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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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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

나채정행정과장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5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조정입니다. 총 정원 68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조정 부분은 4내지 5급이 1명 증원되고 5급이 33명에서 32명으로 1명이 감원 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3쪽,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별표사항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4내지 5급 1명 증원이 읍면이 되겠고요. 5급 1명 감원이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5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계시죠?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군에서 왔는데 이것을 미리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까지는 안하더라도 의장님한테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항상 간담회 자료에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듣는 거예요. 계속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미리 하기 전이라도 미리 의원님들한테 안 하더라도 의장님한테 미리 설명드리고 그래야지만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황당할 때도 있고 또 이 얘기가 저희들보다도 먼저 공무원들 쪽에서 미리 다 얘기가 돼서 밖에서 얘기를 들어 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나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의장님한테 보고 좀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상의 할 일 있으면 미리 상의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정

나채정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이렇게 의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부서장들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다른 업무도 의원들께서 예민한 사항이고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지만 특히 인사만큼은 지적하신대로 소통을 해서 의원들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정남용 복지기획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용 복지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55,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56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영농에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과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사항,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제공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6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입출국지원, 번역통역, 안전물품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차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2019-56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력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농업인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기학위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규칙이 많이 잡히고 확정되기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이거 설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농가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지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숙소도 제공하고 보험도 가입을 해주고 했던 부분인데 인력수급은 저희들이 군에서 외국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인력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일손돕기 하는 부분 있잖아요. 각 기관단체, 군인 하여튼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던데 그런 부분을 일손농가하고 매칭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은 외국인을 입국해서 하는 것은 또 일반 민간부분에서 인력소개소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까지 행정에서 침범하기는 좀 거기까지는 침범 안 하고요. 그 정도까지만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대호위원

지금 조례에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항공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더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우리군에서 인력수급을 직접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가족을 지금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그 근거서류를 담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장애인 범위가 장애 1급·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은 장애인으로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이며 첨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2019-57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