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일자리 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일자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길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입니다. 일자리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0억 7,500만 원 증액된 17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29쪽, 일자리 경제실 당초 272억 9,700만 원 보다 2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장수사랑 상품권 제작을 위한 필요경비 60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고화도 및 예비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도화 마을에 선정이 신청을 하였으나 미 선정된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서 2,28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1명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면서 교통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판매 대행수수료 및 환정 대행수수료 부분에서 200만 원을 계상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할인보상액 및 추석명절 할인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천만 원으로 구상하였습니다. 2019년 장수군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지원 부분에서 당초보다 900만 원이 감된 2,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직접 창조경제센터에 지원됨으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상단, 농공단지 관리부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부분에 장수 농공단지 우지관리비 분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새롭게 분양받은 필지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농공단지 물품 진열장 홍보 부분에 3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체력단련 물품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계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부분에 체육기구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취업정보센터 부분에서 상반기 1,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 당초 7,3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으로 추가 지원받는 부분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청년지원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1인당 3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대상은 20명이 해당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됨으로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새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네 대한 3개소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3,200만 원이 감이 된,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3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시변경이 됨으로서 3,2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인건비 부분에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근로를 10개 사업장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5개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지원 부분으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유관기관 등기 부분에 등기 수수료 부분을 일부 계상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서 농촌청년 현장 활동가 육성부분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청년 현장 활동가 2명을 육성하여 기획 사업으로 마을기록자 양성교육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적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번암면 부분에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번암면에 고 물권 전시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은 당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한 6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부분에 장계면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위탁사업비 기초생활거점 장계면 부분입니다. 이번에 5억을 증액을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공모사업으로 건의했던 내용 중에 맞춤형 육아방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건립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회계로 특교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독립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거점명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함으로 추진 하므로서 추가 군비를 투입이 ..(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반환하게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 부분에서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 부분에서 690만 원을 반환을 하고 시장관리 도우미 부분에서 44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 부족으로 인건비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단지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 부분은 그동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로 의사를 편성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수입금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공단지 관련 예탁우 6억 2천만 원이고 그 외에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통장으로 관리하는 돈은 돈을 포함한 5월말일자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계약파기를 예비한 내용으로 분양대금 반환부분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 소관 2최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정예산 194억 8,100만 원 보다 2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놀이 지역 구명조끼 무료대여 운영에 자산물춤 취득비에 규명조치 무료 대여 운영 물품 구입비 21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규명조치 단가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174쪽입니다.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때, 보험금 1,936명과 취약계층 8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 계상사업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오성 세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교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 사업으로 하고 편입 토지 보상금 1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족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위험 방제시설 정비사업 추경 성립전 사업으로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개량, 양악천 정비, 오옥 배수로 ㅗ설치, 두동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에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4개소에 대한 945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내시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착오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그 차액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LED조명기초 사업 1회 때 반영이 되나, 누락해서 금후 2회 때,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제방유지보수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보조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수기에서 봉강교 사이 ..(청취불능)..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조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18년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생태계 보존 협력금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존치 주차장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추경 성립전 사항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 내 잡목제거 및 하상정리로서 금회에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비 대상지를 조사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예방사업 시설비로 원대론 소하천 제방예방사업에 1억 2,800만 원, 이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백신 및 퇴치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퇴지 및 전용서버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 CCTV설치 및 관리에서 농촌마을 방범체제구축 CCTV 6개소 800만 원을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설치대상은 장계 풍저, 계북 어전, 천천 광산, 장수 용추입니다.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범CCTV신규 설치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 구매설치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CCTV 2대, 그 다음에 무선 벨을 가지고 혼합된 신규 사업으로 1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72억 1,200만 원 보다 20억 9,500만 원 증액된 93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291억 7천만 원 보다 43억 3,700만 원 증액된 3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관련 선전지 견학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은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감하고 금회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 서설비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에 10개소입니다. 4,3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시설비 장계, 신동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구관은 청기와에서 천변 구관으로 도로 8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3억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다음 장 190쪽입니다. 시설비에 송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억 증액된 19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신선 부분은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3억이 증액된 4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 가설공사는 5억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방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30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7천만 원 증액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천~장수 lC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천천에서 장수 lC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는 6,44km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로서 6,8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공사 당초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취약 용배수로 시설비 다음 쪽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 노후 용수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14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취약지역 개조, 시설비 노곡지구, 도시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하단 부 쪽에 같은 내용으로 LPG배관방 부분은 민간위탁부로 14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노곡지수 시설비는 2억 편성하여서 총 1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행정사업 시설비로서 관광형 표지판 설치는 당초 예산보다 570만 원 감액하였고 과속카메라 설치부분은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개승강장 설치는 20개소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란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설비, 불법 주정차 표기 52개소에 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버스터미널 냉. 난방기 지원입니다. 장수, 장계 터미널 2개소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지원입니다. 32대에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대에 대한 80% 보조로서 1,1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3쪽입니다. 통합택시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통합택시 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500만 원 포함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신 실과장님들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시어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 사업과 유사 사업과 통폐합을 하면 군민들의 사업 필요성과 우선 순위에 따른 적제 적소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 지역사랑 상품권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를 해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어쩌요 전년에 비해서 우리 5%할인하고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 지?

경제실장 이길재 5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전월대비 한 4억 정도가..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추석 절에는 10%할인을..

경제실장 이길재 예, 우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10%할인.

일반은 5%인데,

경제실장 이길재 추석명절 한 달, 구정 명절 한 달은 10%로 할인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 전에 일 전에 어디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남해 유배문학관을 한 번 오면서 전 가족이 한 번 들렸는데, 한 번 우리 군도 한 번 적용을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 유배문학관 을 들어가는데 어린이 천 원, 일반 2천 원을 받아요. 나와요 나올 때 상품권을 도로 그 돈을 주는 거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슈퍼를 갔어 그래서 다른 것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우리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경제실장 이길재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이번에 한우랑 가화랑 축제 때, 거기 현장에서 직접 상품권을 팔려고 해요.

그것도 좋지만, 관광지에서도 아주 적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관내에 승강장이 213개소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6천만에 몇 개를 했어요? 18년도 6,062만 원이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네,

그렇지요.

몇 개소했어요?

지금 13개소 중에.

아니 금년에 13개소를.

18년도.

금년도가 19년도이니까 18년도에 몇 개? 213개소에서 몇 개를 했는가 여기 연도별 현황이 계획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안 잡아 주었어요. 연도별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없어.

그것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 작년에 전체를 대상으로까지야 그럴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읍면 소재지만큼은 먼저 그냥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읍면 소재지를 금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자로 해 놓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던데, 조금 겨울 오기 전에 7개면 소재지는 금년에 겨울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요 가능할까요? 읍면 소재지만큼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소재지는 마무리 하십시다. 그러면 일반의자로 되는데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않은가요. 어느 팀장님이 하시는가? 교체를 전체를 해야 되는가? 전체를 들어내고 갈아야 하네 그러니까 금년에 설치완료 된데를 일반의자로 했기에 저것도 낭비되겠다. 저것도 낭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읍면 소재지에는 금년도 겨울 오기 전에 전체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그런데 물론 여기에 거부하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기는 한다고 보지만 지금 근무지는 우리 장수이지만 외지에 거리를 하고 있는 분, 실질적인 것은 이 분들이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해야지, 우리 장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제실장 이길재 사용처는 우리 장수군에서 밖에 못 팔게 됩니다.

장수군에서 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는 10%, 평소 때는 5%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5~10%할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수 상품권을 사게 되면은 장수에서 이용을 하게 되어서 어떤 농산물이 됐던 사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이 훨신 우리 상권을 더 살릴 수 있다.

경제실장 이길재 예, 맞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6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는 이쪽에 말을하고 싶어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사업이 됐던 아니면 물품이 됐던지 간에 기왕에 이 분들 것을 우리가 사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안전재난과나 건설교통과 또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줘야 만이 그 분들도 우리 장수에 애정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번암 중심지 활성화 지금 여기가 6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네요. 거기에 고 물건을 그 전에 구입을 해서 보관을 컨테이너 박스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진열장 잘되어가지고 진열을 잘한다면 볼거리가 될 것이에요, 우리 장수군에 고 물건이기 때문에...

경제실장 이길재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3페이지 보면 물놀이 구명조끼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구명조끼가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에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새로운 것이 좋기는 좋지만, 전에 구명조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사용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늘막 올해 그러면은 10개소를 설치를 하는가요?

올해 10개소 지원받아서..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 그늘막이..

지금 현재 21개소,

그면은 울해 설치를 하면 31개 되겠네요. 그런데 그늘막이 이것 좋기는 좋은데, 불편한 장소에다 혹시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이나 사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야겠더라고, 번암 쪽에 하나가 설치가 됐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지금 옮겼잖아요. 지금 9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겠더라고, 꼭 읍면에만 맡 길은 아니고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54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175페이지, 설명서는 9페이지.

예. 54개소입니다.

54개소여요. 지금 물론 3kg자리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대량에 어떤 발전시설을 할라면 변전소가 모자란다고 해요. 우리 장수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년에 한전에 다가 의뢰를 한 번 해 왔더니 변압기에 ..(청취불능).. 소규모의 어떤 발전시설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회관이나 경로당을 먼저 지원하지 말고, 한전에다 의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어지고 불용처리 될 예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전소가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고 할 수가 있는데, 변전소 시설을 할라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가 봐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판매하는 것이 자가에요.

자가입니다.,

그런데 자가로 하면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자가로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전에 쓰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많던지 간에 판매를 해서 거기에 사서 쓰면 이익이에요. 지금 구입하는 단가가 더 높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가 보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왕에 신재생 에너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가로 쓰는 것 보다는 한전에다 팔고 한전에서 쓰는 것이 이익이다는 얘기에요. 이것 한 번 검ㅌ노를 해 보셔요.

지금 생산 한 것을 팔고..(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용 같은 경우도 팔고 사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수용가 임장에서는.. 한 번 검토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115쪽, 보면 취약계층 LED등 달아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설명서 10페이지요.

이것은 복지시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복지시설에도 해 주고, 저소득층에도 해 주고, 그것 2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구먼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둔치 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계천에다 지원 계획입니다.

그런대 이것이 여러 군데다 설치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장계 천에만..

아니 장계 천에 4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진입로를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거. 지금 현재는 차단..(청취불능)..

아울러서 가능하면은 장계면 방송시설하고 연결을 시키면 훨씬 능률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소리가 적고 다른 데는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면 방송시설 있잖아요. 앰프나 이런 것들.. 거기다 연결을 시민다면 멀리서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연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농촌마을 방송 CCTV 이겻 장수군에 설치하고 나서 지금 좀 도둑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요 근래 보면 가을되면 농산물 도둑들이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은요. 경찰 쪽에도 그러고 우리 쪽에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CCTV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잘 해서 운영을 잘해가지고 관리비 준비를 해서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탄소 발열의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설치할 때는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쪽에 어떤 다른 의자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으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기왕에 예산을 더 편성을 더 해가지고라도 신규로 했을 때는 예산절감 편성도 돼요. 신규로 했을 때는 발열의자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장수 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과 JOB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JOB센터 생기기 전에 취업정보를 알선해 주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장수 농공단지 입구에 관리사도 없어요. 거기는 관리사를 지으면서 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라고 명칭으로 지었습니다. 거기는 인력은 없고요, JOB센터는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월5일 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 이용하기는 어렵고 JOB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청취불능).. 거리가 문제가 있고 군청하고 공유가 잘 되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사를 취업정보센터로 건립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은 관리사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신규인데 거기에 보면은 실질 배우자들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실직자에 대한 저희 3개소에 2명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개념으로..

인건비 만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왜냐면은 장갑공장 장계농공단지 휴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실장 이길재 그 분들이 실업급여 수당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어디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실장 이길재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하천유지관리 사업에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인데 거기는 어떤 하천환경을 조성을 해요?

저희들이 하천 기존에 하천 쪽에 퇴정토, 그 다음에 잡목,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말하자면은 하절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하천유수가 잘 흐르도록 할 수 잇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 앞 하천은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소하천도 만약에 그런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 앞 하천에 잡풀이 도로보다 더 커요. 그것을 어떻게 잡아할지?

그 부분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최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 그 숲을 제거하면 환경이라든가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뒀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숲을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왜냐면은 동네마을 앞에지만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게 커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생각 좀 마을하천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현황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숲을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자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발열의자 작년 18년도에는 각 읍면에 2개씩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8개 했더라고요.

8개 했어요. 저는 2개씩 한 줄 알았더니 왜냐면 계북에 2개가 있고, 계남도 2개가 있고 그래서 각 읍면에 2개씩 한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올해도 13개가 책정이 됐는데, 잘 해서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주시고,

예, 알겠어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장수나 장계 터미널 앞에 불법차를 많이 대나서 이렇게 버스들이 가지를 못하고 애를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는 주차를 안 하게그럼 하셔서 하시고 장계는 터미널 뒤에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요.

택시들은 거기에서 대기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안쪽에는 장기간 주차하는 계념이잖아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한 번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터미널 앞에가 조금 공간이 있고, 거기를 차를 못 데게 하고 하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버스들이 왔다 갔다 운행할 때, 조치 않을 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불법 주정차 표기 부분은 소화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추후에는 사거리 모퉁이 부분 또 버스 정차된 부분 그런데 까지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지원 여름에는 선풍기를 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만 앉아서 거기만 붙어있고 겨울에는 석유난로 앞에만 있고, 그러는데 냉, 난방기를 하면 천정에다 세우는 것이지요?

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하신다고 치하를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지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저번에 보고할 때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수당을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말 어렵나요?

경제실장 이길재 그 부분은 같이 검토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봉급은 통장으로 이체 시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그것을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그래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일부 지급을 하면 당연히 지역에서 써 지니까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공단지에 현재 오수관이나 상수관이 시설이 전체 안 되어 있나요?

경제실장 이길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장수 농공단지는 대형 블록으로 블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된 오수하고 상수도는 특정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 그것을 분할을 하거나 할 때는 그쪽에 시설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소 분할을 하다 보니까.

내부 상수관도 다 해준다는 얘기요.

경제실장 이길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수관은 지금은 부지 내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는데 대형 블록에서 소분화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오수관을 연결을 해 놓고 상수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지요.

그리고 청년지역정차 지원사업 이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규모가 20명 입니까 예산은 3,600만 원인데,

경제실장 이길재 이것은 20명인데 월 30만 원씩을 우리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최대 12개월을 연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개월까지 해 줄 수가 있다.

경제실장 이길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2개월을 해 준다고 보면 30만 원씩 3,600만 원이면 10명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길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상반기 10명은 지금 되고 있어요?

경제실장 이길재 아니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입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왔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이 기준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만 편성을 한 것이지요.

저소득층 개념이 지급받는 소득이 저소득을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이나 자년들이나 본인이나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이길재 소득기준은 주민소득 얼마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고소득층은 안 되고.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는 거요?

경제실장 이길재 예.

농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으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제실장 이길재 중소 제조 기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임금제가 있잖아요.

경제실장 이길재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하인 데는 거의 안 되고, 최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이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시설을 해 주는 태양광 발전시설 3kw자리가 공약사업인데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기료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마을회관에 설치 할라고 하는 목적은 전기료 정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전기료는 지원되고 있고, 이것 시설을 해 줘도, 투자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3kw씩 해 줘서 연료로 쓰겠습니까? 전기료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것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3Kw라고 해서 무슨 난방비를 의존하겠습니까? 뭐을 의존하겠습니까? 전기료 정도나 나오는데 전기료는 이미 기 지원되고 있는데 건물에다 3Kw씩 예산을 들여서 순수한 군비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구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지만 이런 사업은 배제를 시켜야지요. 하천유지 봅시다. 하천유지 늘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 본위원이 늘 얘기합니다. 마는 일단 잡목제거나 잡초제거를 해 본 다음에 그대로 방치 해두면 또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양악천 같은 경우에 일부 구관은 .(청취불능) 깨끗해요, 다만 그것을 그대로 방이 해 두면 또 마찬 가지다는 얘기지요. 늘 말씀 드립니다마는, 하천유지수 농번기 분명히 흘러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유지수가 흐르지 않는 한 ..(청취불능).. 잡목제거 해 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농어촌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목이 안자라지 그대로 방치 해놓으면 또 자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방범 CCTV말입니다. 신규 CCTV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기히 시설했던 오래된 CCTV는 5분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몇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가 도저히 확인을 못해서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설치해 줘야 아무 소용없지요. 신규도 중요하나 기존에 이런 CCTV기계들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사건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시에 사건이 발생 됐다면 분명히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쉬운데, 어떤 언제 났는지 확인할려면 이것 몇 날 며칠을 해서 이것 판독이 안 됩니다. 이런 기계들은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탄소 발열의자가 대부분 승강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450만 원 정도 들어 갑니가?

430만 원 정도.

이것이 오히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3Kw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발열의자를 만들 수 없나요?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가능하잖아요.

승강장.

그것은 전기 불 조그마한 나온 것 그 정도뿐이 소화를 못해요, 그것은..

3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태양광을 놓을라면 그것이 여건이 맞는데가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데가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아니 3kw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발열정도 할 수 의자의 정도의 규모에 전기량만 나오면 되니까 1kw~2kw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430만 원~450만 원 들여서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것 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3kw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이런 것에 설치를 해서 전 지역에 발열의자를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발열의자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업비 예산투입 대비 어떤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투입대비 방금 안전재난과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히 전기료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3kw씩 충분히 발연의자가 될 수 있는 의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그것 가지고 430만 원, 450만 원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것 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예산 쓸 것 같으면, 장계 신동로 이것 보고에는 5억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3억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3억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나요?

그것은 현재 보상비만 우선에 보상비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추경에 관계없는 말씀인데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계에 집재에 쉼터가 어느 ..(청취불능).. 장계 쉼터에 쉼터가 됐지요? 이미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준공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면지역에 옹벽기초를 높게 잡는 바람에 거기다 맞춰야 되니까 원래 경사도가 2%정도가 도로는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자리부터 높아져 버렸어요. 어떤 겨울에 눈이 녹은 물이나 아니 이런 것들이 도로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것 결빙이 분명히 됩니다. 결빙되면 아마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준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감리도 나와서 잘못됐다라고 이것 인정을 했고, 이런 부분을 남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큰 사고 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니까요.

다음 주에 남원국도를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학인하시고,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규모에 따라서 큰 마을도 있고 적은 마을도 있어요. 회관에 가 보면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 분들이 있는데도 여자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큰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적은 데는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똑같이 3kw자리다고 해가지고 10호 사는데도 3kw자리 100호 사는 마을도 3kw자리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것 같고, 이것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예산은 조금 절감이 되겠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를 쓴다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은 절감이 돼, 이것 처음에 이 자체를 공약하고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단 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 회관에 전기료가 절감이 되겠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발전을 해가지고 회관에서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익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이익을 줘서 하지, 전기료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불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자가로 해가지고 절감을 하겠다. 그 얘기 아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회관 위에다가 덩그러니.. 이것도 국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비로 지원이 된 것 아니에요. 순수한 군비에요.

에너지 공단에 보조 반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800만 원은 군비이고, 나머지는..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국비로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가는 것,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딱 3kw로 막지 말고 우선에 콘 마을 회관이 60평 자리도 있고, 100평 자리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은 더 크게 인가를 내 주고 적은 마을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전에다 전기 팔아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한전에다 전기를 팔아가지고 사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군비 예산 줄이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서부원 팀장님!

그래서 팀장님이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전기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공단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는 3kw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것이 지원조건이 딱 정해져서 이것이 수익이 아니고 자가 소비하는 량을 보조해 주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3kw,면은 한 단에 5~6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규모에 따라서 차등있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설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기를 한전에다 팔아요. 전기를 팔고 전기료는 따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됨으로서 훨씬 이익이다 그 얘기요. 전기를 우리 자가로 해 버린다면, 아무 할 것 없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주택지원 3kw 똑같은 경우인데, 한전에다 전기를 팔고, 기존에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력을 한전에 팔려고 하면은 전력 수급계약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한전하고 발주하는 세대하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고요,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기가 발생이 되면 개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기세를 조금 전략을 하는 그건 시스템입니다.

아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지금 그것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요.

저희는 융자가 아니고요.

저희는 융자가 아니고요. 일반 가정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설치가 돼요, 일부분은 에너지 공단에서 보조를 해 주겠지만 설치를 할 때, 설치비 일부는 50%가 됐던 70%가 됐던지 간에 설치비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팔고, 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 체계가 한 번 알아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공단에서 40%를 보조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전하고 전력수급계약을 해가지고 전력생산을 파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개량기가 거꾸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 공약을 했단 말여요. 이것이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인데 그러면은 각 마을에 이익을 주는 것은 뭐요. 이것 회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야 하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절감이 될란가 몰라. 예산은 절감이 될란가 모르지만, 처음에 취지는 마을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이 단 말여,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만 될 뿐이지, 이것이 무슨 마을에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주민복지실에서 냉.난방비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아니 그 얘기는 어디고 가네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냉.난방기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뭐냐고, 이것이 예산 절감된 줄 알아요. 그런데 공약을 할 때는 군민들한테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약을 했던 것이단 말여,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혀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안 되고, 거추장스럽게 각 마을에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만 된다고, 되면은 이것이 공약하고는 틀리잖아요.

공약도 공약이지만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물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소유물 신청을 하신 것이거든요. 에너지 공단을 통해가지고 신청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한 여름에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 대피소 같은 것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한 여름에는 전기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알겠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가 충분히 알아요. 어떤 얘기가 아는데, 이 공약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고 지금 우리 장수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원시나 다른데도 냉.난방기 다 설치를 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군에서 지원이 된단 말여, 예산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녀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녀, 그래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이지, 처음에 이 공약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이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가령 전기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익을 그쪽에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비 절감은 돼요. 그것은 알아, 알지만 그런 식이 아니다니까 그리고 이것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가능하면은 한 번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한 번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은 전기를 팔고 사는 시스템이 좋다. 그것이 총괄적으로 이익이다. 물론 그것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해놓고 전부다 회관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녀요. 보기만 흉물만 되어 버려요. 이것이 그러는 상황에서 물론 군비 절감은 되비지만은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냐고 지금 금방도 얘기했지만, 냉.난방기를 남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어 한 4~5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단에서 이 사업이라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팔고 사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마을에 다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거기도 가능하는 가 안 가능하는 가를 한 번 협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kw를 설치를 해 주면 1년에 7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전기료를 충당을 하던 뭘로 하던 간에 70만 원의 소득이 생겨요. 이미 기 지원되고 있는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70만 원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돼요. 큰 전기료로 사용을 하던 우리 동료위원님이 팔아서 다시 되돌려 받던 간에 7~80만 원 정도 밖에 소득이 안 돼 3kw해 봤자. 이런데 무슨 6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시설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차라리 아까 건설교통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그런다고 한다면 어차피 발열의자가 뜨끈뜨끈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 냉기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1~2kw정도로 해서 정말 그 의자를 만들어 준다면,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필요가 없을 때는 전기료를 거꾸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이런 것에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가능한 지역에 예산에 투여가 되어야지, 이것 과장님 무슨 놈의 에너지 공단에서 지원됩니까? 군비 100%구만, 군비 100% 아닙니까? 보고사항에 군비 100%라고 올라 왔잖아요.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보조율 군비 100% 올라왔잖아 올라 왔는데 위원들한테는 100%라고 해 놓고 솔직히 아니요. 관리공단에 지원받는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것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것에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이 군수님을 통해서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에서 일정 부분만 전액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부담스럽지 않는 보조율에 부담스럽지 않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시설을 담보로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전에.. 그래 현재 남아있는 선로 가지고는 지금 군에 자세한 것은 수치는 모르겠으나 한 750개 정도 밀려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선로가지고 680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어차피 7~80개 못해 이미 허가가 득하고 있는 분들도 그러니 지금 한전에 알아보니까 지금도 변전소를 하나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세우는데 20만kw가 확보가 됩니다. 20kw가 확보가 되는데 본인의 각 마을에 206개 이장님 계시는 206개 전 마을에 200Kw씩 해준다고 하더라도 42,000Kw면 끝납니다. 다만 이것도 이미 한전에서 변전소를 세우고 난 뒤에 지금부터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변전소 설치가 된 다음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미 그 선로 다시 재 확보된 선로마저도 소실이 되니, 지금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 놓고 허가를 득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42,000kw 20만Kw 확보됐을 때, 그대 1번부터 순서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가 급하니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작년에 이맘때 쯤 군정질문 하고 그렇게 있어도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말여, 만약에 200Kw씩 마을에 해 주면 영원히 그 마을이 없어질 때가지 영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20명 수명이라고 보고 모줄만 바꾸면 되니까 모줄만 바꾸면 또 다른 다시 20년이 확보가 되니 영원히 마을마다 5천만 원씩 생깁니다. 장수군 전체 마을에 이런 쪽에 예산을 투여하고 소득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엉뚱한데 다가 필요 없는데 다가 뭐하게 투여합니까 3Kw 해 줘봤자 1년 7~80만 원 들어와요., 이런데다가 무슨 예산을 쓰니까 아는 얘기지, 안전제난과장님! 본위원이 말씀하신 것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마을마다 전체마을에 장수군 전체 마을에 매년 4~5천만 원씩 수입이 생기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장수군 전체가 외부 재력가들이 와서 산이고 들판이고 개판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200kw하는데 800평이면 돼, 저 구석진 데다가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거기에 정말 소득이 생긴단 말입니다.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무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정복 위원님이 상반기 때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마을회관에 그래가지고 마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연이서 하는 것 재난과장님 실질적으로 10억 가까이 예산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게 돼요. 전체를 할하고 보면, 내가 따져 보니까 지금 이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면서 무슨 얼마나 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따져 보라고 했는데, 회관 같은데 냉.난방기 전기료 같은 것을 따져 봐야지요, 원가를 한 번 따져 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전부다 사업이 끝나요. 물론 인상이 되겠지요.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해년...조금씩 인상이 되겠지만 그것까지 따진다면 10억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다면 그렇게 효율성도 없는 것을 갔다가 그것을 회관위에다 해 놀을 필요성이 없다 볼 때는 예산 면에서 절감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10억이나 넘 들여 가지고 효염 가치가 없는 것을 왜 할려고 하나 기왕에 우리가 전기를 냉.난방기를 여기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 따져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인 것을 따져 봐요.

그 부분은 저희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것 해가지고 효율성도 없는 것을 뭘 라고 해.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익도 안 가고 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비에서 예산절감은 돼요. 하지만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약사업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거기는 상치 되어 있어요.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안 계시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늘 막 설치를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이지요?

아마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설치 완료 된 것.

완료됐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21개소가 설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치한 그늘 막은 제외하고 작년에 설치하지 않은 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한데도 더 추가 소요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빨리 했구먼요. 작년에는 8월17일 날인가 이것 설치를 했어요. 더위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때 한 번 빠졌던 사항인데 잘 하셨고요. 이상은 CCTV가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 CCTV가 있는데, 꼭 설치해야 할 장수에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잘못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이전 설치를 할라면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요?

현재 기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마을에서 마을 내에다 변경을 할라고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개 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설명서 천천~장수 IC연결도로 사업 해가지고 지금 6.4km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들어가지요?

저기 설계 부분이지요. 금년도에는..

만약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어차피 남양리하고 계남 화음인데 IC애서 나갈 것인데 화음리가 아닌데 호덕리로 봤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IC부터 쭉 해달라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사업 착수했을 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쪽에 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드푸드 관련해서 그쪽에서 먼저가고요. 나중에는 저쪽 천천 쪽에서도 또 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 경제실을 비롯한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 총괄분에 대한 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기정액 30억 4,4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200만 원이 기정되었고, 특별회계가 3,3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회계를 합한 총금액은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00만 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3,300만 원이 증액된 70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 환경자원센터 설계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청소차 차고지 그 다음에 미화원 휴게실, 폐기물 집하장 그 다음에 암롤박스를 놓는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이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계면에 청소차량이 각 골목이나 거리를 운행하는 과정에 차가 커서 좁은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 작은 차량 3,5톤 압롤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미생물 자동 분사시설 보급사업으로 12개소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소 30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4개소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개소 1,400만 원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애향 천리마실길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이정표 보수사업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고 10월 달에 있을 제3회 전북 생태관광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해서 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부기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물자원보존시설 운영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생생물 개최확보 및 증식 연구 계약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금광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9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복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목 변경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야생동물 보호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1,675만 3천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하는 애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조수동물 포획보상금에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때 2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수확기 들어 포획보상금이 모자랄 예상으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 내부거래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507만 원을 증액해서 5,7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잔액 등 총 7건에 1,366만 8천 원을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 등 총 6건에 307만 9천 원을 편성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에서 1,216만 4천 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무가ㅣ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기본급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당사자에 호봉 차이로 인해서 단가를 조성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로 2월 부족분 2개월분을 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총 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322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2,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127억 4,8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기정 229억 5,500만 원에서 증액 1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24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을 추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변 해제에 대한 것에 대한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복지 향상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당초 1,380명에서 520명을 증액을 해서 당초 1억 7,940만 원에서 6,760만 원을 증액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하단 부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당초 1,680만 원에서 210만 원을 증액한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누리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당초 4,161만 4천 원에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여 7,16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리파크 내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삭감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당초 1억 768만 천 원에서 810만 원을 증액한 1억 1,578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당초에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25개소에서 개소수를 증액해서 지원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농산물 출하박스공장 유치사업입니다. 1개소 15억 원에 보조 50%인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49억 5,700만 원 보다 국고 보조금 1억 3,700만 원, 도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증가하여 5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로 본예산 137억 7,100만 원에서 22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재료지원 시설비로 (구)첨단 원예단지 내 조경 및 조사료 작물 재배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1조를 추가한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가축재해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25%를 융10%를 군에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환풍기 사업을 30개 추가한 3,600만 원을 추가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량가축 사육 기반조성 토종벌 종 보전사업 민간자본보존 사업으로 토종벌 육성사업을 70통을 확보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 저감사업으로 고착 슬러지제거 등을 위해서 4개소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남 중방 2개소와 계남 사곡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 축사시설 누전경고 차단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누전경고 차단기 지원사업에 351개를 추가한 1,4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지방공사 운영지원 시설비로 장수한우 지방공사 출자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TMR사료공장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자금으로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180두로 8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곤충산업육성 산업곤충 및 양봉 홍보관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애 산업곤충 및 양봉 홍보관 운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중 곤충과 양봉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지원 축산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축분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을 8,337㎥ 증가된 8,300만 원을 증가한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국고보조비가 변경내시 된 7,8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근절예방 방역비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비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린매트 지원 2,000새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4,500두를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4개를 추가한 490만 원을 계상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승마시설 관리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야간근무자를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52시간 군무에 따른 장수 승마장 야간근무자를 별도 채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단기 고용근로자는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승마대회에 따른 관리 입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기존 승마체럼 교관들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삭감으로 2,200만 원을 삭감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마필 진료 및 처치비로 500만 원을 추가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니랜드 공사완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승마시설 유지비 및 연료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마레져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1억을 반영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 사업에 도비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였고 관광홍보 전광판 사업을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승마레져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장수 승마체험장 CCTV설치 8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이것은 보안업체 캡스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운영으로 경상보조 사업으로 유소년 승마장 창단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유소년 승마장 나봄 승마장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으로 제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중.고등학생 수료대상자 감소에 따른 천만 원을 감소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어도 퇴적물 제거사업 3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 방역약품 등 24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가축 방역약품 등 37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추경예산 및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금회 추경에 7억 1,700만 원을 증액해서 65넉 8,300만 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먼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순환농업단지와 임대주택 분양을 위해서 감정평가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국비 추가 내시해서 3,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가공시설과 플랜트 유지보수바룰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게상햇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유지비로 농기계 수리가 증가되어서 5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수도 인입 및 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감액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7개 사업에 총 2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 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과수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새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 36억 3,800만 원에서 5억 6,600만 원을 증액한 4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 118억 1,100만 원에서 9억 8,1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4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으로 학교간식지원 교재사업으로 5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학교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으로 기정에 1,9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 29일 날 공모가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장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운영으로 4억 9,700만 원 시설비로 서리피해 방지시설 구축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형관정에서 기정액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사과 캅푸르트 안내간판 정비 천만 원, 대형관정 유지보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기정액 2억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한 2역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피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 5,800만 원,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도비사업 추가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시설로 국고보조금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4개부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신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 사업과 통폐합 하면 군민들의 사업필요성과 우수성에 따른 적제 적소의 예산편성이루어 지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미생물 자동붕사 시설이 있어요. 12곳인가요?

예.

그러면 축사에 시설할 것이에요.

총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이 3개소이고,

재활용?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을 하지요?

그 퇴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공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한테 마이크를..

지도미화팀장 송기동입니다. 관내에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이 3군데 있는데요. 청정바이오 산업하고 ..(청취불능).. 경출자원화 시설 3군데를 대상지로 하고 또 관내에 돼지 사용농가가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곳 중에서 12곳을 선택을 해서 악취 저감시설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사나 작업장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분사를 하는 거요?

예, 작업장 안에서 분사시설을 해서 약취를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저감한다. 악취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이 그런 종류에요.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에요. 지금 미생물은 어디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배양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임제를 받아서 분사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이임제 가지고는 안 되던데요. 거기까지는 도저히 악취제거를 못하고 2018년도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미생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 미생물을 확보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가가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동 분사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생물이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임제 정도 가지는 안 돼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도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예년에 진팔팔 미생물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뿌려놓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면 문제잖아요. 이것 심사숙고하셔서 해가지고 작년에 진팔팔 이런 종류에 어떤 미생물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된다고 했는데 비닐 같은 것을 여기에 같이 수거를 하는 것을 만들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비가림이 되는 거예요.

비가림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폐기물 다시 차가 집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비가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작업에 불편이 있어서 일부는 비가림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마을마다 쓰레기를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지요?

그것을 그렇게 막 버리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특히 음식물 쓰렉기나 이런 것들을 고양이가 �돗� 버리는 거요. 비를 맞아버리면 완전히 그것이 악취 발생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어서 어떤 마을이 생생마을을 만들면서 500만 원 가지고는 못하는데 마을에서 스스로 맞는 거여, 효율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냄새도 덜 나고.. .

그것도 저희가 소재지 권에 음식물을 비닐봉지다 쌓아가지고 내 놓다 보니까 고양이가 �돗底� 오히려 어지럽히고 그래서 분류수거함을 지금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는 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 해 나가는..

그것도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읍면에 다는 아니고 읍면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대해 나갈..

언제 확대를 해요, 지금 위탁업체에서 다 소화를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어느 때 하겠어요. 그것을.. .

아니요. 내 놓을 때, 고양이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아니 그것은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수거를 해야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는 것도 그것 설치를 할 것에요. 우리 7개 읍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하고 있어요. 다는 설치를 못한 것 아니에요.

장계, 장수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고. 장계, 장수만 하면 다른데 음식물 쓰레기라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고양이가 ,,(청취불능).. 더 문제가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금방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청소차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셔야 돼 지금 장수, 장계만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교. .

그 분류수거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면에 해당이 되고 일반 규격봉투기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음식물을 사실은 버려서도 안 되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규격봉투를 쓰면은 그런데 비닐로 써가지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찢어 버린다고..그것 대책이 없잖아 그것은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봉투에다 담는다고 하더라도..,(청취불능).. 와서 찢어 버리고 하면 냄새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차라리 장수나 장계같이 음식물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만 따로 수거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같이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내 놓으면 하루밤 자고 나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거여.

저희들 집하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아무튼 장계, 장수는 읍식물 쓰레기 통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타 면에도 생각을 해 봐야돼,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하루 밤 자고 나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 그것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있지요. 요즘은 이것이 늘어나던가요. 포획량이 늘어나요?

봄에 파종기 때 포획한 마리수가 멧돼지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멧돼지 같은 경우 전에는 쓸개도 팔고, 혈액도 팔고 그랬단 말여, 지금은 사슴이 없어 그러면 단순하게 10만 원이지요, 멧돼지가요. 10만 원 받고는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는 그분하고 얘기도 해 보고 하면 귀찮으니까 안 해 버려 그렇다 보니까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포획을 안 할라고 하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돈 벌이가 됐어 멧돼지를 잡으면은, 지금은 전혀 쓸개 같은 것 안 사가지고 갈라고 해, 혈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유해조수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로 포획하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해조수 방지단이 포획하는 숫자가..

방지단도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쓸개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매가 됐어요. 지금은 안 되고 있다고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얘기를 해요.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체 수는 늘어나는데 잡는 만큼 따라가지 못해.

저희들이 이번에 ,,(청취불능)..한 것은 파종기 때에 잡은 마리수를 계상을 하다 보나까 현재 남은 잔액은...

아무튼 그 얘기 안 하셔도 본위원도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 쏘아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요. 가져가지도 안 해. 그런 식여,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전보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팀장님 알 것이에요. 지금 그래요. 옛날보다 수입 창출이 덜 된데,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안 하더라,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하면은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교환도 되고 이런 다시 어떤 것이 되는 거에요.

교환이 아니고, 지금 개발 도로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권역별로 규모에 진흥지역이지만, 주로 도로 같은 것에 개설됨으로 해서 단독으로 떨어진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진흥지역, 농업 생산성이 놓지 않는 진흥지역으로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비 진흥지역이나 해제 지역으로..(청취불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은 진흥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면 그 만큼 진흥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게끔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진흥지역으로서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봐서는 손해여 이것 조금 어떤 해준다고 하더라도 땅 값이 올라가질 안 해 이것 하는 것은 농업용뿐이 못하잖아요. 절대 못하는데 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관계 심사숙소를 하셔야 돼 그렇다고 진흥지역을 전부 다 폐지를 시켜도 안 되잖아요.

필요성 있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파크 은영 있지요. 지금 4,7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우리 물놀이 장, 3천만 원만 더 추가됐다 본위원 볼 때는 보여 는데 운영을..(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어 여기에 누리파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 입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뭐이고, 뭐이고, 투입만 되는데 누리파크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 예산 그렇게 몽땅 투입해 놓고 넣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되는 거요. 그런다고 해서 식당 같은 것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말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조금씩 거기다 투입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 문제요. 지금 보면 6,7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3천만 원 빼더라도 3억 2천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것 어떻게 할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이랑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라고 해, 이것 문제여,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누리파크 만들 때하고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여, 식당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문 닫아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누리파크 장기 관광활성화 방안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 운영비는 우리 군비가지고 해야 되잖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일부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누리파크도 문제요. 시간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이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장수, 장계에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금 장수, 장계 다른 읍면은 영농집하장이 없지요, 지금은 야적해 놓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가니 실정이니 다른 업무도 신경을 써 주시고, ..(청취불능).. 지금 강 살리기 네트워크에서 kg당 1,600원씩 매입을 하는데 그 분들이 핵심리더 해가지고 세분의 한 8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에 협조도 하고 있고요.

협조를 하는데 지금 80만 원 세분 핵심리더비로 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기름 값도 부족합니다. 그련데 이분이 ..(청취불능). 수거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영농폐기물 멀칭이니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겠지요...(청취불능)..협조를.. 지원을 헤 주던 가에 ..폐농약병이 전.답 가에 늘 버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보조심의를 걸쳐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차량이 장계지요?

예.

이것 잘 하셨고요, 영농 페기물 고물 집하장 이것이 7개 읍면입니까? 4개소 나머지 3개는 되어 있습니까?

마을에 하는 거요.

읍.면 마을에.. 마을에 거의가 영농폐기물 고물 집하장이 없어?

이것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마을마다 하기는 .(청취불능)..일단 강요를 해서라도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선은 광역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마을마다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거의 포획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은 포획방지단에서 하고 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까치 같은 것 7천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까치 같은 것은 잘 안 쏜다고 해요 물어보면 7천 원이니까 이 분들도 어떤 수입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까치는 잘 안 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 200마리, 고라니400마리, 까치400마리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요. 만약에 초과해서 포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가 이미 다 써 버리면 안 잡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방지단에서는 보상금을 생각하면 안 잡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안 잡지요. 누가 가서 잡겠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도 하신 말씀 의도가 아마 보상금이 작지 않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멧돼지 고란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까치 7천 원이면 싼 면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0마리, 400마리,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으면 더 이상 포획되는 것은 이미 차 버리면 더 이상 포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보여도. 그리고 지금 포획을 장수군만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접한 다른 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안, 무주, 거창, 함양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렵구역이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우리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진안이나 무주, 함양, 거창도 하고 있냐 말이지요.

예.

우리군만 하면 아무 실효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여성 생생카드 이것이 1,700명에서 70에서 75세로 연장하다 보니 이미 더 늘어났어요?

예.

여성 농어민 기준은 뭡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에서 75세미만, 그러니까 만25세 ~만75세미만이면.

그러면 부부들이면 남편이 농어민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거의 여성들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부는 경영체 등록은 남편이던 여성이든 가족이..

둘 중에 한 분만 하면 농어민으로 본다.

예. 가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환풍기 대당 시중에서 얼마씩 팔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자부담 부분보다 오히려 개인이 가서 사서 설치를 하면 훨씬 하다고 그래요. 보조금 자부담 부분이 더 높게 책정이 된데요. 이것이 업자한테 사업을 주어 버리까 대당 얼마씩 책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보조 잔혀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다 설치하는 것 보다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 자부담 부분이 훨신 더 높게 있으니 차라리 보조 뭐하게 받아요. 그래서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 업자줄 때도 가격 제대로 알아보고 주셔야 됩니다.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지 자부담 부분이 더 많아 버리면 무슨 보조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50농가를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신청이 141농가가 들어 와가지고 이번에 부족분 91농가를 추가.

그 부분을 업자가 구입하는 선풍기 가격이 얼마인지 분명히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보조금 책정하셔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사버리면 훨신 자부담비가 싸다는 얘기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 말입니다. 이것 주식회사 복수 문제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환경과장님! 복수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정읍도 도축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가락동 지하에도 도축장이 있는데도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것 씬 저감제를 쓰니까 이렇게 계속 냄새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의도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거기 축산 부분에 냄새가 나는 것은 일부 한정낸 부분들만 피해를 보지만, 복수는 오면서 가면서 정말 외지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떤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치 자대 들여대지 마시고 지금 모든 거기를 오고가는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런데 정읍이나 이런 곳은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도축장을 가도 그것이 뭡니까? 도로가에서..그것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예.

장수한우 인큐베이터는 나중에 내가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과수과장님! 우리 계북 수박 시연회 갔다 오셨지요?

예.

선진지 교육 가는데 교육도 못가시고 애쓰십니다. 수박 먹어 보았습니까?

아니 잘라서 먹지는 안 했구요.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박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좋다고 하지요. 그리고 농가들도 아주 희망이 부풀어 있지요? 표정들이..

그래서 계북 수박을 계북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잘 하셨어요.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양파를 비롯해서 감자 20kg가 한 7~8천 원 그 다음에 무 20kg 4~5천 원, 호박 10kg 4~5천 원, 전부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박 한 덩이에 9천 원~11천 원씩 팔렸습니다. 그런데 평당 2덩이 반이 나와요.

오늘 최희옥씨 농가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거기는 저는 그 전에 했던 사람은 8천 원~11천 원에 호전거래를 했는데, 그 농가는 12천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서 300평당 한 750만 원 정도에 소득이 예상됩니다.

작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것 제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산림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관련 축산과 하고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15개 작목이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과하고 한우를 제외한 13개 작목을 읍면에다 다시 내려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다시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특화작목을 읍면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작목이라면은 보조율을 우리가 5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율을 상향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소모품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소모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통으로 돈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와 계시는 과장님들은 거의 농업소득과와 직결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장수군이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농업소득 쪽에 엄청난 지원과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

과원 기반조성이 사과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과원생산기반은 사과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은 자두냐 이런 것은 되고요. FTA사업으로는 과원만 됩니다.

사과에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즉시하시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과원조성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폐원 쪽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폐원하고 싶은 농가 많이 있어요. 현재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돼요. 폐원은 전혀 없고 계속 늘려만 주고 수습조절도 안 되고 장수사과 현실을 알잖아요. 폐원 쪽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10쪽에 보면,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나가는데 장비임차 차량이랄지, 그러겠지요?

예.

임차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읍면 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연지역 도시지역하고 결연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만 읍면 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주민자치예산에서..

그러니까 자치예산으로..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나갈 때는 차량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왜냐면은 150만 원 가지고는 행사운영비 정도이지 가능한지, 어쩐지 그것 좀 물어 보는 거요.

지금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는 어떤 자기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을 해 주었으면 해 주는 바램이에요. 뭔 얘기가 알겠지요. 실질적으로 농산물 교류를 안 하는 데가 많아, 그런데 한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 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조금 예산확보 더 해가지고..

이것은 물론 농산물 판촉이고 행사는 판촉행사 같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희는 홍보와 판촉도 나가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행사는 아니고,

예, 실질적인 판촉보다는 홍보위주 행사를 많이 나가는..

부스 만들어서.

예, 장기 임차료다고 한다면..

그런데 단순하게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마인드를 바꿔볼 수도 있지 않냐?

뮬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한다면..

그 동안에 해 왔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조금 폭 넓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읍면에서도 활성화도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나가는 주민자취원회 활동 예산이 단 돈150만 원이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딱150여?

그것은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 말고 다니까 교류사업비를.

교류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여, 왜냐면 특히나 우리 과장님 고향이 계남면서 그런 것이에요.

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 보다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어요. 다른 읍면에도.

그런데 저희는 대규모로 그렇게 다수 농가가 한 번 참여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법인이나 업체농가가 나갈 때,

그것은 안 다니까 아까 부스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코엑스를 간다든지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하지만 거기에다가 장비 임차료이니까 판매행사도 나가면 조금씩 일부씩 많은 돈은 안 들어 갈 거여, 차량비 정도 하면은 5톤 복사내지는 2대.

그런데 차량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비 시설장비 임차료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량보다는 차량은 참여업체나..

그것은 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검토한 번 해보면 되지. 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그대로 하실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장수하고 장계에 청소 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선별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3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요. 그렇다고 보면 산서복지회관 마당에서 그동안에 산서는 장소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선별도 하고 복지회관 마당에다 차를 놓고, 여러 가지 쓰레기 거기다 정해놓고 이번에 복지회관 증축이 되니까 (구)사용종료 매립 종료된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예산은 얼마이고, 설계가 완료가 됐는지?

그것은 산서에서 면 예산으로..

면 예산 언제 서 있었지요. 얼마 서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복지회관.

지금 종료가 됐는데,..(청취불능)..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안 치워주고 있어서 한번 현장 가보시고.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예산은 일단은 면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저분에 지금 공사 같이 이루지지 빨리 좀 가지고 가야 하는데,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면에다만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서 3쪽, 지금 농공단지 앞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관농업을 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어디다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판매 수입으로 세입증대 도모 그런데 세입예산에 가서 보면 세입은 안 잡혔어 4천만 원을 들여서 경관농업으로 해서 단순히 그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료 재배를 해서 한우공사로 준다든지 차라리 세입을 안 잡았으면, 그것이 없어.

일단 저희들이.

여기 목적에는 세입증대 도모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세입예산을 보니까 안 잡혔어.

지금 춘파용으로 해가지고 메밀을 심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수입을 잡겠다.

예, 마무리 추경 때나

굳이 그려 한우공사로 주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팔아서 얼마나 되겠다고. 그 다음에 14쪽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하나 느닷없이 올라왔는데, 낙농축사 우리 낙농농가가 몇 농가에요. 우리 장수에.

지금 계북에 1농가 있습니다.

그 1농가가 스테인레스 사료보관 그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했구먼.

예,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농업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사실 그러잖아 100마리 키운사람, 200마리 키운사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군민들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부익부, 빈익부 여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도 골고루 군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움에 18쪽에 보면, 전에 업무를 저도 조금은 아는 분야지만 예방접종이 어려운 진짜 소, 돼지 어렵더라고요 예방접종 조사위 꼽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이 공수의 비용이지요. 수의사 인건비? 18쪽에 나와 있는 5천 원씩 해서 2,350두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공수의 한테 주는 수당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50두 미만은 여기는 돼지가 없어, 돼지는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소 50두 이하는 영세는 소규모 농으로 해서 우리 방제단이라고 해야 하는가?

방제단은 그것은 소독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은 공수의가.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왜 돼지가 없는지부터,

돼지는 100% 자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접종 얘기 좀 한 번 물어 볼라고 해. 실지 50두 미만하고 돼지는 자가 접종을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 확인을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나 이것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직접 공수의를 사서 놓는데, 50마리 이상 그런 분들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항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접종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내가 얼핏 대농가들 소홀히 해 버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예방접종도 안 하고, 방역도 마찬가지여, 잘해야 맞은데 요즘에는 잘 할거요. 전에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 그렇지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정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27쪽,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이런 실태조사를 했어요. 어도에 퇴적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나도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어도 퇴적물을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요 3개소인데.

자가 접종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내가 얼핏 대농가들 소홀히 해 버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예방접종도 안 하고, 방역도 마찬가지여, 잘해야 맞은데 요즘에는 잘 할거요. 전에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 그렇지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정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27쪽,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이런 실태조사를 했어요. 어도에 퇴적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나도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어도 퇴적물을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요 3개소인데.

저희들이 어도가 사후관리 의문 대상 어도가 되어가지고..

어도가 어디로 되어 있는.

하천 수계로는 금강에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강수계요.

전부 보마다 설치 있는 것 퇴적들을 제거한다. 그런데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3개 천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랬구나.

3개소, 어도가 되어 있는데,

3개 밖에 없어?

아니 14개가 관리대상인데,

14개 속에서 3개 천이 되는 구먼.

3개소를 퇴적물 제거를 한다.

3개만 하는구먼.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 요즘에 드론 방제단이 운영이 되면서 일부 지원방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조금 더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모내기가 시기가 달리 심어지잖아요. 그 차이로 보면 20일도 넘게 양파 때문에 그러지요 20일 ��에 심어진 벼가 있고 늦게 심어진 벼가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은 항공방제나 드론방제를 늘 하는 데는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디가면은 20일 전에 심은 것이나 20일 후에 심은 것이나 같은 날 방제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물룬 조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돌아가질 않겠는데, 그런 여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인고니 불만이 있는 거여 내가 항공방제를 하고 싶은데 아까 같이 늦게 심은 논, 앞에 심은 논이 있었는데, 적기에 못하니까 네기 헤 버리는 거여, 상대적으로 항공방제나 드론방제를 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일부 있고, 그래서 드론 방제단을 늘려 주면, 조금 그런 것들을 카바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여론 좀 들어 보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 드론방제하고 항공방제 쪽 신청한 거하고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신청에서부터 방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자료 좀 나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 좀 별도로 주세요.

그 서두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공동 방제단을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중액 시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조금 우리 행정 편에서 얘기는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없지 않아 드론방제나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방제가 아까같이 20일 전에 한 것이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그냥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요. 그러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면들이 있는데, 방제단을 늘려서 제때에 그런 시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옳을지 그럴지는 아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는 모르지만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산서 환경자원센터 그것은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데요. 사업 추진이...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가 있지만 마을 쓰레기 공동 집하장도 없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쓰레기가 마구 우리 분리수거 쓰레기봉투에 다가 잘 넣어서 하는 마을도 있지만, 없이 그냥 마구 갔다가 버려서 흔틀 만들 놓고 우리 청소차량이 못 가져 갈 정도 하는 마을이 있어요.

사실 이것 저희가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영농 페기물 공동 집하장인데 사실 영농 폐기물도 수거를 해서 공동 집하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마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그것을 분류를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 버리다 보면 어디 타 지역에서 가다가 차가 그냥 마구 버리고 가요. 그런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희망하는 마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둘레길 이정표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둘레길 이정표요? 둘레 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길 이정표를 한 번 다 돌아보시고,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 동명마을을 갈려면 우측으로 가야되는데 덕유산 쪽으로 붙어 있어요.화살표가 그런 것 다 일괄 점검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늘 교육을 가셔야 하는데 계셨네요. 농업 생생카드

여성농업 생생카드요.

저도 해당. 되시나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원님은 여기에 제외대상에 보면, 생생 농업 지원카드 제외대상에 어떤 전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제외가 됩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이것은 GAP인증농가에만 해당이 되는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저온창고 같은 것 그런 보조사업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짓는 것이 더 훨씬 저렴하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잘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가격보다 더 비싸요. 축산과장님! 냄새저감 꼭 큰사업체 보다도 일반 축산농가에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집 근처에 있는 축사 같은데 서는 비나 올라고 하면 바람이 불명 엄청 냄새가 나요. 파리도 들 끌고..

저희들이 마을 안에 있는 계남 중방하고 그 부분에 그 4농가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축산농가도 집 근처 있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요, 비가 올라고 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그 옆에 가면 파리가 또 많이 날라 와요. 집으로..그것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3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감정평가비 9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총 75세대 중에서 4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나머지는 다 팔았고요.

그러면 거기도 자가로 돌려야 되겠네요?

예. 8월 하순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사신다고 한 분들한테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5페이지 보면,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농산물 가공작업 근로자 간식비, 피복비, 그런 종류가 많이 있네요. 왜 간식비가 같은 것이 나가요?

근로자들은 기적으로 간식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의아하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기계를 새로 사거나 고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농가들하고 안 맞는 기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계북이면 계북에서 쓸 수 있는 농기구, 계남이면 계남에서 쓸 수 있는 농기구, 서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오늘 교육 가셔야 돼요?

아니 월요일부터 교육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했네요. 그런데 무슨 과일을 간식으로..

사과입니다.

사과예요. 아이들이 사과를 안 쳐다보는데, 더 좋은 과일로..

아니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요?

예.

왜냐면 사과는 애들이 쳐다보질 안 해요. 먹지를 안 해요.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과 꽃 피었을 때, 꽃에다 약을 하지요?

예.

왜 약을 해요? 꽃에다 농약을 하시는지?

저희가 꽃을 대상으로 하는 약은 아니고요 다른 병해충 방제를 하면서 꽃을 묻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꽃을 피었을 때, 농약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꽃 열매를 덜 맺기 위해서 하잖아요?

적화제요.

그런데 그 약이 좋을까요?

적화제는 저희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열매솎기를 하잖아요. 수정이 돼서..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것 하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던 가 어디 들어가서 잘 보셔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북에는 수박 한통에 9천 원에서 12천 원까지 나갔지요. 높은 가격으로 계북에는 수박으로 특화를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북에는 블루베리가 있어요. 블루베리가 1kg에 2만 원 보온다습에서 나가는 것이 1kg에 4만 원에서 48천 원까지 나갔어요. 그것이 1.8톤을 했는데 엄청나게 나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8천 원에서 2만 원사이 지금 현재 2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도 우리 과수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북에는 블루베리 농가도 많이 있어요. 20몇 농가가 있어요. 우리 법인 말고 법인은 10명 있어요. 그런데 법인 아닌 농가가 10농가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이것을 잘해서 우리 계북에 수박이나 블루베리를 올려 주세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구조조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폐원을 했어요.

이때 들어가는 농가 즉 계북같이 지금 폐원을 대비해서 이때 들어가는 농가는 다음에 차후에 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북 블루베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지금 더위에 대한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3군데 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요?

원흥 공동 방제단이고요. 산서 드론 공동 방제단, 풍년 공동 방제단.

풍년은 어디에요?

이것도 산서.

3군데가 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에요. 농협에서 헬기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보조를 받아서 해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청취불능).. 방제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는 못 들어간단 말여요. 전기 줄이 있다든지..(청취불능).. 드론은 가능하던 가요. 드론 가지고는..

드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데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드론이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청취불능).. 구분을 해 줘야 돼요. 구분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드론을 사가지고 보험료나 또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지요. 처음에 장비 살 때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보험료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농협에 보면 헬기 같은 경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1년에..보험료하고 수리비가 이것이 방제단을 구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보험료 같은 것 이제 1년 해 보면 알거에요. 그것을 무시를 못해요. 이것은 전부 운영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여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포기 한데가 나올련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배를 해줘야 된다. 지금 농협에서 안하려고 해, 그리고 문제는 한 번 고장이 나 버리면 외지에서 불러와요. 이 사람들 오면 실실하고 가 버리는 거여, 농협에 보면은 농협직원들은 그래도 여기에 살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 한 쪽에 쭉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앞으로는 농약방제를 직접 하는 것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방제단 구성이 되어야 돼요. 방제단 같은 경우 소득이 창출이 안 되면 소득이 안 나면 거기에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와 버린다면 포기할 것 아녀요. 안 하려고 그러겠지요.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나 또는 수리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이것 처음에 국비나 우리 군비가지고 지원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녀요. 운영이 문제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더라고, 그것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마을 옆에 있는 축사 연막 소독할 때, 한다고 하니까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소독관계는 의료원에서.

참 의료원에서 한다고 착각했는데,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연막소독 있잖아요.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사 같은 경우 피해가 마을 옆에 있는 경우는 파리나 모기들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축사에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더라고요. 일반은 해줘도,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방역들을 거기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축사도 같이 해줘야 된다. 축사 따로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할라면 따로 우리 장수군에 군민들한테 실과가 틀리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돼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님 그래서 같이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붙어 있는 축사들 있잖아요, 이런 축사들이 피해가 심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세요.

일단 의료원하고 한 번 협의를 통해가지고 가능한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해요. 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막만 치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거기 파리, 모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은 생산기반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중요해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유통비 5천만 원 세워 놓은 것이에요. 지금 축산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유통비용으로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아니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농업, 축산 유통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축산과에서 안 넘어갔어, 축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은 내년에 이것 어떻게 할라고 해요.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올해 실험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내년에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농업, 축산 유통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도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 놓고 이렇게 그쪽에서 그대로 갖고 있게 만들어요. 이것해서 같이 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농업유통에 보니까 5천만 원인데 물론 식품클러스터나 우리 과수과나 조금씩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가지 무슨 유통을 할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렷었는데 가령 어디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갈 때는 운영지원이라도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에 부수비나 주고, 이런 것을 한다면 옛날하고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것을 어떤 것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축산, 농업 유통팀에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이것을 같이 축산하고 농업하고 같이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해가지고 4개과가 합쳐진 것 아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지, 이것이 지금도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센터를 4개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과장님이 되고 그랬으니까 농업 유통에 5천만 원 예산이다면 더 예산 확보할라고 노력을 해 주셨어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제대로 된 농업 유통 APC같은 경우 지금 지난번에 김성수 소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APC를 개선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컨설팅을 하던 뭐을 하던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내년이.. 약속을 해 놓고 그것 APC말여요. 이렇게 말만 해 놓고 이것 안 된다 며는 이것을 바로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금년 7월1일자로 과수, 축산물 농업까지 모든 유통이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산 유통 관련해서도 축산과에서 상반기에 집행했던 것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분산되어서 추진했던 유통관련 홍보비나 판촉비나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다시 유통판촉비를 대폭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판촉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못해 주겠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못해 주면 일반인들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서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면은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지원이 안 되고, 우리는 부수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농업, 축산에 유통이 얼마나 어려울 줄 알아요. 이것이 유통 마진이 30%에서 50%정도 돼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소비자나 우리 생산자가 이익을 보자는 그런 것이거든,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유통마진을 줄여서 우리 생산자 수익을 더 나게 해 주고, 또 그러므로서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먹으면은 그것이 홍보요. 유통에 홍보.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전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과장님! 그리고 APC관계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지금도 아무 예산도 안 세우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없이 충분히 가능해요. APC개선이 예산없이 가능해요. 여기에 안 해도 돼요.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을..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과장님 월요일부터 휴가를 부담주기 싫어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 어떤 것이 지금도 회의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이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결과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6개월 동안 그것을 해결을 할라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해서 언제 만들어 지는가요? 지금도 그것이 회의해가지고 그 관계는 나도 알아요. 그 관계를 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개선을 하셔요. 지금이라도 만들어 줘야 돼, 나는 소장님한테 나는 질타 할 거여, 소장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APC유통 활성화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총회 때 의견 된 사항도 여러 가지..

그것 아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출하박스 공장에다가 7억 5천만 원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면은 가격 인하가 어떻게 되고 또 평균화 된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나가지고 여러 박스회사들을 경쟁력을 시켜서 하는 식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리고 출하박스를 장수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 박스를 여기에서 전부다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그 얘기에요.

지금 저희 장수에서 전년도 18년도를 봤을 때 대략 출하박스 전체 구입비용이 약 5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장수군에 그런데 저희 통계에 안 잡혀 있는 것 까지 하면 약 60억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물론 출하박스 공장이 설립이 됐을 때 100% 다 한다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그 공장설립과 설립업체와 저희 장수군과 협약에 체결을 해서 그 공장에서 출하박스 생산 공장에서 출하박스 생산 공장에서 다른 데로 판매하는 출하박스가 있을 때, 그 생산에서 판매하는 출하박스 가격보다 장수군에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되는 출하박스는 몇%가 됐던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하박스를 1차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산액이나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농산물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해 주는 보조율을 못해 주는 그 간접비용을 이 시설을 함으로서 1차 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이득을 볼 수 있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출하박스 공장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어떤 것이고 간에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만이 원가가 절감이 되잖아요. 지금 남원에 어떤 포장 공장이 있는데 거기 남원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장수군에 있는 박스 물량이 얼마 나 됩니까? 소수에요. 그리고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하면은 가격이 훨씬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업체에서 지금 우리 장수군 전체를 아울리지 못해서 그러지, 입찰 봐가지고 하면 가격도 다운도 시키고 품질도 좋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은 쉬어도 이것이 유통 출하박스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수군에 있는 박스를 보조를 해 주기 전에 우리 군에서 절대 우리 장수군이 여기에서 박스공장에서 공급 못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라고 7억 5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서 몇 명이나 우리 인력이 들어가는 거요.

그 인력이나 이런 것 공장 운영.

몇 명이 쯤 돼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 되지요. 왜냐면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큰 이익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야지 지금 7억 5천을 지원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안 나는데 가격 인하 시키라고 하면 시키겠어요.

물론 이익이 안 난다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박스는..

그것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들어봐요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라니까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박스공장이 필요하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차 농산물 박스는 우리가 보조를 못해 주니까 여기에서 싸게 해 주겠다. 인하시켜서 하겠다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이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쟁을 해, 업체 간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다른데 박스를 흡수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할란가 모르겠어요. 디른 타 시군 것을 얼마나 할란가를 모르겠지만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면 거기에 원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라고 해요. 나중에 그것이 과장님!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 싸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 보다 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책임 질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입찰인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외부로 나간다거나 박스에 평균 가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평균 가격이 아니고 아영 쪽에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포도 박스를 거기는 작못회에서 박스를 선정을 해요. 이 공장이나 가격을 그렇다 보니까 훨씬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오고, 또 박스 질도 좋아져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 박스가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박스 이것을 손쉽게 우리 공장세서 7얽 5천이 지원이 되면 몇%라도 싸게 하겠다.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 되어서 어떤 이익이 되는 가 이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 해서 어쩌겠다는 얘기요. 그것 한 번 검토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있는 군민이 몇 명이나 거기에 일자리가 얻어지는 가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박스공장들을 견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박스를 일반 입찰로 하는 것들 한 번 검토를 가 보셔요. 그래가지고 무슨것이 옳은 가를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박스공장도 견학을 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해가지고 7억 5천 박스공장에다 주겠다... 어떤 대책도 못 보고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봇 봤을 때에는 여기에 100% 우리가 지원이 된다면 가능해요. 보조라도 해줘서 그러면 우리한테 박스를 나가겠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못해주잖아요. 그 예산 때문에 그래서 7억 5천을 거기를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입찰이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런데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우리 축산과장님! 군비로 지원되는 것 우리 조례 50%까지만 되어 있어요. 국비가 들어온다든지 아주 시범사업 될 때는 더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 50%만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지요. 군비보조가 어떻게 60%가 된 거요. 지금은 이것이 법여, 이것이 시범사업이 됐던지, 아니면 국비가 들어왔을 때에는 50%이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60%가 되냐고 이것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법 억여 가면서 환풍기 말여요.

이것 군비사업 자체사업도 있고요. 도비사업도 환풍기 사업이 있는데요.

아니 그것을 매칭해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군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라면 국도비를 맞춰가지고 몇%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군비로만 지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 줘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만들어서 가져 오시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50%밖에 지원을 더 못해 주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60% 해 준다고 했을 적에 그것 매칭 비율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와야지, 어떻게 해서 군비만 가지고 와서 하냐고 19년 사업비 해가지고 1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도비사업 도비로 환풍기 지원하는 사업이 60% 지원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60%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군비는 무조건 도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60%를 지원할 수 있고 70% 지원할 수 있어 국도비가 들어온 것은 하지만 순수하게 군비가지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나 아까도 얘기 했지만 국도비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 외에는 50%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한 번 찾아 봐요. 그래서 더 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하는 거에요.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차라리 그것을 갔다가 국도비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3%면 3%, 나머지는 97%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제가 잘못 아는 가 모르는데 예산서 편제 상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대로 편제되고, 군비사업은 군비사업 대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야지, 이렇게 할라면은 군비 가지고 아니 조례를 보시라니까 내가 조례를 전부다 조례를 끼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과장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나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는 사업은 50%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차라리 여기 전체가 도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3%이고 나머지 97% 군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순수히 군비를 가지고 60%를 해 준다고 하면 다른 것도 전부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법을 여깁니까? 이것을..차라리 조례를 바꿔야지

예산상 편제상 내시가 올 적에 도비 내시가 올 적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60%잡고 자부담 40%로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예산편성을 할 적에 거기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가지고 60대 40으로 이렇게 예산 편제상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비를 똑같이 해서 3%면 3%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면은 5대5로 해야 돼요. 조례 한 번 다시 읽어 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것을 조례에 맞게 해 주셔야지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사료 전번에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조사료 퇴비 지원되는 것 포대 당 350원 정도 돼요. 그러지요 조사료 돼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 사과농가들한테 700원 내지 800원 돼요. 자부담금이 그런데 20%를 지금 그때 군수께서 공약사업에서 100%해 준다고 했는데 국비퇴비는 보조 20%정도는 자부담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00원 내지 800원이 자부담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러면 그 불만이 많아요. 사과농가나 이런데서 왜 축산농가들은 포대 당 350원에 퍼대당 지원이 되고 그것도 군비로 해 주면서 우리는 700원~800원 내냐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단 뭣이 있냐면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예산이지만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100%보조를 해서 해ㅔ 주잖아요. 축산과장님이 아니라 정책과장님이 들으셔야 돼 그러면은 지금 25만포인데 올해는 신청하는 농가들 5만포 주고 20만포를 공급을 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그것을 차액이 이렇게 생긴다. 우리는 우리 군비퇴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보조율 이렇게 준다는 것을 100포에 얼마가 치인가 이런 것들도 환산을 해 주셔야 돼 지금 공급이 안 된 상태 지금 50%밖에 공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 환산해가지고 민원이 없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축산과에서 350원은 포당 퇴비 살포기 350원이고,

안다니까 모든 것을 알아.

저희도.

모든 것들을 아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350원 700원 내지 800원 생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20만포는 무상퇴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국비퇴비 들어간데, 무상퇴비가 되잖아요,. 5만포는 신청 안 하는 농가들 지원해 주고, 그것 환급을 해 줘야 돼,.무엇이 됐던지 간에 운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은 전부다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군비퇴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 20만포를 지원을 어떻게 포대 당 국비퇴비 100포이면, 몇 번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350원 700원,800원 차액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민원이 없어요. 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우리 축산과장님! 스테인레스 사료조 공급은 하지요?

예.

물론 이것이 해 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군비요 순수하니

예.

똑같다는 얘기에요. 50%만 지원이 되냐고 이것이 이것 한 반 가서 조례를 많이 잘 읽어 보시고, 그것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 60%~40%는 나는 더 해주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법을 여겨서는 못하잖아요. 한 번 보시고요. 아무튼 스테인레스 이런 것도 직긍적으로 생각하해서는 안 돼. 같이 나중에 한우 농가들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녀요 이것만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깨끗이 할라면 똑같이 해줘야 돼 무슨 사업을 하면 나중에를 생각을 해서 해 주셔야 돼 공평성 있게 그래야지 이렇게 다른 것을 1농가 해 주는 것을 해 주었다고 하면 이해할 것도 없어 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 관계는 심사숙고에서 서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우농가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유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우려를 하는 사항 박스공장 그것이 농업인에 대한 농업보조금인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기업 보조금인지 그것을 조례를 담는 과정에서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먼 얘기인가 알겠지요.

예.

그 이상 방금 얘기대로 우리가 박스 보조금을 줄 때는 생산단체나 농업인한테 주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아까 박스공장을 유치했을 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이. 나는 다른데다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공정경쟁에서 위배될 수도 있고, 또 기업에다가.. 이것이 농업 보조금이지요? 박스공장에 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농업보조금이에요?

기업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농업관련 보조금으로..

생산을 하는 제품이 농업관련 제품이지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 쪽에서 기업보조금 차원으로 접근을 하던지, 이것이 나중에 심각하니 고려 좀 해 봐요. 검토도 해 보시고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 후배님들도 많이 다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이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나는 또 일단은 어떤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선 그런 제안서를 받아봐 가지고 할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나중에 세워도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렇게 나가겠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것은 방법에 차이이니까.

예, 방법에 차이인데 방금 조금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1차 농산물에 대한 다수 농가들을 예를 들어서 40%씩을 박스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억에 대한 40%만 해도 24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상에 문제나 또 박스를 지원을 안 해고 계속 농가들이 물론 남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작목반 별로 입찰 방식에 의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경제성이나 따질 때 저희군에서..

사과박스 하나 만드는데 전주에서 만드는 것하고 여기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비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지금.

그러면 전주에서 만들었을 때, 100원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5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에요. 기업을 위한 사업여.

이것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라면 아까 같이 금년까지는 사과박스나 벌꿀 양봉 그런 박스가 하나를 우리가 양봉협회에 다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보조율이 50% 보조로 준단 말여,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500원이 든다. 그러면 250원 보조인데, 그것이 250원 보조 없이 여기에서 공급을 그냥 해 줄 수 잇는가? 무상으로 그러는거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아까대로 벌꿀박스 하나 만드는데 500원이 들어가면 작년에 금년까지 500원인데, 300원으로 싸 질 수가 있는 거요. 어쩌는 거요.

그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장수군 예를 들어서 박스공장에서 생산되는 박스를 벌꿀공장 새 박스를 진안이나 무주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때는 500원으로 판매를 하지만 장수군내에서 소요되는 박스는.

몇%?

지금 그것은 정확하니 %를 정하지는 안 했지만, 그 박스 공장을 지원하게 될 때에 MOU를 체결을 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전부 장수군 관내 농가들이 전체들의 농가들이 박스 구입비 내용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그쪽에다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조금 나중에 훈 일을 생각해서 잘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정책과장님! 가령 아까 과장님이 진안이나 무주보다 가격을 싸게 해 주겠다.

에.

그러면 그쪽에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 봐가지고 가령 500원 자리를 450원도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하도 판매가 할 수 있어요. 다른 박스를 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원가이하로 보다 훨씬 더 싸게 우리한테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가이하로 판매를 한다고,

물론 그 분들의 영업전략 상 원가이하로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소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안이나 장계에 어떤 작목반에다 공급하는 것 보다 훨씬 싸게 해 주겠다. 그러면 몇%를 싸게 해 줄 것인가를 그것을 우리한테 줘 봐요. 협약서 예산 세우기 전에 협약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면 거기에 몇 명이나 쓰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 나중에 되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와서 위원들이 지금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할라고 하면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상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