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내당동, 평리동, 비산동 일원 주민 50여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을 삼가 주시고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각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라며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민부기 의원, 이주한 의원, 오세광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의원 민부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각종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구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둘째, 지도․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청소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네지역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서구도 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들이 행복한 서구로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구성원이 주택사업을 하고자 스스로 결성한 단체이며 지금 우리 서구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주택법에서 조합의 설립과 정보공개 등에 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여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지도·점검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탈퇴 시 비용환급 지연문제라든지, 토지매입비 과다지급, 조합의 운영 자금 관리소홀,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부족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맹점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대구시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합원의 비용환급 시기나, 주택조합업무 대행사의 등록기준 등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법과 비교해서는 상당한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전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곳에도 그런 내용을 인지해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관련법 내용을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전단지제작 등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실태를 상세히 안내하고 수시로 조합 및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조합사업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반이나 CCTV, 클린화단, 벽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투기단속반 상시 운영과 구·동직원이 월 1회 이상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엄격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지난 2018년의 경우에 1,617건을 단속하여 1억 2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는 클린화단 40개소 조성과 197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의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나 선진화된 우리 주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4년 취임한 이후에 매월 1회씩 우리 주민들과 협조 하에 클린데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청소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다 깨끗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바꾸고 함께 우리 서구를 깨끗하게 가꿔야겠다는 인식을 많이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차 불법투기 문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더 깨끗한 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심하여,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듣는 얘기와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이견이 있는 것이 많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청에 되어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담당부서에서 언제든지 출장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상태 불량, 청취불능) (방청석에서 “안 들립니다.”)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정책 서구청에서 지도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의 의무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조합은 다 결성이 되어 이뤄지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부분의 문제점과 민영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합이 결성해서 할 때는 조합 내 조합장님 또는 감사 여러 가지 조합 내에서 꾸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개정하였지만 맹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은 약 3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약 17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옳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2∼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원들 땅 소유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기는 서구의회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을 담은 것 중에서 우리가 주택조합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요령 그것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꼭 근거를 남겨두셔도 관계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땅 소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방청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질문이 하나 있는 관계로 우리 구청 내에 전문변호사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야에든지 관계없이 구청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변호사님께서 집행기관을 위한 자문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전문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서구 관내에 계시는 서구 주민들의 어떤 이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이득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자기 땅을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라든지 현재 지금 이뤄지고 있는 땅값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구청에 전문변호사를 혹시 두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방청석에서 “안 들립니다.”) (마이크 상태불량으로 장내소란)

그래서 그 부분은 구민들을 위한 변호사를 구청이 계약이나 채용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자문변호사는 구청행정업무에 관련되는 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 우리가 활용하는 제도인데 불특정 일반주민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혹시나 행여나 우리 서구의회 조례로 제정이 된다는 가정을 둔다면 가능한 부분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일반 민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께서 자문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구청에서 채용해 두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조합원님들께서도 모르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분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사실적으로는 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법 지식을 판매하는 장사의 형태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개중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개개인이 모였던 부분이지만 반대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는 어떤 힘이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조합장님께서 조합원들을 일을 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개개인의 어떤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서 당선된 조합장님께서 시행사 또는 건설사 정비업체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므로 말미암아 조합원 또는 개개인의 토지 소유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격증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정비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지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 분들이 지금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변론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사업 이런 곳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격증 갖고 있는 그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정비업체에 들어가서 정비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갖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러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필히 조합에 또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택 정비사업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예방차원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변호사가 있고 없고가 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는 것은 주택 재개발재건축하고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택법에 의한 받는 주택조합은 민간개발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 재건축재개발 우리 주민이 하시는 조합도 나름대로 현금 청산자와 조합원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각 조합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위임한다든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어떤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해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어떤 권리이행이라든지 의문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장치라고 봅니다. 변호사가 법도 없는 내용을 변호사 한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해석한다고 해서 조그만 영향은 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평리3동 그것은 재건축인데 지금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3년 전에 1평을 510만 원 주고 사신 분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585만 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토지는 지금 현재 법정 감정액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평당 100∼200만 원을 더 주는 것이 일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리3동에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약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조합장님을 제가 조만간 만나볼 예정인데 아주 잘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일전에 서구 관내 아닌 곳에 재개발재건축 민원을 많이 살펴봤고 그 민원을 살펴본 민원인들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맞춰드렸던 실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제가 그 분들한테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봤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저도 그 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합원이 원하는 그러한 제도적 어떤 장치를 마련해준다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오늘 다 오셨으리라 보는데 그 분들께서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내 당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견물생심이라고 땅값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준하는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데 지금 평리5, 6동에 1지구부터 7지구까지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분명히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청에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원이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합에서 쓸 수도 있고 시에서도 쓸 수 있는데 구라는 얘기를 했고, 평리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평리3동에서는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원을 썼습니까?

우리 감정평가기관이 시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하니까 2개 감정평가인데 하나는 조합에서 하고 한 기관은 구청에서 추천을 하고.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은 구에서 직접.

추천.

그러면 시는 뭐지요?

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했을 때 행정보상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시가 또 추천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순서는 조합과 구청의 추천에 의해서 두 업체가 지장물조사를 하고 토지조사를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 팀이 한꺼번에 같은 집을 돌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담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에서 추천했을 경우에는 구비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구에서 추천할 때는 그 비용이 구비로 나갑니다. 그것이 세금이라는 것이지요. 구비로 나가는 분의 감정평가원이 있고, 그리고 조합에서 나가는 감정평가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가는 감정평가원이 있다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다닌다는 것은 굳이 돈을 이렇게 들이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액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 업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평리3동에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던데 감정평가원 2개 업체 즉 말해서 구청에서 추천, 조합에서 추천, 같이 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A라는 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토지 지장물조사를 했을 때 평당 500만 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자면. B라는 업체가 따로 자기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50 또는 600을 측정할 수 있는데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은 필요 없이 세금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제가 지난번에 건축주택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원이 있는지를 물어보니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민부기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 되어가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하면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20분 더 추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천하는 그리고 시청에서 추천은 나중에 그 부분인데 만약에 함께 다닌다면 담합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한분은 조합에서 추천하고 한 분은 구청에서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서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저도 그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왜 둘이 함께 다니면서 소위 이야기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나눠서 가격을 평가하는데 둘이 같이 다니면 짜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의 결과가 중요하지 같이 다니고 안 다니고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보고 그러나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 섞인 말씀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조합 측하고 협조를 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그러한 형태가 없도록 요청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고 공무원이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사람들이 둘이 밥을 먹던 무엇을 하던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그 부분이 우려섞인 그러한 느낌을 갖고 계시니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전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사 분들도 사람인데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겠냐마는 지장물조사하러 가는데 같이 간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요.

그것 맞습니다.

지장물조사하러 가는데 돈은 구청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 돈은 조합원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원들이 얘기했을 때 조합장 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업체 시행사 이런 분들이 함께 발맞춰 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요.

잠시?

예.

그런데 조합에서 추천하는 평가사도 조합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아시는바대로 거기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그 변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는 그것을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본인들이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하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개연성은 크다고 봅니다만 조합추천이 조합원들이 대표해서 추천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조합에서 추천을 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에서는 상대에 대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추천을 했지만 그것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 또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님도 6구역입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감사가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일단 조합장으로 선정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조차도 그쪽에서는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송으로 들어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보공개 이행을 거부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또는 정보공개 이행을 거부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뿐만 아니고 대구시민들한테 다 알림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행여나 그 일이 벌어졌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동일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보공개라하는 것은 조합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은 내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인가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든지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는 경우는 항상 구에 와서 질문하고 건의한 것에 대해 우리가 답변을 다 해줍니다. 굳이 개별적인 A, B, C라는 3개의 조합이 있다면 A에서 처리된 사안을 전부 다를 공개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사례가 미리 알려져서 그것을 다음 조합원들은 중복되게 그런 노력을 하지마라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효율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보공개라는 것은 반드시 공개의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내용을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민부기 의원님,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연장을 신청합니다.

민부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연장요청이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제5항]에 의거 20분 연장을 허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13년간 진행해오던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중앙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공집이 1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집에 살고 있는 분들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고개 지하철역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조합장님께서 13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새마을금고에 가서 이러한 상황을 알다보니까 너무 분노가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3년간 진행되었지만 아무것도 진척이 없다보니까 민간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여러업체가 들어왔는데 저는 관심이 많고 제가 태어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다 들었습니다. 듣다보니까 한군데는 정확하게 오픈을 다하고 한군데는 뭔가 숨기고 이러한 부분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주민들 듣게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길더라도 들어주셔야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주실 거 같아서 조금 제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건설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지만 건설사도 공개할 수 없고 금융사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반반으로 의견이 분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에서 11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정비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 70%가 싸인을 다 받았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원한다고. 올릴 때는 53%로 올렸습니다. 왜냐? 신청자격요건이 5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53%를 올렸는데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더 올리고 싶었지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3% 올렸는데 나중에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하니까 47%가 반대하잖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반문을 했지요. 50% 이상이 신청 자격요건이고 거기에 맞기 때문에 53%만 올렸는데 왜 47%가 반대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역질문을 했지요. 했더니만 거기서 우물우물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로 갔던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검사 또는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판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구 관내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해서 변호사 혹은 검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관계 공무원 계장님, 과장님 또는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지만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두 번 심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정에 판사님께서도 많은 판결을 했지만 오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계장님과 과장님 또는 담당자님께서는 그 현장에 나가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의 주체는 조합원이고 주민인데 이해관계에 있는 건설사 그리고 건축설계사 정비업체에 관련된 그 세팀이 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 팀이 반대의견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보신다면 너무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반대쪽에 주민들이 아니라 반대쪽에 이해관계에 있는 놓여있는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피력했기 때문에 심의위원 또는 위원장님께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현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판결은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마지막 20분 연장을 하면서 질문했던 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고 세월이 오랫동안 추진이 안된 그런 지역인데 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은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해제를 하고 일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도시계획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전면까지 다 해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청장이 부결시키소, 시키지마소 이래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주민들께서 안건을 올리는 것은 민부기 의원 말씀처럼 조합원의 50% 이상 부결요청을 하면 그것은 요청요건이 되는 것이지 50% 이상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결시키는 충족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 올라갔다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신다 해서 그것이 가결된다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계획상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 위원들의 직능이라 하면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그 안을 갖고는 주변에 제외된 그 지역은 난개발이 될 우려를 표명을 하는 사유로 해서 부결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 분들의 전문적 식견이라든지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들의기능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일부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결정에 큰 하자가 없다는 전제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면 한 번 더 시에 담당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민부기 의원께서 요청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와서 본 것과 서면이나 도면으로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꼭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면 구청장으로서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제를 두는 상황에서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척지역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이 남과 서쪽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탈호텔 건너편 쪽과 밤고개무침회 쪽에 있는 대로변을 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건너편 쪽에는 제외되는 구간에 토지소유자들이 무엇을 원했나하면 의료센터를 건립하겠다 우리는 빼달라고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계신다면 공익을 위한다면 최소한 현장에 한 번 와봐야 공평하게 공익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감을 사는 이유는 최소한 현장에 답이 있는데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현장에 왔느냐, 오지 안 왔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이 공익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제가 봐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들을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안 온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반고개네거리가 충분히 알려진 일반인들도 많이 알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올해 몇 번 다뤘던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대로변 쪽에 있는 상업지역은 다 제외하고 안쪽으로만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 거기만 아파트 짓고 그 앞에 대로변 쪽에 상업지역은 그냥 두게 되면 개발 자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이라든지 계획적 개발을 저해한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 왔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은 공감합니다. 조금 공감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상가지역은 서구 내당동에 살지 않는 분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속집이라는 겁니다. 속집은 사람이 살 수 없고, 우범지대고 인근에 있는 공사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화장실을 쓰지 못해서 지하철 역사에 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10% 내외입니다.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주민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10% 내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하자는 의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서구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원칙은 토지소유자가 순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그곳에 살지 않는 분은 애착심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 부분에서 이해할 겁니다. 왜? 거기 지금 대로변이 보통 1300∼1700만 원에 판매되는데 1억 달라고 합니다. 5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민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집의 내용을 살펴봤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도래될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애환을 들었더라면 그것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이런 결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 심의결과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은 제도를 통해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5년 근무를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 열악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들이 그동안 시행사 없이 건설사 없이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지구 내에 공가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서대구고속철도역사라든지 제반적 여건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해하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한 번 더 듣고 다시 한 번 토론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대로 행정행위의 어떤 수행은 심증과 정서적인 이것만 갖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제도적으로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민의 애환과 주민의 불편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만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계획을 일부 해제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도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심정적으로 주민이 힘들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하거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답변을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이야기하듯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또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해서 양쪽 얘기를 듣다보면 실마리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답변 속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입니다. 그분들께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했단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단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판단하시는 분은 심의위원장님이나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에 어떤 대화 자리에서 그것도 그렇게 개선될 수 있게끔 저도 얘기하고 구청장님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끝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제일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결론이 나는 것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청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안타깝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방안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적한 길거리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악취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 구․군에서는 이동식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운영 중에 있는 197대의 CCTV 가 있습니다. 이 중 이동식은 몇 대입니까?

지금 보충질문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기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도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문제점과 행정적 처분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주차장법 서구주차장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12개소로 10개소는 입찰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에서 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주차장 관리의 모든 운영권을 부여하고 상세한 운영방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주요내용을 위반하거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고개 무침회골목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변상가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상인협의체에서 주차티켓을 판매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상인협의체 노력들이 협약에 어긋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부기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지역구의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가 개원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주민을 위한 서구의원으로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와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이 39개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8만 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했고, 조작과 허위가 드러났습니다. 대구는 4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염물질 미측정 5만 3060건,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만 6474건,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 혼재 9681건, 무자격자 측정이 3692건입니다. 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측정업체 1만 8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들 기록부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1143개 사업장에서 의뢰하여 발행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의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가 마련한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이나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톤 중에서 53%에 달하는 17만 톤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시설이 이토록 허술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것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오염물질 배출조작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전송하는 굴뚝자동측정기(TMS)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50개 굴뚝 중 65개(12%) 굴뚝의 먼지TMS 측정값이 실제보다 축소보고 되고 있는 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조작 가능성이 작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12일 부터 12월 6일까지 광투과방식의 먼지TMS 기울기 값(a)을 조사한 결과 550개 굴뚝 중 65개 굴뚝이 설정범위 하한값 이하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에서 나타났듯이 대구의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구에 속한 업체는 없는지 살펴 볼 일입니다. 만일 오염물질 배출조작업체가 있다면 철저한 실태규명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열병합발전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구열병합발전소와 염색공단 내 공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염색공단 내에는 1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된 염색공단 굴뚝에서 녹슨 철가루가 분출된 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여 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17년 12월 완공된 이 굴뚝은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굴뚝이 금속 재질로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이 굴뚝이 금속 재질이다보니 배기가스 속의 황성분이 수증기와 결합해 생성된 이산화황 성분이 이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식된 얇은 금속 파편들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배출돼 공단 주변 반경 200m 내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철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철가루가 날아다니지는 않는지?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색공단과 관련하여 주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안은 폐황산의 사용입니다. 원가절감을 핑계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황산을 정품이 아닌 폐황산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및 염색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매월 2000t∼2500t 정도의 폐황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폐황산은 악성이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나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황산은 질산 성분이 많아 인체와 수질 보전 등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황산 사용으로 폐수처리 원가는 절감되겠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구염색공단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품 황산은 매입가격이 t당 4만 원∼5만 원 선인데 비해 폐황산의 경우 t당 1천 원 선에 매입이 가능해 무려 40∼50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지역대학의 환경공학과의 한 교수는 “ph13인 강알카리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ph1인 황산을 투입해 중화시킨 이후 배출하는데 폐황산을 사용했다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보인다”며 폐황산은 친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염색공단에서 사용하는 폐황산의 유해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을 지키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행정처분 및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전국 16개 자치단체 39개 업체에 대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에는 4개 업체가 허위 대기측정기록으로 인해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경유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지난 6월말 대구시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현재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공개여부는 행정절차 완료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확인했으며, 또한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영남관제센터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에서 발표한 먼지 TMS 기울기 값을 임의 변경한 65개 굴뚝에는 대상에서 포함이 안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굴뚝 설계변경, 부작용 예측 및 미세철가루 분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법인소유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2017년 완료된 방지시설 증·개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등의 자료는 공개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굴뚝에서 배출된 철가루는 굴뚝 내부 부식방지용 도장피막이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수차례 굴뚝 내부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외부배출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먼지TMS 자료 활용 및 수시 순찰을 통해 관리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폐황산 사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란 폐산, 폐알칼리 등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더 이상 황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물로써 처리해야 될 것을 폐황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황산은 황산제조업 허가업체인 한화 여수사업장 등 4개 사업장에서 제조된 함량 65∼75% 황산으로 폐기물인 폐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초 신문에 보도된 이후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황산 시료 분석결과, 수처리제 기준 이내로 나왔으며,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도 실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여기 보면 철가루가 분출된 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시설관련해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업체하고도 수십 억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계신데 어떤 행정절차상 또 관리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도 받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요구도 할 수 없다면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이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의 절차는 최종적으로 이야기되는 예컨대 대기배출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또 수처리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심정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민간기업의 상황들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방지시설 환경설비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650억을 들여서 열병합발전소에 대기방지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유연탄저장 및 이송설비를 설치하고 옛날에는 유연탄이 밖으로 높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싸일로라고하나 이것을 만들어서 다 안에 넣었습니다. 넣은 작업이라든지 연돌설치관련 사각형 외부철 구조물 및 내부연돌 3개를 설치한 그런 내용들 또 탈질설비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4년부터 17년 12월달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배출되는 시 점검된 수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산화물인 경우 2018년도부터는 80ppm이하로 배출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지시설 가동 후에는 16ppm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80ppm 이하인데 51ppm, 먼지는 40ppm 이하인데 6ppm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위반했을 경우 이것이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공단입니다만 합동감사라든지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배출허용기준치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대기환경개선문제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년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실제 공단에 나오는 이러한 대기환경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보다는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받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냥 그 이하로 나오는 업체에 대고 계속 가서 소위 이야기해서 점검을 핑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것은 어느 구보다도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문에 언론보도 됐고 뭐 했다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자료를 달라, 자료를 확인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는 행위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고 보고요.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기관에서의 권한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아니, 권한이라고 하면 부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는 내가 권한이라고 하면 저도 요구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지 권한이 아닌 것을 부의장님께서도 법적근거를 못 보셨고, 저도 정확하게 아니라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는 것이지 권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안 한다하면 그것은 제가 구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감사원에서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내야 될 상황인데 우리 행정 하의기관에서 요구해서 어느 정도 제한사항이 있다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철가루가 분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기준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고나 주의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담당기관에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굴뚝까지 올라가보고 확인을 다 하면서 거기서 정비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다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개 굴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기울기 값 관련해서. 그 외에 우리가 123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원에서 대기배출 측정대행업체에게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위반한다든지 측정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그런 업체를 지금 발표가 됐잖습니까?

예, 4개 특정업체 말씀이지요?

예.

우리 대구에 4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서구에 있는 것이 2개, 달서구 하나, 남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서구 소재한 측정대행업체 2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업체가 해당되니까 그 해당 업체에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서대구고속철도도 들어오는 상황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체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그 이전에는 이쪽이 약간 변두리지역이라고 해서 산업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 됐는데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또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기존에 이런 산업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장 이전요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주민들 주거환경에 애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염색공단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장도 이전시키는 것이 최상위라고 보며, 우리 서구로 봐서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도 서대구역 건설과 관련해서 서구 지역의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힘을 맞춰서 하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대기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음식물처리장 문제와 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의 이전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장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천에 있는 처리장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애요. 우리가 피해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주민에 대한 생각이나 구에 대한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시설인데 시험가동 중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든지 제로(0)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애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시면서 대기개선에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와 함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기환경 악취개선에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부분 질문에 대한 김종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었으나 진행착오로 중단된 점 김종일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며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적한 길거리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악취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 구‧군에서는 이동식단속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운영 중에 있는 197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 중 이동식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1대도 없습니다.

그럼 타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타군에서 설치된 이동식CCTV는 기존의 고정식과는 다르게 가설공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의 감시가 어려웠던 투기장소도 관리할 수 있고 작동감지를 통해 무단투기 경고안내방송 및 고화질의 현장녹화로 주민계도 및 투기방지 단속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고정형스마트 클린지킴이라고 하는 최첨단스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동작감시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투기자가 감지되면 업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연락되어 투기자의 영상을 보면서 직접 경고방송과 증거확보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기존 무단투기 감시장비에 비해 기능이 다양하고 저렴해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범죄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답변서 내용처럼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의 의식의 문제가 많으므로 단속 시 과태료도 최대한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향후 추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과정을 주민들과 같이 관람을 한다든지 하면서 주민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또 지적해주신 대로 이동식 CCTV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다른 설치된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주셨다시피 우리가 단속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화된 주민의식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약 5년 전으로 되돌아가보게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매우 깨끗했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아침 9시 직전에 어르신일자리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에 치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보니까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본의 아니게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 일환으로 그것을 만약에 치워준다면 버리는 경우가 쉽게 양성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김종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저는 이 부분을 어르신일자리 개념으로 아침마다 치워주게 되면 버리는 것을 쉽게 버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일자리문제로 어르신들 투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지저분한 데로 많이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도 좀 하고 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여나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김종일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에 일맥상통하는데 강한 단속이 필요한데 그 단속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보면 물론 그것을 병행하다보면 장단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선진화된 주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