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으로 19일 밤부터 제주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민원지적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있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비 2억원, 이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뒤에 와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민원실이 어쩝니까? 우리 민원인들도 이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하는데 좀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공간이 지금, 최근에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그런 조금 거석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우리 세무민원실을 조금 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우리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도 되기는 한데 국장님한테 굳이 물어본 것은 이게 2년 전엔가 우리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전면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아마 30억 40억 예산을 올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그래서 그때 전 시장한테 결재까지 맡아서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결정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민원실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30억을 들여서 민원실을 리모델링 하려면 차라리 새로운 민원실을 하나 이렇게 짓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새로운 민원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해서 그때 예산이 30억이 삭감됐거든요. 그 후로 아무런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 삭감과 동시에 그 앞쪽에 우리 지금 민원실 앞에 예술회관 있잖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문화홀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홀, 문화홀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한다고 이런 사업비 이번에도 2억 올라왔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들이 이렇게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종합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랍니다 한 게 지금 3년 4년 이렇게 계속 지금 뒤로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도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3억씩 들여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그래서 지금 나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뭐 별관도 이렇게 짓겠다 하고 그 앞에 문화홀 앞에 그 공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방안을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매년 2억 3억 들이면 이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낭비성이 강하거든요. 어쩝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그냥 말로 끝나지 말고 돌아가시면 국장님이 추켜들고 한번 적정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질의보다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남테니스장에 지금 40억이 예산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6억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던데 이것도 지금 하반기 업무에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 이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에는 40억만 내용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6억 원의 더 비용이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책자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논쟁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자료집에 딱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또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의문점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나는 그 장난감나라 그게 이제 가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게 좀 증대는 됐어요, 증가하죠? 그러면 유일하게 신나는 장난감나라 거기 가까운 곳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협업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 공간을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비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다음에 어디가든 신나는 장난감, 달리는 신나는 장난감나라가 올 수 있든지 이런 걸 파악하지 않으면 그 처음부터 그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증원이 되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완벽할 수 있으나 그 신나는 장난감을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은 전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분들은 나가고 그 공간은 우리 여수시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는 수요자들의 욕구가 너무 많으니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걸 한 것은 그 소속에 협업을 해서라도 서로 소통을 해서라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체크되지 않으면 결국 먼 거리 있는 데 가야 되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운전하시는 분이 안 돼서 그 버스가 멈춰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데 갔을 때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직장어린이집으로 변하면은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국장님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추가?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여수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협약서를 보면 최소 5년간 유지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사전 변경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 업무는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국 소관이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국장님 파악 안 하셨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그 건물이 저희들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 건물 지금 장난감나라로 쓰고 있던 건물이. 그 부분에 일정부분 이제 장난감나라에서 썼던 건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서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하겠다 의사 표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이마트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담당하신 주무관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없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용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아무런, 이 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서면통보가 왔다 그러면 담당 상임위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좀 물어본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이 협약서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앞으로 뭐 우리 시가 어느 기관과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도 나와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이마트에서 없애면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뭐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이마트에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공간활용 방법을 바꾸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마트에서 사실 우리가 뭐 주말이고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도로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도로 점유권도 내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난감나라 운영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총무과로 그러면 3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왔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해라는 문서가 왔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문서로 왔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 문서랑,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총무과가 먼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나 체육지원과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으로 인해서 일정이 있어서 먼저 체육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7쪽부터 1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139쪽부터 1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안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도비가 320만원 내려와서 지금 예산서에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전라남도에서 세계대회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전국 우리 전라남도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도민들이 그 대회에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예산을 저희 시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320만원에 대한 우리가 오픈워터대회 수영 입장권을 구입해 가지고 다문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에 교부를 해서 오늘까지 경기에 관람을 좀 이렇게 하도록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부해 주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320만원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당초에 지금 기정액 보면 우리가 5천7백 우리 여수 시비를 부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22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5천7백을 부담했는데 타 시군의 부담 부분들은 어쩌든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타 시군의 화순같은 경우나 다른 데 1억씩 입장권을 구매한 데가 있고요, 지금 5천7백을 지원한 것은, 지원한 게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그 행사하는데 대회 홍보를 위한 그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 홍보물 제작 그런 데 비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5천7백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아까 화순같은 경우는 광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했을 걸로 보고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 22개 시군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들의 부담을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처리했던 부분들이 어찌 일률적으로 같던가요 아니면 차이가 많던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시군마다 다 다르고 제가 그, 죄송합니다 그 표 분석해 놓은 부분에 대해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도비 부담 분 말고 시군 자체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입장권을 구매해 가지고 시민들 국민들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꼭 입장권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다고 해서 우리 광주에서 하니까 우리 전라남도 인근의 시·군들이 조금씩 부담을 해서 그 입장권도 구입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카드 홍보비 등등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출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일률적으로 같이 같은 금액으로 동참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57백이라는 돈을 부담을 했는데 인근 순천이나 광양같은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을 했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세계수영대회가 6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그중에서 여수에서 한 경기 종목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여수에 오는 그 선수하고 관람객들 그다음에 임원 관계자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경기장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우리 일부 부분이 우리 여수에서 개최한다는 어떠한 주체자 입장을 좀 반영해서 타 시군보다는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갔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우리가 부담을 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또 우리 여수를 홍보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 우리 밖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 줄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57백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공감대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좀 부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320만원이다고 이 예산을 내려 보내줬어요, 이 티켓 구입하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 시보다는 도에서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 실업팀이 지금 4개 팀이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 육상 유도 롤러, 지금 올해 그 전국대회 성적이 지금 도대회 말고 전국대회 성적이 지금 팀별로 성적이 좀 났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총 31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그 중에 금메달이
선효
이선효위원
종목별로 대강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요트가 4개 메달을 땄고 금메달이 2개 은메달이 2개, 육상이 7개의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이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유도가 7개 메달 중에서 동메달이 7개 땄습니다. 그리고 롤러가 13개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이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올 상반기 대회의 전국대회 참석해 가지고 땄고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대회도 우리 전국체전이 있고 종목별 뭐 또 대회가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성적은 어때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은 올해 10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에는 전국대회 성적이 좀 났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작년도 전국대회 18년도의 성적은 101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25개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우리 선수 스카웃비가 지금 올해 얼마 책정됐어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스카우트비는 지금 25백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5백 가지고는 선수 한 명도 스카웃 못하죠? 지금. 금액 그 자체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우리 실업선수들이 4개 팀이 있는데 그 선수 스카웃비를 좀 올려서 한 종목에 한 명 정도는 전국대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 한 명은 이 스카웃 종목별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거의 성적이 안 납니다. 지금 도민체전용인데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한 종목에 한 명 정도는 좋은 선수들이 스카웃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4개 팀의 선수들 구성에 보면은 도민체전용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체전의 성적을 내야 되고 아시안게임 세계대회도 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를 종목별로 한 명 정도는 스카웃이 돼야 되는데 이 팀은 4개 있지마는 이 도민체전용뿐이 안 돼요. 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검토를 좀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의 실업팀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카웃비 예산을 저희들도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은 좀 스카우트 예산 부분은 더 확보하고 우수 선수들을 갖다가 확보해서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 육상선수 높이뛰기 선수가 우리나라의 기록경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실업팀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성적 안 나고 도민체전 나가려면 일반 선수들이 나가야 됩니다. 해서 그 선수들을 제대로 된 선수를 한 명 정도는 스카웃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갈 길이 좀 멉니다. 14개 부서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라든가 궁금한 내용은 또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13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추경예산만 질의를 해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유적지 안내표지판을 5군데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한 5백만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게 좀 영구적인 표지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5백만원의 예산이 좀 충분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번에 할 때는 아마 좀 재질도 그전과 좀 다르게, 일반표지판 할 때는 뭐 이 정도 비용은 안 듭니다. 한 5백만원 정도면 저희들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조금 예산이 더 들게 되면 저희들이 재질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했고, 아마 염려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5백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인데 거기에 걸맞게 좀 오래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석조로 해 가지고 표지석을 하는 것이 비바람이나 풍화 이런 데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예산에 맞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고 싶습니다. 여순사건 유적지 환경정비 예산이 세워진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조경시설이 2천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옆에 주변의 배수로 같은 것 정비 그다음에 나무가 좀 우거지고 그 주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나무 식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단순 나무 식재는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
통합적으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만성리 위령비 있는 곳만 조경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데는 안내표지판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안내표지판을 정비
덕희
민덕희위원
정비,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정비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새로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새로 세운 건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참고로 저는 그래서 그 조경시설을 할 때 저는 혹시 식재를 하는 거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위령비에 관련된 어떤 나무나 식재들이 심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순사건 유적지 표지판 안내를 설치한다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표지판에 보면 딱히 눈에 탁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우리 동백꽃 배지 나간 것 있죠? 그 모형을 안내판 표지판에 색깔이 좀 강조가 되니까 좀 도안을 넣어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관리 업체하고 해서 그 부분을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표지판이 일반 학생이나 시민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보고 동백꽃 모양을 보고 눈에 띄어서 얼른 그 안내판을 읽을 수 있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좀 건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표지석 표지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검증받은 내용이 들어가서 행여나 거기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 받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게 혹시라도 이런 게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재질이 뭔지 대체적인 그게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걸 미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어린이집 3층 리모델링 공사비 3억26백 안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신세계 이마트 희망 장난감 도서관 입주해서 꾸밀 때 얼마쯤 들었습니까? 예산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전체 장난감 나라 꾸밀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하겠다 3억2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참 우리가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전 실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읍․면․동을 지을 때도 우리 뒤에 회계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행안부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게 지어놓고 1년 후면 다시 또 증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이 두 번, 세 번 들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게 이게 우리 공무원들 탓만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3억26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신세계 이마트 장난감 도서관 만들 때도 리모델링하면서 돈이 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조금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이게 폐쇄돼 버리니까 그때 들어간 것들은 다 무용지물 돼 버리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게 지금 160명에서 한 10명 더 추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당이나 교재실, 특별실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3억2천이 들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겼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갔을까 처음부터 이게 장난감 도서관이 거기에 맞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좁은 공간에 그거 들여 넣어 놓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그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좁거든요. 그러니까 또 늘리겠다 해서 이런 3억, 4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2천 이 예산이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조금 이번 한 번으로 해서 정리가 될 사항인가, 아니면 추가로 할 것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해서는 안 될 것인가 그런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공사를 한 번 할 때 정리하는 거하고 두 번, 세 번 하는 거하고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그 건물 내에서는 이번 한 번 하고 나면 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외관상 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사항들, 또 거기다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꼼꼼히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거기서 사회공헌으로 5천만원을 해서 계속 근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게 장난감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아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할 135쪽부터 1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서청사 체력단련실 증축으로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비품은 같이 안 올리셨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비품은 의회에서 의정팀에서 이번에 같이 올릴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에 올린다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올릴 때 같이 해야지 그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소모품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조성은 이 예산 승인된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몇 개월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준공은 해놓고 비품은 어떻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같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이유에서인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하고 나서 샤워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같이 합니다. 체력단련실 옆에다가 간이 샤워실, 안에다 같이 하도록
창곤
전창곤위원
간이 샤워실 남녀구분 해 가지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2청사 의회청사 건물이 굉장히 미관이 수련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상에다가 이렇게 체력단련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미관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그걸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은 갖춰져 있어요. 예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공간도 필요하다 한 차원을 중점을 두고 미적 감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원형의 틀, 그 미관을 제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될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이것갖고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1억을 많이 잡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많은 금액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저 멀리서 봤을 때 저게 뭐지, 왜 저런 걸 불필요한 것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 용어가 생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늘상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통념이나 문화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 주차단속 여직원 대기실 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 대기실이 지금이라도 정비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용어를 할 때 그냥 직원 대기실로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과 그리고 필요성에다가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이게 성 평등이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남직원 대기실을 정비한다고는 쓰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생각을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괜찮으시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수청사 전기안전점검을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업체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업체는 우리 팀장님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소속하고 성함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회계과 외곽청사관리팀에 김현미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전기안점점검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케이제이 구조기술사 비교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전기안전 점검에 250만원이 이게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 1회만 점검을 한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이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법적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시특법 상 전기안전점검은 1년에 3회 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문수청사가 보다시피 위험요인이 있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3회보다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월 점검을 해서 사전 대비 하자는 차원에서 매월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법적인 내용은 저도 아는데 민간에서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이 정말 낮아요. 금액이. 그래서 저는 이게 250이라서 그러면 250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은 궁금한 거예요. 민간에서는 몇 십 만원 합니다. 매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또 저희가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초법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실은 여쭤본 거예요. 질적인 것을 250이라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건지, 관공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그것은 문수청사 연면적 대비하고요 그다음에 대가는 시설물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대가로 비교견적을 받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됐다는 말씀인가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예, 제경비나 이런 거 받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하게 잘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외곽청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서청사 주차장이 비좁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주차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비좁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사실상 의회가 열리면은 비좁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가 안 열려도 많이 비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 방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우리 아까 체력단련실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우리 지상 옥상에다가 1억을 들여서 아마 조립식 비슷하게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맞을 것 같고, 그런다 그러면 지상에다가 어느 한쪽을 공간을 확보해서 지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 부근,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밖에 도로하고 이렇게 이렇게 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지요. 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옛날에도 이 대안이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반 지하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의회나 의회 이쪽 동에 있는 실과도 실과지만 민원인들,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들 지금 이쪽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돈이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이게 어느 특정 장소에만 쓰여 지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밑에다가 지하 반 지하를 뚫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에 저쪽에 우리 주차장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 밑에는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쪽 일대 상가나 우리 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서청사 체력단력실 이 부분 1억이 올라와서 옥상보다는 지상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둔덕동 주민센터 창고 증축 이게 과장님이 어찌됐든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건물을 인제 지은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옥상에다가 또 조립식 비슷하게 이렇게 짓는다는 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정책을 행정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과장님도 이제 와서 보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하고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무리 활성화 됐다고 해서 본인들의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해야지 그 외 건물을 자기들이 침범해 버리게 되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너무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총무과가 가긴했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딱 정리를,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만이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동 같은 데서는 정리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고 해서 공간이 부족하다해서 공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년 밖에 안 된 공간에다가 또 조립식을 짓는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챙기고 검토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읍․면․동에 아니면 총무과에 협조 받을 것은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청사증축 문제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서청사 체력단련실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63평방미터면 2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화장실은 밑에 쓰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평에서 아니 할 때 이걸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20평에서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빼면 실제 한 14, 15평 되는데 자, 이런 계획서를 내면 14, 15평에 기구를 뭘 넣을 겁니까? 이것도 15평 정도에 런닝머신, 상체 하체 이런 부분 요즘은 평수가 적으면은 제대로 기구도 못 넣고 사용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기구는 도면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기구가 뭣뭣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시설이 너무 적으면 덥고 또 냉난방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자세한 계획서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없었는데 혹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걸 자세히 보고를 하셨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악간 드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이런 계획서가 기구까지 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중간히 평수가 적은 상태에서 기구 몇 개 넣어놓으면 공간이 비좁고 이러면은 또 이용을 안 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음 주라도 한번 봐보시게요. 제가 그쪽 전문분야고 어중간히 잘못 만들어놓으면 창고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기본 평수가 나와야지, 대강 이 기구는 뭣뭣 어느 정도 몇 개정도 넣을 계획이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애당초 취지가 체력단련실 그러면 정말로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에서 나온 취지가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의원님께서나 직원들께서 점심 먹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만 하면 되겠다 이런 적은 운동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한 공간도 없었고요, 찾다 보니까 그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갖고 그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지 더 이상 확대해서 증축이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자료를 하나 월요일 날 보고 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자료 이따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해놓고 창고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 기구까지 하면은 기구도 한 4, 5천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할 때 제대로 하시게,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14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1쪽부터 152쪽까지 보시고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해서 인센티브로 3억5천 받으셨네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축하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마 그 돈 중에 2억 갖고 민원실 리모델링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잘 하신 것 같고, 아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어쨌든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과장님하고도 협의나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제 이야기 좀 참고하시고 이게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2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안이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해 지면 굳이 이 돈 써서 안 해도 아마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 본예산할 때 미리 수요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동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여수과학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과학관 건립을 공모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사업비는 350억 소요되고 있고요, 위치는 망마공원 쪽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관이 유치되면은 우리 지역 신재생이나 4차산업 혁명관 등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 시전동 725번지는 시유지입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다가 기상과학관 들어가면 되겠네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에 해상기상과학관 들어가면 되겠다고요. 또 뭔 과학관을 그렇게 많이 짓는 답니까? 기상과학관하고 여수과학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수 해양기상과학관은 박람회 사후활용 측면에서 박람회장 내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해양기상과학관은 해상기상 테마, 주로 기상 테마 관련 과학을 담고 있고요 이제 여수 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 중심 과학관으로서 인공지능이나 ICT 캠프관 체험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주관부서가 여수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해상기상과학관은 환경부나 기상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학관 명칭도 다른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은 전라남도 지역별 과학관 현황이 있습니다. 고흥은 우주, 곡성은 섬진강 천문, 목포는 어린이 바다, 무안은 갯벌 어류 그다음에 순천은 천문 장흥은 정남진 물 그 다음에 천문 그 다음에 물고기 함평 같은 경우는 자연 이런 식으로 다 테마가 있는데 여수는 여수과학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과학관은 아주 소규모 과학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4차산업 혁명과 그리고 신재생까지 포함해서 요즘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담아 내는 상당히 규모있는 과학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이 과학관들은 저희 여수에서 짓고자 하는 과학관에 비하면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가져올려고 그러고 현재 여수과학관도 가져올라 그럽니다. 여수에가 총체적인 과학관이 하나 있으면 되지 A라는 규모의 과학관 A라는 의미의 과학관, B라는 규모의 과학관 B라는 의미의 과학관 의미가 있을까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해양기상과학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테마를 하는 해양기상을 테마로 하는 그런 과학관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과학관은 폭넓은 그런 시설을 담게 되는 그런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여수과학관에다가요, 해상이나 기후를 넣는 과학관을 망라하고 포함해서 여수과학관 그래버리면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그 분야만 넣으면은 여수과학관 속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남 제1도시로서 청소년, 청소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수청소년 과학관 이런다든지, 의미가 없게끔 무의미하게 여수과학관 총망라한 과학관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기후나 환경이나 해양이 포함되는 과학관도 이게 들어가면은 국립해상기상과학관이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해상기상과학관은 기상청에서 주로 기상관련 중심으로 과학관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관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과학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여수과학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해양 기후과학관도 포함해서 넣어버리면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해상기상과학관은 기상청에서 기상 관련인데 해상기상 관련을 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학관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나 석유화학 소재관이나 그리고 4차산업 혁명관이나 과학 야외파크 그다음에 가족체험놀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습니다. 과학관에다 포함시켜라 그러는데 지금 기상과학관은 이미 기상청에서 지금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상 관련 것들로 담아내는 그런 것들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 여수과학관하고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해상기상과학관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지는 하셨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지는 하셨는데 여수가 과학하고 연결된 도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단이 있고 그래서, 근데 과학관이 이렇게 난무할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해양기상과학관에 과학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기상 관련, 해상 기상 관련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와 과학관하고는 내용이나 규모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계속 그래도 여수과학관으로 명칭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가칭으로 하고 아까 다른 공원, 우주 예를 들자면 곡성은 천문대, 목포는 바다 이런 식으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칭을 구상해 볼 생각이십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흥이나 곡성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체험관이라고 할까요, 한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를 담아내는 것들이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학관은 좀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승호
김승호위원
과학의 모든 것을 담는단 말이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모든 것은 담을 수 없겠지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과학의 모든 것은 담되, 해양하고 기상만 뺀다는 말씀입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해상기상과학관은 기상관련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 관련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해상기상 4D상영관이라든지 기상관련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담되 해상하고 기상만 기상과학관이 있으니까 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인제 해상관련 기상을, 기상과학관을 포함시킬 수 없겠지요, 우리가. 기상과학관이 들어온다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수과학관 속에다가 해양하고 기상을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바꿔서 이야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마 이게 시스템별로 보면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를 다 포괄해서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과학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기상과학관 이렇게 해서 여수과학관, 이렇게 해서 해상기상과학관 만든 의미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가 망마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여러 가지 가능을 열어두고 지금 6천만원 용역 예산을 들여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거기가 지금 예울마루 바로 뒤에 공간이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머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3만1천 제곱평방미터 그 공간에다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뒤가 아니고 옆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옆에 정도,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울마루하고 장도로 연결되는, 그런 에어리어인데 그 공간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러니까 과학하고 문화예술은 좀 약간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저는 조각공원이라든지 야외조각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과 연관되는 쪽으로 계속 켄셉을 일반화 시켜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수시에서는 지금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 오히려 이 과학관이 더 매칭이 된다, 유사한 성격의 그래서 지금 웅천 이순신 공원의 박물관이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 같이 옆에 입지를 시켜서 박물관을 보러온 사람들이 과학관에 갈 수도 있고 과학관을 보러온 사람들이 박물관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서로 상호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입지를 시켜주면 서로 상승작용이 발생을 해서 서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용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마공원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위치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용역에 반영해서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울러서 여수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습니다. 인근에 순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의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여러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들이 1박2일면 1박2일, 2박3일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숙박시설까지 같이 겸비해서 과학관도 같이 연계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같이 연관시켜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역을 하실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미래대응팀에서 이 업무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됐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지금 미래대응팀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금년 1월부터 지금 미래대응팀이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 신설됐고요, 국가정책이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과학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이게 3, 4개월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이게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4차산업 체험관을 원래 할려고 했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은 어찌됐든 간에 멀티로 만들려고 또 추진하고 있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소재, 수소에너지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려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4차산업이란 걸 끼워 넣기 하는 거 같아요, 저는. 4차 산업 뭡니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여수시에서 선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했던 건데 지금 이 사업이 2021년에 국가사업으로 공모할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을 올리실라면 최소한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3, 4개월 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체험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91년도에도 한번 공모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공모가 안 됐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미래대응팀으로 왔기 때문에 4차산업 체험관을 빠른 시일 내에 2, 3년 안으로 준공할려고 했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발생을 해서 방향을 좀 바꿔볼려고 한다, 이게 왜 사전논의가 안 되고 이게 어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봤더니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말로는 4차산업이 우리가 선도적인 시가 되겠다 하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그 연관된 사업들을 만들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2023년 5년 뒤에 이게 준공이 되고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안 됐습니다. 2021년까지 준비를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면 우리 지역에 아이들은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국장님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안 됐을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지금 이렇게 가면 박물관 만들어지지 우리 청소년 해양체험관 만들고 있지 기상과학관 만들고 있지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된 것들은 빼고, 박물관에도 이런 내용을 넣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밤하늘 스페이스나 사이언스 놀이 이런 것들 놀이터 체험관들을 일부 넣어서 하겠다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 또 미래대응팀에서는 중복된 체험관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저도 4차산업에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가사업 좋지요, 공모하고.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방향이 달라지면 담당 상임위원회나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주셔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 뚝 올려놓고 주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자료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던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학관의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 저희들이 조금 열정을 가지고 과학관유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끼워 넣기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4차산업을, 이게 저도 국가산업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볼 건데요 저도 어제 자료를 6시 이후에 자료가 왔다고 해서 아침에 봤는데 이걸 세부사항을 국장님이 한번 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정말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도 보내주시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끼워 넣기는 아니고 4차산업 혁명 중심 과학관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그럼 와야지요. 문구가 여수과학관 건립이 아니라 그런 문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과정을 보면 보여요, 이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 준비한 내용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별도로 한번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준비한 내용에는 여수과학관은 4차산업혁명 중심 과학관으로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면 위원님들도 더 고민 안 합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소규모가 아닙니다. 전남 우리 보시면 녹동도 소규모가 아니에요. 5천 평방미터가 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잡아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다른 데는 소규모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사실 이런 것까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고흥, 곡성, 목포, 무안, 순천, 장흥 전라남도입니까?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다 전라남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지역별 과학관 현황 해가지고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지역 고흥군, 순천만 천문대 순천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에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시·군 단위 지역 써놓고 여수에 있는 것들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담당 기관을 써놓으시든가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니 명칭이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잖아요, 여기 우리 자료주신걸 보면. 지역을 표시해 주셔야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중복된 것들이 자꾸 나타날까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따가,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이따가 과 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부서별 보고 시에 여쭤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국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4쪽, 123쪽부터 12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여수과학관은 우리 여수시에서 건의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해양기상과학관 같은 경우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기회를 줘서. 지금 고용진 위원이 안 계시는데...... (『다른 질문 받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오시면 하라는데 어떡하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나 할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립 타당성 조사에 이번에 6천 예산이 섰었잖아요. 기존에 기정액이 4천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천은 우리 시가 4차산업 방향을 어디를 핵심을 둘 것인가 전체적인 4차산업에 대해서 포함해서 용역사업이 4천만원이 섰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뭔가 지금 용역이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4차산업은 용역은 막 시작했고, 이 과학관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획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토대가 되는 내용이 없게 되면 국비공모 사업에 응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학건립의 내용과 아까 장소문제 그다음에 어디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내용 문제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 과학관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업무입니다. 4차산업에 대한 업무고, 이것은 과학관 실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전라남도 지역별 과학관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영주체입니다. 즉 고흥이나 곡성, 목포, 무안 이런 것은 그 해당 시·군이 운영하고요, 섬진강 어류 생태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은 전라남도 직영입니다. 전라남도 사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설명한 것이지 시·군 소재지가 아니고요 그걸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가 지금 물론 목포도 아시다시피 박물관이든 전시관이든 3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30만을 갖고 있는 여수가 지금까지 박물관도 하나 없었는데 이제 추진하지만, 여기는 주로 천문대, 그다음에 순천만 인근에 있는 천문대가 지금 이것은 뭐냐면 천체에 대해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교육을 하고 오늘은 무슨 별을 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목성이 보인다면 목성을 하고 이것은 박물관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천체관은. 규모나 장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상징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의회에 설명 앞두고 사전에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저랑 팀장 실무자해서 울산과학관을 가봤습니다. 과학관이 롯데케미칼에서 240억원을 사회공헌사업을 해서 과학관을 해서 6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 즉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평일 날 신청 받아갖고 계속 릴레이로 하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은 기회를 안 줍니다. 주말은 개인적으로 애들 데리고 온 손님들 예약을 받고 있고 평일에 혹시 시간 나면 인근에 기장군이나 김해시에 약간 주지 거의 합니다. 그다음에 울산 과학관의 필요성을 왜 느꼈냐면 가보니까 우리 여수가 지금 제일 보면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그다음에 청소년까지 정말 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공간, 이들을 위해서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젊은 층 부부들이 애를 가진 분들이 정말 여수에 대한 그런 마인드, 교육 이런 시설들이 너무 전무하다 이것은 아까 해양기상과학관이 나왔는데 김승호 위원님이 가셔버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기상과학관은 주체가 기상청 국가 직속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운영 주체가 거기지만 과학관은 주체가 여수시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찾고자 합니다. 국비공모 사업을 하되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러면 아마 젊은 층이라든가 어떤 애들 가진 부모 세대가 여수에 오면 이런 굉장히 체험공간과 교육공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도 장차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도 가보기 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일일이 설명 듣고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가 이 관을 주도적으로 하되 여기는 그야말로 과학을 총망라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생이 체험교류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말은 일반인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4차 산업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지만 여기다가 집중해서 4차 산업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체관도 지금 심지어는 인근 시·군에 천문대가 다 있는데 여수에는 시 규모에 비해서 천문대도 하나 없습니다. 그날 저도 실제로 보니까 그날 천문대도 가면 천체관 들어가 보니까 먼저 사전에 영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별이 뜰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6층으로 올라가서 천체관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실제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오늘 목성이 뜬다고 하면 목성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사진도 출력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과학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4차산업 체험관과 더불어서 이런 과학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 여수가 석유화학이 있고 신재생이 있고 여기는 해양생명관도 일부 있겠지만 또 가족체험 놀이공간 또 청소년가족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이언스 체험관, 캠프관 이런 것들이 보면 여수가 석유화학이라는 그런 기반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에 대한 소개한 것도 제대로 없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있다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4차산업은 더불어 말할 것도 없고요, 4차산업을 중점으로 하되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여수에 정말 총망라한 울산에 버금가는 그런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관다운 과학관을 만들어서 여수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요. 시장님 지시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 드려서 오늘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최근에 이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지어진 데가 어디가 있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도시 위주로 해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공헌사업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지어진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보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350억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국비 245억, 지방비가 백 억해서 350억인데 이 350억 이건 지금 정확히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가상치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가상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쯤 듭니까? 제가 왜 최근애 지어진 과학관 물어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에서 해보고, 어떤 내용을 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종길
김종길위원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전체 사업비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봐요. 350억,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로 해서 이 과학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여수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나 지금 우리 여수 재정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고 해서 지은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게 너무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들어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대규모 3백억 4백억 예산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전라남도 지역별 과학관 현황을 쭉 나열하셨는데 실상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해서 현장을 한번 돌아봐도 될 부분들이고, 이게 지어놓고 이걸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모든 것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50억이 들든 백억이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후에 운영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울마루 저거 880억 해서 지어놓고 1년이면 그 운영비 자체가 수십 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게 10년이면 건물지은 가격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그런 건물들 노후화로 해서 전부 바꾸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겪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 우리 공무원들 특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재활병원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에 4백억, 5백억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박물관부터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다 하는데 또 과학관 짓는다고 수백억 들이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여수가 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럴수록 이런 거보다는, 이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여수시 전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예산을 써서 그만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기 같은 경우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요 근래에 타 시·군에서 지은 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 금액을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2020년 사업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시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규모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어제부터. 과장님께 답변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고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방향을 이렇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자꾸만 변명하면 저희들하고 입씨름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답변하지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먼저 안 합니까? 왜 그럽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9쪽에 보면 LPG 서민층 가스시설에서 지금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화태마을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세부항목이 옛날에는 이 앞전에는 잠깐만요, 자치단체 이전해서 우리들이 제목 세부사업이라 서민층 가스개선으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이것을 인제 개별사업용으로 바꿨습니다. 서민층 가스를 개선해서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부기를 이렇게 옮겨서 세부 사업명을 서민층 가스시설 안에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각각 국고보조금으로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이렇게 사업목적대로 신설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하고 또 아래쪽에 화태하고는 별개 사업이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서민층 가스시설 안에가 화태사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주도형 LPG가스사업이 있는데 이걸 인제 제목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해서 2019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화태마을로 바꾼 것입니다. 그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화태마을에 LPG 배관 공사를 하면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큰 탱크에서 마을단위로 이것이 공급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화태마을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주관은 누가 해요? 관리를 누가 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사업단에서 합니다. 사업단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단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마을 안에 그 사업단에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탱크에다가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저장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LPG를 차로 와서 탱크에 넣어서 연료는 탱크로 하되 방식은 도시가스처럼 배관망을 깔아서 이렇게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화태마을이 처음입니까? 다른 데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돌산 성두마을이 처음에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섬 단위로 계속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그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많이 사업들이 지금 변경이 자꾸 되는,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자꾸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대화하고 이걸 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3개년으로 확정해 갖고 저희들은 인제 3개년대로 제대로 할라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현지 또 팀장,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인제 이런 것이 변경된 내용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 주인을 못 찾아 가지고 공고해서 찾은 것도 있는데 또 사유지 주인이 협의를 안 해 줘 갖고 앞에는 가는, 골목들이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개인 사유지인데 그냥 그쪽 길 그 위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우리 시에가 하수도나 상수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또 방향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 두 가지가 변경이 있고요 그런 좀 늦어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동에 언제 올해 안에 몇 월 달에 한다고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것이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는 동에서는 올해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동사무소나 연락을 좀 대화도시가스에서 못 하면 우리 과에서 그 동에다가 좀 통보를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된다면 각 우리 동에다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코딩교육이 정규과목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SNS상이나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런 체험관들도 우리 산단의 기업들도 작은 어떤 공원보다는 어떤 아젠다를 큰 아젠다를 정해서 기업에 공헌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인제 21년도에 국가사업 공모를 하면 이게 준공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따로 인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좀 빠르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자는 의미니까요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개 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인제 여수과학관하고 지금 현재 어제 시정질문을 통한 해양기상과학관하고의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검토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한 인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6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정오표를 따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6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이스 인센티브가 올라왔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평가표를 주셨는데 공개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엑셀로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근데 숫자가 틀린 건 없습니다.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근데 예산액 대비해서는 그냥 최고치를 다 기록하셨던데 이게 대우조선해양을 이때까지 보시면 지역업체를 이용한 적도 없고 지역관광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다 그대로 표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인제 예산 아직 지급 안 된 19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인제 완료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올해 그 사업은 근데 제일제당을 보시면 504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동안 실적표를 보시더라도 등록 인원과 숙박 인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보시면 다들 숙박 인원과 등록 인원이 동일하다는 걸로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잡으셨어요. 지역업체 이용도 풀로 다 이용한다고 잡으셨고 지역관광도 그렇고 행사기간도 그렇고 이게 관광도, 이게 예산이 보시면 그냥 맥시멈으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증빙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증빙자료가 아니고 이게 인제 보시면 등록 인원, 숙박 인원, 행사 기관, 지역 관광 비율, 지역 업체 이용 비율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인지 아닌지 국제행사인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여수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했는지 그리고 호텔 외 밖에서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팀장님,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제가 아무리 이걸,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성미 위원장, 김승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산을 엑셀로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근데 좀 과하지 않냐 싶어요 사실. ○ MICE유치팀장 오영석 : MICE유치팀장 오영석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금액이 물론 적은 업소들도 있습니다. 실제 청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딱히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삭감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거든요. 19개 지금 들어와 있는, 추가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도 12백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남을 걸로는 예측을 하는데 쉽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서 풀로 한 3억 이상 나오는데 지금 2억 8천 정도 22백 정도 감해서 기 집행한 1억 67백하고 해서 4억 5천을 1억 5천 증액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되는데 인제 기존에 해 왔던 대우조선이나 몇 개 학회가 있어요. 그런 학회들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근데 지금 지역업체 이용한 적도 없는데 다들 이렇게 높게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은 불용예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좀 많이 남을 것 같애요. 그때도 예산을 사실은 좀 조정을 했거든요 ○ MICE유치팀장 오영석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이게 다 드리면 좋은데 사실 우리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본예산에도 ○ MICE유치팀장 오영석 :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거 지금 엑셀로 식 다 해 가지고 했어요. 저도 다 해 가지고 해 봤는데 이건 좀 더 꼼꼼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여기서 다 이거 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3쪽, 114쪽, 116쪽부터 118쪽, 12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171쪽부터 1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172쪽에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1억 3천만원인데요, 지금 이게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30명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억 2천 해 가지고 25명 상반기 양성과정을 마쳤습니다. 7월까지 마무리됐고요 인제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워낙 성과가 좋고 25명 저희들이 선발모집 했는데 22명이 3개 운송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22명이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3개 운송사에 알아본 결과 앞으로도 내년 1월 달에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한 80명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운전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인제 방침을 받아서 한 1억 3천 전액 시비로 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그래 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순수한 시비로 1억 3천을 올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국비 80%, 시비 20%였는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걸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난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게 7월까지 사업기간이었어요. 그거 마무리됐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국비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으로 인제 나머지 부분은 한 60명도 지금 신청할라 그럽니다. 신청을 해서 최대한도로 좀 노력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기 22분 정도 취업하셨다고 하는데 시내버스 사업체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청취를 하시고 계속 소통을 좀 하셔서 그분들이 사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다 퇴사해 버리고 나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되도록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판단하니까 계속 회사 측하고 또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177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미
박성미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김학섭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고 세출 18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8쪽부터 11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5쪽부터 188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인옥입니다.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문체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에 전시공간 제공자와 합동으로 같이 해서 전시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예산이 약 70% 돼 있고 저희 지자체 예산 3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위치는 저희 엑스포 아트갤러리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음에 우수공예품도 같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공예품은 저희가 문화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죠?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물었어야 되는데 이따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여문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이름만 문화의 거리고 문화가 없습니다. 예술도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문화의 거리에 맞게 사업비를 투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도 8월 16일부터 18일 동안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합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판로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도 좀 이렇게 여문문화의 거리 쪽으로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 문화의 거리에 맞게, 명성에 걸맞게 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모든 어떤 이런 예산이나 이러한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름만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도 되도록 여서, 문수 쪽에 그런 공간을 좀 찾아봐서 진행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저희가 미술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공간제공에 대한 어떤 규모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첫 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아트갤러리 그쪽으로 지금 이번에는 유치를 했고요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고려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인제 그렇게 어느 정해졌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좀 여문문화의 거리를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팀장님, 그래도 이번에 각종 문화 행사 중에서 손상기 화가 30주년 행사 하죠? 이게 예울마루 전시장하고 소극장입니까? 장소가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홍주성입니다. 장소는 손상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울마루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울마루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이 통예산으로 전시와 기획이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작품이라든가 그런 게 손상기 화백에 대한 작품이 여수에 몇 점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게 이동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은 건가요? 기존에 지금 우리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예울마루에서 전시를 할 때에는 이런 큰 예산이 든 게 아니고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록 발간비가 한 12백만원 정도 듭니다. 도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품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도록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품 보험료하고 거기가 대부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비용입니까?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라든가 하면 대표 손상기 기념 사업패를 갖고 있는 이쪽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늘 들 수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게 있으면 예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기념 사업회라든가 30주년 기념식 이런 거에 의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멀리 봐서 우리 지역의 작가라든가 특히 또 예울마루 같은 거 할 때 이런 큰 예산이 아니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저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성
홍주성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91쪽부터 1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봉도서관 홍문주차장 일부 철거 토지 인도공사 해 갖고 6천만원 안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공사비로 6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무단 토지 점용 부당이득금 이게 5백만원하고 그러면 그 5백만원을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우리가 물어주고 거기다 공사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의 점용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점용한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해서 그쪽에 인제 넘겨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공사를 해서 그 땅 주인한테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게 6천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하는데 6천만원이 들던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80㎡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무단 점용한 건데요, 그 부분을 다시 인제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하고 저희가 점용한 부분만큼 다시 인제 복개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 말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80㎡이면 한 25평 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거기다가 공사비 6천만원이 든다는 게 그게 너무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소요가 돼?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견적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 토지를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 버리면 더 좋을 건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인제 그쪽에서는 그 부분만 팔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쪽 부분이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 중에서는 좀 넓은 부분이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나대지거든요.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좀 더 넓은 부분이라서 팔려고 하지 않고 있고 전체를 다 사주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이 안 돼?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사용 안 되는 그런 부지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체 해 갖고 총 몇 평이던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총,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굉장히 좀 우리 도서관 부지를 뺑 둘러서 길쭉하게 나있는 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러더라도 관장님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20평을 점용하고 우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관장님 그거 놔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를 보고 쓸모없는 땅까지 어차피 우리 여수시 땅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 아닙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밑에 대림사택하고 그 사이의 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이다 그 말이라.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땅을 저 생각에는 하여튼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다 매입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매입을 해 놓으면 그 값어치로 따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준만큼 몇 배 우리 이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 몇 평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그게 백 배 나을 것 같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게 인제 평지라고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관장님, 우리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평지든 비탈이든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단 우리가 지금 한 스물 몇 평을 쓰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천만원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저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 땅이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사들이면 그게 우리로서는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당장 그거 돈이 그 사람이 다 사 달라 해서 돈이, 인제 우리가 그걸 사고 싶어도 우리 임의로 돈을 정해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2개 평가사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더 백 배 낫습니다. 이 예산이 인제 아마 통과는 될 거예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을 할라고 하지 말고 그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자, 관장님 일단은 제가 이따가 현장을 가볼게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가보고 하여튼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91페이지 보면 이순신도서관 관련해서 구내식당 거기가 이순신도서관 구내식당에 지금 소모품하고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예산이 안 짜여 있었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빠져있어서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보니까 어르신 다목적체육관은 식당을 그쪽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수량까지 계산해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너무 우리 식판이나 이런 것이 250만원 가지고 다 되나요? 컵, 그릇 몇 개 정도 이게 구입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인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 일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했고요 인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또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인제 어르신들과 어찌 보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빠져있어서 일부 들어간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순신도서관에 혹시 카페가 들어선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2층 공간에 카페가 들어 올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진행을 한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인제 임대를 내놓는 거는 저희가 인제 재정관리관으로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탁관계나 이런 그럼 직접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시립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위탁을 줄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시립도서관에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장애인개발원의 신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거고 계약자체는 저희가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심사나 이런 것은 그러면 직접 하시겠네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위탁심사는 지금 개발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시점은 언제쯤 된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개발원에서 어제 위치를 심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발원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아마 8월 정도에
덕희
민덕희위원
아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발원에서 와서 현장을 둘러볼 때 특정기관하고 같이 다닌 것은 아니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거기 공간이 여유가 많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어떤 공간을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를 할 만한 그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다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거기가 인제 별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해서 수입금이 얼마쯤 될 걸로 생각합니까? 그거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인제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남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 인제 쌍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하실에 식당이랑 카페가 있는데요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안 하면 안 될 거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하나 갖고도 이렇게 너무 많은 이권이 개입이 되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면 누군가 해결 자체가 특히, 그런 단체들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애가심입니다. 애가심,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인데 그게 좀,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
좋은 취지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구입 부분 안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전혀 없네요? 위원장님이 그때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 계획 세워졌으면 그 계획 갖고 한번 나중에 회기 아니더라도 입주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63쪽 산단지원과 세부 사업명을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을 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구축사업 국가직접사업으로 사업명은 지역연고사업 육성기업지원 국가직접지원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결재로 인해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가 인제 비공개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적인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오늘 결과를 또 여기서 안건 상정된 거니까 좀 더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앞으로 우리 심의를 할 때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도 그러고 지금 우리 회계과도 그러고 아무리 과장님들이 바쁘다고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없는데 회의를 진행해 갖고 팀장님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자꾸만 이렇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과장님 그 부서의 장을 모시고 질의를 하는데 그 장도 없는데 회의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장도 없는데 우리가 결론을 낸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제가 봤을 때는 예가 없었어요. 예가 없어.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아마 시간 조절하면서 타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요 회계과하고 이번에 허가민원과하고 도로과하고 다함께 오신 것은 이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현장 활동도 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다시 한번 안건으로 상정된 이유는 원체 거기가 팽팽한 민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에 결과가 어떻게 조금 도출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과장님이 계셨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과장님을 두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없는데 회의 진행을 정회를 하든 회의를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과장이나 계장보고 답변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기는 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회계과에 관련된 과장님이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셨어야 하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가장 중요한 사항 우리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는 혹시 더 허가민원과장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계속 진행했던 내용을 조금 속기록에도 남기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내용을 답변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무리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한 7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변동된 거 있습니까? 가장 궁금했던 그 지역민들에 대한 혹시 설명회라든가 그런 의견수렴은 됐는지요?
숙영
한숙영계약심사팀장
아니 아직까지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허가민원과장님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 중으로 당초에 공청회를 여하튼간 하기로 했는데 또 우미아파트에서 너무 촉박하다 해 가지고 양쪽 협의를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의는 인제 제일 문제 안건이 2가지인데 암반부분하고 관리사무소에서 101동 사이 6m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인데 3차하고 4차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할라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합의를 서줬기 때문에 참석 안 한다 하여튼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화요일 날 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일단 같이 지켜보고 여하튼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화요일 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따로 또 그리고 우미의 추진위원님하고 소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관련된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확실히 해서 결과물을 좀 도출해서 와라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인제 시공사가 되거나 이게 공유재산이 매각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 공청회 같은 게 그래도 간담회라든가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사업 측하고 우미아파트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공청회까지는 안 했는갑습니다. 다른 데 3차나 4차 거기 주민들하고는 여하튼간 서로 설명이 돼 가지고 합의된 걸로 되고 지금 우미아파트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남아 가지고 공청회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내 우리 의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네요? 그러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인제 공청회 과정에서 그런 인제 어차피 우미아파트 민원 내용이 어차피 화요일 날 도출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제 오늘 이 시간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까지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인제 화요일 날 공청회한다는 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 날 공청회를 해서 화요일 날 공청회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질조사 원인조사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확인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한테 갖다 주고 우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아, 이렇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결과를 내 준다 하면 그걸로 해서 주민들 반대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안 들어오고 그 주민들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공청회도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근데 저희가 사업 승인 별도 조건으로 5가지를 그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조건은 과장님, 조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조건을 거는 것들이고 지금은 조건하고 상관없이 과장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 건은 지금 교통과장님이나 허가민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이 사항이 아니라니까. 회계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고 회계과장님이 우리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할랍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파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못 파는 것이고 딱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흐트러져 갖고 있어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그 역할을 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 정리가 돼 줘야지 담당부서에서는 역할도 않고 부서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다기는 좀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허가민원과나 교통과는 지금 당장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실상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제 설령 와서 답변을 한다 치더라도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 가서 하고 그쪽 인제 3단지, 4단지는 놔두더라도 우미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이나 개선되고 아니면 어떤 서로 합의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줄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유보시켜 놓고 인제 와서 그걸 해 준다? 우리가 뭔 명분으로 뭘 근거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여기 무수하게 이렇게 민원 많이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1번, 2번 조건이 그 돌 위에 떠 있는 그 부분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 우미아파트에 피해가 가서 금이 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책임관계 그걸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따지고 그게 지질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갖고 가지고 와라 그것이 제일 핵심인데 그것은 지금 자꾸만 비껴나가고 그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고 안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때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있죠? 시추 검사 해 가지고 7군덴가 채취해 가지고 한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이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 부분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추진위원회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원래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정리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계속 지금까지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좀 하고 이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민들의 합의서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놓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제 두 곳은 합의서가 들어왔고 한 곳은 공사는 하게 되되, 공사는 하시되 서명은 못 하겠다 그랬는데 인제 그분들이 화요일 날 만나는 거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근데 오늘 계속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저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인제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공유재산 가부를 결정해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지금 짐으로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허가가 되고 시공사가 정리되면 시공사하고 그 마을하고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정확히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 몇 명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면서 반대하는 듯한 그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걸 공론화시켜서 확실히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우리가 어디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정확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해소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과장님이 회계과 과장님이 아니셔서 진행된 내용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만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서 오늘 이걸 안건으로 잡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진행된 게 없고 뭐가 없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게 위원장이 지금 해 주자 그 말인가?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보고 나서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들 전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될 일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위원장이 다 하고 있어.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확히 말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도 오늘 여기서 그때 물어봤던 거 궁금한 것을 확실하게 그냥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일이 계속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고 잘못하면 위원님들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했던 거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뭔 사업을 하면 주민 설명회를 1번으로 해야 되는데 우미타운에서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주민 설명회를 안 한 그 업체가 아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제 최근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해라 하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주 문제가 있고 오늘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왔으니까 지질조사 했던 부분을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시더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질조사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또 지난번 자료 보니까 발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자료도 있더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한번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아니 안 들었던 위원들이 있으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사업적인 조건으로 별도로 이건 5가지 안을 만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놔두고 지질조사하고 발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 나야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업승인이 나야지 인제 이런 5가지 절차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여하튼간 사업승인 내주면 저희가 여하튼간 사업 추진하는데 여하튼간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지질조사 한 거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발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근데 인제 그것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발파, 소발파를 하든지 여하튼간 전문가를 불러 갖고 하든지 착공 전에 하여튼간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간 전문가를 더 불러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공무원생활을 해 봤지만 이렇게 암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발파한 경험은 저희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여하튼간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게 확정이 안 돼 있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질검사를 하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 보자고 인제 우리 위원들이나 그쪽 인제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시장이 책임져라, 시장이 땅을 팔아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이건 시장이 책임,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또 그 첫 번째 책임은 시장한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서로 간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려면 다른 것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질검사 제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갖고 그것 하나만 해 보라고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뭘 갖고 이거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한테 우리가 질문하고 논의하고 이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수많이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저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사업승인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어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든지 글 않으면 매각을 해 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오면 저희 사업 승인 검토해 가지고 이제 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게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승인조건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각 실과하고 유관기관에 다 통보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저희 절차만 남은 건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는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그 의사를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또 이게 또 사업이 철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심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렇다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꼭 이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한다 해서 그것이 꼭 사업이 뭐 100% 진행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또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찌됐든 저희들은 또 다음 주 25일 날 본회의가 마지막 날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전에 주민들끼리 또 공청회도 열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상임위원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여러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심사위원회 4차례 걸쳐 가지고 오랫동안 또 심사과정을 거쳤어요.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1월 달에 했고 4차에 걸쳐서 5월 달까지 이렇게 심의회를 거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의사를 또 좀 물어보는 것이 여쭤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 승인이 보류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4차례에 걸쳐서 심의가 보류된 이유가 있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영심
박영심재산관리팀장
저도 온 지 2주 정도 돼서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마이크 대고 성함하고 소속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박영심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 박영심입니다. 저도 발령받은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자세한, 4차까지 진행이 잘 안 된 이유는 제가 좀 아직까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영심
박영심재산관리팀장
여기 보면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여부 확인 때문에 아마 진행이 유보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확보 그 다음에 매각방법 이것 검토하면서 아마 유보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유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을 매각을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도로나 뭐 그 진출입로 때문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게 여기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승인해 줄 때 주민들의 동의서라든지 그런 서류들도 첨부 서류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현장설명회는 사업 승인이 난 뒤에 주로 많이 합니다. 사업 승인나기 전부터 주민들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이 사업승인이 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제 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해야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요일 날은 그러면 누구랑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화요일 날은 지금 사업 측하고 지금 우미아파트하고,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은 어차피 인허가 과정을 다 내 주고 그 뒤에 승인이 나면 시공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 오늘 의결이 되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바로 그 토지 매입서까지 넣은다면 거기가 승인이 바로 돼 버리면 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 날 공청회를 하겠다 그건가요? 아닌데?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사업승인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 사업 주체하고 승인이 다 허가가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화요일 날 우리가 한다면서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우미아파트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승인되더라도 또 감정평가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되죠. 그러면 한 1개월 2개월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평에서 다른 쪽을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있었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앞에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거가 안 되면 무조건을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것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부 매입을 다 했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이게 기존에 2018년돈가 그때부터 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한신공영에서 한 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에서 당초에 진입도로도 우리 지금 공원부지 지금 이 도면상에는 지금 선은 그어졌어요. 그리 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IMF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찌됐든 그 우리 공유수면지가 의결되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평이 늘어나잖아요? 그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당연히 늘어나죠.
용진
고용진위원
늘어나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이걸 활용 안 해서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단정할 수는 없죠? 없다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성이 적죠, 예를 들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은 적지만 당연히 이제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공용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런데 이게 확보가 안 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은 있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가능한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보내고 위원들끼리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면. 예.
종길
김종길위원
뭐 이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뭐 결정된 대로 저는 따를랍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반대 입장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게 뭐 다른 공유재산 의결이면 저는 어찌됐든 좀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게 저 민원 들어오는 것 7가지 8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인 것처럼 그 바위 위에서 그 집을 짓는다, 바위를 깨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바위에 얹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바위 공사로 해서 만약에 그 아파트에 금이 가게 되면 이건 진짜 그 누구도, 이게 어떤 빼도 박도 못 할 그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책임 소재가 아니 우리야 뭐 우리 땅 판다는데 그렇게 우리 소신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당사자인 우미아파트 그분들이 그걸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는 그 민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하고 주민들 의견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무시, 이제 무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을 배제시키고 우리 생각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저분들이 그 책임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확인할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의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분들한테 그래서 그 지질검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된 걸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행부도 자꾸만 시간만 끌기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집행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의결해 준 다는 게 거기에 또 반대고, 또 하나는 이 책임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이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도 그 확답을 받고 시장이나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둘러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주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저게 한 달 두 달 지나도 될 일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그 근거자료 가지고 와서 의결해도 될 사항인데 오늘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민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일이지만 저 건 만큼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피해 가고, 피해가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한두 푼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건 어쨌든 자기들 재산 전체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양쪽의 그 민원인들을 따로 만나보면 각자의 민원이 작은 민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전창곤위원께서 아까 찬성발언 했고 김종길위원께서 반대발언 했으니까 그냥 표결로 합시다. 표결. 자꾸 물어보면 입장 난처하고. 우리 지역구 이선효위원님 말하실랍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냥 정회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속개하는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정회하시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선효위원님 말 들어보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그 허가가 났을 때 굉장히 발파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이제 거수를 해 보고요 이번 화요일 날 또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이게 오더라도 그 공청회에 있었던 것을 다시 취합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공유하는 걸로 하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혹시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원안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무기명 투표 안 해도 되겠죠?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진
고용진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해 버리세』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찬성. (거수표결)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거수표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여덟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다섯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용진
고용진위원
나 기권이었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 기권이었습니까? 반대 네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 일정은 7월 25일 목요일 14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