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종한
우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제3일차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5분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태희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최서영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에 경로당이 114개소가 있죠. 거기에 양곡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양곡은 1년에 7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세부계획안은 되어 있고요. 아직 결심은 못 받은 상태고요. 그게 아마 2회 추경에 조금 더 해서 양곡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면 항상 그 이야기가 들려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많은 데는 양곡비가 부족해서 그 다음 달에는 십시일반 집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시나 봐요. 남는 데는 동네에서 떡을 해 먹든가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탄력적으로 그것도 운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해 주세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1포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꿈자람카드 있죠. 121페이지 이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급식 대체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꿈자람카드가 1일 얼마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해 주셔서 꿈자람카드가 1일 5,000원씩으로 방학이 됐든 학기 중이 됐든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5,000원이죠? 주말에 1일 5,000원인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1식에 5,000원입니다.
이창규위원
주말은 1만 5,000원이 되겠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 가지고 학기 중에는 어쨌든 1식 해 가지고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주말에는 1일 1만 5,000원 아닌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주말에도 한 끼입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식당하시는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하시는 식당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꿈자람카드가 가맹점이 있어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84개소가 있고요. 마트가 2개소, 반찬이 2개소, 분식이 36개소, 제과점이 6개소, 중식이 7개소, 편의점이 14개소, 한식이 17개소 이렇게 해서 8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1일 5,000원씩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학생한테 주면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식당을 가지는 않을 거고, 마트를 가니까 김밥이나 특정 음식만 되더라고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우유, 빵 종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죠.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겠습니까? 분식점에 가서 혼자 밥을 사먹겠어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1일 최대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 5,000원까지도 한도는 가능은 한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아마 당겨서 쓰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큰 기대를 갖고, 부모님들이 했는데, 학생들한테 그것을 주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으려고 하니까 혼자서 식당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마트 갔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야 되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사용을 안 하는 어린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함에 담당부서에서 힘들겠지만 탄력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세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가맹점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1일 1만 5,000원이면 배달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맹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게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그게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정확한 지정식당을 쓰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하고 개인 우편으로는 홍보는 했지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은 홍보가 안 되어서 어디인지 모르고, 식당 업주분께서는 이것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대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서로 득이 있을 것 같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업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업무계획에는 26명인데, 여기는 593명이 되고, 종합서비스도 70명인데 54명이고, 노인마일리지서비스도 1명인데 133명이 되고, 단기서비스는 0인데, 예산이 100만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업무계획하고 추진현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593명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총체적으로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한테 찾아가는 생활관리사는 25명이 있는 거고, 어르신들이 아마 토탈로 따지면 1월부터 6월까지 따졌을 때 593명이라는 숫자가 돼서 실적으로 넣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초반 업무계획에는 1년에 26명 4억 2,8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게 26명이 어떻게 되냐면 관리사가 1명이 있고, 생활지도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독거어르신을 케어를 하는 것을 다섯 가구씩 하는 겁니다. 각자 가구별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593명은 받으신 분들이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받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업무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요. 추진현황에 단기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추진도 안 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단기가사서비스 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거어르신이 활동을 못하고 도우미가 필요할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2개월간 골절을 당하든가 하면 전혀 거동을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보내서 2개월간 케어를 해 주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다시 서비스해 주는 돈을 우리는 바우처로 보내고, 그분은 그쪽에서 돈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 못하시는 긴급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도 발생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니까 아직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증 환자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추후에 업무보고하고 추진현황하고 할 때는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과장님 1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을 못해서 어쨌든 사업비를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올해는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을 했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듣기로는 언어발달치료사는 1명을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청주에서 오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일단은 채용을 해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채용을 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받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
조문화위원
예, 서비스 받는 인원이요. 여기는 9개 반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량은 9개 반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약 3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언어를 교육하고, 언어평가라든가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하는데요. 약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다문화가정 쪽에 어린아이들이 언어가 되어야 학교에 가서도 학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서 2018년도에 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로 인해서 과징금을 받은 기관이 있는데요. 징수는 2020년까지만 징수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징수부분은 사실 요양보험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받지만, 그것을 점검을 받고 그거에 대한 추징이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외출을 나갔다든가 생활하지 않는데, 추가로 청구를 해서 더 받은 잘못된 사례가 되어 있으면 추징은 요양보험 쪽에서 스톱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갚아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수가 줄 돈해서 깎아나가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군으로 다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금액이 너무 커서 분할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분할을 하더라도 상환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징수를 하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엄청난 부담이네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의 과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너무 부담은 주지 마시고요. 기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한꺼번에 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여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목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안 낸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저는 담당자나 그쪽에 얘기를 하길 무조건 분할을 해서라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분할해서라도 내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목돈 받으면 저희들도 신경 안 쓰고 좋은데 일단 분할해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징금을 내겠죠. 잊어버리시지 말고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들을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 군비로
성인
이성인위원
난방비 이런 것들도 군비인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국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성인
이성인위원
반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해서 잔액이 얼마 남으면 반납을 받고요. 운영비는 쓰면 쓰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저희들은 정산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운영비는 정산 안 봅니까? 난방비만 정산을 봅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체 운영이고, 냉·난방비만 정산을 봐서 잔액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냉·난방비가 어느 곳에는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시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냉·난방비 자체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청구가 안 되니까 안 내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아파트에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 반납을 하다 보니까 마구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방이 더울 정도로 뗀다든가 냉·난방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제를 시키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군비를 반납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으로 해서 그 비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곡비를 국비에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양곡을 지금 7포 사주는 부분도 그 목으로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서 양곡 7포를 사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양곡을 사주더라도 50%는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대신 그 경비를 냉·난방비에서 대치를 시키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냉·난방비를 조금 줄여서 본인들도 검소하게 쓰셔서 양곡을 사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긴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병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쌀을 막 사주다 보면 냉·난방이 또 부실해 질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많이 반납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양곡도 부담을 시키고 적정선에서 … 그 부담을 안 시키면 양곡 신청도 할 상황도 되고, 양쪽에 장·단점은 있지만 냉·난방비는 국비가 들어와서 정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자체적으로 정산을 봐서 쓰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개별적으로 냉·난방비 목으로 들어가고 양곡비 목으로 들어가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양곡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양곡 사주는 농정과로 계상을 해 주고요. 그리고 냉·난방비는 통장에 있고, 운영비 통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국비 정산 때문에 일부러 분리를 2년 전에 다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비를 냉·난방비하고 합쳐서 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냉·난방비에서 예를 들어서 양곡을 사주게 되면 그 양곡비는 빼고 줄 겁니다. 그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복잡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렇게 모이는 기회는 없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안 하고 지회에서 회의를 하시니까 모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그럴 때라도 냉난방비와 양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올바른 사용방법이라든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방침내용을 해서 지회에 부탁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바뀌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
이성인위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 벽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하시든가 하세요. 홍보물을 해 놓으시면 남는다고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줄어들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보강을 하는 겁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보강은 거기도 건물 지은 지가 오래돼서 냉·난방이 잘 안 돼서 올해 교체를 다 했습니다. 냉·난방비로 에어컨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일단 전체 실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기 교체를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냉·난방비가 1억 400입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기를 바꾼 겁니다. 천장에 있는 기기를 다 뜯어서 새로 교체를 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17쪽 학교밖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7,3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지금 사업비가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연간이 그렇게 되고요. 지금 쓰여 있는 것은 올해 실적으로 해서 금액이 기재가 된 거고요.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60명인데 인원이 지금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연령이 돼서 빠져나가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가 다른 데로 전환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인원에 관한 부분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중에는 60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검정고시 할 사람, 학교 재입학 할 사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각각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정고시반이 필요하면 검정고시반을 듣고, 학교 재적응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다시 복귀를 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19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꿈자람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거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쓰는 부분인데, 그 업소가 식당하고 같이 겸용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업소가 위법이 되겠죠.
성인
이성인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 본 위원이 게임방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쓸 수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PC방에서 이용했다고 하면 그 식당 카드기를 갖고 쓴다든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면 불법이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봐주시고 일반 가맹점들은 확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1층에 앞쪽을 막아서 하는 것이라 식당 같은 데도 채광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층 증축하는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 왜냐하면 식당 건물을 뜯어서 식당 지하까지 빔을 박아서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구조가 워낙 약했던 겁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구조는 당초부터 3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옥상에 가보면 기둥 자체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하는 구조사들이 판단할 때에는 외부는 외부대로 세우면 되는데, 내부가 문제인 거예요.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칸 옆에다가 지하까지 다 박아서 지하부터 다시 보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까지 다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최선의 방법이 그나마 거기다가 해서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는 걸로 증축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냥 기존 건물에다 붙이면 좋은데, 그러면 중간에 채광도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어두워지고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띄우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식자재가 그 뒤로 돌아다닙니다. 1톤 차는 드나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현재 계획대로 세운 겁니다. 더 늘어날 것도 없고 해서 갖다 붙일 때가 없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성인
이성인위원
모양도 이상해지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도 찬성하는 쪽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 구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3자 어떤 분이 오셔도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빨리 지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꿈자람카드 가맹점하고 마트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쭤본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있죠? 전국적으로 그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냉·난방비를 절약해서 양곡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 비용 안에 양곡비까지 같이 오고 지침서 상에서도 추가로 사줄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게 가능하다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냉·난방비가 반납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경로당 일거예요. 그렇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114개 경로당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디는 100원을 해 주고, 어디는 50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규정은 없고요. 경로당별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이 안 되는 냉·난방비 반환되는 것을 반환을 안 시키고 그것을 운영이 잘되는 곳에 양곡비로다가 대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률적으로 가지 않으면 경로당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쪽은 1만 원을 받는데 나는 왜 1,000원만 주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서 상에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일부는 양곡비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곡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냉·난방비 자체도 잔액을 반납을 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들은 감안을 해서 양곡이라도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한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냉·난방비, 양곡비로다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있으세요? 127페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는 112페이지고요. 노인장기요앙보험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76명 13억 7,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76명 이렇게 했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죠? 그리고 동료위원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 …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것에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사업비는 없나요?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사업비는 거의 그분들의 생활관리사라든가 서비스 관리사 6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따로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별도 수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112페이지를 보면 593명 2억 3,9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강사들 인건비가 상반기에 나간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한창 여론이나 언론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관내 성폭력상담소가 있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샨티성폭력상담소라고 올해 새로 초중리에 새로 생겼어요. 이것은 저희군은 없다가 새로 생긴 부분이고, 등록은 저희군에 된 거고요. 이것이 향후에는 보조금까지 나가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상담에 대한 부분은 도하고 청주에 있는 상담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거고, 지금 여기는 직접 연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경력이 있어야 저희들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직원도 1명을 채용했다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상담소에서 연결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연결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는 도나 청주 쪽에 있는 상담소하고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폭력 상담소가 1년 동안은 자비로 운영을 해서 그 성과가 좋아야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성폭력에 대해 상담을 하는데, 좌담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청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 성폭력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상담하시는 강사가 가서 수임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라도 도움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게 인건비, 임대료, 소모품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하나 있는 상담소도 문을 닫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는 우리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주시하고, 향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민원과장 박규희입니다.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우재준 주택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농가주택 개량 융자사업으로다가 증평군에서 450만 원 철거비 지원한 거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철거비 관련입니다. 융자사업은 아닙니다.
이창규위원
융자사업은 아니고 철거비만 지원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창규위원
2010년도가 아닌가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2008년도부터 했는데 신문에는 2010년도로 나와 있네요.
이창규위원
어제 신문에 2010년도로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108동 철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이 어느 정도 되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지금 빈집 숫자가 500가구 이상이 됩니다.
이창규위원
증평군의 공실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581가구입니다.
이창규위원
공실이 몇 프로나 되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공실률은 지난번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 조사를 했더니 130가구 정도 공실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것은 아파트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아파트 300가구 이상 되는
이창규위원
앞으로 철거할 게 500가구 정도 있다는 거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581농가가 2018년도 조사된 내용입니다.
이창규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기본주택 20평으로 봤을 때 전체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철거사업은 농촌주택 슬레이트도 있고, 빈집들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사실 사업은 중복적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 주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증평군에서는 평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4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빈집이 특히 시내권이나 농촌지역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송산리 쪽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이창규위원
하나는 LH에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투자신탁에서 들어오는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규위원
저번에 브리핑 받을 때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2개 단지입니다. 그것을 LH에서 2개 단지를 다 그 사람들이 지을지 한 단지는 민간한테 매각을 할지는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스포츠센터 옆에는 착공이 12월이고 형석중 옆에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형석중학교 옆이 7월 착공인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작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유관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다가 한국토지신탁으로다가 사업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초에 지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평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분양이 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지 인·허가에 관계되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규위원
그 회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들리는 설에 의하면 거기서 무슨 유물이 나와서 딜레이 됐다 이런 설이 들려서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잠시만요.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유물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런 유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어쨌든 문화재 조사로 위해서 딜레이 됐다는 거죠?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체가
이창규위원
사업진행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더 크게 나올 적에는 더 미뤄질 수는 있겠죠.
이창규위원
184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보상제가 있어요. 사업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다 소멸이 됐네요. 지금 이것은 1년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그 취지가 환경 쪽이나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은데, 하반기에 이 사업이 끝났다면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규위원
스티커나 족자형 500원 명함 줍는 것 어르신들이 주우러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종료된 것 같아요. 예산을 할 때 하반기까지 쭉 잡아놨으면 더 깨끗한 도시가 될 텐데요. 저번에 어르신 한분이 주우러 다니시는데, 갔더니 예산이 없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예상 외로 자꾸 늘다 보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면 됐던 게 올해는 500만 원 이상으로 지출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하고도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고발조치나 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붙인다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과태료 받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창규위원
어르신들이 이것만 전문으로 용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 주우러 다니시고, 벽에 스티커 떼어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하반기에도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했죠. 200명 하는데 980만 원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고객 만족도 조사를 500명 했고 거기 예산이 98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만족도 조사하는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이게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전화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것도 위탁을 주나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KT CNG에 위탁을 해서 고객만족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친절하게 민원 전화하듯이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끝까지 친절하게 전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끝까지 친절하게 받으면 담당자가 그래도 친절하게 해 준 거고, 불친절하게 하면 그 담당자들은 불친절하게 점수가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정확하나요? 그 밑에 주민의 소리함도 운영하잖아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주민의 소리함 같은 경우는 엽서함 같은 것으로 해서 각 실·과 부근에 비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거기다가 넣어놓죠. 예를 들어서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옆에 시민 불편사항 신고하는 엽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주고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주민 소리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매번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평군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전국 어디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결과 갖고 계시나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정확한 부동산 종합공부정리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소유권 변동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유권 보전에 관계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룡리슈빌 같은 경우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부지도 입주자한테 몇 평이라고 소유권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엄청 많아서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래서 많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등기 이전할 때 딱 분할해서 오지 않나요? 특별히 군청에서 해줘야 되나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이게 등기할 적에 그 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리해 오는 건가요?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그것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정리된 것이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사항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분할 안 했던 것을 법원에서 분할해 오면 군청에서는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분할이 아니고 분할되어 있는 소유자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주소 변경이나 이런 소유자 권리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 정리된 게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토지대장에 맞추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주소 변경하는 것도 바꿔주고, 본 위원은 특별히 소유권 변동을 여기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이 6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는데,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서대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조사 수량은 1,038필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생각보다 그것도 많네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 변경한 필지가 있고요. 재조사로 확정이 되면서 모양이 변경되고, 그런 내용이 바뀐 것들까지 포함해서 1,038필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재조사를 하나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분할되어서 땅의 모양이 바뀌거나 지목변경이 되어서 전, 답이 대나 공장용으로 바뀐 것, 합병이 돼 가지고 땅 모양이 바뀐 것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거나 모양 때문에 바뀌고 이런 것도 다시 해 주나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상승률까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다섯 건 조정했잖아요. 어떤 경우에 조정을 해 주나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저희가 확인해서 토지 특성조사에서 저희가 잘못조사를 했다거나 주위 필지와 가격을 비교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올해는 표준지가 몇 개나 바뀌었나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대략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10필지 가량 변경을 시켰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송산리도 했는데, 표준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었네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송산리 쪽은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라서 용도별로 구획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송산리 택지개발 쪽은 표준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도 분할하면 바뀌지 않습니까?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택지개발 쪽은 분할이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9쪽입니다. 본인 및 조상 땅 찾기 하는 것 있잖아요. 전에는 해당 시·군에만 해당이 됐는데, 요즘은 다른 시·군 조상 땅 찾아주기도 가능한가요? 타 시·군도 가능한가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여기서 접수받아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가능해졌군요. 174쪽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지가 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는 한 군데만 쓰나요?
대형
서대형토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가 2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2군데에서 감정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동주택시설 지원을 하잖아요. 1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어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것이 6개소는 완료가 됐고 몇 군데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요새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원을 원하는 곳이 워낙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대형아파트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아파트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사시는 곳에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는 각 가구당 관리비를 받으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까지 그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계약도 가급적이면 안 받은 쪽, 혜택을 받지 못 했던 곳을 해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원을 해 달라고 접수된 곳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는 곳 보다 3배 가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3,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해 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30여 군데가 다시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들어온 데를 보면 2번, 3번 받은 데가 들어와요.
성인
이성인위원
2번, 3번 받은 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음 들어오는 곳을 우선으로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처음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려서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187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노후건축물이지만 안전취약 건축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에서 백화점 붕괴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수직 증축됐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되고 수평 증축되고 이런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는 건데요.
성인
이성인위원
사업량이 한 군데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디에 추진됐습니까?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총 5군데가 있어요.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건축사 2명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하고 나가서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 건축물 붕괴사고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건축주에게 알려주는 거고, 예산이 한 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다섯 군데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젊음의 거리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시나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간판개선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있나요?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전에도 거리에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지 않고, 그냥 하시기에 관련된 거라면 심의위원회도 같이 열어서 의견도 듣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요.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이것은 지침상에 사업 추진하는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인
이성인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대상은 아니에요?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그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20가구 이하로 할 때 그게 1억이었죠?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리고 최고 2,000만 원이죠?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지원해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까지는 100%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단지에서 하는 거죠?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창규위원
사업을 할 때 이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장님도 신청을 하려고 하니 세대 대표하고 업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 이장이나 노후 주택 같은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는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보셔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있게 살펴 주세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 진행을 하시는데 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5%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없습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이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을 빼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했을 때에는 거기 100%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똑같은 모델로다가 쭉 되다가 한 군데가 떨어지고 똑같은 모델로 되면 그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재준
우재준주택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정 구간 내에 간판 수가 전체가 있다고 보면 동의하는 비율이 한 60%에서 70%정도 되고요. 간판 주인 중에서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개선사업 할 수는 없고 동의한 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 사거리 있는 쪽도 했는데, 주인이 업종을 변환한다든가 하면서 간판이 바뀌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름다워야 하는데,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든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간판 개선사업인데, 뭔가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천 초입에 가보니까 진천 초입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증평은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지 원인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그 문제점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본 위원장이 유심히 봤어요. 진천 초입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는 간판이 돌출 간판도 없고, 일률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도 돌출간판은 그대로 다 있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 예산 투입하는 만큼 거리가 아름다워지게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박규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연영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신정아 방문보건팀장은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증평군 에이즈 환자가 있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병원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약을 드시면 약값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로다 전출을 갔을 경우는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쪽 지역으로 전출을 해드립니다.
이창규위원
따로 여기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분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에 다문화가족이 36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문화 출산율을 파악하신 적 있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제가 전에 알아봤는데 6월말 기준으로다 다문화 아이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임산부는 9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올해 6월 기준이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 어느 지자체마다 마찬가지지만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님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중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감염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감염병 말고 급성간염병이라든가 환자가 혹시 발생이 됐을 경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전국적으로 급성 A형 감염병 발생률 중에서 A형 감염병이 96% 정도 차지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혹시 발생 됐을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A형간염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병실을 단독 입원으로 일주일 정도 시키고, 일주일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대상으로 두 번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 같은 것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A형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감염병으로 확인이 될 경우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A형 감염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원 의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차단도 되고 관리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한센병 환자가 6명이잖아요. 그런데 2명만 생계비 지원해줬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 50대나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은 가족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해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4명은 자체적으로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치매노인 치매등록 처음에 예상할 때 600명 정도로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명만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부진하지 않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부진한테 가족들이 이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가족들이 내 부모님이 치매라는 것하고 부모님들도 내가 치매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등록률이 저조한데요.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건소에 치매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어느 정도 치매 판정받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1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원해야 되고 가족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록을 하고, 파출소에서도 등록을 하는데, 원치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치매센터에서 따로 관리하려면 사전에 무슨 작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초 예상한 것 보다 너무 적은 인원이 등록을 해서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 지금 말씀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10명밖에 그러면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겁니까? 더 있잖아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치매환자는 많지만 시설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렇고, 본인들이 원치 않고, 특히나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도 등록을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등록을 저희들이 얼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계획한 인원을 언제 채우시려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원치 않더라도 등록을 하셔야지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이럴 때에 대처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재가암환자가 얼마나 되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암환자 지원해 주는 분은 25명이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지원하는 분들은 25명이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그런데 그 암환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같이 통보가 돼야 되는 데,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방문보건하는 곳에는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25명에 대한 부분에만 지원합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암환자는 25명이고 재가암환자는 67명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를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원하는 분들은 25명이고 재가암환자는 67명이죠. 관리는 67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67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관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아무래도 가족들이 환자들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성인
이성인위원
방문하시는 분들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5명이 67명을 관리하면 주기적으로 얼마나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아마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암환자 소모용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팀장님은 교육을 가셨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교육 갔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67명인데 6명이 한 달에 한번 간다고 하면 10명씩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60명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돌볼 수 있는 거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222페이지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소독업체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증평에 있는 미소방역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약품은 뭐로 쓰고 있는 겁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어떤 약품이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살충제인데 물에다가 타서 150배 희석이면 150배 희석, 200배 희석이면 200배 희석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소형기구로 가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2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성인
이성인위원
사람들 다니는 골목에다 막 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는 괜찮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다가 친환경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 연무소독으로 바꾼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자살예방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위탁한 거잖아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위탁준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자살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가족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가족 관리도 같이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음주 폐해 관련되어서 사업은 많이 없으셨나 봐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금연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음주 관련은 저희들이 홍보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 사업비에서 200만 원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캠페인은 하셨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금연캠페인 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4번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할 때 같이 하시는 군요. 남차보건진료소 소장님 새로 오셨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이번에 시험보고 발표가 나면 7개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돼야지 올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오셨던 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전에 하셨던 분이십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 진료소장님 병가 중에도 와서 하셨던 분이고,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십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64세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아니요, 지금은 거의 70까지 진료소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진료환자나 이런 분들은 변동은 없고 꾸준합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그래도 전에 한번 계셨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도 다들 힘들어하시지 않고 잘하고 계십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사업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234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있잖아요. 그게 5개 권역 6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2명이 1조인가요? 아니면 1명씩 하는 겁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1명씩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권역을 6명이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권역은 2명이 하시고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아니요. 다 1권역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6개이니까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1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된 가구가 1,718가구예요. 그러면 1명이 담당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86가구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더군다나 아까 재가암 보니까 67명, 월 1회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가정이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가정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1명이 담당하는 게 286가구예요. 나눠 보면 매일 가도 한 가구씩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늘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명이 286가구면 쉬는 날 빼고 하면 안 가는 가구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닌가 해서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쉽게 따져 보면 5명이 1,718가구를 하면 1명이 300가구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한다고 해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집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하시는 분들 예산을 더 늘려서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가 정기관리하는 가정이 있고, 집중관리하는 집이 있는데, 지금 3개월에 한번 가는 집도 있고 2달에 한 번 가는 집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단순히 따져보면 1명이 300가구를 해요. 더군다나 1달, 3달 가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1년 내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점검해 보시면 안 가보시는 데가 있어요. 단순히 따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만 해 놓지 1년 내내 방문을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해주시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챙겨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더 잘하려면 6명 방문관리사에서 인원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것은 좀 형식적일 것 같아서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236쪽 치매관리사업에 대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선별검사가 1,964명을 했는데 선발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치매 선별검사는 인지저하 발견을 위해서 진단안내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선별검사하고 2차 진단검사, 3차 진단검사가 있는데 처음에 오셔서 설문으로 해서 오늘 며칠이냐 그런 것은 선별검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검사진단은 저희들이 점수에 따라서 병원하고 협력의사를 통해서 치매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조기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그렇죠, 30문항을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거기서 간호사가 일단 검사해서 거기서 인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면 2차 검사를 하고 3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부분은 전문의사가 하는 건가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치매 2차 진단검사는 의사가 확진을 하고, 감별은 CT를 찍든가 MRI를 찍어서 저희들이 감별을 하고 있고요.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지원은 저희들이 수준에 따라서 월 약값 3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노인들이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는데, 요즘 치매 관련된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좀 늦춰진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선별검사를 통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치매조기검진사업 2,000명을 계획을 했는데 1,964명을 하셨네요. 상반기에 1,964명을 하신 겁니까?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하루에 2~30명이 오십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조기검진은 많이 했네요. 그러면 1,964명 왔다 가셨는데, 100명은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62명이고요. 등록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여기 추진현황에 치매조기검진사업 해서 선별검사 1,96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2,000명이었는데 1,964명 했으면 이중에서 잘 말씀드려서 하면 한 100명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길 잃어버리고 하면 찾을 때 보건소에서 안 나서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도 연락이 오면 저희들한테 등록되신 분이 있으면 저희도 파출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열심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올해 말에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는 한 200명이라도 등록해 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안보건지소하고 남차진료소에서 수가 생기는 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회계처리는 저희들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보건소 세입으로 잡죠? 남차진료소가 전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자체 기능보강이라든가 업무비로 사용을 했었죠.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남차진료소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산서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남차진료소 같은 경우에 올해 2019년도 예산 세워 있는 게 일반 운영비가 420만 원이에요. 전년도는 37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차진료소가 오래됐죠. 건물도 노후됐고, 도안진료소는 새로 개관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돼서 기능 보강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계상돼야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입으로 다 잡으시면서 그 돈은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아니,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거기서 예산을 또 보건소처럼 또 세우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쪽에 지금 캡스나 CCTV 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캡스는 되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CCTV 같은 것은 없잖아요. 어쨌든 공공건물인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또 거기에 사용하는 물품 중에 내구연한 지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물품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달에 많이 폐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종한
우종한위원장
남차진료소 것을 다 폐기를 했다고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남차진료소는 이번에 없고요. 저희 보건소 것은 하고 있는데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것만 하지 마시고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저희들이 대장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남차진료소도 1,086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 받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끔 … 진료소장님이 퇴직하시고서 계약직으로 와 계시는 거잖아요. 한번 가보셔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됐는데 예산이 너무 투입이 안 돼요.
영미
연영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남은 하반기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