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듯한 일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태풍이지만 700밀리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산사태나 축대 등 시설물뿐만 아니라 어린 벼와 같은 농작물 등에도 침수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 운영비 등 1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1,51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8억 5,200만원 대비 15.22%인 200억 6,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127억 500만원, 특별회계 61억 6,000만원, 기금 3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총3,51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12억 2,300만원 대비 20.60%인 599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및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지방교부세 정산뿐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과 필수경비,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군 자체 신규사업과 연구용역사업, 민간 및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2019년 우리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7월 18일자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바, 경제건설상임위원회소관, 산림해양과 400쪽 은적산 등산로 주차장부지 매입비 3,200만원, 도시개발과 454쪽 기찬공감센터 건립비 8억원, 농업기술센터 487쪽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비 9억원, 수도사업소 546쪽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비 11억 700만원, 위 4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의·의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99쪽, LP가스 안전관리실태전수조사사업은 현재 군민 약 1,800 가구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LP가스 호스가 고무재료로 되어있어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위한 전수조사로 금번, 추경에 2,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서 LP가스용 주택시설 방문 전수조사시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됩니다. 300쪽, 영암 5일 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5일시장 장옥과 노점사이에 비가림시설로서 전통시장의 상인 및 이용객들의 건의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군비 3억원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반영이 필요합니다. 301쪽, 항공 부대시설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군의 신 성장 동력산업인 경운대학교의 항공운항과 학생들의 실제 항공운전 등 실습을 위한 이착륙장 활주로시설로 인해 주변마을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군비 14억 6,700만원을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군 소규모 사업의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와 사전 업무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 측면에서 부서간 원활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375쪽,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환경 인허가 기술용역사업은 금번, 추경에 군비 1억원을 반영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완료해 우리군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중단 등 사전 예방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재 환경부의 방침 등에 의하며, 지자체에 동 기술용역지침 등이 시달되지 않아 용역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예산확보에 앞서 전남도와 환경부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 등 절차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383쪽,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지급사업은 우리군의 안정적인 영암 유기농쌀 원료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군비 3억 7,500만원을 예산반영 요구한 사항으로서, 기존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함이 필요하며,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지급사업과 유채단지 생산장려금 지급사업은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 편성함이 필요합니다. 축산과 소관 406쪽, 축산물 브랜드 광고료사업은 우리군 축산물의 대형슈퍼 납품 관련 광고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군비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축산농가에 있어 축산물 브랜드광고에 따른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브랜드 통합에 관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481쪽, 청사 조경공사는 신축건물 주변 조경정비 및 쉼터와 산책로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에 군비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동사업의 시급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아 다음연도 본예산의 검토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11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114억 6,397만 7천원으로 증가한 404억 7,195만 7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우리영암군 가구 수가 50가구로 늘어나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LP 가스안전관리 실태전수조사 사업비로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LP 가스사용 가구 중에서 1,800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수조사는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사랑 상품권 특별할인수수료로 도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암사랑상품권발행액이 35억인데요. 할인 수수료 7%중에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2%금액으로 지난 의회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 성립 전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소상공인이 이자보전과 보증수수료지원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업체에 지원신청이 올해20개소가 늘어나서 추가로 지원해주자 요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영암5일시장 비가림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영암5일 시장 장옥과 노점장 사이에 비가림시설 즉 막구조물로 설치하게 된 예산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설계를 실시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윗부분에 기업투자유치 입지시설보조금으로 1억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군비로 각각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헤닉게라지스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항공사는 육성과 관련해서 경운대학교 이착륙장 주변마을에 대한 건의사업입니다. 영암읍에 영암읍 망호2구 광장 포장공사 등 8건에 1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2쪽 보시면 윗부분에 덕진면 배수로 설치공사 등 4건에 1억7천만원 그리고 군서면에 농로포장 공사 등 4건에 1억 7500만원, 항공관련시설 반대판 설치에 1500만원 등 총 1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남청년인턴사업비로 4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조선업근로청년취업이 총 늘어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윗부분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지원으로 4,055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균특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대상이 1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서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조선회기 극복 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 위기지역연장에 따른 취업알선을 위해서 투자는 인건비, 장비대여, 조사활동비,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윗부분에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소 앞에로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이 늘어나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그 밑에 전남청년내일로 사업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16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40대와 50대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프로젝트예산 1억88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예산을 당초에는 시군에 배분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수행기간에 직접 지원해주고자 제도가 바뀌어서 이번에 국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윗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균특화 도비 포함해서 2,373만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해서 2,627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입니다. 메주하고 장류를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미암회가 있습니다. 다 한날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2천만원은 민간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희망근로사업인건비로 78억 4,065만원 다음페이지에 윗부분에 희망근로사업재료비로 1억2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로 지원해주는 고용위기지역지정에 따른 일자리 사업비로 올해2019년도하반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북농공단지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물품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영암군과 대불산단의 상생발전 전략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불산단 인근상업구조 및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을 해서 대불산단과 저희 영암군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그래프 부분에 100원택시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요금인상에 대해서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일체형 구입 지원비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택시요금인상에 따라서 미터기 및 단말기를 교체하기에 우리 군에서 현재운행중인관내택시 112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08쪽입니다. 맨 윗부분부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1900만원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2천만원 과속카메라 설치 추가사업 1억 5천만원 주요 교차로 교통관제용 CCTV 설치비로 12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영암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58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예치금으로 193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2019년도 본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보통 10월에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예치금 이자를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소관 2회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301쪽에 모헤닉 게라지스의 시설보조금 1억 9,800 증액에서 총 7억 9,300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입주업체들이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이 있는데요. 먼저 입지보조금으로 말씀 드리면은 토지매입가가 3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올해 한 7개 대비에 5억 9,500정도 이건 도비하고 군별 50%씩 하고요. 여기 지금 설명 드린 시설 보조금은 20억 이상의 투자액 중에서 20억 이상 초과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5억까지 저희들이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례를 정해야 제대로 하는 데요. 이번에 모헤닉게라지스의 1억 9,800만원은 모헤닉게라지스와 같이 79억 이상 투자를 했고 고용인원은 40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시설을.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금액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 그러면 회사에서 그 예산 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301쪽이요. 항공산업육성 관련해 주변 지금 일종의 주민민원사업 해결 예산인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14억 6,000인데 그중에 인제 안내판 1,500 빼드려도 지금 14억이 넘는 금액인데.

투자경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사업보고 하는 과정에서 되돌아보면 항공 무슨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항공축전 했지 않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네.

특별하게 주변 민원사항이 크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부 소를 키우시는 농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주민민원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경운대학교 이착륙장 설치를 할 때 예상되는 민원 인터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축사육 농가나 이런 부분은 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많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요구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경운대학교 기숙사까지 다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착륙이 더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읍면과 읍면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꼭 해줘야 될 것만 골라서 먼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요. 항공운항과 학생들이 연말에 더 많이 여기 와있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예.

과정도 늘고 아마 비행횟수도 늘게 될 텐데 비행횟수가 많이 늘었을 경우에도 현재 우리 그 투자경제과에서 저기 예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민원일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인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뭐 추가 민원에 예상됩니다마는 경운대학교가 이착륙과 관련해서 주변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줄 것은 대부분 포함됐는데 대형사업도 있습니다. 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주는 그런 경우는 몇 십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선 좀 배제를 하고,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 것만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305쪽이요. 희망근로 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전반기 사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예.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사업기간을 12월까지 잡았었는데 조금 사업기간을 다시 지침대로 사업을 단축해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릴 그런 계획을 돼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자체가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고는 와있습니다. 진작.

이번 추경에 통과가 돼야지 예산이 확보 된다는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예. 바로 합니다.

혹시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장단점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행을 할 때는 읍면에다 전적으로 선정하는데 다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좀 지침을 정해서 내려 보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해온 결과에 대해서 그 평가하신 내용이 혹시 있냐 그 말씀이에요. 다양한 제기된 민원들을 반영한 집행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당장 6개월하고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예상하는데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다양한 민원도 있지만, 기왕이면 희망근로사업이 지역이 다양한 민원들도 좀 해결하고요. 지역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 민원들도 해결을 하고 고용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설계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해보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관내의 13군데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인데 혼자 근무를 하시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마을 출장이나 교육관계로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제 보건진료소 전담 인력을 이 사업에 일환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을주민 중에서요. 마을회관 청소하고 그런 것처럼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에 13군데 주민을 일자리를 좀 만들고 그래서 보건소가 항시적으로 진료는 좀 중간 중간 중단되더라도 문은 항상 열어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지역이나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그런 근로사업 영역들을 자꾸 발굴해서요. 사업의 성과들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교통관리용 CCTV 12군데 설치하기로 한 장소 정보를 좀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요 사거리인데 삼호가 7군데, 덕진, 학산, 군산은 1군데, 신북이 2군데인데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국사봉 영암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좀 있지요? 알고 계시죠? 특히 여름에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 흙탕물 같은 것이 아래쪽 마을이나 계곡 특히 그 어디죠? 뱅뱅이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금 시설 보수를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새로 개장을 했는데 그런 점들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허가권자가 영암군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장소와 관련되어있는 어떤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당시 협약서를 보니까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수치로 명시되어있는 건 아니에요. 또.

투자경제과장 네.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식사라 할지 숙박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적지 않는 수가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건설기계나 토목 그다음에 태양광 구조물 제작하는 업체들의 참여가 쉽지가 않은 구조 같아요. 지금 같으면요. 그래서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올 사업자는 대명에너지인데요. 거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토목분야는 CJ건설에서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 태양광 분야는 LS산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토목분야는 LS산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인들이 다 하는게 아니고 어떠한 협력업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내업체에 토목과 관련된 관내업체에 명부를 주고 또 전기 업체도 주고 해가지고 입찰에, 만약에 입찰하게 되면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을 뽑고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 대불산단에 철 구조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팅도 내가 주선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입찰의 입찰 따로 전체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대불산단에 별도로 이렇게 해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좀 추진하고 단지 이 모든 게 설계도에 있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 전기 분야도 마찬가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할려고 LS산전과 CJ건설에서 얘기가 돼있고요. 나머지 인제 저희들이 서로 상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숙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숙소는 영암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목이나 특히 LS산전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는 5-600명이 저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협조 말씀을 구했습니다. 마을의 빈집이라든지 우리 권역권 사업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한옥 펜션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식사문제도 점심을 현장에 배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외식산업 하는 업체와 연결을 다 시켜줘서 거기하고 절충해있고요. 나머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아까 말씀하신 건설기계도 건설기계협회하고 회장님 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6대, 7대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영암기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5-600명이 오면 그중에 기술자가 아닌 일반 잡부가 한 20% 포함되어있습니다. 20% 정도는 우리 영암에 있는 인력사무소라든지 인력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절충하고 이렇게 영암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팀장님 말씀이 망치 하나라도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그것을 투자경제과의 의지로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2쪽에 하단 부분에 전남청년인턴사업 그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이게 인제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취업청년한테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뭐냐 하면 4년차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년차는 취업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청년한테 300(만원) 기업에 200(만원) 그다음에 2년차에는 고용 유지금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해서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4년차에는 장기 근속금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총 4년간 2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삼호중공업이나 대한조선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50명 정도가 추가로 지금 취업을 했어요. 청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아까 설명 드린 그런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청년들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군의 주소를 둔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비가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잘 몰라서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건에 과속 단속 카메라 6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예. 과속 단속 카메라는 지금 3군데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추가로 된 데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 기존에 된 데는 전부다 삼호입니다. 삼호, 서초하고 그다음에 영암, 삼호 교차로 하나 있습니다. 서남대 쪽에요. 거기하고 명품관 앞이고요. 이번에 하는 데는 영암초등학교 후문 수영장 있는데 거기하고 금정초등학교 앞에 하고 국도 14번에 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 3군데 그래서 6군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그 삼호로 지나가다 보면 오리온 제과 아시죠?

투자경제과장 예 예. 송죽전.

거기가 3년 만에 28건이 나왔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최고 사망했데요. 거기는 그냥 직선으로 때려버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 동네 이장님도 경찰서에다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1년에 8건해서 사람들이 엊그제건도 사람 죽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의원님 거기는 제가 알기로 거기도 검토가 됐는데요.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저기가 뭐 톨게이트라든가 다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이 앞전에 덕진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24시 편의점이 있는 거기 자리가 동시에 받다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어디 장소를 조금.

지금 LPG 주유소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영암 다 들어와 가지고 말씀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덕진교에서 그냥 직진으로 그대로 때린 데요. 동시에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앞전에 저기 뭐죠?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지? 신호등이 한 군데에 있었을 때는 멈추고 오니까 괜찮은데 신호등이 지금 두 쪽에 있거든요. 거기 오다 보면은, 근데 그 신호가 동시에 파란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속으로 와가지고 많이 거기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민원을 많이 접수 했었고 이 앞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한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과속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노인들이 전동차 있죠. 전동차 사고가 2번인가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거기서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냥 역주행해서 오셔버려요. 길이 없어서 역주행 해가지고 와서 그때 한 분 사고 난 걸로 해가지고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쪽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서 작년에 들어왔던 것인데 거기가 과속 저기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빈번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과속카메라하고 신호체계를 같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속카메라하고 신호체계를 좀 같이 하셔가지고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12억 8,387만 8,000원 내에서 31억 2,963만이 증액된 114억 1,3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가운데 부분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4억 7,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90억 사업 중에 금년도 20억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비는 전액 반영 되었고 군비중에서 절반인 4억 7,440만원 우선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370쪽 중간부분에 도로재비산 청소차량 구입비 2억 4천만원은 372쪽 세부사업을 증감 없이 분리, 편성한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 분료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분료수집운반 수수료가 최초 조례 재정이후 변경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하여 원가 용역을 통해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중간부분에 운행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 정부 시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국비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고요. 하단에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 1억 9,500만원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3천만원은 세부사업 분리를 위해 372쪽과 373쪽에 각각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서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로 4,500만원과 미세먼지 신호등 구입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상단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비는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800만원을 371쪽에 계상하였다가 이것도 세부사업 분리겸 해서 이번에 증액된 2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다음 아래쪽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국고 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으로 7,467만 6천원을 이게 25대분입니다. 계상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신규로 설치된 부분인데 5대분의 5,500만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15대분의 2억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상단에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단속하는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이번에 국비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신규로 된 부분입니다. 375쪽에 농어촌 폐기물 수거 보상금 5천만원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5천만원을 기탁함에 따라서 본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2천만원은 범죄에 취약한 남녀공용 민간화장실을 분리한 사업으로 2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1,300만원은 우리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인허가기술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7년 1월에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되고 이게 인제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말에 말까지 해서 통합인허가를 마무리하여야하나 이 부분이 절차가 복잡하고 사전에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해서 용역을 하면 내년 말까지 해서 겨우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부분에 가축분료 처리 수수료 현실화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분료 처리비가 평당 6,000원으로 금년 정부합동감사시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관리 용역비를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가축분료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9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인데 연초에 일부하고 이번에 추가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에 수질개선 특별액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액에는 7,831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1,1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간부분에 주민지원사업중에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1,843천원이 발생하여 이것을 직접 지원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하고 이것을 간접 지원사업으로 아래쪽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532쪽에 오염물질,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산강수계관리법에 따라서 탐진 A지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함에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 지역으로 포함되어 오염물 조사 및 대책마련등을 포함한 관련 용역을 환경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도록 하여서 이게 전액 수계관리기금 영산강 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이 예산서 제출하시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존과 추경예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세먼지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방식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영되어서 반갑기는 합니다. 짧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69쪽에 돈은 크지 않아요. 영산강수질개선, 수질검사 수수료로 해가지고 650만원 25개소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가요? 그거 지금 새로 시작하셔서 혹시 지금 진행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좀 더 축적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저희들한테 다음에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요. 370쪽에 라돈측정기 구입예산 30만원 곱하기 5개 이것도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는 지금 라돈측정기가 한참 침대 라돈 사건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그래도 최소라도 있어서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대여해주고 이렇게 측정하고 반납 받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372쪽 미세먼지 신호등 그랬어요. 이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환경보전과장 신호등이라는 게 알려준다는 의미인데요. 영암읍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 추진하고 있고요. 삼호에도 지금 현재 있고 그 값을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다 우리 그 뭐냐 간판형식입니다.

일종의 전광판 같은 그런 개념이군요.

환경보전과장 뭐 강유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오늘 미세먼지는 뭐가 뭐가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건설기계 DPF 매연저감 장치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노후경유차에서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 2005년 저희 일반승용차가 일반차가 2005년 이전 차는 조기폐차대상이고요.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 차량이 쓸 만하니까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국가에서 부착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위에 쪽에 있는 매연 저감장치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은 일반 화물차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은 저희가 지금 5대분에 5,500만원 한 대에 1,100만원씩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매연이 훨씬 적게 나오는 국가에서 이것은 폐차하기는 아깝고 해서 폐차 못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건설엔진교체도 워낙 규모들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큰 장비들 좀 매연을 줄여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있는 상태고요. 그게 그만큼 국가에서 미세먼지를 열심히 좀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장비업체나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실수요가 나온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일단 내려와서.

환경보전과장 우선 배정이 돼서 일단 하고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굴삭기나 지게차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지금 2천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관용차만 해도 1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시행할 것은 15대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인제 수요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자부담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건일 것 같긴 한데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이게 사업 성과가 나타날 텐데요. 그다음에 374쪽에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농촌사랑단체에서 5천만원 기부 해주셔 가지고 증대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국민 디자인단 들어가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양한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농촌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농사를 지어보면 사실은 농약 빈병이라 할지 또 농업용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같은 구조면 사실은 수거체계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그래도 나은 편이고요. 저희가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시군보다는 낫기는 한데 주민들의 생각부터가 조금씩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소규모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폐비닐 수거가 어려운데 저희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폐비닐수거, 수집장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더 한편으로 또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해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도 5천만원을 기부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든 생각은 밭, 농사를 많이 하는 시종이나 도포 미암 같은 경우는 농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작업이 끝나고 나면 폐비닐만을 별도로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비교적 잘 작동이 되는 거고요. 마을단위로 보게 되면 특히 고령농들이 증가하면서 비닐은 써야 되겠고 쓰고 난 뒤에 처분할 수단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소각하거든요. 소각 할 뿐만 아니라 하천변이나 산자락에다가 무단투기해서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그게 고스란히 다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거보상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거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일단 예전에는 마을별로 수집장 막 해주고 할 때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또 거기까지 갖다 놓기도 좀 어렵고 노인분 연세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집까지는 잘되거든요. 수집까지는 마을단위로 움직이면 잘 될 것 같은데 수집해 놓은 이 폐비닐을 수거하고 또 나중에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환경보전과장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많이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요. 조금씩 있는 것은 수거를 좀 덜해가다 보니까 인제 군에서 조금씩 있는 것 수거를 일부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봄철 농사 끝나고 나면 폐비닐이 다량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을철 그러면 또 마찬가지인데 두 번에 집중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좀 수거체계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우리 환경보존과 지금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발생된 이런 쓰레기양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결박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중 수거하는 기간을 봄철과 가을철에 지정을 해서 저희 지금 운전원이 여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프리로 여기저기 땜방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부족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축사집중단지 오폐수 악취 저감 대책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의 숙제인데 마을 안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축사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가장 심한 데가 축종으로 보게 되면 젖소하고 돼지 키우는 돈사 쪽에서 일부로 그랬건 아니면 그냥 비가 많이 오수가 많이 유입돼서 넘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단지 밑에 하천이 그냥 새카맣게 오염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리를 사실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답이 마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기도 마땅치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군데를 또 한군데로 다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도 사실은 이미 우리 가축분료 처리시설 같은 군서에 있는 것도 지금 풀가동해도 벅찬 수준이죠?

환경보전과장 지금 가축분료 처리시설에 이제 반입되는 게 우선 신고대상 시설부터 반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5월 달에 기존에 했던 업체들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신고대상 위주로 반입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했고요. 그런다 해도 또 신고대상 같은 규모가 작은데는 스스로 처리 하는게 신간이 편하다 해서 그렇게 관리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하여튼 특히 비온날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어쨌든 법을 좀 강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고요. 현안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이런 자리가 생겼으니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가축사육의 거리 제한 관련한 조례를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을 했어요. 근데 부칙에 증·개축 관련해서 주민동의를 얻게 하는 조항이 일상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축사육 거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은 지역에 밀려들어오는 대규모 기업형 축사 때문에 주민들의 거주환경,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거리도 사실은 많이 늘리고 바로 마을단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랬잖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칙에 저희들이 증·개축을 넣었던 이유는 증축에 관해서는 길은 열어 두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개축 이른바 현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래된 낡은 축사들을 개축해서 악취라 할지 오폐수라 할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을 좀 줄이자 라는 취지였고 그런 취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기계적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업체들로부터 현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개축을 하려고 하는 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좀 나쁘게는 질 나쁜 사람들이 주민동의를 미끼로 해가지고 별도의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아주 나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다음 회기때 이 관련 규정들을 정확하게 다듬어서 분명하게 신호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간과정에서 지금 올해 현대화를 하겠다는 예산을 받은 농축산 농가들이 지금 꼼짝없이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될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경우에요. 제 생각은 이 조항,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서 개축하거나 현대화하겠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과정을 생략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거기에 그런 조항들을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그 조항은 몇 번 더 읽어보고 보면서 느낀게 조례라는 것이 문구 하나하나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화 쪽은 풀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조금 마을 안에서 가축사육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한번은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것도 인제 다른 나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동의를 안 해줘 버리니까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현대화사업이라는 기준이 어떤 환경법이나 건축법 쪽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기준을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기하는 것도 참 예매하긴 한데 시설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끔 조례를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은 재개정해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적극적으로 문구를 해석을 해서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부서간의 대화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혼선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나쁜 표현인데 서로 그냥 핑퐁게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의원인 저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한 상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위원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방 경기지원 보냈던 373쪽에 건설기계 매연 부착 지원 있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건설기계로 분류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계로만 분류된 것이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건설기계가 주로 지게차나 굴삭기 뭐 다 해당이 되고요. 덤프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계로 나오는 것 만요.

환경보전과장 일반 화물차는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 화물차나 승용차 2005년 이전 차.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제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이제는 장마잖아요. 장마가 이번 끝나고 나면은 아마 영암읍하고 삼호읍은 굉장히 한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날겁니다. 다른 면들은 그래도 많이는 아니겠지마는 식당이 많이 있는데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는 한 번 더 돌 수 있는 차량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어렵지만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3쪽 보니까 LPG신차구입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백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죠? 작년도까지 해서 500이지 않았나요?

환경보전과장 그건 어린이 통합 차량이고요.

아 어린이 통합 차량만 500을 지원을 해주고 LPG는 400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후차를 폐차하고 LPG로 샀을 때 화물차에 대해서 그렇게 400만원을 네.

네 그러니까요. 경유차를 LPG로 교환 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379쪽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관련해서요. 현재 체험마을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원하고 인건비 지원규모를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뒤에 운영 매니져 있죠? 체험마을 올해 1개소해서 2,450만원 새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같은 형식으로 그다음에 380쪽에 아까 신북농협이 농촌지원인력센터 포기했다고 되어있어요. 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 382쪽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아까 과장님 말하는 것은 기계만 해당이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82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번 증액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여기서 올릴 때 그런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도에서 알아서 해버립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87쪽 보니까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암군의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업체에 대한 자료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유기농 단지별 현황하고요.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5천 379만 5천원이 증가한 153억 5,101만 6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입니다. 당초 6천만원이였습니다마는 2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해서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에 녹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녹지경관 조성 면적이 8천 내지 9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로변 관리에 가로화분수목식재입니다. 본 사업은 목포 경계부에 위치한 삼호대교 중앙부지대에 차별하는 가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연2회 실시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금년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1회를 추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으로 1억 3, 364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군유림 밀원수 조성을 위한 벌채작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유림 밀원수종을 식재해서 꿀벌산업도 육성하여 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에 따른 사전벌채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도갑사 입구 보호수 주변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갑사입구의 단초에 상가가 있었는데 철거가 되고요. 거기에 팽나무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서 부지조성을 하면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수 팽나무가 고사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배수로도 정비하고 목토가 많이 된 부분을 걷어내고 또한 고사가지도 제거하고 해서 생육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뱅뱅이골 수영장 관로연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 뱅뱅이골 입구에 있는 금오동 마을의 광역상수도가 금년 10월에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마을 상수도 관정 용수를 활용해서 뱅뱅이골 기찬랜드 수영장의 용수원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관로매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태숲 대형관정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수경시설물 수원지 확보 그리고 계곡부 유수량 확보를 위해서 2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5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파렛트 등 유통기자재 지원에 3,5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지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관내에 2농가가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2천 176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실류 방재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2백만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수실류 생산장비에 필요한 작업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4천만원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에 399쪽에 제일 위쪽에 톱밥표고 배지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인데요. 4천만원 전액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요. 그 밑에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3, 4월에 저온 피해를 입은 대봉감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그런 농가는 국고보조를 복구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의 복구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 지원토록 하는 복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1,9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이전 사업비에 떫은감 가공품 포장용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희망 농가의 수요가 부족해서 1,700만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봉감 가공품 냉동저장시설은 현재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3천만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봉감 사주목 주변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 안노리에 약120년 된 대봉감 사주목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이곳에 휴게공간도 조성하고 주변공간도 조성을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떫은감 가공품 포장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수요자가 없어서 1,800만원을 전체적으로 감하고요. 신규사업으로 대봉감 생산장비 향상장비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장장비 감액된 1,800만원하고 그 위에 포장용기 지원 감했던 1,700만원을 합해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대봉감 생산성 향상장비는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대봉감나무 전정작업을 한다든 감 속기를 한다든가 감 수확할 때 용이하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산림문화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장흥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군 홍보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비를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상단부에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3, 4, 5월 달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대봉감 재배농가 중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서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2억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미암지구 간선임도 응급 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학산 학계에서 미암남산간 구간에 임도노면에 노면이 일부 침하되어 가지고요. 응급복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규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은적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은적산 등산로 입구에 3개소에 신흥마을 목이나무재 그리고 면소재지에 등산로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적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하은적산, 하은적봉 진출입 노변에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월출산 백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은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돼서 5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다음에 4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요. 무선국통신시설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402쪽입니다. 읍면 동력분무기 교체입니다. 산불진화용 장비 노후화에 따라 장비교체를 위해서 삼호읍과 금정면, 학산면에 3개면에 동력분무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아랫부분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토산어종을 보호 및 자연생태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산림해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쪽에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을 해서 8천만원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농장이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터만 지금 건물 철거하고 터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정비해 가지고 깔끔하게 다듬는 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새로운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전지정정해 가지고 다듬는 예산은 올해 안에 필요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새로 심는 것은 공사 완공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사장을 쉴 새 없이 장비나 출입하게 될 터이고 새로 식재된 수목들을 관리가 잘될 수 있을지 의아스러운데요,

산림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뒤에 소장님 계시는데 어쩌신가요?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봐요. 판단을 좀 해보게요.

그러면 새로운 나무까지 식재할 것까지 올해 안에 다 완료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아 공사, 공사 관련해서요?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따라서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396쪽에 이것은 설명을 잠깐해주세요. 정원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680만원 세워 놨는데 이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산림해양과장 도에서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정원 부분이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양상 한다는 취지에서 첫사업입니다.처음으로 했고 우리군이 그 정원 전문가 양성이 10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할당해서 저희들이 목포대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목표대학교에서요?

산림해양과장 예 예. 이론교육은 한 20시간, 실습 한 40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요. 교육받고 나면 정원이나 휴양시설 해설가 또는 관리인으로서 하게 되고요. 정원분야에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적절한 사업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관내에 여러 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쌈지공원들 다듬는데 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그러기는 한데요. 열 분이요. 열 분 양성하시겠다. 양성만 하지 말고 인력들을 잘 양성 후에 전문화된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에 은적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어제 지금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 소요예산을 1,050만원 그랬지요?

예. 맞아요. 공시시가.

공시시가 3배 계산해 가지고 1,050만 원 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3배의 금액이 적어졌네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산림해양과장 그것은 1,050만원은요. 현재 공시가격으로 측정된 금액이고요.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재무과장님 안계세요? 어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공시시가로 선정해서 일단 감정평가로 해서 정식으로 협의 취득할 걸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 안하셨는데 왜냐면 저희가 천만원이라고 말씀 하시 길래 그냥 개당치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어제 회의록 봐보셔요. 근데 금액이 이렇게 3,200만원이면 물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회의를 해서 공유재산처분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터인데 어제 얘기하고 정반대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 판단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이 그것이 뭐냐 하면 공시시가로 하면 천만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감정을 하면 3배 정도 금액이 오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공시가격 곱하기 3배해 가지고 3천만원을 했다는 게.

(마이크 오프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그렇게 설명 안 했다니까요. 그것이 공시시가의 곱하기 3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산림해양과장 아닙니다. 어저께 어제 공시가격은 1,050만원이고 그 3배의 예상하고 3배를 예상하고 이렇게 3,200만원 계상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예. 397쪽 생태숲 조성 대형 관정 개발공사. 거기가 미암이죠?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 조성을 당시 그 당시 용역을 했죠?

산림해양과장 예, 용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 부족한 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해양과장 그 현재 지금 용수를 관정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있는데요. 지금 인제 그 화장실로 이용하는 그 부분만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럼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산림해양과장 아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처음에 그 넓은 땅을 조성할 당시 용역은 아주 광범위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해양과장 실은 그곳이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 관정 하나 파는데 2억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도 가서보니 상당히 삭막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 생각은 거기다 인공 호수를 만들면 안돼요? 사방댐 같이 그런 걸?

산림해양과장 아니, 사방댐 같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면은 확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호수가 있으면 더 삭막함도 없어지고 또 그건 방화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꼭 구태어 2억이나 들여서 대형 관정을.

산림해양과장 아니, 그 가뭄시에는요.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계곡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골짜기는.

산림해양과장 골짜기는 있는데요. 가뭄때는 물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지. 인자 그런디 나는 우리 가만있어보자 우리 건설과장님 안계신가?

산림해양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형 관정 공사 하는데 한 8천만원이 소요 되고요. 하게 되면 지하수 조사에 용역을 또 해야 된답니다. 천만원 정도 들고 전기공사 하는데 천만원 그리고 또 물탱크 하나 설치하는데 50등 규모로 해서 한5천만원 100m 기준에서 하면 송수관로가 한5천만원 들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돈인데 거기다가 그 사방댐이 해져 있으면 그놈을 더 확장한다든지 인공호수 같이 만들어서 돈 좀 더 투자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좋게 보이고 삭막한감도 없이 그럴 거 같다. 여러 가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조성 당시 용역할 때 포함 되어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해양과장 인제 용역은 그 뭐입니까? 생태숲도 있지마는 휴양림 관계하고 복합적으로 엮여져있기 때문에 한번에 2개 사업을 같이 놓고 보고 인제.

거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 졸속으로 용역이 되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산림해양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제 물 용수를 확보할 그런 또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이거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399쪽에요. 산림문화박람회 홍보관 운영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여기 인제 전라남도에서 전국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시군간에 홍보부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군구단위 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 했고요. 저희들은 뭐 기찬랜드나, 기찬 옛길이나 또 목정문화체험장에 자연 휴양림 등을 홍보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특산물도 전시 판매 관계도 할 수도 있고 글거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알차게 홍보부스를 운영코자합니다.

아까 뭐 설명할 때는 장흥 얘기 나오던데,

산림해양과장 예, 장흥에서 개최합니다. 장흥 탐진강 천변에.

개최는 거기서 하고 홍보도 거기서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산림해양과장 예, 그 장소에서 하죠. 그 장소에서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럼 꼭 그런 것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다른 시군은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만 또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한디 영암군만 또 소극적으로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 그래요. 제가 어떤 뭐 큰돈은 아니지만 홍보를 하려면 월출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하는 건가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어서요.

산림해양과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설명 자료를 만들 때도 좀 성실하니 알아먹게 해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그걸 알아봤는데 어떻게 해서 대형 관정 하나에 2억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2억이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 뭐 뭐 뭐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산림해양과장 예. 의원님 제가 별도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한다고 하는데 산림해양과 395쪽 그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에 있어서 이게 이제 산림해양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는 저기 인가요? 그러죠? 친환경에서 저기로 넘어 가나요? 농업기술센터로?

산림해양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이 업무를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예 예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교육시설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예정이라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산림해양과 예산에 저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용역을 2020년까지로 예정 지금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게 본 예산에서 지금 2회 추경예산안 2천만원을 더 요구하셨잖아요. 6천에서 8천으로 그러셨죠? 금년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대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올리면 저기 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뭐 본예산에서 무조건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이렇게 추경으로 다시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 추경으로 올라오는걸 보면 이건 저희들이 가능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축산과인가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문길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금회 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9천만원이 증가한 17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에 한우ICT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 30대 이상 사육농가에게 하는 대상사업으로서 금회 기금과 도비 예산이 추가 확정이 되어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가축 폭염피해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및 그 아래쪽 가축 폭염 피해예방 장비 지원까지 하는 당초 제12호 13호로 승인을 받았던 내용에서 아무쪼록 도비 예비비가 긴급이 배정 되어서 1,800만원과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5, 300에서 1억 3,400이 늘어난 1억 8,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가축 재해보험 가입이 156농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73농가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 되어있어서 도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250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광고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군과 CI그룹 간에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서 우리 영암한우가 롯데슈퍼에 입점함에 따른 그런 소요예산을 대상으로서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네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BGM입니다. 매점 내에서 CM송을 만들어서 하는 BGM과 무음 동영상광고라는 DID 라는 광고비 있으며 또한 매장 내에 벽면 이미지 광고인 광고판을 활용합니다. 네 번째는 계산화면에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 우선적으로 호남권역 26개 매장 중에서 대형매장 효과 있는 매장20개소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축산물 브랜드 홍보 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우리 군과 CI간에 상생협력 업무, 협약에 따라서 축산물 판촉 활동함에 있어서 홍보용품을 제작하고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티커라든가 띠지, 팜플렛, 전달지 등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입점매장에 비교하면서 홍보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입니다. 영암한우판매촉진 및 홍보지원 예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 등 유명매장에 우리 영암한우가 입점이 됨에 따라서 판촉활동과 소비 촉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한 그런 예산으로서 행사장 설치라든가 시식 용품비, 행사용 물품준비, 기타경비들을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입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지원사업으로 1,4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곤충사업을 하는 농가의 수요가 적어서 도비가 보조, 감액됨에 따라서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곤충사육농가가 4종을 사육하는데 9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1억에서 6천만원을 증액한 1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한우고급육 생산에 따른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이런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대형슈퍼, 롯데마트라든지 슈퍼에 우리 한우가 입점함에 따라서 할인행사 기간에 출하되는 한우에 대해서 할인 비율을 일정비율을 사육농가하고 매장에서 2분의 1 부담에 대해서 함으로써 우리 한우농가 부담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한봉산업지원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봉입식에 따른 한봉산업기재지원으로 도비를 추가, 배정 되었고 또 13농가 한봉농가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하기 위해서 조치를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억 3천 900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한 사유로서는 하계작물 재배, 지원에 따른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재배 면적이 약 310ha 정도 증액 되어서 3억 3천 900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과 구제역 긴급백신접종시술비가 1억 4,700만원과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1월에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히 2월에 긴급히 구제역 백신을 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라서 일제 긴급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후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의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9쪽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 9억이 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금년에 AI와 구제역이 발생치 않아서 살처분 보상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10억중에서 9억을 감하고 1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감을 하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9쪽 아래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11개 읍면에 200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 중인 우리 약품 냉장고가 고장이 잦고 10년이 넘은 상태여서 기능이 떨어져서 이번에 신규로 좀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410쪽입니다. 방역용 소독약품구입 2억과 방역용 생석회 구입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앞으로 10월이나 9월경부터 AI관련해서 방제, 예방 이런 차원에서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는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꿀벌에 대한 예산 2,4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꿀벌농가가 증가하고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이번에 2,4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꿀벌 농가가 133농가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소 설사를 예방키 위해서 사전에 설사를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두수가 710여두 정도 되는데 약170% 증가된 880 두 분에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2개소 농장에서 4개 농장으로 확대가 되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양돈농가에 대한 맞춤형, 가축질병 및 사육관리를 통해서 돼지 소모형 질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소규모 한우 농가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대 미만 사육하는 한우농가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1,400여두에서 3,200여두로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로 4,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도비예산이 증가되고 또한 대상 젖소농가의 젖소가 증가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젖소 사육농가는 42호에 약3,500두가 지금 사육되는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가금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1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가금농가가 취약한 가금전염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방역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412쪽은 방역통제 초소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소운영 소모용품비 그다음 초소 근무자 급식비, 초소공동운영비 그다음에 초소운영에 따른 방역소모약품구입비, 통제초소근무자인건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전체예산 2억 2천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대 5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AI매몰지관리 및 발굴복원비 3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발생하지도 모를 AI 관련해서 사전에 매몰지를 관리, 물색해서 발생하면은 관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지금까지 매몰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활동에서 발굴을 하거나 복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3,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구입 2,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신규로 배정이 돼서 군비를 함께 해서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양계농가 59호 약300만마리 수준 정도 사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한우하고 젖소를 대상으로 5,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당 200만원 내에서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우선순위는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농가라든가 친환경 haccp으로 인정받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 선정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중간쯤에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산란계 농장의 분뇨를 밀폐형으로해서 급속 발효시키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50%를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3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입니다. 우리 관내는 산란계 농장이 5개 농장이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ICT 악취저감측정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축사나 악취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돼지나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 7개정도 이렇게 보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도 악취가 많이 발생한 농가라든가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 및 저감제 사용농가에 대해서 밀폐된 축사를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장이 5개농장이 지금 산란계를 사용하고 아래쪽에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최근에 개들이 야생화 돼서 집단으로 다니면서 농작물이라든가 또 가축에 대해서 피해 입힌 사례로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야생들개를 포획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25만원을 보상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런 야생들개를 포획하는 장비라든가 총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5쪽에 가축 폭염 피해 고온 스트레스 그것 완화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지요?

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이게 주로 비타민제라든가 영양제 이런 것이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서 더위에 잘 이길 수 있게끔 어떤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제라든가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대형 환풍기나 했잖아요. 그거하고 그런 어떤 비타민C하고 한번 차별해 봤어요? 조사를.

축산과장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방면하고 이렇게 제재적인 먹이거나 주변에 살포하는 약품적인 성격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시설장비 지원에는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사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제재분으로서 먹여 가지고 몸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축산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요. 보시면은 409페이지 중간부분에요. 구제역 백신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영암군의 동물 전체를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거는 저기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1월 달에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요. 2월에 긴급히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을 했습니다. 돼지하고 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암군 전체, 동물 전체 하냐고요.

축산과장 동물 전체가 아니라요. 돼지하고 소가 되겠습니다.

아 두 가지만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410쪽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이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농가에게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뒤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시는데 멧돼지 피해는 이렇게만 생기는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멧돼지 피해들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약품이죠? 말 그대로.

축산과장 울타리 걸어 놓으면서 멧돼지가 싫어하는 그런 냄새를 풍긴다든가.

그런 냄새를 풍겨 가지고 못 오게 지금 차단하겠다. 그런 거죠?

축산과장 기피제입니다.

기피제죠? 그러니까 농업분야에도 좀 적용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과장 우리 환경보전과도 아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예.

산 밑에 농작물들 농사 뭐 짓기 어려워졌거든요. 많이.

축산과장 네. 이것도 지금 전국에서 전라남도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전국으로 아마 지금 전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효과가 검증이 된 기피제입니까?

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저기 클로로 뭐 소독약 있죠? 뭐 고약한 냄새나는.

축산과장 클로로폼이요?

클로로폼 같은 그런 것들을 논둑에다 마개를 쫙 감 내려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효가 되면은 얘들이 다 내려와서 그러던데.

축산과장 우리 농림축산부에서도요. 멧돼지 포획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기피제로 가는 것이 낫다해서 상당수 자치단체가 기피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3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공 사업이 있어요. 젖소하고 한우대상으로 인제 잠깐 제 방에서 말씀을 놔눴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올해 예산 이렇게 좀 세워봐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성과가 있으면 오히려 인제 악취를 더 많이 내뿜는 축종들이 돼지나 가금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가 부담률을 50%로 잡아놨는데 이게 원재료 값이 많이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농가가 효과를 알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이 낮은 편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환경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좀 낮추고 대상축정을 더 넓히는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축산과장 또 그렇게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예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하면서 군 자체사업으로서 보조를 이렇게 높이면서 그런 효과를 검토하면서 또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니까는 ICT를 활용한 악취저감 측정장비를 지금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거죠. 이것도 지금 처음해 보는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예 예.

이게 상당히 단가가 있네. 대당 천만원씩이니까 그렇죠? 백만원씩인가요? 천만원씩이죠? 천만원씩 7대 7천만원에 60%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해줘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장비를 설치해서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 대목에서 잘 지켜질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것 들을 축산농가가 아니라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축산농가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럴 사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축산농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 이후에 효과를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흥섭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448억 8,167만 8천원 보다 53% 증가된 241억 1,015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만원 이상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가로등이 약 1만 1,148등입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와 주민들의 야간활동 증가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취약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보안 등 불량점멸기 교체비로 2,250만원 가로등 유지 보수 소모품 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우리군 의용 소방대 524명에 대한 기술경연대회 참여와 대원 상호간 우호증진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남의용소방대의 기술경영대회 참가 지원비로 1,500만원과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의용소방대사 시설보수 사업으로 노후화된 지붕과 사무실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올 겨울에 폭설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9,000만원과 트럭 장착용 배토판 구입비 2,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비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구조개선과 도로씌우기,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미암, 선황2교 개보수공사 실시, 설계, 용역 등 6건에 대해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노후교량 한대교 개수공사에 4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중인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비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신규대상 지구인 학산 지소마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실시 설계비로 3천만원 그리고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포장과 주변정비를 추진할 목적으로 신북닭실마을 진입로 정비 등 5건에 대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 배수로, 축대, 옹벽, 주차장 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영암 회문리 누리뜰 아스콘 포장공사 외에 총 211건에 대해서 50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로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계획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상지 4개지구에 대한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 착수 대상지구인 덕진 용산지구와 미암 남산지구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정리 및 구역화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4천만원과 영암 춘향1, 2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외에 총 218건에 대해서 64억 1,400만원과 부대비 1,34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대형관정은 우리 군에 4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덕진면 용산1구 답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시종면 와우리 배수로 정비 2,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암면 호포리 간이양수장 설치는 50ha의 경지구역이 해마다 물이 부족하여 올 봄에 간이양수장을 먼저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농경지까지 연결하고 공급하기 위해 관로 매설비 2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유지보수비입니다. 양수장 1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수리시설물 보수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사업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저수지나 양수장, 보, 수로 등 관개시설 개선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하고자 신북 용산지구 양수장 설치등 14건 14지구에 대해서 1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영암군 3함대 전도 수문설치 사업입니다. 3함대 앞 전도수문은 배수관문이 노후되어 바닷물이 역류하는 등 이 일대 독거농장 약30ha가 영역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코자 특별교부세 2억원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간척지농로 사리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척지는 5,970ha로 우리군단 면적에 37%를 차지합니다. 농로는 880km로서 62%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34km의 구간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간척지농로 사리부설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국가하천유지관리입니다. 영산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전액 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와 시설확충 그리고 위험시설정비 등 갑작스러운 호우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1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퇴적도 준설사업 1억원, 응급보수사업 3천만원, 회하천 교량 가각부 설치 4,800만원, 덕진 송석천 교량 설치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암 엄길세천 등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교량난간이나 배수로, 양수장 마을도로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정비코자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한 하천 기성제 재방유지 및 보수사업으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망월천 시설 정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3대교 노후계량 재가설 공사는 국도 23호선에서 연소리 산대마을로 진입하는 교량에 위치해서 교량폭이 협소하고 노후화가 심해 위험하므로 이를 재가설코자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망월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은 독천교에서 광산마을 강서교까지 약1.2km 구간을 대상으로 수변 경관을 활용한 여가활동과 볼거리 제공 방안을 찾고자 우선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추진하고 이어서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5천만원 포함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영암중학교와 후문 쪽에 설치하는 목교형 인도교입니다. 지역주민과 등하교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영암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작성용역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금년도 착수분 5억원 포함 총 용역비가 18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용역기간은 3년이 수행되겠습니다. 수행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우,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방제계획에 총괄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안전사고나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고자 군민안전보험가입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교통사고예방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교통사고예방사업으로서 소화전이나 교차로 주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금지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사업에 천만원 그리고 적색표시 사업에 4,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5개소에 대하여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지점 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4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24시간 항시 상조하여 3교대로 근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제원과 차량 인식용 CCTV가 총 613대로 도입 당시 규모보다 약3배 정도가 늘어나 보안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 보안장치 설치비로 1억 7,57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따른 기금전출금입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 등 응급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천만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서요. 인도교설치 영암 중고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안전문제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설계하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초등학교 뒤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데요. 위치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초등학교 뒤쪽.

이 영암초등학교 하고.

안전건설과장 거기 그 길 재임하는 길 지점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그쪽 지리를 다 아니까 한번.

안전건설과장 도면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설명이 안되면은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위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나도 뭐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421쪽 월출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 용역이 5천만원이 있는데 그거 위치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그 국도에서 천황사 가는 직선도로입니다.

13호?

안전건설과장 네.

현재 그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농협에서 유채꽃 축제 하고 있는 그 도로?

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2회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2회추경예산액은 1회추경대비 63억 1,323만 4천원이 증가한 388억 4,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하단부터 450쪽 중간까지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마을회관과 유선각과 화장실쉼터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 및 주변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시설공사비로 영암읍 교동리 새동네길 쉼터공사 외에 39개 마을에 대해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50쪽 하단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서호면 금강마을회관 보수정비 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상단에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영암 역리 청송2차아파트 회관구입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포 구학리 공동판매시설 정비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달뜨는집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달 뜨는집을 군에서 직접 시공해서 11개소에 건립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경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시가지경관 빈집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2019년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의 하나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또는 귀농 가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삼호읍 수변공원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삼호읍 도심지 내에 조성된 수변공원의 좋은 경관만들기 사업이 2년 연속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500과 군비2,500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1,100만원 또 가로등 및 전단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해 원활한 도로교통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호용당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삼호제일병원에서 서부출장서간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소로 2-421호선의 도로개설로 토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간 도로개설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금해 도비 5억원과 군비 10억원을하여 추가 계상하여 15억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3쪽입니다. 학산권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학산 소재지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로 구림식당에서 수변공원쪽 농경지에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 학산은 지금 소재지에 도시가 밀집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후에 확장성을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토지보상비 공사비 5억원을 근본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삼호읍 대불로 아스콘 재포장 및 중앙분리대설치사업입니다. 영암2교차로에서 삼호중공업 정문구간과 또 남문진입도로구간 여기 1.5km구간에서 도로공사 및 도로시설물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신학로 서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아스콘 재포장 공사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용앙리에 하나로마트 있고 또 해룡면 초등학교 뒤편 쪽으로 배수관 시설이 좀 되어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실시서의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 옛길 도갑사를 이용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전마을과 데크공사를 준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4쪽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당초 동무리 62번지를 조성할 계획이였는데 기찬공감센터가 기존시설물과의 효율적인 배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한 추진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찬공감센터를 영암읍 사무소 앞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서 토지 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에 부득히 예산과 같이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전을 기해서 꼭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암권역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2013년부터 금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1억 1,100만원은 공사완료 뒤에 보험료라든가 낙찰차액들이 불용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불용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며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미암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용역입니다. 2012년 신규마을 만들기 위해 4개 지구와 농림부 신규사업 공모해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용역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5개소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서호, 시종, 신북, 군서, 덕진 등 시설물이 완료되어 장기적인 오래된 시설물 내부교환이 도래되고 또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유지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난전리 내 진입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입니다. 국지도 49호선과 난전리 주거단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도시계획 도로를 계속 확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둔덕지구 농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4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암읍 농동의 둔덕마을에 금년부터 21년까지 3년에 걸쳐 18억 1,4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3억 6천 3백만원을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망호정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주민소득 증가를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게 있어서 앞에 안전건설과 과장님 계시죠? 가버리셨어요? 누가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속단속카메라 2억 3,400만원 예산된 거 위치. 그것 좀 정리해서 예 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 가지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 8천만원 예산 확보했어요. 4개소 2천만원씩해서 말 그대로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을 고치겠다 이런거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아마 임대하시겠죠?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예. 저기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금 계획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은 기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 사업을 사업시행에 대한 대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다든가 세부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3쪽에 보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해가 안됐어요. 독천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5억 예산인데요. 아까 구임식당에서 수변공원 쪽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가운데가 인제 면사만 쪽에서 보면 왼쪽도로 부분에 농경지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가로 지르는 도로계획이 14가로 된 도로계획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 말고 새로 거기서 위로 지금 윗 방향으로 뚫겠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붐벼서 지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 외쪽들은 다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좀 확장을 하려면 반대쪽으로 좀 나와야 할 형편이고요. 가운데 좀 우려된 것이 개발을 안한 곳이 밭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문종 땅에서 어떤 시설이 어떤 매각이나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 지역들을 도로계획을 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에서는 독천시가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영암농협본점 사거리에서 낭중학교 가는 구간이 있죠. 우체국 끼고 파출소 지나서 거기가 사실 굉장히 답답한 모양새예요. 그리고 차량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좀 있으면 거기 공공주택도 백 몇 세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구간으로 진입하는 우회로가 마땅치가 않아서 장날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완전히 그냥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들의 의견은 거기가 급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한 말씀드리면 거기 문제는 연성철물점이 문제가 됩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그 과년도 부터 저희가 도시시설과 부서에서는 수차례 확장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성철물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했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있고 해서 다시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기에서부터 일부 파출소 구간이나 그 구간을 개설을 해 보려고 개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이네요. 군서 죽정마을 앞에 그 데크 뜯어내고 다시 그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퇴색되고 인제 데크가 목재로 된 데크입니다. 유지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세척을 하고 도장도 다시 해야 되고 거기 지역에 좀 쉼터나 의자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장하고 정비하고 데크 좀 시설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데크도 좋은데, 쉼터도 좋은데 거기도 사실은 차량이 교차하기가 쉽지 않는 도로잖아요. 폭이 좀 좁아서.

도시개발과장 아 인도 쪽에다 좀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식당하고 도곡사 올라오는 도로와 목교정비를 하고요. 하천가에도 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그쪽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군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을 좀 데크 시설해서 좀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기왕에 군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좀 안되어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군서가 사실은 영암군에서 문화자원들이 가장 밀집되어있는 어떤 분들은 앞으로 가능성 영암관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주목하는 장소가 군서지 않습니까? 왕인문화축제랄지 문화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라 할지 이런 것들도 많고요. 하정웅미술관이나 도기박물관 같은 문화 인프라도 충분하고 있는데 정작 구림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 가로변 정비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사실은 낙후되어 있거든요. 보통 다른 신북이랄지 독천이랄지 이런 데는 권역단위 사업을 하면서 가로변 정비들을 대부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인제 군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주는 인상이 이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동네치고는 너무나 낡아있다.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들 많이 하셔요. 사실 관광객들한테 좀 민망한 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위에 소방서 방금 말씀하신 죽정마을 밑에 소방서에서 저 도림리 가는 사거리까지 하정웅미술관 못 미쳐 사거리까지 거기가 인제 옛날에는 왕성했던 시절에는 거기가 많이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변 정비를 좀 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닌 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 시설물이나 간판들을 마냥 헐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런 것들을 기억의 자료로 추억의 자료로 좀 남기면서 가로변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군서에 들어온 관광객들이 도보로도 좀 시가지를 산책하면서 그럴 수 있는 좀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 지역을 몇년동안 우리 인제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전자의 왕인박사권역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마을이 지금 이 구림 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공모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시도하려다 못하고.

그 사업이 지금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도 좀 알고 있고 뭔가를 자구책을 마련해 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떠한 아까 도로부터 아까 사거리부터 신흥정 사거리부터 왕인박사유적지 가는 그 사이 도로들도 인도나 이런 것들이 다 꽤 오래되어있고 정비할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54쪽에 보니까 마을 만들기 중앙 공모사업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하고 4개 지구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줘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예산서에 없는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항상 얘기 했다시피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삼호시가지 주거단지. 얼마나 지금 추진 돼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주거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밖에 있는 토지들을 전라남도 공유지 관계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하고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쉽게 양도나 양여가 안 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일부 주거단지 안에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재산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데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눈에 안 나오다 보니까 삼호 그 시가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주차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갈 건가 안 되면 뭐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먹노린재 소장님 되셔 가지고 먹노린재한테 신고식 했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중간에 제가 점심시간에 귀농인들 복다림 행사에 갔다가 담당 과장님을 뵀더니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 전체가 각지에 가서 예우를 살피고 있다고 관찰 결과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 마음도 놓이고 또 감사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좀 한번 최선을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먹노린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사실 10억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들 뿐만아니라 일반 관행농가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방제예산이 세워진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용된 약제에 대해서는 샘플을 가지고 계시죠? 아마 그건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지를 반드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81쪽에 보니까요. 농업인상담소 관련해서는 전기히트펌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2세트 800만원 구입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렇게 명칭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클로렐라 농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1억 예산 본예산이던가요? 그 1억 예산 기존에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제가 담당 소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요거는 거의 다양한 작목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수 또 원예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이게 당시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농법이 충분하게 검증되어 있습니까? 라고 왜냐면 예산을 많이 세웠길래 첫사업 치고는 그래서 이미 뭐 그 농촌진흥청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효과가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 얘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들어온 예산을 보니까 실증시험 관련한 예산도 있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적지 않는 추가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시험 1,500만원 예산이고요? 분석 및 운영비. 오른쪽 연구비는?

원래 기정예산 1억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예산 아니었습니까?

순전히 그니까 목포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그 예산이었던거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 에는 일방적인 용역예산이라고 하면은 그 약제 클로렐라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거를 클로렐라 제재를 해당 농작물에다가 살포하고 그 결과들을 쭉 데이터를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죠 뭐? 증식률, 맛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증산율까지 다 계산하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그 전의 예산에도 이미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1억 8,500만원이니까 기정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더 있는데 여기 작목이 추가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축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동물축종이 좀 더 들어갔다. 확대라는 것은 면적이 확대됐다는 뜻입니까? 뭐 아니면은.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예산 기정예산 세울 때 관심있어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제가 한번 요청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크게 내용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지금 청사주변 정비조경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요건 보니까 현 정문에서 그 앞에 그렇게고 관계군요. 본관으로 들어가는 고 주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분들한테 쉼터도 제공하고 그러겠다는 취지인데 그 우리센터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약 분석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시설도 또 앞으로 갖춰야 되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게 시급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들을 다 안착시켜 놓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한번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쩔까 싶어요.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업인들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들르는 곳이잖아요. 전에는 장미공원도 있었는데 장미공원도 일부 축소해 가지고 그쪽에도 건물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또 앞에는 뭔가요. 파크골프 이런 시설까지 있고 또 저쪽 건너편으로는 또 새로운 시설 들어오죠. 벼 재배지 쪽으로도 저희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군데만 손댈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은 좀 삭감해놓고 나머지 것들이 다 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공원처럼, 공원처럼 이요. 기술센터가 하나의 공원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할 뿐더러 거기가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가보게되면 공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연구시설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보니까 저녁시간에 보면은 수원시민들이 거기 산보하러도 많이 오고 트래킹 코스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고렇게 한번 설계해보면 어쩔까요? 이렇게 조금 건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번 예산은 좀 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예, 제일 마지막 먹노린재 5억, 5억 10억이 서있죠?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 또 이건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긴급하게 쓴 약이 5억이 이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긴급방제가 있고 똑같은 긴급방제 예.

자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방금 약재 이름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입해서 농가 그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고 대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그거는 뭐예요?

아니, 그 지원액이 누구한테 가냐고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김기천 위원님이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말씀한데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가 전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억은 친환경 재배농가한테만 가지요. 지금 관행농가는 전혀 관계없죠.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긴급하게 이번에 새로 특별히 하는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라면 친환경 이번 문제가 된 데가 어디에요?

그라면 거기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나 되요?

그라면 이번에 거 10억은 거기만 나갑니까?

일단은 그러면 10억을 확보하고.

그건 너무 과다편성 같은데요.

아니, 이거를 긴급방제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긴급방제라 해서 그. 긴급방제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번 언론보도도 보셨죠?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나오고 지상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학산, 서호, 덕진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 3군데 약했죠.

아 근께 심한데가 거기 심한데요.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이 뭐이냐면은 내가 지금 우리 같은 영암군민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것은 좋은 것이 방송에 나와서 돈이라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냥 완전히 먹노린재 천국이 된 것 같죠.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 컨설팅업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가는 자기들은 전혀 관리를 거기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방제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민 모두가 또 타시군에서는 알았을 때는 우리 영암군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공무원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 농가한테 책임이라고 하네. 공무원분들한테 뭐라고 했었던데.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하나하나 짚어서 넘기시면서 업무를 취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친환경재배단지와 우리가 요것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관행농가들도 서운하지 않게 해줘야 되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못한 것은 전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고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아까 먹노린재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뭐 친환경농업과다. 기술센터다. 밀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하나 발생되면 농업실과가 다해가지고 그걸 빨리 제각기해서 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486쪽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취지인데요. 근데 앞에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가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전남이 아니라 영암에서 살아보기 이게 나와야 됩니다. 왜 이게 전남이 나옵니까? 도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487쪽에요. 미생물 배양센터. 그 배양기 요즘 어때요?

아무튼 너무나 그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영암의 농가들이 미생물 배양 이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저희가 보면은 농약사나 어디서 가면은요. 이런 게 만원에서 3만원까지 가요. 그걸 그냥 가져와 갖고 자기 어떤 농산물에 정말 좋기로 쓰는 것은 좋잖아요. 가다보면 떨어진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왕에 군민들한테 애쓰는거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농산물이 2-3달이잖아요. 빠짝 하니까 어떤 직원들끼리 좀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구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예. 영암군 수도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총액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8억 540만원이 증가한 218억 8,464천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액의 제2회 추경예산총액입니다. 당초 예산 426억 2,200에서 60억 8,253만 천원이 증가한 487억 533만 5천원입니다. 497쪽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특별액의 자본전출금과 뒤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액으로의 자본전출부문, 상하수도분야 예산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액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부지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정수장비, 시설물정비를 위하여 하천 및 도로 등 지목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매입 후 수도용지로 전환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장흥댐 광역상수도에서 구입, 공급하는 정수구입비로 당초 예산 부족분으로 7억 2,7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상수도 수압이 약한 금정면 월평리와 미암면 채지리 가압펌프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식 누수탐사기 2종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군비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군서지구에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학산, 미암지구에 2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구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1억 757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아래쪽에 2016년 영암축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7,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상수도 원자부담금 산정&;8228;징수 등에는 조례에 의해 축협건물 신축시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농협협동조합특별법에 의해서 조세 외에 다른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고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판례에 따라서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액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불소각장 지붕 등 판넬 교체공사입니다. 2006년 설치된 소각장의 지붕 및 측면판넬이 부식되어 교체비 부족분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 검사비 부족분으로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서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수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기존하수처리장 관리동 보수 보강 후 구조물 안전성 재평가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울타리 교체 공사비로 6개소의 1억 2천 500만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장내 도로포장 공사비로 6개소의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오수관로 보수공사비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오수관로 준설 공사비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면 아천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종면 월롱마을 우오수관 분류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10억을 감 조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덕진, 역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실시 설계비입니다. 2020년 환경부 하수도 공모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황사 용당 2단계 지구 하수관로 시설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감리비에서 3억을 줄이고 시설비에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시설비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개 사업은 군비 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9,345만 6천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산, 매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8,70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실시설계비는 2020년 환경부 하수도 공모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침수대응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22억 2,500만원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 8억원을 합한 30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군비 미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비 슬러지 소각시설 국비 정산 반납금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환경개선 특별액의 융자원리금 상환금 중 권리금 상환하고 남은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영암축협협동조합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 3,56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장창은입니다. 우리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우리소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8억 2,988만 8천원이 증액된 43억 1,571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하단에 대불산단 7로와 대불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대불산단 7로는 삼호, 목포간 통근버스 운행구간으로 도로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로는 산단내 도로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도로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회전식 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대형블록 운송구간인 대불산단 8로와 대불로 셋방부두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운송업체의 원활한 물류 이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식 신호등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상단에 녹지대 풀베기 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완충 녹지지역 풀베기 사업을 연2회 실시하고 있는데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상단 내에 프라타너스 가로수가 5,000주씩 되어 있는데 전정작업 후 파쇄처리하기 위하여 목재파쇄기 구입비 1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상단에 나불리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영암 무화과 축제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명품관 옆 부지에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무화과축제의 개최장소가 국제자동차경주장으로 변경되어 사업필요성이 감소되어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501쪽에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그 6개소가 있네요. 가운데 쪽에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501쪽입니까?

예. 501쪽이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대불파크장 관리동 CCTV 설치공사 말씀하신가요? 이번에 파크 골프장하고 관리동이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한 CCTV를 설치를 하려고합니다. 관리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는 몇 개소나 되어있습니까? 감시카메라가? 불법 쓰레기죠. 말 그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12개소 정도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럼 하면서 그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한 몇 분이나 적발됩니까?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CCTV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장소에는 또 안 버립니다. 또 없는데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대불산단에서 아마 저희 이장님들 반상회 때 어떤 홍보 정도 책자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주민들이고 어떻게 되고 쓰레기를 버렸을 때 얼마나 벌금이 나오고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지금 이렇게 해야겠고는 안 되겠다. 소장님 가시면은 뭐 우편집 그 뒤쪽으로 가시면은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경각심 정도는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저도 아까 말씀 중에 12개소가 거기에 옆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뭐 없이 몰래 버리고 밤에 버리고 이게 인제 걸렸을 때는 벌금이 얼마정도된가 근디 이게 이제 우리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가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한번 소장님이 삼호읍사무소에 이장님들 반상회때 한번 오셔서 거기 꼭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아 예 예. 한번 홍보토록 할랍니다.

원룸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지금 한번 제가 이상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 순서이지만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되지 않았기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