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내당동, 평리동, 비산동 일원 주민 50여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을 삼가 주시고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각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라며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민부기 의원, 이주한 의원, 오세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방안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적한 길거리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악취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 구․군에서는 이동식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운영 중에 있는 197대의 CCTV 가 있습니다. 이 중 이동식은 몇 대입니까?

지금 보충질문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기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도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문제점과 행정적 처분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주차장법 서구주차장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12개소로 10개소는 입찰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에서 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주차장 관리의 모든 운영권을 부여하고 상세한 운영방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주요내용을 위반하거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고개 무침회골목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변상가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상인협의체에서 주차티켓을 판매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상인협의체 노력들이 협약에 어긋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19만 서구구민 여러분!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더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및 악취발생 원인과 자동차정비업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47개 업체, 소형자동차 정비업 46개 업체, 전문 정비업 162개 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도색은 기초자치단체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종합 또는 소형정비업소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또 페인트 분진이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된 도장부스와 정화·배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차량을 도색할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고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늘리는 등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자동차정비공장들도 적지 않았고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공장 마당에서 범퍼를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색 작업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미세먼지를 거르지 않고 공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색작업 시 유해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벤젠, 톨루엔은 어떤 물질이며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둘째, 서구 주민들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는 4월 경 구청에서 대기관리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대기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대구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서구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관리 종합대책수립에 앞서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구는 ‘살기 좋은 서구, 숨쉬기 좋은 서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세먼지와 악취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39개 단위사업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달성과 악취민원 50%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대기 관리 종합대책을 정부와 대구시의 미세먼지 및 악취방지 대책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3개 분야 22개 사업과 악취 3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눈앞의 성과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거시적인 방안을 찾아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시를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벤젠, 톨루엔은 어떤 물질인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벤젠은 플라스틱, 세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톨루엔은 유성페인트나 인쇄용 잉크, 접착제 등을 만들 때 첨가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두 물질은 대기 중에서 쉽게 증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다량 흡입 시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름증, 기억력 장애 등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 주민들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벤젠, 톨렌같이 단일 물질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탄소화합물을 포함하는 총 탄화수소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인체의 유해성과 관련해서 확인된 자료가 없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장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등에는 이러한 개별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에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대기배출시설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관내에서 운영 중인 도장시설은 93개소 정도인데 대부분 산업단지와 일반공업 지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도장시설은 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 내에 밀집하여 운영 중으로 일부 정비공장을 제외하고는 학교, 어린이집, 주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권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한 도장시설은 지난 5월 수립한 우리구 대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수시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와 악취 개선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일부 정비공장을 제외하고는 학교 어린이집 주택과는 거리가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일부 업체가 몇 개 됩니까? 1급 기준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우리 정비공장이 대기배출시설 신고하는 의무공장들이 9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급 정비업체를 기준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비업체가 262개가 됩니다.

전체 말고요. 자동차정비업체 1급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1급 기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되는 시설이 도장시설을 가진 정비업체가 93개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하고 관련되는 시설이 93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염색공단하고 일반공단 위주의 30개가 있습니다. 30개 중에서 주민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대구공단 주변하고 일반공업지역이 6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생활 인접 정비공장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1급 정비업체가 47개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1급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급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47개 업체인데 23개 업체가 비산염색단지 내에 있고, 그리고 비산7동행복복지센터 반경 500m 이내에 14개 업체가 있고, 서대구초등학교 기준으로 500m 이내 15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산7동행복복지센터 반경 5m 이내는 1390세대에다 2626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영상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시청)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저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거주지 바로 옆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다소 거리가 있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니 제가.

아니요. 공단지역에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공단지역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주지하고 공단지역하고 구분하셔야 되지요.

또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표 한 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비산7동은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대구염색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거든요. 비교지역이 어디냐 하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인데 또 비산7동에 보면 이 톨렌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자료는 2014년도 자료이기는 하나 일단 도색할 때 그 안에 내부에 벤젠이나 톨렌 등이 배출한다고 하니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수시순찰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5월달에 대기종합관리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중에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9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중점검을 주 2회에서 3회하던 것을 주 1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점검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강화를 하고요. 또 상인하고 합동단속하는 것도 연3회 되어 있는 것을 연4호 이상 분기별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정비공장 주변에는 환경순찰을 야간에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하는 데 힘들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인력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내년에 가도 장기적으로 풀어야될 문제인데 우선 있는 인력으로 보강을 하고.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거 같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로드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것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환경청소과 관계 공무원들이 악취와 미세먼저 그리고 청소문제에 많이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가 보호해야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구청에서도 도장업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에 발표한 계획은 아마 구청단위에서는 보기 힘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기관리대책입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기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서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지역구의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가 개원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주민을 위한 서구의원으로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와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이 39개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8만 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했고, 조작과 허위가 드러났습니다. 대구는 4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염물질 미측정 5만 3060건,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만 6474건,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 혼재 9681건, 무자격자 측정이 3692건입니다. 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측정업체 1만 8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들 기록부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1143개 사업장에서 의뢰하여 발행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의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가 마련한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이나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톤 중에서 53%에 달하는 17만 톤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시설이 이토록 허술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것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오염물질 배출조작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전송하는 굴뚝자동측정기(TMS)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50개 굴뚝 중 65개(12%) 굴뚝의 먼지TMS 측정값이 실제보다 축소보고 되고 있는 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조작 가능성이 작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12일 부터 12월 6일까지 광투과방식의 먼지TMS 기울기 값(a)을 조사한 결과 550개 굴뚝 중 65개 굴뚝이 설정범위 하한값 이하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에서 나타났듯이 대구의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구에 속한 업체는 없는지 살펴 볼 일입니다. 만일 오염물질 배출조작업체가 있다면 철저한 실태규명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열병합발전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구열병합발전소와 염색공단 내 공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염색공단 내에는 1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된 염색공단 굴뚝에서 녹슨 철가루가 분출된 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여 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17년 12월 완공된 이 굴뚝은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굴뚝이 금속 재질로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이 굴뚝이 금속 재질이다보니 배기가스 속의 황성분이 수증기와 결합해 생성된 이산화황 성분이 이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식된 얇은 금속 파편들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배출돼 공단 주변 반경 200m 내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철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철가루가 날아다니지는 않는지?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색공단과 관련하여 주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안은 폐황산의 사용입니다. 원가절감을 핑계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황산을 정품이 아닌 폐황산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및 염색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매월 2000t∼2500t 정도의 폐황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폐황산은 악성이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나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황산은 질산 성분이 많아 인체와 수질 보전 등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황산 사용으로 폐수처리 원가는 절감되겠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구염색공단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품 황산은 매입가격이 t당 4만 원∼5만 원 선인데 비해 폐황산의 경우 t당 1천 원 선에 매입이 가능해 무려 40∼50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지역대학의 환경공학과의 한 교수는 “ph13인 강알카리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ph1인 황산을 투입해 중화시킨 이후 배출하는데 폐황산을 사용했다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보인다”며 폐황산은 친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염색공단에서 사용하는 폐황산의 유해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을 지키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행정처분 및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전국 16개 자치단체 39개 업체에 대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에는 4개 업체가 허위 대기측정기록으로 인해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경유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지난 6월말 대구시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현재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공개여부는 행정절차 완료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확인했으며, 또한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영남관제센터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에서 발표한 먼지 TMS 기울기 값을 임의 변경한 65개 굴뚝에는 대상에서 포함이 안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굴뚝 설계변경, 부작용 예측 및 미세철가루 분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법인소유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2017년 완료된 방지시설 증·개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등의 자료는 공개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굴뚝에서 배출된 철가루는 굴뚝 내부 부식방지용 도장피막이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수차례 굴뚝 내부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외부배출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먼지TMS 자료 활용 및 수시 순찰을 통해 관리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폐황산 사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란 폐산, 폐알칼리 등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더 이상 황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물로써 처리해야 될 것을 폐황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황산은 황산제조업 허가업체인 한화 여수사업장 등 4개 사업장에서 제조된 함량 65∼75% 황산으로 폐기물인 폐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초 신문에 보도된 이후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황산 시료 분석결과, 수처리제 기준 이내로 나왔으며,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도 실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여기 보면 철가루가 분출된 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시설관련해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업체하고도 수십 억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계신데 어떤 행정절차상 또 관리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도 받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요구도 할 수 없다면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이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의 절차는 최종적으로 이야기되는 예컨대 대기배출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또 수처리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심정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민간기업의 상황들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방지시설 환경설비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650억을 들여서 열병합발전소에 대기방지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유연탄저장 및 이송설비를 설치하고 옛날에는 유연탄이 밖으로 높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싸일로라고하나 이것을 만들어서 다 안에 넣었습니다. 넣은 작업이라든지 연돌설치관련 사각형 외부철 구조물 및 내부연돌 3개를 설치한 그런 내용들 또 탈질설비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4년부터 17년 12월달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배출되는 시 점검된 수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산화물인 경우 2018년도부터는 80ppm이하로 배출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지시설 가동 후에는 16ppm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80ppm 이하인데 51ppm, 먼지는 40ppm 이하인데 6ppm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위반했을 경우 이것이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공단입니다만 합동감사라든지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배출허용기준치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대기환경개선문제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년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실제 공단에 나오는 이러한 대기환경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보다는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받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냥 그 이하로 나오는 업체에 대고 계속 가서 소위 이야기해서 점검을 핑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것은 어느 구보다도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문에 언론보도 됐고 뭐 했다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자료를 달라, 자료를 확인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는 행위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고 보고요.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기관에서의 권한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아니, 권한이라고 하면 부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는 내가 권한이라고 하면 저도 요구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지 권한이 아닌 것을 부의장님께서도 법적근거를 못 보셨고, 저도 정확하게 아니라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는 것이지 권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안 한다하면 그것은 제가 구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감사원에서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내야 될 상황인데 우리 행정 하의기관에서 요구해서 어느 정도 제한사항이 있다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철가루가 분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기준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고나 주의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담당기관에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굴뚝까지 올라가보고 확인을 다 하면서 거기서 정비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다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개 굴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기울기 값 관련해서. 그 외에 우리가 123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원에서 대기배출 측정대행업체에게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위반한다든지 측정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그런 업체를 지금 발표가 됐잖습니까?

예, 4개 특정업체 말씀이지요?

예.

우리 대구에 4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서구에 있는 것이 2개, 달서구 하나, 남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서구 소재한 측정대행업체 2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업체가 해당되니까 그 해당 업체에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서대구고속철도도 들어오는 상황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체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그 이전에는 이쪽이 약간 변두리지역이라고 해서 산업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 됐는데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또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기존에 이런 산업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장 이전요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주민들 주거환경에 애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염색공단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장도 이전시키는 것이 최상위라고 보며, 우리 서구로 봐서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도 서대구역 건설과 관련해서 서구 지역의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힘을 맞춰서 하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대기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음식물처리장 문제와 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의 이전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장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천에 있는 처리장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애요. 우리가 피해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주민에 대한 생각이나 구에 대한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시설인데 시험가동 중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든지 제로(0)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애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시면서 대기개선에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와 함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기환경 악취개선에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부분 질문에 대한 김종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었으나 진행착오로 중단된 점 김종일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며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적한 길거리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악취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 구‧군에서는 이동식단속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운영 중에 있는 197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 중 이동식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1대도 없습니다.

그럼 타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타군에서 설치된 이동식CCTV는 기존의 고정식과는 다르게 가설공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의 감시가 어려웠던 투기장소도 관리할 수 있고 작동감지를 통해 무단투기 경고안내방송 및 고화질의 현장녹화로 주민계도 및 투기방지 단속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고정형스마트 클린지킴이라고 하는 최첨단스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동작감시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투기자가 감지되면 업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연락되어 투기자의 영상을 보면서 직접 경고방송과 증거확보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기존 무단투기 감시장비에 비해 기능이 다양하고 저렴해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범죄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답변서 내용처럼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의 의식의 문제가 많으므로 단속 시 과태료도 최대한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향후 추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과정을 주민들과 같이 관람을 한다든지 하면서 주민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또 지적해주신 대로 이동식 CCTV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다른 설치된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