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사부분인데 제가 인사부분을 얘기 안하려 했는데 또 하게 됐어요. 몇 개월 전에 비서실에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이렇게 전 자치과장님께서 오셔갖고 T.O.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님 역대 전임시장님들께서 그렇게 보충을 안했는데 불구하고 민원이 과중되어서 요청에 의해갖고 T.O.를 한 명 이제 배정을 추가로 했어요. 했는데 요번 7월달 인사에서 비서실장만 기획계장으로 인사를 발령내고 충원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는 요번에 인사 봤을 때에는 전에 얘기했던 거 하고 틀려. 인사의 기준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필요에 의해 한다 그러면 비서실장을 누군가는 거기에 업무가 과중돼서 필요하다면 비서실장을 발령을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질 않았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기획계장이 비서실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아닌지, 저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죠? 내용상으로 봐서는. 필요에 의해갖고 6급 무보직 직원이 발령이 추가로 났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이 빠졌으면 비서실장 자리를 누가 들어가면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아닌데 그냥 비서실장만 자리를 기획계장으로 옮겼어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부분에서 믿음이 가고 그리고 실천해야지만 의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왕이 승천하는데 뉴스타가 탄생이 된 거 같아요. 인사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예산 부분도 똑같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 집행부에서 예산 기준이 어떤지를 저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저가 뭐 처음 의회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적용시키고 편성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두 건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농정산림과하고 지역개발과. 예를 들어서 그 두 과가 잘못되었다고 저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자부담 해갖고 자부담 4억 이예요. 도비 1억, 국비, 그리고 시가 2억 5,000만원이야. 2억 5,000만원이면 지역 한 사람한테 유산양 장비를 구축해서 얼마만큼 태백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고용창출, 거의 없어요. 물론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외지에 판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 시스템 자체를 장비를 사용하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백시가 2억 5,000만원을 들여 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하고 파급효과가 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전 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레스토랑 4억 순수한 시비로 해요. 물을 지금 당시에 물을 이용해서 시설해놓으면 지금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 4억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건 바이 건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그러면 저가 봐서는 전자보다는 그거는 언젠가는 시설을 예산 4억 투자해갖고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거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가 얼마 전에 집행부에다가 태백이 서울중심지보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기본적인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도시가 발전할라 그러면 두 개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학교, 하나는 의료,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도시는 발전을 할 수 있어. 왜? 그 두 개가 뒷받침이 되면 우수한 의사들이나 교육자, 교사나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받침이 안 되면 아이들 공부 시키고 내가 아팠을 때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우수한 교사나 교수나 의사진들이 태백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럼 현실에 지금 현실에 봐서 문화적인 부분이 어떻나? 문화적인 부분이 사실 그 문화예술회관 700석, 300석 소공연장 300석에서 겨우 하는 게 뭐 영화관람이나 뮤지컬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가 제안했던 예를 들어서 태백에 상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장이 있고 그 공연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사람들이 돈 얼마 안주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은 다 그분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다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 전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올 수가 있어요. 강릉, 안동, 영주, 봉화, 울진, 영월, 정선, 상동, 지금 태백에 그래도 저 뒤에 있는 분들 중에 좀 뭐 전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저보다 조금 젊은 분들은 아이들하고 와갖고 영화 보러 어디 가냐면 동해, 강릉, 원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문화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큰 돈 안들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그 두 과에 대해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예를 들은 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늘상 태백시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예술학교나 뮤지컬 배우들이 내려와서 태백에 거주하면서 그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저가 제시했던 드론 같은 경우도 우승상금을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오냐면 2,000명에서 3,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2박3일 하루만 한번만 태백에 오는 게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와요. 왜? 2,000명, 3,000명 경기를 시켜서 예선전을 치루면 1,000명이나 700명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그 700명이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 태백시에 있는 숙박, 식당, 지난번에 그 모터경기장 우리 저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제안해갖고 제가 알기론 그 차량이 1,500대 이상 오면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칠천얼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차량 몇 대 왔냐면 저가 알기로는 이천에서 한 이천오백대가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때에 태백 상당히 식당이나 숙박업계에서는 고무적인 수입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저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예산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예술대학교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지금 예술대학 그 연수원 정도가 아마 들어 선다 그러면 전국에서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부러워할 사항이예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성사가 되면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러면 연수원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들어서서 논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 방학기간 동안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슨을 받는, 수업을 받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뮤지컬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태백을 문화적인 거리와 축제의 분위기로 조성해서 전국 방송을 타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에다가 대형 그 광고를 하면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태백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홍보비를 별도로 따로 안 줘도 전국적으로 태백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속초에서 그 라이더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할 경우에 속초시에서 1억을 줍니다. 근데 속초에서 왜 하고 있냐면 라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 곳에 집약적으로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해요. 왜? 거기서 뭐 사람들이 뭐 캠프파이어하고 뭐 파티하면서 있다가 30초, 1분 거리에서 숙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저희 태백시에도 한참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400명 정도 했는데, 라이더들한테 물어보면 태백은 아니랍니다. 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네들이 오지 못한 인프라를 구축을 안했어요. 숙박시설이 없다 그러면 오투스키장 바닥에다가 캠핑장을 신설하면 돼요. 그네들이 왔을 때 그 돈 대비해갖고 그네들이 와서 뿌리는 돈하고 비교분석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 축구나 태권도, 탁구, 핸드볼, 하나 유치하는 금액가지고 지역에 경제 끼치는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해보면 이것도 해볼만합니다. 잣대를 어디에 두고 예산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그네들이 계약해서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그 배우들을 계약해서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출연해서 출연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레슨하는 부분에서 뮤지컬을 진행한다 그러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또 시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신재생에너지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5%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3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 태양열이 아니고 풍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태양열은 티코고 풍력은 벤츠 정도 된다고. 근데 이거 이 사업이 태백시가 지난번 전에 얼마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부분 때문에 매봉산 풍력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죠. 사실 그건 저가 봐서는 큰 물론 그 재정부분 때문에 전임시장님께서 너무나 빚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인제 빚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그 판단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저가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후에 시민들이 할 거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지금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풍력을 할 수 있는 태백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이 풍력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분율이 태백시가 대주주가 돼야 돼요. 51 대 49로 가던가, 지금 가덕산에서 지금 풍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1%가 뭐냐면 강원도고 나머지 49%가 이제 그 건설회사로 PF발생시키는 회사 코오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는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서 그 승인을 안 해줬는데 결국은 강원도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인제 하고 있는데, 저거 강원도가 사업이 완료되고 시행이 되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재원은 확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 지금 한 10기 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PF발생해갖고 한전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원금하고 이자 갚으면 보통은 1기 설치했을 때 보면 20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금하고 이자를 7년 만에 상환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생산 최고 적게 그러니까 2.6기가 정도 한 개 가동했을 때에 최고 적은 금액이 하루에 나오는 게 한 200만원 보면 한 달에 6,000만원이예요. 1년에 7억 2,000이예요. 그러면 7억 2,000가지고 월별로 그 PF 발생한 은행에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주고 7년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지분율대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눕니다. 디바이스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돈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이 그걸 했을 때에는 그 뭐 연금재형저축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입이 상당히 뭐 한 4,00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적은 돈 아닙니다. 더 되겠죠. 지금 제가 최소 미니멈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다. 여기가 태백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찾아서 하더라도 상당히 전망이 있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판단을 지금 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한다 그러면 제가 뭐 담당부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김대승 계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저보다는 아마 김대승 계장님이 이 분야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괜찮다는 걸.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거를 지자체에서 오투 골프장 그 비축탄하고 그 그런 돈 가지고 전혀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백시가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시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 체육회 부분 때문에 체육회 이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었죠? 이번에도 인제 문화재단 때문에 7명의 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이게 일이란 거는 한번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시 저 생각이예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이사 선임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그 이사로서의 어떤, 다 다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과연 이사로서 적합한지, 그리고 추천했는데 그 과정에서 뛰쳐나가고 한분이, 그 7명 선임된 일곱 분 중에 과연 얼마만큼 문화를 문화재단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협회를 만들어갖고 이사장을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문화재단을, 앞으로 체육회도 그렇지만 문화재단도 이제는 모든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그 이 보조비도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고 이제 태백제나 기타 여러 축제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앞으로 커집니다. 물론 태백시 그 집행부에서 두 분이 파견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재단 이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문화를 알고 그네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저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를 저가 드린 거예요. 시장캠프에 있다고 그런 분들을 문화이사로 선임한다는 게, 문화 선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서류 전형을 해갖고 초이스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면접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채점을 매겨갖고 점수를 합산해서 선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임하는데 어떻게 서류심사로 한다,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또 다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든, 안 하든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저 얘기가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이 잘못된 부분 아닌 부분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이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캠프에 참석을 했고, 안했고 다른 상대 후보에 캠프에 참석 했고, 안했고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화재단에 프로필을 보면 문화재단에 이사로서 충분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석공공무원, 그리고 보험하시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이사장된 거 그게 다예요.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머지 분들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다수히 포진돼있었어. 그분들 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거는 캠프에 참여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자격도 저가 봐서는 다른 사람들, 거기에 추천 신청한 사람 중에 관련된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문화재단 쪽에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책임을 지신다고 류태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질는지, 우리 저 뒤에 이상출 전의원님께서도 문화재단 이사님으로 그때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이상출 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책임을 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지실지, 잘못되었다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선정되었는데 과연 문화재단 이사로 충분히 자격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문화재단 추천위원회를 그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공개모집 된 분들을 추천한 거는 사실이예요. 그 부분에서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서 잘 모르더라도 프로필만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심의해서 선정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심사해서 이래 뽑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시장님한테 이제 그 절차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왜 전혀 이 문화재단 문화부분에서 경험이 없는 분이 선정이 됐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해갖고 추천된 그 부분이 시 집행부가 잘못되고 뭐 할 그런 상황은 아니예요. 아니죠. 근데 왜 공교롭게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선정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갖춰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분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닌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문화인으로서의 진짜 전혀 하지도 않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며 저는 큰일나요. 그건 아닙니다. 추천에 의해서 했어. 시하고 의회에서 3명 이렇게 했어. 그분들이 선정했어. 그분들 책임이야. 잘못된 거는. 근데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예요. 추천을 한 사람 중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 했다 그러면 잘했나, 못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일 아닙니다. 관련이 돼있다 보면 내가 내 취향에 맞게끔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안됐어.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잘못됐죠. 근데 그 사람은 저가 봐서는 그리고 제3자가 봤어도 프로필을 어제 의회에서 쭉 봤어요. 아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절차상에는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이 문화재단 이사로서 선정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그 시정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하네. 그죠? 푸세요. 좀. 어차피 뭐 서로에 그 하고 답변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의결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으로 2019년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7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시설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된 허가기준으로는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제한을 강화했을 경우에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심의 있는 논의 후에 허가 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정된 허가 기준으로는 난개발 방지가 불충분하다는 의사로 기권 표시한 김천수 위원을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