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의원 외 1명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이종석 의원 외 1명이 공동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재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동화 의원, 부위원장에 양리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입니다. 금번 제253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370억 8,755만 9,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서 7억 9,401만 5,000원이고, 증액은 동청사 개보수 사업 등 27개 항목에서 7억 9,40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2018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2019년도 말 기준 115억 8,780만 6,000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감액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결산검사 사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보조사업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계획성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단 훈련에 대한 감면혜택을 ‘대회 전 1개월 범위에서구청장이 정하는 횟수’로 한정한 규제를 풀고 그 횟수만 제한하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대표단의 훈련을 지원하고 아울러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제안된 안으로 운영위원회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안 제4장 운영위원회 신설 부분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등이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아동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아울러 택시승강장 주변과 하천 보행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개정취지에 맞게 안 제5조 제1항 제9호 단서 중 ‘예고’를 ‘홍보’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이 제정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할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한 사항,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지난 25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 심의 시에 충분한 자료제공은 물론 제로페이 사용 수수료 납부건과 관련된 정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우선 서대문구에서 열심히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정치활동 하시다가 부득이 며칠 전에 고인에 되신 정두언 전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안건 중 보류가 된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된 이 위탁사무는 여러 민간위탁 시도가 진행되던 중 2014년도 말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통과하였고 또 2014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총 5년간 이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지금과 같이 성과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에 평가위원 5인으로부터 60.5점이라는 평균점수를 받았습니다. 구청 직원 2명을 빼고 외부 장애인복지 전문가 3인의 눈으로 책정된 평균점수는 58.6점, 과락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성과평과 점수 60% 미만 그러니까 즉 60점 이상이기만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배제되어도 수탁기관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재계약 요건은 됩니다. 일단 구청 사회복지과는 다가오는 만료기간에 맞춰서 “이 수탁기관은 운영을 맡기기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시 진행할 마음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탁기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5년의 기간 중 3년간 수탁기관 법인 내홍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은 못 했는데 이제 정리가 좀 됐고 최근 2년간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성과평가 내용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사회복지과는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웠는지 또 평가 내용상 해당 기관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장점도 있었던 만큼 소명의 기회라도 줘보고 동의안을 논의해보자고 합의하여 상임위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계약이 아닌 이 수탁기관을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50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과정에 대한 부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수탁기관의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 상단에 여기 동그라미 친 데는 ‘지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 실무사례 해가지고 법인의 지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이사나 대표법인이 아닌 대표권이 없는 지점, 지사 등은 애초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제11장 입찰의사에 따르면 물론 책임은 이러한 상황을 다 모르고 들어온 입찰 업체, 법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추진했던 사회복지과 당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당시의 사회복지과 분명히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또 당시의 수탁자선정심의 평가내용을 보고자 채점표랑 의견서를 요구했는데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담당부서의 미진한 자료 축적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한 질타는 또 그것대로 하는데 서대문구 기록관인 기획예산과,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관장님이십니다. 분명 전반적인 기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제가 당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 사회복지과 당시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다 징계를 먹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퇴직 혹은 다 전출을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우리 구 안에 있지도 않고 또 사회복지과의 불찰로 인해 기관이 정지가 되면 수탁기관 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30명의 장애인 근로자분들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면서 두 달 간 소명절차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런데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이 잘못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억울한 게 맞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과연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운지 서로 자기주장만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랑 또 예결위 논의하면서 이 제3자의 역할, 저희 의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1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좀 맡아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여서 해당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재위탁 동의안 심의에 보충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재정립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