런 게요. 서울시 전체의 40%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을 따지면 더 많지요. 점포 수 기준으로 그렇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만큼 구청에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겠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기 땜에. 다른 구는 보통 일자리경제과 이런데 저희 구는 전통시장괍니다, 과 명 자체도. 그리고 도심산업과랑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여튼 행정력이라든지 정열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제 추세가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상권을 다 점령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자유경제시장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대로, 상인회라든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제대로 안 돌아가는 뭐 이런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상인회가 원활히 운영이 된다면 그 내부적으로 자정 작용도 일어나고, 물론 그 안에서 경영개선도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시장 상인, 뭐 시장주식회사 이런 데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상인회하고 시장상인 그 지주들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우선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주보다는 저희 입장에선 상인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시겠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상인들은 지금 이런 제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승용

이승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걸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37개 우리 전통시장들이 운영하는 상인대표라든가 전통시장에 보면 집행부 임원들 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몇 분 만나봤습니까? 어려움을 호소도 할 것이고, 지금 죽는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하루에 매출을 1원도 못 올리시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허다한데, 가보셨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1월 14일자로 시장과장으로 와가지고요, 한달 안에 전체 시장 다 돌았습니다. 두 번 이상 다 돌았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손가락으로 못 셀 정도로 각각 시장들 했고,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심야에, 동대문시장 이런 데 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센터 설치가 예전 건물이 지금 필동2가로 돼있는데 이 시장하고 거의 떨어진 무관한 이런 부분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 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부분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게요. 우리 인쇄, 봉제 여러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전체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시장 하나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좀 접근성 있는 데로 저희가 좀 찾게 되었습니다. 한 열 몇 개 산업이 다 포함된 뭐 조명, 공구 이런 데 다 포함된 겁니다.

길기영위원

실제로는요, 모든 게 지금 우리 상인들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 대표들도 그렇고 업종에 대한 그런, 적든 크든간에 사장님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소상공인 협업 지원 및 자생력 강화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그 앞뒤가, 전통시장의 대표성을 띄는 분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지하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에 의류상가를 가봤어요, 새벽에. 220개 점포가 있어요. 상가 내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길기영위원

불은 다 켜야 돼. 겨울에는 난방기 켜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기 켜야 되고. 근데 거기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불야성같이 발 딛을 틈이 없었어요. 그 몇 분 나오는지 아세요? 열세 분 나와요 열세 분. 220개 점포 중에서요. 열세 분 나오셔도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잠을 주무시는 거야, 거기서. 아침에 교통비, 나오면 커피 한 잔 드시고 점심 드시고. 돌아가는데 아무 일은, 벌지를 못하시고, 그냥 한 3만 원에서 2만 5000원 쓰고 들어가시는 거요. 그때 나머지 상인들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런 실질적인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움직여야지, 무슨 지원센터. 지금 바닥에는 썩고 있는데. 이런 거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지 쪽으로 이렇게 퍼주는 게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요. 몇 %입니까, 우리가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세 번째 거.

길기영위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직 제가 보고를 안 드려가지고요. 예, 답변 드릴 순 있구요.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해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장담당 과장으로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제 숱한 시장 돌아다녀봤는데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 십몇 년 전에 남대문에 있는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땜에 동대문으로 많이 넘어왔고, 동대문에서도 지금 DDP를 기준으로 평화시장 쪽은 상당히 제가 밤에 순찰을 돌다보면 민망할 정도로 손님이 없고 인정을 합니다. 광희 쪽은 그나마 이제 현상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십 수 년 동안 그게 뭐 국비라든가 구비, 시비 다 포함해갖고 열심히 정열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사실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이 큰 상권을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이게 살리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할 순 없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 상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요즘 인터넷쇼핑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이 산업에, 이 소비의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같은 경우도 그런 소상공인들의 애로나 이 건의사항 이걸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이렇게 그쪽 전문가들, 고민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봉제회장님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공동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 구의 정책에 좀 반영이 되고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나눠주고 그다음 의견을 듣고 이런 어떤 자리가 지금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기영위원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 예산 부분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피부에 와닿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제안이유가 ‘소상공인에 대한 분산 지원. 과밀업종 분산 및 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가 당장! 하루하루!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과밀업종 분산 수익 감소에 대해서 대체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서 움직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차후에, 좀더 지켜보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길기영위원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생기있게 조금 장사하는 분위기를 잡고서 이런 지원센터가 어려운 점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르침을 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제도적으로 바꿀 게 있으면 좀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길기영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가 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는 뭐 아케이드 같은 거 하면은 정부 돈이 90%가 들어가요.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많이 예산을 열정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경영 현대화라고 상인들이라든지. 요즘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 노무라든지 이런 직원관리를 취약하잖아요? 세무 이런 거요?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또 이렇게 전문가들, 지원해 드리는, 또 시장에 또 맞춤형으로 하고 또 진열하는 거 있잖아요. VMD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옷 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전문가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여러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센터’라고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센터도 좀 필요하죠. 왜냐 하면 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분들이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좀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길기영위원

상인 조직 그 37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상시 다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거의 통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따로 따로 있거든요. 봉제는 봉제대로 인쇄는 인쇄대로. 본인들의 영역만 주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길기영위원

37개 전통시장에는 거기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고 나름대로의 활성화할 수 있는 키가 다 가지고 있어요. 37개 전통시장을 여기 지금 지원센터를 해서 거기서 컨트롤을 한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약간, 어떤 소통의 창구라고 좀.

길기영위원

아니.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소통의. 왜냐 하면 서로 간에 좀 마주쳐야 되고 이렇게 좀 의견도 나누고, 그럴 필요도 있고.

길기영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업그레이드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 이제는 좀 의견도 듣고 좀 그래야 될 시기가 됐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체의 40%고 매출액을 따지면 훨씬 더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사실 타 구하고는 특수한 그런 좀, 더 소상공인들이 많고 좀 살려야 되는 절박감이 좀 저희 구는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저도 좀 별도로 각종 지원센터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 뭐 육아라든지 학교 이런 관련으로도 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관 쪽에서요, 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부칙란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길기영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길기영 위원님의 제안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통시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 및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의견수렴과 실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체계를 갖춘 민간 관리주체가 전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협업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률적인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효율적 지원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의 취지는 좋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가 방대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16년 통계청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87%로 전체 사업체 6만 3640개 중에 5만 5089개가 중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전체 40만 2892명 중에 소상공인 종사자가 11만 3017명으로 2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면 센터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 조례가 추경에 1억 2840만 원으로 올라와 있듯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예산과 센터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아까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통합적으로 아까 이것까지 그냥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좀 공감이 되고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부로 또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이 위기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센터장도 두고, 뭐도 두고, 뭐도 두고 해서 예산을 또 투입하고.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길을 지나가 보면서 여기 진짜 좋은 자리인데, ‘임대’하고 붙어있어요. 5개가 있으면 지금 4개가 문을 닫고 1개가 하고, 제가 아는 소상공인들도 정말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센터를 해서 또 뭐 누구누구, 이분들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려움, 지금 그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타개하고, 이 하루하루를 모르는 이 시기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나눠 먹기식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너무나.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예산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설립해 놓으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 물어보시는 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 업무, 이런 봉제라든지 인쇄, 조명 이런 데까지 저희 과 업무 영역은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업무하고 전통시장 업무가 주축인 업무인데 저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만 해도 저희가 지난 한 15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구비를 지원해 준 것만 해도 817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니까 1년 평균 한 50억이 넘습니다. 봉제업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계속, 전통시장 하나만 그렇구요. 노력도 해 왔었고,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인쇄, 조명, 공구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 방법. 그럼 거기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각종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은행을 찾아가 보면 각종 그런 대출 안내라든지 상품들, 청약저축처럼.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각종 정보도 제공을 하고 고충도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센터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화묵위원

센터가 없어도 좋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5년째 있는데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원하는 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거를. 저희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화묵위원

작년엔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그게 지금까지 효과가 뭐뭐 이렇게 해갖고 효과 부분이 너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발상의 전환,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게 바뀌어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똑같아요, 전통시장도. 그 뭐 시장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1년 후, 2년 후, 4년 후, 5년 후까지 변화된 게 없어요. 내용도 변화된 게 없고. 정말 그 들어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늘 어떤 틀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그런 부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상공인 개인, 개인 가가지고 장사 안 되면은 좀 찾아가서 왜 장사 안 되는지 “돈 좀 도와줄까?” 해서 그런 조례를 하시라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잖아요? 장사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 찾아다니시면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좀 돈 좀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하시면은 통과가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말씀 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이제 저희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금년 1월에 이제 이 과장을 처음 맡았는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는 작년도 11월 20일날 존경하는 우리 중구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조례까지 작년 하반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면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못 대셨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님들 전체가 동의하셔가지고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이고 그리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감동했습니다. 보통 이런 조례는 구청에서 보통 만드는데,

이화묵위원

요즘은 다 의원들한테 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의원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화묵위원

다 의원님들한테 온다니까, 조례가. 요즘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셨고. 예예. 보통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만드는데요.

이화묵위원

구청에서 안 해요, 조례안을. 다 의원님들한테 가야 통과가 되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보통은 이제 구청에서 보통 “도와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경우는 구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는, 사실은 너무 감동도 받았고 구청이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죠.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를 이행하고자 민간위탁조례안과 추경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지시를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다른 나라와도 상호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국경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연도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에서 지금 2.2%로 0.3% 낮췄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EU집행위원회에서도 유로존 성장률을 1.4%로 기대하고 있고 중국 경제성장률도 지금 30년만에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성장률이 약 1.2%에서 1.5%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심지어 0.7%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국을 대표하는 정부에서도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내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구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의 소상공인 분들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가시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뭐 매년 어떤 점검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안들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런 과정,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조례안이긴 하지만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의결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따르는 부분이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려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는 성과지표들이 뭐 매달까지는 힘들겠지만 분기별로 구 의원님들께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길기영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김종식 위원장님 혹시 아시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방산종합시장이요?

길기영위원

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한 두 번 뵀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분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한 번 뵀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두 번 정도 뵀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분에 대한 의견,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여러 분이 같이 계셔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전통시장만 37개고 회장님만 해도 서른일곱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표까지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나머지 임원 분들까지 개별적으로 좀 사실은 접촉,

길기영위원

중구 관내에 전통시장 37개에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은 10명 미만, 광업·제조·건설업·운수업 종사자 수와 그밖에 5인 미만도 소상공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87%가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저희들이라고 이거 신경 안 쓰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뭐 다시 만들어서 좋아요. 위탁운영자 뭐 기대효과 이런 부분 좋은데, 조금 너무나 앞서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지원센터 만들고 또 관리하는 데 만들면 되는데,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화묵 위원님과 이승용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100% 갑니다. 이런 게 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연간 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1.9% 정도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7.7% 주는 거예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지금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다 지금 박혀져 있는 거예요. 경제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가야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작년 11월 20일날 구 의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결이 되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제6조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사실은 주요 뼈대입니다. 근데 이 조례는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약속이라든지 사업을 이행 못 한다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길기영위원

그니까 지금 경제성장률 4.4%를 훌쩍 넘은 거예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분담금 내야 되잖아요.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옛날같지가 않잖아요, 세목 변경이 돼서. 여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대고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걸 만든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지금 뭐 순 퍼주기 식에 대한 이런 부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무튼 지금 뼈저리게,

길기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걸 보조를 맞춰나가자는 겁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조례안인데 어찌 보면 늦은 겁니다, 어찌 보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도. 그래서 소상공인 이 지원센터 부분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해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는 소상공인들이 더더군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민간위탁동의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말씀에 큰 공감이 갑니다. 저희 구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중구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지혜를 여쭙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길기영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길기영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성수입니다. 시작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이미 시행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어진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지하도록 시정요구 받은 사항으로 검토되어 그때도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요. 이미 15개 구청에서 폐지한 조례라서 훈령과 조례가 중복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문성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나항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별정직 인사 규정인 대통령령이 2013년 12월 1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입니다. 따라서 폐지할 필요가 있고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폐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구가 한 열 군데?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를 포함해서 10개,

이화묵위원

열 군데가 있는데 왜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와 똑같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를 시급하게 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폐지는 하라고 하고는 있는 추세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나머지 구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화묵위원

폐지 안 하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예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굳이 뭐 문제는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는 계속 있어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이화묵위원

필요가 없는 거죠?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예예. 필요가 없는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4년에 전문위원 들어왔는데 13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의회에서도 이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전문위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돼야 하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6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타 청장이 원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행자부에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것에 의해서 제가 전문위원이 그전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진작에 폐지돼야 했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온 거예요. 주상천 과장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명된 거지,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폐지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진작 폐지될 사항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왜, 왜? 그래도 아직도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네? 아직도,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안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늑장을 부렸을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2017년 7월에 이제 지방별정직 인사 규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폐지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해가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지적 받으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정해서,

이화묵위원

지금도 안 급하잖아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뭐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필요 없는 조례이니,

이화묵위원

안 급하니까 이번에도 구청장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이미 작년에 제출을 보냈고요. 지금 의회에 와서 설명할 기회가 되니까,

이화묵위원

설명도 안 하고 조례만 이렇게, 종이만 던져놓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는 사실,

이화묵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폐지해야 되는 것도 뭐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냥 뭐 상위법이 있으니까,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폐지 안 해도 되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놔둔 곳이 나머지 9개 구가 더 있긴 한데요. 저희들은 기회가 될 때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9개 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폐지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 구는 좀 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급한 게 없으니까 안 오고 조례니 뭐니 하나도 안 급하다가 왜 갑자기 뭐가 다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조례 급했으면 우리한테 와서 이러이런 거 보고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못 하게 되면 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냥.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안 해도 되지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폐지해야 될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걸 왜 그동안 미뤘냐구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끝나셨죠?

이화묵위원

얘기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작년말에 조직개편하면서 조례, 그 정비되지 않은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일례로 뭐 예를 들어서 동정부과를 우리하고 좀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좀 저희한테 부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부서명칭 변경되는 것은 최대한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운영해 봤잖아요, 6개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운영하면서 그 부서에서 고쳐야 될 조례가 나온 것들은 그때그때 다시 또 뭐,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가 보면 급한 게 많이 있는데 늑장부리고 있고,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지금 생각을 해 봐요. 당장 오후에 추경도 우리가 도움은 다 받아야 되고, 동정부과는 지금 상임위가 저쪽에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따로 가도 돼요, 상임위? 일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걸 빨리빨리 정비하고 조례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더 급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희가 와서 설명을 못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빨리 해야 돼요. 1년이 다 돼 가요. 1년이 다 돼 간다고. 이거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불법적일 수도 있고 조례 제정 안 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일의 효율이 안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동정부과장은 저쪽에서 보고를 받고, 동은 여기 와서 받고 이런, 응. 빨리빨리 조직체계를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급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거 심도 있게 좀 가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네. 저도 시기에 맞게 고쳐질 거는 고쳐지고 정비될 거는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요.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지금. 황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조직개편이 안 돼가지고. 이 조직개편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이 본 조례가 폐지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거는 폐지해 주죠.
승용

이승용위원

네. 저는 딱히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폐지해 주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영위원

윤판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ㅓ’, ‘ㅡ’ 하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주민자치준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어떤 일이 순서대로 가는 게 보기 좋았을 텐데 그렇지, 순서가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준비위원회라고 된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선 저희들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길기영위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공무원들이 쉽게 쉽게, 구민들한테 그런 부담 안 가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의무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 그 내용을 그간의 경위라든가 그런 걸 모르고 와서 본인들은 정말로 젊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와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정말 저희들은 정말 환영을 해요. 그런데 해 줄 수 없잖아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미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의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폐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 개정할 거 제정할 건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급한 거, 저희들은 지금 오늘 조례 심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있어요. 계약 건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구 차원에서 수입이 이걸 통과시켜줘야 하는 그 수입이, 만약에 지금 날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 해드려야 돼,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소상공인 뭐 등등 많아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거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서 담당 주무과장이 와가지고서 한번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와서 조례안 딱 열어놓고서 얘기하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올 수 없었던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것을 제가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거보다는, 사실 저도 해당 할 일들은 정리하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죠. 저희 직원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전 같지 않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불편함 점도 있긴 있고 인정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뭐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지금이라도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정말 심도있게, 중구 과장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소신있게 이야기하시고 또 총무과장으로서는 전부 다 중요한 직책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연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 육아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규 임용자 등 재직기간이 적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 보호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가일수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의 기준에는 3일 또는 6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했는데 11일로 늘어나고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시간은 기존에는 1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사용하였으나 만 5세까지 자녀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직원도 1일 1시간의 휴식을 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나항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범위 확대 등 현행 복무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연가제도의 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육아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구청 직원 현황과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직원은 현재 1208명이 되겠고 그중에 남자 571명, 여자 631명으로 현재 성비 여직원이 많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현황을 보면 현재 96명이 육아휴직자입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는 6월 현재 9명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요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정 내용처럼 6개월 미만 직원은 연가일수가 3일이었고, 6개월 이상 1년 된 직원이 6일이었는데, 이 부분이 11일로 늘었거든요. 지금 전체 신규직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휴가가 보통 5일인데 이 직원들은 3일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된 걸로 보입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입직원들의 고충이 많이 있었어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연가일수가 많기 때문에 다 못 쓰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이상 장기 재직한 직원들에 대한 연가 고충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신입직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충이 많았다.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 이제 쉴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뭐 1년 그런 거를 배제한 또 이제 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상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날짜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차피 근로기준법에서 거기서 쉬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또 해서 하는 거는 뭐 더 좀 주겠다는 얘기인건가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그러니까 장기재직한 직원하고 이렇게 차별을 준 거는 오래된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보상 그런 거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짧은 직원은 날짜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날짜 차이를 두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공무원은 근로자로 인식되어서 연차를 주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연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요. 공무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를 못하지요. 근로기준법에는 쉬게 돼있지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되기 전에는 지금 많이 못 쉬는 불이익을 당했겠네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정해진 날짜 안에서 휴가를 갈 수밖에 없지요.

이화묵위원

적으면 불이익이지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고 싶어도 날짜도 적어서 못 가고.

이화묵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서 이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든지 말든지.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오고 그것을 저희 복무규정에 그대로 바꾸는 거라서요.

이화묵위원

이걸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위법인 복무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과 안 시켜도 상위법으로 해갖고 할 수밖에 없네.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조례가 없이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있던 조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해줘도.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전 조례로는 할 수 없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 줘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뭐 큰 그거는 없는데 좀 이게 있으면은 좀 더,
판오

윤판오위원장

낫지요.

이화묵위원

좋은 거지. 좀 당당한 거지. 하고 못하고는 큰 의미는 없잖아. 나는 안 해줘야 되겠네. 괘씸죄가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실은 그렇게 나도 부의장님 얘기하고 사실 뭐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면 큰마음으로 해야지. 하나 해주고 하나는 안 해 주고 그거는 좀. 부의장님. 맞지 않는 거 같고.

이화묵위원

아니. 상위법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엄청 또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응. 이건 상위법이 있으니까 굳이 의원들. 그렇잖아요. 맨날 의원들 힘빼기 하고 있는데, 의원들하고 안 받아도 돼. 조금 뭐가 하나 낀 것처럼 불편하긴 하지만 의원들 안 받아도 다 돌아간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의원 안 받아도 다 돌아가잖아요. 쬐금 불편할 뿐이지.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이제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해주시지 않으면, 좀전의 조례처럼 1년 넘어가면 그때 또 왜 개정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지적 받을 수.

이화묵위원

다른 구는 지금 법에 돼있어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잖아. 그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는 뭐 상위법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돼! 응!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 그거는 법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는 법 아니야?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거 같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응! 이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다 마음해도 되고 구정질문도 안 나와도 되고, 여기 와서는 또 법이 이렇게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어불성설 아니에요? 아휴 참!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제가 오전에,

길기영위원

이거 하나만.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위원

올해 신입직원들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80명 들어왔습니다.

길기영위원

80명 들어왔는데 몇 월달에?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1월 2일자하고 기술직들은 2월달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보류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7월에 들어오기도 하고.

길기영위원

딱 80명입니까?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돼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신입직원들이 정말로 부푼 꿈을 안고 어려운 공부를 해서 패스했는데 휴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신입 우리 직원들 중에.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신입직원들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휴직자도 나오고.

길기영위원

많이 있지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사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전보다 신규임용된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사표라든가 휴직자도 그만큼 좀 더 비례해서 그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표쓰는 직원은 제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어렵게 들어왔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공직사회에 대한 자기 기본적인 생각이 현실하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 공직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게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예예. 지금 사표 쓰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면 부서이동이라든가 업무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권장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고충 차원에서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또 휴직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그런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그렇게. 왜냐 하면 자기 전문 파트. 대학교 때 전문한 그런 전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렇게 배치가 되길 원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뭐 생각지도 않은 데, 감사담당관실에 넣고서 직원들 감찰, 자기가 열심히 전공은 벗어나고, 공무원 시험 패스해가지고 생뚱맞은 이런 지시를 내리니까, 명이니까.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서 사표 내는 분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부서에 따라서 업무량이 좀 과중할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선 많이 살펴 보고 있긴 합니다.

길기영위원

연가일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청취불능).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길기영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청취불능).
성수

문성수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지 않으면 또 어차피 필요. 그니까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서 지금 시기에. 작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전번 조례처럼 시기를 놓쳐서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이화묵위원

지적을 당연히 받으셔야지요. 응! 법을 안 지키시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안 해줬는데. 지적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재검토 또 우리 국 과장님하고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조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되어 있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근거조항과 위원회 자격 조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경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은 나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실효성 없는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 및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 면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 권고사항에서도 부합되며 강남구 등 11개 자치구가 지방재정공시심의회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이지만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방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일함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를 정비하고, 동일한 조례로 규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구의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별첨1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재정분야에서 ‘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로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전의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큰 꼭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게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재정공시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1년에 한 번 정도 당해연도 예산편성 현황을 공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같이 이번에 합쳐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쳐서 하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한 30초 정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제척이라든가 기피라든지. 그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나누어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와서 설명을 미리 해주신 적도 없었고. 이 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역할, 여기에 들어가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 위원회인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합쳤을 때 이 어떤 정확한 그런 것들이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서는 파악을 못 하겠어요, 여기 대충 나오긴 했어도. 그래서 한참 설명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추후에 그러면은 회기 중에 저희 담당하고 가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좀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길기영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재청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길기영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길기영 위원님의 제안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은 관내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말까지 관내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수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단체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사업 재실시 요청이 많아 2019년도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을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수리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은 동주민센터와 아파트 등에 방문하여 매주 2회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게 되며 동절기와 폭염 중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진행되며 부품은 원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소모품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연간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9년도 하반기는 추경에 1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항,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립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특수임무유공자회(보훈단체)에서 시행하여 오다가 단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실시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재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연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되 참고로 결산검사 시 금년에 지적되어서 결산승인 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들에게 자전거 수리 및 무단방치 자전거 적출 등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특정단체에서 독점했던 사업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게 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찾았는데 어느 업체들이, 할 의사를 가진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 공개모집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범위를 두지는 않았냐고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범위는 안 두었습니다.

이화묵위원

범위 없이 워낙 이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으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요? 이쪽이 좀 그런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중단됐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범위가 있는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범위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 같은 경우는 그분이 하셨으니까 범위가. 뭐 선호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탁대상자가 제한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제한. 하실 분이,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해주겠다고 하신 분한테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화묵위원

해 달라고 그냥,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우리도 사정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화묵위원

매력을 주셔야 되겠네, 매력을. 매력을 줘야지, 자꾸. 요즘 자전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그럼 우리 ‘따르릉’라고 그러나?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따릉이.

이화묵위원

‘따릉이’ 이거는 이분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다르지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이화묵위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거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갖고 야 될 것 같아.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동마다 찾아가서 그 동네 분들이 가까운 데 가서 수리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자전거 수리점이 지금 중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없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꾸 해 달라고,

길기영위원

근데 자전거 이용자가 지금 많아지는데.

이화묵위원

많아지는데, 많이 늘어나는데,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중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금호동 넘어가는 데에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길기영위원

이게 전 단체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설동춘 회장이 이 사업을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에 대한 개인 사비를 털어서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전거를 주시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0% 저희들이 지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려운 점이 없도록. 왜냐하면 위탁받아 하시는 분도 좀 이윤이 남아야 되고 일에 대해서 인력이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두 건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월 주차 단체계약 체결 및 요금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조항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 단체계약 체결 및 요금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하여 50개 이상 단체계약을 체결 시에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6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유주차구획 운영 관련 자치구 개정사항은 25개 자치구 중 19개가 개정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한컴모빌리티와 IoT 사물인터넷 공유주차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공유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계약 주차요금 감면 관련 기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1급지에 한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 이용자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주차장의 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50대 이상 단체계약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위이유, 주요내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및 불법·부정주차 감소를 위해 주차구획 공유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공영노외주차장 월 주차 단체계약 및 요금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계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주차 감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 조례 제6조 및 서울시 정책에도 부합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강동구 외 16개 구청에서 공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구청에서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그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럼 이 정도 통과되면 주차난 해소에 얼마 정도? 많이 도움이 됩니까, 얼마 정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획기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한테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유도하고 지금 최소한 40면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확보하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주요내용이 이제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지금 주차 관련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뭐 예를 들면은 모 기업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차를 우리 중구 관내 주차장에,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왜냐면 주차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렇게 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받는 게 주차 부문 문제 아니고 이분들이 주차 시켜놓고 지역의 활성화도 시킨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묵정주차장에 대면은 묵정동에 냉면 먹고 커피 마시고 가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에 관련된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차요금이 지역에 따라 6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0%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일반은 그렇고 단체계약에 한해서 50대 이상,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 이상 했을 때. 지금은 몇 %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50%.

이화묵위원

50%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제 60%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전용주차장을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사용 안 할 때 같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에 한해서.

이화묵위원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애. 나 저번에 남의 좀. 좀 오래됐는데 남의 이런 거에 대놨다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딱지를,

이화묵위원

딱지가 아니라 들고 가버렸어요. 견인을 해서 가져가버렸어.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듯이 참 중구의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길기영 위원님과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다산동과 장충동, 필동, 회현동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모두 주차난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개정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매관련 서비스 센터의 명칭 변경 및 누락 보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1항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에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및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등 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협약체결 사항에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준용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위, 주요내용은 내용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나, 결과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30일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치매 관련서비스 센터의 명칭 변경 및 센터업무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협약기간 개정 및 준용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역시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부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협약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협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치매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 또 재위탁심의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의회하고는 단절돼가지고서 연기되고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일단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필요해서 13명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산도 조금 국·시비에서 뭐 이제 8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매년 늘어날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의 관리라든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치매안심센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치매책임제에 의해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또 그게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고요. 또 치매에 대한 치매 예방이나 치매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업무수행이 한 뭐 6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골자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도 면밀히 해서 나중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큰 골격의 여섯 가지 꼭지 외에 그것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치매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도 물어봐서 좀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한 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 답변을 하고 또 더 비중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가적으로 치매국가책임강화를 국가정책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좀 우려,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주민 분들을 만나 보면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이 치매환자 분들을 치료하는 곳인지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는 곳인지 이에 대한 알림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막연하게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동네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께 어떠한 방식이 됐든 치매안심센터가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 딴에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좋은 취지인 만큼 꼭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일기관 재계약을 위해 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동일기관 재계약이 결정된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주요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중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고 3월 21일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26일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 개최가 미뤄짐에 따라 4월 26일 중구 치매안심센터 기존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6일 기존 위탁기간 연장 및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의 재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2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3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던 중,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동의안을 변경코자 2019년 5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대로 5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09년 6월 1일 개소하여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등에 위탁하여 오다가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는 총 1만 1368명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운영의 연속성과 지역사회 의료네트워크 이용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치매관리를 위한 인력, 장비를 갖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구민 만족도 향상 등 사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소요예산 8억 8000만 원이 기편성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019년도 제1추가경정사업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번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 2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안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1984억 5395만 7000원보다 271억 1589만 9000원이 증가된 2255억 6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시책 업무추진비 1220만 원을 재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산업과, 대학·청년·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공모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연구용역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선발된 청년들을 관내 체육센터 및 주요 외식업체에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패션의류 단체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봉제 활성화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해당사업은 협동조합, 연합회 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자체사업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1500만 원 편성하여 추진되었으며,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올해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84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전통시장(테크노상가) 개별점포 내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1억 6512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동으로 165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재무과는 직원 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민회관의 노후된 부설주차장 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2억 5029만 3000원 편성 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2억 5788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기획조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나·다급 공무원 인건비와 대민활동비에 5405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이 2019년 6월 20일자로 면직함에 따라, 금액 조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정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2019년 중구 사회조사 실시 사업에 1억 1,05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홍보전산과, 구정시책홍보를 위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기존 88대에서 190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716만 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가로환경과,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로 인해서 소요비용 1073만 원이 추가편성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민간위탁금 15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용차량 교체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보건소·중부소방서 신축 청사 복합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연계성 부족, 보건소 방문 환자들의 민원발생 소지 등 검토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건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서울시 사업계획변경으로 5명 증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2억 6107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건강관리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95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의약과, 자살예방사업 돌봄교실 심리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필요한 강사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의 홍보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등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지역장애인 의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대상자를 보건소에 연계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63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및 구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타당성과 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보건위원회 총괄내역 동별로 추가경정예산사업, 행정·보건위원회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총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의, 부서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또 유관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조사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과 예산, 회계 등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재정적인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심사에 필요한 물가조사와 타 부서·외부기관과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예산으로 제출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감사인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렴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금액은 전산자료가 남아있는 2003년도부터 매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어 왔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비슷한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부터 하시죠.

이화묵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오랜만입니다.

이화묵위원

바쁘셨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여러 가지를 또 밝혀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역할이 뭐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하는 거죠.

이화묵위원

의원들을 공식적으로 뭐,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일 큰 게 우리 의원들의 뒤를 뭐 하는 게 제일 일이 크신가 봐요?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거를 뭐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뵈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안 보는 동안에 바쁘게 움직이셨더만, 뭘 그렇게. 그리고 그 IP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번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 IP 그거는 어떤 그거로 그렇게 조사를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야심찬 (청취불능)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는데요. 그 IP어드레스가 공용물입니다. 공용물이고 요즘은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 온라인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IP어드레스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고. 그게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업무상 위축되거나 하는 염려가 전혀 없는데 그에 대한 오해들이,

이화묵위원

근데 왜 철회를 했어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신데! 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98.2.142.37” 그게 제가 쓰고 있는 IP입니다. 그거 이렇게 공개한다고 해서 그 어떤 개인정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니까 그건 과도한 피해의식이고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화묵위원

못 하신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니까 이번에 잘못된 거는 보안문서를 받는데 그게 보안이 해제돼가지고 외부 언론기관으로 유출된 거. 그게 공직사회에서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구정 화합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어떻게 개인의 IP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그때도 그걸 피력하시지 그렇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IP는 컴퓨터 주소록이에요, 주소록. 그 개인 거 아닙니다. 자리 바뀌면 다른 사람이 그 IP 쓰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 IP를 계속 쓰더라도 자기에 관한 것은 다 내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정말로 어떤 비리라든가 구정업무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 내에서 있는 그런 거라든가 또 주민들이 어떤 감사요청을 했을 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비리를 캐고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거를 알아내고, 개인정보를 캐내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럴려고 그렇게 오셨었나 봐요? 과연 그런 모습이 좋은가요? 지금 보기에도 그래요. 만약에 지금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서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입장 표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게 옳은 거지, 의원들 뒤를 다 캐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뒤도, 응. 그때 와서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렇지 저도 조사를 했었잖아요! 다 그렇게 의원들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의원들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과연 지금 구청과 의회가 상생하는 모습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추경을 달라고 그러면, 이 추경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불법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돈을 쓴 거를 감사를 안 받겠다고 그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법적인 거예요, 법적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지금 우리한테 받아야 될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아닌가요?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말씀인데.

이화묵위원

왜 적절치 않아요? 감사담당관이 왔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가 왜 안 됐습니까?

이화묵위원

왜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안 됐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왜 안 됐습니까?

이화묵위원

저희는 여기 있었습니다. 시간별로 저희는 오시라고 그러고. 구청장이 온다고 공문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기다렸고, 시간별로 공문을 또 보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여기에 없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응! 우리가 없었어,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걸 놓고 우리끼리 같이 단합대회를 하러 갔어요, 우리끼리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갔습니까! 저희는 여기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추경안 설명 드리러 온 자리니까 이 얘기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와서,

이화묵위원

연관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관된 일이에요! 지금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예산을 줄 때는 예산에 대해서 이게 개인 돈을 내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드린 거 아니잖아요. 개인 돈을 내가 준 게 아니고 공적인 돈을 가져갔을 때는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지금 와서 또 추경에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안 받을 거잖아요. 이것도 안 받을 거야. 돈은 마음대로 가져가고 돈에 대한 감사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야죠. 지금 추경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화묵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앞에 우리가 기정예산 준 돈을 갖다가 지금 마음대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돈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또 돈을 달라고 왔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였나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새로 오신 만큼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리고 기존과 달랐던 감사방식으로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애써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반부패 개혁의 의지가 강한 만큼 중구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실시된 국민권익위 지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중구가 언제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19년이 돼서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의 간단한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인해서 지난 18년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좋아졌습니다. 서울시 중위권 정도에, 내·외부 종합해서 13위-14위 중위권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감사원 감사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전국의 630여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매년 평가하는데요. 올 초에 평가받은 게 저희가 A, B, C, D 4개 등급에서 작년까지 C등급이었는데 이번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한 10% 정도 받는 건데, 저희로서는 전체적인 조직편제 또 감사의 전문성, 계획, 사후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좋은 성적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온 공문하고 내용, 보도된 것에 대해서 조만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 감사활동 평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기존의 공무원분들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원 평가는 네 가지 분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감사계획 그다음 감사성과, 사후관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조직 부분에서는, 외람되지만 제가 외부개방형, 감사원 평가에서는 개방형으로 왔는가 아닌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 고위관리 과정을 두 번 수료한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시와 성과는 직원들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걸치면서 했던 대표적인 성과, 인사 분야 성과, 신분상 조치 건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과분석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에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가 해서 감사 조치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행히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사후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에 청렴도 교육과 청렴도 평가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8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진행되는데 그 관계에서 이 청렴 분위기의 확산 또 청렴 이벤트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좋은 평가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1220만 원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안 준 부분인데 7월달에 올라왔으니 한 6개월 동안 그걸 가지고서 감사담당관의 주요 사업 추진사항 점검, 감사 업무추진비,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 이거 어디에 쓰셨어요? 누가 쓴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어……,

길기영위원

예산 썼어요, 안 썼어요?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산, 업무추진비 말씀인가요?

길기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추진사항 점검, 감사업무추진비, 계약심사, 일상감사 업무추진비를 지금 저희들이 안 줬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일부가 있지요.

길기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절반 정도 깎인 거고 절반 정도는 있었죠.

길기영위원

반 정도 썼는데도 원활하게 다 추진했습니까? 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아껴가면서 해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6개월 동안 시작이 상당히 반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원칙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일을, 반 정도 예산 122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반기 때 이게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반기 때 더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길기영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온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떤 예산으로 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1220만 원 정도 깎였으니까 1100만 원 정도가 있죠. 11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범위에서 써왔던 겁니다.

길기영위원

공공갈등관리 전문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6262만 4000원 불용된 거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불용된 거요?

길기영위원

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전년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 불용된 거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불용된 거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신황찬 직원이라고 아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길기영위원

의원면직된 그 있잖아요. 직무 채용 부분이 공공갈등 전문가.

이화묵위원

아! 그거. 한 명.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불용된 게 아니고 그 직원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이제 인건비로 편성돼 있었죠. 그런데 그 직원이 6월 20일부로 이제 사직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왜 사직을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자기 진로 찾아간 겁니다.

길기영위원

개인사정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왜, 그 개인사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자기가 더 좋은 진로, 자기 비전을 찾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묻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 태도가요, 감사담당관의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내부 직원 감찰도 하고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유지하려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물어보면 추경에 대해서 외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관계가, IP. 직원들에 대한 홍보전산과 그런 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노조가 들고 일어났고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당연히 위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태도는 호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집행부 간부한테 질문하실 때 정상적으로 질문하셔야지, 그 좀 전에 질문하신 거는,

길기영위원

정상적 질문 아닙니까, 지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음.

길기영위원

그간 한 7개월 동안에 못 만났기 때문에 두루두루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말투를 좀 이렇게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화묵 위원님 말투와 제 말투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음. 아니.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말투를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어떤 내용에 따라서 말투라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걸 더 느끼기 위해서 악센트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게 이거와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게 됐고 아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직원이 안 받았는지 그걸 감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안 된 거는 그냥 우리가 태만하거나 우연하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아무리 히스토리가 있다고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무리 히스토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추경은 그럼 왜 오셨습니까?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가장 감사담당관이 중간에 서서 그걸 잘 해줘야 되는 자리가 지금 감사담당관 쪽이에요. 다른 과는 다 상임위 과예요. 과지만 감사담당과는 뭡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잘못했을 때는 구청장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악센트가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권이 그러면 이쪽으로 바뀐 건가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까요?

이화묵위원

아니,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이화묵 부의장님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해서 월권하지 마시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운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여쭤보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아니, 제가 지금 헷갈려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장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자, 담당관님! 지금까지 우리가 모셔가지고 우리 작년에 예산하고 정례회하고는 못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루두루 궁금한 것에 대해서. 국회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국회는 안 그렇습니까? 예산!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도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당관님!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시다고 지금 자세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들한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몰라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담당관님!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 몰라서 여기 답변하고 갑자기 저기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한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참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의회에 오셔서 지금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찌됐든 질문한 것 대답하시면 되지, “이래, 저래 하십시오. 이래저래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담당관님한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좀 공손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게 서로 우리 협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예의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묻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히스토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히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어디서 물어보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하여튼 묻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성심성의껏 답해 주십시오. 그렇잖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주요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답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너무나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딱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추경 가지고 와서 본예산 쓴 거 확인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쓴 건지 이런 과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그간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장의 특명사항도 업무 중의 하나고, 고충민원 조사처리도 업무 중의 하나고, 상시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중요한 업무고 계약심사, 일상감사도 너무나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러면 두루두루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묘를 살려서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길기영위원

뭐 그 자리가 그렇게 무슨 권위적이고, 응! 감찰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300명 가까운 12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분명히 의회도 포함되죠. 사무처 직원들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주의조치를 줄 수 있는 거고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징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파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12건에 17명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간에 아무 이의도 없고,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선이에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전년도에 썼다는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법정 의무사항 정례회 24일간 열어놨는데 안 왔어요. 집행부 편의 봐줘가지고 양쪽 상임위에 지그재그로 시간을 나눴었는데 안 왔어요. 공문에 오신다고 해 놓고, 공문에 분명히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런 등등도 이유가 되든 안 되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말씀은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구민들이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임시회 여는 거잖아요. 나가셔서, 주민센터 나가셔서 구민들한테 의회 문 안 열어줘서 의회, 예산 때문에, 일 못 한다고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재의요구 들어와서 “열어줘라, 중요한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소공동 주민센터 물이 잠겨가지고 사람 감전돼서 죽을 사항인데 열어줘라, 예산 줘라. 치매안심센터 그 계약이 도래, 지났는데 문 열어주라.” 할 수 있잖아요. 구민들한테 가서는 “의회 문 안 열어주고 의회 예산 안 주니까 못 한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시는 밑에 입장에서, 핵심적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추경예산 그간에 있었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감사담당관님하고 직원 하나 한 번도 저희들 접촉한 적이 없어요, 7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고 예산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무슨 마음의 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페이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이 되지요.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부분에서 연결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부구청장이나 국장들 와서도, 제가 지금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내가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연계되는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언성 높이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저도 참 뵌 지가 6개월, 7개월만에 보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고 주민들은 많이 물어보고 또 의회는 이 꼴, 이 모양으로 돼있고 집행부하고 사이는 안 좋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답 못 하실 부분도 있고 있겠지만 또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오셔가지고 그리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요. 어찌됐든 뭐 한 6개월, 7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없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이화묵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없다고 그래. 반은 드렸다니까요. 고생할 게 뭐가 있어, 돈 다 드렸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그거를 다 이렇게 같이 포괄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나요? 반절은 우리가 줬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반 정도로.

이화묵위원

그럼요. 아껴쓰라고 준 거예요. 아껴쓰면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고생하셨고 그런 돈을 좀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구청장 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 사찰이라든가 아이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이 참고되고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는 좀 이 예산이 오더라도 좀 잘, 좋은 데, 의원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거 업무추진비 주면은 의원 사찰 하는데 쓰는 거 아닐까?” 그렇게들 말씀 하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들 다 저한테 막 그래요. “이거 의원들 사찰하는데 이거 업무추진비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니 참! 그 정도까지 이렇게 불신.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의회하고 이렇게 불신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관님. 뭔 일이 진행을 할 때요, 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담당관님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문이 금방 나와요. 어떻게 치밀하게 잘 하신다고 저 알고 있는데 바로 바로 나와. 초장기에 좀 그래가지고 말썽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무슨 감찰 활동을 한다든가 뭐 할 때는 바로바로 소난이 나니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들 어찌 알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이걸 주면은 의원들 감찰활동 할 때 쓰려고 할 텐데.”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들이대니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말씀 하시니까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뭐 의원님 사찰한 것 1도 없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에이! 있는데! 그거 또 거짓말 하시네! 담당관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찰하셨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의원님 사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 예를 들면 이제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 이런 거 쓰신 거, 그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이런 걸 혹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원님들 소위, 감찰이든 사찰이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품의는 어차피 직원들이 다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일상경비 계좌에 돈을 부쳐서 카드회사로 가게 하는 건 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니까 직원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가 돼도 책임은 직원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못된 건 지적을 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찰을 뭘 사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찰한 거 1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구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부의장님도 사찰하고 저도 사찰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정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 적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뭐 지금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뭐 말한다고 “이거 사찰하고 이거 사찰했고, 이거 사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돌고 어쨌든 또 뭐 그 일련으로 인해서 또 의원들이 안 좋은 일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저는 그래요. 이게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사실은 구청의 별도 기구로 구청하고는 좀더 멀어져야 되는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화묵위원

예. 그렇게 되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곳인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구청이 잘못하고 구청장이 잘못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오로지 유일하게 감사담당쪽밖에 없고 담당관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도는 거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런 말이 돌지는 않았어요. 오시기 전에만 해도. 저 7대에 있을 때도. 그런데 자꾸 우리 얼마나, 형사적인 지략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자꾸 도는 데는 그만큼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의원들하고 어쨌든 좀 당당하게 구청하고 구청장, 그래도 유일하게 다른 국 과장하고 달리 조금 자유롭게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그래도 담당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쪽에 계속 그렇게 있고 우리 이런 정보들이 돌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오시면서도 보신 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언성을 약간 높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자주 소통하도록 제가 좀 부지런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감사관님,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좀 표하셨는데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됐던 아니면 또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의원님들을 사찰한다든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진상을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승용

이승용위원

물론 지금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의원님들 개인적 영역에 대해서 사찰하거나 한 적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물론 없을 것이구요. 또 그런 오해나 그런 말들이 번지지 않도록 제 행동거지나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담당관님.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좀 귀담아듣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까 또 말씀하셨으니까요. 몇 달만에 오실는지 제가 한번 기다려볼렵니다. 자주 소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친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입니다. 김인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번 경제친화국 추경예산안의 증액분은 12억 3335만 3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도 형 청년일자리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등 국·시비매칭사업 4억 4500여만 원, 봉제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 등 구 자체 추진사업 3억 7300여만 원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 경제활성화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이 심사를 하는데 국장님은 배석하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의사일정에 의거, 도심산업과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은 도심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심산업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올해 서울시에 종합형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중구 필동 및 장충동 생활권역에서 을지로일대까지 동국대학교 청년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으로 청년 창업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및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등 총 2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공모 용역을 추진하고 11월에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리동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계열 출신 청년들을 선발하여 관내 체육센터에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된 매칭사업으로 연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추경을 통해 구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등 국비 5500만 원, 시비 3430만 원, 구비 507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외식업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리사, 조리기능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자격을 취득한 청년들을 모집하고 주요 외식업체와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매칭사업으로 연내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추경을 통해 구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국비 5500만 원, 시비 3430만 원, 구비 507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봉제 활성화 지원 패션의류 단체 자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협동조합, 연합회 등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자체 사업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에 신규사업으로 패션봉제 관련 협동조합 등의 자체사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의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영세한 패션·봉제 소공인의 자체적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이 증가하여 사업비 증액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민간위탁금 구비 2억 원입니다. 이상 도심산업과 추경세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종합형 캠퍼스타운이 2020년도에서 2023년 4개년도 사업예산 총 100억, 시비로 100%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딴다는 얘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거를 따기 위한,

이화묵위원

용역이라는 얘기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그러면은 학교 안에 캠퍼스타운 그 조성하는 거 이게 학교 안이에요, 아니면 서애거리 그쪽?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서애거리 뿐만 아니고요. 우리 장충동, 을지로, 필동 그 권역을 다 망라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옛날에 그 근방에 또 이걸 한다고.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었지 않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거는 그래서 제목이 종합형이라고. 옛날에 서애거리는 단위형이고 이건 종합형.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때 단위형으로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서애거리만 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학교주변 활성화해갖고 옛날에도 용역을 한 번 줬던 거 같은데. 있었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예. 그거는 서애대학문화거리고 이거는 좀 넓혀서 종합형은 을지로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건 종합형이라 조금 다릅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이 예산을 못 따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용역을 주면 100% 따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화묵위원

용역을 줬을 때 이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거잖아?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용역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준 것만 가지고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지 사전에,

이화묵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변에 내가 알기로도 이쪽을 하면서도 용역을 한 번 했었고 서애거리만 용역을 한 게 아니고 한 두 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비슷한 용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걸 줘야 따올 수 있다니까.

이화묵위원

예, 어디든지 용역비가 있어야, “용역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울시나 국비나 요청을 하는데 벌써 이게 그 주변으로 7대 때도 두 번이나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이 됐고, 그 주변이.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됐어요. 말인즉슨 발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활성화는 여전히 안 돼 있긴 하는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화묵위원

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보면 추진의지가 한 30점이 돼 있어서 그 평가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저희들이 구청의 의지와 그 구청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는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화묵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하고는, 지금 이 동국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하고는 어떤 식으로, 동국대에서 요청을?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요청도 했습니다. 예.

이화묵위원

해서 이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동국대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국대 측에서도 전병헌 교수라고 캠퍼스조성사업단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201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 부분에는 이제 그때 당시의 배경이 어땠냐면 우리 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그때 동대에서 99.9%를 갖다 동대 측에서 이렇게 사업을 발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 동대 측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그쪽에 뭐 공간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네.

이화묵위원

대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할 때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어떤 협조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이화묵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또 부닥치긴 하더라고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한마디만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했을 때는 하드웨어, 그 공간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공모하는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 보면 창업 쪽에 포커싱이 돼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가점이 좀 많이 배정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공간 개념에서 창업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방향 전환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애길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 후문 쪽에 보시면 전산원 길에 묵정동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묵정동이 장충동과 필동의 행정구역 사잇길을 두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집중된 사업이라든지 효과를 보기가 힘든 곳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이 된다면 현재 서애길로 편중된 발전가능성이 비교적 덜 발전된 곳으로도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용역을 발주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2017년도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 구의 개입이 좀 없어서 저희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탈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발주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히 해당 지역구이신 길기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와도 좀 많은 상의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예산편성 꼭 도와주십시오, 예.
승용

이승용위원

전체적으로 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10.4%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전체 실업률 4% 두 배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사회의 혁신과 미래의 다른 이름은 청년정책이라고도 표하면서 앞으로의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중구에 있는 청년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 정책이나 사업들이 중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좀 혜택이 돌아오겠습니까?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 사업이 아쉬운 부분이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역주도형 해서 행안부 쪽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들이 작년도 예산편성이 좀 늦게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하고 시구(청취불능) 협력적 사업하는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시하고 공모사업에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인쇄 청년 디자이너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10명이 대상이었는데 9명이 현재 취업이 돼서 그 취업의 일선 현장에 뛰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면 그 현재 우리 도심산업의 문제점인 신규인력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좀 저희들이 일조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가지고 반영시켜서 더 나은 일자리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히 뭐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상인 분들과도 공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뽑을 수 있는 설문도 좀 많이 하시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하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공모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바로 본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준비작업을 거쳐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이 이후에 만약에 잘 협의된다면 앞으로 4년간 총 100억 원의 시비를 받아서,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아주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일자리로 시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쵸?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화묵위원

지금 현 정부가 졸속으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숫자, 수치. 수치에 입각해서. 우선 그거를 졸속으로 해서 뭐 이만큼 일자리를 했다, 데이터를 위한 일자리가 굉장히 좀 많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그걸 봐야 될 게 시비·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시비·국비 매칭사업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뭐 몇 조를 지금 이제 시, 기초단체에 내려보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반기 때. 상반기·하반기 걸쳐서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다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시비·국비가 내려왔다고 또 우리 구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오케이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이든 뭐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수치에 불과한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봉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우리 중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내가 저번에 국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돈이,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전 봉제 사업하는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몇 분만. 거기에 참여하는 몇 분에 한해서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뭐 우리가 예산, 일단 구비로 지금. 이건 다 구비잖아요? 그쵸?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심산업과장으로 작년 7월달에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쭉 해 본 경험치로 보면요, 신규인력들이 도심에 있는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처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없더라고요,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접해 보니까, 도심산업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 안 들어온다.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쇄시티 그 디자이너 같은 거 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선 이렇게 해서 일자리만 이렇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동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청년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여기서 경험을 축적해서 나갈 수 있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임시적인 방편, 임시적인 어떤. 이게 여기 와서 뭐 얼마나 축적이 되겠어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지금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공공이 그나마 그런 일들이라도 해야지만 한 사람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공공에서도 그게 과용되게 하나라도 정말 이 청년이, 청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기초가 돼서 정말 뿌리박아서 일자리를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개 이제 숫자놀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염려 잘 받들어서,

이화묵위원

예.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면. 동에 들어가도 또 거기에도 찔끔 들어가있고. 다 이게 기간제든 시간제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위원님, 이거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작년 10월서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해서 금년초에 이게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판단해주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공모 부문은 2017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지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동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자주 만나봤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전병헌 교수가 단장인데요. 거기하고 구청장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기영위원

정례회를 하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정례적인 건 아니고 비정기적이지만 거의 한 달에만 한 서너 번씩 만납니다.

길기영위원

이번에는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중구청하고 같이 공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서 사업비를 따온다 이거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대에서 이미 많은 부분 축적이 돼 있구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하고도 지금 ‘다시세운프로젝트’라고 세운상가 내에 큐브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간까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종합형이란 이름은, 옛날에 단위형.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단위형 15억 받은 게 있는데.

길기영위원

캠퍼스 인근인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종합형이라면 캠퍼스 벗어나서 필동, 장충동, 을지로. 중구 전체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기영위원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전 교수님 말고, 리빙랩 링크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지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희수 교수요? 예예.

길기영위원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나?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방향은 틀리고. 그건 이미 사업비 35억을 확보한 사업이에요.

길기영위원

그건 저기 서울시 대학 중에서 동국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따왔더라고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이희수 교수가 링크플러스사업단이라고 그거 한 게 35억 한 게 별도 사업입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중구청하고 밀접하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국대 내에서만 맴돌다가 지금 필동의 서애대학문화거리 그러고 동국극장, 그 필동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관해가지고 동국대학교에 대학문화축제의 거리도 주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한 번 해 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한테 이번에 제안 온 게 이희수 교수가 링크사업단의 운영위원으로 저를 위촉하겠다고 그래서 흔쾌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회의라든가 이런 걸 참여 안 해 봤는데, 참여하고 나면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을 거 같아요.

길기영위원

심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청 집행부의 주무부서들, 과장들, 팀장들이 동국대 내에서 이 사업단들이 있어요. 한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고보조명 스토리 만드는 것,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년도에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주무부서들은 동국대 링크사업단에 가든, 지금 여기 종합형 캠퍼스타운에 조성하는 그런 모임체에 가든간에 연결돼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것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공모를 해서 따오려면 일단 확보를 하고 따와야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서 자주 만나가지고서 지역의 움직임에, 우리 지역에 옷을 뭘 입힐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해서. 무슨 색을 입힐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예예.

길기영위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거 저 바탕을 깔아주지 않으면은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또 2017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2019년도에는 동국대학교와 중구청하고 정말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담당 과장님이 정말 책임을 해가지고서 따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필동, 장충동, 을지로뿐만 아니고 충무로까지 연계되는 신당동 떡볶이골목,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봉제산업까지 다 망라합니다. 예예.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의 큰 틀에서.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해주시면 2400만 원 정도 이거 투자 못 하겠어요? 도와주겠다는데. 근데 이게 단발성에 끝나버리면. 던져놓고서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개입 많이 하겠습니다. 예예.

길기영위원

그럭하고 매칭사업에 국비, 시비 들어오는 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은 수없이 들어오니까 상임위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이거 지금 페이지가 안 맞아. 바뀌어서 그러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이화묵위원

바뀌었어. 이런 게 다 바뀌었는데 뭐,

길기영위원

바뀌어서, 지금! 왜 7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7개월 동안 뭐하고 계셨냐고요?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데 찾기도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22페이지 봐요. 봉제 활성화 지원을 보면 저희는 지금 많이 줬어요. 4억 800 줬어요. 지금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전번에 줬을 때 지금 의류제조공장 현대화 사업 뭐 거기에는 우수평가사업, 패션시장 봉제업체 공모사업 등등해서 5개. 2개 업체, 3개 업체 있었죠, 2000만 원씩 간 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집행상황이 어디? 1억 갔는데, 5개 업체한테. 이거 집행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공모사업 해갖고 이제 배정 중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배정 중에 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해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배정 정도 되는데 2억을 또 어디에 갖다 쓴다는 거야?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 그 협동화 자체 사업에 그거 아까 그 현대화사업하고 공모사업 추진 이거 작년도 것까지 합쳐서 1억이잖아요?

길기영위원

예.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거 빼고 협동조합 자체 사업 지원하는 하는 부분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길기영위원

5개 업체 어떻게 선정해서 줬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출해서 줬습니다.

길기영위원

면담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각 공모사업 서류 평가와 전문가들이 대면 평가까지 끝내서 지원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공모해갖고 집행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7월달에 선정까지는 했어요.

길기영위원

지금 집행은 안 한 거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선정만 해 놓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선정하고 집행한다고 통보까지 끝난 거죠. 그니까 집행했다고,

길기영위원

몇 월에 집행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번 7월달에 합니다. 이번 달에. 가장 최근에 집행된 겁니다, 공모사업은.

길기영위원

그 지금 2억 사업비 부분은 다 우리 구비로 줘야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봉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도 시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편성해 놓은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기획예산 12억 정도 편성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안 드려도 되겠네.

길기영위원

이거예요? 중구 패션지원센터 운영하고 역량 강화. 역량 강화. 패션의류 단체 자체 역량 강화에 2억이 산출된 거예요. 이거 2억이 맞다고 봐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협동조합이나 단체 쪽에서는 계속 사업들을 많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봉제 활성화, 활성화 수없이 외쳤는데, 지금 중국에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에 다 뺏겼어요. 이게 중구의 신당동, 지금 동화동에 대한 한 부분만 해도 중국의 기술자들이 못 따라올 정도 됐는데, 이런 고급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서 동대문을 찾고 남대문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방의 모든 이런 상가, 전체적으로 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계약을 해버려요. 이제는 중국도 안 맞어. 베트남으로 가는 거야, 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을,

길기영위원

패딩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평창올림픽 해서. 패딩에 대해서 동대문에서, 어차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90% 이상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신당동, 황학동, 회현동, 동화동 이런 데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을 다 그리 가버린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저희 신당.

길기영위원

지금 우리 조그마한 중구 관내에서도 집토끼도 못 잡는데 이거 계속 지금 쏟아붇는 부분이 뭐 역량 강화 2억, 우수평가사업단 봉제업체 공모해가지고서 뭐 1억. 이게 효율성이 있냐고요? 제대로. 제대로 이것을 뭐를 찾아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그냥 큰 틀에 대해서 봉제 활성화 지원 뭐 패션의류단체 자체 역량강화비로 2억 이게 맞다고 보냐고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저,

길기영위원

그리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같이 한 번 해봅시다, 같이!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중구 관내에 멀지 않아 있으니까 정말로 봉제공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대문에서 수주량이 얼마나 되는가. 남대문에서 수주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지방 어디로 가는가. 그 전에 그 열악한 봉제공장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안 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겠어요? 커피 한 잔 먹을 공간도 없는데. 먼지투성이에, 환풍기 하나 없이. 이거 지금 우리가 해주려고 했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러고 지금 확인 결과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냥 뚝 던져놓고 나 몰라라 식이야. 그렇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그것을 찾는 젊은이들이 있고.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해가지고서 지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창업 큐브요? 예예.

길기영위원

그런 데도 봉제 쪽에 디자인하고 이런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딱 알토란같이 지원금만 빼먹고 이분들이 중국, 베트남으로 다 가서 자기들 거기서 다 실력 다 발휘해 주고 오잖아요. 이런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순환이.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먼저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전통시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전통시장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로는 27페이지입니다. 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분산 지원, 과밀업종 분산 및 경쟁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 지역별, 업종별 협업 미흡 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분산 지원이 아닌 모든 지원을 한곳으로 집중이 필요하고 지역별, 업종별, 소상공인의 협업 지원 및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사업비 관리비 등 총 1억 2840만 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37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많은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점포 내에 노후된 전기 시설을 개선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중기부 공모사업에 동대문, 테크노상가가 선정되어 156개 점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포함한 매칭사업이며 연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추경을 통해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2억 600만 원 중 우리 구 부담금 30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테크노상가가 어디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기 동대문 뒤에, 기동대 뒤쪽에 있습니다. 골목 안에.

이화묵위원

이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 시장 내의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20% 부담 때문에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상인들 동의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화묵위원

동의라든가 그런 절차는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 되고 올리면, 중기부에서 또 심사를 나와서 여기는 지원해줘도 된다. 왜냐 하면 국비가 50%가 들어가거든요, 국비가. 그래서 이건 나름 공모해서 선정됐고 우리 구는 15%만 내주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이런 거 괜히 잘못되면 불나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테크노상가가 40년은 족히 됐거든요. 그래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기 7대 때요, 테크노상가 현대화사업으로 해갖고 화장실 개선 사업을 다 해줬더라구요. 거기예요, 거기. 거기 맞아요. 알지요? 화장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테크노상가가 지금 다른 평화시장 이런 데 비해서요, 세대교체를 단행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상인회장님이 지금은 동대문관광특구 전체,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젊은 분들이 관리하고 깔끔하고 이런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오고. 또 중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직접 막 생중계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시장입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테크노상가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테크노보다도 좀 더 전통시장이 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습니다. 남대문 본동시장같은 데는 걱정되지요.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예. 그게 있어서 해놓은 거지. 처음에 내가 딱 왔을 때, 현대화사업으로 테크노상가, 화장실. 이거 지금 내가 딱 봐서 알거든요, 제가. 상가. 그래도 이보다 더한 데도 저기가 없어.

이화묵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동의도 받아와야 되고 몇 날은 노력해야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위원

그니까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줘야 돼요, 이런 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국비도 많이 주고 하니까요. 불 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하겠다는 데고 또 안전은 또 특히 더 저희가 또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구요, 네.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소상공인지원센터 물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시작한 사업이지만 제가 좀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상의하지마는요, 해 보고 싶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길기영위원

도와드리는데 자치구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생각이 들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처음에 바퀴만 굴리고요, 저희가 각종 이런 프로포즈를 내서.

길기영위원

중구만 지금 37개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180종 5만 5000개가 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 감당하고. 상당히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테크노상가 지원 받듯이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처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고 이제 첫 삽을 뜰려고 그러는데 바퀴만 굴리고 나면은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확보도 되고. 물론 국가에서 당장안 도와주더라도 우리 구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만 해도 1년에 50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1억이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좀 요청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먼저 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기 전에 저희가 어차피 본예산 때 또 한 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 거까지 추이를 한 번 지켜보시고 그 뒤에도 만약에 어떤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면은 그때 또 따로 결정하실 사항이라서 한번 기회를 잡으시고 또(청취불능).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길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짧은 동안에, 저도 지금 과장님 처음 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저 처음 보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처음에 발령인사 한번 갔었는데.

길기영위원

이렇게 지금. 윤혜경 국장님.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분 과장님들하고 의회하고 왜 이렇게 단절돼 있었냐구. 이런 과장님같은 경우는 우리 37개 전통시장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의원들 끌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 관계가. 그래서 이런 지금 앞의 급한 일을 놓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체격이 상당히 큰데, 정정당당하게 소신있게 건의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 국장님들 다 와가지고서. 이게 뭐야. 혼자 와가지고서 다른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의회를, 의회 뭐 싸우러 왔어요? 위풍당당하게, 기 죽지 말으라고. 이 무슨 사업하고 예산하고 페이퍼 보는데 이게 무슨 기 싸움 할 일이야! 이런 과장님같은 분들이 와가지고서 의회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새로운 걸 찾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중앙시장,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서울시 4억 5000 받은 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중앙시장 4억 5000이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작년에 박순규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 예결위 활동하시면서 우리 관내 특히 중앙시장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뭐 ‘여름철 더위 예방’ 해갖고 예산을 넣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 말고 2개 구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날 와가지고 솔직히 1월까진 몰랐어요. 2월달에 좀 업무 챙기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겠다싶어서 우리 이제 직원을 통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예산 우리 확보된 거 빨리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3월초쯤인가 계획서를 내래요. 그래서 계획서 냈지요. 냈는데 4월말인가? 그 한 달반 이상 걸린 다음에 예산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공문에 보니까는 2개 구청도 같이 있더라 구요. 묶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 항목에 있는 3개 구청을. 근데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 떨어지면은 간주처리라고 있잖아요. 그게 한 2주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건축과는 돈이, 예산이 떨어져야 그때 설계 발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올초에 들어간 거예요. 그니까 공고하고 접수받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리 서둘러도 8월말, 9월에 끝나게 됩니다, 이게 공사가. 그러니까 타이밍을 두 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희도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부득이 사실은 가을이나 겨울에 완공을 하면 주민들한테 또 욕 먹고, 저희가 또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또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연말에 이월을 해서, 서울시비 예산이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착공을 하면 내년 5월쯤에 완공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래야 이 하자보수기간도 길어지고 또 여름에 내년이라도 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서울시 돈이다 보니 좀 그렇게 일정이 좀 두 달 정도가 꼬이게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근데 시장에 들르시면은 상인들은 다 지금 올해 하는지 아니까, 얘기를 하고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설명 많이 찾아다니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랬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정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차라리 연초에 공사해 달라고. 차라리 그래야지 이제 AS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이 거기 시장을 자주 가니까 부의장님이 들러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중앙시장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돈도 나와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있게 좀 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인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황학동아크로타워상가 공실을 무상 임차하여 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및 공유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은 총 4실이며 추경예산액은 총 455만 원으로서 상가 외벽 유리청소 및 소독 등 상가 내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여 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회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반기에 주민조직을 발굴하여 현재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 3개 주민조직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확보하여 하반기 서울시 예비마을 추가 공모와 행안부 신규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마을기업사업비 등 1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김인배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해주시죠.

이화묵위원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저기 사회적 공유 공간 이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뭐 어디라고 그랬지요, 여기가?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황학동 아크로타워요.

이화묵위원

황학동이라고 그랬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거기가 왜 비어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 이게 이제 원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거를 무상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유공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모임하고 그냥 하고, 비어있고 또 소모임하고 비어있고 그러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총 네 군데 거든요.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이제 청년예술가 공동작업실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사회적경제조직 공유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이제 뭐 경제, 컨설팅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고, 한 장소만 저희들이 이제 마을주민커뮤니티라든가 예비사회적경제인들 잉큐베이팅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저희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주민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8월달에는 또.

이화묵위원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바리스타 할려면 기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스타 기구가 얼마나 비싼데?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공정무역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을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대로 하고 하는 거지, 그걸 계속적으로 주지는 못하고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를 이제 바리스타 하는 기구를 임대해가지고 쓰고 쓴 다음에 도로 주고 다른 자격증사업을 또 하고 그렇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이화묵위원

그럼 우리가 주관은 뭐 구에서 지금 여기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무료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정무역, 그거 해갖고 공모로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사회적경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고.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다시 그런 공간으로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다시 이 비용은 청소용역비, 시설유지비.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 유지비를 부족분을 더 달라는 건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다보면 청소라든가 시설유지라든가,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족분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돈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활용만 하고 있지.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활용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과 자체가 신설부서지 않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어.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진짜 돈이 없으신 거 같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신설과라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업무추진비도 지금 3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이화묵위원

마을기업.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요?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여기는 지금 신설된 과다 보니까 이게 들어있는데 동정부에도 들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은 뭐 꼭 기업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근데 이제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우리 여기 서울이라는 어떤, 서울 또 중구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마을기업은. 지금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방에서부터 많이 올라오는. 활성화되는, 지방에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방에 많이 됩니다.

이화묵위원

예예. 마을기업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하다보면은 이 마을기업이 좀 거기는 인프라 자체가, 어떤 인프라가 경제적 인프라가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공동체로 해서 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은 이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이제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잖아 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 예.

이화묵위원

예예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승용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분들께 수요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사무실이라든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외의로 정말 많았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무로에 있는 창작아케이드였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창업아케이드에도 보면 그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동회의실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주민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되기를 전 고대하는 편입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좀 잘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그때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말 동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마을기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행안부에서 나온 시행지침이라든지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심도 있게 공부해서 필요하면은 바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아마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부의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배려할 것 같고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은 자주 들어왔어야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사회적경제과 보다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 정도 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마을기업 공간 임대 지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알고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중부시장에 보면 ‘따로 또 가치’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서울시에서 공간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길기영위원

아. 보증금으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그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반환하지 않습니까?

길기영위원

상환시기가 도래됐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세입조치 했는데 이 돈을 서울시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서울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편성을 해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따로또가치 말고 다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거기가 끝나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임대기간이 경과돼서.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15년도에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길기영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간지역 주도에 대한 이런 사회적경제의 혜택의 구축에 기여하는 거니까 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중구 사회적경제 중장기계획수립, 이거 2000만 원 삭감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계획수립, 이거 지금 반영한 겁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반영 안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그대로 뒷짐 지고 안 열어 봅니까? 계획수립 같은 것들 검토 안 하냐고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길기영위원

자체적으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에 지금 455만 원 주는 거, 이거 지금 공유 공간 조성하는 거.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여기에 연관되지 않았나? 계획수립에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어찌 보면은 보험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낸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중장기의 계획수립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지 다 틀에, 그 꼭지에.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한 거지, 이게 어떤 것을 하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있는 걸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찾다 보니까 이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구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예금공사가 보유한 비어있는 상가 건물. 예금공사라는 부분은 거의 다가 지금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매각된 그런 물건 이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발성, 임시적으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1년으로 하고.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매각될 때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금공사도 자기들이 사회적경제를 하면서 가치가 높아지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다수 있구요. 그러다 보면 예금공사에서,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예금보험공사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해야 되나 봐요. 그니까 어차피 그게 공실이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길기영위원

공짜로?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상으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이화묵위원

계속?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협약서에 잘 써가지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하라는 거지, 계속.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사실 벌써 4개소에 저희가 다 꾸며놨기 때문에 벌써 거기 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또 생겼대요. 저희가 꾸며놓은 이후로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은 그 양도 협약서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만약 이거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을 때 조건부로 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틀 잡아놓고서 거의 이제 좀 자리 잡아가려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그동안에 투자한 거 내줘야 되고 옮겨야 되고 집기비, 시설비 많지는 않지마는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금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좀 해주시면은, 어차피 이건 새로 생긴 부서지마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조금 다른 부서에 사례를 남기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정말로 알토란 같이 내실을 기하며 쓰고 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비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태 보건위생과장님입니다. 김화전 시민건강과장님입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입니다. 문주연 의약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차환 의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70억 87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8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올해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2억 7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보건소 직원이 기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정원이 전체적으로 보충되면서 인력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가 및 올해의 처우개선비 산정으로 인해서 다소 증가하였고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지원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전부 통과시켜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윤영덕 보건소장님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건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공용차량 대체취득비 편성입니다. 공용차량 운행의 안전성 제고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의 노후된 공용차량을 친환경전기자동차로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공용차량 3대 구매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액은 국비 2700만 원, 시비 4500만 원, 구비 6300만 원으로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보건소·중부소방서 신축 청사 복합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건입니다. 노령화 인구 사회에 따른 보건소 기능 확대 및 보건의료서비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서와 통합으로 복합화 청사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 소요액은 구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인력이 증가하여 2019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액은 본예산에서 1억 2353만 1000원 증액으로 구비가 71억 61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예산서 288페이지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전문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편 및 지속방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방문간호 인력운영비로 전액 시비 1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건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친환경전기차량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차량은 없애고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도입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기존 차량들이 노후돼가지고 2002년도식, 2005년도, 2006년도이기 때문에요,

이화묵위원

바꿀 때 이걸로 다 바꾼다는 얘기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도래된 차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래된 차부터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하고 중부소방서 신축 청사 타당성조사를 왜 우리가 해요? 소방서가 훨씬 큰데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보건소보다도.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미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부소방서하고 추가 논의하면서 중부소방서만 청사 신축하지 말고 우리 중구보건소랑 부지를 같이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더 용적률을 높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자,

이화묵위원

아니. 들리는 얘기가 소방서도 같이 다 들어와서 저쪽 우리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여기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저기 충무아트센터? 에스앤피인가 하여튼 거기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이건 이거대로 따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는 또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중구 보건소는 지금 계획이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 쪽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여기는 빠르면은 내년도 설계해서 내후년도 한 2023년도까지면 거의 계획대로 되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타당성조사를 또 하냐구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보건의료 관련해서 공간이 치매안심센터나 또 그런,

이화묵위원

그걸 다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는 이제 특수 그런 것들만 해서 할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본다는 얘긴가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일단 보건소 사용하고 만약에 충무아트홀이 완공이 되게 되면, 보건소가 충무아트홀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치매안심센터나 다른 기피시설들 위주로 이제 재배치할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뭐 그거를 그때 되면 그거에 필요한 뭐가 또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해 놓고. 중부소방서와 타탕성 조사까지 다 거창하게 해 놓고는 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또 그러고 다니시고.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근데 그 처음에 시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먼저 구조라든가, 봤을 때 같이 지어서 좀 능률이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 아까 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보건소 같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자 하면은 손해 본다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애. 더 크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화묵위원

근데 나는. 아니, 지금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자기들끼리 짓겠다는 용역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보건소랑 같이가 아니라. 그치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내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계획도 있으니까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방서가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 이거랑 같이 해서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좀 해 주면 어떨까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예. 지금 이게 구비가 전액이 아니고요,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매칭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50% 대고 우리 중구에서 50% 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여기는 어쨌든 다 구비잖아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구비를 편성했고요. 지금 이제 소방재난본부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할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다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주관을 하더라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돈만 일단 편성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여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논의를 좀 해봅시다. 다른 건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 시비를 많이 받아오세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보건소 모든 사업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타 구에 있는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부분도 있고. 우리 중구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어르신네들, 고령. 65세 이상은 제일 적어요, 25개 구에서. 그러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길기영위원

85세 고령 쪽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고. 행정운영경비 경상적 지원은 다 드려야 되는 거고. 보건소·중부소방서 청사 복합화 부분에 대해서 또 상임위 쪽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영주차장 내 통합개발 추진 방향도 있는 거고 그게 또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게 제대로 된다면은 보건소 이전도 조금, 그런 것도 앞의 계획에 넣어놓고서 그 자리를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타당성 검토에 우리가 지출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조금 정교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2500만 원 저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드려서 하고 싶고 손해 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살림살이를 다시 (청취불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도 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아마 자세하게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설명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길기영위원

추가적인 부분으로, 신당동 떡볶이골목 활성화 계획.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것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사실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방서 출입구 인·아웃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우리 보건소가 몇 개 층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 지금 상당히 경험으로 많이 보잖아요, 협소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검토하셔야죠. 그렇지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함께 참석하신 이동옥 건강도시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3페이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 등 건강관리를 위한 찾동 간호인력운영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를 당초 예산에서 135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2번 사항인데, 찾동 간호사인력운영비로 1번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등을 당초 예산보다 2억 4757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 3번 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인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인원보다 두 명이 증원되어서 7817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시민건강과 추경은 방문간호사 인력운영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화전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없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은 뭔가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인력을 원래는 5명을 주기로 했었는데 5명이, 찾동에서 5명이 감액된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길기영위원

5명이 증원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된 겁니까?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작년에 내려올 때는 5명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비를 해줬었는데 5명을 거기에서 계획변경으로,

길기영위원

서울시 사업 변경으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거네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길기영위원

여기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사업계획 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취소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네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기존 인력이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변동은 없고요. 아까 뒤에 3번 사항의 무기계약직에서 올해 2명이 또 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 찾동에서 간호사님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찾동 보면 간호사님들이 상당하게 연착륙이 된 상태에서 우리 중구 구민들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찾동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전체 되면서 지금 새로 온 거거든요. 재작년부터.

길기영위원

아니, 뭐 서울시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꼼꼼하게 대응하시고, 서울시에서 계획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받지 마시고 그 이유에 대해가지고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계획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십시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같이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를 2억 1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2쪽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24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은 임산부·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임산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9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확정내시 8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HIV 신속검사사업은 에이즈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 축소에 따른 인건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확정내시가 205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7쪽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은 국·시비 각 50% 사업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제일병원입니다. 제일병원이 축소됨에 따라 확정내시가 감액되어 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2019년 센터운영비가 증액 확정되어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에서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의 방문간호 인원이 조정 확정내시됨으로 인해서 감액 786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우리 중구는 지금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유지되는 추세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조금 소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학생들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지금 215명 정도 됩니다.

이화묵위원

많이 늘어났네. 180명 정도였는데.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약 먹고 하면, 문제는 없나요? 나중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에이즈라는 것은 에이즈라는 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이 들어와서, 체내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이 겹쳐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역력을 증가 시켜주는 결정적인 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에이즈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제 그게 판정되지 않았지만, 뭐 찾아내지 않은 그런 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많이 해야 되겠다. 그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하여튼 뭐 외국인들도 많이 요즘은 뭘 하기 때문에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본인들이 어쨌든 관리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난임부부 지원,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게 전에 우리 본예산에서는 85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국가정책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의 큰 틀에서 대한민국 인구 감소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들이 많아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난임을 좀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늘리고 또 대상도 좀 완화시키고 또 난임시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에는 제한을 좀 뒀는데 지금은 무제한으로 한다거나 이러한 완화 조치에 의해서 예산을 대폭 증가했습니다.

길기영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데.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거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잖아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찾아내야 되는 거 같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또 이게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로 합니다.

길기영위원

에이즈 부분 이건 뭐 성병 예방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도 필요할 거 같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에이즈가 감염된 부분은 정말로 기본적인 성병예방 이런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에이즈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네, 에이즈환자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들한테 예방과 홍보물도 제작해서 상담전화도 하고 진료비 지원도 하고, 아니면 만나서, 지금 연락해서 외부에서 만나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국가 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대상자, 에이즈 환자로 판명난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만나자고 하는 게 조금 자제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인권 우선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제 전화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 확인을 하고 본인이 꼭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상담하고 또 해 드리고 지원문제도 서로 또.

길기영위원

그분들 대응은 어떻습니까? 전화 상담이라든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부분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움직임이 따라줍니까? 거기 보건소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에이즈 환자로 확정이 되는 초기단계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본인도 느긋해 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본인이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다 알게 되니까 보건소에 대한 의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바로 뭐 3차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본인이 등록돼있으니까 치료도 받고 투약도 받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거기에 따른 경비를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그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감염 등록 관리라든가 에이즈 전파 방지, 환자발견, 조기발견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 관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약과장님 대신해서 의무팀장님이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지금부터 의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 신규수행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된 사업으로 전액 구비사업이었던 행복키우미 사업을 복지센터로 이관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담 치료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2200만 원이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 지원되었으며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편성 금액만큼 구비 감액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올해는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돌봄교실 심리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기존 홍보비 중 700만 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07, 108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해당입니다. 행복키우미 건강증진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4900만 원이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말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선정심의회 개최를 위한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지원 중 일부인 340만 원과 구비 345만 원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연계하여 사례관리 등이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행 인건비가 별도 교부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 15 35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구비 576만 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재활인력 충원으로 장애인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919년도 의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오차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저희가 오늘 다 이렇게 끝내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치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일단 다 설명 하고 나면 숙제를 다 하는 거라 급하게 오셨지만 좋으실 거 같애, 주말에. 편안하게. 이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이화묵위원

이게 보조가 지금 뭐 “지역 장애인 개발에서 뭐 최대한 개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떤 거예요?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원래 재활사업은 25개 구 보건소마다 약간씩 차등하는 게 있는데 중구는 기존의 물리치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재활사업으로 계속 전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는 재활사업 외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고 서울재활병원과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장애인중증재활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지역 보건소에서 케어가 가능한 사람은 지역보건소로 연계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 연계받은 장애인이나 그런 인력에 대한 재활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방문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이번에 새롭게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아. 그럼 이거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보건소에서 인력을 채용한 부분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이화묵위원

보건소 이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재활을 기본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본인한테 찾아가서,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도움을 줍니다.

이화묵위원

마지막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그죠?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물론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화묵위원

퇴원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를 도움을 준다. 찾아가서.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중증도 단계가 회복이 된 후에.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사람 인건비예요?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혼자서 이 중구를 감당할 수?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기존에 보건소 재활인력이 전문인력이 두 분이 있구요, 본소와 분소에서 방문과 기존에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있고 그 추가로?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연계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3개 재활병원에서 지역사회를 연계해주는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을 수요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한 번 더 지원이 되는 거네.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두 명도 내려오구요, 저희 구는 1명 지원이.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종종 들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 사회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게 좀 억제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나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말하며 위험군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구요. 기존에 이제 정신질환자도 추후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상태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 이 정신복지센터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내용에도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어떤 위험 상황에 노출을 최소 화 하는 것이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아까 밝혔던 바와 같이 본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융화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밝은 분위기의 홍보를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신질환자 분들에게 좀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해 주십시오.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시죠.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자살률은 중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좀 낮아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자살률이 이제 중구 지역은 실제 거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인들이 중구 지역에 와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했어요. 통계적으로는 좀 저희, 약간의 다양성을 가지곤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에 대한 것은 좀 디테일한 것은 담당 사업팀장님께서 좀 부가설명해 주시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박미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자살률은 2016년도에 그니까 28.7%로 약간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2018년도 자료는 9월중에 나올 예정이구요, 2017년도 자살률은 24.1%입니다. 서울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이화묵위원

옛날에는 흔하게 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살하는 얘기를 흔하게 듣는데 외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굉장히 없는 줄 아는데 그래도 프로테이지는 좀 있네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24%가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살률 24%라는 거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10만 명당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10만 명당 24%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10만 명당 24명.
판오

윤판오위원장

24명?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24명이지요. 그렇지요. 깜짝 놀라가지고.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 맞아. 우리가 25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 우리가 12만 5000이니까.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2016년도만 해도 25개 구 중에서 한 18위 이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한 1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좀 되네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이화묵위원

더 심각하게 고민을.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울증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지금도 있지만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워낙 사회적인 문제, 어르신들도, 어르신 우울증이 크거든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지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선별검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홍보비를 삭감했어요. 홍보비를 감액하고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은 증액했어요. 근데 홍보는 필요가 없었나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홍보는 지금 별도로 하고 있구요, 홍보비를 삭감한 이유가 홍보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동 초등학교 학생들 그 돌봄교실에 있는 아동들, 심리운동, 운동도 하면서 심리도 고려해서 하는 그런 운동프로그램을 한 번 더 증액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성교육도 시키고 있구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강사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700만 원인데 뭐 병행하면 바로 행복키우미로 갈 수 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을 뭐 지금 행사든 어떻게 됐든간에, 홍보비든 뭐 일단 감액을 하고 또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홍보물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홍보물이 매년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지만 전년도 제작한 홍보물이나 아니면 홍보 자료를 계속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프로그램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이 좀 아동 정신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홍보비를 좀 절약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좀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홍보비는 좀 절약해도 돼요. 저번에 작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걸 막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이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외부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길기영위원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했듯이 행사운영비로.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예.

길기영위원

홍보비라 해서 무슨 뭐,

이화묵위원

물건?

길기영위원

어. 만들어가지고서 하는 거보다도 그런 위주로 돼서 조금 시점,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무슨 언론에서 네? 사건사고로 인해가지고서 타이밍이 있을 때, 이때는 행사를 많이 해 주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변화무쌍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센터를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상당히 이런 그게 이슈가 돼 버리면, 학교에서. 지방이든 뭐 서울이든. 그렇게 했을 땐 요동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장담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제 말뜻 알아듣죠?
차환

오차환의무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정신건강 그거 한번 좀 반영하세요.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동요되는 거예요. 의원들도. 예를 들면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상당히 지금 머리에 지진 나요. 그니까 모 의원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해서,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자살자가 최근 몇 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길기영위원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구 정신건강센터에 운영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탁, 서울대학교에 지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나도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림동 복지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길기영위원

자주 다니시고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검토하시고 대비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국장님들 배석 하에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으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