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미래산업과 나. 인구정책과 다. 관광과 라. 경제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등 총 21건의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양읍 도시가스 수요조사서를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3월 한국가스공사와 국회를 방문해서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수급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동서발전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라남도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대안으로 전라남도와 동서발전, 전남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양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도양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도양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2007년 산업단지 지정 후 2013년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확정 시 시행사 변경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민간시행사가 선정되지 않고 토지 매입 실적 또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5월에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실효되어 임해산단으로서 개발입지 요건이 소멸되었기에 지정 해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단 조성 예정지 5개 마을 주민들이 산단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양 산단이 조성되기를 원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 만큼 지역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단 지정권자인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약사항인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현재 구축 중인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내에 드론 실내교육장 및 경기장을 비롯한 야외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을 위해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벤치마킹 및 설문조사 실시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시설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 시행과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준공시기에 맞추어 전시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유치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과학로켓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역 예선과 본선 대회로 진행되며 매년 본 대회에 30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공동후원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중앙 및 지역본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0년 대회를 고흥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 안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고흥지역 학교 학생들의 우주청소년단 가입 등록을 추진하고 오는 9월 청소년단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2020년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초소형 발사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2023년까지 국비 294억 원을 투입해서 초소형 발사체 연구개발과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까지 항우연 주관으로 초소형발사체 개발 발사를 민간이 주도하여 상업화하는 상세기획을 마무리하고 항우연, 전남도와 협력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과기부에서 2021년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사업 일정 등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후순위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 등과 협의하여 사업시기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우리 군에 사업부지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시기를 2021년 누리호 발사 이후로 조정하여 가급적 우주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우주과학관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주과학관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6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연구 성과물의 전시 및 홍보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앞으로 12월까지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2020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항우연과 공동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신규사업인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전개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과학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일환으로 항공우주과학캠프 운영과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흥교육지원청 및 우주사랑연구회와 협의하여 운영프로그램 등을 확정하고 지난 6월 우주사랑연구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 대상학생을 선발하여 8월 중에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9월 중에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센터(변전소)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서남부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의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국비 500억 원을 투입해서 풍양면 고옥리 일원에 240MVA의 변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와 토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토지이용상의 제한여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측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2021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66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남양면 우도마을52가구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LPG 저장탱크, 배관망 설비,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초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에 이어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 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선별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하고 투자협약기업의 투자실현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면 남열리에 준비 중인 모노레일ㆍ곤돌라 설치사업의 행정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였고, 또한 투자의향기업 6개소를 발굴하여 후보지 제안 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혜의 해양경관을 보유한 우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리조트,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기업 등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64억 원을 투입해서 활주로 1.2㎞ 조성과 비행시험통제센터 1동 및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시설 이전 및 통제센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활주로 성토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종합성능시험장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관계기관 및 지선마을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항공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2021년까지 국비 49억 원, 지방비 94억 원, 민자 950억 원 등 총 1093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시설과 연계한 휴양ㆍ문화 복합우주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부분은 2015년 6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 부분은 2015년 11월 우주개발 주식회사와 MOU체결된 이후 2018년 호텔, 빌리지 등의 민간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와 사업부지 매각 등 민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의 드론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드론시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전남테크노파크 및 드론기업 10개사와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및 센터 입주를 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고흥 무인기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고흥 무인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일자리 창출, 미래 전문 인력 양성 및 드론 활용 플랫폼 다각화를 통한 신산업 성장 등을 목표로 무인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드론특구 신청 규제특례 및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드론 생산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사업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과 취약계층 무상방제, 농업용 드론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한 드론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하여 고흥 G-드론체험전 및 드론 실증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와 드론 레저산업 추진, 인력양성 등 고흥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첨단 복합소재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에서는 시험생산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여 복합소재산업 및 무인기 생태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분자 및 해양융복합소재 산업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고흥군에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시제품, 마케팅,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여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해양 융ㆍ복합소재 연관기업 2개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강소기업 육성,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등을 통해 정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10억 원을 투입해서 고흥읍 소재지권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47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대상지 166가구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였고, 9월까지 대상가구에 공급배관을 설치 완료하고 10월 중 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74페이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 3509억 원을 투입해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2월 시행사인 동호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총 35만 평의 사업 부지중에 1단계 사업부지인 8만 평의 약 46%인 4만여 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가 상승액 대비 토지보상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개발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107명의 관내, 관외 토지 소유주와 개별 접촉하여 토지 매매를 적극 유도해 가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최근 토지 재감정을 요구하여 편입 토지 재감정을 위해 시행사와 협의하였으나 시행사에서는 재감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과 시행사, 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 동강면 장덕ㆍ매곡리 일원에 9만 평 규모로 2019년까지 국비 72억 원, 민자 236억 원, 총 308억 원을 투입해서 식품가공 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개발 사업입니다. 시행자 측의 자금조달 사정으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현재 보조금 54억 원 회수 및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감사원 처분 지시를 받았습니다. 향후 (주)동강특화단지개발로부터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시 근저당 설정 토지를 경매 처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른 기투자 사업비 청산관계 등으로 제3시행사를 발굴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행사 측이 보상해야 할 지장물 보상비 7억 5000만 원이 미지급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강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60억 원의 사업이 이를 활용한 단지 입주가 되지 않아 현재 활용처가 모호한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고령자 등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1억 97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사업대상자 1027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전기, 등유, LPG 등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바우처사업 1765가구에 1억 7700만 원, 연탄바우처사업 48가구에 1900만 원, 난방유 지원 사업 104가구에 3200만 원 등 총 1917가구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바우처가 신설되어 5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많은 대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시책 사업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주택소유자 개인 및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 54가구를 기 선정하였으며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에 남열리발전협의회 12명과 우리 군에서 방문 요청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열리발전협의회는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협의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경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러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 위ㆍ수탁계약이 올해 말까지인데 앞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연장할 것입니까?

당초 위ㆍ수탁계약은 작년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동호 측에서 1년 더 연장을 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위ㆍ수탁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매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을 만나본 결과 현재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분도 다수 있고 토지 지가, 그러니까 현재 감정평가액 대비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2～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의견에 따르면 현 시행사에 동호 주식회사가 대표 소유한 다른 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다른 법인이 건전하니 신뢰해도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상 민간투자 사업을 할 시에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간 시행사에서는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현재 동호법인이 그러한 목적법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가에 대해 정확히 시행 초 단가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2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때 가격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약 11만 원대, 그리고 밭이 약 15만 원, 논이 약 19만 원대에 평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여기에서 한 3배 정도 약 40～50만 원, 그러한 근거는 관광특구에 포함되지 않는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격에 대해서 사업 시행사 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난색을 표명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해도 토지매입가격이 약 48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3배로 올리게 된다면 토지매입에 너무 과다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자본금 1억 원 사업자를 선정했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1억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3500억 원에 대한 투자를 할 만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재경향우회 회원들도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 대책이나 취업자를 제공하겠다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재경향우회에 토지를 소유한 회원들께서는 시행사가 나중에 콘도나 골프장 운영을 통한 얻은 이익금에 20～30%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군과 시행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떠한 원하는 사항들 안건을 놓고 서로 협의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사에 요구조건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협의회에서 토지와 주민들로 구성된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군에서 외면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면했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에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향우회원들한테 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소유한 향우회원들께서 너무 과도한 협의체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령 마을주민이 3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향우회원들은 10명 정도로 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기했었고요. 지금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향우회원과 주민들을 동수로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엊그저께 서울에 갔을 때 그 안에 대해서는 서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를 해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나 향우회원들은 실제로 개발 반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구를 해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열리조트 특구, 그러니까 관광 특구를 처음 지정할 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도, 호텔, 그리고 골프장, 해양레포츠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특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이 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원래대로 가야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구를 통해서 계속 이 업무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문제 때문인데 한국도시가스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고흥읍에서 도양읍까지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약 4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는 400억 원의 거금을 투입해서 나중에 자기들에게 오는 수익성, 그러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안 나온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서 제외시킨 상황입니다.

공급대상자 수요자의 어떤 숫자와 경제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맡겨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련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하고 가스공사도 두어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용역결과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런 결과 때문에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지금 동서발전하고 전남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약해서 이것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일단은 한국동서발전 측에서 전남도에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도덕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연계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팜까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 전남도시가스 측에서는 자기들 자담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자해서 가스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소연료전지 40㎿급을 설치하게 되면 순천시 1개 시에서 소유하는 양 이상의 도시가스를 소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제 본관에서 도양까지 연결하는 약 10㎞구간이 이제 남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 배관망을 연결하려면 약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과 그리고 전남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서발전이나 전남도시가스에서는 스마트팜까지 가는 것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거기는 자기들 가스공사에서 100% 자담으로 설치하고요.

그러면 그 문관에서부터 도양까지는 고흥군과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회를 9월에 하기로 했어요.

예,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다면 설명회야 찬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회는 어떤 형식에 불과할 것이고 시행은 언제쯤 시작하겠습니까?

일단 수소연료전지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남도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서발전이나 도시가스하고 같이 해서 그때 시기를 같이 맞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빨리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도양 일반산업단지 문제인데 지금 몇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기존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해제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견수렴을 더 해 본다는 이야기는 좀 냉각기를 갖자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게 민간시행사도 선정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실적도 없고 또 결정적으로 지난 5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실효돼서 27만 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입지여건이 소멸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일부 주민들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냉각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봉암권 일원의 5개 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사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고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여론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해제가 되면 다시 신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떤 대안으로 좀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와 관련해서 도양산업단지 용역 관련해서 20억 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용역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항소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일단 1심에서는 저희 군이 약 20억 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군이 용역업체에 갚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사도 현재 확보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실적도 없고, 결정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소멸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에 대한 여론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주민여론을 좀 더 듣겠다 하는 이야기는 해제를 하기까지 냉각기를 갖자는 이런 지금 군의 의지다 그 말씀이죠?

예, 사실 전남도에서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해서 진입도로 공사비랄지 공업용수 공사비는 지금 현재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한번 더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찬반의 읍ㆍ민들 갈등이나 분열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찬성과 반대 측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좀 시간을 갖고 이것을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세밀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한 번 여기를 방문했고 계속 공사가 미비하고 진행도 안 되고, 또 고흥에 관문인 첫 시작부터 산을 난개발을 해서 그렇게 지금 파헤쳐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묘지 이장 보상 문제도 아직 안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나 됩니까? 묘지 주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할 금액이?

지장물 보상비가 약 20명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가요?

그건 시행사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행사에서 진행이 어려우면요? 그 20명에 대한 주민들은 고흥군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흥군에서 먼저 그걸 시행을 하고 나중에 다른 쪽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법률적인 검토가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시행사에서, 왜냐면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을 다 지급한 상황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는 민간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서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이제 5년이 가까워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 행정기관에서도 시행사 측에 사업비를 주고 일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런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묘지 이장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책임이 있게 권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내 부모, 내 조상의 땅을 파헤치고 묘지를 파헤치면서 그런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게 지금까지 5년 정도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최초에 시행사가 선정된 이후에 시행다 대표가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을 요구했을 때 그 이전의 시행사 대표에 알아봐라 이렇게 떠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바뀌면서 또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것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좀 담당, 그때는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안 보고 계셨죠?

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종이 한 장으로 다른 실ㆍ과로 바뀔 수가 있겠지만 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지역주민들은 내 아버지를 땅속에서 파서 다른 쪽으로 묻었지만 보상도 안 해 주고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군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경멸하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과 시행사가 잘 연결이 돼서 잘 조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도 참고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회 같은 것도 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54억 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가 54억 원이 전부가 아니고 특화농공단지에 물류센터 사업비가 22억 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사실은 7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강특화단지 회사에서 군에 반납해야 될 돈은 총 76억 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1년 7개월 됐습니다. 말하자면 민간투자금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행사 측에서 보조금을 반환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현재 가등기나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경매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기관에서도 경매처분을 하든 능력이 되면 보조금 반환을 하시든가 해서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미관상이라든가 식품단지라든가 특화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공단지 정산관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짓고 건실한 제3시행사 발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고흥군에서 드론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장 많이 우리 드론을 활용해서 고흥 군민이 편리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

현재 저희 군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어떤 로드맵을 최근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4대전략 20개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드론시험평가인증을 위한 부분에 규제자특구지정이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인기 인증, 그러니까 드론도 사실 포괄적 의미에 무인기에 포함됩니다. 무인기인증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랄지 그리고 개인비행체에 대한 테스트배드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2021년까지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무인기 생산단지 조성, 이런 것도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도 최근에 저희들이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단도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드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농약살포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이런 조난 구조상황에 있어서 예찰하는 것, 그리고 수산 부분에 수산양식 예찰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론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직자, 그리고 주민들, 고흥산업고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드론산업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종사 면허증을 저희들이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드론 종합스포츠대회 8월에 저희들이 지금 드론축구대회랄지 레이싱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스포츠 해랄지 그리고 좀 더 크게 드론산업박람회까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래산업과장님의 말씀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드론의 편리함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을 갈아주는 트랙터나 모를 심는 이앙기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원하면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든지 해서 편하게 시간 내에 바쁘지 않게 농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령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민원들을 들어보니까 수요가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주항공과에서 드론을 농가에 보급할 때 국비 50%, 자부담 50%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걸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콘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해서 농약 방재를 위한 드론에 대해서 절반금액을 보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급을 했는데 사용하는 농가에서 드론 사용 조작 미숙이랄지, 또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구입했던 드론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시 환불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농약 방재를 위한 드론에 보조금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군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 중에서 농약 방재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 농가들 수요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농약 살포를 드론으로 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군하고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군에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산업고에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서 일자리창출과 연관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드론 산업은 무궁무진한 산업이지만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난이나 수협 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군민이 실제로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가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던 이유들이 한 회사를 통해서 한 기종만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농민들의 이야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부터 해서 군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드론 관련 농약 방재 관련 업무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실ㆍ과에서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농가들 요청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무인기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나요?

무인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고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비행체인데 지금 현재 뭘 해요? 방금 들으니까 드론에서 다 해 버리는데.

이제 무인기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무인기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드론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정도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에 궁금한 용어가 모노레일하고 곤돌라 설치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열우주특구 보시면 우주발사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바위 쪽으로 현재 지금 짚트랙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요?

짚트랙.

짚트랙은 또 뭐예요?

몸에 선을 부착해서 하강해서 가는 어떤 체험기구인데요. 그와 상관없이……

그것이 번지점프 비슷한 거예요?

번지점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줄을 이용해서 가는 것인데 이 모노레일이라는 것은 철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돌라는?

곤돌라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와서 일부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카처럼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아먹었고 지금 우주항공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우주센터에는 전부 항공우주연구원이 와서 살고 그래요?

예,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직원들입니다.

우리 군하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국비로 하는데 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센터도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직원들이고요. 또 고흥만 항공센터도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직원들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국책사업입니다. 가령 로켓을 개발하는 사업이랄지 또는 비행장 설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는데 먼저 우주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저희들은 이제 우주센터를 활성화시키면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R&;D 개발사업, 또는 로켓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로우주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의 이미지도 알리고.

아, 지금 부처가 어디예요?

과학기술정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협조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활동을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먹었고요. 26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봐서는 이해가 덜 가는데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올라온 그대로에요?

의원님, 이게 당초에는 이 금액은 아니었고요.

아니 금액은 틀릴지라도 지금 현재 이 금액 읽어봐요. 우리는 숫자개념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이 몇 억이에요?

1093억 원입니다.

1093억 원에서 국비가 49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특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방비.

지방비는 우리 군비예요?

예, 군비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950억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가 얼마나 여기 투자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민자가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수십 번 가 봤습니다.

수십 번 가도 이게 문제가 뭐예요. 민자가 10원도 되지도 않고 지금 일을 87%를 했어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공부문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군비해서 15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약 120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 집행된 돈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반공사 그러니까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비는 내시가 돼서 쓰고 있어요?

예,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우리 군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저희 군비도 여기에 85%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비하고 군비가 매칭이니까 총 150억 원 중에서 8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대표자를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사업진행을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대표자께서는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당초 본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공시지가로 토지를 자기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니, 복잡하게 그런 설명까지는 그만하고, 이제 부지가 완성되면 매각을 협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야 본인들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각한다 그 뜻이에요?

예, 그렇죠. 토지를 그분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일체의 행정절차를 밟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MOU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예,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간업자 그 사람들 거기 상주하기는 해요?

거기 현장에는 홍보관 1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그 홍보관은 누가 지었어요?

그건 우주개발에서 지었습니다.

우주개발이라는 데가 이 민간업체예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거 하나 달랑 지었구먼요.

예, 그것 1동 지어놨습니다.

그건 몇 평짜리나 돼요?

그게 약 4억 원 정도 되는데 면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평 정도 아마 그렇게.

이게 업무 실적보고에서 내가 이렇게 오래까지 끌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사실 군정질문에 군수한테 해서 전면 백지화시켜야 돼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궁금한 것만 내가 대충 알았으니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간단히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2019년도의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보면 재정투자계획에 2019년도에 재정투자계획에 공약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지 간에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게 없었어요.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게 없고 2019년 이후에 투자계획만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에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랄지 우주랜드랄지 드론특화산업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그 예산만 차지하고 투자된 것도 투자계획도 거기에만 다 편중돼 있고 공약사업이나 신규시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공약사항이나 신규시책이 현재까지 보고가 있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어떤 업무들이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추진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주항공이랄지 드론 이런 부분들이 액수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커서 그렇지 공약사항이랄지 시책도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2019년도 재정투자계획에는 2019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우리 재정투자계획에 공약사항과 신규시책이 2019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하잖아요. 2019년 예산, 2019년 이후의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사업과 신규시책에는 전혀 예산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사업에만 계획이 있어요. 국비나 민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공약사항 내지는 신규시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재정투자계획에는 없었는데 재정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주항공경진대회가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군비가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말하자면 이게 사업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공약사항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도 체결하고 또 기초적인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공약사항이나 신규시책은 들어갈 사항이 별로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없다?

신규시책이나 공약사항에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재정투자계획에는 전혀 예산이 투자계획에 없느냐?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계획에 없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공약사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신규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절차들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 투입이 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그 단계가 아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건 확인해 볼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라왔겠네요?

예, 1회 추경이나 또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2회 추경에도 예정일 것이고?

예.

그건 이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소가 우리 고흥 호형, 호천 그쪽 근교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동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풍력이란 게 육상에서 하는 풍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에 바다위에 세워서 하는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한 기당 말하자면 5억 원 이상 드는 것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하기 1～2년 전에 풍력계측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풍력계측기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단순합니다. 말하자면 육상 같으면 임야에 일정 부분에 조그맣게 산림 일시사용허가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고흥읍 인근에 지금 플래카드가 써 붙여져 있는 부분들은 현재 고흥군에서 풍향 계측기에 대해서 5개소가 개발행위 부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측기가 계측한다고 해서 풍력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일환은 아닌가요?

그것도 물론 개발행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허가에 대한 전제를 두고 지금 계측기를 설치를 허가해 준 것 아니겠어요?

발전소 허가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보통 발전소 발전 허가가 1㎿, 1000㎾ 이하는 군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 3000㎾ 미만은 전라남도, 그리고 3000㎾가 넘어서는 부분은 발전 허가를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장 가까운 호형이나 호천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은 이미 기 설치된 어떤 이런 부분이 확정된 부분으로 주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수막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항이고 행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산업과가 아마 주무 부서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측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미래산업과하고는 별개로 다른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다?

예, 개발행위 부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풍력 이 부분이 인허가가 이제 신청하는 것은 주무 부서 미래산업과에 하겠죠?

예, 일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아니, 이제 호형같이 산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예, 산에 육상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 어느 면에서 산자부 허가를 대규모로 40～50㎿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력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발전허가를 득한 이후라도 정상적인 주민공청회를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대규모 풍력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군에서 허가해야 할 사항, 도에서 허가해야 할 사항,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포두 해창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허가를 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발전 허가는 산자부에서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 고흥군에 예를 들어 2기가 생긴다 그러면 고흥군에서 허가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허가할 사항입니까?

기본적으로 풍력은 1기당 보통 5㎿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산자부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내려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하고 상관없이 이미 산자부의 허가를 득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는 이제 어떤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겠죠. 그런데 산자부에서 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수집을 해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자부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 군에 군 단위 계획변경 사항이랄지 또는 개발행위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다시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산자부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측기를 달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행사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좀 접촉을 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 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썬밸리든 우주해양특구든, 그다음에 아까 나로도에 우주랜드든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고 또 더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폐기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썬밸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 분야에 기투자하는 것을 정말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적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공공 부분에 투자되고 난 이후에 어떤 민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진행이 못되는 부분들 이것은 정말 우리 군에서 엄청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에 어떤, 물론 공공부분이 먼저 투자 돼야 할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자유치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같이 해 가야되지 않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공공 부분만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염려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관광 분야든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다른 투자유치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랄지?

저희들이 현재 사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우주랜드랄지 신세계리조트, 그다음에 동강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남열지구에 모노레일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규모 숙박시설, 그리고 골프장은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정지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건실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저희 군 사정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를 이렇게 섭외를 하고 성사를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 썬밸리든 우주랜드든 남열리해양리조트든지 간에 유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다른 투자에 계획이 있느냐? 현재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콘도랄지 숙박시설하고 골프장이랄지 또 레저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민선 7기가 1년이 넘게 지나왔어요. 1년이 넘어서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저는 지금 기존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미 진행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현지 진행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최대한 딛고 극복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정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계속 똑같은 사업계획 똑같은 업무보고가 지금 저희도 이걸 두 번째 받거든요. 작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이것이 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고흥군에는 발전적인 게 없겠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미래산업과는 상당히 큰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유치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변화된 투자유치도 계획을 하시고, 또 그에 앞서서 지지부진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랄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 초에 업무보고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가 많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 있는 한발 앞으로 더 내딛어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듣고 싶네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사업도 사실은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발목을 잡힌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할 만한 어떤 투자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군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아까 ㈜동호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다른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예비투자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복은 피하기로 하고 268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입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지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이제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돼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부산지방항공청 소관이에요. 어떠한 법적인 항공법상으로 봐서 그렇지요?

인허가는 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비행시험장 취소소송 공판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저희 과에서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는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소상히 잘 알고 계시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피고는 부산지방항공청장입니다. 이제 원고는 여기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반대추진대책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고흥군수를 제2의 피고인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재판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결과 나온 것 있는가요? 아직은 없습니까?

일단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항청에서는 우리 군을 공동피고로 건의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군관리계획 우리 군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부항청과 고흥군을 공동피고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판사 앞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군관리계획에 대한 시효가 기간이 소멸됐답니다. 그래서 군이 공동피고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향후 다음 재판 기회에 다른 부분들이 또 거론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관리계획 그 결정관계가 햇수가 10년 같으면 10년이 넘었다, 5년 같으면 5년이 넘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항공청장을 상대로 해서 고흥군수를 제2의 피고인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하는 주된 재판소송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고흥군이 결정한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부산항공청장 소관인 여기를 부산항공청장한테 군계획 결정을 먼저 받아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흥군이 고흥군 땅덩어리 안에 있다고 고흥군수가 먼저 군계획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다니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군계획에 넣어서 결정을 하고 그걸 법적인 근거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시작을 10년 전에 했다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야 이게 되고 안 되고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돼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 법적인 용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죠? 아마 미래산업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소송을 많이 해 봤을 거예요.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이 넘고 안 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지금 돼서 곧 준공되고 그러잖아요. 제2차도 지금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가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부상항공청장이 최후의 발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고흥군 계획이 먼저 결정이 돼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에요. 고흥군이 이미 결정해서 승인 나서 시작한 다음에 부산지방항공청장 보고 해 주라니까 우리는 해 줬는데 그래서 그 관계가 잘됐나 잘못됐나는 고흥군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제2피고인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관계에 자료나 답변할 그런 내용 같은 것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9월에 하죠? 2차 공판이 9월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이 수백억이 투자가 됐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간략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만 대응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항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항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 그리고 우리 군까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에서 우리 고흥군을 공동피고로 만약 지정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 제기할 때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하자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이게 지금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흥군 군계획 결정된 걸 무효화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항청장이 먼저 승인이 났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흥군수가 먼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 버렸어요. 이제 그 관계인데 행정절차상에 선행, 후행 하자가 있나 없나 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요구하지 않고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지금까지 간략 간략한 그런 추진사항이랄지 내용을, 또 앞으로 이제 엊그제 마침 7월 11일 1심 소송한 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내용, 아마 이런 것은 공개가 돼도 괜찮을 거예요?

소송에 지장이 안 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관심을 떠나서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된 우리 동강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쭐게요.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책임자로 와서 본 사업이 민간투자개발 방식이지만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기를 바랐었고요. 그리고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도 감사원을 저희가 방문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사에 처음 지정에 있어서의 부당함, 말하자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했다는 이런 부분하고, 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과처분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감사원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저희들은 보조금 환수랄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 저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의지로 될지는 저희도 참 미지수인 게……

시행사 지정 취소를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랄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장물 보상도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행사가 사업을 못하고 몇 년 동안 중단된 상태인데 그 시행사 한테 독려해서 지장물 7억 5000만 원 보상 좀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가능 안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현 시행사 지정 취소를 하고 제3의 시행사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제3의 시행사가 나타났을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또 그리고 시행사가 어렵다고 했을 때 지금 저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감사원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환수 부분도 환수를 해야 되고요. 시행자 지정 취소도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다 정산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안고서 제3의 시행사가 다시 나타나서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이것을 못 둘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사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에서 보조금 환수 지시가 내려졌죠? 다시 그쪽에서 소송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린다면 지금 우리 고흥의 관문인 입구인데 지금 저대로 방치를,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싶고, 우리 김민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묘지 이장을 한 지가 5년째 돼 가는데 그것은 시행사에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공영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을 추진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사업 정산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토지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한 이후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면 현재 추산으로 약 20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정도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분양에 대한 부분도 모든 부분을 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별도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명확히 기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저희 과 소관은 총 21건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귀향 청년 유입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30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4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조성된 기금 4억 1000만 원을 활용해서 귀향 청년 대상으로 U-turn 정착장려금 및 빈집 수리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알선센터 1:1매칭 서비스입니다. 일자리 상담사를 고용해서 구인ㆍ구직 상담과 알선을 115명이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에게 일자리 정보를 매달 구인ㆍ구직 간행물 1000부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채용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과 예비 청년들 관내 업체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출산장려 지원 기준을 관내 1년 거주에서 출생일 현재로 완화하였으며,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2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군 출산장려금은 월 평균 439명에게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비는 128명에게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위해 참여 가맹점을 15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귀향ㆍ귀촌 고흥 3000호 달성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4개 향우회와 고흥사랑 귀향귀촌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ㆍ귀촌 사전신고자 32명을 대상으로 1차에 한하여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찾아가는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홍보활동, 특히 귀농ㆍ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사업에 상반기에 101명에게 20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들이 비 지원 사업은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원 소득화 우수마을 육성사업과 홍보 유치활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귀향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6월 말 기준 1786건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귀농ㆍ귀촌 이주희망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군 귀향귀촌협의회를 창립하여 지역 내 귀향귀촌인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시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도농가 멘토제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귀농ㆍ귀촌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며, 재능기부 봉사단 및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귀향귀촌협의회 운영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흥이라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귀농ㆍ귀촌 수기 공모전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과 인구 유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인구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도 공모사업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8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지난 5월 8일에는 고흥군 인구유입을 위한 민간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 홍보를 위한 TV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고흥의 내일, 사람이 돌아오다!’를 제작하여 전국방송으로 3회 현재 유튜브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층별 간담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고흥 인구늘리기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4월 3일에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살기 군민 6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6개 기관ㆍ사회단체가 인구 유입 동참 협약을 맺는 등 인구늘리기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지원 홍보배너와 인구정책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하여 읍ㆍ면 민원실과 농ㆍ수ㆍ축협 등에 배부하여 인구 절벽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전입세대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주민세 3년간, 자동차세 1회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구늘리기에 기여한 기관ㆍ사회단체에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전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혼인기간이 5년 이하 청년부부에게 주택구입, 전세대출자금 이자 등 50%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읍ㆍ면 담당과 직원 그리고 이장,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서 인구시책의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사업대상자를 접수받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월 임대료 50% 이내로 매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게 담당자 등과 이장, 부녀회장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사업대상자를 접수받아 지원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청년 열정 희망 두드림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산학협력단과 청년 창업 업무협약을 체결 청년아카데미를 운영 45명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최종 4명이 창업에 성공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녹동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몰을 조성하여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12월 말에 준공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7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 내일로ㆍ마을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입니다.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시설 개선, 투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명에게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완료 후 정산 시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구성되어 있는 청년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22명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간담회와 팀 모임을 개최하여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최근 초혼 연령 증가와 비혼층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에게 매년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최대 300만 원까지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48쌍에게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관외에서 청년들 22명이 전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층 유입과 비혼층 결혼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3월 23개 단체로 저출산 극복 민간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 저출산 인식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백일사진 촬영비를 6월 말까지 9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제1회 출산 친화 가족사진 UCC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권역별로 찾아가는 고흥사랑 수다방을 총 4회, 지난 6월 25일에는 고흥맘 카페 회원 80명을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 행복 동행, 민간협약식과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다자녀 우대혜택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방긋맘 작은 둥지 육아공동체 지원입니다. 품앗이 형태의 육아지원 사업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3가구 이상 육아모임이 돌봄, 놀이, 문화체험 등을 한 경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인 3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본 사업을 통해 민간중심의 자발적 돌봄 나눔 문화가 정착되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 가족사랑 고흥 꿈나무 동요제입니다. 저출산 극복 동요 경연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정서적인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선다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상 만남의 기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에게 건강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 동안 포스코 수련원에서 남녀 29명을 신청 받아 다양한 인연 만들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 8쌍의 커플이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1차 참여자들 대상으로 2차 만남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혼 남녀가 인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고흥 귀농ㆍ귀촌 학교 조성 운영입니다. 구 망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1층은 숙박동, 2층은 교육장, 체험장 등으로 구성하여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보수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귀농ㆍ귀촌 학교는 8월에 개소해서 9월에 교육생을 모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농촌 유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문화 팸투어에 105명, 귀농ㆍ귀촌 박람회 4회 참석하여 101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농업 배움터, 지역민과 융화프로그램,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향ㆍ귀촌 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민과 화합을 위한 사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예비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각각 1개씩 선정되어 총 17개소에 생산제품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마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지원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4명을 선발하여 공공 부문에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3개 사업으로 90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개 사업장에 25명을 선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고흥군 인구정책 기반 구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지자체 중에 최초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1년간 노력한 인구감소율이 몇% 정도 되는가요?

최근에 6월 말 기준 인구는 6만 5435명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만 4000가구 세대수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월 평균 80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금년도에는 57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23명 정도 둔화된 속도이고요. 그리고 특히 출생아 수는 저희들이 6월 말 현재 142명입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평균에 매월 18명이 태어났는데 금년에는 23명 정도 태어나서 5.3명 정도 증이된 추세인데 이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연말에 인구감소폭을 전년 대비 한 17% 정도로 이렇게 둔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인구감소 목표액이 매년 1000명 넘게 감소하고 있지만 800명 선에서 멈춰보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행복마을만들기 업무 협약을 2개 업체에 했는데 그 2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2개 업체는 동강에 있는 모던라인테크하고 우드앤홈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어떤 군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건축허가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일단 동강 모던라인테크는 지금까지 13가구를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완료했고요. 추가로 그 위쪽으로 32가구 정도 분양을 해서 한 100명 정도 인구를 유입할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우드앤홈은 이분들이 문화예술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고흥에 아트촌이라는 그런 촌을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민과 답을 찾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시책 발굴이라고 했는데 군민만이 아이디어 공모를 내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이디어를 안 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아이디어 창구는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데 군민들을 대상으로는 좀 더 관심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걸고 했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직원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때는 공모를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요?

예.

본 의원은 군민들도 다양한 시책을 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한테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구정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귀향ㆍ귀촌한 분들에 대한 금전적이나 정책적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건 페이지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물어봐서 우리가 “귀향을 하면, 귀촌을 하면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이 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야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귀향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금전적 지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정책적인 지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앞으로 또 하고자 하는 예비정책도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2개 시책이 들어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이 다 담아져 있고요. 이걸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 며느리는 대상이 안 됩니까?

가업승계의 대상자는 19세에서 49세 미만으로 고흥에 있는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청년이면 가능한데 부모의 가업승계를 한다면 결혼을 했으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자식이다 보니까 그것은……

며느리가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들려서 하는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안 될 수는 없죠?

일단……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두 군데에서 들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며느리는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아들이나 며느리나 같이 혜택이 될 수 있게, 만약에 안 된다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인구정책 문제는 사실 범국가적인 문제고 해서 우리 군에도 문제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단시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47페이지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흥에 인구정책도 있고 해서 농업을 하신 아버지가 너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 보지 않겠느냐 해서 내려오게 되었고, 또 다른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태양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많이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을 이 지역에 한다, 어느 지역에 한다 해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농가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 고흥군은 태양광 개발하는데 지역을 어느 정도로 묶어서 계획을 세워 가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또 다른 선택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흥군에 보탬이 될까 하고 내려와서 본인의 인생의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흥군은 깊이 생각하셔서 정책을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입니다. 30대에서 40대, 50대 중년층에 요구가 되는 민원들입니다. 60대, 70대, 80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 사업들도 많습니다. 군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 마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중년층들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소통의 공간이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읍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머무를 장소가 있는데 면 단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구정책과에서도 다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태양광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30대～50대 소통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에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정책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야만 인구 구조가 건강화 되고, 또 저희 후손들에게도 덜 부담 주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관련 자료를 읍ㆍ면을 통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협의체를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저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정책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공유하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면 단위별로는 그냥 술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적당히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어느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들이 본인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에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태양광이 들어오고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농지들이 차근차근 뺏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 농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따로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느 지역은 개발을 쉽게 하고 어느 지역은 조금 더 묶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업을 승계하러 내려와서 그것을 도중에 포기하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미래산업과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실적도 내고 있고 자리매김을 하느라고 애쓰신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에 간략 간략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 아이별 지원 금액이 480만 원인데 원래보다는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이 되고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635명이다 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숫자입니까?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인원수를 누계로 두다 보니까 2600명이 나왔고요. 월 평균 한 43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2635명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받네요.

작년부터 태어난 애들은 2년, 3년 계속 받다 보니까 인구수가 계속 같이 물어서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어난 애들은 146명 정도.

그래서 저는 누계 숫자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2635명이란 게 되게 많구나 하고 한번 물어봤고요. 에 귀향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에 현재 맞춤형 상담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청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 상담소가 있나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읍ㆍ면마다 1개소 상담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내에?

예.

그런데 지역에서 상담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상담소를 지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군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읍ㆍ면에 상담소하고 저희까지 17개소인데 하반기에 또 우리 망주초등학교에 귀농귀촌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또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읍ㆍ면에 별도로 상담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읍ㆍ면 직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센터를 본인들이 민간인들이 설치한다면 현재는 지원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네요?

금년 초에 동강에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동강에서 본인들이 상담소를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지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원할 근거라든가 계획이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대부분 군청으로 많이 오십니다. 아니면 전화로 많이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상담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동강인 것 같아요. 동강에서 상담소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과 또 여러 상황을 잘 알아보고 정말로 지원이 되는지, 또는 그것이 불필요한데 산발적으로 이런 것이 생기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고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고흥 인구늘리기 군민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귀향ㆍ귀촌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회장단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회장단들이 자기들한테 또 항의가 온다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장단 너희들끼리 너무나 이런 도움을 받고 우리는 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정보 공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16개 읍ㆍ면에서는 군내에 있는 것 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인구정책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귀농ㆍ귀촌협의회가 저희들이 결성이 돼서 도 승인이 났는데요. 군 귀향귀촌협의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분들하고 읍ㆍ면에 지회장들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지금 밖에서 오해하는 특정하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분들에게 먼저 정책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는 하겠지만 나중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똑같이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자 지원도 이자 지원이지만 대출이 3억 5000만 원까지도 된다는 집 마련한 것에 있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 목적은 청년부부가 고흥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주택구입 융자라든가 또 전세금대출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저희들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 지원이 아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도 큰 금액인 3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은?

저희들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이런 지원이 됐을 때 여기와는 좀 무관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포기를 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너무 공정률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유지할 수 없어서 그걸 받지를 못했다 이랬는데 만약에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공정률이 10%라든지 또는 30%라든지 이렇게 조금 분배해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선다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커플이 8쌍이라는 정말 큰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회의 성과인가요?

예, 금년에 저희들이 1박2일 동안 했는데 1차적으로 8명이 선정이 됐고요. 이후에 이분들이 과연 성사가 돼서 나가고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서 8쌍이 성립이 됐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든가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28세부터 45세까지 했는데요.

주로 지금 이루어진 연령대가?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가 40세까지 낮춰서 만남의 장을 했습니다.

8쌍이 대부분 귀촌ㆍ귀농, 아니면 다문화 어떤 쪽에 훨씬 더 치우치는가요?

다문화여성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서 남자분들은 직장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관내에서 직장이 있거나 여기 사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8쌍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할까 했는데 귀촌ㆍ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금융거래 같은 게 없어서 사실상 신용도가 없더라고요. 고흥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젊은 부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금융거래를 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얻든지 사든지 할 수 있는데 신용이 없어서 아예 집을 못 구하겠다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귀농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10채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분들이 최장 1년까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매월 한 1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드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거기하고 망주초등학교에 금년에 학교 리모델링이 끝나서 13개 해서 지금 총 27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먼저 알선을 해 드립니다. 먼저 사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살 집이라든가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증을 서 준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농사를 짓는 귀농이 아니고 고향에 와서 어떤 자영업을 하고 싶은 예를 들면 무슨 기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기술인데 자금을 구할 수만 있다면 시골에 와서 가게하고 집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귀촌을 하고 싶다. 고향에 와서 살고 싶은데 실제 신용이 없어서 전세자금을 못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농사나 어업을 하지 않고 일반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보증서를 끊는달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게라든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지원하는 일들을 해서 사람이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요즘 우리가 중점 추진시책도 21개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혹여 이런 지원들을 해 주면서 가능한 쪽으로 늘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어떻게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이 보이면 군민들이나 고흥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고흥군에 대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책은 어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시는 분한테 최대한 드리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이 신청할 때는 분명히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며느리도 가업승계가 가능하다고 신청했을 건데 넌 며느리니까 안 된다는 둥 뭐 이러니까 안 된다는 둥 그렇게 해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든지 군민들이 바라보기에 또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을 제공해서 자꾸 잘라내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된다 싶어서 가능한 쪽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청년 열정 희망 두드림 사업이라고 있어요. 다 알겠는데 청년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6차 산업 품목을 무엇으로, 품목이 없는데 품목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청년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45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요. 이제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 교수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4팀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좋아서 특허도 지원해 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줬는데 여기는 동결건조 수산식물 푸드라는 고양이 먹이 만드는 생산을 하고요. 다음에 스피루리나라는 생산제품하고 또 귀리누룽지를 하는 곡물을 하는 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총계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저희 군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금 창업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업을 하면 6차 산업은 우리가 알기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6차 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6차요?

6차 산업!

예.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고흥군에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4개 팀이 일단 선정이 돼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 창업을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가 들어섬으로써 인구가 자료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물론 귀농ㆍ귀촌ㆍ귀어를 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른 데 집들이 기금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금을 주는데 지금 고흥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떠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흥군의 인구가 6만 5000명 정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 고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착할 수도 있고 내가 또 큰아들이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일부 계신 분도 있겠지만 떠나는 사람들도 안가는 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물론 귀향ㆍ귀촌ㆍ귀어하신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에 대한 대안이나 제시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들어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계신 분들이 떠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구정책과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를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홍보를 자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82개 시책에는 귀향ㆍ귀촌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 같은 정책을 개발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존에 가까이서 업무를 하는 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과 맞춰서, 또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편중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청년들한테 역차별이 아닌 정책을 더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는 데 정책을 좀 더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는 나라님도 인구가 감소된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 많이 낳는다고 해서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도 있고 그랬지만 요즘은 많이 낳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많아요. 그분들은 객지에서 사시면서 도회지에 사시면서 SNS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시골에 내려오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가 마찰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게끔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많이 묻겠습니다. 또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143페이지 인구늘리기 군민운동 전개에 하나만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육아에 어떤 부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항들이 많은데 혹시 육아도우미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 사항도 인구정책과에 좀 있나요?

육아 업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육아도우미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쪽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육아를 담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경제활동이랄지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생활의 제약도 많이 받는 부분이 현실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한테나 부모님들한테 육아를 부탁드려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아도우미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양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활용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든 육아 부담이든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육아도우미를 채용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육아를 위해서 품앗이, 보고서 151페이지에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고흥 다문화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육아가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3명 내지 5명 정도 엄마들이 모여서 내가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돌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저는 좀 다변화를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호도우미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을 갖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부분도 전문적인 육아도우미가 양성이 된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육아도우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또 뒤따를 수 있으니까 그 방안을 한번 그런 부분들을 다변화를 시켜서 지원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154페이지에 귀농ㆍ귀촌 학교 조성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8월에 개소식을 한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귀농ㆍ귀촌을 예정하는 분들의 어떤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학교 교육에 따른 말씀하신 신청인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물이 리모델링이 끝나서 현재 집기를 넣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귀농ㆍ귀촌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집기든 주변 환경이든 간에 모든 부분이 마무리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서 개소식과 동시에 거기가 활용이 되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흥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귀향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 대부분의 직업군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직업군까지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들어오신 연령대별로 보면 40, 50, 60대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귀농ㆍ귀촌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업군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도 어떤 생산 활동을 하시고 사회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여기에 생산기반보다는 연세 드셔서 내려오셔서 그냥 쉬는 개념, 휴양 개념, 이런 개념으로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직업군이 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서울을 본다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로컬푸드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향ㆍ귀촌 학교가 아카데미를 하고 이럴 때 사실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잘 선택을 못하고 내려오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던 분이 귀촌을 했었을 때 이분이 거기에 살고 계셨던 생활기반하고의 어떤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직업군도 같이 좀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내려오시면 밭농사 조금 짓고 논농사 조금 짓고 이런 개념으로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좀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군에 대한 부분도 교육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귀농ㆍ귀촌 교육이 단순한 농사가 주 위주가 되겠지만 앞으로 귀농ㆍ귀촌 학교가 조성이 되면 저희 고흥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10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귀농ㆍ귀촌 학교가 운영이 되면 고흥에서는 200시간 넘게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이 빨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농ㆍ수가 아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 및 전담인력 2명이 채용이 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때 2명이 채용이 돼서 저희 과에서 현재 상담서비스 관련 계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우리 정식 공무원?

우선 기간제로.

이게 지금 위탁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에게 맞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직접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명확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철 고흥신문 대표님 의회에 관심 갖고 연일 의회 취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 말고 주요 시책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되겠습니다. 고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본 사업은 고 김일 선수의 고향인 금산면 일원에 홍보관 1동 건립, 동상 제작, 그리고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균특 약 1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문체부 균특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 지방 이양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고흥만 방조제 일원에 육상 및 수상 놀이시설, 꽃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문체부 균특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제2회 추경에 고흥만 유채꽃 단지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 지방 이양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새로운 아이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고흥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고훙군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 연계, 그리고 풍부한 특산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인 제1회 고흥 유자 석류축제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고흥만과 유자공원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축제 추진위를 구성 운영하였고 대표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자문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축제 프로그램 공모, 기본계획에 대한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실행사 선정, 시행사 선정하고 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음식문화관광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먹거리가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맛있는 제철 음식들이 많이 있는 만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흥만의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고자 현재 고흥군 대표음식 상품화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음식이 개발되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식도락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고흥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려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관문 동강 농ㆍ수ㆍ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입니다. 고흥 관문인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부지에 농ㆍ수ㆍ축산물 직판매장, 문화공간, 고흥문화역사 사료관, 관광종합 안내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문체부 균특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 및 역사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문역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입니다. 도양읍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연접 부지에 실내수영장 및 해수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문체부 균특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4월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경 공사 착수할 계획이며, 군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여수 연륙교 개통 대비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올해 12월에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다리의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여수의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T/F팀을 운영하여 70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개통시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친절하고 청결한 고흥 이미지 구축 등 수용태세 중심의 26개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우리 군을 찾는 대규모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 8월 우리 군 금산면 금의시비공원이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기재부에서 2019년 본예산에 총괄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된 만큼 향후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와 협조 및 기재부, 그리고 국회 방문활동 등을 통해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관광 청년PD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통해 고흥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PD 5명을 선발해 현장 취재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인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로 고흥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10월 말에 개최될 고흥 유자ㆍ석류축제 홍보요원으로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개별 여행객, 모바일 이용, 체험중심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관광상품 공동 개발 운영입니다. MOU 체결기관 및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고흥관광상품을 공동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열차 및 모두투어 여행사를 통한 고흥투어를 3회 87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동백여행사 등에서는 ‘고흥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1914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 및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고흥-여수 연륙화 대비 인근 지자체 연계 광역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특색 있는 남도 음식, 나로도 삼치거리 조성입니다. 나로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삼치를 주재료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색다른 메뉴를 개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수렴, 삼치 취급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삼치요리 메뉴개발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후 보완사항을 거쳐 최종 메뉴를 확정하고 음식점별 컨설팅 지원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메뉴의 체계적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로도항 일원의 삼치 취급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삼치거리를 조성하는 등 삼치 음식 개발이 음식관광상품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짚트랙 사업 완료 예정에 따른 출발지와 도착지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구 사업계획 변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민자사업인 모노레일, 케이블카, 짚트랙과 연계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고흥우주항공축제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올해 개최시기와 기간을 변경하여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순수 우주과학 체험전으로 개최한 우주항공축제는 2019 전라남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1일 평균 방문객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방문객이 늘고 특히 축제장 체류시간 증가 등 전반적인 축제 만족도가 상승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드론 특성화 체험, 로봇코딩 및 조종, 3D 프린팅 등 과학체험 주제 관련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주항공이라는 축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날 등과 연계하여 봄철에 개최하고 우주과학 관련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 정체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마케팅은 고흥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트렌드와 관광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어플을 출시하였고 고흥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 중심의 화면구성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관광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SNS에 홍보하는 홍보요원인 고흥관광 크리에이터단 1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앙언론사 여행기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팸투어,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등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연홍도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산책로 조성, 조형물 제작 설치, 구 마을회관 및 미술관 리모델링, 마을 펜션 신축, 공동작업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입 미술관 작업장 및 체험관 설치로 관광객들의 체험공간을 확보하고 쉼터조성을 포함한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벽화와 조소설치 공모전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연홍도의 변신을 기하는 등 특화된 미술섬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년간 140억 원을 투입해서 기반조성, 야외무대, 통합관리센터 등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반조성, 야외무대, 힐링체험센터, 기타 건축물 등 대부분의 사물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15억 8400만 원을 투자 야영장 공동취사장, 야영장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10년간에 걸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내 부대시설 공사로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기공승낙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 볼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LED전광판, VR체험관, 360도 돔 영상관 및 바다정원 내 써치 무빙라이트, 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 쇼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2019년 5월 중 완료하였으며 VR체험관, 돔 영상관의 영상물 보완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시설은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봉래면 나로도항 건너편에 위치한 일명 ‘쑥섬’으로 불리는 애도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중 현재까지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담장복원, 조경시설물을 정비 중으로 10월 중 올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섬’이라는 특색을 살려 힐링과 관광을 접목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나로우주센터 인근 힐링 트래킹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봉래산 일원에 탐방로 5.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탐방로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진행 중이며, 금년분은 최종분으로 10월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마리안느 마가렛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의 하나로 국비 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2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탐방로 및 휴게쉼터 등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금년 초에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내용 중 동상 등 인공시설물 삭제 및 주차장 및 휴식공원 조성 추가 등의 사업계획 변경하여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8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알리면서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 관측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 대상 홍보물 발송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휴가철 특별프로그램, 추석연휴 특별프로그램 및 칠월 칠석 별자리 관측회, 일식 등의 특별 천문현상 체험 관측회를 통하여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관광자원화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는 홍보전시관, VR체험관, 회전전망대 카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망대 활성화를 위해 신년 해맞이행사 등 시기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미르마루길, 짚트랙과 연계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관광 안내 및 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 안내 제공을 위해 관광 안내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 책자 및 지도를 최신자료로 리뉴얼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로 제작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구매력 있는 단체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 및 관광정보가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다중 이용시설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입니다. 관광객에게 깨끗한 고흥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 40개소 등 5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전담관리인을 지정하고 시설 보수하는 등 지속 관리중이며, 주요 관광지에 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6월 중 11개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4명의 수상안전요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지 화장실 관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 경관조성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어요?

예, 마무리돼서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내 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바다정원 안에서 요새는 공연을 많이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바다정원 내 무대에 앰프시설이나 조명이 조금 빈약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이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성능이 좋은 또 조명이 좋은 것으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앰프나 시설을 바꿀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두 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무대 위에 조명이 앞에서 안 비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기에 사진을 찍을 때나 보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명을 앞에서 고쳤고요. 그래서 밝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앰프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현재 돔영상관 쪽에 VR체험관 쪽에 저희들이 자체 보관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해서 하는 형태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과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기반조성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거문도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문도를 가기 위해서는 시점이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출발해서 나로도를 거쳐서 거문도를 갑니다. 그런데 거문도 실 거리상은 나로도, 물론 이제 나로도를 가면 1/2이상의 거리가 제한되겠죠. 빨리 가겠죠. 그리고 녹동에서 가더라도 거문도가 여수보다는 더 빠르고 가깝습니다.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꼭 여수가 기점이 아닌 우리 나로도나 고흥에서 기점을 하면 고흥으로 거문도를 가기 위한 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고흥을 경유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됐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과하고 연관이 돼서 그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여객선이나 이런 것이 타 시군과 어떤 안 된다는 그런 일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녹동에서는 완도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그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동에 장계산이나 천문과학관이 올라가는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왕 갈 때 여기도 환경산림과와 연계되겠습니다만 장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차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하고 산중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요. 천문과학관에 올라가는 도로변하고 그 입구에 벚꽃길을 조성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환경도 더 좋아지고요. 이런 구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쪽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좀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동 규모에 비해서 광고판이 정말 크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여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바다정원에서 봤을 때 거기를 스크린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를 연결해서 방송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돼 있나요? 기술적인 면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직접 방송 얘기죠? 직접 TV라든가?

예. (

예,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된다면 지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우리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서기관 승진하신 날 바다정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공연단 초청을 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예, 차가 들어가는 문제 얘기죠? 공연팀.

예, 공연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거기다 관광객도 많이 와 있는데 스피커 내려놓고 차를 거기다 바다정원 내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한 지가 사실은 1년도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적사항을 이야기한 것은 그때지만 지역에서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번영회장님들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관에서 이야기 잘 하시면 시정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주로 문화관광 예술활동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초청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주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하는 공연을 제재하더라도 그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애초에 재정투자심사는 해수탕으로만 출발했을 때는 군비 100%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이 같이 포함되면서 수영장에는 일반 우리 군비가 아닌 균특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균특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해서 재정투자심사를 도에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올렸던 건데 일부 위원들 중에서 해수탕의 타당성 확보 및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 문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타당성 확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안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재검토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하고 이런 것들로 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사업규모 조정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후 8월 말경에 다시 재정투자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9월, 10월경에 있을 심사에는 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힐링해수탕 처음 할 때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당성 검사를 위한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열심히 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좋도록 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고흥군 대표축제입니다. 10월경에 고흥 유자ㆍ석류축제를 합니다. 10월, 11월에 거쳐서. 그런데 고흥만하고 유자공원 그 일원에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흥군 사람들은 지금 두 지역이 거리상으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고흥만이 합당한 것 같고 유자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에는 풍양이 좋을 것 같아서 유자공원 지정돼 있는데 그걸 두 군데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광객이 왔을 때 실제 대표축제로 개발하고 5000만 원의 금액이던 것이 5억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위치상 실제로는 그냥 다른 데에 있는 축제처럼 모양새만 보이는 것하고, 또 실제 유자를 홍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구상하셔서 실제 우리가 득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장소가 두 군데로 돼 있는데요. 주 메인행사장은 아무래도 고흥만 일대가 되겠고요. 유자공원 쪽은 혹시 이제 그 중에서 농원을 체험하고 싶으면 직접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자ㆍ석류축제는 우리 군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이 밤낮없이 연구하고 이것이 우리 과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그만큼 관심과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9시 중앙방송에 나오도록 해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모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 연구해 주시고요. 실제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놔두고 주민등록증을 보였을 때 외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홍보하실 때 그 기간 내에서는 만약에 이게 10만 원어치 물건이면 2만 원에 팔고 그 나머지 부분을 농가에 팔았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면 그 농가에 돌려주는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그 상태에서 다시 택배처리를 하고 농가와 직접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그 내용이 충분히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고 현지 적합성이 맞는지, 특히 농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또 과다하게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컴퓨터 처리를 해서 개인당 2박스 이렇게 딱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홍보로 하고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판매량 같은 것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아니면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직접소득이 될 수 있고 다음에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자단체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에 있어서 기본계획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딜레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까 해수탕하고 같은 시기에 됐는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재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보완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재검토사항이 그렇습니다. 당초 2층 정도를 따로 해서 대형 사각 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히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직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까지를 계획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그게 타당하겠느냐 위험하기도 하고 레슬링에 대한 인기도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김일 사단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나중에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충분히 향후에 재심사를 거쳐서 투자심사는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재심사가 가지 않도록 단번에 해도 딜레이 되고 시간이 지연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보완과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고요. 기념사업회 쪽에서 며칠 전에 민원 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이 아니라 하여튼 방문을 해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지금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에 탑이라도 우선 먼저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가요?

사업자체는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한다면야 투자심사라든가 특히 오히려 더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군비로 했을 때 그만큼 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받아 보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군비가 먼저 조기 투입되는, 그래서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몇 달 못 참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어쨌거나 전반적인 충분한, 다음에 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원만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금산 금의시비공원이 채택이 됐습니다. 2017년 9월에 용역 발주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해안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에 명소화돼서 앞으로 굉장히 더 아름다움이 가꾸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용역은 끝났지만 착수가 딜레이 좀 된 것 같은?

당초에 이게 사업 추진을 국토부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 59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 금산 금의시비공원 등 4개 시군 4개소가 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서 국회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용역은 기 했지 않느냐? 이것은 시설비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설득을 다 못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우리 지자체가 같이 국회를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고 또 시설비 잔여사업비 확보하는 것까지 협조해서 노력하자라고 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아무튼 신속한 움직임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협조할 수 있다면 이런 국토부 방문이나 그 외에 인적자원을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 협의 중이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애초에 저희들 사업 단순히 화장실하고 공중주차장만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사업이 끝났을 수 있던 사업인데 모노레일을 추진하면서 그 모노레일의 기착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모노레일에 선이 특구지역하고 연관이 걸치기 때문에 기존에 특구 계획에서 이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특구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든지 보완대책을 가져와라. 그래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용역사하고 특구 측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구 계획은 모노레일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주차장하고 화장실만 해 보려고 미래산업과와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지금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비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3억 원은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변경이 된다면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노레일은 민자이기 때문에 군비 추가예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가능성을 두고 지금 협의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금산면 신전리 연홍도 가꾸기 사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주부기자단이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선비에 있어서 섬 전체적으로 1000원이다 그래서 연홍도에는 왕복 2000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전화가 왔을 때나 왕복 2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홍도에는 아직도 선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포함돼서 지금 현재 5000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수산과장님께 고객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해의 범주가 넘은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해 줘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 95명이 버스 2대로 오겠죠. 2000원이라 하니까 이미 스케줄을 다 정해 놨어요. 소록도를 지나서 연홍도를 가서 명천, 생태공원으로 해서 이미 다 해 놨는데 5000원이라는 직접 통화를 듣고 그걸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이재학 위원장님도 건의를 했고 5000원은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생각해 보거나 다시 가지 않는 섬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섬에 가서 거기에서 볼 무슨 표를 끊는다든지, 그 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맞는 그런 이치 같아요. 왜냐면 또 거기에 지난번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2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체크기를 또 빨리 설치할 것을 부탁을 했고, 그 사람들이 누가, 왜, 거기를 방문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홍도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다든지 하면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도선료는 1000원씩 해서 왕복 2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5000원을 받는 이유는 탐방로라고 해서 관람료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관람료 3000원에 대한 사전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전에 안내판에 이런 것을 예고도 했습니다만 일부 못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마을 측에서는 관람료를 따로 받으려고 한다면 별도로 인쇄비라든가 인력을 따로 해야 돼서 그 비용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 수익 이하로 떨어지면 해양수산과에서 적자노선 보조는 해 주는데 나머지 달에는 수익이 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화오신 회장님은 담양분이에요. 담양에는 연홍도보다 훨씬 더 조성이 잘 돼 있는데도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한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홍도를 예를 들자면 아직 특별한 조성이 완성 안 됐는데 완성이 되는 기간 언제까지라도 지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도선비는 아까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람료 부분들은 지금 3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담양 같은 경우야 비용이 사실 발생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서 상당히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연적인 것 같고요. 그걸 안 받는다고 하면 상시 적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비자가 3000원을 주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가 되고 예고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오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못 오실 것이고 3000원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닥을 정확하게 하셔서 연홍도도 발전하고 주민들도 좋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정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가고 싶은 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고흥-여수 연륙교 개통 대비해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셨다고 추진실적에 나옵니다. 관광객 유입전략 발굴이 한 70개 사업 정도 된다고 했고 26개 핵심 사업이 있다 했는데 이 사업들을 중요한 부분, 비중이 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차적으로 크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마케팅하고 수용태세, 콘텐츠 분야가 있는데 수용태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여수에서 넘어왔을 때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또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도로가 일부 좀 군도라든가 지방도가 정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마케팅이나 콘텐트 분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다리를 통해서 고흥으로 올 수 있는 관광 상품, 현재는 정기노선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수 엑스포라든가 이런 데서 출발했을 때 지금 순천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거나 등등해서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네요. 일단 발굴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주변에 쉽게 말해서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 인프라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이 70개 사업이나 26개 핵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고흥군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수, 고흥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고흥에 도착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광을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은 현실적으로는 관광을 하려고 보면 녹동 쪽, 나로도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 인프라도 사실 엄청 힘들고 오다가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중간에 콘텐츠가 필요하다,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편백숲 거기에 조성해 놓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능가사 쪽도 제가 보면 가장 가까운 인프라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추후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부사업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설적인 부분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락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의 사업이라는 게 군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계획은 세워져 있고 이 계획이 계속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도 재정투자심사나 아니면 중앙 재정투자심사를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공약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들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성이 잘 받쳐주지 않으니까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데에서 탈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한번만 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재정투자심사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탈락이 됐는데 다음에 다시 신청을 했을 때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반드시 또 해 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또 해수탕 관련해서는 일부 극히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읍민들이 다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꼭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205페이지 같이 연관된 부분입니다마는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이 아까 설명에 올해로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5페이지에 부대시설 공사는 이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인데 부대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재 고흥지구 공사 관광지 부지하고 썬밸리 사이에 일정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크게 봐서는 수변노을공원 부지인데 앞쪽으로는 썬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그 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험놀이시설 상징물이라든가 포토존, 미로 주차장까지 조성을 해서 전체 우리 고흥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토지주들이 그쪽 썬밸리 측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소송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송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현재까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송 관계 추이를 봐 가면서 2차 재보완을 해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급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의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같이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우리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올해 말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부대시설은 근처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물론 이제 굳이 구분이 돼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밑에 문제점이나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안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조성이 다 돼 있고 부대시설이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재감정을 해서 수용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은 보상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그쪽에서 너무 낮다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일정시간 뒤에 재감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분이 선뜻 응하지 않는 게 현재 수변공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추이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소송 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어떤 조정이나 권고, 화해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순수 군비만 2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군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는 없고요. 불용처리 또는 이월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욕이 많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토지매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뻔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비를 너무 성급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광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들이 조금 더 실행 가능한 부분들에 먼저 중점을 두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그냥 간단한 게 이 상황만 보면 그냥 이월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 조금 더 문제점들을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난 다음에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신청이 되거나 예산을 확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취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예산의 확보 없이 막연하게 토지협의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밟을 수 없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그런 부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기왕이면 같이 시기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다 돼 있고 한쪽에서는 허허벌판으로 돼 있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고흥군 대표축제 개발하고 201페이지 고흥우주항공축제 발전전략 수립하고 우리 군이 그러면 대표축제가 크다고 하면 이 2개의 축제가 되겠는가요?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축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12번 해 왔는데요. 우주항공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해 왔고요. 또 하나는 군민들도 참여하고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유자ㆍ석류가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주산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육성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흥우주항공축제 자료 책자를 보면 우주항공축제는 이제 구성된 콘텐츠가 순수 우주항공과학 체험축전으로 전환을 하고 고흥군 대표축제인 제1회 고흥 유자ㆍ석류축제는 유자와 석류를 대표적으로 해서 농ㆍ수ㆍ특산품하고 부대행사해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자ㆍ석류축제가 금년에 제1회 대회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지금 현재 10월 31일부터 해야 할 텐데 현재 지금 세부적이 나온 건 아직 없는가요?

예, 기본계획까지는 돼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나오게 되는가요?

조만간 2～3주 안에라도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순수과학 체험축전으로 전환이 되면 우주항공축제는 할 수 없이 조금 규모가 작아지거나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서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 축제는 이 축제대로 나름의 또 의미가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축제대로 발전을 해 나가고요. 그렇다고 별개로 또 유자ㆍ석류축제는 제가 볼 때는 대표 유자ㆍ석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육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더군다나 우리 고흥군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도 끼지 않고, 지금 현재 과장님 위치에서 앞으로 우리 고흥군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유자ㆍ석류축제하고 우주항공축제 둘 중에 하나를 더 유지를 해서 간다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두 개 다 전력을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일 같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 소득 증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게 우주항공 분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한번 용역이나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내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고흥군이 어느 곳에다가 핀을 맞춰서 가야될 것이냐? 중요한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오늘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광과가 이제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하고 중요도를 한번 더 체크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추진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남열공중하강체험시설 짚트랙이 방금 우리가 오전에 미래산업과 업무실적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이고, 그런데 또 오전에 미래산업과에서는 곤돌라까지 설치를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짚트랙 이것하고 같은 자리에 중복이 된단 말이죠. 중복이란 게 아니고 같은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구간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중하강체험시설이 스톱이 돼 있어요. 지금 진작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주차장, 화장실 얘기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고를 받은 사항에 의해서는 여수 팔영대교가 이제 됐을 때 100억 원짜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모노레일하고 곤돌라하고 하는데 이 공중하강체험시설까지 들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좋은 곳이니까 100억 원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들어보셨죠?

예.

양 과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공중하강체험시설이 언제쯤 끝나게 돼 있습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준공은 언제쯤인가요?

다음 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준공이 되면 몇 개월에 걸쳐서 시운전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100억 원 요청한다는 공모사업하고는 별개로 준공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그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사업 위주라고 그래도 거기는 미래산업과 쪽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차질 없이 케이블카하고 모노레일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 2건에 대해서만 한번 더 짚어 봐 주시고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이제 고흥만에서 축제를 한다니까 제가 지금 건설과나 환경산림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관광과에도 있게 됐습니다. 우리 고흥군 전체를 두고 관광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표축제는 유자ㆍ석류와 관련된 일종의 축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고흥만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흥만호 가 쪽으로 쭉 소나무 심어진 구간 아십니까?

예.

관광객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소나무가 너무 멋있게 잘 심어져 있고 예전에 왔을 때는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커서 참 멋있게 됐다. 그런데 거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 소나무가 있는지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입구 저쪽에 펌프장입니까? 그 입구는 조금 몇 그루가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쭉 도는 과정에서 칡넝쿨이 덮어져 있어서 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고흥만에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그 기간 내에 아니면 아카시아 제거부터 해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군이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 몇 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잡혀있던 그것만큼만 쓸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에 맞춰서 관광객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을 때 이렇게 멋져 보이는 우리 고흥군이 되게끔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제가 종합민원과에 외식업조합의 경영자들 마인드교육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영자들이 우리 군에 관광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를 알고 계시면서 홍보하면 가이드 역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돌아보게 되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시너지 효과, 시간이 많이 머무를수록 또 한 곳을 더 가 볼수록 우리 고흥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음식 하나를 더 먹고 차 기름을 한 번 더 넣고,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인드교육을 할 때 우리 관광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하셔서 그런 부분에 협력해 가신다면 우리 고흥군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고흥만은 해송 관련 얘기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떠나서 우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고요. 외식업자 부분에 대한 마인드교육도 우리 종합민원과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중점 추진시책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시책 14번은 농식품 융ㆍ복합 산업 육성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 미확정으로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하였기에 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특성에 맞게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은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어물전 674㎡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시장옥 43동을 설치ㆍ이전 완료하였으며 9월 초 준공을 목표로 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동전통시장 건어물 냉동고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정비 환경개선 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6개소에 비가림시설 정비공사 등 14건을 완료하였고 우수트렌치 설치 및 소규모 시설물 개선공사 등 10건은 8월 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지역 브랜딩을 통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가치 제고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흥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 브랜드 신규개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금년 중으로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과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군 농ㆍ수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브랜드 개발과 함께 관련 캐릭터 상품도 개발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3대로 올해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포함하여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운영자는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초ㆍ중ㆍ고 학생 100원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 사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09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대상 인원은 초ㆍ중ㆍ고 학생 42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향토산업(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흥 커피 농업을 기반으로 커피산업의 융ㆍ복합화를 통해 지역전략식품으로 육성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고흥 커피 융ㆍ복합인프라 구축, 고흥 스페셜티 커피 인증 등 이와 관련한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ㆍ교육ㆍ판매장 등 융ㆍ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흥 커피의 품질 등급제 도입 및 고흥 커피 통합브랜드 개발 등으로 커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우리 지역 전략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석류, 유자, 참다래를 대상으로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한 R＆D 사업과 수출ㆍ유통 등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구축, 수요에 따른 전략적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류 등 4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으로 2019년도 수혜대상 기업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여기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외 마케팅 등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고흥 웰빙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운영 사업입니다. 고흥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운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개 읍ㆍ면 25㏊에 대상으로 생산기반 혁신, 가공유통 산업화, 관광ㆍ홍보 활성화 등 3개 부문 11개 특화사업을 신산업화 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자ㆍ석류를 활용한 23건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였고 일본, 체코 2개국에 대한 해외수출시장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제1회 고흥유자ㆍ석류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 및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해 고흥 유자ㆍ석류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구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고흥 유자를 활용한 지역 내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체험 등 융ㆍ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농식품부 3개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내수 및 수출가공시설 설비 최적화와 세계화브랜드 개발, 유자 신제품개발, 체험마을 조성 등 수출 확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3차 연도로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내외 타겟 시장을 공략하여 위해 유자소스, 유자씨오일 화장품 등 유자 신제품 개발 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흥 유자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일본, 체코 등 수출계약을 상반기에 이뤄냈으며, 제1회 고흥유자ㆍ석류축제와 발맞춰 공동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유자축제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 유자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고흥유자 세계 브랜드화 등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고흥군유통 운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2018년 초에 고흥군유통이 주식의 감자와 증자를 실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해 왔으나 공익적 마케팅 조직으로서 역할 미흡으로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오이, 매실 등 농산물 513톤을 공선 출하하여 7억 6700만 원의 사업성과를 거두었고, 고흥군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농협, 참여조직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호박, 고구마, 유자 등의 공선출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고흥군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매입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개보수 지원 등 톤백 매입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현재 창고문 11개동을 개보수, 톤백저울 5기를 지원하였으며, 창고문 개보수 9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톤백수매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과수ㆍ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17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농가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170농가가 계약ㆍ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20농가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고흥 쌀 판매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62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수도권 및 광주지역 59개교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 110톤,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 각종 행사에 홍보용 샘플 쌀 제작활용과 친환경 쌀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와 고품질 쌀 육성을 통하여 고품질 고흥 쌀 이미지를 높여 나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위해 요소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GAP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4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약 품목 20농가에 대해서는 토양ㆍ용수 안전성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수출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고흥 농ㆍ수ㆍ특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딸기, 유자차, 유자즙 등을 수출한 농가 및 대행업체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네팔, 인도, 카타르 기업과 고흥 농ㆍ수ㆍ특산품 150만 불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체코, 이탈리아 등에 유자품목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및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국내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바이어와의 납품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17회 참가하여 1억 57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통해 옥션과 다양한 1주년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우리 군 농ㆍ수ㆍ특산물의 홍보 및 매출을 올리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을 위해 식품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온라인 마켓, TV홈쇼핑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천 원 버스)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 원 버스 운행 지원 사업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의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행 지원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등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10개 읍ㆍ면 30개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마을회관-버스 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 11개 읍ㆍ면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을 나누어 23인승 소형버스 2대를 장날 및 공중목욕장 개장일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교통취약 지역의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총사업량이 몇 건입니까?

176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선정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뭐죠?

선정 이유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은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읍ㆍ면에서 사업대상자 심의, 신청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업인데 아마 금년 지침도 2018년 지침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년에는 이게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심사 기준인가 대농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사업은 대농 기준보다는 원예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작만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원예 농사를 재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사업대상자 대상조건에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온저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채소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 예전에는 평수 제한이 거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평수를 6000평 이상인가 3000평 이상인가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사실상 이상이 아니라 2㏊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 이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결국 2㏊가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가 넘으면 사실상 이것이 사업추진 취지 규모가 3평 정도입니다. 3평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봤을 때 2㏊ 이상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면 이 사업 취지하고는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그런데 문제는 결국 2㏊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금산 같은 데 예를 들면 조생종을 1.5㏊ 4000여 평을 짓고, 조생종은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생종을 1.5㏊를 농사를 짓고 똑같은 양파라 할지라도 만생종을 0.5㏊, 즉 여기는 몇 평입니까, 1500평?

1.5㏊이면 4500평입니다.

아니, 0.5㏊ 1500평 농사를 양파농사라 할지라도 조생종은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에 출하를 하고 만생을 예를 들면 1500평을 지었다 하면 1500평 인정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조생종을 얼마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장이 안 되니까 시장출하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만생만 보관이 되니까 똑같은 양파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조생종을 농사지은 것은 냉동과 상관없으니까 출하하고, 대농이라 그러면 2㏊이상 짓는 사람이더라도 같은 양파 같지만 종류가 달라요. 저장 가능한 양파를 1500평을 지었다. 이 사람이 보관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걸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2㏊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품종에 저장가능한 양파가 있다면 지원해 줬었는데 갑자기 언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0평 이하의 농사를 지으면 또 창고가 오히려 남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쉽게 말하는 이게 탁상공론이다. 모든 양파를 다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농가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 지침에 반영을 해서 읍ㆍ면에서 대상자 심의를 할 때 그런 농가별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생긴 곳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지침을 새롭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지침이 행정이 너무 현실을 모른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한번 내려온 지침은 절대 바꿀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다른 데에서 작업을 해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도 직장인으로 간주해서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와서 시범농가 같은 게 있어요. 종묘회사랄지 그런 데에서 그래서 시범농가이면 예를 들면 300평이나 400평밖에 농사를 안 지어도 거기서 월급형식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직장인으로 간주해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구해서 농업 외 소득을 조금 받았을 건데 그것도 월급을 수령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을 잘 모르는 행정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농사짓다가 시범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직장인으로 간주해서 당신은 직장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이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부의 지시라면 꼼짝 못해 버리는 현실이 그런 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 버리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라도 이 심사기준이 내려오면 설령 직장인이라고 월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장인이 금액이 예를 들면 농가에서 농사짓는 농업수익보다 더 많고 그게 주업이라 그러면 안 줄 수 있겠지만 부업으로 조금 일해서 수당 비슷하게 인건비 좀 받은 것도 직장인이라 해서 안 돼 버려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현실성에 맞게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금 콜택시는 대상자가 장애인들에 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장애 1, 2등급 대상자로 등록된 분에서 한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3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흥군에 1급,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15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콜택시 운영이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체장애인 공동……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그대로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운영 사항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업비 나간 정산, 그리고 운영 실적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받기로는 이 활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의 범위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각이나 시각은 이 차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차들이 또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우리 고흥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언제라도 콜을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흥군에서는 아무래도 고흥읍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협회사무실이 고흥에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30분 안에는 호출하면 다른 읍ㆍ면에도 갈 수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순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갔을 때 호출해서 순천만을 가서 우리가 한 시간을 관광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시간 후에 약속을 하면 제시간에 정확히 찾아온대요. 굉장히 편리하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우리 고흥에서는 장애인들이 호출했을 때는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덜 불편하시게 제도를 좀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요. 고흥군유통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금년에 지금 4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안정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매년 지금 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안정화 자금을 할 것입니까?

지금 고흥군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염려가 많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에 주식의 증ㆍ감자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이 정상화로 갈는지 몰라도 전반적인 우리 군민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회복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흥군유통에 4억 5000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거기 운영비를 사실상 지원한 것은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출하한 오이가 됐든 매실이 됐든 그런 공선출하를 하는 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선출하를 하다 보면 선별도 해야 되고 선별단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물류도 해야 되고, 기타 그런 제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흥군유통 운영 정상화하고는 이 금액은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고흥군유통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어찌 보면 공선출하를 하는 오이 농가라든가 매실 농가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목은 고흥군유통에 안정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고흥군유통(주)의 안정화보다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고흥군유통에 간접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우리 시장 내에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을 더 확보를 한다는 그런 역할도 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고흥군유통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흥군유통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연쇄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라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고흥군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의 방책이지 운영 지원은 지금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고흥군유통이 소득분기점을 간다기에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흥군유통에 자체시설물을 가지고 하는 임대사업 저온저장고가 14동이 있습니다. 14동에서 1년에 임대수익이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방금 공선출하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12억 원을 고흥군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하도록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사업과 물류비 출하 사업은 저희들 관할 하에 있고, 저온저장고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으로 우리 행정하고 관계없이 내부적인 수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고흥군유통에서 매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줘야만 방금 이런 임대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경영의 안정이라든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어느 일순간에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돼서는 안 되겠고 많은 출자을 하고 지금 감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출자하는 사람들에 더 이상, 우리 고흥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시기를 정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십사,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 원 버스 운행을 언제부터 했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즉 천 원 버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군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과거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선도 좀 있었습니다. 승차하는데 일정한 티켓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7억 4000만 원 정도는 동방여객과 금산의 대흥여객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7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에만 4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하반기에 이 정도 나간다고 하면 2억 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추경에 다시?

예, 작년의 기준으로 봐 보니까 이것은 해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요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산액 그 정도에 나갈 것이다?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7월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럽니다.

아, 6월이 아니라 7월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행에 있어서 현재 100원 택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00원 택시 만족도는 느끼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오지 부분 읍ㆍ면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은 사실상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읍내에 운행을 하신 분들은 특별한 1차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해관계는 타산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한 달에 3번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 보면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소록도를 제외하고 1매씩 더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선호도가 있다는 얘기네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전자에 대상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교통편익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지금보다 더 기존에 농어촌버스가 다니다가 못 다니고 다시 택시로 전환하는 마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요. 대상마을은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나 이런 데는 지원이 원만하게 되고, 원만하다기 보다는 되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의 환경이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중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고흥군에 관광이다 또는 고흥의 이미지에 있어서 대중버스 또는 택시 운전자를 고급인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는 가정형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들이 문화, 지적 수준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사 문화가 너무 낙후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고흥군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기사들의 복지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성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보상책을 하면서 문화 또는 인성교육 다 하고 있겠지만 대폭적인 특별한 그런 것이.

예, 저희들이 버스에 종사하신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예절이라든가 기타 안전교육 등을 저희들도 몇 번 시행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분들의 생업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군에 전체 택시가 한 200대 정도 됩니다. 202대인데 그분들을 동시에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이제 혹시 한다면 지역별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향상 교육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금년 4월, 5월에 관내에 택시 기사분들 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증차 관계라든가 감차 관계, 또 버스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통신요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 제복 관계도 저희들이 좋아하신 분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됐든 택시라든가 대중교통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확실한 어떤 개선책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중복 질의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고흥군유통 운영에 공선출하비를 지금 4억 5000만 원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5월 말 기준인데 7억 67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 공선출하비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선출하는 일정한 공선을 출하하는 데 처리하는 데 그 규모하고 여건이 먼저 사전에 조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흥 오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약 300톤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는 물량 여건입니다. 오이, 그리고 매실, 기타 품목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500톤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기름, 기타 부분들 포장재라든가 서울까지 가는 물류비 지원이 반대적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고흥군유통 물량이 부득이 800톤, 1000톤까지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이 공선출하비도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확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냐면 7억 67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게 지금 공선출하 매출 아닙니까?

예, 공선출하를 해서……

공선출하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산출하 비용이 4억 5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공선출하 과정에 어떤 비용 전체를 지금 대는 것이 4억 5000만 원이냐 아니면 일부냐?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지금 이게 매출이 5월 말 기준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5월 말 기준은 아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공선출하 매출이 어느 정도나 예측을?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사실상 우리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고구마가 됐든 단호박이 됐든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5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매출로 보면 예상은?

매출로 보면 저희들이 약 15억 원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상ㆍ하반기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20억 원이 넘네요?

매출액이 지금 상반기에 7～8억 정도 됐으니까요. 이걸 본다면 하반기에도, 농산물은 시세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고구마라든가 단호박은 사실상 오이보다는 가격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원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 15억 원 그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2019년 예산이 5억 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4억 5000만 원이 상반기에 공선출하비로 나간 걸로 보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인데 공산출하는 일시불로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에 맞춰서 출하하거나 비용 발생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나갑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물량이 추가로 저희들이 예측이 되면 하겠지만 작년에 5억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흥군유통이 하반기 때 어떤 형태의 공선출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유통의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상 전체 매출은 공선출하 외에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한 15억 원 정도로 고흥군유통의 경영 정상화라든가 안정화를 위해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품목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 품종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이 부분을 갖고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공선출하에 참여하는 생산자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이것도 생각을 재배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체감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0평 이상 900평 정도를 가진 오이 농가가 두 부부가 재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를 느낍니다. 낮에 수확을 했다가 밤에 선별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공선출하를 내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한 400평이나 500평을 가진 농가는 낮에 수확을 해서 밤에 두 부부가 선별을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약간에 느끼는 체감적인 차이는 있는데 일정한 면적 이상의 농가라면 참여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향상에 상당히 큰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군도 출자를 한 기업이지만 출하 비용을, 거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선출하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어요. 기업이 물론 살아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까 우리 이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또 참여를 하는 생산자들도 만족도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사업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공선출하 지도ㆍ점검 연중,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생산자들의 만족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데이터 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잡혀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공선출하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건 정말로 더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남의 광장에 특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게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담당하신가요?

예.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겁니다만 계약하는 부분에 현 사업자와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요?

우리 동강 만남의 광장에 농ㆍ수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금년 4월에 대상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여건에 따라서 행정적인 하자 여부도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부분과 새로 신규로 했던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 모든 이런 부분들이 대외 관계 없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해관계를 조장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됐든가 판매장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2년, 3년 했던 분은 그걸 내놓기가 어렵고, 또 일부 군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여건이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에 대한 향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판매장 운영자와 신규로 다시 선정됐다는 운영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고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거의 그런 부분으로 본인들이 제시를……

류제동 의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정리하죠.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더 답변 들을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풍월로 들은 건데 그렇다면 다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경제유통과에서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가 안 나게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너편의 농ㆍ수ㆍ축산물 팜스테이 지금 아시죠?

예, 공약사항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건너편입니다.

4차선 건너편이고요?

예.

만약에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 그대로 계속 추진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특산품 코너나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새로운 팜스테이가 구축돼서 들어온 입구에, 아니면 나가는 입구에 판매장이 구성된다면 저희들은 어느 한 곳은 판매장의 기능으로서 역할 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