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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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YMCA 홍정태님, 김화은님, 이영희님,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영주시 화장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회계과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7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2호『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부지매입 건은 영주시 고현동 산15-1외 2필지 18,644㎡에 대하여 공유지분 중 우리시 소유가 아닌 잔여지분 12,238㎡를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필지별로 공유자가 9~2명으로 지분별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의견불일치로 이를 조정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 왔고 향후에도 그럴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시설확장에 대비하고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받아 보면서 아마 제일 조례를 말끔하게 잘 정비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뒤에 첨부서류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채광물 채취료 관련해서 개정이 일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주는 채석단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왔는데, 혹시 그 채석단지 관련 업체들이나 미리 한 번 상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사실은 상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주시 공유재산 부분에 있는 채석광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안에는 없기 때문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법 개정은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충무위원

고려할 부분이 특별히 없는 걸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상의를 일부러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반재산 대부 농업인의 범위 변경인데, 현행은 실경작자 변경은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변경사항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주소지를 영주에 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주자가 어떻게 정의가 되죠? 거주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기에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저희는.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거주자라는 게 사실 정의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 그럼 주소지를 여기 둔 분으로 한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일정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상에는 주민등록을 여기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되어 있는 쪽으로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광물의 매각대금 산정방식 개정안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변경사항이 감정평가 업체 중 2인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한 평균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상이라는 글씨가 없는데 경북조례규정 시행 정비방향을 토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상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걸 모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령에 상위법에 기준해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 상위법을 기준으로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저는 이상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채광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50만 원이다. 두 분이 합친 금액이. 우리가 토지보상 같으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의 중간합산금액을 이상으로 준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 금액을 추정을 해서 드리거든요. 아니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상으로 산정한다고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돌이 채광물이 500만 원이다 근데 이상으로 기준을 해버리면 1,000만 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논리..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거는 그 이하로는 줄 수 없는 부분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 이하로는 줄 수가 없겠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채광물이라 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요구를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데, 감정평가자가 두 분이 감정한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이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입찰이 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입찰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전 가격이 기준의 될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분명히 왜냐면 토지라든가 광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이 부분에서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나 할 때, 양도양수인, 양도하시는 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지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매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현동 쪽에 기존 화장장 주변으로 시부지 외에 일부 임야를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건데, 저희 영주시 종합장사시설설치에 관한 내용에서 그럼 고현동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종합장사시설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몇 군데 위치공모는 했는데 적정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종합장사시설건립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 화장장 현대화사업건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추진 하고자 먼저 화장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모든 주변들이 너무나 이렇게 큰 소위 말해, 혐오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이런 의식도 있어 가지고 차차 그런 부분에서 집단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적정 장소에, 또 적정 부지에 이렇게 건립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계획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화장장 현대화는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잡고 계시는 거죠?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 초안은 어떤가 하면 하반기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신청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보조금을 일부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설계나 또 다른 용역과제를 해서 2021년부터 착공해서 보통 화장장건립이 2계년도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2021년, 22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진계획안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현동 주민들이 겪는 민원부분 내용들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나머지 부지 산15-1하고 2부터 3까지를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국·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진출입로 부분도 충분하게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국·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자체가 2km 구간 이렇게 설정 되어있습니다. 최소한에. 근데 저희들이 조금 화장장이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쪽으로 조금 협의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우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정봉렬 과장님 이 부분에 그 동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현대화 사업과 시설확장을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대상 목록에 보시면 지금 다 임야 3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로 보상을 더 나갈 거는 없는가요? 혹시?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현 공유지번이 지금 화장장이 나온 위치가 산 15-1과 2번지 있고, 그 옆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 지번을 면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취득대상면적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분묘라든지 무연고가 있고, 연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일단 분묘자체 지장물에 대해서는 분묘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뇨는 없다.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지장물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혀 없어요? 이 산에?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뒤에 8쪽에 위치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사실은 이렇게 좀 경사가 심한 편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니까 사진상으로 봐서 왼쪽에는 분묘 같은데 이 왼쪽이. 두 개 정도는 있다고 보이는데.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분묘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분묘 보상도 이루어져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상세하게 넣겠다.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개발 범위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보면 일반 토지 외에 기타라는 게 우리가 재산목록에 보면 있는데 그거도 미리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보면 분묘도 있고 석물도 이전비용에 포함이 돼야 해요.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포함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위쪽에는 석물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상 가격도 미리 좀 추계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기준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죠?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게 또 숙원사업이고 많은 영주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던 것을 이렇게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주변에 보니까 인가가 있습니까? 인가가. 이렇게 넓게 샀을 경우에.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여기 주변에 인가는 없고, 저기 뒤에 아까 8페이지 도면 보시면 그 앞에 산 15-1이라고 표시 된 그 앞에 하우스 시설재배 하는 하우스가 있고, 제일 밑에 아래쪽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그 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 옆에 여기는 사진에 안 나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저쪽으로 귀내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보면 거기 무속인이 하시는 그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하고는 거의 500m이상 떨어져있고, 그리고 이 지형으로 봐서는 차폐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지금은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영풍에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 진 거네요. 그러니까.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어차피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할 생각입니다.

장영희위원

네. 어쨌든 잘 계획 하시고 잘 하셔서 좋은 현대식, 그리고 이분들도 좋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봉렬

정봉렬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같이 도와주십사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