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주택과 오후에는 보건소, 총무과,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주택과, 보건소, 총무과, 안전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성래입니다. 군정발전에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및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수전수 1만9137점에 2만6484가구에 대하여 검침원 16명이 매월 검침하고 있으며 검침원들의 1인당 평균은 1196전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7만5303건에 18억8600만 원을 부과하여 7만2389건에 17억5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2256건에 4억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검침원 직무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매월 실시하여 검침업무 및 친절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문자고지서비스와 소통넷에 상수도요금 안내를 병행 도입하여 군민들이 빠르고 쉽게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조례 관련하여 과오납 환급 규정 및 감면대상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이해가 쉽고 구체적인 조례로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고지서 우편발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고지서 봉합기를 구입하여 상수도급수 수용가 증가에 대비하고 고지서 미수령 발생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대상위치는 황산면, 마산면, 산이면, 북평면, 북일면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3지와 가압장 5개소, 송·배수관로 183㎞이며 총사업비는 388억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54억4200만 원으로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로를 매설하여 현재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으며 2019년 금년도 사업은 황산 부곡지구 7개 마을과 독립가옥 11개소에 대한 배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부곡지구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망간발생에 따른 관 교체공사로 2019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1%입니다. 독립가옥 11개소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3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독립가옥 증가 추세로 독립가옥에 대한 수용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장 46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해남 지방상수도 공급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삼산면과 화산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관로 78.3㎞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삼산면, 화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배수관로를 우선 매설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건설심의, 계약심사,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충실히 이행하고 총괄분과 1차분, 감리용역을 9월에 발주하여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남·옥천·산이·화산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배수관로 13㎞이며 총사업비는 34억7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발주 하였습니다. 해남읍 신안지구는 현재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 및 수원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아 광역상수도를 대체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남 연동지구는 해남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산이면 금호지구는 현재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원부족 및 염도발생으로 주민불편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화원에서부터 광역상수도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해남군 역점사업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해남읍 신안지구, 연동지구는 금년 10월에, 산이면 금호지구는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다섯 번째 해남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남읍·송지면·황산면·문내면 일원이며 배수관로 교체 105㎞와 블록시스템 22개소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31억 원으로 2019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49억6400만 원으로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하여 맑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누수율은 31%로써 이후 15% 이하로 달성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및 체계적인 상수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적수발생 등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방문 및 사전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추진 방법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 사업효과 등을 고려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코자 합니다.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여섯 번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계속지구에 하나인 화산 방축지구는 금년 1월에 준공하여 사용개시를 실시하였고 황산 한자, 현산 시등, 송지 방처, 계곡 가학지구 등 4개 지구는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조기완공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지구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매설 및 가정배수설비 공사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신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발주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자문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47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본예산에 반영된 45개소 4.2㎞를 9억1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 중 19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6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5개소 0.64㎞에 대해서도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1건의 사업을 착실히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형태는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영관리하고 있고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마을단위 공공하수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 TMS 등 24시간 감시체제 운영으로 실시간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는 면단위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고 삼산 구림지구는 침전조 감속기 교체 및 내부공기 순환장치 설치를, 북평 남창지구는 악취방지시설 장옥설치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수선이 필요한 노후시설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목·세목스크린과 분뇨처리 이송컨베이어, 협잡물 호퍼교체 공사를 6월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막힘과 역류 악취민원 등 155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법정수질기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실시할 기술진단 대상인 송지처리장 등 5개소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9월 12일에 완료됨에 따라 8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화원에 그 식당이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변 옆에 있는 식당인데 아무튼 거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신속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민원처리해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행정하고 그 식당하고 관계적인 부분들이 좀 부합치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도로 ······ 어차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관로가 우리 도로, 한쪽 가쪽으로 우리가 보통 매설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도로가 반대쪽에서 매설이 되어 있으면 그 반대쪽에 만약에 식당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신규허가를 내가지고 이제 짓게 돼요. 착공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개인이 연결하는 부분은 도로까지 절개해서 그쪽 반대편에다 연결해야 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도로 그쪽 그 접안하는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그 관로를 좀 빼주시고 거기에 어떤 그 새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도로까지 바로 그 초입 부분까지 해서 바로 매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네, 그 부분은 당초에 배수설비 계획에 이제 독립가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배수관거를, 주 배수관거를 매설할 때 주택이라든가 상가밀접지역 양쪽으로 매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경계성이라든가 사업비 위주로 매설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새로이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건축이 됐을 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배수설비를 신청하면 도로횡단을 한다거나 거리가 멀다거나 할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배수처리구역 안에 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 이 수용가들한테,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이제 서로 간에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냐면 개인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예.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이 3200만 원을 우리 군에다 납부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많은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그 공사 이 부분은 개인이 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도로횡단하는 부분만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빼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아까 반대편에는 새로이 신설되는 상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배수관로를 양면으로 이렇게 매설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제 독립가옥이나 독립상가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비용이 적게 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노후관로 교체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누수율이 해남군이 한 31%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교체하고 나면 15%대로 누수율을 떨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을 생각했을 때 31%가 누수가 된다면 엄청난 양이 지금 누수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누수율 재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산 성산지구 그 망간발생지역 있죠!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0월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그건 처리가 될 걸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보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좀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이제 덧씌우기를 하긴 했어도 좀 미비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화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주민들이 이렇게 통행하는데 위험요소를 느끼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렇게 재포장을 했으면 쓰겠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복구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근데 전면적으로 도로를 복구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도로를 절개를 했어요. 그리고 매설을 했어. 그러면 거기 절개된 부분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재포장되기도 하잖아요.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이제 한쪽 단합만 나중에 포장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공사가.

일반 군도 2차선 포장같은 경우는 1차선 1면!

1면만!

1면 전체를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반대쪽은 않고요?

예. 그것은 이제 비용이 왜냐면 한 면을 관을 매설하고 절삭한 다음에 한 면을 재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일로 마지막 공정에 하는 건데 ······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으셔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 공사가 들어가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바로 텃파기하고 뒷날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사항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침하라든가 비산먼지 또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으나 주민들 불편은 좀 감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랍니다. 광역상수도 세부원가조견표! 광역상수도. 우리 수도요금을 매기면서 원가가 나오죠?

예.

그거하고 지방상수도 세부원가조견표를 자료로 받고 싶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에 현재 상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신가요?

저희들 현재, 일단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우리 군이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2003년도에 상수도요금이 결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톤당 일반가정이나 상가들 20t 미만으로 쓰고 있는 일반가정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본료가 1110원, 그건 쓰든가 안 쓰든 간에 나가는 기본료고요. 톤당 530원이 나가고 있고요. 또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 수용가는 이건 환경부 매월 지침에 의해서 170원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700원 그리고 하수처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톤당 160원 해갖고 860원 정도 톤당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860원 정도면 우리 현재 지자체 중에서 순위가 몇 위나 된다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우리 전국 평균보다는, 전국 평균이 720∼730원 꼴이 되고요. 전남이 평균이 이제 높은 데는 완도가 좀 비용이, 발생된 비용이 높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과는 중상위, 상위권입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책정돼가지고 변동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화는 그래도 평균단가는 전남에서 높은 걸로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내에서요. 근데 이제 생산원가는 상수도 정수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 총괄적으로 해서 18위입니다, 22개 시·군에서. 그런데 또 그에 대비해서 상수도요금은 전남에서 3위입니다.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건 뭔 얘기냐면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우리가 해남군이 91.9%, 약 92% 정도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92% 정도로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견하는 예로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게 완도입니다. 완도는 섬지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보다 생산원가가 3배 됩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은 26%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치 그 차액이 캡이 그 지자체부담금으로 완도 같은 경우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부에서는 이 모든 수도요금을 100%로 맞춰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2% 정도 되기 때문에 환경부 아마 지침에는 거의 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데요, 또 조사해 보건데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335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적어요. 그리고 우리 해남군이 보니까 상당히 이 상수도요금이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물에 원가를 한번 분석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분석을 다시 해보시고 우리가 좀 절감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어촌마을하수도 현재 우리 군은 몇 %나 지금 하수도가 되어 있는가요? 대략.

현재 우리 해남군에 하수도 보급률은 37.5% ······ 아니, 47.5%.

47.5% 많이 됐네요.

예.

이것도 내가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해남군이 마을수도 많고 면적도 많다 보니까 3개 지구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저도 안 그래도 7월 1일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취임한 뒤로 매주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매주! 지금 세 번째 다녀왔거든요.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원칙상으로는 환경부에서는 1개 지자체에 1개 내지 많아야 2개 밖에 안 줍니다. 근데 더 지구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개 지구라고 해서 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 마을 내지 많게는 6개 마을을 조금 지역별로 통합관리를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수도 보급률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규지역에 계곡 태인, 북일 흥촌, 와룡에 공법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공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공법은요 기 선정됐습니다마는 SBR 계열인데 심사위원, 교수진들, 외부교수진들 3명 하고 또 자체심사위원 2명 하고 우리 5명이서 그 공법에 대해서 공법사에서 설명을 듣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공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법입니까?

새로운 공법은 아니고요, 같은 계열입니다. 기존에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특허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개를 자기들이 심의회에 들어와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 설명하고 우리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특허를 받은 그런 ······

예, 공법사들.

예, 회사에 공법을 받으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누수율이 굉장히 우리가 35%로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15% 이하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도내에서, 꼭 도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마는 타 지자체 최대가 48%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 누수율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는 이 노후, 누수율이 많다 보면 생산원가가 48% 나온 데는 절반 정도가 버리는 물이 되잖습니까? 또 낮은 데는 한 22∼23%까지로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31% 수준에 있어서 15%로 이제 낮추면 그만치 예산절감도 되고 엊그제 우리 상수도관망이 3∼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하매설이다 보니까 솔직히 35% 이상이 누수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누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로 노출돼야 만이 물이 새는 걸 좀 알기 때문에 그걸 잡는! 15%까지 다운 시킬랍니다.

혹시 저 지중화사업이랄지 그 전산화에 누수되는 건 체크가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예.

아니, 어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는 상수도 있죠.

예.

상수관이 있는데 농기계들이 들어가면서 파헤치면서 보이지 않게 좀 이렇게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풀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죠! 누가 신고 안 하면 잘 모르죠.

예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걸 또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요. 그걸 발견 안 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

아까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하셨어요?

예.

수자원공사하고 했다 그 소리였어요?

예.

아까 독립가옥에 대해서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사업비가 많이 들죠? 그 가구에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응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최근에 도시가 확장되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촌을 한다거나 하면 도시밀집지역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그러니까요.

많이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을 하는 식당가도 조금 떨어진 데에! 짓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가옥에 대해서는 상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는 어느 기준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분야는 그 배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처리해주는데 멀찍이 뭐 500m, 1000m 떨어져갖고 한 것은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가 갈 수도 있어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까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얘긴데, 너무 개인한테 부담스러운 수천만 원씩 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배수관로를 그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장하는 방안, 그것도 검토하고 고민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가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인데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물론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그 집에 있는 관로에서 잇죠. 이어야 되죠!

예, 그러죠.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 승인받아서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독립가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독립가옥에서 하고 있습니까?

독립가옥으로 멀리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하수도 관망을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정화조를 매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까운 데는 가능한데 멀리 떨어진 경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상수도는 그래도 먹는 물이라서 보급을 좀 하는데 하수도까지는 좀 처리하기 힘듭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아직 안 하셨어요?

예예,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면대상을 좀 확대를 하겠다고 상반기에는 하셨어요. 그래서 요구를 다자녀가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까지 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장애인가정이랄지 이주여성가정이랄지 그런 데도 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넣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자녀가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

공동주택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이제 추진방법론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개인주택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연립가옥, 다가구가옥 이제 그런 부분에 개별계량기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노력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 검토해볼랍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장애인가정하고 다문화가정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

이다음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2003년도에 상수도요금이 확정된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안 바뀌었죠?

예예.

지금 현실적으로 어쩝니까? 15년 정도가 지금 넘어버린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부에서 정하는 100% 현실화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이 가장 높습니다. 91.9%.

92% 됐다고 했죠.

100%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근데 아까 완도 같은 경우는 22∼23%, 그 대신 자체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

그래서 2003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인상을 할 계획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추이를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없다면 됩니다마는 혹시 또 올릴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물가상승에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100% 현실화했을 때!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 더 우리가 부담이 적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뒤늦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확인만 좀 먼저 할게요. 그 교도소에서 급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신을 한번 받아보셨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예, 답변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던가요?

해남 옥천에 있는 교도소는, 누구보다도 저도 한 1년 4개월 동안 옥천면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물 사정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 수용인원이 한 450∼500명 그 정도 선에 있고, 직원들이 한 200명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교도소는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 우리 기본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내년도에, 원래계획은 옥천·계곡이 2025년도에 공급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어차피 기관에 대한, 우리지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 변경은 10년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후년에 2021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할랍니다. 그래갖고 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여 공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뭐 또 다른 추가답변이 있었습니까? 질문이나.

그쪽에서는 왜냐면 자기들이 소규모급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교도소 소장이라든가 직원들은 큰 말이 없는데 수용자들이, 솔직히 수용자들이―1인당 저희들이 평균이 하루에 360∼370ℓ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돗물에 대해서.―그네들은 1인당 1000ℓ 이상 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샤워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아예 틀어놓고, 그래서 교도관들은 그쪽 교도관이나 교도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아예 안 해버린답니다. 물을 안 쓴답니다. 물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그네들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아예 틀어놓고 살아버린데요. 그래서 1인당 약 1000ℓ 가까이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생활용수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는데 그렇게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교도소에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터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2억이든가 그 자체사업비로 확장을 개선해가지고 현재 400t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500t으로 지금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대로라면 현재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예예.

지금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교도소장, 저희들이 이제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소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민원을 똑같이 얘기하시던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교도소에서 이걸 민원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용자들에게 적정량을 쓰실 것을 요구하고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저쪽 교도소장님이나 총무과장을 몇 번 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원회라든가 막 사방 군데로 업드려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도 서신이 오고 군에도 서신이 갔는데 지금 현재 물이 없으면 아껴 써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양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양은 그 정도 되신다는 건데요. 기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뭔가 지금 거기서는 물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시는 거고, ‘씻을 물도 없다.’ 이러시는 건데 군에서는 충분한 물이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2025년에 가야될 계획을, 기본계획을 당겨서 우리가 용역하면서까지 바꿀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옥천교도소뿐만 아니고 농공단지도 있고 또 병원이 2개소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물이 항상, 또 그 일대가 지하수를 많이 뽑아 써버리다 보니까 영신, 영안 그쪽에 지하수가 고갈, 물이 적게 나온다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도 되고 또 그 기관에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을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수차례 듣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파크사이드 공사 중에 상수도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예.

그 사고에 대한 설명과 그 이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랍니다.

따로요?

예.

사고원인은 어떤 겁니까?

이제 원인은 공사 중에 발생된 사고거든요. 공사 중에 현장에서 발생된 누수사고인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그 파크사이드 그쪽 아파트 건설업체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을 자기들이, 너네들이 복구도 하고 해야 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서 간혹, 꼭 거기뿐만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 따로 받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자부담에 공사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 값도 받아야죠.

예, 물 값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 이에 따르는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따로 단수조치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시는데요 아직 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설계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러죠.

지금 사업추진방식만 결정하시고 이후에 과정을 쭉 거쳐 가실 건데 우리가 이제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겠다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망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죠.

근데 잘 미치지 않는 곳들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특히 이 노후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물탱크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탱크가 보통 재질이 FRP 물탱크가 맞습니까?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은 보통 FRP로 많이 들어갔고요.

요즘 신규아파트들은 뭐 부스터펌프인가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직결급수를 하시죠!

예.

이 FRP 물탱크를 통한 급수방식이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노후아파트에 이제 무거운 물탱크가 올려지게 되고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해남읍에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공급되고 있는 단지가 8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 20∼30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7개소더라고요. 7개소인데 그중에 아파트가 3개소, 연립주택이 4개소입니다. 근데 아파트보다도 노후연립주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에는 관이 아연관을 많이 써가지고 40년, 35년 정도 쓰다 보니까 내부에가 스케일이라든가 녹들이 ······ 그래서 아파트 수도꼭지를 열면 첫 번째로 녹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내부관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 또 관리구역 ······ 아파트 내는 관리구역 밖이라서 그건 단지 내에서 현재로써는 해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 건강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 란가는 아직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관을 전부 다 교체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있고 거기에는 이런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물탱크 철거사업이라든가 교체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유된 상황이 일부 있다라고 봐집니다.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뭐 더 자세한 말씀은 따로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직결급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우리 수돗물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직결이 힘듭니다.

아니, 현재는 힘들죠.

그 노후관에 해버리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직결로 가기 위해서는 관망교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안에 노후화된 주택들! 아까 말씀하셨던 연립이나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 검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맑은 물 공급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노고에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한 40개소 되죠?

예. 40개소 됩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나름대로 잘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제 20년 많게는 한 30년 정도 지금 됐다는 말이에요. 기능이 잘 유지 안된다든가 시설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하고 앞으로 대처, 대비해 나갈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로 하수처리장에, 마을단위하수처리장에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외입수가 빗물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 관로에 대한 외수 유입이 안되는 지구나 또 시설측면에서는 그래도 현재 위탁을 맡겨 잘 운영도 유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그 관로문제입니다. 관에서 외입수가 많이, 비오면 빗물들이 처리장으로 유입돼버리면 아예 처리를 수용도 못하거니와 그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전체 관망도나 이런 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관로 노후해가지고 좀 누수현상도 있고, 뭐 오·폐수가 누수된 것은 좀 좋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 뭐냐? 고장이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이렇게 대응해줬으면 좋겠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생겼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증설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물론 신규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 시설자체가 유지관리가 좀 잘되고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현황관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상수도 여러 가지 물 대책하고 있는데 앞으로 솔라시도관광단지 박진감 있게 지금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 공급계획은 전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연결하면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예예.

그러면 우리지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화원을 통해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원배수지가 소재지 뒤편에 배수지가 돼서 거의 대비하는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 공급은 거기가 솔라시도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대비 10%! 15%선 밖에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또 그 회사가 요구하는 상수도 공급관에 대한 규격! 뭐 이런 부분에 다소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업무와 사업들이 빈틈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저희 건설주택과 33명의 모든 직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박수 받는 건설주택 행정이 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 목표는 지속적 균형 발전을 위한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 구축과 함께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인구 유입 촉진, 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역점 추진방향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농업용수 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마을공동체 유대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또한 맞춤형 건축행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각 팀별 업무 추진은 토목팀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목설계단 운영을, 농업기반조성팀에서는 각종 농로정비 사업,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개발팀에서는 각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삼산 두륜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주택행정팀에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째로 군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송지면 금강에서 송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6개 지구에 35.5㎞ 사업 추진을 해서 군비 34억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그리고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공정들은 마산 장성에서 용정 간 군도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송지 금강에서 송암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3개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차선도색 공사는 5개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2개소는 사업 완료를,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5억5000만 원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주민들의 교통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2개 지구에 32.1㎞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79억2600만 원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곡 무학에서 건진머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색 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토지보상비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확·포장 공사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22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 원, 군비 35억6500만 원 등 35억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들은 도로 측구 정비공사 53개소 중 37개는 완료하였고 16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공사는 현재 완료를 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57개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소파보수공사 2개소, 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6개소, 그리고 교량 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 내지 다음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께서 편안한 도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동초등학교, 송지초등학교,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그리고 산이서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비 84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그리고 군비 1억4400만 원 등 2억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그리고 유색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는 이달 말까지, 그리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정비사업 1개소는 이달 안에 착수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성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은 우리 공무직 2명이 설계단을 열심히 운영한 결과 금년 상반기 동안에 도로개선 및 차선도색공사 19건,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3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2건, 수리시설물 정비 보수 공사 9건,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6건에 ······ 59건에 57억800만 원 설계를 성실하게 잘 추진하여 3억4100만 원 예산 절감과 토목설계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및 주민숙원사업의 설계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크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920㎞가 되겠습니다. 기 포장은 총 연장대비 45%인 1632.3㎞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7.8㎞를 포장 계획으로 했습니다. 본 포장이 완료되면 잔여구간은 239.9㎞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79억8000만 원 투자하여 본예산 사업대상 243개소 중 16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60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사업 대상 53개소는 설비를 완료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가급적 10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총 연장은 751.5㎞가 되겠습니다. 기 포장은 총 연장 대비 84.4%인 63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4㎞를 포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포장이 완료되면 잔여 구간은 114.7㎞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억5000만 원 등 3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산 용덕지구와 북일 사내지구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사업 착수와 금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대상은 8335.5㏊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면적은 밭기반 정비 대상 면적 대비 38.7%인 322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마무리는 60.4㏊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5049.3㏊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 20억6000만 원 등 25억7600만 원 투자하여 계속 지구인 현산 학의지구 29㏊, 옥천 조운지구 31.4㏊는 금년 10월 안에 준공 예정이며 신규 지구인 북일 금당 24.3㏊, 옥천 ······ 황산 옥동 139.1㏊는 주민설명회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10월 안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산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5㎞로, 매립 18.5㏊ 사업 추진해서 국비 95억2100만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시설계협의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지난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가설사무소 설치 등 기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10번째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205개소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군비 68억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141개소 중 9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사업 대상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의뢰와 함께 10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11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2827㎞ 중 1814㎞는 정비 완료하였고 1013㎞는 미정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245억5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593개소 중 30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99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0개소에 대해서는 작물 식재로 인해서 현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수확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예산 550개소와 1회 추경 43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사짓는 수혜자 농업인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부한 물 공급과 가뭄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5개소에 28억600만 원, 양수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12개소에 18억1000만 원, 한해대책용 중형 관정개발은 42개소에 1억2600만 원 등 47억4200만 원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 내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누수저수지 및 양수장 설치 사업 27개소와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은 11내지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정개발을 좀 더 분발 개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화산 면민의 갈망 사업이기도 한 서남부 지역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은 양수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매설 17.9㎞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63억 원, 군비 27억 원 등 90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비 14억7700만 원 등 21억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 동안은 시설공사 3차분 착공과 함께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는 완료하였고 시설공사 1차분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들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내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고천암 호소의 풍부한 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로 삼산 두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공동생활홈 조성, 삼산삼색 힐링길 조성, 두륜어울림마당 조성, 그리고 천년 숲 옛길 정비 등을 위해서 국비 24억6000만 원, 군비 10억5400만 원 등 35억1400만 원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9억9200만 원 등 14억1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그리고 매정 마을회관과 구림 마을 돌담길 쌓기 등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고 이후에는 구림 마을 돌담길 쌓기, 매정 마을회관 신축, 장춘 마을 어울림센터 신축, 용전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창고 신설 사업 등을 면밀하게 잘 지도·감독하여 머물고 느끼고 치유 받는 동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87억5000만 원, 군비 37억5000만 원 등 1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23억8000만 원 등 34억1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중심로 정비, 화원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재래시장 정비 등을 해서 상반기에는 화원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건축 및 토목공사는 지난 6월에,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심로 테마거리 조성 공사와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4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잔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16번째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113억6000만 원, 군비가 48억6800만 원 등 162억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5억800만 원, 군비 15억400만 원 등 50억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문내 우수영 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과 문내 예락 힐링센터 건립, 그리고 마을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황산 연자 마을복지관과 마을창고 신축, 현산 초호 마을쉼터, 둘레길 정비, 그리고 문내 임하 상괭이관찰대와 해안산책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이후에는 문내 우수영 권역과 문내 동해 거점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또한 문내 예락 체험시설, 북평 동해 불법 농지 원상복구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 초호 마을쉼터와 둘레길 조성, 황산 징의 사업계획 변경과 포기 관련 마을 협의와 검토도 면밀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삼산면과 화원면이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28억5600만 원, 군비 12억2400만 원, 40억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7억5600만 원 등 10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원 화봉과 후산지구는 환지 및 개별주택공사와 삼산 황계동지구는 부지 조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원 화봉지구는 단지 내에 일부 공사 누락 부분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조합 간 협의를, 화원 후산지구는 확정 측량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지정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화원 화봉지구는 시행계획 변경과 환지 추진을, 화원 후산지구는 계획 변경 및 환지 추진, 건축 공사를, 그리고 삼산 황계동 지구는 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공사 등을 이달 내지 다음 달까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화산면 해창리, 현산면 향교, 옥천면 대산리 등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45억6700만 원, 도비가 4억2400만 원, 군비가 9억9900만 원, 59억8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8억6800만 원 등 11억4700만 원 투자하여 상반기 동안에 화산 해창지구는 도로 공원, 배수로 정비, 그리고 담장 정비 등 기반정비를, 현산 향교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주거환경 사업 대상 협의를, 옥천 대산지구 상수도, 마을안길, 주거환경개선, 회관 및 창고신축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화산 해창지구는 휴먼 케어 사업 추진과 현산 향교지구는 주택개·보수, 옥천 대산지구는 상수도,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 그리고 빈집철거와 슬레이트 지붕개량, 회관 및 창고신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19번째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군비 8400만 원 투자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신청 홍보와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개최와 5개 사업에 7800만 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 결정 및 사업을 지난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완료와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39억4700만 원 등 50억2000만 원 투자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노후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일들은 1360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과 188동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대상 확정과 사업 착수를, 그리고 9가구에 대한 행복둥지 사업 대상 확정 및 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동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과 253세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과 수선유지급여 지속 추진, 그리고 행복둥지 사업 추진 및 사업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실 개량 55동, 빈집 정비 109동, 주택개량 118동 개량해서 군비 1억9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164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141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개량 8동, 빈집 정비 1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8동의 농촌주택개량 대상 선정과 사업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와 정산을,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직원들은 혼연일체감으로 맡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리면서 저희 건설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혁신단에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14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연관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합문화센터 형식에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랍니다. 우리 지금 계곡 신평 간 도로 하고 있지요?

예예.

예.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우기가 오니까.

예.

잘 좀 해주시고, 우리 또 화산 관동 지금 배수개선 사업 있지요?

예예.

그것도 지역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기계확경작로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셨는데 이제 금년에 다 되거든요, 사업이.

예.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뭐 사업비 확보해서 연속으로 합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도 실링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고 드렸다시피 114㎞ 남았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도 많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연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때요? 본예산에 보니까 한 8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어요.

예예.

추경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과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뭐 크나큰 고속도로라든가 도로 4차선보다도 농로정비라든가 용·배수로 정비, 하수도정비 그런 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업들이 이거거든요. 지금도 뭔 농로정비라든가 용·배수로 정비가 지금도 많이 남아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조그마한 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이 없죠?

예.

끝이 없겠죠?

욕심은 한도 없죠, 뭐.

다른 지자체하고도 분석 좀 같이 해보시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예.

거기에서 끗발이 좋고 손 빨리 든 사람들 해주지 말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필요한 곳! 순위를 잘 정해서 그 순위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그 32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완료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금 완료는 총 ······ 완료는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 자료를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있지요?

예예.

요거 좀 같이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신규마을 조성사업이요 335페이지입니다.

예.

화원 화봉지구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야기 다 마무리되셨는가요?

지금 현재 화봉지구는 의원님들도 이 앞전에 사무감사 때 했지만, 엊그제 군수님도 함께 지금 다녀왔습니다마는 기반 정비하고 상하수도 정비는 완료했지만 단지에 포장이라든가 뭔 줄대, 평대, 전석쌓기는 지금 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정확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비 적게는 3억5000, 많으면 4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현재 재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월에 협의를 하셨고 ······

예예.

거기에서는 조합에서 부담할 돈들은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예. 다음 달 중에는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신다 해놓고 안 되고 ······

예예.

그래서 공사가 지금 누락 부분이 ······

지켜봐 주십시오. 8월에 ······

계속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예. 그것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산이 투자가 됐잖아요, 기반에.

그러죠.

그러죠?

예. 다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정리작업이 지금 덜 됐어요. 단지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합과 협의해서 조만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네요?

예.

가능합니까?

아무튼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시고! 올해는 어렵고 ······

예예.

올해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이제 조합원들의 의지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조합원과 협의를 해서 아무튼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볼게요.

아니,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다 들어오시고 이게 다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기반공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데 올해 가능하시겠어요? 27세대가 들어오신다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을 ······ 실은 이제 이게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신규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은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말씀은 드리진 않는데 이건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또 반복된 얘기지만 조합과 협의를 해서 어떻든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

그다음에 화원 후산지구는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화원 후산지구는 사업이 어찌 보면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획변경 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구역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변경구역승인이 내려올 겁니다. 면적이 좀 증가됐습니다. 증감이 있어가지고 지난 6월에 신청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완료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한 번 살펴보세요!

그 사업은 이제 상하수도, 전기라든가 기반, 단지 내 포장은 다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고 신규마을 조성하자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입주만 하면 되는데 ······

아니,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합 측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조합이라 독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합을 독려할 수밖에 없다.

네.

애초에 시작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투자를 다 해놓고 그 허허벌판에 땅만 조성, 기반만 조성해놓고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한 번 해볼게요. 엊그제 군수님과 이성옥 의원님도 그 현장 방문했지만 ······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337페이지요 그것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랍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에 취지는 알고 계실 거고 ······

예예.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저도 좀 취합한 자료들을 드릴텐데요, 다른 지역 공통주택의 지원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잘 한 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로 교체공사 ······ 직전에 주무부서에 있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노후주택, 특히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런 곳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봐져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예. 이거 지금 현재 진행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거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번째 보고드릴 사업은 392쪽 활력충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계층 8500명을 대상으로 중풍 및 퇴행성 질환 예방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사업인 중년여성 갱년기 예방교실을 주 2회 67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과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질환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및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수행하여 구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9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이동 치과 주치의제 운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초등학생 6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구강위생관리 및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시설 초·중·고 23개교 21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은 다문화 및 기초수급아동 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 구강보건의 날 운영 등 1만5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구강관리 서비스를 지역주민의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의과·치과·한의과 3개과가 농어촌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군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면단위 취약지 마을을 우선 선정 삼산면과 북일면에서 102명에 대하여 건강상담과 기본검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주치의제를 5회 운영하여 13개 면 1580명에게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분기 1회 이상 통합 건강 주치의제와 보건지소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군민 건강 관리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치매 예방, 등록, 상담, 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22억6700만 원에서 작년 불용액 12억500만 원과 5억5500만 원을 증액해 17억6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가 28억2200만 원입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3월에 완료하였고 공사 발주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착공은 4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1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준공검사 및 감리용역 완료, BF본인증 취득 등 사용 승인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대응 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 사전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연중 감염병 기동 감시 및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촉자 4명을 추적 관리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72명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취약 집단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관리는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1167명에 개별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브리오균 예측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발생 감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손씻기 365 운동으로 손씻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범업소 3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과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농업 종사자 및 야외 활동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드기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진드기기피제, 토시 등 예방물품을 3만50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SFTS, 쯔쯔가무시증 등 예방교육을 4회 532명, 농업인 영농교육과 연계하여 14개 읍·면 2800명, 마을경로당 순회교육은 514개 마을 4만29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금강곡 등 6개소에 설치하여 주 1회 관리하고 관내 42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집중노출 시기인 7월부터 11월에 마을담당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환자 발생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진드기매개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 연령층에게 안전접종을 실시하여 외부침입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형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BCG 등 18종을 1만3709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1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등 7종을 2602명에게 적기 접종을 실시하였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 접종은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1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접종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받아 군민들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외국인, 집단시설 등 결핵고위험군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관리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등록·치료 및 관리 106명, 입원 및 가족접촉자 검진비를 3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권역별 마을 순회 검사를 2394명을 실시하여 환자 6명을 발견하였고 노인결핵 전수검진은 5개면 65세 이상 노인 2144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2명을 발견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결핵검진은 결핵 고위험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환자 등록·치료 및 관리와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잠복기 결핵 검진 등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핵 퇴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주기적으로 살충·살균 소독활동을 전개하여 위생해충 구제를 통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방역소독반 보건소 1개반과 읍·면 1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위탁 공동방역단은 39개반 176명을 구성하여 방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 활동으로 유충 및 해빙기 방역은 18회 실시하고 읍·면 498개 위탁방역과 취약지, 진드기서식지, 읍 시가지 방역, 관광지 및 간척지 인근마을 방역은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포충기를 공원, 관광지 등 다중 이용 장소에 4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포충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 활동을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하여 매개 곤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204개소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204개소 중 3개소를 폐업 처리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은 의료기관 36개소, 의약업소 1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0개소를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1개소는 시정 명령하고 수시 지도·검검은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 12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살 및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제공과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경로당 32개소, 주민 376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개월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과 외부 강사를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건강체크와 정신건강프로그램,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 건강 프로그램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정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기능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와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 등록 정신장애인 198명과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5개교 204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전남 22개 시·군 정신 자조 모임 회원 및 가족, 정신건강 사업 담당자 등 587명이 함께 하는 전남 정신건강화합 한마당 행사를 1박 2일로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 경로당 중심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사업에 선정되어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숙박업소 10개소에 100대를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누리센터 운영은 9147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76명이 되겠습니다. 야간 직장인반, 비만중년여성, 운동동아리, 초등놀이교실, 은빛건강교실 등 총 484명에게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습관형성 유도를 위해 건강체험관과 홍보관,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및 경로당 29개소에 매월 건강식단을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금연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과 흡연예방 교육 강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54명의 흡연자를 개별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순회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과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3433건, 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26개교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과 흡연학생 금연 교실, 흡연예방 개그공연 등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흡연자 금연유도 및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과 사망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환자 5767명을 등록관리하고 건강고위험군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자기 혈관 숫자 알기를 위해 30세 이상 주민 3만9102명에게 혈압, 혈당, 고지혈증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전문가 초청 군민건강강좌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합병증 발생 최소화를 위해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 예방검진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라남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합병증 검사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에게 호발하는 합병증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참여 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였고 검진 대상자 200명에게 검진쿠폰을 발급하여 70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 검진자 130명에게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게 정밀검진을 통해 치명적인 후유장애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은 7160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전립선암 무료검진 사업은 777명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29명을 발견하여 개인별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34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 암 환자 관리는 679명에게 자조모임 운영과 단백 식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암 검진 홍보 및 신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5635가구 1만4089명에게 기초건강체크, 복약지도,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부모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를 홀로 거주하는 120가구를 선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560개소 2만3592명에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개인별 질환별 상담, 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신규사업인 혈액순환 개선 의료용품을 구입하여 354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암 검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212명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5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효사랑 발마사지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치료와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은 주 5회, 주간재활프로그램 전문의 진료, 작업치료 등을 실시하여 206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차 장애 위험요소 사전진단을 위해 신규 등록자 30명을 대상으로 신경전도 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보치아 게임은 22회 운영하고 재활 나들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팀과 연계 주 1회 재활경로당을 운영하여 통증 완화, 운동, 교육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상담·등록관리, 조기진단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문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1차 선별 검사 5741명, 2차 진단검사 272명, 감별검사 1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1594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 관리, 치료관리,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기 주간쉼터,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였고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매 예방 조기검진 및 치매 안심관리사 안심마을 돌봄 활동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찾아가는 치매 예방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지 강화 교실을 경로당 4개소에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52명에 대해 주 3회 실시하였고, 치매예방교실도 경로당 13개소 281명에게 교육 및 운동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전·후 치매 조기검진 및 만족도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찾아가는 치매 예방 서비스를 7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24개소에서 5개월 동안 279명을 대상으로 인지건강 교육과 심리, 사회적 기능 손상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1번 활력충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보시면요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인원은 500명이 늘었어요?

예, 좀 숫자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

예, 근데 예산은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숫자하고 금액이 바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하고 변경에 따른 숫자인원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본예산 ······

몇 페이지입니까?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정신질환이랄지 지금 뭐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묻지마 폭행, 살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정규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때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고려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

그때 치매교육과 관련해서 “미술치료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마치 그때 2번 공고를 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가지고 확대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미술치료사 1명을 추가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아∼ 미술치료사는 지금 채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관리센터에.

정신 쪽도 뭐 ······

정신 쪽은 지금 저희들이 정신전문간호사가 정신복지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또 정신보건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정신간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따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정신센터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뭐 의존하는, 거기에 뭐 이렇게 카운슬링하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정신간호사들이 지금 관내 정신환자들을 전부 가정방문을 하고 퇴원환자들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입원해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도 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서 만나서 저희들이 하고, 또 요즘 정신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체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 소방, 주민복지과 저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 운영을 해서 이제 사고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경찰이라든가 소방서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정신환자들은 저희들만 갖다가 입원을 못시킵니다,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요. 그래서 경찰이 꼭 입회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협의체 운영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해남군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01쪽에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군내에가 안마시술소가 두 군데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사지센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신가요?

마사지 따로 그렇게 미용허가를 내놓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안 하고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요 저희 조호물품 지원관련해서 지금 미끄럼방지 매트, 기저귀, 양말 이거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치매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관리 한 환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등록관리 환자가 장기요양대상자이기도 하죠?

이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미 미끄럼방지 매트나 기저귀 뭐 이런 거, 양말이나 미끄럼방지 양말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물론 20% 자담을 하고 구입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지급을 해준다면 대상자 선정을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방문보건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급부터 5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방문보건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요양보호를 받아야 될 형편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건강관리교육상담을 통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매는 지금 저희들이 다 공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말을 한두 켤레 줘가지고는 그분이 이렇게 갈아신고 하는 게 안되기 때문에 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양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 매트 같은 것도 목욕탕에서 나오는 데다 놔둬야 되고, 방 입구 들어가는 데도 놔둬야 되고 사실 지금 한 가정에 꼭 하나가 필요한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족이 다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서 적정대상자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치매환자 기준이 되게 천차만별이시잖아요. 그러면 5급 정도 되신 분들은 장기요양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고 봤을 때에 등급이 안 나오신 분들은 초기치매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끄럼방지 양말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중복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이런 부분은 매트 이런 거 정도는, 미끄럼방지 매트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소모품인 양말까지 지원이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대부분이 다리에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사실 잘 미끄러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호도가 이제 요실금 팬티라든가 양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충족하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들으면 걷지 않는! 걷지도 않는 분들이 공짜라고 다 받고 실제적으로 번거로운, 이게 그 고무바킹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인들이 불편해서 안 신기도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조금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남권에 이제 응급의료센터 이런 부분에서 취약지구라고 아침에도 뉴스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병문안을 갔었는데 관내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처치가 제대로 안되고 목포로 가라고 해서 목포로 가서 다시 서울병원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갔다가 다시 내려온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특정병원들은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또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예 큰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대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은 해남종합병원과 해남우리병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합병원급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병상수와 기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의료품목에서. 또 환자를 어디까지 볼 건가 어디까지 보내야 될 건가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침범을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자가 왔을 때 최대한 친절히 잘 봐서 최대한 잘해주고 또 의료단속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그 수준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제가 진도에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그 가족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응급처치만 제대로 됐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하는 아쉬움들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관내에 이제 두 군데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낸다는 거죠, 타 지역으로. 그 사이에 그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 우리가 이런 취약지구에 산다고 그런 어떤 응급상황에서 목숨까지 빨리 잃으면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뭐 병원들하고 좀 이렇게 그들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해남에 병원급들이 의료인력이 제일 구하기가 힘들고 문제입니다. 사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코스트를 더 줘도 안 오고 있고 병상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싶어도 지금 기준이 있어서, 간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병상들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인력수급이 제일 안되고 있습니다, 시골이.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지도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국가예방접종 관련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대상자가 196명인데 영유아 전체를 다 합니까? 해남에 있는.

이제 낳아가지고, 이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생아, 출생아를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는 다 기다 이 말이죠?

2019년 1월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다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앞전에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련해가지고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검진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무허가로 와서 지금 해남에 여러 업체에서 종사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결핵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 전체가족들 결핵검진을 하고요. 또 위험국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지금 이렇게 ······

조회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 저희들이 결핵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거의가 관광비자로 오죠?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와서 있다가 한 한달 내지 두달 있다가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갑자기 다시 또 우리가 결핵이 없는 우리나라였는데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핵은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가버린 경우에도, 이 앞전에 저희 해남분이 전대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말없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저희 해남경찰이 와서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체계해서 지역에 가서 저희 앰뷸런스로 모시고 와서 전대병원에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아주 초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결핵검진은 국내에 체류 중인 고위험국가 19개 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무허가로 있는 분들이, 특히 또 식당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 결핵감염자에 대해서 굉장히 노파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은 위생계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진단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점검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계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

그분들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때 점검할 때.

보건증에, 이제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식당같은 데에 취업하신 분들은 이제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계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건증을 소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무허가로 하신 분들은.

그러죠.

혹시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야간직장인 100명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50명씩.

네.

그럼 건강누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신체활동입니다. 이제 에어로빅이라든가 ······

406쪽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을 심뇌혈관 질환으로 봅니까?

네.

거기에 5767명이 지금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만 등록되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관내 병의원에 같이 등록되신 ······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아요. 보건소에서만!

예.

그럼 다른 우리 나머지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심뇌혈관 환자들하고는 어떻게 ······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만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우리 방문간호사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 우리 보건소 내방환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서로 협력체계를 좀 그런대로 유지해서 같이 교육이니까 교육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약을 지으러 병원으로 다닌다든가 이러는데 또 혈압체크는 저희들한테 와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응급관계는 아까 김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내가 건의만 2개 할게요.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중앙부처랄지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많은 상을 타거든요. 많은 상을 타면 그만큼 또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부여되더라고요. 혹시 다음부터는 우리 무기계약직들! 특히 방문 그 간호사들이랄지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됐죠?

5개년 계획이죠.

언제? 금년부터입니까?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계획인데 보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위원회 심의내용을 내가 지금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서면 ······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5개년 계획이어서 아마도 보건복지부 내지는 군 단위는 도 승인을 받을 거예요.

예, 승인 받습니다.

도 승인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서면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획서하고! 계획서만 그러면 주십시오. 서면심의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치매노인이 약 75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노인인구 중에 한 10%. 2024년도에는 약 1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실태나 앞으로 전망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매추정 노인인구가 2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치매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 및 관리대상이 1594명이어서 ······

의원님, 6월말로 지금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라서 저는 6월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600명이면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계속 늘어나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 노인인구도 한 31% 정도니까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 아니겠어요?

예.

보니까 학대노인! 학대노인 피해자 중에서 약 27%가 치매환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대하는 방법도 뭐 같은 기관에서 학대하는 거, 가정에서 학대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학대노인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이렇게 ······ 지금 60세 이상 독거치매환자가 한 548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학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은폐가 많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간 집을 비운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때에 정보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환자에 대한 정보관리.

저희들이 지금 경찰하고 지금 워치, 여기 프로그램 앱을 깔아가지고 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을치매관리사 또 치매플러스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8월에는 읍·면 이장회의 때 돌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장들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일본연수과정에서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냉장고에다가 일정 용기함에 개인에 정보를 관리했더라고요. 이분이 자주 다니는 이웃집이나 친구는 누구, 그리고 친인척들, 자식들 그 정보관리까지 되어 있고, 습관이나 전답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종이 되면 119가 가든지 간에 담당공무원인 누군가가 가면 냉장고 그 위치만 열면 그분의 정보관리가 전체적으로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분에 자제분이 이런 위치에 있구나.’ 해서 이런 정보관리가 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이런 정보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커뮤니티케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저희들도 간호사공무원을 14명 지금 행정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읍·면 희망복지팀에 간호직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분이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돌봄으로 해서 이 사람에 주거를 고쳐줘야 되는 거,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무엇을 하고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커뮤니티케어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 이런 보건복지부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간호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고 또 현지에 관계공무원 얘기도 들어봤고, 또 마을단위에 그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해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닥터헬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군은 혹시 온 적 있는가요?

이쪽에서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실은 환자가 닥터헬기로 이송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해남에서는 크게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원주에서 충주까지 12분에 날아오더라고요, 닥터헬기가.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맥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완도·진도·해남 해갖고 3개 군이 쓸 수 있는 닥터헬기장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긴급환자가 있으면 항상 대기하면 오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어떤가요?

그건 지금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지금 이쪽 권에 목포한국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닥터헬기에는 의사 1명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이 돼야 되고 병원 위에 헬기가 멈출 수 있는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 저희들도 지금 그 응급상황에 닥터헬기가 와서 내릴 수 있는 이런 곳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3개 군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왜냐면 강원도 원주 같은 데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더란 말이에요, 지방자치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가 볼 때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병원하고 그런 이송체계가 되어 있다면 일단 뭐 운동장만 만들면 뭐합니까? 헬기가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유용하더라 좋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한번 3개 군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

의원님,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지정하는 외상센터라든가 원주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인 병원에선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운영이 사실상 헬기나 의료인력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

그러죠. 아니 어떻게 우리 해남군에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걸. 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3개 군이 쓸 수 있는 닥터헬기장을 마련해놓고 닥터헬기를 하나 보급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10쪽에 보면 재활경로당을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실랍니까?

재활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기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재활치료실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서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그래서 그런 재활경로당 운영을 저희들이 방문 ······

어디가 있어요? 재활경로당이.

재활경로당이라고 해서 재활을 치료할 수 있게끔 경로당을 방문해서!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재활치료경로당 운영이라고 합니다.

뭐 기계 도구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계랑은 특별하게 가져가지 않고 의사랑 같이 갑니다.

의사랑 같이 가서!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비브리오 철이 돌아 왔는데요, 폐혈증이요.

예.

이거 지금 관리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군에서. 해년마다 꼭 방송에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 병의원에 가서 환자가 그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 질환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균, 비브리오균 예측 검사는 108건인데 또 그 밑에 추진계획에는 비브리오 예측검사가 323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틀린가요?

이제 그 전에 추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상반기에 108건을 했고, 하반기에 332건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행정수요 대비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역점 시책추진 및 신규행정 수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추진단을 비롯한 현안인력을 지원하고 충원하였으며,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간에 업무조정 5건, 공무직 387명에 대한 개인별 업무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서별·개인별 업무진단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139쪽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이동군수실은 민생현장과 현안사업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들과 직접 해소방안을 고민하는 소통행정으로 상반기에는 30회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주민건의사항 81건에 대해 5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처리 불가,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 행정을 통해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각종 생활불편이나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군수실 ‘현장톡톡’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8월부터는 군민과 함께하는 화통한 대화를 통해 민선7기 주요성과 보고와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군민과 화합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 직원소통 지·화·자 데이 운영입니다. 지·화·자 데이는 조직 내 상하계층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행사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노력한 팀을 대상으로 17회 운영하였으며 군수님과 자유로운 식사자리에서 근무 중에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등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긍정적인 조직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신규직원 및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운영대상을 다양하게 하여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141쪽 제46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일 우슬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인원과 기관단체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선7기 군정목표를 행사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등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전국단위 행사인 KBS 전국노래자랑과 코미디쇼 유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여건을 마련하여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분야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자체평가회를 통해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주정차 문제와 각종 편의제공 부재 등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12월까지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군민과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더욱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국외연수 기회제공과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헌신봉사 풍토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2개 팀 30명에 대하여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3명이 배낭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수포상 운영계획을 위해 2월중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243명에 대하여 군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은 행정안전부 지침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군정발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포상함으로써 군정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생산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6222개소를 대상으로 3월중 완료하였으며 2018년 통계연보를 4월중 발간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디지털화 사업도 5월중 착수하여 총 37회분에 대하여 디지털화 작업 및 홈페이지 게재를 완료하여 군민들이 손쉽게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을 7월중에 완료하고 전라남도·해남군 사회조사를 8월부터 828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정책수립 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삶이 조화로운 신나는 직장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공직자 단체보험을 2월중 가입완료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14억9400만 원을 배정하여 상반기 중 13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화합을 위한 상반기 부서별 등산대회 실시에 3800만 원, 가족사랑여행 지원사업에 50명 대상으로 2500만 원을, 공직자 동호회 지원사업에 26개 동호회를 대상으로 2500만 원, 직원생일 축하선물 구입비로 상반기 생일자 632명을 대상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체육대회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중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행정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정보소외계층 사랑의 PC 보급사업으로 컴퓨터 및 모니터 90대를 보급하고 보건소와 스포츠마케팅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2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 운영 중인 마을통합방송시스템을 전라남도와 추가적으로 연계구축 완료하였으며 읍·면장실 등 17개소에 대해 영상회의 중계 장치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 및 지역정보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소통 창구넷 구축입니다. 군민 소통넷은 해남소식, 재난·재해 알림, 군정홍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군민 전용 모바일 서비스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구축을 시작하여 5월중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월중 간부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설명회 및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이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용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정상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군민의 현장교육 등을 통해 가입홍보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전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중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PC보안 및 시스템 백업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대상 상반기 정보화교육도 42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대상 PC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교육과 한글 및 인터넷 검색 등 군민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통신 3사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대상 맞춤형 정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공공 Wi-Fi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남군 공공 Wi-Fi 구축사업 계획을 6월중 수립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관광지 Wi-Fi 설치사업과 면 소재지 Wi-Fi 설치 사업은 각 8개소와 44개소에 대하여 6월중 공모 선정이 확정되어 현지실사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비지원 관광지 Wi-Fi 설치사업은 7월초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내권 공공 Wi-Fi 구축사업은 8월중에, 국비공모사업 2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통신비 절감 및 정보통신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학사업기금 사업으로 인재육성사업에 16억6800만 원,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해남고와 해남공고 2개 교에 5억7300만 원,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송지고와 화원고 2개 교에 2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지원 분야에 성적우수장학금 등 4개 분야에 72명을 대상으로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교육청과 합동 추진사항 점검을 추진하고 예체능특기자 등 6개 분야에 대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민 배움충전소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에 1기 과정으로 27개 강좌를 개설하여 485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기 과정으로 24개 강좌 482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1기 과정 수강생 중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성인 비문해자 43명을 대상으로 집합문해교육을 운영 중이며 신규사업으로 가정방문 문해교육 ‘꿈을 보며 배우는 교실’을 개설하여 11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부 선정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취·창업교육 등 13개 사업을 신규운영 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및 특성화 강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좌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마지막 151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육 소외지역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를 112팀 1392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면단위 행복학습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남군민대학을 5월부터 7개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학습동아리 12개소에 대하여 지원 중이며 제2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6월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와 해남군민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축제 및 와우마켓, 해남자치대학 등을 통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추진하시는데 먼저 수고하셨고요. 보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운동장을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해남종합병원 있는 데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저쪽 뒤쪽에 우리 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서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거기를 어르신들이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과정들이 발생되는데 아무튼 어르신들이 거기 한 번 올라가면 지쳐버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 혹시 복안 갖고 계시면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저희들 자체평가에도 그 교통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선거법상 우리 어떤 조례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셔틀버스하고 또 향우님들 대책도 전혀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우들도 서운하지 않고, 또한 지금 셔틀버스도 그 고민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굉장히 교통이 번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큰 도로에서 거꾸로 옥천을 넘어서 사람 내려드리고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2년 후에 행사할 때는 그런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저희 사회조사 관련해서요 828가구?

예.

표본 지구 조사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대상자 선정이요?

네. 828가구라는 숫자는 추정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

그 부분 ······ 죄송합니다. 제가 ······

의장님, 팀장 ······

과장님! 담당 직원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무팀장 윤영동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69개 조사구 828 표본가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69개 조사 항목도 통계청에서 정하는 거고, 828가구는 통계청에서 임의로 표본 추출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전혀 상관없네요?

예예.

그러면 조사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통계청에서 조사원들 구성부터 시작해서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조사원은 저희들이 자체로 뽑고 있고, 다만 문항 수에서 저희들이 60개 문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20개 문항권에 대해서 자율권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통계청에서 협의 하에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그 조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의 신뢰성을 보면 굉장히 그 임의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유출한다든지, 다 완벽하게 답변을 듣지 않고 작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원을 자체 선발 후에 자체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150페이지 관련해서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올해 연도에 드디어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주무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1억을 받나요?

9000만 원 받습니다.

9000만 원.

예.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전에도 조금 제안은 했지만 지금 하반기에 그 9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 이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로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건지 ······

지금 그 사업계획은 국비 9000만 원 하고요, 저희 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9000만 원 합쳐서 1억8000 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비에 사업계획을 13개 항목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공모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발표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부 지금 한 가지 항목이 타 과하고 중복이 나왔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 계획을 좀 잡아서 교육부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에 승인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일테면 군민대학 1년 예산이 얼마죠?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군민 자치대학이요?

아니, 자치대학 말고, 군민대학! 사천 얼마 된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예예.

1년 동안 쓰는 게 군민대학 하나에 사천 얼마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되는 금액이 1억8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장기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13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또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이 이미 타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좀 제안을 했었고요. 추가로, 관내에 미용학원, 요리학원 이런 학원들이 추가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준비하시는,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힘들게 준비를 했고 아마 인근에 있는 지역에 학생들을 다 수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저희 다문화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런 미용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네일아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대상자들이 이런 자격증 과정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용 학원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에 공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욕구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생도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에 대한 욕구 파악도 해서 미용학원하고 연계해서 일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좀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다양한 대상자들이 이 1800만 원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진입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우리 교육부에 사업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이 안 나온 부분은 예정대로 하고요. 중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하여튼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3개 항목이 정확히 중복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어차피 기 협조를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안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를 한두 가지 요청할랍니다. 139쪽에 보시면 이동군수실 ‘현장톡톡(Talk Talk)’을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건의사항이 총 8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149쪽에 보시면 우리 기금에서 주는 인재 육성사업,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예.

이것을 지원 내역을 자료 좀 넘겨주시면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151쪽에 보면 강사가 68명을 ······ 그런데 강사에 대한 강사비는 어떻습니까? 강사비, 강사료 다 같습니까?

아니죠. 그건 강사료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 기준이 있는가요?

151쪽입니까?

예. 강사 68명을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운영해갖고 말이죠 112개팀 해갖고 ······ 그런데 강사료가 일정치가 않고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강사료의 결정 기준이 어떤 건가요?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강사는 대부분 7만 원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시간 초과 시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그러면 기본이 7만 원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 정원하고 현원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814명이고 현원이 763명이죠, 현재.

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결원이 51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저희들이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순증 인력이 36명이었습니다마는 2개과 9개 팀이 증설되면서 직원들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직제가 이제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직자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것도 지금 6월 30일 현재 51명인데 6월 30일 퇴직자가 지금 또 보태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더 많이 지금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8월 말에 신규자들이 43명이 지금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되고요. 또 단계적으로 말까지 해서 충원이 됩니다마는 별도 빠져나간 직원에 대해서 충원은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직개편할 때 예측을 해서 미리 충원을 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차피 그러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결원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혹시 ······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요조사, 결원 예상에 120% 수요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 지금 보면은 금년에 필요한 그런 직원들을 금년 초에 뽑아갖고 이렇게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채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어차피 후반기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기에는 인력 부족으로 보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직자가 계속 지금 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휴직자를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120%를 플러스해서 요구를 할 그럴 구상을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에는 거의 결원을 좀 메꿔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리 한 120% 정도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

올해는 했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연초에 120을 ······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20%, 결원 예상 인원의 120%를 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결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구상을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직자의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결원된 상태에서 어쨌든 인력배치를 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본청에는 정원이 343명인데 현원이 344명이에요.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렬 조정 작업이 아직 안 되어서 사실상 신규로 지금 발생된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

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어서 플러스고, 사실상은 플러스 된 데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그런 데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 특히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보면은 14개 읍·면에서 정원이 281명인데 현원이 243명으로 결원이 무려 몇 명입니까? 4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8명에서 3명, 이 정도 되고, 많은 면은 4명까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4명 정도 이렇게 결원되어도 면이 돌아가는 것 보면 참 굉장히 직원들의 능력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업무가 한 사람한테 좀 과중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러지 않도록 좀 골고루 배정을 해야만이 좀 공정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직원들 ······ 특히 면단위 다니면 정말 아우성입니다. 특히 뭐 토목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면들도 있고, 한 과에 ······ 직원이 한 팀에 2명 있다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하여튼 소외받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요 앞전에 인구정책과 업무 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가시면 행정차량 운전 기사들이 없는 곳이 더러 있지요? 면에.

예예.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이제 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채용되고 또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전직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많아서 이번에 이제 ······ 그다음에 읍·면에 운전직이 1명씩만 거의 대부분 배정되고 ―청소차량― 행정차량 운전직은 지금 배정이 안 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개년에 나눠서 행정차량 운전직은 이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틱차량 문제도 나왔고, 또한 운전직 한 분이 근무하는데 혹시 휴가라든가 어떤 병가가 나왔을 때 그런 대책이 고민되어서 지금 빈 읍·면에 대해서는 2개, 3개 면이 인근 면에서 연계해서 서로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행정차량 스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종을 한 번 변경 검토한다든가 뭐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어차피 운전직을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채용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경력직 퇴직자들 있잖아요.

퇴직자요.

말하자면 신중년들입니다, 그분들이.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시간타임으로 한다든가 산불 때나 아니면 재해 발생 시에 시간제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봤으면 어쩌겠느냐 ······

예. 그런 부분도 일자리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럽시다.

예예.

그리고 휴직자들이 결원에 들어갑니까? 결원 인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래요?

예.

군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자체평가회를 개최했네요.

예.

그 결과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 공무직들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해서 넣었습니다.

예예, 잘 하셨고요.

지금 5팀, 10명 반영을 했고 ······

아, 그러셨어요?

예. 금년 이제 운영을 해보고 확대 여부는 또 판단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144쪽 좀 보시면 가족사랑 여행 추진계획이 있네요.

예.

어떤 직원들이 가십니까? 가족사랑 여행을.

지금 3대 가족,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족계획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가구당 5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 상반기에 50명이 갔어요?

예, 갔습니다.

예. 한 가족당 몇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이 ······

아닙니다.

안 되어 있어요?

몇 명 가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우리가 지원은 50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아, 가족당.

예. 나머지는 본인들이 보태서 이제 가는 거죠.

생일축하를 직원들 드리는데 어디까지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까?

전체 직원들 다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 그러니까 일용직이랄지 ······

예, 다.

다 주고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조례나 그런데 근거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조례 근거 ······

조례랄지 선거법 같은 것이 좀 ······

그건 아니고 아마 지금 복지포인트에서 ······

복지포인트에서요?

예.

복지포인트는 어차피 그러면 생일축하가 아니어도 그 금액은 받잖아요. 별도로, 직원께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도 선거법이랄지 이런 걸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선관위 지금 문의했고요.

그러니까, 예예.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우들 초청하는데 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예.

괜찮다고 그래요?

식사제공, 그게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못했는데 이제 조례에다 근거를 마련하면 행사 날 중식 제공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개관을 며칠에 했지요?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또 지금 산림조합 3층에가 평생학습교육센터가 있죠?

예.

거기하고 개강하는 시간이 틀려요, 날짜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달 이상인가, 두 달 차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도 상당히 좋은 과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개강을 하고 거기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안 찬가 봐요, 좋은 과목이어도.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셔요. 그래서 개강하는 날짜는 거의 유사하게 거의 같은 달, 같은 주내에 있도록 그렇게 좀 ······

저희들이 이제 금년 예산이 늦게 ······ 이제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도 예산 ······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본회의 예산 상정해놓고 기본적으로 우리 절차 같은 것은 이행을 해서 내년 초에는 빨리 이렇게 개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강은 언제하실 겁니까?

어떤 ······

하반기 평생학습관 개강.

그건 지금 우리 모집해서 이번 주부터 지금 운영 ······

이번 주에 개강이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 그쪽은 언제부터 됩니까? 산림조합 거기 2층.

거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안 나눠지고.

연중으로 이어집니까?

예예.

그래요?

예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

최대한 하여튼 ······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개강되도록 저희들도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새싹보리 생산유통 업무 협약식' 참석 관계로 잠시 의장석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장, 김병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민경매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랍니다.

예예, 민경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각종 우리 군에서 관련 위원회 관리를 지금 거기에서 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앞전에도 자꾸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조례에 의하면 3개소 외에는 ······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런데 아직도 정비가 좀 덜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3개 위원회 이상 초과 위원들이 71개 위원회 27명이 있었습니다.

예예. 있었는데 ······

그래서 본인들한테 전부 “3개 위원회를 어디를 희망하느냐.” 조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개 희망하는 위원회 위주로 남고, 나머지는 정비하도록 지금 실·과·소에 통보를 했는데 현재 이제 위촉 기한이라든가 운영 이런 시기가 좀 안 맞아서 ······ 지금 정비를 아마 그 시기가 되면은 전부 정비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사전에 저희 서무팀에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았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예방이 될 겁니다.

예예. 잘 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 관련도 지금 상반기 것을 봤습니다마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예.

그 사유는 왜 안 된답니까?

그것은 위원회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실·과·소에.

예, 그러십시오.

받아봐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데서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존치를 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만 봐도 이제 ······ 총무과는 주로 많이 개최가 됐습디다만은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대부분 법령적으로 반드시 이거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들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성을 해놓고도 어떤 위원회 심의할 안건이 없으면 미 개최되는 경우도 좀 더러 나옵니다, 그런 부분.

인사위원회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보면 서면심의를 5건 했거든요, 인사위원회도.

그것은 이제 간단하니 서면으로 ······

아주 경미한 사항이었습니까?

예. 경미한 사항은 하고 중요한 사항은 한 번도 서면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도 대부분 거의가 서면심사네요.

공적심사요?

예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부서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날인, 서명을 받는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심의로 우리가 돌려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적심의위원회나 공무국외여행 심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실·과장들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 회의가 자주 있을 건데 그때 대면심의로 마쳤으면 좋을 건데 그것이 서면심의로 끝이나서 ······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자주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 방안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전자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부터 전자심의해서 개인들 의견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간 심의는 거의 대면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민간인이요?

예.

공적심의요?

아니, 공적심의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나 민간인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대면심의를 해야 되겠죠?

예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에 있는 행정차량 운전직들을 2명 있는 곳을 1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군 읍·면에서 이제 지금 행정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주로 어떤 건가요? 운전만 하시나요?

운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젊은 운전직의 경우 이제 직원들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사무보조도 간단한 것은 좀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그 외에 업무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운전 외에는 사무업무 말고, 일부는 사무업무를 좀 약간 보시는 거고, 그 외에는 업무가 없으시다?

예.

그래요? 보시면 지금 각종 면사무소에 있는 장비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산불장비, 방역기 등등등.

그런 것은 팀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운전직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전이, 업무 관련해서 운전을 여러 가지 운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걱정하셨던 청소차량과 행정차량을 같이 겸임해서 운행이 가능합니까?

이제 행정차량이 예전에 비해서 뭡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자가용 자기차를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인력 효율성면에서 운전직을 좀 줄이고 그 직원들을 지금 새로 대두되는 우리 신규 업무라든가 전문직들, 또 우리 기술직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으로 대처할까 그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대처할 수 있을 행정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부분 ······

청소차량 운행하고 기존에 행정차량 운행하고 ······

행정차량은 이제 필요하면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어떤 직원이든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전 직원 보험 확대해서 ······

청소차량도,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운전자가 비우게 되면! 비울 수 있지요?

그러면 그건 인근 면하고 이렇게 ······

가능합니까?

예.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

그러니까 지원하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예. 그걸 저희들이 계획에가 ······

지금 현재 매일 그 면을 돌지요?

예.

매일 돌아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요?

예.

그러면 매립장에 출입제한 시간이 있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몇 시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

그 우리가 1명을 줄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 부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차량을 다른 시·군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청소차량 운행이 가능한 건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매일 어떤 읍·면에 한 번씩 순회를 했다 하면은 이제 인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 격일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전, 오후 2번 돌 것을 1번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틀에 돌 것 ······ 그러니까 뭐 하루에 돌 걸 이틀에 돈다.

예.

뭐 이것은 없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오전, 오후 나눠서 2개 면을 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장,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그 안에 반입 시간이 있어요.

예.

그걸 아시냐고 여쭤본 건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

그게 이제 오후 3시거든요.

예.

오후 3시인데 그 이후 시간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2개 면이 가능하냐 요걸 여쭤본 건데 ······

그것은 우리 환경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청소차량이, 다른 면에 있는 청소차량이 이제 빠지면, 인력이 빠지면 여기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

장기부재 시에.

장기부재 시요?

예예. 뭐 하루 이틀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장기화 되고 직원이 두 가지 일을 계속하게 되면 업무 과중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으시냐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부재가 예상되면 군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제 단기간 내에는 인근 읍·면 간에 이렇게 협조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부재가 예상되면 저희 군에서 우리 환경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하라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읍·면 우리 운전직 현원이 ······ 결원이 얼마죠?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 정원이 47명에 현원이 44명 ······

예.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44명입니다. 5명 정도가 비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보면 약 5 점 몇 프로 정도 비어 있던 것 같은데요. 5%, 5내지 6% 정도가 현재 전체 보면 결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예.

그런데 운전직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약 10% 가까이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전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평가, 단면적인 평가가 아니라 ······ 실제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지금 많은 운전직들이 놀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직 축소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면에 1명씩 두고 있는 지자체들 현황을 보니까 한 4군데 돼요, 22개 지자체 중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는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것을 따져보고 실제로 ······ 아까 이제 말 그대로 한꺼번에 줄일 건지 ······ 한 3년에 걸쳐서 13명을 줄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공문상에 놓고 보면.

예.

지금도 그렇게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에 근거가 단순히 “22개 시·군 중에 3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뭐죠? 읍·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운영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해보시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만 좀 간단히 드리고요. 한 번 해보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예. 실제로 이 공문을 좀 봤는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과 ······ 안전사고 예방도 그냥 보험을 드는 걸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전문적 영역에서 뒤떨어지는 부분들은 그걸로 해결이 ······ 그건 사후 대책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가볍게 여쭤볼게요. 140페이지인데요 ‘지화자데이’ 운영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직원들 여기 저기 페이스북이나 등등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보이던데 어떠십니까? 평가하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군수님 뵙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회도 없고 하는데 이제 이 ‘지화자데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직원들과의 거리감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

그러죠?

예.

군수님이 또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건의사항도 직접 들으실 수가 있고, 직원들이 또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도 다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수님 막 취임하시고 실·과별 간담회를 쭉 하셨죠?

예.

제일 마지막에 한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

기억 못하시죠?

예.

의회사무과였습니다.

아!

그래서 따로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회라는 곳이 행정의 시스템에서는 조금은 빠져 있는 곳이기도 해서 따로 더 챙겨 주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화자데이’는 하셨나요?

어디요?

우리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 이렇게 해서 따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소화가 안되고 있어놔서 ······ 지금 군수님께서 대상팀을 선정하실 때도 그러고 저희들도 이제 선정을 할 때 그 시기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이런 팀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전체 돌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러시겠죠?

예.

임기 중에 다 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좀 고민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 번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예.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재난예방 및 피해를 경감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문화운동,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문안전고를 통한 제보 109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강사 7명이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80회에 걸쳐 155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시설물 등 486개소의 국가안전대진단을 2개월간 착실히 추진하였고 동절기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민박 등 다중이용시설 13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은 예방을 통해 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안전신문고를 지속 홍보운영 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예정되어 있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입니다. 해남군 관내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체험케 하는 등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과 생활 속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9년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교신청에 따라 관내 초·중학교 22개 교 학생 1519명을 안전체험 탐방단 대상학교로 선정하였으며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곡초등학교 외 7개 교 학생 339명에 대해서 수송버스와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4개 교 초·중학교 학생 1180명에 대해서 안전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송버스와 간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본 업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11종에 해당되고 그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발생시 최고 1500만 원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민 안전보험 홍보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문자서비스 군 계정 SNS, 군 홈페이지, 514개 마을회관, 포스터 부착, 각종 회의자료로 활용하였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군민 안전보험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험기간이 2019년 9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험가입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겠으며 9월까지 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하여 군민 안전보험이 중간에 실효되는 기간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사고 예방 옐로우 카펫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군 관내 60개소에 36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생 및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 진입부에 옐로우 카펫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당초 관내에 60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도시 미관에도 주안점을 두어 해남군 캐릭터를 반영한 산뜻한 조형물과 함께 옐로우 카펫을 동초등학교 인접 횡단보도 진입 7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0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옐로우 카펫 설치사업을 7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효과 분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 운영 및 민간자율조직 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효율적인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및 시설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사태발생 시 대체능력 강화와 민간자율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민방위 대원 1554명에 대해 기본교육과 민방위 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노후 위성수신기를 교체하고 화생방방독면 1410개를 보급하여 민방위 지침의 권고사항인 민방위대원수 대비 80% 이상의 방독면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자율조직의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착실히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에서는 급수시설용 비상발전기 및 주민대피시설의 표지판과 비상용품함을 보급하여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비상대비 역량제고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본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5월 27일부터 4일간 을지태극연습을 추진하였고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상시 가동훈련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 예비군 교육, 훈련, 장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말에 화랑훈련을 5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자 안보 통일교육도 2회 실시하여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과 인식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운영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자연재난 상황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1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관리 및 수리비로 480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 일상경비로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해 침수흔적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교부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군민에게 재난문자서비스를 발송하여 기상 및 재난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존가입자 2592명에서 2019년도 가입자 2만5000명을 목표로 하고 읍·면 홍보 및 가입동의서 징구를 통해 추진한 결과 현재 2만5071명으로 목표대비 100.2%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민원부서에 재난문자 발송가입 신청서 비치 및 안내를 하고 연중 문자 수신 희망자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난문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상습 침수된 북일 월성지구 하천 3.84㎞와 취수보 10개소,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억1000만 원이며 2019년도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 1월에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2차분 및 건설관리용역을 착수하여 지장전주 이설 및 교량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1차분,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12월까지 본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지속가능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상반기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2019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34건 중 10건을 준공하였으며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옥천 영춘 소하천, 황산 신성 소하천, 화원 장춘2 소하천 3개소이며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은 5월중 실시설계 완료하여 계약 후 추진중이며 화원 장춘2 소하천 정비공사 1차분은 5월 10일에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위험지역 소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 24건을 연내에 준공하겠으며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해남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군민생활안정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연계카메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월까지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시험관제를 실시하였고 이후 통합관제센터 위탁용역추진으로 6월 1일부터 21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4개 마을방범 CCTV 카메라 1700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수리정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로 군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마을방범카메라 유지보수 및 고장카메라를 교체하여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35년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35년을 목표로 해남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 총사업비 6억1900만 원 중 올해 2억7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국토계획평가협의회, 4월 군의회 의견청취, 6월 주민 공청회 및 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승인을 8월중으로 신청하고 10월중으로 전라남도 관계기관 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년 12월까지 군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두륜산 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써 군비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용역발주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5월 28일에 용역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기초조사 완료 후 11월 지구단위계획 작성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올 12월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8월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망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1756m로 총사업비는 135억50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 관로매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운틴마트간 도로,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간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준공하였고 우진아트빌에서 호남정미소 간 7개소는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SP모텔에서 터미널간 구간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 간 3개소는 7월말에 공사발주 할 예정이며 구교리사무소간 2개소는 8월중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진아트빌에서 호남정미소간 4개소에는 공사기간에 맞춰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해남읍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해리 중앙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 2019년도 사업비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통해 회전교차로 타당성 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중앙교차로, 고도교차로, 해남공원 교차로 순으로 1순위인 중앙사거리에 대해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9월중 착공하여 내년 5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화산·송지·북평·황산·문내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7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천변 보도교 개축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을 착공하였고 해남읍내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준공과 반사경, 표지판 등 122개소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 해남읍 구교 인도정비 공사 등 2개소를 준공하고 8월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3건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9월중 천변 보도교 개축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 주요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준비과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3억3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합성 판단을 위해 도시재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본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도시재생추진단 및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제1기 도시재생대학도 6회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조사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11월중으로 수립하여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제고를 위해 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좋은 경관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읍·면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해남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해남군 전역의 경관자원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실·과·소 의견수렴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심사와 사전적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해남의 미래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 경관계획이 2020년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쉼터 및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11억5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산면 평활마을 등 8건의 마을쉼터를 보수하였고 해남읍 서성마을 등 18건의 마을회관 보수와 해남 평동마을 등 2건의 마을화장실도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쉼터설치 등 마을편익사업 17건과 회관, 창고, 화장실 등 51건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태풍때, 하필 또 장마철에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무튼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21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시면 사업비, 준설사업비 읍·면 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주택과하고 이 소관이 같은 맥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면에다가 재량사업비 그 재료비하고 포크레인 그 장비사용대로 해서 5000만 원씩 지금 내렸죠?

그것은 건설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성격이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긴급 이렇게 복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린 겁니까?

그런 사업비도 있고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퇴적물이라든가 그 수목들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데 읍·면에 보시면 많이 이런 부분 사업들도 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비를 앞으로 우리 군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남군 CCTV 보시면요 저희 관내에서 한번 발생된 사항이 있었는데 야간에 찍혔는데 이 트랙터를 운전해서 가지고 갔는데 식별이 안돼요. 사람이 이렇게 우비를 쓰고 이렇게 가는데도 생김새, 차림새 보면 그런 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쉽게 이렇게 식별이 안되더라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카메라 화상도가 조금 이렇게 싼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이렇게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화질이 좋은, 화상도가 좋은 그런 카메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 그 이전에 설치했던 것은 또 화질 좋은 걸로 교체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한 것은 100%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하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4월에 2035년 군기본계획이요.

예.

저희들이 그때 충분하게 이렇게 좀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셨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로 하여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서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분에 그래도 지역이 무사히 태풍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요 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한 가입동의서를 징구하시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징구하시나요? 가입동의서를.

지금 현재 이건 직접 그 사람에 ······ 이제 면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은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동의서에 사인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런 것 같이요 개인이 사인을 해가지고 자필로 했을 때 이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 굉장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50장 정도를 해가지고 개인정보동의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사인을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다. 이것은 군에서 ······ ” 그랬더니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좋은 내용에 재난문자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입동의서 징구과정과 절차가 어땠을지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우리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다뤄졌는지 따로 검토는 안 해보셨죠? 점검은.

이 부분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서 추진도 했고 저희들 군청 전 직원들이 이렇게 추진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남천 관련해서요 종합적인 정비나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관리! 이거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남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저희들, 총 관리는 저희들이 하천부서인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근데 지금 현재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들 안전도시과에 있고요 그 하천이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

생태하천!

예예. 환경교통과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시설에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지금 총괄부서가 안전도시과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와 있는가요? 업무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생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넘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영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강저수지 바로 밑에 하고요.

습지!

습지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하천에 이렇게 풀이 좀 많이 났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태하천 관리부서인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맞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최근에 뭐 행사도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고,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써에 역할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요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저도 그 해담은 3차 아파트 주민들이 그 밑에서 행사하는 데를 봤습니다. 저는 ‘여름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저도 거기가 바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인데 ‘참 좋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생태하천으로써 또 우리 하천 가까운 친수공간으로써, 사실은 해남읍권 가까이에는 이런 하천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실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물론 다른 펌핑을 해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천에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많고 요구들이 높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해남천의 활용도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생활하수가 그쪽에 오폐수가 유입이 안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입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예.

그 문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뭔가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남천은 말 그대로 우리 해남읍을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사실 그 당시 이제 협의가 잘 안되기도 하고, 동의가 안돼서 하수관거를 못한 것도 있는데 이미 했던 곳들에도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지 않겠어요?

예.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엊그제 그 행사하신 분들 안에서도 행사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해요, 악취로 인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전대피로인가요? 계단! 철재계단을 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철재계단을 놓고 이제 거기에 ······ 뭐 다른 얘기는 그전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사회가 이제 갈수록 노령화·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 철재계단에 각도를 한번 보셨어요?

금강아파트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봤는데 경사가 좀 이렇게 ······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꺾어서 내려오게 하면 경사를 좀 주고, 줄여서 완만하게 내려오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도 보고 ‘왜 계단을 저렇게 바로 해놨을까?’ 그런 사실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빼면 나중에 어떤 하천 부유물 때문에 걸릴 수 있을 테고, 그것을 한번 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 옹벽쪽에 붙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안에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더 가깝게 하천이나 이런 환경, 자연을 좀 가깝게 인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실은 그곳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통행로가. 다 계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신 분들도 아마 가깝게 가고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하천, 지금 현재 하천 폭은 좁고 제가 전 구간도 이렇게 한번 봐 봤습니다마는 약간 이렇게 비장애인도 다니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완만한 경사를 통한, 경사로를 많이 만드실 것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다우아파트 앞에 있는 계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계단들도 보면 조금만 경사를 좀 더 완만하게 잡으면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곡에서부터 최대한 저 홍교다리 밑에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북일 월성천 있죠.

예.

2017년도부터 해갖고 내년이 지금 만기거든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사실상 2020년까지 준공입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동의, 아까 말씀하신 편입토지 승낙관계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요구사항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살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4페이지에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리 이 지구단위는 통상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가요? 지구단위계획! 도립공원이 해제가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

도립공원이 지금 현재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할려고 지금 하는 ······

통상적으로 5년 만에 안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죠!

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 오소재공원이 있습니다. 오소재공원.

예.

오소재공원을 ······ 정말 아름다운 일출에 명소거든요, 거기가. 그러죠? 보셨죠? 과장님.

예. 저도 매년 거의 일출을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올해 엄청난 사람이 온 지도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소재공원에 토요일·일요일이면 관광버스가 10여 대 이상이 옵니다. 그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소재공원을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일출에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아무튼 철저하게 그걸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발은 어떤 개발을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지! 나는 그래요. 왜냐면 어떤 한 단위에 묶여버리면 개발하려고 해도 못해!

예.

그래서 이 오소재공원이 정말로 그런 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군 관리계획을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실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관리가. 노상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엄청난 우리 예산이 들어감에도 실은 오일스테인 한 번 바르면 그래도 1∼2년 더 관리가 될 것들이 관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쉼터들이 전부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그러다 보니까 비가 한번 맞으면 뻐그덕 뻐그덕 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