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관계법이 변경된 것이랄지 중앙부서명이 바꾸어지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칙적으로 행안부 예규 70호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은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는 것이 원안이었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마지막에 있는 6항을 어떤 평가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6항에 있는 것을 나머지 1, 2, 3, 4항에 다가 배분해 주는 한시적인 어떤 조정이네요?

그러니까 그것 설명 안해도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26쪽에 설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면 1부터 6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대로 갈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지막 6항이 아직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6항을 1, 2, 3, 4항목에 다가 적정한 배분을 해서 적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인가 이 6항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들이 정해지면 다시 바꾸어져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이론상으로는 어떤 한시적인 조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신은 1, 2, 3, 4, 5, 6까지 평가하면 할 텐데 그 여섯 번째 항 것은 아직은 평가해 보려고 그래도 여기 있는 11점이 마땅한 기준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섯 번째 있는 11점을 1, 2, 3, 4에 다가 적정하게 배분해라 그 말인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시는 행안부에서 내려 보냈던 표준안에 맞추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맞추었던 것을 해 보니까 우리시하고 정책이 맞습니까?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시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것, 저것 시비가 많으니까 행안부 지침대로 표준안처럼 맞추어 버리면 속이 편하니까 했다고 그러면 우리시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봤을 때 행안부에서 보내 주었던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우리시에도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광양시에 맞도록 맞추어야지요.

이 표준안대로 해도 무리는 없다. 그 말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답변해 주셨지만 원래는 1, 2, 3, 4, 5가 아닌 6까지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여섯 번째 평가기준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평가기준표가 바꾸어 질 것이다. 6개를 넣는 것이 원 목적에 맞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18쪽을 보면 평가 5항은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점수를 더 줄 수도 없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 9점에서 7점으로 만졌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왜 만졌느냐 원래가 7점만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2점을 더 주었기 때문에 원대복귀 시킨 거네요. 말하자면 다섯 번째는 7점으로 정해 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몇 점을 주었습니까? 9점을 줬지요?

그런데 9점을 줄 수 없도록 여기에 항목 5는 더 만질 수 없도록 못 박아져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 9점을 주었던 것을 원대복귀 해서 다시 7점으로 정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좀 그런 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왜 2점을 더 주었느냐,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시에 다가 지역협력기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2점을 더 주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농협에서 1억하고 제2금융 광주은행에서 4천만 원입니까?

그래서 광주은행 4천만 원은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 어디 우리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융기관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씩을 협력해 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신사협정이지요?

구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안서에 들어있어서. ◌ 세정팀장 백희주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제안서에 1금고는 자기들이 연간 2억을 출연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약정을 체결해서 매년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곳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우리가 수용했으니까 사실상은 결과적으로 얼마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준다면 제안서하고 서로 내용이 다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다섯 번째 보면 우리가 2점을 주었던 것을 없앴지만 이 5번은 사실상 항목 2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항목 2는 광양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거든요. 나머지 안정성, 거래망, 점포망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목 2는 뭐냐. 우리에게 맡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금리를 줄 것이냐 그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협력기금도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어 준다, 뭘 해 준다, 복지시설을 해 준다가 아니라 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맞추어보면 정확하게 금리 몇%가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5에 대한 2점을 뺐지만 우리시에 대한 이 금리는 서로 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관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2점 이것을 더 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아니,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보니까 18쪽에 있는 여기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데 지금까지는 2점을 더 줘 왔었는데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7점으로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9점에서.

예.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플러스해 가지고 9점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번을 만질 수 없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다시 2점을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어디로 갔는가를 봤더니 결국 광양시에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에서 20점으로 왔으니까 결국 돈이 돈으로 간 거예요. 즉 협력기금으로 주었던 2점을 이자 많이 주는 쪽 2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섯 번째가 시스템이 완비되고 나면 다시 배점 기준표는 바꾸어 질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내 관광객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같은 의미이지만 가령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었을 때는 국내외 관광객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보니까 옛날에는 국내 관광객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 두면 내국인 관광객이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국인 관광객은 국적이 한국인 관광객이 맞다. 그 말입니다. 구분해 본다면.

옛날에는 그래도 국내에 거주하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느끼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고. 우리 관광진흥협의회가 잘못된 구성이에요. 그렇지요? 당초부터 관광진흥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위원회예요. 성격도 위원회이고 당초부터 만들어 져야 되는데 우리시가 적어도 협의회와 위원회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었다. 싶어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것은 성격상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맨 뒤에 추가하는 것이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옛날에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착각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렇게 당연히 이번에 상위법이 바꾸어져서 관광진흥위원회가 아니라 당초부터 관광진흥위원회가 됐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잘못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예요. 관광진흥협의회라고. 협의체하고 위원회는 엄청 다른 것인 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아무도 보지 않고 왔다는 것이 이렇게 안 챙겼는데 관광이 잘 됐겠습니까? 기본조례부터 누가 보면 부끄러운 조례인데 대한민국에서 우리시만 이렇게 협의회로 되어 있었지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 인가는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드니까 그다음에 만든 시군이 그것을 따라 해 버리니까 잘못되어 있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 따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광양시가 그런 수준은 아닌 데 참 부끄럽게 되어 있었는데 빨리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1박 2일로 두었던 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객을 유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잠깐 하루 왔다가 그냥 가도 밥을 한 끼 먹을 것이냐, 두 끼 이상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인 데 그것은 사실 너무 야박한 것이지요.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통제하기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도 지원의 대상을 하룻밤은 자고 가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해도 잘 안 오니까 스쳐만 지나가도 밥 한 끼라든지 두 끼 이렇게 해 가지고 스쳐만 지나가도 돈을 지원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관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도 말씀을 잘못하는 사람이 해야 맞아요.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것인 데 제가 지금 1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엄청나게 많은 관광 진흥을 위해서 몇 번했습니까? 용역을. 엄청 많이 했고 매년 돈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순천, 여수는 이것 하지 않고 1박 안하지요? 왜냐? 기본 관광인프라가 순천, 여수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와도 내가 직접 안내하고 모셔 보려고 해도 마땅히 안내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시 현실이에요. 상당히 외부에서 와서 광양시는 재정상태도 괜찮다고 하고 기본적인 관광자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는 없는 백운산, 도선 등등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개발을 못해 가지고 막상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모셔 보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소재는 있으니까 대폭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든지 만날 투입하고 예산은 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여 줄 것이 없다. 그 말이지요. 오직 다급하면 하룻밤 안자고 스쳐만 지나가도 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행사나 버스 기사들 동원하려고 하는 것 그도 일종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의 규모나 우리시의 기본적인 관광소재를 개발하면 될 것인 데 너무 바닥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싶어서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급하면 하룻밤도 안자는 사람들에게 4천원, 5천원을 주겠다. 이것은 식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봐서는 주는 것을 크게 보면 손해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광양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1박 이상하거나 이런 쪽에 지금보다 배를 지원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풀어 나가야지 너무 야박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주셨다고 했지요?

그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법률적으로는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나머지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법리적으로 본다면 하지 않아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그것은 됩니다. 단, 이외 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바꾸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 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바꾸라고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지 않았지요?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한 군데에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만든 것을 따라 해 버린 것처럼 어디엔가 지자체에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도 따라 했던 거예요. 편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로 정하는 것이 규칙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따로 정하는 것이 운영규칙이나 시행규칙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서로 해서 말하자면 그 객관을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세부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이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따로 정한다는 자체가 규칙이나 운영규칙이나 시행규칙인 것입니다. 따로 정하는 것을 문서 기안해 가지고 공지해 버린다. 그것 절대로 시민들이 보거나 여행업자들이 보더라도 우리시에 물어 보려면, 얼마를 지원하는가 보려면, 매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본다면 그것을 보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기안해 가지고 공고한다. 이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왜냐, 이 시행계획은 조례로서 그때, 그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버스 요금을 올리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한번 하면 3년, 4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가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기준을 시장이 정했다면 조례가 아니라 시장이 정했다면 적어도 3년이든 4년이든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그것을 따로 정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규칙으로 하지 않고 기안해서 인터넷에 올려 버려도 된다. 그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시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이것이 안 된다고 기어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정해 놔버리면 일반 여행업자나 이 조례가 필요해서 지원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전혀 광양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적어도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 는 조례에 없으면 시행규칙을 봐서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는 끝나버리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하는 그것이 무엇이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광양시가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기본 기준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천, 여수가 얼마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쪽 시행규칙이나 정해 놓은 근거를 가지고 보는 것인 데 그것이 적어도 나름대로 쭉 가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필요하면 더 올리거나 많으면 내리거나 하더라도 그 규칙을 의회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것인 데 그것이 귀찮다고 해 가지고 아예 나름대로 고무줄로 만들어 버린다면 조례나 규칙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그것을 포기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절대 규칙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양시 관광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제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는 것이 관광협의회를 둬야 됩니까?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까?

아니, 우리 조례에도 보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법제48조9에 따라서 대상 누구 누구 해 가지고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설치되어야 맞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선택사항이라면 조례에 다가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맞고 반드시 강제조항으로 할 것이라면 이대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대로 라면 반드시 설립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겠다고 한다면 당장 여기에 설립할 수 있다고 선택조항으로 바꾸어야 맞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 의견은 반드시 설립 한다로 한다. 그 말입니까?

법에가 하도록 되어 있다면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시는 하겠다 그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법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우리시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한다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강제해 두고 나서 뒤에 또 법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해 버린다면 어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조율 전에 의견을 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