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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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7월 22일 금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홍헌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홍헌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52만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의 대외적인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 기조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추진 대응하고자 민생과 현안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066억원이 증액된 1조 8,686억원의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방향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함께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건강과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와 재난 대응 투자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탄탄한 민생 기반을 다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시 일부 부서가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사전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금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예산 증감 규모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1회 추경 예산 1조 6,620억 1,100만원보다 2,06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조 8,68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05억 7,200만원이 증액된 1조 72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원이 증액된 729억 4,6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47억 5,900만원이 증액된 7,23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이 정책사업 지출금액 20퍼센트(%) 추가 변경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 계획에 이자수입 1,500만원 감액 및 지출 계획에 1억원 증액 반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400만원이 감액된 2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억 100만원이 증액된 25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과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950만원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출산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에 1억원 등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자보건 사업에 4억원,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등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식품위생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차 산업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330억 1,000만원보다 86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9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억 6,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17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4억 6,000만원보다 860억 4,000만원이 증액된 5,17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성담 부지 연결 교량 설치공사 부담금으로 37억 5,000만원, 2018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822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62억 3,000만원을, 배곧5초 외 2개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비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예비비 79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00만원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 업무 관내·외 출장 증가에 따른 여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약간 다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위원회가 아니어서 오늘 놓치면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육교에 대한, 지금 현재 서해안로 공사를 완공 단계에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공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육교 부분 두 군데를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정순

김정순배곧공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공사과장

아니요. 육교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12차로 확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서해고등학교 쪽하고 이쪽 저기 뭐야, 끄터리 부분 배곧3차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공사과장

동원교차로.

상섭

이상섭위원

동원 쪽 그쪽에 두 군데를 원하시던데 되도록 예산 반영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공사과장

네,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문용수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문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1억 8,000만원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과는 신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진행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는 관용차량 정수 변경으로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 1회 추경 예산액 620억 2,500만원보다 64억 9,300만원이 증액된 68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4,300만원, 사업 예산이 681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을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BC홀 로비(lobby) 개선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위해 49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위해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583쪽에 청사관리가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갔더니 ABC홀 의자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무대를 또 개선하더라고요, 입구하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홀 개선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됐죠,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시로 넘어온 지? 올해가 몇 년째인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2014년도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서 5년째 6년째…….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리모델링(remodeling)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무대도 확장했고 무대 개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난번 1차 추경에 3억 6,000만원 확보해서 그것은 주 용도가 사실은 의자 개선이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그것 하면서 무대가 약간 삐걱 거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닥이 너무 색깔이 바래고 해서 그것은 무대 그 정도만 하는 것이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ABC홀 로비(lobby) 개선은 뭔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난번 안 객석 의자가 너무 노후 되어서…….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의자 개선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의자도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의자만 교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무대와 로비(lobby)를 지금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1억 5,000만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무대하고 관계가 없고요. 지난번에 무대하고 의자를 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 무대하고 의자가 같이,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것이 무대하고 의자가 같이인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같이고, 지금 로비(lobby) 들어가는데 내부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외부가 너무 이렇게 꼭 창고처럼 들어가 가니까…….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동안 ABC홀이 무대와 로비(lobby)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진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희

이복희위원장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BC홀 그 무대는 본 위원이 알기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무대, 그러니까 과연 그동안 계속 민원이 여러 가지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 방음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형에 너무 낭비성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사실상 지난번에 할 때 조금 더 확보해서 로비(lobby)하고 안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 확보가 좀…….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 시설에서 이것이 그렇게 지금 시급한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어차피 안에, 그 내부 시설 의자하고 무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설이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공연장하고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시설에서, 전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시설에서 정말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쓰는데 지장이 없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몇 년 사이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시설 개선할 때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해서 더 낭비 요인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19.84퍼센트(%)인가 해서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이렇게 증축 요인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상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 시설 활성화라든지 향후에 어떤 기본 계획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도 좀 바꿔서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비가 지금 4억원이 올라온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현재 있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수요도 많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가치는 건축물과 조경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바꿔서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된 땅 안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놓고 그 안에 뭔가 계속 건축물을 올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놓겠다는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땅은 좁은데 계속 용적률을 높이고 건축물을 늘려 나간다고 하면 당초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그 가치를 상실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그런 취지도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은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활용 계획이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티에프팀(task force team)까지 만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정작 해야 되는 고민은 뒷전이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행정절차를 지금 4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번 과업 내용에 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을 현재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고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upgrade)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을 충분하게 해 놓고 이미 그 수요가 넘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텅텅 비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하는데 정작 해야 되는 일은 뒷전이고 벌어지지도 않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선제적 행정을 해 왔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절차적으로는 뭐…….

복희

이복희위원장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마을 학교, 마을 축제, 마을 교육 주체 이런 지원 사업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아무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훈창위원

2018년도 이런 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마을 만들기가 종전에는 도시재생센터에 있던 것이 금년 추경에 조정되면서 2월 달에 저희 주민자치과로 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는 평가를 했고요, 지금 축제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가 일몰을 시키면서 마을 만들기 축제로 이렇게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 행복바라지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고 금년에도 평가 비용을 따로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한 결과를 좀 한번 자료 제출로 제가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평가한 것…….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어떤 평가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마을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행사한 것에 대해서?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축제,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위원

축제나 마을 학교, 지금 여기도 마을 학교가 예산 올라왔잖아요, 596쪽에 보면?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 평가를 해서 이것이 계속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곳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어떤 평가를 해서 이렇게 탈락하는 마을 학교도 있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마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성훈창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평가 심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서, 그래서 금년 예산에 모니터링(monitoring) 비용들을 세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2018년도 마을에 관련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사업설명서 599쪽에 차차밸라팀, 이것이 아마 공모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안한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정왕3동이 지난번에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해서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경연대회에서 시상금으로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을 하나 기획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으로 가서 상을 받아온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상금으로…….

복희

이복희위원장

상금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상사업비로, 상사업비죠.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 7대 3으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이것을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한번 하겠다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받은 거예요, 지금.

복희

이복희위원장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죠, 사업 계획을.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것은 주민자치 정왕3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 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사업비를 따와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장기적인 사업 발굴을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 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일정이 전국대회에 또 나가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또 연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기행복마을관리사 시범운영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계속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을 해 온 것이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7대 3이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비품 구입은 100퍼센트(%) 시비로, 도비하고 시비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 네, 똑같이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준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침 기준에 의해서 피복비라든지 이렇게 경기행복마을…….

복희

이복희위원장

우리는 언제까지죠, 시범이?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금년 말까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금년 말까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교육지원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건이 좀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중에서도, 그중에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가정이나 지역에서 소외 받고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애들, 그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 저는 그 친구들에 대한 정책이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시 정부에서 이 친구들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듬어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정책이, 정치인들로 보면 걔네들이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자거든요. 또 이러이러한 목소리를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도 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시설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셨고요. 그러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같은 그런 관심 때문에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올해 조금 저희가 예산에 평년도보다 조금 더 담기는 했는데 기존에는 여자 쉼터만 있다가 올해 남자 쉼터가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또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좀 확장해서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셔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지금 건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지금 비교를 좀 해 보자면 우리 각 어울림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마 좋은 시설 좋은 공간 큰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우리 어울림센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여건과 이 시설의 규모 그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그다음에 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시설과 이러저러한 여건에 대한,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되레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될 곳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북한이탈청소년 그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 단기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손길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전체내용으로 본다면 그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베이스(base)가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일단 개소 수로만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 지금 장기적으로는 한 19개에서 20개 정도까지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그 시설들을 꼭 학교 안에 있는, 공교육 안에 있는 친구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지금 말씀 주신 학교 밖 친구들이나 형편, 여건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은 아니지만 같이 어울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권역별로 계속 이중으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2개의 남자 여자 쉼터와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에 충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밖센터를 별도의 건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병행하지 않고 그 친구들만 편안하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권역별로 그 친구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관심 있는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역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로 보면 정왕본동에 어떤 원룸(one room)단지들이 대표적인 공간이고 거기에 가서 살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3~4살 유아기 때는 보살핌 때문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1~2학년만 가도 그 공간에서 같이 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런 쉼터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등등등 하는데 잘 케어(care)해 주면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를 위한 꿈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케어(care)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관심 갖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가상현실 스포츠시설 보급 사업 이것이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보통 저희가 브이알(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브이알(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현재 군서초등학교하고 정왕초등학교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공모사업인가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공모사업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공모는 누가한 것인가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공모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요. 이 사업은 학교현장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를 50퍼센트(%) 받고 시에서 50퍼센트(%)를 매칭(matching)해서 학교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매년 하는 것인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지금까지는 2년차 진행을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 공모를 또 하신 거예요, 우리 시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이것이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체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서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문화 지역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교육 콘텐츠(contents)와 함께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한번 받아봤는데 학교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고 특히 체육관 없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비 받을 수 있을 때 저희가 2개 정도를…….

복희

이복희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러면 몇 군데 학교가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일단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전국에 있는 교육지원청 숫자만큼 올해 공모를 했고요. 지금 1차에서 저희가 1개만, 원래 우리 시에도 1개밖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다른 시에서 포기한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2개를 올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은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가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도 해 보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따서 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로 교육경비를 주면 학교 행정실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도 크고 입찰부터 어떤 행정 절차들이 진행들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돈을 대 준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또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것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이 효과를 알기 때문에 포기 물량까지 가져다 2개를 할 수 있지만…….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안 맞는 것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학교가 그 어른들이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그런데 이것이…….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은 거부할 명분이 약한 것이죠.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저희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고 있다는 우리 시는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나 항의성이나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시 입장에서 그 상부기관이나 교육청을 상대로 그런 것을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지 않았나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접선을 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이것이 학교에 보급되기가 쉽다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스(source)를 드려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교육청을 움직여서 사업이 올해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매칭(matching)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장님께 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학습마을 사업하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 이 각각의 교육사업이 다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 그다음에 왜 이것을 각 부서가 경쟁하듯이 평생교육원 안에 3개 부서가 대상은 똑같은데, 3개 부서가 경쟁하듯이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지 그 차별과 그것에 대한 예산과 인력과 조직까지를 좀 정리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향후 계획까지도 통합으로 해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한 가지 여쭐게요.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그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17개…….

박춘호위원

17개가 돼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애초에 해 줬던 것이, 지원해 줬던 것이 어떤 부분이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특히 복지관 위주로 복지관 그다음에 동사무소 위주로 공간이 된 부분을 리모델링(remodeling), 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해서 지금 상호대차 가까운 지역 주민들한테 똑같이 독서 서비스(service)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꽤 기간이 좀 지나서 중간에 지금 본 위원이 엊그저께 어느 도서관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얼마 정도의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거의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꽂이 같은 것이 기존의 처음에 시설 해 줬던 부분에서 많이 낡았고 그다음에 규격도 다 맞지도 않는 그런 상태의 책꽂이가 있는가 하면 또 책은 미리 그쪽에서 연락을 줘야 우리가 도서를 교환해 주고 하는 시스템(system)이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애초에 그 책을 작은 도서관으로 신청하게 되면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통해서 책과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A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최소한 3,000권 이상, 5,000권 이상, 평균적으로 한 5,000권 이상을 미리 신착도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요. 또 지역에서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에서 기증 받은 책을 서고에 배치합니다. 사실 한 10여 년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이.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함현상생 작은 도서관 최근에 또 리모델링(remodeling)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그런 복지관 말고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3,000권, 5,000권 갈 정도의 여유공간은 없어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아파트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에서 보면 거의 우리가 초반에 오픈(open)할 때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아파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립은 없습니다. 공립은 없고요. 조금 소규모 도서관인데…….

박춘호위원

아니, 소규모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자고 시작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시설이 너무 낡아서, 지금 여기도 올라온 것 보면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10여 년이 지난 이 작은 도서관,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은 전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최근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심사를 다녀 본 결과 이것이 평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할 것입니다. 곧 해서 우리 직원 같이 현장을 점검해 보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아파트 그 작은 도서관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책도 좀 교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점검을 하셔서 좀 부탁드릴게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의 대출 수가 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이렇게 집계를 하겠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그 전체적 경향성이 도서 대출 수가 많아지는 편입니까? 줄어가는 편입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지금 계속 그렇게 이용자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책 1인당 예를 들면 2권씩부터 시작해 가지고 3권씩 심지어는 15권씩 책을 한 사람에 100권씩까지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권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람 수는 줄겠죠, 그러면?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사람 수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자료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대야도서관을 저도 계속 이용을 했는데 최근 근 1~2년 동안은 제가 거기에서 도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이로 보건대 도서 대출 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용객 수도 전체적으로 줄지 않을까, 또 좀 있다면, 있다면 주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지 않을까, 또 이용한다면 도서 대출보다는 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님께서는 일단 그쪽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요즈음 우리 전체적인 트렌드(trend)가 그렇잖아요? 트렌드(trend)가 종이로 된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필요성 부분도 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필요할 때 거의 다 여기에서 사전 찾아보고,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야 될 것이 사전이었잖아요. 요즘에 안 사거든요. 사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도서관이 있고 또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마을 아파트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정성적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걔네들이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야 성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관리가 되는 것이고 책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시설이 개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 지금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이, 대안이 뭔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또 아이디어(idea)가 있지 않지만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투입을 계속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이로 구비돼 있는 도서관은, 책으로 구비돼 있는 도서관은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다행히 책 배달 서비스(service)까지 잘 해 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수요자 중심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버전업(version up) 될 수 있는 어떤 도서관 운영의 시스템(system)은 없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필요성은 없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서관은 종이책을 구비하고 종이책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담당 부서니까 좀 고민해서 예산에 추후에라도 반영이, 개선된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도서관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다각도로 서비스(service)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북(e-book)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북(e-book) 형태로 열람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좀 제 생각의 아이디어(idea)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위원님, 현재 이북(e-book) 서비스(service)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우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이용자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북(e-book)은 우리가 도서 대출 받듯이 하면 되고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종이책에만,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종이책에만 구속돼 있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13쪽에서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10억 9,800만원으로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 108억 6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투자유치 활성화, 대학협력사업 추진, 청년센터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8,000만원, 대학협력사업 추진 6,000만원, 청년센터 운영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산서 131쪽에 보면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 지금 거북섬과 관련돼서 개발계획 내지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다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에는 거북섬만 놓고 보면 거북섬 전체, 거북섬의 3만 평하고 수변의 3만 평 그다음에 수변공원 2만 평 그 수변상가 중 또 일부하고까지는 하나의 사업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9만 7,000평 정도를 사업 공모를 할 때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거북섬 일원의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그러니까 해양생태과학관 그다음에 9월 20일 착공 예정인 아쿠아펫랜드 그것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스트리트몰(street mall)을 하면서 시티웨이브라든지 다이빙풀(diving pool) 그다음에 이번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도 추가로 9월에 한 40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테마(thema)시설 외에 저희가 공공이 갖춰야 될 교통인프라(infrastructure)라든지 추가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용역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것들 외에 추가로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면 그쪽 부분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를 담으려고 그 계획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문제점이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의 한계, 우리 시흥시 미래를 말씀하시고 기획을 말씀하시고 정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한계를 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북섬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담당관님? 그렇고 이 거북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사전에 다 선제적으로 그림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제적으로 그린 마스터플랜(master plan),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합개발계획이 다 수립되고 그것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이 해야 될 것, 그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세워지고 난 상태에서 거기에 거북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웨이브파크도 들어가고 생태해양과학관도 들어가고 등등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랬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것이 개별 사업들로 툭툭툭 쳐놓고 이제 그 개별사업들을 연관해서 어떤 시너지(synergy)를 만들 것인가를 종합개발해 보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수순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좀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용수

노용수위원

담당관님 방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거북섬이 우리 시가 개발을 해서 처음부터 개발계획을 잡았던 곳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멀티테크노밸리(multi techno valley) 개발 사업을 하면서 10년 전쯤부터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민선4기, 5기, 6기 동안 거북섬 일원에 그런 테마(thema)시설이나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자체가 거기를 마리나(marina)나 호텔로 개발하려고 거의 8년에서 9년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계획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계획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당초 거기에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이미 수자원공사가 9년 정도 전에 세워놓은 계획 자체가 지금하고 너무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도 우리 시가 시비로 개발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대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개발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배곧이나 이런 데처럼 어떤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딱 그려놓고 시가 개발계획 기초부터 쭉 그려가지고 거기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다 세분화한 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올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자원공사가 다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개별적인 형태의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넣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당초에 웨이브파크처럼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지금 국비로 가져오는 해양생태과학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운영하면 우리 시에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많은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갈무리해가지고 10월에 국가에서 하는 저희 마리나(marina) 지원 사업 이런 것에 좀 응모를 해보려고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순서가 저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서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말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저기 뭡니까, 거북섬이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든 행정구역상의 땅은 시흥시 땅입니다.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와서 무슨 사업을 하든 수자원공사가 와서 무슨 사업을 하든 뭐 다른 어떤 해수부(해양수산부)가 와서 하든 시하고 협의 안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하잖아요, 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죠.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반복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거기에 웨이브파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웨이브파크가 필요하면 웨이브파크의 규모는 어떻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라는 것들이 그때에 논의가 돼야 되죠.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구상되어서 들어올 때. 그다음에 이것도 웨이브파크 확정됐죠?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쿠아펫랜드 결정됐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 결정됐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주변에 공원 계획 결정됐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 결정됐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결정됐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지가 한 6만 평 정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채워나갈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마리나(marina) 쪽에 대해서도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해양레저복합지구 지정을 해서 한 400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해수부(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4일 날 경제장관회의 때 발표도 했지만 저희도 어쨌든 여기를 해양레저복합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같이 종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채워나갈 것이며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은 향후에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작성할 때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기회에 그런 것을 작성해서 10월 정도에 있을 해수부(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도 좀 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어떤 질의가 있더라도 여기 전체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있습니다." 정도를 내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사전에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수자원공사나 우리 시가 8~9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에 뭔가를 유치하고 채우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은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계획이고 또 이미 채워지는 것들이 나오면서에 대한 것을 같이 엮어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시흥시의 미래에 부합하게 이런 유치된 시설들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고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반문을 좀 드리면 연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해양생태과학관이 입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본다면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우리가 거북섬 일원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시흥시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 이사를 할 때도 집사람의 출퇴근 거리, 우리 또 남편의 출퇴근 거리, 애들의 학교 문제 등등을 다 고려하고 나서 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시 행정의 문제도 이런 미래 전략에 대한 문제도 그 그림에 대한 먼저 그냥 러프(rough)하게라도 선제적 그림이 필요하고 그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배치를 할 때 일정 주문, 시에서 주문하고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개발여력지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데 상당히 있는 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시설을 입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입지하고 입지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림이 있지 않고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용역 사업계획서를 보면서도 역시 뭐 그런 생각에 이르렀다. 그 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가용개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사전에 미리 우리가 방향도 좀 더 잡아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한 상태에서 방향성도 주시고 하면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최소한 시흥시의 미래, 또 시흥시의 기획, 시흥시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뒷북 안 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정책기획관)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대학협력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가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협력팀에도 있고요, 청년업무가,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도 있고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경기협업마을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에도 청년과 관련 사업이 꽤 많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관광 쪽에도 지금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대상으로 볼 것이냐,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청년이라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의 입장에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 부서에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놓고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기획평가담당관(정책기획관) 쪽에서 각 부서에 있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 내용 예산 추진방법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면 시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matching)이면 국가정책사업이면 이런 전반적인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다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청렴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1억 1,500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예산으로 청렴혁신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검찰이나 경찰의 주목적은, 그 사람들 직업의 주목적은 사람들 전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렇게 보시기는 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욕, 반발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고, 그것이 주고 이제 부가 예방입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결과론적 얘기고 목적은 정의사회 구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전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으로 봐서의 검찰은 감사관실이 되겠죠. 그런데 감사관실이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을 징계 많이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과자 그냥 현재의 룰(rule)대로 하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것은 고쳐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안 고쳐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2018년도, 2019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든 보조했든 위탁을 했든 사업이 1,0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우리 시흥시 행정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지는 위탁 등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민간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portion)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것 동의하시나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위탁은 여러 가지 툴(tool)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각 목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전용이 안 되죠?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용이면 불법 아닙니까?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모습을 보면 그런 인건비나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 없이 사무실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이 건은 예전에도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과 보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법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도 또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보자 라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던 것 같고요. 또 올해도 한 번 초기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개선에 대한 안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지금 올해도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해서 결과 지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조 그 사업별로 각 목에 맞게 사용하도록 각 부서에 정산 절차를 더 엄격히 하는 그런 요청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전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 규정대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규정대로 하면 계속 전과자가 나오니 이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달라 라고 제가 감사관실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한 두어 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한 대안 모색이 되신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지금 각 부서들과 협의해서 각 목, 설정된 그 목을 좀 다양하게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갖고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규정, 지금 정해져 있는 규정만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우리 선을 벗어난다. 아니면 검토를 안 했다. 아니면 검토를 앞으로 안 했는데 해 보겠다. 뭐 이렇게 등등의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가 됐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규정을 바꾸기는 어려워. 그러면 저희들한테 부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의 권한을 벗어나.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 이야기는 왜 민간단체에 행정의 역할을 주면서 왜 그분들한테 불법을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냐 이것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민간단체 보조 지원금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했으면 그분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든가 그리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뭐 저기 땅 팔아서 먹고삽니까?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것은 적정한 말이, 어쨌든 저희도 감사결과에서 개선사항을 발견하면 그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도 개선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도 상호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지를 우리 감사관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지금 세세한 네, 세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를 가서는 건의할 사항 같은 것을 건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권고를 각 사업부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처음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전과자를 만드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에만 지금 계속 포커스(focus)를 맞추고 계셔요. 저는 지금 잘못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행정시스템(system)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보자, 그 고치는 것에 대한 안을 감사관실에서 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이거든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건을 작년에도 올해 초도 두 번 제가 감사관실에 의견을 냈어요. 이 건을 감사관실에서 중심이 돼서 안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논의 한 적 있죠?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안이 나왔냐 라는 것을 지금 일차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전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별 감사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다음에는 좋은 사항은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사항은 개선 받아서 권고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적발을 해서 그 사람 직원들 징계를 주기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감사를 한번, 동이든 보조사업이든 감사를 하면 그 감사 후에 좋은 사업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징계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focus)하고 감사관님이 주시는 포커스(focus)하고 지금 완전히 미스매치(mismatch)거든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를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는 것은 맞지만 징계만을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위원님하고도 저희하고도, 아니면 사업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안을 서로 발굴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례로, 일례로 다시 단체 이름 하나를 거명하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교육보전센터와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로 하여튼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고 그 건에 대해서 감사 계획이 금년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감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때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단체, 민간단체들이 환경보전교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단체에 올해도 지원금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system)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프레임(frame)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손가락 빨면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전용의 형식을 통해서 불법을 하든가 그 소위 말해서 칼날 위를 걷든가 담장 위의 감옥을 걷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들에 대한 개선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해 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죠.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직업을 위한, 먹고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속에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사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거기 종사하는 수탁자의 어떤 직업, 먹고살기 위한 그런 용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은 민간단체의 다양한 영역의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모든 사업에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업을 왜 하죠?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그분들은 일하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건의 수탁을 받아서 1건의 수탁으로 인해서 직원들 모두 먹고살게 해 달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 인건비용은 지출이 되도록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것은 사업계획에 정확하게 목별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탁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의 별도 그것, 이것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비, 별도의 사업비를 융통해서 먹고산다는 얘기는 그것은 좀 답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과 계획서에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이 위탁이 된 것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급여까지 챙겨야 된다는 것은 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감사관님, 이런 것이죠. 그 사업을 소위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런 항목을 넣을 수 없도록 툴(tool)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고는 그 툴(tool)에, 그런 툴(tool)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만들어, 그 열어놔야 불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을 내서 고쳐보자,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것은 각 사업 목적별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때 조정이 돼야 할 문제지 감사 단계에서 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감사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어디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것은 각 사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별도로 얘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전체 사업을 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민간단체 지원과 보조에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NPO(Non-Profit Organizations: 민간 비영리 단체)라는 단체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단체) 단체들의 모임도 만들었고 그것을 홍원상 의원이 가서 받아서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조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민간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불법과 합법의 그 지점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영역에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 영역에서는 그 경계선상의 여러 가지 리스크(risk)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것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별로, 금방 말씀하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단체)나 NPO(Non-Profit Organizations: 민간 비영리 단체) 그런 단체들하고 당초 사업부서하고 저희도 같이 합쳐서 만들 필요…….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우리 시흥시의 NPO(Non-Profit Organizations: 민간 비영리 단체) 단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NPO(Non-Profit Organizations: 민간 비영리 단체) 단체 모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시고 그 건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그 모임에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그러면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주시고 날짜가 확정되면 저희가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간담회 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주제는 민간단체들이 각종 민간단체 지원 보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제도적 애로사항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규채

이규채청렴감사관

네, 가능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면요, 지금 지방보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system)을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님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도 같이 해서 지금 민간영역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644억 400만원보다 80억 2,400만원 증액된 724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3억 3,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위탁사업비 5억원 등 총 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건립비 41억 3,700만원 등 총 48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생태 문화 콘텐츠(contents) 개발비 5,0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총 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5억 9,800만원 등 총 8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청사 유지관리비 1,5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루 잘하고 있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는데 적극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청렴감사관 쪽에서 수상 부분이 있는데 그 수상 부분에 시루를 좀 주는 것으로 하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주는 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루를 같이 주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시루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idea) 하나만, 사업 계획 내역에 보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 을지로 공구상가 그 노후상가를 소위 말해서 가맥 형식으로 터서 날마다 난리 블루스(blues)가 난다는 요지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 노후, 그러니까 주변 상가 지역 상가 활성화도 그렇고 핵심이 저는 그런 것이지 않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이 꼬일 수 있도록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frame)만 계속 가고 그다음에 그 니즈(needs)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어넣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특성하고 그 을지로 공구상가의 특징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을지로 공구상가 한번 가 보셔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해당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가 보셔서 왜, 또 어떻게 했기에 활성화가 됐는지 공부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 기업지원과에서, 과 자체에서 관내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책자 제작하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책자 기업 홍보물 제작 사례집 제작 올라왔어요, 국비 시비.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다음에 또 아마 분명히 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할 것 같다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다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도 똑같은 책자 제작할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뭐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각기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 그래서 다 한 부서의 일이에요. 우리 과장님 부서의 일이거든요, 이 모든 사업이.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좀 정리를 합시다. 이런 책자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어떤 기업이 현장에서 봤을 때 각각의 책자가, 요즘에 이 문서화 된 책을 많이 안 보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작은 하되 예산들을 좀 묶어서, 묶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예산들을 묶어서 제작은 하시되 받아 봤을 때, 기업인들이 받아 봤을 때, 아니면 노동자들이 받아 봤을 때 이 한 권의 책자에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 111쪽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공사비 단가까지 다 있어서 이미 그 자체 설계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공모에 됐기 때문에 특조(특별조정교부금)에 편입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조(특별조정교부금)를 할 때 그 자체에도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갑니까?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개략적인 공사비 정도를 계산해서 특조(특별조정교부금)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왔고 뭘 담을 것인지도 제가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1,730제곱미터(㎡) 정도로 보고 거기에 대한 공사단가를 계산해서 그것이 한 39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거기에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면 감리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추정치에 의해서 했다는 그 얘기네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억창고가 우리 문화예술과 영역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기억창고 만드는데 내지는 만드는데 지금까지 예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만든 사항…….

용수

노용수위원

만들기는 거기에서 만들고 운영만…….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쪽은 아직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예술영역이 저는 그런데 우리 시장님들이나 시장의 측근들이 그 무엇의 생각을 갖고 이런 시설들 이런 트렌드(trend) 행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trend) 행정을 해서 그 순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행정부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기억창고처럼 됩니다. 이것이 시흥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행정을 했던 분들한테 어떤 자책감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러한 좀 트렌드(trend) 행정 같은 것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아니요."라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또 해야 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예전에 저쪽 시화호에 했던 플로팅(floating) 사업 있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추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경휘 국장님께서, 퇴직한 이경휘 국장님께서, 맞아요? 그분께서 원래 10개를 하자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장사 안 된다. 현장 경험해 보고 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고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인가, 1개인가 운영을 하고 지금 일몰사업으로 가잖아요? 그 사업을 저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는다면 그 노(no) 사인(sign)으로 인해서 한 20억원을 아낀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창고 건과 관련돼서는 노(no) 사인(sign)을 안 해서 20억원 이상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님부터 예산을 안 짜 주면 좋겠는데 그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얹어지고 또 실 부서에서는 그냥 괜찮습니다. 예스(yes) 사인(sign)하고 결국 그 예산이 소위 말해서 멸실되는 그런, 그렇지 않은 용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특히 좀 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유통업체 관리해서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불법 게임기 압수물이라고 이렇게, 아세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것 불법 게임기, 불법 업체가 많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경찰에 의해서 단속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되면 또 집중단속기간이…….

박춘호위원

불법 게임기라고 하면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그 게임장에 보면 그 품목상 허가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program)을 도입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사행성…….

박춘호위원

사행성?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사행성 게임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협조해서 실어다 거기 저장고까지 갖다 주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장고는 따로 있고?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경찰에서 요청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경찰은 단속권이고 저희들은 그 불법 시설물을 회수해서…….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날라다 주는…….

박춘호위원

창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비용을…….

박춘호위원

그것은 따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처리는 경찰에서 처리합니다.

박춘호위원

경찰에서 처리하고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사업설명서 129쪽에, 128쪽 129쪽 보면 문화특화지역에서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2018년 9월에 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생태문화도시 사무국 공간 조성을 했는데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생태문화도시 사무국?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시청 약수터 맞은편 전에 가족여성과 있던 그 중국집 2층…….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중국집, 저기 우리 약수터 맞은편에 왕서방 자장면 집 2층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꾸며 놓은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었나요, 2억 4,500만원?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2억 5,000만원?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는가요, 그러면?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하는 일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올린 그런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공간 임대료하고 인력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2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건물 임대료는 그 전에 부서 배치 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공모는 한 번인가요, 매년 하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다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37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의…….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 앞으로 5년 동안?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1차 연도만 일단 2억 5,000만원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연도별로?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문화재생 공간 물품구입인데 여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이 부분 앞에서 말씀하신 2억 5,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이쪽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코드가 입력 과정 중에 튀어나와서 별도로 편성이 돼서 거기가 500만원이 줄고 여기가 500만원이 됐는데요,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 이것이 분리된 사항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특화사업 중에 이런 구도심의 재생을 통한 문화 공급 또는 도심 속에 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도시 문화마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활용되는 이동식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문화재생 공간 물품구입비가 구시가지에…….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마을이라는 부분에 사업비가 지원돼서 가는 사업이 별개로 있지만…….

복희

이복희위원장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뒤쪽 공무원을 향해서) 문화마을이 신현동인가요? 신현동이 현재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장

거기에 쓰기 위한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고정형인가요, 이동식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이동식입니다. 문화마을과 문화도시 사업에 같이 쓰일 사업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165쪽에 시화나래요트 아카데미 운영 부분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이 전국해양스포츠제전하고 관련이 있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 이것은 뭐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통 우리가 체험학교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네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국비가 올해 인건비, 강사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해수부(해양수산부)에 요청해서 국비 받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해양제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홍보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버스 광고라든가 매거진(magazine) 광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좀 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저희들 아파트 이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우리 관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많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활동을 하셔서 아주 잘 제전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city tour)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직은 관곡지 거기는 아직 않고 있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연꽃테마파크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죠? 내년인가?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언제 조성이 되나요? 지금 심각하죠, 주차난?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 연꽃테마파크요?

성훈창위원

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마 역사공원 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가면 늘 느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쪽 연꽃테마파크에 우리 갯골 전망대마냥 그렇게 높이는 아니지만 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좀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넓잖아요? 넓은데 지상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좀 올라가서 사진 촬영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하여튼 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협의해서 그것도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 월곶항 부잔교 설치 관련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지금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옹벽이 약간의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곧바로 작업 들어가면 9월 말 정도에는 저희들이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이복희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7.67퍼센트(%) 증가한 1,323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48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17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억 6,400만원을 증액한 7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5억 1,600만원을 증액한 40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3억 2,700만원을 증액한 4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 제1회 추경 대비 20억 8,500만원을 증액한 1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5억 7,400만원을 증액한 30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질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총괄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system)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공원이 지금 관내 놀이시설이 한 6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안에 월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전점검 그다음에 데이터(data) 뭐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데이터(data)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리포트(report)를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빠져 있는 것이죠? 시시티브이(CCTV)는 시시티브이(CCTV) 쪽에서 하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아, 시시티브이(CCTV)가 아니고요. 공원 안에 안전점검에 대한 지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10쪽에요.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지급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 시에서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 저희가 4개 분과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축이 여덟 분, 토목이 아홉 분, 생활안전이 10명, 산업안전 13명 해 가지고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러면 40회가 아니라 40명이네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일단 안전관리자문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한 139개소 실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5만원 곱하기(×) 40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40명이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0만원 40회, 40명,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일단 예산 계상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두 번 정도로?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생활, 11쪽에 지금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삭감 시킨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당초에는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수요조사는 됐었는데 도비에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 시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정왕동 쪽에 지금 성범죄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그 데이터(data)는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8명 되거든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비가 없다고 안 한다면 그 우려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불안감이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쪽에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건물을 타고,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것을 타고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형광색을 칠해서 그 사람이 왔다 간 자리에 흔적이 남게끔 해 가지고 그 흔적을 채취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것인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는 그것과 다르게 성폭력 등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범죄자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죠?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성범죄자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과에서 관리하나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일단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나 이쪽하고 연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성범죄자나 성폭행자는 여성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여성가족과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계되는 기관으로 해서 경찰서나 이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실 짚었어야 되는데 그 설명 10쪽이오. 10쪽이 아니고 17쪽, 18쪽에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미지급에 따른 이자 50만원 이것이 뭔가요?

종순

김종순안전총괄팀장

이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조금 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난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5년부터 2018년도 1분기까지 보험 미납 과정 정리를,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보험사하고 정산을 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다 너무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오기 표기된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반납해야 되거나 할 때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상에 53, 54페이지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2억원 정도를 추경으로 담으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집행률을 보면 6월 말까지는 20퍼센트(%) 정도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억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해서 8개소를 더 하겠다, 하반기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신천고와 군서고 나눔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으셨고 능곡동 공한지 나눔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으셨다고, 추진실적을 보면 한 세 군데 정도 예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앞으로 조성할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아니면 이번 하반기 안에 그 잔액까지 포함해서 여덟 군데를 더 하겠다는 계획을 그냥 세운 것인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추진실적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추진실적은 완전히 나간 것을, 예산서상에 나간 것을 표기해 드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나갈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 개정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금 있잖아요?

헌영

홍헌영위원

공동주택이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996년 6월 이전에 건축 승인 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놀이터라든가 조경에 대한 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 반영을…….

헌영

홍헌영위원

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요. 그러니까 1996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조경 부분에 대해서 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은 한 어느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남은 잔액은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남은 잔액은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아, 현재 잔액은 2억원이에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6월 말 기준으로는 3억 2,000만원인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7월 말까지 정도 나갈 예산 계획된 것이 한 2억원 정도 있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 2억원은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 세 군데를 진행하려는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뭐 다른 여지는 없이 딱 이 세 군데로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다가 저희가 정왕동이라든가 하중초 그다음에 능곡동이라든가 군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 8개소는 앞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47쪽에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정돼 가지고 6월 한 19일 정도에 군자동 자치센터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1차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소음 그다음에 매연 그다음에 주차장 만들면서 생기는 자동차 불빛 때문에 좀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하면서 그 말씀드린 대로 소음 안 나는 바닥재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과하고 같이 맞닿는 면은 아예 자동차 불빛이 안 나가게,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1층은 또 지하가 아니고 필로티(pilotis) 식으로 돼 가지고 이미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하면서…….

상섭

이상섭위원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인접 대지와의 고도차가 좀 있어서 잘만 하면 지하 정도로 이렇게 반지하 정도로 하게 되면 높이 안 올라가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설계하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5쪽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아브뉴프랑(avenuefrance)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아브뉴프랑(avenuefrance)뿐만 아니라 올해 정도로 해서 배곧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주차장이 한 13개 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브뉴프랑(avenuefrance) 것도 들어가 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용적인 면이나 이런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가 사실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도면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사용상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법」을 좀 읽어보니까 주차관리를 꼭 시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차경험이 있는 개인한테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가하고, 상가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또 상가에서도 주차 관리를 맡길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같이 웬만하면 공고를 물론 하겠지만 그것이 맞다면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면 오히려 이용 면이나 여러 면에서, 관리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 이라든가 「주차장법」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원화해도 괜찮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거기 아브뉴프랑(avenuefrance)이 부설주차장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 한 판매시설 같은 경우 0.7대, 근린시설 같은 경우 한 0.5대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같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처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거기 아브뉴프랑(avenuefrance)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그분들하고 미팅(meeting)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영하고 부설주차장을 같이 효율적으로 그 이동 통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상가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냥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해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시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라도 열어서 서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계속해서 그 입주예정자 대표 분들하고 만나서 접촉하고요. 그분들 의견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면 충분히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72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시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설치한 것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되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잠시만요. 온열의자는 2개소…….

헌영

홍헌영위원

현재 2개, 배곧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장애인정차대 이런 것 배려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롤스크린(roll screen) 설치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도 막아주고 되게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버스정류소 의자에 열선까지 깔아 주는 것은 너무 과잉복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다른 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상의 대답을 사실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전에 무슨 공공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 이런 것 논의가 되고 했을 때도 보통 대답을 들어보면 요즘은 버스정류장 애플(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해서 버스 언제 오는지 시간을 다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갈아타는 그런 곳이잖아요, 정류소가?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름철 대비해서 선풍기도 설치해 주는 것 같고 정류소에 점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롤스크린(roll screen)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의자에 열선까지 깔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하나는, 2개 설치했는데 하나는 배곧신도시 개발하면서 사업단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풍막 설치하면서 배곧이 워낙 바람도, 바닷바람이 차고 춥다 보니까 설치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쓸 수 있는 곳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씩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헌영

홍헌영위원

바람 불어서 롤스크린(roll screen) 설치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바람 불어서 롤스크린(roll screen) 설치해 주는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많이 춥다 보니까 일단 했고요. 지금 아마 저런, 그것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사실 롤스크린(roll screen)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있고 또 노약자 분들은 서서 오래 기다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또 가능한 곳에만 하고자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개소 설치하는 곳은 롤스크린(roll screen)과 겹치지 않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기 아직 제가 딱 맞춰 보지는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롤스크린(roll screen)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우리 시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size)가 나와야, 규모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더 많은,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충분한 개인적으로는, 의원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대답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소 의자까지 열선 깔아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인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여겨지면 시 전역으로 확대할 생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가 좁거나 이런 데는 사실 설치가 어렵고요.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들이 많은 복합환승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한 세 가지만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이도역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가 다 들어와서 앞에서 바로 탄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갈 방향이 되돌아가는 것이냐, 직진하는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초기보다는 좀 안정화가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자주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헷갈려서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곧바로 시행할 것인데요. 우리 시청 안에 보면 청사 가는 것 민원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돼 있는데 안내선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다시 공사하거나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 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거기의 가장 큰 민원은 그 민원보다도 지금 좀 승강장 기다리는 면이 좁아서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승객 대기하는 공간을 좀 확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추후에 그것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3400번 대응으로 3500번을 10월 중으로 6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영은 좀 돼 있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예산이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예산.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는 안 돼 있지만 여기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해서 하고 결국 인가는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차를 미리 주문해서 차만 들어오면 운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예산은 반영돼 있다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예산을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 충분하지 않아도 일단 사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예산 때문에 못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배곧의 버스정류장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다가 지금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 쪽에서 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지금 현재로서 돼 있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

상섭

이상섭위원

아, 초기 계획안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설치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설명서상에 115페이지랑, 잠시만요. 아, 보행로구나. 113페이지랑 117페이지인데요.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예산해서 과속방지턱이랑 그늘막 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늘막 쉼터 예산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5,000만원 시비로 올리신 것 같아요. 맞죠?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해서 경기도와 5대 5 매치(match)를 해 가지고 또 5,000만원 사업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늘막이에요, 보니까. 그늘막 설치비가 250만원 맞나요? 여기 산출내역에 폭염저감시설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늘막 설치 하나당 250만원…….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어치 도비랑 매칭(matching)해서 하면 20개소를 설치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추경 통과하면 지금 여름이니까 바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예산에서도 5,000만원 올리셨으면 이것도 그늘막 20개 설치한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차 추경 예산 통과시켜서 그늘막을 40개 다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우리가 한 114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추경에 되는 부분 5,000만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되는 것이고, 이것 지금 24개, 그러니까 아까 250만원 말씀하셨는데 1개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

헌영

홍헌영위원

5,000만원에 20개 이상 설치를 하시겠네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한 24개 정도를…….

헌영

홍헌영위원

24개 정도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계획 잡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24개면 충분히 하지 않아요? 한 48개 설치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8월 달 안에?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워낙 그늘막을 횡단보도 같은 데 요즘 폭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해 달라고 동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동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미리 계상된 설치하기로…….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설치는 일부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계획된 개소가 있어요, 지금 신청 받아서?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일부 신청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것 추경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또 별도로 동에 우리가 의견 받아서 좀 통행량이 많고…….

헌영

홍헌영위원

현재 의견 받으신 것은 몇 개소예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현재 스물, 여기 있는 대로 해서 한 40개소 정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40개소 지금 신청을 받은 상황이라고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신청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부 다른 협찬을 할 수 있는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일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까지 하면 40개소는 어느 정도 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지금 여름이고 2차 추경이잖아요? 2차 추경에, 이것이 지금 비나 눈까지 막는 기능은 안 하잖아요? 이것은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겨울철에는 접어두는 것이고…….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름은 시작됐고 2차 추경 상황에 1억원어치의 그늘막을 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 올리신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도비 지원 받아서 지금 5,000만원 올리신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아니, 도비 지원하고 시비까지 해서 그것이 5,000만원이…….

헌영

홍헌영위원

5대 5, 2,500만원.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그것이 2,500만원씩…….

헌영

홍헌영위원

매칭(matching)은 2,500만원 했지만 그것만으로 24개소는 설치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름 시작됐고 2차 추경…….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한 114개가 설치가 돼 있는…….

헌영

홍헌영위원

버스팀에서는 겨울 대비해서 버스정류장에 열선 깔 준비하고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이번 달 안에 어떻게 40개소를, 48개소, 50개소 정도를 하시려는 생각이세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114개는 설치가 기 돼 있고요. 이것이 추경에 세우면 24개를 설치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한 16개를 더 한다고 해서 현재 한 40개소를 더 설치할 것인데 그 계획으로 해서 지금 동에…….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40개소만 하면 지금 수요 신청 받은 것으로 해서는 다 충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아까 농협 얘기하신 것이 이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예산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별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105쪽을 보면 무단점유 정비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실태조사 운영비를 삭감시켰어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사실 드론(drone)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한번 확대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드론(drone)을 하면서 토지를 현재 한 1만 7,000필지 정도 우리가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드론(drone) 촬영해서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시 또 측량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측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조사를 별도로 나가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드론(drone) 촬영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상반기에도 집행을 그 6,000만원 중에서 한 1,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6,000만원까지 해서 예산을 다 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냥 한 반 정도만 해서 하반기에 1,700만원 정도까지 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면 적정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이도역 앞에 있는 불법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나요? 이것으로 조사했나요, 드론(drone) 쪽으로?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오이도 앞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가…….

상섭

이상섭위원

무단점용한 그 컨테이너박스(container box) 몇 개 있잖아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이것 국공유 조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또 지금 국공유지 점·사용 해 준 부분에서 우리가 목적대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2개월 동안 전수조사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도로점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서 우리가 도로점용을 맡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무단점용해서 쓰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 전부 다 부과시키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불법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는데 다음 달까지 조사 계획이 있고요. 그 조사 점·사용 허가 받은 것 외에 불법이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조사해서 행정조치 포함해가지고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좀 권장, 권유를 좀 드린다면 지금 오이도 부분에도 많이 불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오이도역 앞에 잘 정비하고 나서 불법 부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대집행하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무단점용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과시켜서 상대방이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위법사항이나 사항이 나올 때는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111쪽에 있는 도로재해 시책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요. 지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임차료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장비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설작업할 때 임차를 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물론 살포기나 이런 부분 우리가 37대 이렇게 보유하고는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화물트럭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이것이 반복돼서 계속적인 경비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온난화현상으로 계속 눈이 오지 않는 상태, 물론 여름에도 물사태가 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겨울이 거의 동절기거든요, 이것이. 이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 놔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 만약에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서서히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하중동에 그 부지가 마련되어 있죠? 제설차랑 이런 것 놓고…….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제설장비, 그러니까 장비 포함해서 인력이 일부 나가는 것이 네 군데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물론 한시적으로 우리 경사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런 데는 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설장비로 해서 많이 이쪽,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차량을 다 구입해가지고 하다 보면 운전하는 운전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사항이 좀 이렇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안전은 열 번을 하고 백 번을 내셔도 무관한데, 좋은 일인데 지금 뭐냐 하면 동절기에 눈이 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어느 도로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안돈의위원

거점별로 운행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치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접근하는 데가 문제가 또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이 제설차를 가지고 눈이나 이런 것을 실어날라서 치우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아주 가열을 해서 바로 이렇게 녹아서 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 그런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 매년 아주 멋지게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가격은…….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염수장치인데요. 염수장치도 우리 시에 지금 진짜 급경사 지역에 하우고개니 뭐 이렇게 할미고개나 이런 크게 경사가 심한 데는 염수장치를 해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액체로 해서, 액체로 해서 이렇게 분사를 자동적으로 하도록 그 시스템(system)은 갖춰져 있는데 이것도 더 항구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구간 있으면 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굴삭기하고 이것을 다, 이것 이 15톤(t) 트럭을 쓰려면 굴삭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장비가 2~3대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또한 겨울 같은 경우는 로드(load)가 생기게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해서…….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이 굴삭기는, 굴삭기는 꼭 이렇게 눈을 치우기 위한 굴삭기가 아니라 4개 관리사무소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거든요. 그것 포대를 들어올리는 1톤(t)짜리 들어올리는 그 장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각 사무소마다 1대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 4대 편성된 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안돈의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밖에?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염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속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네.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참 급경사 그러니까 눈이 얼 때 또 고바이 같은 데는 차가 못 다니고 막 그러면 그 민원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안돈의위원

1톤(t) 트럭이 접근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한꺼번에…….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우리가…….

안돈의위원

자연재해가 온다고 보면…….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먼저 분사를 이렇게…….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해서 차 31대 가지고 온 천지 다 시흥시에 널려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염수장치 같은 그런 차량을 시에서 좀 구입을 해가면서 좀 점차적으로 그러다 보면 점점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 경비가 계속경비로 무슨 자본 취득도 아니고 어쩔 때는 만약에 눈이 한 번도 안 온다고 그러면 그냥 세워 놓고 이 막대한 예산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뭐 차 안에서 자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계속 대기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운영도 안 하는데 그냥 비용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로보상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42억 5,700만원이 증액된 3,454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5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16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액된 23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11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14억 9,100만원, 월곶포구광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10억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 신설을 위해 1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관로 유지관리 사업 5억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28억 4,000만원,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구간 맑은물 공급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월곶에코피아 전기요금 등 8억 4,000만원, 신천2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6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0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대기환경 전광판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시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세 군데…….

헌영

홍헌영위원

세 군데요? 혹시 그 대야동의 그 복지로터리(rotary)인가요? 포도탑이 있는 그 로터리(rotary)에 설치된 것도 대기환경 전관팡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어디 쪽이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 시지브이(CGV) 있는 인근에 있는 그 오거리 있잖아요, 그 벽산1차 버스정류장 있는? 포도탑, 포도탑, 포도탑 세워져 있는 곳에 그 큰 전광판 생겼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헌영

홍헌영위원

아닌가 보네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신천시장 있는 앞쪽에 보건소 쪽으로 가는 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다른 두 군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정왕동 쪽에, 정왕동에 금강아파트 앞쪽에 있고요. 녹지대 쪽에 대림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면 대기환경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광판에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실제는 다른 것도 좀 같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그쪽에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냥 시민들 얘기, 물론 정확히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는데요, 뭐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볼 수 있게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같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헌영

홍헌영위원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행사 홍보나 대기환경이나 날씨뿐만 아니라 좀 교통정보에 대한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좀 더 세우는 만큼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 부서랑 협의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천근린공원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 만들고 있는 것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잘 정리됐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출입구가 로터리(rotary) 쪽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설계 변경도 다 끝난 것이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설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설계하는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기하고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공원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교육 장소로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교육 안전공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장현지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금 협의 중이어가지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교통공원 해서 인수하는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가 새로이 1개가 나왔는데 그 부지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애초에 맨 처음에 진행했던 그 부지로 변경이 안 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462억원보다 약 148억원이 증액된 6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298억 7,600만원, 특별회계 249억 2,200만원, 기금은 6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위탁사업 64억 3,000만원,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2억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 5억원,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공간 조성 사업 7억원,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원, 2019년 그린벨트(greenbelt) 관리실태평가 우수시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2억 9,300만원,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조정으로 60억 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30 시흥시정비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예치금 결산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쪽 도시계획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얼마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이런 때에 주된 일간지 2개소에 광고, 광고가 아니라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고 수수료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와 상관이 없는 예산의 집행, 지금 추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담아줬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흥시 전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과림동의 특별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 했던 정왕, 하상, 하중, 장곡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층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곧이 상대적으로 30~40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더 도시재생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목감, 장현, 은계, 그다음에 배곧 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3~4년밖에 안 됐지만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배곧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부지 부족 그다음에 학교 부지 학교가 과밀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5년이 되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얘기를 드려 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대한 정왕동 뉴딜사업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재생사업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에 재생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개발 부분도 재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 집행부의 해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맨땅의 그린 부분에서의 어울림센터 같은 부분이 빠지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손해 볼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히 좀 표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저도 현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본 사업의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공청회를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니 추가로 2차 공청회가 25일 날 오후 3시에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정왕역 앞에 있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 아닌 이마트 건너편의 일명 맨땅의 그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개발하지 않아야 되느냐, 또는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만큼을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안을 우리 시에다 일종의 하달 형태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위쪽의 그린벨트(greenbelt) 지역하고 이마트 건너편의 맨땅의 그린 사업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너편의 사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위쪽의 그린벨트(greenbelt) 지역도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성으로 따지면 이마트 건너편 맨땅의 그린은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린벨트(greenbelt) 지역 부분은 땅 모양도 좋지 않고 또한 현재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가가 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접점을 찾아서 개발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개발을 하려고 들어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또 개발을 할 의욕이 있는 지주 입장에서도 또 그 두 지주와 개발업자 간 사이에서 형성된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왕동 시민들이 시너지(synergy) 효과를,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고 고민스럽게 국토부(국토교통부)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 국토부(국토교통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 공청회 때 와 주셔서 그런 부분을 견지했으면 하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사실은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관공서보다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나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의 예식장 같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야간에는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업시설은 주로 24시간 풀가동이 되니까 대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날 간담회나 앞으로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번 추경에 올린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사업비 반환을 해야 되겠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바가 없고요, 현재 사업은 한다,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 예산도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저기 잘 설명을 하시고 잘 합의를 이루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가지 내용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30 시흥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이시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계획에 우리 시의 원룸(one-room) 단지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공실 부분들을 매입해서 재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되어 있는 계획인가요, 주거 재생에 대한 부분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빈집 정보를 위한 빈집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 나온 것에 따라서 향후에 매입을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도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되나요, 그 내용도?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주거 빈집 용역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청년센터 개소식 할 때도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를 들면 정왕본동의 송주법 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송주협동조합이라고 혹시 아세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송주법 에 의해서 송전탑 인근 지역으로 인해서 지원을 매년 받고 있어요. 거기는 매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실을 스스로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자산화라고 해서 굳이 시에서 매입비용을 상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향한 셰어 하우스(share house) 내지는 기숙 공간을 운영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 공실이나 기존 공간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거기가 불법 원룸(one-room) 단지로 활용됐었기 때문에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고 나서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remodeling)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는 많이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했을 때 시에서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애초에 매입 과정에서 시가 함께 해 줄 수 있으면 일정 부분 원상복구나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미 그런 논의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흥극장 어쨌든 관리 권한이 이리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명확한 계획도 없이 그냥 매입만 덜컥 해 놓고 시민자산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시에서 같이 투자해서 공간을 다소 셰어(share)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시민자산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젊은층, 특히 정왕동 원룸(one-room) 단지 중심으로 주거 재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관계자와 토의를 하시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혹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법정기금인 것은 아시죠, 과장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기금 적립률도 다, 적립하는 양도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적립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적립률이 지금 오늘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 27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헌영

홍헌영위원

현재 기금이 27억원이라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제대로 적립이 됐으면 한 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적립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 시 재정 여력이 마땅치 않아서…….

헌영

홍헌영위원

법적으로 지켰을 때 얼마가 적립됐어야 했다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200억원 가까이요.

헌영

홍헌영위원

200억원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00억원인데 지금 27억원이 적립되어 있다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이 15퍼센트(%)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예전에, 사실은 제가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률 어떻게 되냐는 이 질의가 제가 의원 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질의예요, 의원 간담회 있었을 때. 그리고 2009년에, 제 기억으로는 2009년에 시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률이 9퍼센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갈수록 이 분야가 중요해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최대한 적립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52억 3,500만원보다 39억 900만원이 증액된 49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위촉 인원 확대 및 자문수당 증가분 1,700만원, 행정 민사소송 추진에 따른 패소 부담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에 사전 대비하여 기관 공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6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수요에 대비하여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협력 분야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정원 증가에 따른 보수 인상분 및 사업 추진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7억 1,200만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준비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경 심의 시 삭감된 예산 1억 5,24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유보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책기획관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9쪽 찾으셨나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평가 워크숍(workshop)과 관련해서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포상금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비로 책정을 했나 봐요? 맞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로 편성된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어쨌든 이 상으로 워크숍(workshop) 비용 500만원을 받았고요.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81쪽, 이번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도비 약 2억 2,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18쪽이요. 이 건은 건강도시과에서 포상금 950만원을 국비로 받아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맞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45쪽, 이 건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렇죠?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연번 세 번째, 치매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돼서는 약 1,000원, 집행잔액이 1,000원 남았는데 1,000원도 예산서에 반영돼서 집행잔액으로 반환한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렇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밑에 또 역시 보면 11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서 4,000원, 그다음에 15번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역시 집행잔액 1,000원, 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은 아주 적은 돈이라도, 아주 적은 돈이라도 예산서에 사업비로 수입을 잡고 지출로 사업 항목을 편성해서 시흥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맞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맞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65쪽 정왕동 뉴딜사업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차, 2차 추경 등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2019년도 예산이 약 71억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시비 약 4억 9,000만원, 도비 11억원,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5억원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주 1,000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1,000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실국에서 일을 잘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몇 백 만원도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사전 집행하고 사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수순입니다. 그렇죠, 예산팀장님?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좀 오시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정왕동 뉴딜사업은 내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본예산 때부터 포함이 됐던 사업이 정해져 있던 기정사업입니다. 그렇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왕동 뉴딜사업만은 아닙니다만 정왕동 뉴딜사업만 특별하게 약 한 64억원 정도, 66억원이네요. 66억원 정도가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은 1,000원짜리도 예산서에 담아서 시의회 심의를 받고 어떤 사업은 500만원, 950만원짜리도 사업서에 담아서 심의를 받고 그러는데 66억원은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성립 전 예산 항목으로 잡고 집행을 했어요. 이것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 부서에서 포상금 조로 해 가지고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있는 사항이고요,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지금 정왕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그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3월 달 4월 달 해 가지고 교부가 됐던 사항인데요, 정부의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전에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좀 조기집행을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 전의 당초 취지에는 전체 사업에서 전액 국도비 자금이 왔을 경우에 성립 전으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이 정왕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그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봤을 때는 시비 부담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국도비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번에 성립 전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유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여기 이 사업 전체 예산서에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이 얼마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의회 두고 시간 써 돈 써 다른 일 못 하고 여기 의원들한테 시달려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도비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해서 예산 심의 받는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본 말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성립 전 예산의 본은 긴급재난의 구호적 측면에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립 전 예산의 방식을 일반 사업 의회를 회피해서, 우회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성립 전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립 전 예산과 관련돼서는 5월 달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추경이 2차잖아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차 추경 5월 달에 하지 않았나요? 추경을 하는 주목적은 본예산에 담지, 시간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안으로 해서 담지 못했던 것을 예산에 담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성립 전 예산을 써라.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재난으로부터 사람 구호하는데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말을 돌리려고 하실 필요 없고 숨기려고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왕동 뉴딜사업과 관련돼서는 그 어떠한 다른 목적 하에 의회의 반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 방식으로 운용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추후에 다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예산팀장님.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성립 전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추후에는 의회에다 의회 보고 차원에서 있지만 일단 저희가 추경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립 전 예산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그 대신에 정부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자금이 교부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집행을, 조기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자꾸 독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서라든지 저희가 협의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예산팀에서 변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우회하고 하시면 이것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변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뭐 이따 행정과 이야기하면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행자부(행정안전부) 지침도 있는데 행자부(행정안전부) 지침도 지침은 지침이고 노사 협약은 협약이고 협약이 우선하게 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쭉 그냥 임의적으로 편한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 규정이 왜 필요하고 왜 법이 필요하고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왜 상하관계가 필요하고 그렇겠습니까?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툴(tool)이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 심의 의결을 충실하게 받도록 예산 편성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방정부에 있어서 저는 삼권 분립의 하나라고 봅니다.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앞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봐 주세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의 제도가 원칙적으로 만들어진 그 취지 아시잖아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특히 팀장님이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이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병채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복희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운영과 관련 최근 사건들로 인해 시민 분들과 시의원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시민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중점을 두어 왔고 청사방호 부분은 퇴청 이후에만 관리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혹시 질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좀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의 사업은 대행사업비로 되잖아요?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대행사업비의 증액을 보면 약 한 32억원…….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체적으로 추경에 한 39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여기 수익적 지출 부분의 항목에서 보면 이 평가급 및 성과급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소요예산이 약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기정 예산에 약 8억원을 잡고 이번에 약 13억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예산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올 4월부터 6월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7월 달에 난 부분들인데요. 그 성과급 등급에 따라서 비율이 좀, 예산 편성 지침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거기에서 그러면 "가"등급을 받으신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 차이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평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받은 평가는 전체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해, 작년 분을 올해 받았는데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가"등급을 받았을 때에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산정해 보니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부족분 약 13억원 정도, 12.7억원 정도를 반영했다는 말씀인가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 잠깐만!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은 "다"등급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8억원, "다"등급 기준으로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받은 것이 "가"등급으로 받았거든요. 저희가 "가"등급의 예산 편성 기준이, 공기업 편성 기준이 이사장은 300~400퍼센트(%)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은 201~300퍼센트(%), 직원은 180~200퍼센트(%)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원들 200퍼센트(%), 본부장 300퍼센트(%), 이사장이 2명입니다, 작년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2명해서 400퍼센트(%)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시에서 승인, 지급요율 승인이 내려옵니다, 몇 퍼센트(%)씩 주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급은 시에서 지급률이 내려오면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등급으로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7,3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총 20억원 정도 성과급으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사업설명서 27쪽이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설명 내용에 보면 공단 임직원 평가급에 괄호 열고 닫고 기관, 자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가"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자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저희가 성과급이 2개가 있습니다. 기관 성과급이 있고 자체 성과급이 있는데 기관 성과…….

용수

노용수위원

아, 여기에서는 성과급에 기관 성과급, 자체 성과급 그렇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관은 뭐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관 성과급은…….

용수

노용수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를 말씀하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100퍼센트(%)씩 줘라. 그것은 경영진은 안 주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00퍼센트(%)를 예산 편성해서 줘라 하는 것이 기관 평가고요. 자체 평가급은 매년 지방평가원(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받은 가·나·다·라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을 정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게끔 두 가지의 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개를 합치나요, 성과급을 줄 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별도로 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별도로 줍니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7월 중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임원을 빼고 직원들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주고, 정액으로 주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 여기에서 말씀은 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평가원)을 말씀…….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공기업 기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 받은 것에 따라서 그 예산 편성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의 평가는 지금 나왔나요? 공기업 평가는 나왔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평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저희 "가"등급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서, 아, 거기에서 말한 것이 아까 행안부(행정안전부)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방평가원(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줍니다, 위탁을, 평가하게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지급률이 이사장이 300~400퍼센트(%), 임원 200~300퍼센트(%), 직원 180~200퍼센트(%)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나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 보면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사장님이 월급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가장 많으신 분들한테 퍼센티지(%)를 3배, 4배까지 준다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요? 되레 급여가 적은 직원 분들한테 그 퍼센티지(%) 요율을 더 높여줘야 그 소위 말해서 평가가 나눠 먹기가 아니고 실제 평가스럽게 지급이 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에서 승인 내려줄 때 400퍼센트(%) 안 내려 주십니다. 310퍼센트(%) 이 정도 주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어쨌든 소위 말해서 고액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요율을 받고 저예산, 저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저요율을 받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자체 수의계산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막 창출하는 것보다는 대행사업비라는 형식으로 시흥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용합니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의미가 다른 것에 비해서 크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평가를 했을 때 뭐 그냥 나누어 먹기 평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성과급 20억원씩 받아 놓고 이 건 뭐 그냥 서로 푸줏간에 걸려 있는 돼지 엉덩이살 떼어가듯이 떼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이런 성과급의 어떤 제도를 만든 뜻이, 취지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idea)를 내서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여, 그다음에 소득,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성과급을 높게 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섹션(section)이라도, 그런 섹션(section)이라도 하나 나누어 놓고 해야지 이 정성과 정량의 어떤 성과 평가가 쉽지가 않은 여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다음에 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보면 소위 말해서 저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계속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 식 평가를 하는 것 같은 인상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율은 우리 시흥시에서 다시 정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만,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퍼센티지(%)가 급여액의 300퍼센트(%) 받고 400퍼센트(%) 받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임금자, 1,000만원이 300퍼센트(%) 받으면 3,000만원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200만원 받는 사람이 300퍼센트(%) 받아봤자 600만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 평등하다고 하겠습니까?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뭐 아까 기관 평가는 그렇다,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평가의 시스템(system)을 조금 평가스럽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국 단위로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대서 아까 말씀하신 나누어 먹기 식은 아니고요. 그 평가가 5개 분야 12개의 세부내용과 그다음에 한 270여 개의 저희가 점수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detail)하게 평가원에서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1~2년 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있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기업 평가할 때 평가기준에, 항목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면 해외연수에 가점을 주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해외여행을 가면 뭐 플러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해외연수를 보내면…….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있습니다.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이 안 들어가 있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기관이 그런 기준으로 공기업 평가를 하는 그 툴(tool)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기준이 없는데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이 상수도사업소나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지표를 한번 위원님 찾아 뵙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지표 안 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대행사업을 하시는 곳인데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수익사업 한다고 해도 뭐 거의 밑지는 장사 하고 있잖아요, 공익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idea)를 내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획기적인 어떤 버전 업(version up) 되는 툴(tool)을 만든다면 저는 그런 데는 상당부분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익부 빈익빈 방식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그 방식의 개선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사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병채

김병채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 처음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고요. 저도 작년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모순이다, 저희 것 좀 낮춰 보자 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이것 보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서 47쪽을 보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7쪽 말씀입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47쪽. 거기 교육훈련비가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7쪽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예산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말씀하시죠.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국내대학 위탁교육비라고 하면 일단 대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겠죠? 그러면 이 대학이라 하면 대한민국에 모든 대학과 대학원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고요. 산기대, 산업기술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용수

노용수위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만을 특정해서 가는 목적이 있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여기 대학을 보내는 학과가 저희 공단하고 연계된 학과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과인가 거기 계약관리과, 거기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엠오유(MOU: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갔고 금년에는 지금 몇 명이 재학 중입니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좀 보고 설명 드려도 되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감액 처리가 돼서 세부내역 작성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이 병가를 내 가지고, 제가 이것은 바로 해서, 5명인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학과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케이스(case)로 보는데 하나는 직무를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개인성취를 위한 학업교육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좀 규제가 근속연수가 있어야 되고요. 학과가 저희 공단하고 매칭(matching)이 되는 학과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두 가지 케이스(case)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케이스(case)에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직무교육만 해당이 되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직무교육 쪽이 강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나요? 직무교육만 해당이 되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무교육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직무교육만 해당이 되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기 개인을 위한 어떤 대학, 대학원 진학 건은 안 되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직무가 아까 기계공학,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기계공학과 관련된 엠오유(MOU: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했는데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만 기계공학이 있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데도 있지만 근무를 하면서 학교 다니려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일 수도 있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보세요. 어차피 끝나고 나면 학위를 받잖아요? 그렇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위를 받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학위를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위를 받는 것하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위를 받는 것하고 한양대 학위를 받는 것하고 다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업무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야간에 하지 않겠습니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야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인 투 파이브(Nine to Five) 일 끝나고 나서 하시는데 그 건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취지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건이라면 선택자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왜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국한해서 좁히냐 이것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단에 연계된 학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학구욕보다는 저희 공단이 도움을 좀 받고자 하면서 직무능력을 키우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접근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무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하는 것만이 직무교육이 플러스(+) 되느냐 이것이죠? 여기 가까운 데 한양대학교 학위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이라면. 왜 굳이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만 소위 말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노느냐 이것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선택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더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싶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맞죠,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너무 시흥에 있는 대학에만 국한해서 좀 좁게 하지 말고 국내 대학으로 넓게 열어 주세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174억 6,300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4억 8,400만원 증가한 4,1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500만원 증가한 5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복지대상자 복지제도 및 시설 등 확충되면서 전반적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억원, 국가유공자수당 2억 2,200만원 등 총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9,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 2,200만원 등 총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지원 7억 2,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9억 3,200만원 등 총 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지원 25억 1,800만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4억 3,500만원 등 총 5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외국인복지센터 분관 시설개선 1억 5,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800만원 등 총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정왕야구장 관람석 개선사업 3억원,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6억원 등 1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18억 8,5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운영비 예산 잘 편성하셨는데 여기에서 영세 아파트 경로당의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세 아파트의 기준? 혹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1991년도…….

성훈창위원

승인은 난 것입니까? 우리 경로당으로 승인 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인 난 것이고요. 영세 아파트 경로당은 1991년 이전에 지은 경로당,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1991년 이전에 지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 이전에 짓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중앙난방을 쓰지 않는 이런 부분, 그 정도 공공주택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현재 승인 난 데는 경로당이 지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원목감에 보면 조그만 아파트들 컨테이너(container) 놓고, 아파트 자체 조그만 것 하나 놓고 이렇게 운영되는 아파트들 미산동이나 이런 데, 포동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미산동에는 지원되는 데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미산동 경신아파트가 그것이 저 뭐야 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경신아파트 쪽은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라는 조건이 일단은 남녀 어르신들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면적도 10평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설 컨테이너(container) 이런 부분에 있는 경우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원도 안 되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주 오래전부터 한 데는 저희가 1년에 100만원 정도씩 한 일곱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데는 선거법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성훈창위원

그 이후에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지금 원목감에 보면 작은 영세 아파트가 한 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경로당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 아파트에 하나 빌려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에어컨(air conditioner) 이런 것 시설 지원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안 됐으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원목감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본 결과 경로당으로 설치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는 신도시라는 것이 있고 구도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도심은 경로당이 좋잖아요, 지금 구도심은 없거나 낡고? 지금 여기 수리 예산 잘 잡으셨는데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죠.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오히려 작은 아파트라 노인들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마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일정 부분 차지하는 그 면적이 경로당으로 전환하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100퍼센트(%) 동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 뭐 사실 의원으로서 나가면 지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경로당으로서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고 또 그 주변에 경로당도 없고 휠체어 이것 뭐야, 유모차 끌고 거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지금 미산동이나 포동, 저 뭐야, 우리 원목감 이렇거든요. 원목감 같은 경우는 유모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도로도 사실은 그것이 폐타이어로 돼 가지고 노인네들이 끌고 다니다가 탁탁 걸리고, 십 몇 년 동안 도로도 바꿔주지 않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참 눈물겨운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서 그분들 어떻게 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만 따지다가는 진짜 너무 힘드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장에 나가보고요, 주민들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신촌마을 가봤지만 지금 마을회관 그것은 또 승인도 안 난 데고 원래 그분들이 하우스에서 있다가 더워서 컨테이너(container)로 갔는데 컨테이너(container)도 그렇잖아요? 또 더우니까 마을회관, 허가도 없는 마을회관 들어가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시의 허가 조건은 안 되고,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시설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 시에서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립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크게 우리 복지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한 1,468억원 정도가 됩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국 예산은 한 4,115억원 정도가 되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내용으로 보면 시흥시에서 가장 센 분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장 센 것이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 2019년도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복지국 보건소 예산을 합해봤더니 약 한 45퍼센트(%), 46퍼센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차, 2차 추경 하면서 퍼센트(%)는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실국의, 그러니까 복지국과 보건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실국에 들어가 있는 복지성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흥시의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쭉 조사해 봤더니 약 53퍼센트(%)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 연말 전후 내년까지 시흥시에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이 한 2만 3,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용면적이 24평형 내외인 것은 한 1,400~1,500가구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임대주택인데 뭐 7평, 11평, 15평, 17평 그런 정도의 임대주택이 80퍼센트(%)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는 그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다 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 복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또 다 된다면 저는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내년 전후해서는 60퍼센트(%) 이상이 상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기본 공무원 인건비 등 그다음에 경상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빼고 나면 시흥시가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즉 그 말은 2018년도 시흥이나 2019년도 시흥이나 2020년도 시흥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도 시장님이 1년에 쓰실 수 있는 가처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200억원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은 그것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요지는 복지 예산 수요를 줄이자 이래서 임의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툴(tool)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데 복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실효성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은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면, 총론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요. 좁혀서 들어가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관련된 예산이 1,11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노인일자리 등과 관련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발 나아가서 더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복지정책과에 소요되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생활보장과에 소요되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적정하게 보면 결국은 노인성 예산과 관련된, 맞물려 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쓰는 예산이 1,75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이나 그러니까 시흥시 미래 부분의 예산에 1,755억원이나 지금 이제 실버, 그러니까 노인 실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어떤 희망적인 측면이 있는데 실버세대에 대한 투입 부분들은 어떤 생존적 측면의 복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1,114억원이나 되는데 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제국의 예산은 644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아니면 경제국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라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국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제조업 등에 투자되는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제국 예산은 664억원이고 노인일자리 등과 관련된 노인정책 예산이 약 1,114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틈새들이, 빈 틈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곳곳에 가보면 이렇게 지적받는 것들이, 이런 노인들과 관련된 복지 문제가 빈틈으로 있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밖에, 계속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해 봤고요. 그냥,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1,114억원이면 노인,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내지는 경제적 최약자들한테 100만원씩을 지원해 줘도 이것이 1만 4,000명, 1만 1,000명 정도가 지원이 그냥 100만원씩 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 예산 절차를 꾸며놓고 등등등 해서 1,114억원이나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지 수요는 복지 수요대로 그대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서 굉장히 노하우(knowhow) 많으시고 또 복지 영역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흥시의 복지 시스템(system)이라도 제대로 좀 하나 구축해서 마무리해 놓고 공직의 성과로 좀 남겨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의원이라도 하고 있으면서 시흥에 살고 있는데 시흥에 살고 있는 저희 애들에게, 애들이 시흥에서 계속 살면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을 통해서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미래 희망이 있으니 시흥에서 계속 살아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건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 애들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저는 애들한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시흥이 복지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정체가 되고 복지로 인해서 시흥의 비전(vision)이 사그라들고 복지로 인해서 어떤 애들이 꿈을 키워갈 수 없는 도시가 된다면 우리 시흥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이라도 굉장히 체계화시켜서 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복지 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system)이 좀 구축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 고민이 좀 많았다 하는 부분을 그냥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깊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놀이터 환경 진단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 개선 조사하셨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번 상임위(상임위원회) 때 못 했던 말을 좀 한말씀 드리면 지난 1차 추경 때 경기도 특조(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대야·신천 지역에 내려와서 안전생활과가 대동센터에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리모델링(remodeling)은 또 안전생활과가 맡아서 거기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왔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여기 국장님께서도 보건소에 계셨다가 왔는데 보건소에서도 놀이활동 문화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것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연계하는 과정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아동보육과는 아동친화팀이 있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서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 통장님들 만나 뵙고 종종 공원의 경로당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민원에만 민감하게 어린이시설 개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의 주인은 어린이예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놀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이가 주인인 공간이에요, 그 공간만큼은. 그런데 일반 지역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그 시설을 개보수해 나가는 그 방향은 적어도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의 인권, 아동 권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들한테 더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동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아동들한테 지금의 제 나이대보다도 벌써부터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놀이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지금의 아동들한테 더 필요한 경험을 그 공간을 통해서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이미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쪼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번에 이것 조사하실 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아동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아동들한테 필요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그런 어떤 가치를, 철학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이번 사업 진행하면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사업설명서 책자 344쪽에 보면 노란별승강장 조성이 있어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어떻게 사업비가 확보된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여기는 경기도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아이들의 교통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통학버스가 아파트 입구나 도로, 큰 도로변에서 아이들의 승하차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 그 노란 차들이, 통학버스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승하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사업인가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해서 50퍼센트(%) 지원을 받고…….

복희

이복희위원장

전국 최초로 아니, 경기도 최초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이미 군포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공모를 했었다가 당선이 된…….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사업 계획을 할 때 이것이 지금 다 마무리되면 관리는 직접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관계 부서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만들도록…….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장

조성 사업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만들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만들고 이 사업 가지고 올해까지는 조성 관리까지 되고 내년에는 이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에 아동보육과에서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과 분리되기 이전부터 꽤 많은 사업을 해 왔었는데 조성은 해당 부서가 하지만 사후관리는 주로 교통과 관련된 부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학교 옆 담벼락에 무슨 삼각형으로 해서 그것이 뭐죠?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옐로…….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옐로카펫(Yellow Carpet).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그것도 똑같아요. 관리 안 돼서 도색이나 이런 것이 다 벗겨지고 또 색이 다 바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은데 이것은 이제, 물론 경기도의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학원 차량들이 안전하게 전용 승하차가 될까요? 결국은 운전자 의식의 문제인 것이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한다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복희

이복희위원장

사업은 잘 되겠죠. 그런데 사후관리를 해당 부서는, 관리 부서는 본인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9퍼센트(%)가 관리가 소홀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끝나면 생색은, 성과는 아동보육과가 나고 사후관리는 뒤치다꺼리는 해당 부서가 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상사업비나 아니면 또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상을 받거나 성과급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관리가 잘…….

복희

이복희위원장

없으면 주문을 드립니다. 최소한 부서가 제안을 해서 했지만 협조 부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성과급이 내려오건 학습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협조 부서랑 같이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부서까지.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민안전과 질의를 했는데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주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일들은 기계나 이런 시설 부분을 다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아니면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상담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거의 일치하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설치 부분 예를 들어서 안심화장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불법카메라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탐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고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인력을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95쪽에 불법촬영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범죄 관련 부분은 경찰서하고 법무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저희는 그 상담 부분까지 가는 것이고요. 상담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그 중간 사이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촬영 전담인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은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고지해 주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고지를 해 주는데 시민들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보내오는데 그것을, 그분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data)를 할 때, 보내줄 때 그런 비용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담아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냐 이 말이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질의에…….

상섭

이상섭위원

데이터(data) 같은 것만 그냥 넘겨주고, 부서에서 넘겨주고 그냥 마는 정도 되는 것입니까?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성 상담이나 교육 예방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자 관리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경찰 쪽에서 관리하고, 가끔 발찌 끊고 사고 나고 이런 것들 다 경찰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95쪽에 불법촬영 전담인력 지원 예산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것은 그냥 매칭(matching)사업인가요, 도에서?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

복희

이복희위원장

공모예요, 이것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도에서…….

복희

이복희위원장

일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일괄적으로 해서 시군에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이제 시시카메라(cctv camera)도 부족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 그것을 하는 불법촬영인가요? 이것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흥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공중화장실에…….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불법카메라…….

복희

이복희위원장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불법촬영하는 그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를 운용하는 2명의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인력 2명이서 시흥시 전체…….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원관리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다 점검하고, 하고 다닌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도 혹시, 혹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감지가 되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에는 없더라고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작년부터 올 상반기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참여단에서 하다가 도에서 상시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위해 예산 인력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만 그것과 맞물려서…….) 네.

저는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안전과에 안심화장실 운영이라는 사업 목이 있습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 목에는 소위 말해서 장비, 장비 구입하는 부분을 이렇게 장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전용이 안 되니까 목 변경을 해서 올라온 사업계획인데 작년도 사업계획 잡힌 것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 어디에서 하셔야 될지 모르,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랑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 내용이 사업 내용이 같으니까 이것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시너지(synergy)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호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인력비는, 인력운영비는 도·시 매칭(matching)으로 하고 장비는 여기 시민안전과에 구입하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동사무소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주로 이용해서 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목표 있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나…….

복희

이복희위원장

비슷한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똑같잖아요, 최종 목적은?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종 목적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으로 더 잘, 더 많이 체크(check)를 하려면 체크(check)하는 프로그램(program)을 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는 답이 뻔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같이 공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시민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더욱더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둘러보며) 그냥 이어서 계속 합시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 주민센터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8개 동 중 신천동 외 8개 동에서 요구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52억 2,400만원보다 8,700만원 증액된 5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6개 부서에서 요구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433억 8,000만원보다 96억 6,800만원 증액된 1,53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5,700만원 증액한 16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장금고 운영 3,700만원 증액, 총무행정 추진 1억 4,000만원 증액 외 7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5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9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9억 4,300만원 증액, 청사관리 14억 9,700만원 증액,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14억 6,200만원 신규 편성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5억 2,500만원 증액한 1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과 재난 대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600만원 증액한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운영 2,100만원 증액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00만원 증액한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1억 300만원을 증액한 건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100만원 증액한 2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3,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상의 행정서비스(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솔직히 정책 입안자이면서도 또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인 인간 노용수 가 아니고 시의원 노용수 라는 입장에서 또 직책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하면서도, 행정과 업무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 쟁점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저희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그것이 핵심 포인트(point)였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월 1회 저희 행정국 업무만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갖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핵심인가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핵심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것은 주는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후생복지 차원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후생복지 예산도 일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행정과 업무와 관련돼서도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종적 판단은 저는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시각을 그렇게 갖습니다. 푸줏간에 걸려 있는 소 한 마리가 있는데 누가 좋은 칼 들고 가서 푸줏간의 고기를, 또 좋은 고기를 빨리 잘라 오느냐, 그것이 국회의원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산 심의의 방법이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총론적으로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예산과 관련돼서도 이 예산의 내역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는 저는 공무원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우리 공직이 시흥시에서 어떤 계급과 관련된, 계층과 관련된 레벨 업(level up)을 좀 한다면 저는 한 3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상위 레벨(level)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그 토지 보상 등을 통해서 금전적인 부를 축적해 놓고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공직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최소한 우리 시흥시에서 누리고 있는 공직의 위치가 상위 레벨(level)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올라온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올라온 그 복지와 관련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10월 15일 자로 지침이 하나 통보가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국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해라, 두 번째는 재정 자립도 등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해라, 세 번째는 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 관련된 집행액이 132만원 이내에서 결정해 운영해라 하는 정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 복지와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복지 포인트(point)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복지 포인트(point)에는 단체 보험과 건강검진이 있는데 단체 보험은 복지 포인트(poin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별도로 예산을 했죠.

용수

노용수위원

별도 예산이죠? 복지 포인트(point)에서 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복지 포인트(point) 플러스(plus) 알파(alpha)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장기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데 시흥시로 국한해서 본다면 시흥시에서는 본인 플러스(plus) 가족, 배우자가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본인 외에는 가족을 대동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 이런 것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 등과 관련돼서도 보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부분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어디에서 시작을 하면 이것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돼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31개 시군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공직에 대한 후한 복지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냉정하게 시민 입장으로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건이 시민들이 알면 긍정적 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동의하실는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단 착안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 월급이 아직도 일반 기업에 비하면 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후생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더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정도 한 20여 년 되거나 이러면 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신규 입직자들 8~9급 이 친구들은 아직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서는 박봉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한 집중적인 후생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이제 신규 임용된 공직자하고 20년 30년 임용돼서 이렇게 일정 부분 볼륨(volume)이 올라온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비교식이라면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평균 임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나열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 포인트(point)는 건강검진에 포함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복지 포인트(point)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년부터는 이 건강검진비도 별도의 예산으로, 복지 포인트(point) 플러스(plus)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한 40만원이 추가되는 복지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40만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격년으로 지급하는데 매년 지급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40만원이 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죠. 전체 7억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7억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시의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다가 재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단체 보험을 약 6억 8,900만원 정도 들여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 수혜 대상자는 약 2,240명, 1,379명인가요? 2,242명인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1,727명, 1,794명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평균 1인당 약 38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1,798명입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단체 보험과 관련돼서 1인당 약 38만 3,500원이 지급되고 총액으로 6억 8,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 우리가 받은 것, 사고가 나서 받은 수급비를 보면 약 43.5퍼센트(%)입니다. 즉 작년 2018년도에 보험사에 돈 지급한 것은 6억 8,90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받은, 실질적 혜택을 받은 것은 약 3억원 정도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 수지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로 본다면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minus)가 된 것이죠.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렇다고 그러면 보험 방식이 아니라 이 운용을 다른 방식으로 좀 운용을 해서 이런 피해를 본 내지는 사고를 당한, 재해를 당한 그런 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또 다르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이렇게 해 봤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입 대비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좀 적어서 본전 생각이 나는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례안과 관련된 건이지만 장기재직 공무원 부분과 관련돼서 앞부분에 말씀, 행자부(행정안전부)의 지침 그 뜻은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좀 하지 마라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1개 시군 적용한 것을 보니까 또 대부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시흥시는 뭐 좀 독특하게 좀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서도 오산시는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지급이 약 400만원 되고 있고요, 군포시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한해서 2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안성시하고 광명시도 공직자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노조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시흥시도 어떤 것이 좀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돼서 이번에 하나 또 추가되는 것이 신입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되고 그 전세에 공무원들을 한 7~8명 정도 기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system)을, 프로그램(program)을 가동합니다. 그렇죠? 이 건으로 인해서 1년에 추가되는 시흥시 부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5년 추계치가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따로 주신 것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입직자가 한 250명이 들어올 것인데요, 이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약에 3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가 하고 있는 행태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수원이 아파트 두 채를 전세 구입해서, 전세로 얻어서 12명, 아마 방 2인 1실로 쓰는 것 같습니다. 12명, 남녀 6명, 6명 해서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전세금 1억 3,000만원 두 채 그리고 거기에 집기 가구 이런 것을 넣어서 2억 9,000만원 예산으로 전세를 저희가 얻어서 무상으로 임대하되 관리비는 그 초기 입직자들이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행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 주거 지원 형태로 이 공직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과된다는 건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얹어 드리는 것이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잠깐만요, 지출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세금으로 우리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비용성 지출은 아니고 자산성 지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할 말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원 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인 1실의 공간을 운영하는데 들어갈 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자료에는 아파트 두 채에 방 3개씩이면 총 6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분을 방 하나당 1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또 두 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젊은 분들의 트렌드(trend)가, 또 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전례로 도 근무를 할 때 저희 관사가 있었는데 저희 관사도 좀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같이 쓰자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옵니다.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부터 판단하시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추계한 비용 추계는 예시입니다. 예시여서 이번에 250명 237명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입직자 대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주거형태까지 원룸(one-room)인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선호하는 그 주거형태를. 그렇게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빠르면 금년 본예산, 내년 본예산 때 저희가 추계하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다 제시해서 그때 한 번 더 예산 편성 작업에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자보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요, 이 건은 역시 우리 공무원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 분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를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지금 종전에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우리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 50만원 더 증가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100만원씩하고 대상이 60여 명이기 때문에, 60명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번에 예산 올린 것입니다, 추경에.

용수

노용수위원

이렇게 쭉 나열했듯이 우리 복지와 관련된, 공직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쏠쏠하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 전체를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보다 더 경제적 약자들이 봤을 때 있는 놈들이 더한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생각에서 저 역시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흥시민들은 시흥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보다 모르고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잘 모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안다고 지들 것부터 다 챙기고 나머지 처진 것 우리한테 떼어주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공직 또는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 존경 받는 공직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공직 가치의 첫 번째 가치가 선공후사(先公後私)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우리 것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하고 그 건을 우리 노사가 좀 잘 고민해 주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지급됐던, 공무원들 직급이 주로 어느 정도 되던가요, 출산과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7급 이하죠.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노조 협약이기 때문에 노조 협약에 지원금 인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이 노조 협약이 누구랑 한 것입니까? 과장님하고 하신 거예요? 시장님하고 하신 거예요? 누구랑 하셨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했겠죠.

복희

이복희위원장

집행부하고 노조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집행부의 대표는 시장님이시죠.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한참 가임기 우리 시청 여성 공무원들이 이 출산비용 또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족해서 혹시 기피하거나 그럴까요? 사실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틀 동안 나름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봤어요. 시민도 만나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만나보고 또 일반 임신한 그냥 시민도 만나보고, 정작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출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갔을 때 직장 내에서 눈치 주고 갔다 왔을 때 내 근평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출산을 안 하고 싶은 여성 공무원들도 의외로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애를 정말 좋아하는 공무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애 키우기가 환경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직장에서, 직장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거리에 인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아이가 일정 부분 자랄 때까지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가 이미 출산과정에 지원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넷째 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미 1,000만원을 줘요, 1,000만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면서 시흥시민이면 중복 지원 아닌가요? 공무원은 우리 시민 아닌가요? 공무원이면서 시민이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안 받나요? 받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공무원도 시민이니까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받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받습니다. 정말로 행정이 공무원들을, 특히 여성 공무원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포장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여성, 그리고 이 가임기 여성들, 특히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보세요. 8급, 9급, 7급 우리 공무원들 보면 매일, 오늘도 밥 먹는데 애기 전화하고 어떻게 해라, 어디 가라, 엄마들이.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급 이상 사무관 이상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이미 애들이 다 부모가 제발 나를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소년기 청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하는 애들이 다 아직 엄마, 아빠 손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급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후생복지,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 노조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노조와의 협약도 중요하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 단체 협약서 다 봤거든요.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노조는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안 하셔도 돼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하루 종일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 하셨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시고 제 생각도 변함없고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하나를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꼭 시청 민원지적과에서만 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한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외교부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중에서 우리 일례로 가까운 안산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서 직장인들이 일과 후에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국가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낼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즉 주말에 안 되잖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주말에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 민원인 오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목요일 날에 심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현재…….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목요일에 하고 있나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박춘호위원

목요일에 심야면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1시까지는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발급 받고 싶은데 점심 때 나올 수 있는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돼서 본인이 식사를 거르고 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목요일 날에 보통 한 60명 이상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평균적으로요.

박춘호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전달할게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세정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 경비 중 의원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4억 4,100만원에서 2018년 월정수당 기준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 부족분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직원 직무능력개발비 387억 1,374만 4,000원 중 300만원 삭감, 시민안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 3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 대중교통과 소관 택시 운송질서 계도차량 구입 4,100만원 중 4,100만원을 삭감, 행정과 소관 직원후생복지 1억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8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7월 17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직원 후생복지, 택시 운송질서 계도 차량 구입 등 총 4건에 7,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준공이 늦어져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지 인근 구간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속히 준공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준공 후 보완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서해안로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쉘터(shelter)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쉘터(shelter)에서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개선 공사가 ABC홀 무대 정비 위주로 진행되어 겉으로 보여지는 낭비성 예산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피복비의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도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대야동·정왕본동 등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근무시간 등의 근로체계를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54개 사업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컨설팅(consulting)이나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마을공동체 마을축제를 추진할 때 각 축제를 철저히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심사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며 내년 본예산부터는 축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 중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나 청소년쉼터 사업 등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탈 청소년들이나 단기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베이스(base)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17개 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설관리나 신간도서 구입 등의 점검을 통해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는 대출 수가 줄고 있는 종이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원 방향을 적극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의 개별사업 개발이 모두 정해진 시점에서 역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북섬이든 엠티브이(MTV)든 시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시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와 관련 행정에서 민간으로 지원하는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지원 및 보조사업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민간단체에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수행기간이 다소 짧은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라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 고용안정 등 고유의 역할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일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립 사업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충안을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에 무료 주차장들이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물차 무단방치차량 등의 장기주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유료화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향후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준공 후 기부채납 받게 될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체크(check)하여 적극 준비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과도한 예산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재해대책과 관련 제설장비 중 굴삭기, 트럭 등의 장비는 대상 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비 임대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염수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해결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다는 궁극적인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수입과 지출에 맞게 본예산이든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추경 예산이 아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성립 전 예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기보다는 대행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받고 대부분의 사업이 루틴(routine)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idea)를 내고 공단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높은 직급이 높은 성과급, 낮은 직급은 낮은 성과급을 받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별 설명서가 기존 서식으로 작성되어 검토하기 불편하므로 향후 예산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설명서도 시 정부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인하여 또 다른 복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스템(system)을 재정립해 주시고 체계화된 복지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일의 인건비만 지원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있으므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 5일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경로당 에어컨(air conditioner) 지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온종일돌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돌봄인력 활동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불법촬영 전담인력 지원과 시민안전과 안심화장실 운영은 불법촬영 예방이라는 공통된 목표의 사업입니다. 두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병행 운영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과 총무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각종 지원금 등이 중복되고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설치사업, 소통과 재난대비 통합관리시스템(system)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어느 때보다 시시티브이(CCT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고 재난 관련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본예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포상성 사업비의 경우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높아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이라도 향후 중앙 및 도의 지원이 중단될 것을 생각하여 무분별한 공모를 지양하고 선별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