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입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윤영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middot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로의 증&middot개축 및 재축과 동일거리의 축종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일부지 내 기존 축사 사업자에게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과 증축을 일시에 시행 가능하도록 안 제3조제2항 제2호에 단서조항으로 &“증축면적은 200제곱미터 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에 대한 정부의 운영지침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 &“부칙&” 제1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 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조례에 위임한 공중화장실 이용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별표에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업&middot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분리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수정 및 화순군 농촌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등 화순군의 농어업&middot농촌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인 및 인근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middot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한 의미로 정비하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종사 업종 및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실과 상이한 부분을 삭제하여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상위법령이「농업&middot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수산업&middot어촌 발전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법 명칭 변경 및 융자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락지역에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지면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또한 경지정리지역 내 발전시설 입지 금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건축 추진 중인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과도하게 규제함은 많은 경제적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부칙&” 에 단서조항 &“다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