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송영덕님 외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본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담당관 및 반장,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소관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과 함께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소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일자 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중국어 전문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하게 되어 이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자료 책자 227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4억 9,160만 1,000원에서 1.03% 증가한 504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4억 9,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중 특근 급식비 192만 원, 출장여비 312만 원을 편성하여 총 50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TO가 바뀌어가지고 한 명이 증원이 된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채용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3월 1일자로 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중국 쪽 담당이고요. 전공이 그쪽 전공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중국어 전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중국어를 전공한 자를 대외정책반에서 한 명을 TO를 늘렸다고 하면 그쪽을 아주 비중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하다보니까 중국 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가 좀 부족했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TO를 늘린 건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교류가 제일 많아서 중국어 지금 전에 했던 직원이 인사발령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3월 1일자로 신규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하고 우리하고 사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명이 충원되는 대신에 그만큼 대외정책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저 역시 증원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몇 차례를 통해서 중국에 집중되다보니까 중국이 몇 개가 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중국은 4개 도시입니다.
이재만위원
4개 도시가 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이재만위원
4개 도시가 있다 보니까 사드라든가 기타 여러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변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원된 직원이 중국에 또 집중할 직원을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침 중국어 전문한 직원이 대학원을 일본어로 나와서 일본어도 잘 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제가 일본어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일본하고 대비해서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직원으로 채용해서요.
이재만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일본어를 잘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한 나라에 여러 도시를 집중하다보니까 그게 워낙 예측치 못할 일이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로 한 번 다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몇 차례 업무보고 때 그러한 질의가 유사하게 나와서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말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변화시켜보겠다 했는데 새로 증원된, 채용된 직원이 중국어에 역량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귀양시에도 왔다가고 통주구 청소년 교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기존에 중국하고 교류하는 거는 지금도 잘 교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1월 1일자로 중국어 좀 할 줄 아는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도 났고 그래서 중국을 채용한다고 그래서 중국만 교류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민간 쪽으로 해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자로 이거는 조금 본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 직원정원 조정할 때요. 우리가 한 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 했을 때 예측을 못하나요? 본 예산편성하기 전에.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침이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1월 1일자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조례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마쳐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이게 추경을 좀 보니까 어떤 정확한 본예산의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내용들을 좀 변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였지만 가급적 본예산 때에 그러한 부분까지 예측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월 1일자면 1월 1일에 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2, 3개월 전에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어 잘하는 직원이 퇴직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와 유사하게 한 명 더 증원 더 필요하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 11월이면 충분히 예측이 될 수도 있는 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을. 그렇지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예측해서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추경은 최소화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는 말씀이신대요. 저희들도 작년 예산편성 할 때 1월 1일자로 증원이 되니까 9명으로 편성하겠다니까 또 예산팀에서는 그러다보면 전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현원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을 때 가급적 이런 인건비 같은 거 기본경비 같은 거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거는 중국만 대상이 아니라 아마 세계 각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방문하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기도
거기도조미향위원
방문하게 되면 물론 영어도 가능하겠지만 중국어를 잘해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교류활성화돼서 이번에도 또 기업인들하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게 됐지만 같이 중국어도 가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다는 거 말레이시아 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외정책담당관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번에 저희 쪽에서도 통역이 같이 방문하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거기서 말씀을 드렸더니 난감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도 거기서도 우리가 통역을 따로 2명 정도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여기서 통역을 데리고 가려면 민간여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무원하고 달라서 민간협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현지에다가 말레이시아에다가 현지통역을 두 분 정도 해놨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교류를 위해서는 흔하게 청소년 상호방문하고 문화예술교류 또 교육교류 등을 해왔지만 구로구는 디지털단지라는 아주 특성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교류든 국내교류든 간에 어떤 다각적인 구로구의 특성을 살려서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인들 선정에도 상대국가하고 충분히 교류가능성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방문해서 그 활동 내역하고 성과를 다녀온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출장 다녀오면 보고자료 성과보고랑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대외정책팀이 저희가 25개구 자치구 중에 꽤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먼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큰 성과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각국에 방문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님, 중국어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위원님, 채용했습니다, 3월 1일자로.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외정책담당관실에 공무원이 아닌 중국어, 영어 이런 외부직원을 채용한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공무원 신분은 신분인데 시간임기제로 해가지고 영어권 박○
하고
하고주무관
이번에 중국어 전문해서 백○
시간임기제 7급 상당으로 해서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2명 있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박평길위원장
물론 이게 총무과에서 나중에 총괄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공무원이 1,500명인데 직원들 중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우리 자체직원 중에서 해외 교육도 나가고, 연수도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는 자체직원들 중에 그걸 전공으로 한 직원들을 좀 역량을 좀 키워서 자체적으로 한 2년 있다가 인사발령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외부직원으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은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1,500명인데 영어, 중국어 하는 정도가 없어서 매번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그런 인력풀을 만들어 달라. 장기적으로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1월 1일자로 나름대로 증원을 추경편성 하겠다고 생각한 것을 지금 한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미 3월 달부터 채용을 했다는데 그 비용은 지금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12월까지 우리 과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편성한 거고요. 아까도 이재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강력하게 정원 조정이 되면 1월 1일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요.
아요
맞아요최숙자위원
. 동료위원께서 그걸 추궁하시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1월 1일자로 사업 예상을 했다면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뒀는데 3월 달부터 이미 채용을 해가지고 했다니까 다시 제가 다시 여쭙게 되거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1월 1일자로 했지만 조례에서 부결되고 그러면 채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정원으로 편성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그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추경편성사유가 1월 1일부터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충분히 동감을 하니까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최숙자 위원님이 끼어드시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시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의 역량도 키우고 충분히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동추진반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분동추진반장 박용훈입니다. 분동추진반에 많은 고견과 지원을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바라오며 항동 분동추진반 2019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229쪽에서 231쪽과 별도 분동추진반 설명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동추진반은 세출예산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2,322만 6,000원에서 94.24%인 15억 2,9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5,2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오류2동 분동 추진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 6,000만 원에서 160%인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1일자로 항동주민센터 개청에 따라 직원증가로 컴퓨터 등 전산기기 설치, 책상, 캐비넷 등 사무용 가구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동주민센터 건립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10억 2,462만 1,000원에서 139.92%인 14억 3,3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5,8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설계비로 2,4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공사비로 예상 공사비 총 60억 800만 원 중 일부인 5억 9,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내년부터 나눠 편성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로 SH공사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분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58억 7,596만 6,000원 중 올해 1차 분납액 15억 4,776만 2,000원에서 부족분 8억 1,2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동지역 분동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청사건축에 관련된 필수경비로써 꼭 편성되어 차질 없이 분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것으로 분동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분동추진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동추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동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타당성 용역조사 후에 설계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여기 추경에 계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비 이런 계획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먼저 나왔다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보니 설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저희가 3월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도 필요한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된 사항이다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없이 본예산 편성을 하셨던 거예요, 이 건이?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절차상 예산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항동주민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어차피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성용역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 작년에 예산편성이 급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봤더니 설계비가 부족해서 이거를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된 건지.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인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런 식으로 절차가 당연히 타당성 용역조사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런데 모든 계획이 선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애시 당초 계획된 거하고 어느 부분이 달라져서 설계가 변경된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규모가…….
모는
규모는이재만위원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면적 2,315㎡하고 안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4층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거기에 설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됐다고 하는 건 이렇게 설계비의 부족분에 대한 금액도 생겨날 것이고, 또 공사비도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된 건지.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로 잡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소로
최소로이재만위원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보상비 중에 1차 분납금 이거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애시 당초 계획보다 2억 5,900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저희가 SH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계약금을 당초에는 저희가 안했었는데 계약금을 5억 5,000정도를 추가로 미리…….
약금
계약금이재만위원
말고 1차 분납금이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1차에 올해 8월경에 지금 예정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올해 8월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7억 3,500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납금이 왜 6개월도 안돼서 6개월 지나자마자 왜 증가가 됐냐고요? 분납금이.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5년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총 58억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는 잘못 계산 하신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게 아니고 5분의 1로 나눠서 편성을 했던 건데요. SH공사에서는 10%에 대한 계약금을 선납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차에.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언제 들어왔는데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올해 지금 3월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해가지고 지금 8월에 지금 확정해서 계약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본래 약정이 돼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10% 증액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5분의 1로 나눠서 했는데요. 그게 협의하다 보니까 10% 계약금을 미리 선납을 1차에 같이 1차 분납금하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애시 당초 그렇게 계약을 하실 때에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끝까지 우리 예산편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보지요?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그걸 분납금에 대한 계약부분을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런데 어차피 또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5억에 대한 이자 따지면 좀 손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만위원
그렇다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그러한 기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주변에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사유가 생기다 보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추경에 잡아 나오고 이러한 거는 본예산의 기조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 보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산과 하고 다시 한 번 나중에 다른 사업이라도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두루두루 잘 살펴서 주민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잘 계획대로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동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좀 고생스럽지만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반장님이명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SH공사 토지보상비가 지금 5년 동안 분납하는 거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올해 1회 차가 예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요구해서 계약이 변경된 거네요, 결국은? 계약금 외에 지금 추가…….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5분의 1로만 했는데 계약금을 10%를 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그게이명숙위원
계약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게 계약조건이었습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계약을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 체결을 안했고요. 서로 조율이 된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본예산보다 94%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일반회계부분에서.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비 부분도 증액이 160%가 되었는데 이런 건 예측 못했나요, 반장님?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9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집기 같은 거 컴퓨터라든지 사무용 가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내년 1월 1일자 분동이 되면 직원이 16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숙위원
맞춰서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지금 가는 곳이 11월경에 이전할 임대청사에 거기에 16명자리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는 160% 늘어나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항동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한 가지 지금 교통부분에 대해서 하여 항동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퀵보드나 따릉이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된 건 없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반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반장님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동추진반이 편성돼서 항동주민센터 건립돼 가지고 처음 출발하는 시간부터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공사비를 지금 신규로 1차 계약금 위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이 공사착공시점이 좀 당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늦어지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당초에는 내년 2020년에 공사를 끝낼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 연말에 끝날 수가 있는데요. 잠정적으로는 2022년까지 저희가 충분히 4월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좀 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사 착공 시점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본 예산편성 할 때에는 공사시점을 잘못 예측해서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저희가 공사비가 총 예상공사비가 한 60억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하다보니까 좀 분납을…….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처음에 계약을 미리 할 수도 있고, 미리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아마 계약금을 관공서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1차 계약금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되다보니까 아마 추경으로 이거를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산에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본예산에 전반적인 예산구조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도 올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측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편성 상에 약간의 미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비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사업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 할 때에 예산구조상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동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서 22년, 21년 아무튼 우리가 정식으로 개청식을 통해서 출발을 할 것인데 당시에 할 때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요즘에 지금 항동 입주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가 언제 개청식을 하는데 이런 이런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때 아이디어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으면 너무나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 다음에 구로구에는 실질적으로 신규로 개청하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러다보면 기존에 15개 동하고 별다르게 색다른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계단계에서 좀 담을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하에 수영장을 집어넣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동청사 그리고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자치회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청사로 우선 건립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잔여부지에다가 하면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전하고는 구조가 좀 달라졌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예전에는박동웅위원
지하에 넣는 걸,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동주민센터지하에다가 수영장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3개 레인 정도로 해서 한다는 거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튼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수영장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게 과연 동청사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반장님께서 오류2동에서 분동을 시작을 해서 새로운 개청식까지 총괄책임을 지시는데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방금 박동웅 위원께서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여기 공사비에 혹시 수영장까지 포함된 공사비가 아니었습니까? 이거 빠져있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이 60억은 순수한 주민센터 비용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영장은 여기에 공사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수영장은 별도로 나중에 잔여부지에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잔여부지를 한 3분의 2정도는 남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만 3분의 1정도에 짓고 예산확보 되는 대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같이 하거나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동추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정연구반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팀장 김안순입니다. 구정연구반 김현석 반장이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5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받고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과 위원님, 2019년 4월 1일 신설된 구정연구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6월 10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자치구 구정연구수행예산액 2,800만 원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올해 인센티브 사업규모가 40억에서 74억으로 전년도 대비 7.5% 감소되어 시상금도 전년도 3억 1,210만 원 대비 7.5% 감소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5,657만 원 대비 10.1% 증가된 1억 7,249만 원으로 1,59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정연구정책개발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2019년 4월 1일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52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32만 원, 국내여비 70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만 원 등 기정예산액 1,134만 원 대비 123% 증가한 1,392만 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연구반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연구반은 지역특성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요정책 및 지역현안연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정연구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박동웅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구정연구반에 가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2억 8,800을 가져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2억 8,800만 원은 실제로 지금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입예산안으로 작년에 3억 1,210만 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 예산액 대비 7.5% 감액해서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해서
감액해서박동웅위원
편성됐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예. 추산치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정연구반이 새롭게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아무튼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가 122%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122%가 증가됐는지 궁금합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구정연구반이 4월 1일 신설되는데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창의혁신팀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의 팀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직원 정원이 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정연구반장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겸임을 6월까지 하셨고요. 저희가 임기제로 5월 13일자로 2명을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연구원을. 기존에 2명을 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원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명숙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비용인가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총액예산제로 해서 편성이 됐고요. 여비하고 급식비에 대한 편성입니다.
이명숙위원
4명분의 여비와 급식비에 해당된다 이거지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조미향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로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반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정연구반의 출범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기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네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면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또 행정운영의 능률화 그리고 또 예산절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장님이 교육가신 건가요, 5주간이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전에
예전에박종여위원
우리 구정연구반 관련돼서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또 만든 것 같아서 구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정책개발 직원 한명 뽑았지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정책연구원 한명 뽑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근무한 거예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5월 1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5월 13일부터? 그래서 정책을 연구하고 3선 구청장님이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실패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구로구에 맞춤형으로 잘 개발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정책개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서 구로구에 맞춤형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지역경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만큼 쓰임새 있게 제대로 쓰이고 반장님이 오시면 당부를 위원들께서 드리겠지만 제대로 해서 성과가 그동안 실패한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도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특근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근급식비 지금 연구반장님이 6월까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겸임을 하셨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7급 이하는 임기제 직원이 저희가 5월 13일 임용은 했는데요. 일단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3명이 팀이 이관되면서 12월 것까지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존에 편성돼 있는 돈을 지급을 했고요. 직원이 5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8개월을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20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20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특근을 인당.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특근 개념이 주말 특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OT개념으로 해놓은 겁니까?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평일과 주말 다 포함입니다. 주말에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신규부서지요? 구정연구반이.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에다 몸을 바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과 가정 건강이 양립돼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워서요. 매일 특근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20식이면 주5일 근무일 때. 그렇게 예산이 잡아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일이 지금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직원을 한 명 더 늘려가지고…….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20식은 휴일에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휴일 기간도.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건강과 가정도 소중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정연구반 지금 직원이 몇 명 박사가 몇 명이 와 있지요? 박사, 석사 이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서울시 파견 직원이 2명이고요. 자체채용 2명해서 총 4명이 있는데 박사는 3명이고 석사는 한 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은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고, 한 분은 도시재생, 한 사람은 지역경제, 한 사람은 복지, 다문화 이렇게 분야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이게 출범할 때부터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금 전에 박종여 위원님이 또 과거에 이것하고는 좀 형태가 다릅니다만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 결과물도 나온 게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규모가 좀 더 커져서 이게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정도로 느껴지는데 이게 일자리창출로 끝나지 말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구로구에 온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구로구청에 분야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반드시 해주고 떠날 수 있도록 구정연구반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저희도 지난번에 구정연구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구정연구단이 운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미흡하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온 연구원님들이 좋은 분들이 아주 젊은 분들이 와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연구반장님이신 팀장님이 저는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공무원들 중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분들이 박사고 석사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역량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적인 수준과 우리 구로구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끄집어내고 또 구정연구반에서도 그런 것을 잘 접목해서 구로구에 좋은 그런 결과물을 의회에도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현장을 찾아나서는 등 구정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간 의회회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느낀 점도 있고 특히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위원님들과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민간의 참여, 공무원들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업, 여야와 사회단체,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협치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가장 중요한 협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력, 존중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구로의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어렵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안 현안마다 주민대표님이신 의원님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의견도 받아서 긴요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정말 제대로 의원님들 만족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구로발전, 경제발전, 지역발전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경제국 전임 및 보직이 변동된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봉3동장으로 재직하다 부과과장으로 전입한 이영란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팀장에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으로 전입한 민숙경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장으로 첫 보직을 받은 이혜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팀장으로 첫 보직을 받은 김옥순 팀장입니다. 부과과 지방소득세 팀장에서 징수과 1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정대기 팀장입니다. 부과과 주택평가팀장에서 징수과 세외수입 팀장으로 보직변경된 곽윤순 팀장입니다. 감사실에서 부과과 주택 평가팀장으로 첫 보직을 받은 임완중 팀장입니다. 징수과 세외수입팀장에서 부과과 지방소득세 2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나미향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3,236억 5,9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40억 6,360만 9,000원 대비 10.06% 증가한 295억 9,60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251억 6,146만 3,000원, 지역경제과 보조사업 정산, 가리봉 시장 노후 전선정비 및 남구로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금등 1억 8,065만 원, 일자리지원과 보조사업 정산,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등 6억 5,29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징수과 공동재산세 2018년 징수분 미교부 잔액 2018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분야 인센티브 등 35억 8,435만 9,000원, 부과과 2018년 세원발굴 평가인센티브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사용 잔액 등 3,97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246억 3,5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3억 6,545만 원 대비 5.43% 증가한 12억 6,98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91억 4,758만 6,000원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 및 평가금 부족분, 협치기반 조성, 구로마을 민주주의 축제개최 등 기정예산 90억 381만 4,000원 대비 1.60% 증가한 1억 4,37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34억 1,106만 4,000원으로 가리봉시장 노후 전선정비,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증축 등 기정예산 30억 8,161만 8,000원 대비 10.69% 증가한 3억 2,94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05억 2,447만 4,000원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 및 마을기업사업비 감액 등 기정예산 97억 9,159만 4,000원 대비 7.48% 증가한 7억 3,2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7억 6,240만 6,000원으로 체납시세 징수실적분야인 센티브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기정예산 7억 4,940만 6,000원 대비 1.73% 증가한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과과세출 예산안은 7억 8,981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인상분, 포상금, 개별주택가격 보조금반환 등 기정예산 7억 3,901만 8,000원 대비 6.87% 증가한 5,07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도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77% 증가했는데 지금 세입이 251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세입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집행한 세입에서 세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명숙위원
세입 지출하고 잔액이 251억이나 늘은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산세
재산세이명숙위원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하게
순수하게이명숙위원
수입하고 지출 집행잔액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77% 너무나 큰 폭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로마을 민주주의축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규사업이면 앞으로 1회성인지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민관 협치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기반조성과 실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팀이 신설되고 다른 자치구는 처음에 기반 조성, 그 다음에 2년차까지 실행되는데 저희 국에서는 기반조성과 함께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협치 조례도 또 통과시켜주신 만큼 그동안에 인력충원부터 소공론장 운영과 대공론장 운영 그리고 좀 더 발전을 위해서 2020년도 확고한 기반조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10월경에 많은 주민들꽈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해서 2020년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혁신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그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구로구에 많은 지역구민과 지역사회의 단체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2022년까지 시행하는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업은
사업은이명숙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2022년도까지 잡혀있는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협치기반 조성을 올해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또 민주주의축제를 진행하는데 일단 협치기반 조성하는 데에는 우리가 타구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협치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타구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실수라든가 미흡했던 부분을 우리가 채우다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치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협치팀과 주민들과 연계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방향을 이끄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협치팀에 역량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팀의 인원은 다 모든 TO는 다 채워진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마을 민주주의축제를 신규로 올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협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주민들의 열망과 욕망과 열정을 갖다가 같이 함께 관이 구청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인데 이거를 과거의 어떤 행태로 보다보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민주주의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통로라든가 앞으로는 함께 구정을 이끌어간다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처음 단계부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단계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할 예정에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매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매년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획단계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 하셔가지고 매년 한다, 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에 전출금에서 내용이 보니까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에 대한 세금,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2016년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는 정원기준으로 50명 초과 사업장에 한해서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는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부과과에서 지방소득세 납부하느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종업원분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종업원이라는 용어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용어가 아닌가. 용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종업원 분이 맞습니까? 꼭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세법상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세법상에 나온 명칭 상 종업원이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가리봉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를 신규로 나왔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가리봉 시장 노후전선정비로 해가지고 신규로 1억 정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본예산편성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가리봉시장 같은 경우는 총 7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 가리봉주차장 부지에 있는 화재 사건 이후에 그쪽 라인에 형성된 것이 가설건축물이 형성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한 40개 점포가 되는데요. 만약에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건물입니다. 화재 시에는 대형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노후 전선 정비를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구비부담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 전선장비 사업하는 게 우리가 처음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속적으로 올해는 가리봉시장 한 군데지만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현상이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노후 전선장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주민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만료로 인해가지고 비용이 아마 증감이 됐는데 민간이전 비용이. 이것은 새롭게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런 건 아니지요? 그냥 작년에 해왔던 그런 일인데 증가가 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작년 1년 단위로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위탁업체운영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위탁될 기간에 2개월 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것을 넣은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로마을 민주주의축제 신규에 대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성공과 그리고 실패사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축제라고 꼭 붙인 이유는 뭐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축제라는 표현은 일반사람이 듣기에는 소모성 행사 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요. 새롭게 문구라든가 이 사업명칭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새롭게 또 명칭을 잡고 있는데요. ‘구로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 한다.’ 라든가 이런 새로운 낭비성 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하고최숙자위원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책을
책을최숙자위원
만들어놓고 나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꼼꼼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전과 성공, 그리고 실패 사례 이것저것 다 나누는 자리인데 축제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에서 새벽인력시장에서 30.5%가 감이 됐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확대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에 시비 신청을 해서 시비 보조로 해서 한 4,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거 일자리지원과에서 새벽인력시장 시비 받은 거 없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작년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받은 적은 있었고요. 서울시에는 작년부터 새벽인력시장을 운영하는 구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4,000을 받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면 기회가 되면 더 낼 거고요. 현재는 4,000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세출예산이에요. 포상금이 지금 17.84 증감이거든요. 무슨 포상인지 좀 상세하게…….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이 포상금은 지난 년도 2018년도에 6,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6,500에 대한 20%를 경상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20%를 1,300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 이야기는 포상금 내역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실적 분야에 대한 포상금이잖아요. 그걸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징수실적의 포상금은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체납액 중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체납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건당 30만 원 초과하고 개인별 징수 월별 지급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난 년도 포상실적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세출예산에서 포상금 주는 거는 말리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지금 시비, 구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로구에서 8,800만 원 올해, 내년까지 잡혀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8,000이고요. 1년차 사업비만 8,8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비로
구비로이명숙위원
잡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사업단이 있잖아요. 이 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명숙위원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건비
인건비이명숙위원
제한 사업비로 순수사업비만 잡혀있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앞으로 구로구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은 구로구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편성할 때는 신규공모로 해서 한 군데하고 연장을 한 군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신청을 신규로 하려고 준비를 한 기업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최종 모든 여건이 안 돼서 그걸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이번에는 사전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작년에 추진 올해 하다가 포기한 데가 또 들어올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해마다 이렇게 사업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직자들이 퇴직을 많이 앞두고 사무관 진급이 올해 많지요? 이번에도 많았고 5주간의 사무관 교육을 받아야 정식이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급 이런 인사이동이 아니더라도 한 두 분이 과장님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있더라도 직무에 때로는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급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을 받고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에 공백 기간이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에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반영 건의를 수용을 해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가고 하반기는 아마 그 전에 9월 달쯤 임용을 해서 교육 후에 1월 1일자로 정식 임용되는 걸로 이렇게 행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차후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9쪽에 협치기반 조성에 있어서 협치가 지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은 잘 해결이 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박종여위원
추경에 쓰여서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협치에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 부분은 늘 우리들이 걱정하는 바니까 예산이 적절히 쓰이도록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구로마을 민주주의축제’ 이게 신규인데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이 일회성인지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이미 여기 추경편성사유에 답이 나와 있네요. 다가올 202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 참여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나라 기획회의비에 5만 원씩 10명이 5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건국어린이나라는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이미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행사에 있어서 이것이 회의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로마을 민주주의 행사를 갖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에 구청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추진했던 여러 사업 중에서 어린이나라 이 사항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했을 시에 어린이나라 기획회의에 관련 사항에서도 참여하는 위원님들한테 일정참여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좀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런 생각이 접목이 되고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이 있는 것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과하게 안하고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각 부서과장님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것 다른 과는 세입목표를 초과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유독 지역경제과만 세입목표대비 2%가 초과하는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감률로는 2%지만 금액으로는 약 한 183% 정도 초과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아무래도 국·시비 매칭과 공모선정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신규사업 건이 워낙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하고 좀 단어사용이 틀린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 인건비가 상승하다보니까 당연히 주민세가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그게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평가급 부족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비 5,250만 원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용역도 종합적인 공단을 공사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사항도 포함이 됐는데요. 주는 지난번에 4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수체계개편에 따른 10.5%의 인건비라든가 종합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기존에 정원대비 보수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크게 우리가 개편안에 …….
안에
개편안에이재만위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좀 크다보니까 이게 주민세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번 개편안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기승전 임금상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타당했었는지 그거를 한 번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기승전이라고 하면…….
승전
기승전이재만위원
결이 아니고 기승전 임금상승이 돼 버렸어요. 개편안 보고서를 쭉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아주 좋아요. 좋은 보고서였어요. 아주 적절한 보고서였고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기승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승전 임금상승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에 타 자치구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높지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종합분석을 했지만 기존에 임금수준이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하위 수준에 22위를 벗어난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체계개편을 해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주는 반영을 한 결과 한 25개중에 10한 5, 6개 정도 그렇게 개편을 해서 직원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재만위원
그 이후에 공단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지금 효과를 일시적으로 바로 기대해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으로는 노조와의 관계도 상당히 원만하고 직원 상하 간에도 같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 ‘구로마을 민주주의축제’ 타이틀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좀 공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예산을 보면 음향장비라든가 이렇게 쭉 보면 아무래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차별되는 좀 더 상위레벨의 음향장비가 좀 들어와야 되고 또 조명장비도 지금 한 개밖에 안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봤을 때 너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열악한 예산을 올려서 열악하게 좀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다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 들여서 이게 뭐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 사업예산이 신규로 사업예산이 선정돼 있고 좀 더 지역협치기반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잡은 사항인데 사실 이번 예산이 추경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치기에는 좀 낭비성 아니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획사한테 의뢰를 했을 때도 우리가 행사프로그램 내용은 훌륭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최대한 줄이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뢰해서 짜다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는 지금 25개 중에 이거를 한 번 실시한 자치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개 자치구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도 한 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벤치마킹한다는 사례도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준비과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위원회구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할 때도 좀 더 꼼꼼히 부족예산이지만 잘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만위원
이거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더 있으면 좀 제대로 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한 6,0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만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잠깐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보조금이 이게 추가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보니까 구비만 지금 2,200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운영비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거의 이거는 인건비 수준의 편성을 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 들어가는 거.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2개월 인건비가 2,200만 원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 수준만 2개월 치입니다.
많은
많은이재만위원
거 아니에요? 지금 3명이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3분입니다.
이재만위원
3명에 2개월에 2,200이면 다른 것도 더 포함이 돼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이외에.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되고 퇴직금, 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다보니까 인건비는 한 1,800정도 됩니다.
로지
오로지이재만위원
2개월의 관련된 인건비가 2,200인가요? 나머지 400만 원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퇴직금, 적립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많이 나오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7,000만 원 기정액 7,000만 원은 1년 치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기정액은 1억 5,000얼마 돼 있는데요.
정액
기정액이재만위원
7,000만 원으로 안 돼 있나요? 지금 증가된 부분으로 보면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억 7,000이.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우리 구비에서 구비 기정액이 지금 7,000만 원 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서만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조금
보조금이재만위원
늘어난 거 없이요. 그런데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여기는 시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2개월 치를 우리가 새로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시비를 보조받을 그 시기가 지금 거기에는 빠져있지요. 이거는 조금 약간 외부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1억 7,000를 해놓은 거고요.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번 추경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예측하고 편성돼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대략적으로 레이아웃만 잡아서 올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경을 지금 벌써 2차 추경 아닙니까? 추경을 열어서 이렇게 변경하고 이러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본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물론 고생스러우시겠지요. 그래서 추경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사업편성을 위해서 추경이 있는 사항인데 저도 6개월밖에 안되긴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맞는 거고요.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서 투자사업비 위주로 많이 이번에도 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각 부서에서 소홀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2020년도 본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알려서 좀 철저하게 본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몇 년 됐지요? 이게 처음 이번에 가입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작년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번에 조례규칙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일자리지원과였나요? 이번에 또 위원회에 하나 가입하는 게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몰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또 제목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인데 하여튼 참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협치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위원장은 협치의 성공조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의 의견들이 관에 각종 정책들에 많이 반영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하자고 협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축제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초기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본위원장이 협치조례를 또 대표발의 한 위원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도 좋지만 결국은 구청이 우리 민의 의견이 우리구의 정책에 반영되면 그 협치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일부의 협치와 관련돼서 흔히들 요즘 늘공 오공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면 저는 한 50% 정도는 충분히 민의의견을 반영하고 능력을 갖춘 인사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저한 중립성에 어긋나는 인사, 약간 정치적인 인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인사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과연 이게 구로구의 협치가 앞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위원장은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협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구로마을 민주주의축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끼리끼리의 축제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본위원장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든 협치의 성공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결국은 모든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생각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취약한 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공공근로하고 약간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생태공원 정비 그 다음에 유휴부지 활용도시농업 이렇게 한 5군데 나눠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평길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일자리지원과가 없어도 녹색도시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항상 구로형 일자리, 그래야 일자리지원과가 그래도 구로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직이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고민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통상적인 것 통계나 내고 하는 방식보다는 일자리지원과가 일을 하는 이상은 어떤 구로형 일자리 또는 지역공동체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타구에도 없는 것을 좀 발굴도 해보고 개발을 해서 이 구로에는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해서 구민들이나 또 외부인들이 벤치마킹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지원과가 되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게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과장님 개봉3동 동장으로 참 잘하셨는데 또 본업을 찾아가신 거네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동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과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경험이 아마 잘 녹아들어가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세무직이 지금 인사적체가 좀 심한데 승진자가 없던데 다음에는 세무직에서도 승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아까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행정국하고 협조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김기중 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규택 인사팀장입니다. 총무과 임은주 후생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서주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1억 7,2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42억 5,598만 9,000원 대비 16.15%인 39억 1,68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체육진흥과 신도림 차고지 체육시설조성비 16억,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신축비 10억, 안양천 축구장 조성비 5억 원 확보와 총무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3억 8,115만 원, 전기자동차구매 국·시비 보조금 7,200만 원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14억 4,7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95억 7,904만 2,000만 원 대비 6.61%인 118만 6,866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사 본관노후 냉난방기 교체비 4억 원,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인상분 2억 208만 원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79억 6,911만 3,000원 대비 0.84%인 8억 1,97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7억 8,100만 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관리전환에 따른 BF인증 보안공사비 5,600만 원과 자치회관 노후장비 교체비용 4,650만 원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8억 7,895만 7,000원 대비 38.93%인 42억 3,56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먼저 구로기적의 도서관 개관시기 연기로 민간위탁비 8,294만 원을 감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공모사업인 꿈마을 도서관 리모델링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5억 1,054만 4,000원과 생활 SOC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5,400만 원등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 130억 3,770만 8,000원 대비 4.63%인 6억 391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6억 원,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비용 10억 원, 안양천 축구장 조성비용 8억 3,000만 원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2억 5,707만 5,000원 대비 33.1%인 33억 9,70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120 다산콜센터 120 다산콜재단 자치구 운영분담금을 2,245만 원 감편성하고, 2018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6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0억 3,666만 7,000원 대비 2.16%인 2,23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10억 5,578만 원, 광명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부담금 6억 5,872만 5,000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운영비 5억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요량 증가에 따른 추가제작비 2억 2,000만 원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08억 3,659만 3,000원 대비 6.94%인 28억 3,469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행정관리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국
리국행정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이게 냉방을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두 가지 겸용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재만위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냉방환경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됐습니까? 좀 시원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덥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청에 냉난방기가 시스템난방기가 179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8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고장이 난 것도 있었고 또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재 13년이 지나면서 기존에 들어와 있던 시스템 냉·난방기에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서 지금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두 가지 다 냉난방을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청사가보면 어쨌거나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어요, 여름에요. 겨울에는 난방장치가 좀 따뜻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이게 지금 시의적절한 건지? 예를 들어서 냉난방 올해의 냉방도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편성 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덥기 전에 3월, 4월경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냉방도 더 시원하게 되고 또 겨울철 난방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꼭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본래 계획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추가로 이걸 추경할 때 좀 해놔야 돼서 갑자기 나온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사업에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3, 4월경에 이거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추경 끝나고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8월 달에 바로 발주해서 겨울철 들어오기 전에 10월 달에…….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냉방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당장 이거는 냉방은 없습니다. 난방이 이제.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있었는데요. 이게 더 이상 지체가 되면 또 겨울에 난방이 또 고장나가지고 다시 또…….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냉난방 목적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하지 않았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요.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고 가급적이면 추경에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인력 뱅크와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감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작년에 예측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을까요? 충분히 데이터가 있어서 ‘아, 이거 2019년도에는 분명히 이거 이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더 신청하는 부서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예측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신경 쓰지 않다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감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본예산에 적절하게 편성이 삭제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여러 부서에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도까지 많은 부서들이 해소가 됐고요. 기간제로 부서운영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간제로 대체가 됐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지혜의 등대 차량 운전과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요원을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지원해줬습니다. 3월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4월부터는 그 관련 부서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종료를 시킨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작년도에 이미 2개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 기간제가 작년도에 선발해가지고 1월부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간 협의과정 속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희도 예산이 조금 일부 살아있었고 그러면서 완전히 3월부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추경하면서 좀 봤습니다.
이재만위원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 민간개방화장실이 총 몇 개나 돼요? 구로구 관내에.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이 38개입니다.
이재만위원
38개예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9개는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38개고요.
이재만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은 개수가 좀 많습니다.
이재만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한 200여개 됩니다.
이재만위원
200여개 중에 지금 이번에 지원되는 민간개방화장실 19곳은 미리 사전에 홍보가 돼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찍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화장실 남녀 분리지원사업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남녀 화장실 분리지원사업은 민간화장실 중에서 남녀화장실로 분리하겠다는 데가 공모를 받으면…….
모를
공모를이재만위원
받은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중에 200여 개소에서 지금 현재까지 19개소만 그러면 금년에 19개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직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온
들어온이재만위원
건 아니고 그러면 19개소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는 거네요, 19곳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오면 저희가 민간화장실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지원을 해주는 건 아는데 지금 총 몇 개라고 민간개방화장실 200여개 있지요? 민간개방화장실 구로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은 그 중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몇 곳이 있냐고요? 구로구 관내에. 아까 200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그 200몇 개 중에 지금 19개소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9개소는 사전에 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19개소 선정돼서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과에서 알아서 그냥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건지.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지금 19개소고 공중화장실이 38개소인데 이건 현황이고요. 민간개방화장실 중에서 어디든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근데 아까 민간개방화장실이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200몇 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업규모가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19곳만 대상으로 해서 남녀화장실분리사업을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 과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민간화장실 이 남녀분리지원사업이 필요한 곳을 신정해서 해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재만위원
이 내용은 지금 어떤 겁니까? 혹시 문 바꿔주고 그러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남녀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그 내용은 뭐냐고요. 어떻게 분리사업을 해주냐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하겠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디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 1층, 2층을 딱 굉장히 바뀌었는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인지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분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내용은 화장실이 대부분 가면 주유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면 분리가 안 된 데가 가끔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러니까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같이 한 곳에서. 그런데 이것을 남녀를 구분을 하겠다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연도에만 이렇게 추경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남녀 화장실 구분을 하겠다, 하면 시에서 50%로 매칭입니다.
예요
시비예요이재만위원
, 국비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재만위원
국비라고 돼 있는데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과에서 많은 민간 건물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총무과조미향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큰일하시네요. 구청사 환경개선. 이게 아마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을 텐데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민원 때문에 가끔 구청을 방문해보면 정말 구청 내 각 사무실 굉장히 후텁지근하고요. 이번에 환경개선하게 되면 아마 에너지 효율에 따르는 예산절감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으로 인한 질 높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3쪽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CCTV에 자율방범운영 이것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저화소 방범용 CCTV가 고화소 사양으로 교체하겠다 이래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구로구의 현황은 어떤 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자율방범대 초소 증축하는 그것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초소 내부 환경개선 이 두 가지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밑에 200만 원 올라온 것 어느 동거인가요? 컨테이너 비용인가요? 3쪽 하단에요. 집기비용 구매 200만 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다문화방범초소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최소한의 집기가 필요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집기비용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집기비용입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어느 동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문화방범초소를 지으려고 한 게 거리공원 화장실 증축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과장님. 2쪽예요. 구로기적의 도서관 개관 및 운영이 지금 한 8,200만 원 8,300만 원 가까이 지금 감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늦어지는 이유가 첫째 궁동공사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산업폐기물이 중간에 나온 것하고 동절기 공사가 좀 지연돼 가지고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 3월부터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부터 근무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의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감추경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기적의 도서관 개관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8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다 된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도 BF인증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BF인증 끝난 거지요? 인증 못 받았어요, 아직?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인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떤
어떤조미향위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골목길 뒤에 보면 골목길 있지요? 거기 경사로 때문에 이것 진입하는데 있어서 너무 좁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지금 주민들이 구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그 기간 내에 잘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조미향위원
몇 가지 사항들 저도 다 기록을 해두었고 동료 최숙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완공되는 시기까지 저희도 철저하게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앞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부서가 바뀌더라도 담당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잘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이재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에서 시설 및 구청사 본관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했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물론 많이 좀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런데 직원들이 워낙 덥고 또 겨울에는 온도가 그래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숙자위원
지금 추경에 있다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자치행정과 3페이지입니다.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 거기에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나름대로 설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는 뭐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일부를 우리한테 예산을 해서 그때 동청사에 공기청정기가 80대인데 거기에 5개월 분 2,000만 원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4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구로5동 생활체육관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26억 7,000만 원정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20억은 국비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니 10억이 국비입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국·시비고 구비가 6억 7,000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네, 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비 10억은 좀 확보했고요. 1, 20억도 확보했고요. 구비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7,000만 원 설계비를 확보했고요. 지금 6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추경에는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이걸 좀 넣은 겁니다.
비가
구비가최숙자위원
지금…….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구비 7,000만 원은 당초 우리가 시설비를 포괄로 이렇게 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3페이지에 있었나요? 자체재원으로 나름대로 비율을 했는데 이게 설명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날 설명을 너무 잘 들었잖아요. 국·시비가 우리구비가 6억 7,000.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설명은 없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박동웅위원
많이 지났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임시청사에 대해 이미 계약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봉교회가 여러 가지 건축 관계든 민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마 12월 정도는 비워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시청사형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개봉2동 주민센터가 바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거기서 좀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임시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빨리 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댄스팀이라든가 노래교실 팀들이 노래교실팀은 어떤 해결책을 찾은 것 같고 댄스팀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일부가 당분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중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번 방음시설을 좀 잘해가지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할 때 그런 시설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는데
있는데박동웅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계약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한 번 협조는 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쪽은
그쪽은박동웅위원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옆에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뒤에서 살아계시니까 그런 소음문제에 민감하니까 가능한데 방음시설만 잘해놓으면 큰 소란을 피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댄스팀이라든가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분들은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계약상 그렇게 돼 있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게 만약 방음시설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설계업체, 시공업체,하고 인테리어업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부분은 추가사항으로 되든 안 되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계약을 통해서 임시청사가 오픈이 된다고 하면 일 부분 한 번 활용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생활체육사무실이 지금 이전이 다 완료된 것이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7월 5일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동웅위원
공사를 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좀 보완을 할 게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동웅위원
그래서 이렇게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00만 원만 들어간다고 하면 완벽하게 생활체육사무실로써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그분들이 구로구민의 생활체육지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완벽하지는 않아도 현재 거기 사무실이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임시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전함으로써 기존에 썼던 분들이 신도림 차고지가 주차장 이전함으로써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생활체육회하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 아니고요. 당초 주차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청소차 차고지로 이사를 가고 체육회까지 이사 온 뒤에 면적을 확인해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한 20대 정도밖에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7~8,000만 원정도 투자를 하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신도림 차고지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8,000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어차피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주차장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초에는 이게 많은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데 한 20몇 대 정도밖에 안 돼 있고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이거를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사업전문가 면직처리 하셨는데 6월 1일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단을 신규로 채용한 게 6월 1일자인데요. 오류1동에 있는 마을사업전문가 그 친구가 주민자치사업단으로 신규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면직을 하고 동지원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주민자치사업자체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계획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직처리하고 감추경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공용차량 구매인데 소형차가 당초에 2,000만 원에서 지금 4,52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중형차가 4,100만 원대인데 이게 소형이 더 비싼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게 전기차인데요.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차 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용어상으로는 소형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소형이 비싸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2,000만 원 한 거는 산출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실수라기보다도 조사가 조금 약간 미흡했고 또 차량가격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이게.
정형주부위원장
이게 전기차의 경우 중형, 소형, 대형 구분을 기존에 가솔린차하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기준은 저도 아직 자세히 파악 안 했지만 전기차가 아이오닉도 있고 볼트도 있고 현대하고 기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차량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성능이 조금씩차이가 있고 가격이 틀린데 저희가 이번에 구매할 차는 아이오닉하고 볼트 그 다음에 코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가 조금 비싸고 소형 중에도 볼트 전기차가 조금 아이오닉 중형승용차보다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이게 좀 예산이 좀 높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장님 맨 밑에 환경미화원 맨 뒤에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거기가 4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 청소차고지에 있는 거는 3만 6,800원이 돼 있어요, 6페이지에. 업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모델이 다른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본 거는 4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3만 6,000원으로 돼 있는지요.
정형주부위원장
6페이지에 청소차고지 거기에는 3만 6,800만 원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4만 원이 돼있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거하고는 모델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같은 회사인데 모델차이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모델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차고지하고 미화원 휴게실하고 그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게 차고지는 또 차고지대로 운전원들이 거기에 한 25명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우리는 이런 모델이 좋겠다. 또 미화원 휴게실은 미화원들이 또 우리는 이런 모델이 좋겠다, 하면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한 서로 좋다는 걸로 저희가 렌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쪽에 쓰레기 압축차입니까, 이게? 쓰레기수거차 교체. 당초에 이게 6,000만 원 했다가 1억 2,000만 원 바뀌었는데 특별히 바뀌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게 2.5톤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작다 그래서 저희가 5톤 차량으로 차 능력이 좀 큰 차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2.5톤으로 했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2.5톤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처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네. 지금은 2.5톤인데 그리고 향후에 그걸 그대로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2.5톤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5톤으로 올려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 나왔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거를 추경 때 돼서 아신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지부에서 2.5톤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하다보니 나오고 다니면서 요즘에 수거를 하는 양을 보니까 점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가격도 이게 톤수하고 가격이 정확하게 2배인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것이 가격이 2배지만 진보된 훨씬 업그레이드된 차량입니다, 이것이. 5톤이라고 그래서 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능자체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런 차량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자꾸 시간은 많이 가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답변도 보니까 잘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와 관련해가지고 회원 플래카드가 걸려있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각동에 지금 각동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하고 자치학교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참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략 파악된 거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난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구로4동이 40명, 그 다음에 가리봉동이 50명, 그 다음에 개봉1동이 83명.
박평길위원장
아직 그러면 진행 중인데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8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박평길위원장
8월 10일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상당히 지금 참여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참여도가 높아서 공개추첨 할 동이 2개동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참여도가 너무 높아도 걱정이네요. 그거 80명이 넘어가면 그 심사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잘 정해서 또 탈락자들이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세종우리동네 프로젝트 구로구 뮤지컬단 운영지원’ 이게 신규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1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구로구하고 동작구 이 2개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연 초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치회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물품으로 대형거울 이동식 대형거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없어서 지금 구로2동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아이들은 다 선정이 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100% 구로구 아이들 입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25명인데요. 그 중에도 취약계층이 14명이고 일반이 10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5년간 지속이 됩니다.
박평길위원장
5년간 지속이 된다. 여기는 그런데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돼 있으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구로구 주민 구로구 학생들이 100%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00%는 아니고요. 서울시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능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구로구에 ······.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아니 이게 제목은 우리동네 프로젝트인데 왜 구로구의 어린이어야지 왜 다른 구의 어린이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5명 중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5명 중에서 확실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로구에서 하면서 구로구 아이들도 많을 텐데 구로구 아이들만 해도 25명 뽑으려고 하면 경쟁률이 셀 텐데 굳이 타구의 어린이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해볼만한 대목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안양천 축구장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설계내용으로 봤을 때는 15억 3,000이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장은 이거는 이번은 추경이지만 또 곧 이어서 연말에 또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되고 하고 해야 될 텐데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저는 그 오해가 일리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증거도 있고요 .제보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는 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과가 엄청난 사태에 한 번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체육진흥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방안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했듯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 기회에 사람도 바꾸는 것이 구로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공간이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또 예를 들면 개웅산생활체육관 아니면 고척동 등등 다른 대안까지도 마련해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해당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 눈에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결론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및 소속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7월 3일자 보건소 전입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유병철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47억 5,1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5,168만 7,000원 대비 18.4% 증가인 22억 9,93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30억 4,6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08억 8,257만 4,000원 대비 7.01% 증가인 21억 6,42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 14억 4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854만 8,000원 대비 10.73%인 1억 3,60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8,0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1,201만 1,000원 대비 1.53%인 1억 6,84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이 3억 9,8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7,395만원 대비 6.62%인 2,47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9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7,574만 5,000원 대비 3.86%인 3,37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입예산이 118억 3,5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1,508만 6,000원 대비 19.37%인 19억 2,05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5억 2,1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2,612만 4,000원 대비 7.42%인 17억 9,50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예산이 11억 1,2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이 8억 9,410만 3,000원 대비 24.37%인 2억 1,79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3,5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6,869만 4,000원 대비 9.43%인 1억 6,69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소속 과장이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금액인가보지요? 그런데 당초에 기정액은 1,600만 원인데 2,400을 증액을 했어요. 차종이 달라진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금이
보조금이박동웅위원
나와서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대 구매 단가가 얼마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000만 원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서비스 인건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여 모양이지요? 그것 설명한 번 간단히 해주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장애인재활서비스사업이 작년부터 사업이 강화돼서요. 국가에서 2명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건비가 더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기간제 2명을 더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하반기부터 2분을 더 채용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이해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전세버스운영은 9월부터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월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9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조만간 계약을 하게 될 것인데 아무튼 좋은 차종, 어차피 45인승 전세버스니까 외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외관에다…….
해서
감안해서박동웅위원
좀 깔끔하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치매안심센터가 조만간 새롭게 이전을 해서 오픈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척동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고 더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 또 옆에 보건소지소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만 민원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총 8건 중에 증액이 2건이고 금액이 6건인데 이렇게 보조금내역이 이렇게 변경이 있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독 전부 다 보조금내역이 변경돼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변경된 게 소액인 경우에는 국가나 시비가 변경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예산 변동이 많은 건…….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많이 된 거는 그 중에 난임사업이 주민소득기준 130%에서 180%사람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난임지원 사업이 나이제한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8건이 대부분 정책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크게 보면 예방접종하고 난임 쪽이 크게 변경됐고요, 나머지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확정내시 변경된 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난임이나 예방접종은…….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거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마 국가예산상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상 아마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유독 지역보건과하고 관련된 이 정책사업들 중에서 국고보조금 내역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저희사업이 매칭사업이 많은데 보통 매년 한 12월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가내시 차원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박종여위원
장시간 복도에 푹푹 찌던데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지역주민들이 치매안심센터 구로구에 노인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 같다. 지금 확장해서 이전을 하는 데도 그렇게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지금 그 공간으로 확실하게 잘 소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난임부부 비급여 시술 이거 있잖아요. 몇 가구나 더 확대 실시되는 걸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가구로 보는 게 아니고 기존까지는 소득기준이라서 130% 이하 난임시술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180%까지 확대돼서 예산이…….
되면
확대되면박종여위원
지금 현재 기존하고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거는 글쎄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좀 확대가 많이 되겠지요.
네, 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돼서 성공해서 난임부부가 그렇게 해서 좀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1년간 평소에 이렇게 성공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통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한 시술한 사람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예전에박종여위원
비해서 그래도 성공률이 더 늘어난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 비교는 안 해봤는데 평균 최근 한 3년간 보면 한 30% 정도 시술은 체외수정하고…….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몇 번의 그거를 할 수 있나요? 1회, 2회, 3회 있을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최대 17회까지 지원 1회 지원 당 5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난임부부들이 고민과 이걸로 인해서 해결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각동에 방역차량 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방역차량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거 보험이라든지 그 차가 고장이 났을 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차를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고장이 나면 그분들이 자비로 고치나요? 팀장님이 설명한 번 해보세요.
재린
최재린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최재린입니다. 일단 자율방역차량에 대해서는 구로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일단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차가 좀 노후화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요즘에 새로운 신규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본인들 회비로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고쳐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구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좀 주면서 요즘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만 카드를 쓰게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린
최재린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유류비하고 목욕비하고 그리고 방역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부분만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나 구에서 구입을 해준 게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간식비 정도는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차량이 고장이 났다. 그거는 자기들 돈으로 고쳐라. 약품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요예산이 들면 얼마 드는지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분들께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절차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기는 합니다만 약간 그분들이 좀 불쾌하지 않도록 좀 융통성 있게 확인을 하시더라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요즘은 그렇게 그분들께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과거의 좋지 않은 관행들을 일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름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 이런 나름대로 보건소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해당공무원이나 팀장님은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예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361억 2,337만 5,000원이 증액된 3,730억 479만 2,000원이며 세출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168억 5,346만 2,000원이 증액된 2,538억 8,634만 5,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7월 23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