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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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일자리 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일자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입니다. 일자리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0억 7,500만 원 증액된 17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29쪽, 일자리 경제실 당초 272억 9,700만 원 보다 2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장수사랑 상품권 제작을 위한 필요경비 60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고화도 및 예비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도화 마을에 선정이 신청을 하였으나 미 선정된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서 2,28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1명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면서 교통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판매 대행수수료 및 환정 대행수수료 부분에서 200만 원을 계상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할인보상액 및 추석명절 할인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천만 원으로 구상하였습니다. 2019년 장수군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지원 부분에서 당초보다 900만 원이 감된 2,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직접 창조경제센터에 지원됨으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상단, 농공단지 관리부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부분에 장수 농공단지 우지관리비 분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새롭게 분양받은 필지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농공단지 물품 진열장 홍보 부분에 3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체력단련 물품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계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부분에 체육기구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취업정보센터 부분에서 상반기 1,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 당초 7,3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으로 추가 지원받는 부분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청년지원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1인당 3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대상은 20명이 해당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됨으로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새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네 대한 3개소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3,200만 원이 감이 된,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3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시변경이 됨으로서 3,2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인건비 부분에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근로를 10개 사업장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5개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지원 부분으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유관기관 등기 부분에 등기 수수료 부분을 일부 계상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서 농촌청년 현장 활동가 육성부분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청년 현장 활동가 2명을 육성하여 기획 사업으로 마을기록자 양성교육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적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번암면 부분에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번암면에 고 물권 전시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은 당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한 6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부분에 장계면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위탁사업비 기초생활거점 장계면 부분입니다. 이번에 5억을 증액을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공모사업으로 건의했던 내용 중에 맞춤형 육아방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건립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회계로 특교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독립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거점명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함으로 추진 하므로서 추가 군비를 투입이 ..(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반환하게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 부분에서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 부분에서 690만 원을 반환을 하고 시장관리 도우미 부분에서 44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 부족으로 인건비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단지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 부분은 그동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로 의사를 편성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수입금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공단지 관련 예탁우 6억 2천만 원이고 그 외에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통장으로 관리하는 돈은 돈을 포함한 5월말일자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계약파기를 예비한 내용으로 분양대금 반환부분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 소관 2최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일자리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정예산 194억 8,100만 원 보다 2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놀이 지역 구명조끼 무료대여 운영에 자산물춤 취득비에 규명조치 무료 대여 운영 물품 구입비 21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규명조치 단가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174쪽입니다.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때, 보험금 1,936명과 취약계층 8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 계상사업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오성 세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교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 사업으로 하고 편입 토지 보상금 1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족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위험 방제시설 정비사업 추경 성립전 사업으로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개량, 양악천 정비, 오옥 배수로 ㅗ설치, 두동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에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4개소에 대한 945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내시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착오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그 차액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LED조명기초 사업 1회 때 반영이 되나, 누락해서 금후 2회 때,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제방유지보수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보조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수기에서 봉강교 사이 ..(청취불능)..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조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18년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생태계 보존 협력금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존치 주차장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추경 성립전 사항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 내 잡목제거 및 하상정리로서 금회에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비 대상지를 조사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예방사업 시설비로 원대론 소하천 제방예방사업에 1억 2,800만 원, 이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백신 및 퇴치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퇴지 및 전용서버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 CCTV설치 및 관리에서 농촌마을 방범체제구축 CCTV 6개소 800만 원을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설치대상은 장계 풍저, 계북 어전, 천천 광산, 장수 용추입니다.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범CCTV신규 설치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 구매설치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CCTV 2대, 그 다음에 무선 벨을 가지고 혼합된 신규 사업으로 1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72억 1,200만 원 보다 20억 9,500만 원 증액된 93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291억 7천만 원 보다 43억 3,700만 원 증액된 3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관련 선전지 견학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은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감하고 금회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 서설비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에 10개소입니다. 4,3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시설비 장계, 신동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구관은 청기와에서 천변 구관으로 도로 8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3억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다음 장 190쪽입니다. 시설비에 송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억 증액된 19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신선 부분은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3억이 증액된 4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 가설공사는 5억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방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30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7천만 원 증액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천~장수 lC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천천에서 장수 lC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는 6,44km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로서 6,8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공사 당초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취약 용배수로 시설비 다음 쪽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 노후 용수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14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취약지역 개조, 시설비 노곡지구, 도시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하단 부 쪽에 같은 내용으로 LPG배관방 부분은 민간위탁부로 14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노곡지수 시설비는 2억 편성하여서 총 1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행정사업 시설비로서 관광형 표지판 설치는 당초 예산보다 570만 원 감액하였고 과속카메라 설치부분은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개승강장 설치는 20개소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란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설비, 불법 주정차 표기 52개소에 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버스터미널 냉. 난방기 지원입니다. 장수, 장계 터미널 2개소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지원입니다. 32대에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대에 대한 80% 보조로서 1,1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3쪽입니다. 통합택시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통합택시 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500만 원 포함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신 실과장님들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시어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 사업과 유사 사업과 통폐합을 하면 군민들의 사업 필요성과 우선 순위에 따른 적제 적소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 지역사랑 상품권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를 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쩌요 전년에 비해서 우리 5%할인하고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 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5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전월대비 한 4억 정도가..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추석 절에는 10%할인을..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우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10%할인.

국희

한국희위원

일반은 5%인데,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추석명절 한 달, 구정 명절 한 달은 10%로 할인을 하는 것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 전에 일 전에 어디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남해 유배문학관을 한 번 오면서 전 가족이 한 번 들렸는데, 한 번 우리 군도 한 번 적용을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 유배문학관 을 들어가는데 어린이 천 원, 일반 2천 원을 받아요. 나와요 나올 때 상품권을 도로 그 돈을 주는 거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슈퍼를 갔어 그래서 다른 것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우리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좋은 말씀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것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이번에 한우랑 가화랑 축제 때, 거기 현장에서 직접 상품권을 팔려고 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도 좋지만, 관광지에서도 아주 적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관내에 승강장이 213개소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6천만에 몇 개를 했어요? 18년도 6,062만 원이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몇 개소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13개소 중에.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금년에 13개소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18년도.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도가 19년도이니까 18년도에 몇 개? 213개소에서 몇 개를 했는가 여기 연도별 현황이 계획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안 잡아 주었어요. 연도별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없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작년에 전체를 대상으로까지야 그럴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읍면 소재지만큼은 먼저 그냥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읍면 소재지를 금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자로 해 놓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던데, 조금 겨울 오기 전에 7개면 소재지는 금년에 겨울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요 가능할까요? 읍면 소재지만큼이라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소재지는 마무리 하십시다. 그러면 일반의자로 되는데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않은가요. 어느 팀장님이 하시는가? 교체를 전체를 해야 되는가? 전체를 들어내고 갈아야 하네 그러니까 금년에 설치완료 된데를 일반의자로 했기에 저것도 낭비되겠다. 저것도 낭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읍면 소재지에는 금년도 겨울 오기 전에 전체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일자리 경제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리

일지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에 거부하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기는 한다고 보지만 지금 근무지는 우리 장수이지만 외지에 거리를 하고 있는 분, 실질적인 것은 이 분들이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해야지, 우리 장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사용처는 우리 장수군에서 밖에 못 팔게 됩니다.

김용문위원

장수군에서 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는 10%, 평소 때는 5%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5~10%할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수 상품권을 사게 되면은 장수에서 이용을 하게 되어서 어떤 농산물이 됐던 사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이 훨신 우리 상권을 더 살릴 수 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6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는 이쪽에 말을하고 싶어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사업이 됐던 아니면 물품이 됐던지 간에 기왕에 이 분들 것을 우리가 사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안전재난과나 건설교통과 또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줘야 만이 그 분들도 우리 장수에 애정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14페이지, 번암 중심지 활성화 지금 여기가 6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네요. 거기에 고 물건을 그 전에 구입을 해서 보관을 컨테이너 박스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진열장 잘되어가지고 진열을 잘한다면 볼거리가 될 것이에요, 우리 장수군에 고 물건이기 때문에...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3페이지 보면 물놀이 구명조끼가 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그 전에 구명조끼가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에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새로운 것이 좋기는 좋지만, 전에 구명조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같이 사용을 해야지요.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그늘막 올해 그러면은 10개소를 설치를 하는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올해 10개소 지원받아서..

김용문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 그늘막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21개소,

김용문위원

그면은 울해 설치를 하면 31개 되겠네요. 그런데 그늘막이 이것 좋기는 좋은데, 불편한 장소에다 혹시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이나 사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야겠더라고, 번암 쪽에 하나가 설치가 됐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지금 옮겼잖아요. 지금 9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겠더라고, 꼭 읍면에만 맡 길은 아니고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54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175페이지, 설명서는 9페이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54개소입니다.

김용문위원

54개소여요. 지금 물론 3kg자리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대량에 어떤 발전시설을 할라면 변전소가 모자란다고 해요. 우리 장수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년에 한전에 다가 의뢰를 한 번 해 왔더니 변압기에 ..(청취불능).. 소규모의 어떤 발전시설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회관이나 경로당을 먼저 지원하지 말고, 한전에다 의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어지고 불용처리 될 예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전소가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고 할 수가 있는데, 변전소 시설을 할라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가 봐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판매하는 것이 자가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자가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자가로 하면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자가로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전에 쓰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많던지 간에 판매를 해서 거기에 사서 쓰면 이익이에요. 지금 구입하는 단가가 더 높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가 보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왕에 신재생 에너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가로 쓰는 것 보다는 한전에다 팔고 한전에서 쓰는 것이 이익이다는 얘기에요. 이것 한 번 검ㅌ노를 해 보셔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생산 한 것을 팔고..(청취불능)..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용 같은 경우도 팔고 사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수용가 임장에서는.. 한 번 검토한 번 해 보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115쪽, 보면 취약계층 LED등 달아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설명서 10페이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복지시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도 해 주고, 저소득층에도 해 주고, 그것 2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구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둔치 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장계천에다 지원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대 이것이 여러 군데다 설치하는 것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장계 천에만..

김용문위원

아니 장계 천에 4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진입로를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거. 지금 현재는 차단..(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아울러서 가능하면은 장계면 방송시설하고 연결을 시키면 훨씬 능률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소리가 적고 다른 데는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면 방송시설 있잖아요. 앰프나 이런 것들.. 거기다 연결을 시민다면 멀리서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연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농촌마을 방송 CCTV 이겻 장수군에 설치하고 나서 지금 좀 도둑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요 근래 보면 가을되면 농산물 도둑들이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은요. 경찰 쪽에도 그러고 우리 쪽에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CCTV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잘 해서 운영을 잘해가지고 관리비 준비를 해서 해 주셔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탄소 발열의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설치할 때는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쪽에 어떤 다른 의자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 중으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기왕에 예산을 더 편성을 더 해가지고라도 신규로 했을 때는 예산절감 편성도 돼요. 신규로 했을 때는 발열의자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장수 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과 JOB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JOB센터 생기기 전에 취업정보를 알선해 주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장수 농공단지 입구에 관리사도 없어요. 거기는 관리사를 지으면서 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라고 명칭으로 지었습니다. 거기는 인력은 없고요, JOB센터는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월5일 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 이용하기는 어렵고 JOB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청취불능).. 거리가 문제가 있고 군청하고 공유가 잘 되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사를 취업정보센터로 건립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은 관리사의 개념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전북 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신규인데 거기에 보면은 실질 배우자들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실직자에 대한 저희 3개소에 2명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개념으로..

금례

나금례위원

인건비 만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은 장갑공장 장계농공단지 휴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 분들이 실업급여 수당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어디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 분들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하천유지관리 사업에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인데 거기는 어떤 하천환경을 조성을 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하천 기존에 하천 쪽에 퇴정토, 그 다음에 잡목,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말하자면은 하절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하천유수가 잘 흐르도록 할 수 잇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마을 앞 하천은 해당이 안 되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소하천도 만약에 그런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마을 앞 하천에 잡풀이 도로보다 더 커요. 그것을 어떻게 잡아할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최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 그 숲을 제거하면 환경이라든가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뒀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숲을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면은 동네마을 앞에지만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게 커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생각 좀 마을하천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현황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숲을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건설과자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발열의자 작년 18년도에는 각 읍면에 2개씩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작년에 8개 했더라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8개 했어요. 저는 2개씩 한 줄 알았더니 왜냐면 계북에 2개가 있고, 계남도 2개가 있고 그래서 각 읍면에 2개씩 한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올해도 13개가 책정이 됐는데, 잘 해서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주시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장수나 장계 터미널 앞에 불법차를 많이 대나서 이렇게 버스들이 가지를 못하고 애를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는 주차를 안 하게그럼 하셔서 하시고 장계는 터미널 뒤에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택시들은 거기에서 대기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안쪽에는 장기간 주차하는 계념이잖아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한 번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하면 터미널 앞에가 조금 공간이 있고, 거기를 차를 못 데게 하고 하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버스들이 왔다 갔다 운행할 때, 조치 않을 까 싶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불법 주정차 표기 부분은 소화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추후에는 사거리 모퉁이 부분 또 버스 정차된 부분 그런데 까지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지원 여름에는 선풍기를 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만 앉아서 거기만 붙어있고 겨울에는 석유난로 앞에만 있고, 그러는데 냉, 난방기를 하면 천정에다 세우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하신다고 치하를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수당을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말 어렵나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 부분은 같이 검토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봉급은 통장으로 이체 시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그것을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일부 지급을 하면 당연히 지역에서 써 지니까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공단지에 현재 오수관이나 상수관이 시설이 전체 안 되어 있나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장수 농공단지는 대형 블록으로 블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된 오수하고 상수도는 특정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 그것을 분할을 하거나 할 때는 그쪽에 시설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내부 상수관도 다 해준다는 얘기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수관은 지금은 부지 내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는데 대형 블록에서 소분화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오수관을 연결을 해 놓고 상수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청년지역정차 지원사업 이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규모가 20명 입니까 예산은 3,600만 원인데,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이것은 20명인데 월 30만 원씩을 우리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을 최대 12개월을 연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개월까지 해 줄 수가 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12개월을 해 준다고 보면 30만 원씩 3,600만 원이면 10명 아닙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상반기 10명은 지금 되고 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아니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왔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이 기준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만 편성을 한 것이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저소득층 개념이 지급받는 소득이 저소득을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이나 자년들이나 본인이나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소득기준은 주민소득 얼마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고소득층은 안 되고.

정복

장정복위원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는 거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농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으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중소 제조 기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최저 임금제가 있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하인 데는 거의 안 되고, 최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이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시설을 해 주는 태양광 발전시설 3kw자리가 공약사업인데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기료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마을회관에 설치 할라고 하는 목적은 전기료 정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전기료는 지원되고 있고, 이것 시설을 해 줘도, 투자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3kw씩 해 줘서 연료로 쓰겠습니까? 전기료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것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3Kw라고 해서 무슨 난방비를 의존하겠습니까? 뭐을 의존하겠습니까? 전기료 정도나 나오는데 전기료는 이미 기 지원되고 있는데 건물에다 3Kw씩 예산을 들여서 순수한 군비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올해 구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지만 이런 사업은 배제를 시켜야지요. 하천유지 봅시다. 하천유지 늘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 본위원이 늘 얘기합니다. 마는 일단 잡목제거나 잡초제거를 해 본 다음에 그대로 방치 해두면 또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양악천 같은 경우에 일부 구관은 .(청취불능) 깨끗해요, 다만 그것을 그대로 방이 해 두면 또 마찬 가지다는 얘기지요. 늘 말씀 드립니다마는, 하천유지수 농번기 분명히 흘러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유지수가 흐르지 않는 한 ..(청취불능).. 잡목제거 해 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농어촌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목이 안자라지 그대로 방치 해놓으면 또 자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마을 방범 CCTV말입니다. 신규 CCTV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기히 시설했던 오래된 CCTV는 5분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몇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가 도저히 확인을 못해서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설치해 줘야 아무 소용없지요. 신규도 중요하나 기존에 이런 CCTV기계들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사건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시에 사건이 발생 됐다면 분명히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쉬운데, 어떤 언제 났는지 확인할려면 이것 몇 날 며칠을 해서 이것 판독이 안 됩니다. 이런 기계들은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탄소 발열의자가 대부분 승강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450만 원 정도 들어 갑니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430만 원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오히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3Kw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발열의자를 만들 수 없나요?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가능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은 전기 불 조그마한 나온 것 그 정도뿐이 소화를 못해요, 그것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3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태양광을 놓을라면 그것이 여건이 맞는데가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데가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3kw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발열정도 할 수 의자의 정도의 규모에 전기량만 나오면 되니까 1kw~2kw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430만 원~450만 원 들여서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것 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3kw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이런 것에 설치를 해서 전 지역에 발열의자를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발열의자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업비 예산투입 대비 어떤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투입대비 방금 안전재난과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히 전기료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3kw씩 충분히 발연의자가 될 수 있는 의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그것 가지고 430만 원, 450만 원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것 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똑같은 예산 쓸 것 같으면, 장계 신동로 이것 보고에는 5억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3억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3억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보상비만 우선에 보상비만 넣어 놓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추경에 관계없는 말씀인데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계에 집재에 쉼터가 어느 ..(청취불능).. 장계 쉼터에 쉼터가 됐지요? 이미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준공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면지역에 옹벽기초를 높게 잡는 바람에 거기다 맞춰야 되니까 원래 경사도가 2%정도가 도로는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자리부터 높아져 버렸어요. 어떤 겨울에 눈이 녹은 물이나 아니 이런 것들이 도로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것 결빙이 분명히 됩니다. 결빙되면 아마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준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감리도 나와서 잘못됐다라고 이것 인정을 했고, 이런 부분을 남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큰 사고 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니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다음 주에 남원국도를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정복

장정복위원

현장 가서 학인하시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