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40개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로 하수처리장에, 마을단위하수처리장에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외입수가 빗물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 관로에 대한 외수 유입이 안되는 지구나 또 시설측면에서는 그래도 현재 위탁을 맡겨 잘 운영도 유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그 관로문제입니다. 관에서 외입수가 많이, 비오면 빗물들이 처리장으로 유입돼버리면 아예 처리를 수용도 못하거니와 그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예.

지금 화원배수지가 소재지 뒤편에 배수지가 돼서 거의 대비하는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 공급은 거기가 솔라시도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대비 10%! 15%선 밖에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업무와 사업들이 빈틈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저희 건설주택과 33명의 모든 직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박수 받는 건설주택 행정이 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 목표는 지속적 균형 발전을 위한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 구축과 함께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인구 유입 촉진, 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역점 추진방향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농업용수 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마을공동체 유대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또한 맞춤형 건축행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각 팀별 업무 추진은 토목팀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목설계단 운영을, 농업기반조성팀에서는 각종 농로정비 사업,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개발팀에서는 각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삼산 두륜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주택행정팀에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째로 군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송지면 금강에서 송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6개 지구에 35.5㎞ 사업 추진을 해서 군비 34억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그리고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공정들은 마산 장성에서 용정 간 군도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송지 금강에서 송암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3개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차선도색 공사는 5개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2개소는 사업 완료를,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5억5000만 원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주민들의 교통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2개 지구에 32.1㎞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79억2600만 원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곡 무학에서 건진머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색 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토지보상비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확·포장 공사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22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 원, 군비 35억6500만 원 등 35억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들은 도로 측구 정비공사 53개소 중 37개는 완료하였고 16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공사는 현재 완료를 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57개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소파보수공사 2개소, 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6개소, 그리고 교량 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 내지 다음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께서 편안한 도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동초등학교, 송지초등학교,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그리고 산이서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비 84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그리고 군비 1억4400만 원 등 2억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그리고 유색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는 이달 말까지, 그리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정비사업 1개소는 이달 안에 착수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성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은 우리 공무직 2명이 설계단을 열심히 운영한 결과 금년 상반기 동안에 도로개선 및 차선도색공사 19건,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3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2건, 수리시설물 정비 보수 공사 9건,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6건에 ······ 59건에 57억800만 원 설계를 성실하게 잘 추진하여 3억4100만 원 예산 절감과 토목설계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및 주민숙원사업의 설계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크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920㎞가 되겠습니다. 기 포장은 총 연장대비 45%인 1632.3㎞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7.8㎞를 포장 계획으로 했습니다. 본 포장이 완료되면 잔여구간은 239.9㎞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79억8000만 원 투자하여 본예산 사업대상 243개소 중 16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60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사업 대상 53개소는 설비를 완료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가급적 10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총 연장은 751.5㎞가 되겠습니다. 기 포장은 총 연장 대비 84.4%인 63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4㎞를 포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포장이 완료되면 잔여 구간은 114.7㎞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억5000만 원 등 3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산 용덕지구와 북일 사내지구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사업 착수와 금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대상은 8335.5㏊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면적은 밭기반 정비 대상 면적 대비 38.7%인 322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마무리는 60.4㏊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5049.3㏊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 20억6000만 원 등 25억7600만 원 투자하여 계속 지구인 현산 학의지구 29㏊, 옥천 조운지구 31.4㏊는 금년 10월 안에 준공 예정이며 신규 지구인 북일 금당 24.3㏊, 옥천 ······ 황산 옥동 139.1㏊는 주민설명회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10월 안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산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5㎞로, 매립 18.5㏊ 사업 추진해서 국비 95억2100만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시설계협의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지난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가설사무소 설치 등 기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10번째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205개소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군비 68억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141개소 중 9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사업 대상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의뢰와 함께 10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11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2827㎞ 중 1814㎞는 정비 완료하였고 1013㎞는 미정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245억5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593개소 중 30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99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0개소에 대해서는 작물 식재로 인해서 현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수확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예산 550개소와 1회 추경 43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사짓는 수혜자 농업인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부한 물 공급과 가뭄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5개소에 28억600만 원, 양수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12개소에 18억1000만 원, 한해대책용 중형 관정개발은 42개소에 1억2600만 원 등 47억4200만 원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 내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누수저수지 및 양수장 설치 사업 27개소와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은 11내지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정개발을 좀 더 분발 개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화산 면민의 갈망 사업이기도 한 서남부 지역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은 양수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매설 17.9㎞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63억 원, 군비 27억 원 등 90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비 14억7700만 원 등 21억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 동안은 시설공사 3차분 착공과 함께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는 완료하였고 시설공사 1차분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들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내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고천암 호소의 풍부한 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로 삼산 두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공동생활홈 조성, 삼산삼색 힐링길 조성, 두륜어울림마당 조성, 그리고 천년 숲 옛길 정비 등을 위해서 국비 24억6000만 원, 군비 10억5400만 원 등 35억1400만 원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9억9200만 원 등 14억1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그리고 매정 마을회관과 구림 마을 돌담길 쌓기 등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고 이후에는 구림 마을 돌담길 쌓기, 매정 마을회관 신축, 장춘 마을 어울림센터 신축, 용전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창고 신설 사업 등을 면밀하게 잘 지도·감독하여 머물고 느끼고 치유 받는 동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87억5000만 원, 군비 37억5000만 원 등 1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23억8000만 원 등 34억1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중심로 정비, 화원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재래시장 정비 등을 해서 상반기에는 화원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건축 및 토목공사는 지난 6월에,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심로 테마거리 조성 공사와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4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잔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16번째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113억6000만 원, 군비가 48억6800만 원 등 162억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5억800만 원, 군비 15억400만 원 등 50억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문내 우수영 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과 문내 예락 힐링센터 건립, 그리고 마을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황산 연자 마을복지관과 마을창고 신축, 현산 초호 마을쉼터, 둘레길 정비, 그리고 문내 임하 상괭이관찰대와 해안산책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이후에는 문내 우수영 권역과 문내 동해 거점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또한 문내 예락 체험시설, 북평 동해 불법 농지 원상복구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 초호 마을쉼터와 둘레길 조성, 황산 징의 사업계획 변경과 포기 관련 마을 협의와 검토도 면밀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삼산면과 화원면이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28억5600만 원, 군비 12억2400만 원, 40억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7억5600만 원 등 10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원 화봉과 후산지구는 환지 및 개별주택공사와 삼산 황계동지구는 부지 조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원 화봉지구는 단지 내에 일부 공사 누락 부분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조합 간 협의를, 화원 후산지구는 확정 측량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지정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화원 화봉지구는 시행계획 변경과 환지 추진을, 화원 후산지구는 계획 변경 및 환지 추진, 건축 공사를, 그리고 삼산 황계동 지구는 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공사 등을 이달 내지 다음 달까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화산면 해창리, 현산면 향교, 옥천면 대산리 등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45억6700만 원, 도비가 4억2400만 원, 군비가 9억9900만 원, 59억8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8억6800만 원 등 11억4700만 원 투자하여 상반기 동안에 화산 해창지구는 도로 공원, 배수로 정비, 그리고 담장 정비 등 기반정비를, 현산 향교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주거환경 사업 대상 협의를, 옥천 대산지구 상수도, 마을안길, 주거환경개선, 회관 및 창고신축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화산 해창지구는 휴먼 케어 사업 추진과 현산 향교지구는 주택개·보수, 옥천 대산지구는 상수도,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 그리고 빈집철거와 슬레이트 지붕개량, 회관 및 창고신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19번째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군비 8400만 원 투자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신청 홍보와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개최와 5개 사업에 7800만 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 결정 및 사업을 지난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완료와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39억4700만 원 등 50억2000만 원 투자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노후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일들은 1360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과 188동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대상 확정과 사업 착수를, 그리고 9가구에 대한 행복둥지 사업 대상 확정 및 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동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과 253세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과 수선유지급여 지속 추진, 그리고 행복둥지 사업 추진 및 사업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실 개량 55동, 빈집 정비 109동, 주택개량 118동 개량해서 군비 1억9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164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141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개량 8동, 빈집 정비 1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8동의 농촌주택개량 대상 선정과 사업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와 정산을,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직원들은 혼연일체감으로 맡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리면서 저희 건설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매추정 노인인구가 2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치매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6월말로 지금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라서 저는 6월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늘어나죠.

예.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학대노인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이렇게 ······ 지금 60세 이상 독거치매환자가 한 548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찰하고 지금 워치, 여기 프로그램 앱을 깔아가지고 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을치매관리사 또 치매플러스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8월에는 읍·면 이장회의 때 돌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장들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케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저희들도 간호사공무원을 14명 지금 행정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읍·면 희망복지팀에 간호직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분이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돌봄으로 해서 이 사람에 주거를 고쳐줘야 되는 거,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무엇을 하고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커뮤니티케어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 이런 보건복지부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간호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