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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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희면 님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19일 여성정책과 안건심사에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일괄상정 12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보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집의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의견이 함께 공유됐고 충분히 주무과에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 12건에 대해서는 금일 안건으로 재심사하기를 요청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방금 정대근 위원으로부터 지난 19일 안건심사시 계속심사 보류안건으로 남긴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 12건에 대하여 금일 안건으로 재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대근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 오전 생활복지국장과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법무부 MOU 체결 관계로 회의참석이 늦어 국별 순서를 변경하여 도시관리국부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 직원 소개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속 전입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불가피하게 불참한 과장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최영미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은 5급 승진자교육으로, 환경과 김정웅 과장은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속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심상돈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팀 최창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 반은수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화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입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주택과 팀장님이십니까?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권기준입니다.

경의

추경의정대근위원

의미는 알고 보고석에 앉아으신 거죠?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정대근위원

한효아파트 재건축 공공정비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시급한가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2년 전에도 서울시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예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불용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한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지역입주민들도 재건축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간절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라서 확보를 계획했습니다.

정대근위원

2019년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구예산은 시기적으로 서울시 예산수립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구예산에서는 19년도 본예산에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가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시점이 언제고 추경이 왜그러냐면 이게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이거든요. 1차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가 2차 추경 시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시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고요. 1차 추경에서는 예산 범위 가용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차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용역비가 얼마예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2억 4,800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50대 50이에요? 용역비가?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거 할 건가요? 용역이 재건축이면 내용에도 많이 열거는 돼 있는데 주로.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일정 규모 이상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사업부지 면적 1만㎡ 이상 아니면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인 지역에서.

정대근위원

팀장님! 그런 내용 말고 예산 관련해서 이것은 공공정비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

재건축정대근위원

단지가 민간으로 할 수도 있고 공공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구가 공공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받은 거고 한효 같은 곳은 이미 안전진단 D등급 받으면 당연히 재건축 가는 건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용역을 할 때 어떤 사업내용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냐는 거죠. 이게 첫 사례인가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공공 정비구역은 구청 뒤에 보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도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보광

보광정대근위원

정비계획 했는데 그 때 용역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때는 용역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여서 했지 요청으로, 했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그건 용역을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용역이 얼마 들었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중점적으로 용역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사업부지에 대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이나 아파트에 최적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여쭙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을 그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민간 아파트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공공이 반영돼서 들어온 시점이 불과 안 됐고 대부분 공공에 대해서 주민들은 좋게 반응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이 부분은 주민들 대상으로 공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냐 아니면 민간 자체에서 주민 제안으로 갈 거냐, 그렇게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공공정비계획 요청이 있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구로주공1, 2단지나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제외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앞으로 공공 정비계획으로 가면 다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직면하잖아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있을정대근위원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돈을 2억 4,800씩 들여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계획수립 할 거고 어떻게 갈 거고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건데 굳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하고 공공으로 가는 계획수립하고 뭐가 장단점이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나중에 설득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지 삼자적 객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이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고 아름답게 제대로 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정대근위원

때 만약에 용역을 했어,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실질적으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공람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요.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운영하는 게 공공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구가 이 조합에 대해서 그 동안 기존에 민간이나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없애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건축사업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이 이미 공공으로 들어올 때는 그 동안 민간에서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사전에 조합장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몇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선 투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 주민이 끌어안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공공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공공도 또 용역을 한단말이에요. 차라리 민간이 용역하는 부분은 맞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공공이라는 것은 이미 주택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쪽에 다 공부를 하신 전문가그룹 집단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2억 4,800이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거기 몇 세대인데 우리집 앞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 앞인데 430세대인데 무슨 용역을 2억 4,800씩 들여서 할 게 뭐가 있냐고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면.

하는

하는정대근위원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를 하냐는 거예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이게 사전절차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수립단계이다 보니까 공공에서도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주민제안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 재건축이 소규모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병폐도 있고 하니까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수립 함으로 인해서 공공이나 민간이나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미 이것은 시비·구비 매칭 용역비로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구가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못 하면 용역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시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민간이나 공공이나 용역을 하는 주요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에서

민간에서정대근위원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민간도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주택과의 요구사항이에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법상요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민간에서도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했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정도까지는 소요되지 않을까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설명하면 안 되면 낙찰률 따지고 보유액 따지고 이러면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아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상임위니까 의견만 접수하고 듣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공공 먼저 한 데 용역비 얼마 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정대근위원

건축과장님! 환영합니다. 백산빌라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닐텐데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우선 재무과에서 매입비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요청드린 철거비와 옹벽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은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옹벽 보강도 해요? 그쪽에?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들으셨나요? 혹시 팀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될텐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세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회에도 안전문제 때문에 이주하면서 거기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비 말고 이것은 철거, 옹벽 보강.

황인

황인건축과장

폐기물 처리, 설계용역 크게 네 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쪽이 라동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동만

라동만정대근위원

이번에 철거하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비용이면 가능하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대신 라동 철거비용만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데 옹벽이라는 것이 가·나·다·라동이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보강은 가동에서부터 라동까지 접해 있는 옹벽 전체를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옹벽 보강공사가 한 3억 500정도로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고가도로 밑에 라동이 접해 있고 그 옆에 상가하고 있는데 보강이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거기가 옹벽이 엄청 심한데 도로에 접근해 있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장비 나중에 태우는 게 앞쪽 상가 건물들과 그쪽 대지소유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이 보고 견적을 뽑아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정대근위원

다 시설비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정대근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산이요. 저도 거기 몇 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건축안전팀을 신설해서 기술직을 쓰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TO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늘려서 건축직들이 충원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세 분씩이나 필요한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각 구마다 추진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요. 애초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준 지침은 두 개 팀을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1차 안전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정식적인 공무원들 3명 이번에 TO 추가해서 오늘 요청드린 추경내용에 그 3명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여비가 포함된 거고요. 앞으로 전문직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철거비용이 6억씩 비싸다고 하는데 옹벽을 하신다고 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셔서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도 가보고 개인적으로 가봐서 관심이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옆부분이 위험하더라고요.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에

항동에곽윤희위원

산촌주꾸미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파악을 많이 못 했겠지만 구청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면 뭐를 하면 좋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제가 온 뒤로 산촌주꾸미는 입점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주가 다른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금요일에 건축주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거기가 주택가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중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공감하고요. 건축주한테 그런 내용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며칠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건축주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돌아가는 사항마다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역이라 관심도 많고, 거기가 학교 주변이라 학습시설이나 교육시설나 취미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평수로 산촌주꾸미는 안 됩니다. 거기가 들어오다 보면 저수지가 있지 정자가 있지, 제가 건축과하고 녹지과에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정자에서 저녁이면 아이들이 술판이 벌어지고 자고 병을 저수지로 먹고 던지는 거예요.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 거예요. 제가 지구대에도 얘기했고 지역에 방범을 도는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녹지과나 건축과나 신경을 써야지 거기가 음침하고 산 밑이고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돼서 자율방범이라든가 경찰들이 방범을 하고 있지만 저녁이고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주변에 엄마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술이 취해 있어서 말도 못 시키고 무섭고 금요일 저녁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나봐요. 거기는 산촌주꾸미보다는 주민들이 30~40대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30~40대들의 애들이 다 학생들이잖아요. 그 쪽에는 학습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검토를 잘 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구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물을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 가볼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사전에 과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언제 넘기셨나요? 추경자료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잖아요. 언제 넘겼어요?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뭐 이렇게 수정사항이 많아요?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요. 추경자료 개회하기 1주일 전에 항상 의회로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다음부터 잘 챙겨주세요.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공공정비계획 연구용역이 들어왔고 꼭 짚어야 되는 게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추경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던 건지, 여기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거기도 연구용역 개봉역 주변 올라와 있고 도시재생과에는 구로구에 있는 모든 SOC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위원님들이 보면 추경인데, 물론 어떤 때는 연구용역으로 총괄 정비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가 설계용역이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이렇게 올라오면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마저 말씀드릴게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런 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게 연구용역이죠. 신규라고 들어오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건 진행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의를 서울시에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1일에 사전 타당성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본예산에 잡을 수 없어서 1차 추경에 잡았었는데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돼서 2차 때 반영요청을 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게 매칭비용이거든요. 서울시하고 50대 50 매칭비용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 줄 예산이 있었습니다. 2차 추경에 진행할 때 그 전에 다른구에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지원할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어졌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먼저 요청하면 주는 예산이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 것이 없어졌으면 지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거라도 미리 해놔야돼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만약에 1억 5천 다는 아니더라도 한 5천 정도만 잡아주시면 어차피 내년에 2억을 다 편성하게 되면 요청이 많이 몰리다 보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이 2억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작년 재작년에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닌데 거기가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구중심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지구중심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주려고 하는 물량이 확보돼 있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원래 기획예산과에 2억을 올렸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억 5천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억이라면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총 용역이 4억인데 교통영향평가가 1억, 지구단위계획용역이 3억으로 해서 우선 지구단위용역비만 먼저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반영을 해도 진행되기 어렵고 내년 본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되는, 일부 반영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지의 표현? 구의? 그런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반영해도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도 연구용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입에 가능성이나 여지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산촌주꾸미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금요일에 말씀이 나와서 건축주한테 통보가 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용은 시간이 흘러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전체 금액을 수 십 억원을 한꺼번에 한다든가 구가 전부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2천명 넘게 서명해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이라든가 키움센터 같은, 온종일돌봄 같은 돌봄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부지를 공공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리적으로도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논쟁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지가 주차장부지인데 70%는 주차장으로 무조건 써야 되고 30%를 가지고 근생시설을 일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허점을 이용해서 대형음식점 같이 주차장 많이 쓰고 주객이 바뀐 거예요. 용도에. 왜냐하면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싸게 주는 거란말입니다. 다른 근생시설보다 훨씬 싸게 3분의1 가격, 이정도로 해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근생시설이나 이런식으로 활용을 해서 상가나 주차장은 그 사람만 쓰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 용지의 기본 뜻은 공공적 기능의 주차장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논쟁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앞뒤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에서는 건축과에서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는 공공적 기능의 주차장 부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 기능의 교육이나 돌봄이나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구로구도 의원님들과 논의하겠지만 먼저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를 서울시나 교육청에도 보이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잡고 추진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키움센터는 교육청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면적이 300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20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면적기준에 미달돼서 그건 어려운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법을 대폭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다른 전체적인 용도로 바꾼다면 건물 전체가 위법건물이 돼서 헐어내야 되는 상태고요.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따라온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키되 그 안에서 일부를 구에서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용도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키움센터도 제가 알아봤는데 키움거점은 300평 이상이어야 되지만 일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여도 20평 이상만 되면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돈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냐는 논의는 남을 수 있겠지만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취지만 말씀드립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환경과 과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요. 관정을 파는 거 환경과에서 결정하고 추진하죠? 모르시나요? 환경과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 초등학교 생태 텃밭·텃논을 운영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과 연계해서 관정에 대한 것을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반영돼 있던 관정을 매년 몇 개를 판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해서 따로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오늘은 과장님이 안 오셨고 담당이 와 계시니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강종성환경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예산이 있는지 추진할 계획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종성

강종성환경보전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억 5천 예산 잡았다가 용역비요. 결국 어찌됐든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서울시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이번 추경에 뭘 올려야 될지, 이 예산을 올려야 될지 저 예산을 올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걸 올렸는데 공교롭게 시비가 소진되는 바람에 1억 5천이 도시계획과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왕이면 1억 5천을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5천만원이라도 걸어놓자는 얘기는 다음 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걸어놓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참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 직원 소개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7월 3일자 및 7월 12일자 안전건설국으로 발령받은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성호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김기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남일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정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용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성균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김은숙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이홍훈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안전건설국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를 구에서 가르치셨던.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를 대상으로는요.

성인

성인노경숙위원

대상으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성인은 체육진흥과에서 기존에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 대상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노경숙위원

따릉이관리는 이쪽에서 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노경숙위원

왜 과장님께 연결해서 여쭤보냐면 따릉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앱을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면 어차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따릉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같이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 교육을 시켰던 그 강사님께서 지금 관악구에서 전에 가르치시고 지금 영등포에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우리구로구 분이십니다. 아주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셔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알아보시고 같이 그 과하고 공유하셔서 알아보시고 예산이 얼만큼 드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도시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독면 구입을 하시는데 폐기연도가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2005년 것까지 폐기돼 있고요. 연도별로 1년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8년도에 몇 개정도 구입하셨어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629개 구입했습니다.

김철수위원

19년도에는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596개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철수위원

동에 가니까 98년·99년·2010년 10개·20개·30개씩 지하에 가득 보관돼 있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게 운영하는 장비는 아닌데 실제 폐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류상 활용 못 하는 장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스

박스김철수위원

채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680개정도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몇 개 동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98년·99년·2010년도 것이 20~30개씩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내구연도가 2005년도라면 벌써 수 년이 지난 것들인데 확인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역민방위대원 총수가 2만 9,500영입니다. 원래 기준이 70%정도 방독면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50%정도까지는 목표로 확보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것까지 구입했을 때 27.7%정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 각 구가 25% , 27% 정도 돼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너무 확보율이 낮다, 금년 최소한 30%정도라도 확보하자, 민방위대원수의 50%까지는 힘들어도 30%까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원래 이게 국·시·구비 부담사항인데 국비가 안 오더라도 서울시에서 절반을 대줄테니까 자치구에서 나머지 절반을 확보해서 구별로 30%정도 확보를 맞추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매만이 우선이 아닌 관리를 철두철미하셔가지고 그 연도가 지난 부분은 정확히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동에 지시해서 폐기하든 그런 절차를 꼭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추경안을 보니까 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보수 해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에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가운데 구로구는 도로개설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울시 대비 개략적인 수치인데요. 서울시는 도로율이 25. 3%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2. 몇 %정도 되거든요. 평균 대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께서 떨어진 부분을 서울시하고 잘 합의해서 예산을 잘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시원시원하게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가리봉 중심도로가 31억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올라왔는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 안으로 힘들 것 같고요. 삼화인쇄가 소송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화인쇄 회장님을 가서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거고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별로 가서 말씀드리면 적극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끝났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삼화인쇄는 힘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삼화인쇄소까지는 가능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그 전까지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우마길에서 올라오는 길은 시원하게 도로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뒤쪽 집들도 자기들이 도로를 신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나면 전체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수고 좀 해주시고요. 특히 가리봉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일이 엄청 많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서호연위원

시장쪽으로 가리봉오거리쪽으로 쭉 빠지는 길 있죠? 거기가 메인도로였어요. 그 메인도로가 죽어 있어요. 이것도 살려주는데 과장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500억 잡을 수 없을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서호연위원

보세요.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를 200%씩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추경이라고 그냥 막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4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8천만원으로 하면.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작년부터 설치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67개를 설치했고요. 금년 본예산을 잡아주신 것을 활용해서 18개소 해서 한 8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더 추가설치 해달라고 요청들어온 게 한 40개소정도가 있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 해준 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리봉동하고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거기도 신청은 최근에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셔서 요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 해준 개소가 40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개소 분 4천만원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못한 40개소 중 급한 것을 하고 나머지 20개소정도는 재난관리특별교부세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현재 들어온 대기중에 있는 40개소는 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셔야 지금 현재까지 접수돼 있는 요청사항을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

취지나정대근위원

주민편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작년 사업, 올해 사업은 아니죠. 이전부터 사업이 계속 지속됐었고 이제 지금 다 교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작년부터 설치가 들어간 거고요. 이동식은 전부터 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고정식은 작년부터 했는데 이동식 천막 있던 거 그럼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각 동에서 활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때 몇 개 설치했는데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이동식천막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정대근위원

천막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수량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정비·보수해서 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포퓰리즘처럼 좋다고 하면 다 이걸로 교체하면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 거예요. 4천을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갑자기 4천을 더 넣는다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상으로 보면 200%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추경에 들어와서 반영할 수 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유는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은 작년 연말에 금년 예측치를 편성했습니다. 20개정도면 확실히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작년에 활용한 것을 주민들이 보고 다른 데 있으니깐 엄청 편하던데 사거리에는 왜 없냐고 해서 금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금년에 18개를 했는데도 40개를 아직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렇게 보고해서 추가 필요한 지역을 더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과장은 필요에 따라서 수요, 유동성이 많으면 필요에 따라서 이동설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폭되면 적정지역에 하겠다, 우리구로구에서 그늘막을 얼마까지 계획하고 설치하는지 기본계획은 있어야지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달기 시작하면 내집 앞에도 달아줘야지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금년에 하면 진짜로 필요한 곳에는 40개소정도까지만 하면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막 신청한다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시설물이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들어왔던 곳에도 요즘 적정하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해주는 장소도 있고 그런 데도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확인이 된 상태거든요. 금년 여름까지 들어왔는데도 지났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아마 효용이 그다지, 주민들이 필요성이 낮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많이 설치할 장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금년에 신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신청하리라고 작년말에 예측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 것으로 해소가 되겠거니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40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것도 사업이라는 게 서로 서울시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쟁적으로 한다고 보여져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적정장소에 주민들이 혹서기 피하고 해야 되는데 의외로 고장돼서 묶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점검도 해보시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전임

전임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여름 혹서기에만 안 쓰고 혹한기에도 쓸거라고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동절기에 아직 그늘막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싸개로 보호커버로 보호해 놓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하게 되면 눈 적설량에 따른 무게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만약 동절기에 활용하려면 지금 상태의 그늘막으로 못 하고 더 추가 보강하는 다른 시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것 가지고는 적설량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는

전임자는정대근위원

여름에도 쓰고요. 겨울에도 쓸 거고요. 그렇게 다 보고하고 답변자료 제가 내드릴까? 그래놓고 사용하다가 고장나거나 못 쓰고 여론이 바뀌면 갑자기 이쪽으로 다 바꾼다고 다 바꾸고 있고 하니까 초기에 천막 할 때도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고민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의견을 냈더니 갑자기 제일 후진 천막을 걸어놓고 사람들 거기에 걸리고 거기에 모기 끼는 것 해놓고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다 해체됐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런 부분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업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보셔가지고 사업하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고정본을 설치해 놓고 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이번에 갑자기 도로과 계 탔어요. 도로개설에서 약 47억,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8억, 다 좋은데 우리위원회에서 여러 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모아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신규도 많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기존 개설 사업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존사업이고요. 신규는 소파보수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규는 새로 발주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다 기존사업들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간단간단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리로, 궁동 미성빌라, 도시계획시설 패소해서 한 거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로 이런 부분들이 작년이나 연초에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이 돼서 못 했던 사업들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대폭 반영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내년 7월 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 12월 말입니다.

정대근위원

올 12월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전부 다 해제되고 나면 우리구에서 향후 공공의 도로라든지 여타 공원이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굉장히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요. 연말 대비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도시계획을 재지정하고 검토가 끝났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7월이 아니고 12월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7월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맞죠정대근위원

?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구 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 아는데 추경 때 446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호주머니 꺼내다 쓰듯이 막 찢어서 쓰시는데 잘 써야 된다 이말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음에

다음에정대근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중에 10억 5천만원 들어갔는데 인데 유니버셜디자인은 뭡니까? 유니버셜은 뭐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유니버셜이라는 의미가 보통 도로를 만들 때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니버셜은 누구나 장애나 비장애나 상관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는 뜻입니다.

기를

표기를정대근위원

이렇게 써요? 이게 공통이야?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보행자우선도로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목적 디자인 구로시범사업 보행자우선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유니버셜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유니버셜이라는 뜻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겁니다.

구나

누구나정대근위원

편하게 사용하는 도로 시범사업 하면 되지 어렵게 해놔가지고 고척2동 중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학교 뒤편에 녹지과에서 작업하고 쌓아놓는 그린벨트 안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오류중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삼덕마을 넘어서 갈 때 그 쪽에 거주자주차장 있는 부분이 8면입니다. 그 8면 부분에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 밑에 오류중학교 정문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지금 현재 나무하고 휀스가 쳐져 있고 학교 울타리하고 그 안쪽에 나무하고 여분이 한 3m정도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통학로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정대근위원

못 했네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현재 거주자 주차장이 8면이 있는데요.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어디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삼덕마을 회전교차로에서 내려서 오류중학교 뒤쪽 담장을 끼고 정문쪽으로 가다 보면 그 길이 일방통행이 돼 있잖아요. 보행자는 양방으로 다니는데 차량은 개봉동쪽에서만 올라오도록 일방통행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학생 통학로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학로

통학로정대근위원

확보 좋고요. 거기 차량 이동은 중학교 담장하고 있어서 거기를 약간 R형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끝까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R형 부분에 쪽문을 내준 부분, 제가 현장을 한 세 번정도 갔는데요. 쪽문을 내준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학교어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주차장 개방이 야간에는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에 있는 8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해서 회전교차로 부분에 녹지대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교회 앞에 인도부분에 주차장을 3면정도 확보하면 기존에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이 학생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거기가 회차로 지점이지 지나가는 통행로는 아니거든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회차로 뒤쪽에 학교쪽에 붙은 녹지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정동

신정동

터미널 갈 때 그쪽 뒤쪽으로도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던 건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만 보고 이 사업을 하려고.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계남공원 이용자 도로를 개설할 때 원칙적으로는 중학교 담장하고 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 장비 적체물 현장에서 우회해서 좌로 나가면 큰 도로하고 마주쳐서 나갈 수 있거든요. 원래 계획이 있던 도로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중학교 앞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차량이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보도공사 엄청나게 크게 하던데 무슨 공사예요? 길 다 막아놓고 공사하던데, 삼덕마을 교회 앞에 진입로 올라가는 언덕.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언덕쪽에 마을버스 다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마을버스는 우회해서 가는 거고 직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차량 통행 금지해 놓고 작업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시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예산이 이번에 좀 들어왔는데 예비비로 들어왔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2018년도 결산을 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어떤 때 쓸 건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비비라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차장

주차장정대근위원

건립목적이나 운영?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꽤 많잖아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약 35억정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5억 중에 이번에 기정액도 있고 이번에 8억 6천정도가 또 올라오면 35억?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올라서 35억 1,174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가요.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쓰는 거냐고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내년 사업 할 때 사용할 사항이고 문제는 2019년도가 안 지났거든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차장

주차장정대근위원

건립도 가능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돈 과장님! 그늘막 정대근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게 신청을 하면 주민이 반대하고 그 앞에 가게에서 반대하면 못 하나봐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현장을 확인할 때.

윤희

곽윤희위원

해드리려고 해도 못 하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꼭 해야 될 장소인데 안 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현장점검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주변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시면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희

곽윤희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뭐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방해된다는 사유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안타깝더라고요. 꼭 해야 되고 온수역에서 항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버스가 자주자주 안 오니까 너무 서 있는 거예요. 온수역쪽에 찬반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나가봤더니 너무 오래 서 계시고 버스가 자주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설득을 해서, 그 앞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천왕동쪽에 교통 때문에 주민들이 야단이잖아요. 거기에 버스가 더 들어오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없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차하고 마을버스 증차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의

오류동의곽윤희위원

오봉운수 그런 건 못 움직이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찾아가고 서울시에도 얘기해 보니까 아침에는 통행하는데 낮에는 한 사람도 차를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요. 마을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나야 가능한데 오전에 반짝하고 오후에 없다 보니까.

익이

수익이곽윤희위원

안 나고 하니까 다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항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곽윤희위원

계속 있고 항동특위위원장을 하니까 계속 전화가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장님! 보상을 할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계속사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에도

지역에도곽윤희위원

그쪽에 골목도 많고 주택가이고 그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깔끔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곽윤희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계 타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잖아요.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안전과 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서 반환하고 시보조금에서 반환을 했네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써야지 반환을 했네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247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248만원 편성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수에 대해서 보상금 편성을 했는데 교체하거나 할 때 한두 달 결원이 생긴다든가 하면 보수가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시비도 사회복무요원 1,150만원 있습니다. 정원이 그때그때 병무청에서 채워주면 좋은데 좀 늦게 채워줄 경우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세요. 교통시설팀 팀장님이 이용오 팀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일이 많다보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 얘기도 있을 거고 시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가지고 예산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 보시고 저도 교통시설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드리는 의원 중에 한 명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정대근 부의장님 의견도 있으셨지만 오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님들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늘막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건 저도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늘막 설치 애초의 취지는 대로변에, 특히 횡단보도 쪽에 그늘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도로법까지 살짝 개정하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쵸?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그늘막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내려오고 했는데 확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골목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설치

설치김영곤위원

장소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단가를 보니까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3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가가 낮아진 건지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5m 짜리도 했는데 지금은 4m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직경 4m 짜리로 해서 실제 제작비는 1개소당 170여 만원 들어가고요. 보호커버를 제작하는데 30만원 돈 들어갑니다. 1개소를 완전히 하는데 2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정도 기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각으로 된 거 두 개를 연속으로 조그마한 거 해놓은 데가 있고 원형으로 된 게 4m짜리가 있고 5m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설치한 것과 규격의 차이가 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안전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매칭으로 50% 하다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왔는데 애초에 200만원 했을 때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체적으로 안 하고 간헐적으로 생길 때마다 했다는 거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원래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걸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200만원 잡은 것은 기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위험시설물들을 육안점검 하기 위해서 200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만 잡았던 건이었고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A,B,C,D 3종 시설물 지정을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1,274동이 있습니다. 새로이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게, 그 중에 서울시에서 금년도 대상으로 절반인 637건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지고 법 개정으로 갑자기 하게 된 상황이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금년에는 서울시 기준을 각 구 다 절반, 저희 같은 경우에 356개소를 하자고 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절반을 대줄테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대가지고 전체 점검대상에 절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 다 원래 해야 될 개소수의 절반밖에 못 하는 수량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죠? 과장님?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법 개정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법 개정 되고 처음으로 하는 거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년 하던 것은 아니고 처음 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관련해 가지고 매년 공제보험 들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영곤위원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다는 것을 인지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공제보험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 보상해 달라는 민원제기 건수가 해마다 추이가 어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물이나 보도 침하로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셨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드바이스를 주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이 주변에서 알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평균 한 달에 두 세 건정도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인사에 대해서만 입니까? 아니면 차량이라든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차량도 같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 홍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죠? 너무 알려지면 다들 보상해 달라고 올테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주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부분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첫 번째는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첫 번째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피치

피치김영곤위원

못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연간 보험료가 3,200이면 주민 숫자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증액을 하더라도 주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과에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적극행정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로가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죠?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거나 하면 파손시 가능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파손이 돼서 주민이 다칠 수 있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패소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사고위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여러 번 과에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인스에비뉴 앞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넓죠. 거기에 식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현장에도 가봤고 담당자랑 얘기도 해봤고요.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있어서 포장종류는 점토벽돌이라고 하는데 점토벽돌이 돼 있고요. 중량의 지게차를 실어서 그냥 왔다갔다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냐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소유자의 동의란 불특정다수인들이 움직이는 이면도로 골목 같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대로부분은 원인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포장종류를 콘크리트블럭 큰 것으로 해서 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조율이 거의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팀장이 계속 나가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문제제기를 한지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은

민원은노경숙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쨌든 도로가 넓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로역에서 구로5동, 구로2동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공간이 넓어져서 보도블럭 사이가 넓어져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험 생각을 전혀 못 했네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넓은 지역인데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피드백이 오지 않아요. 제가 여쭤볼 때만 얘기하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도팀장이 찾아뵙고 몇 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가

결과가노경숙위원

없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건 들었습니다. 결과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되는 걸 계속 말씀드려서 안 되는 결과를 계속 받는 것은,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리고 제가 가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 관련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게 26억, 요구한 건 56억이었고요. 반영된 게 26억이에요. 기정액이 5억입니다. 500% 추경을 요구해서 반영된게 500%예요. 1,000% 넘게 요구해 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일정 계획 속에서 내년에도 반영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돈이 많아서 하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정도의 금액으로 본예산에서부터 작년예산부터 계속 올렸던 부분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정과정에서 자꾸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필요한 사항이고 내년 이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후년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도로 파손정비 연간 단가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10억 요구했는데 연간단가니까 딱 쳐가지고 7억으로 잘라버리고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니까 과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율 거잖아요. 10억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한건데 3억정도, 왜 연간 단가는 자르기 좋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라서 7억으로 해버리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다 동네마다 가는건데 그렇게 보면 26억 반영하나 20억 반영하나 내년에 그만큼 모자라면 더 반영해 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기준은 없고요. 반영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조속히 사업을 끝내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체가 160억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구비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전에도 이미 들어간 게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160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구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비가 한 60억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매년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보상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화인쇄 큰 거는 하나 남아 있고요. 나머지 올해 총 네 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삼화인쇄까지 해서. 올해 보상진행중에 있는 게 세 채가 있고 그 부분만 완료되면 보상비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6억이면 그 세 채를 다 보상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것은 예산에 올해 잡혀 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모자를 수 있는 거고 26억이라는 것은 삼화인쇄소 하나 남아 있는 것 그 부분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직도 보상 못 끝나는 거잖아요. 삼화인쇄만 보상한다고 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삼화인쇄만 끝나면 보상은 100%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세 채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지난 연말에 똑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워낙 금액이 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몰제 관련해서 그런 경우라면 얼마가 들어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20억을 반영해도 되고 30억을 반영해도 되는 거면 그런 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연간단가는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잘라놓고 여기에서 5억을 내리나 올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보상을 하나 더 하고 못 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일부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도로과에 필요한 걸 해야죠. 이런 연간단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숫자적으로도 500%가 본예산보다 추경 때, 이번 추경에 250억 남을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갈 뻔 했어요? 잘 하셨다고요. 올리신 거. 추경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100%, 200% 올라가는 것도 추경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리봉동의 이 길에 사업을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들에 관련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동네이기는 한데 연동로 확장, 추경으로 얼마를 더 잡으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4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정액이 4억.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거의 100% 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신청하실 생각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동산빌라가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본인들이 재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예산이 25억~30억 사이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예산 올리는 부분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시에서 받는 거나 특교 요청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교부금으로 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신도림 성당에서 나오는 일부 예산절감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쪽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정대근위원

감액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그것도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체가

전체가정대근위원

얼마인데요? 신도림동?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30억.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건 그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4억이 돼도 이것은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느 정도 구비가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종적으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50억에서 55억 사이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체 구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교부금하고 같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추가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부금이야 어쨌든 정할 수 없지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0억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20억정도는 구비가 추가로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경의 취지와 연동해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리봉동·연동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추경 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인 거죠. 일단 알겠고요. 그런 면에서 도로정비에 7억을 증가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10억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관심이 많아서 다들 질의가 많으셔가지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시교통개선 들어온 게 있죠. 타당성 검토용역 1,500이죠? 구로역 출입구?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500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용역이에요. 이번 추경 때 용역에 대해서 눈에 불을 키고 보고 있는데 내용설명 좀 해주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도림 대림1·2차 아파트하고 구로역 양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구로역을 보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역사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통로를 만들어 달라, 역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출입구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출입구 만드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는 사유 개인토지가 낀다든가 아니면 경인선이 지나가는 문제, 또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 설치가 가능한지, 일단 용역을 줘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도시철도공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차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면밀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어차피 그게 코레일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는 코레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코레일쪽에 몇 번 공문으로 민원을 이첩한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수익자가 공사비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답이 내려와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용역은 실제로 가능성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설계용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능한지 이런 사항에서 가능한지 역사를 만들거나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구로역사의 주 통로는 애경백화점에서 올라가는 그 쪽에 통로가 하나만 있고 모든 역사가 사거리 교통 관계로 4개정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데 구로역사는 본 구로역사에 하나가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있어서 디귿자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끝쪽 부분에는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 보고 주민의견도 듣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일역 돔구장 출입구를 만들 때처럼,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만들었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시설공단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철도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구로역 자체 구조가 약간 기형적인 모양이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진 역사의 설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하여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수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나 천왕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나 이런 민원들이 있고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공문 보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요구를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논리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좁아서 못 한다고 회신이 계속 오는데 우리보다 더 좁은 곳에 한곳만 설치한 태릉의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이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방식으로 과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자꾸 빼니까 우리가 먼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적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민원도 많고 한데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연구용역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걸어놓는 경우의 연구용역들도 여태까지 많이 있었어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 밑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꽤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데 저희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무단횡단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새말로, 구로중앙로, 고척로 세 군데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민원이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입니다. 세 군데 다. 무단횡단을 못 하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설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중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개봉중학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유니버셜디자인 구로시범사업 조성 이게 신규인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가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요구들이 있었던 건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은 그 동안 꾸준히 있었던 사안인데 예산편성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동안 밀렸던 것들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유니버셜 디자인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행자 우선도로하고 똑같은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나요? 다른 데에서 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밀렸던 것을 한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 당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류2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괜히 펼쳐놨다가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사고나고 하면 안 되니까, 접고 하는데도 현재로는 동 인력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금 접고 펼치고 관리하는 것은 일단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훼손되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직접 보수하고 있고요. 업체를 통해서. 평상시 관리책임을 일단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얘기했지만 관리체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은 동에서 하되 담당자가 하되 통장님과 자기 주변을 연계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잘 한 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고 일일이 다 하고 다니려면 어려우니까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덮개 씌울때 겨울에 봄에 다시 만나요, 씌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다는 의견들 많이 들었어요. 별거 아니고 문구 하나지만 그런 배려, 세심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제품 보호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묶어놓기만 해가지고 겨울에 동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로 제품상태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세 번째는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직원 소개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2일자 팀장 인사발령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기획팀 이경애 팀장입니다. 스마트 관제팀 박종훈 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녹색도시과 공원관리팀 류정화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0억 9,0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740만 5,000원에서 1.68% 증가한 1억 8,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과 전기자동차 구매 국·시비 보조금, 2018년도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기간제 용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4,5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오류행복마을 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68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녹색도시과는 보조사업 정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1억 3,1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9억 4,5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216억 3,085만 5,000원 대비 21.19%인 63억 1,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60억 1,055만 5,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53억 6,378만 9,000원 대비 12.06%인 6억 4,6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95억 9,748만 4,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72억 1,810만 9,000원 대비 32.96%인 23억 7,9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사업 관련 토지보상비 및 건립비용, 개봉1동 소규모 재생사업 국비매칭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도시과 세출예산은 123억 3,767만 6,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90억 4,895만 7,000원 대비 36.34%인 32억 8,8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백산빌라, 항동근린공원 조성 토지 보상비, 덕의·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연지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보고석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하는 사업중에서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77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0억 올라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억 증감된 것 올라왔어요?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넣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가리봉 지하화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208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 5월 17일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중기부에서 90억이 확보되고 서울시가 24%인 82억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16%인 28억으로 해 가지고 총 160억원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추경에 편성요청하였고 그러면 나머지 48억원이 토지매입비에 부족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서울시 공동주택관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9월부터 토지보상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48억원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내년도에 208억원이 전체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내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이 된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다음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서호연위원

좀 해주시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

생활서호연위원

SOC 확충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가 밀접한 지역이 우리구 곳곳에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하였거든요. 정부에서도 지역 생활SOC 확충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SOC 사업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로구 지역별 생활SOC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로구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 3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나

서울시나서호연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생활SOC 사업이 올해부터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토부 예산으로만 봐도 아마 1조 2,000억원을 올해 생활SOC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제 지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마트 교차로 있잖아요. 스마트 교차로 사업이 1동에 있는 게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4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1동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가 뭐냐 하면 구로초등학교, 구로고등학교, 주민센터 그 다음에 입구 들어오는 파출소 입구쪽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 곳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두 곳 정도가 동주민센터 앞쪽하고 파출소에 들어오는 입구쪽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했으면 비용대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5,000 예산에 2,000만원 복구비인데 한 4,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 공사를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오류남초등학교라든지 구로초등학교 그 다음에 덕의초등학교 네 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지역이잖아요. 신호등이 없는 지역이고 구로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SK허브수 앞으로 해서 그쪽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태에서 2차로 초등학교 주변하고 동주민센터 주변까지 이번에 1차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전체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확대실시를 못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교통센터까지 한 번에 끝내버리면 1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히 공사가 끝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만약에 반영해 주신다면 거기까지 하실 수 있는 여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4,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출소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동주민센터 앞에 그런 부분, 시설 부분,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위원님들 전부 앉아계시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최선으로김철수위원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개봉1동에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50% 반영하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1동이 선정된 이유나 배경이 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개봉1동은 2018년도 12월에 희망지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희망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재정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희망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있었고 또 개봉1동에서는 마을활력 찾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억 3,000을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50%인 6,500만원은 구예산이고 6,500만원은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를

공모를김영곤위원

어디서 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공모는 국토부에서 했고요. 개봉1동 희망지 사업 주민협의회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민협의회에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내용을 보면 마을 거점 공유공간 조성, 마을축제 개최, 골목길 캠페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개봉1동이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생활SOC 확충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구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조사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억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품셈으로 봐서는 면적별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구로구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10억도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산편성 요청드리는 것은 가리봉동은 이미 도시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구로1동·신도림동 이렇게 3개 동 정도는 생활SOC 사업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12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씩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산정했고 희망지 사업, 도시활성화 사업, 정부 뉴딜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한 10건 정도 공모를 했는데 최근에는 골목길 소규모 사업 2건을 오류1동하고 가리봉동하고 2건을 올렸습니다. 계속적인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연구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서울시의 타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개 용역을 해 가지고 모양새가 굉장히 좋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희 직원들이 손수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약 2,000씩 약 3건 정도 해서 6,000만원 해 가지고 3억을 요청했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정확한 근거를 잡은 것은 아니고 밀집지역이 많은 구로구 사정에 의해서 12개동, 그러니까 구로2동 영프라자 또 오류1동에 시장도 여러 가지 용역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라는 것이 참 애매해요, 산출하기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에 어떤 정책방향이나 생활SOC에 비중을 두는 그런 것의 취지에 부합하게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한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용역회사가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주로 선정이 될까요? 이것 관련해서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거나 그러면 공개입찰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범위를 정해주고 용역회사가 입찰로 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용역에 관련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 녹색도시과 과장님, 스탠드 무대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현재 새벽시간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에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동장에다 임시무대를 설치하면 고정적으로 주말에 축구라든지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임시무대가 전날 설치되잖아요. 미리. 그러다 보면 2~3일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 때 건의드리고 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무대 설치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주변 여건 잘 살피셔 가지고 안전하게 잘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 조성 우리구가 목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을 8월 말까지 합니다. 사실은 2017년도, 2018년도 했던 부분들은 한 10% 정도 출발을 했다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한 20~30% 정도는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대근위원

20~30%?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이 일단 확정이 되면 우리 구로구가 스마트도시 구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목표설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2억 5,000 예산을 들여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언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8월말까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얼마가 더 투자가 돼야 될지 어떤 시설이 구로구에 첨단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스마트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었고요. 지역적인 15개 동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해외사례라든지 국내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9월말까지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7월초에 4일날인가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어느 정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나 당장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스마트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쪽은 어떤 분야쪽이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단위서비스 사업들 하나하나를 놓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대근위원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 내에 들어가려면 가장 큰 목표설정에 카테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연계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CCTV가 한 3,226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센서로 잘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들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답을 드려볼게요. 구청장이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세계 뉴욕을 능가하는 스마트도시가 구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추진하는정대근위원

거죠? 그런데 구청장은 구로구가 스마트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은 전혀 없는데 제가 봐도. 그리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부산이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용인 여타 지자체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이나 재정투자 여건에 보면 스마트도시가 간단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스마트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선 인프라가 정비 된 상태에서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데 크게 구청장 말씀하시기는 복지 체계에서 의료서비스 할 때 스마트도시의 연계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교통체계에서도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3.0은 지나서 행정은 4.0에 도달해 왔잖아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요, 단위서비스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거면 대폭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모양만 해놓고 제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3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고, 어느 세월에 쫓아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로드맵.

정대근위원

구청장 임기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언제 구현하냐고. 그러려면 전폭적으로 뭘 하실 거면 해야 되는데 스마트 관련한 사업은 잘 안 나와.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여력이 있고 이럴 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 로라망을 했든 뭘 체계를 했든 팍팍 좀 밀고 나가든지 못 나가면 시비를 가져 오든지 지금 국가에서는 어디서 스마트도시를 관장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국토부에서 많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올린 것도 국토부 사업에 5대 안전망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6억이라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5월에 행안부에서 하는 위험 시설물 경보서비스 시스템을 15억 정도 티켓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얘기가 반복될 수 있지만, 마스터플랜을 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고 싶어서 용역을 줘서 9월말까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서.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예산에서는 찾아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느닷없이 남기고, 선거가 있으면 전년도에는 어디서 돈을 갖고 와도 갖고 와. 내년에는 별로 없어요. 이미 끝났어.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끝나는데 뭐, 예산 많이 투자해서 쓸게 없어요. 이번에 추경 때 했어야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최대한 공모사업에 열심히 해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자랑하는 와이파이 끝났고 로라망도 끝났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올해 구축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약간 음영지역은 있긴 하지만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감하게 이왕 투자하고 사업을 하실 거면 정말 구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랑 비슷한 데는 어디 있어요?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데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세종시도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계획은 발표됐고 그 다음에 고양시라든지 일부 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가 2015년부터 출발을 했다는데, 센터를 세우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막상 개별 서비스 사업에 들어가 보면 아직 실질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확정돼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선진비교사례 이렇게 해서 추천할만한 도시는 어디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만한 데는. 우리가 최고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외부사례를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했던 기업들의 조사에 의하면 크게 어떤 부분들을 스마트도시라고 구현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대근위원

뭘 없어요. 고양시도 가봤더니 도서관에 AI 다 하고 있고 3D 프린터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놨던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고양시를 가서, 험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를 저도 가봤어요. 뭐냐하면 개별서비스 사업은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것들이······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제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그러면 어렵긴 하신가봐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서 간담회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배려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급여 많이 받으시는데 쓰고 하면 되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70만원 증액됐잖아요. 업무추진비 관련한 간담회, 그리고 공감E 구도심 스마트복지도시 운영 해서 여기도 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없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은 없었고요.

정대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이관 안 받았어요? 다 해줬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미처, 실질적으로 리빙랩은 하반기 12월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미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은 착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일단 30만원 정도 책정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정대근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들어오시는데 고척동 미디어아트센터 부지에 스템 맞나요? 들어오는데 거기도 노력도 해보셔서 일정 공간을 확보하셔야 진짜 스마트도시 공간이 있어야 뭘 장비도 갖다놓고 체험도 하고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디큐브 근처 남은 땅 끝자락에 조금 쓰다가 나가라면 어떻게 하려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 부지입니다. 기부채납,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우리 구로구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갖다 쓰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몇 사람이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를 구현하시니까 그것을 하여튼 마스터플랜 나오면 그때 얘기해 줘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고 우리 구로가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소문만 내고,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이거. 나 구청장하고 같은 당도 아니야. 그럼에도 관심 갖고 지원 협력하려고 하는데 할 때 힘 줄 때 밀어야지, 이렇게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과는 다 말씀하셨고요. 녹색도시과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백산마을 건축과 비용은 4억 6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과에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토지보상비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토지보상비하고 건물.

물도

건물도정대근위원

? 건물도 우리 녹색도시과에서 사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런데 건물값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주해 있는 상태고. 3개과가 지금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는

건축과는정대근위원

4억 6,800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철거하고 옹벽보강 이것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미래도시 이름을 자꾸 바꾸지 좀 말아요. 무슨과? 녹색도시과, 녹색도시과는 그럼 보상하고 쉼터 구성하고 또 한 과는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재무과에서 보상업무 하고 있고요.

거야

그거야정대근위원

당연히 주무과에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게 세 개 과입니다.

정대근위원

이 내용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이 내용은 익히 아시죠? 백산빌라가 어찌됐든 안전진단에 의해서 D동만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안전조치하고 이 분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리가 매입하고 향후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기록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뜻에 따라서 반영시켜 주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했는데 여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원래 당초 사업비가 철거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20억이 넘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철거비가 4억 6,900인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4억 6,800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4억 6,800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것 합쳐도 18억 정도 되는데 17억 5,000 되는 거잖아요. 17억 7,000이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철거비까지 합치면 거의 4억 6,000해 가지고 한 21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만한 돈을 확보를 못해서 일단 4억 5,000을 본예산을 편성하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는

편성하는정대근위원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영위하고 재건축이든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일단 위험하니까 D동을 먼저 우리구가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주민들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우리구가 그 땅을 다시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당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또 주민들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안전히 공원으로 쉼터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사업지 중간인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니,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도로쪽으로. 그쪽에 쉼터 공공용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쪽 가·나·다 세 동은 재건축하게 되면 후퇴선이라든지 이런 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원을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완전한 상설공원으로 우리구가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의 사업목적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무너져가는 땅이라고 사가지고 공원 만들어주면 웬만한 것 다 수용해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선사례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나중에 주무과 과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할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범위가 변동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주무과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죠. 그래야 위원들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를 안 하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3개과가. 그러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처럼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옹벽 보강공사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여기대로 땅 사서 공원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여기 속한 위원조차도 향후 어떤 발전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고 사서 뭘 한다고 그래야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지 그냥 구청은 구청대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아까 말씀처럼 20억씩 투여가 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없잖아. 공원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런 의논이 변경사항이 나타난 게 최근의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방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내일이면정대근위원

예산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 예산은 당초 20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그 많은 돈을 확보를 못 하니까 4억 5,000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인

내용적인정대근위원

것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상설화 된 공원을 만드는 그런 거라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원래 사업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거라면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만약에 더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이 편의공원으로 잘 쓰겠다고 그러고 지역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제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괜히 어설프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구 생활SOC 확충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30페이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구 생활SOC 사업, 저희가 용어선택에 미숙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목적은 생활SOC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도 포함을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도시재생으로 결정한 지역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12개 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어선택이 좀 그래서 도시재생지역만 4개 동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이외에 노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생활SOC 사업 확충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편의시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한 것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동에 현황조사도 종합적으로 다 받았는데 경로당, 개봉2동, 개봉3동, 구로5동에서는 경로당 그 다음에 오류1동, 개봉3동에서는 공원. 오류1동과 오류 주차장 그 다음에 오류1동에서는 도서관 다방면으로 여러 사업들을 수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용역 범위에도 집어넣을 것이고 또 꼭 이 사업만이 아니라 총괄적인 꼭 필요한 사업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용역도 실시해서 생활SOC 사업 관련 부서에 자료를 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다양하게노경숙위원

경로당이나 도서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모든 시설물을 생활SOC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도시재생만 어느 부분만 딱 떼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3억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신청한 것이고.

생활

생활노경숙위원

SOC 확충사업을 시작했을 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생활SOC사업은 사업별로 매칭사업비가 다르고 상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초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구로구는 도서관이 없거나 경로당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라고 할까, 형평성에 의해서 약간 몰리고 안 몰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SOC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리간격, 제한 나름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동네는 도서관이 없고 어느 동네는 경로당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중복되거나 지역에 아이들 돌보미 이런 것이 중복되면 그것이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에 저번에 노경숙 위원님께서 영프라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거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과연 어떻게 그쪽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사항도 용역범위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는

거기는노경숙위원

아직 죽어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여전히 똑같이.

단은

일단은노경숙위원

범죄로는 약간은 피해 있는 것 같아요. 조명을 밝게 해놓으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생활SOC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역을

용역을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쪽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괜찮으시겠느냐,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지역소식을 가장 많이 아니까 용역하시고 나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용역 중간보고회는 의회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의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 동안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나왔으니까 마저 생활SOC 도시재생과에 얘기할게요. 이것이 연구용역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에 연구용역이 들어오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산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왜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생활SOC 3개년 계획이 2019년 4월 15일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4월달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을 못 느꼈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4월 23일날 생활SOC 사업 전반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나 지시가 있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고 가지고 계시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리가 한 번 되어 있잖아요. 각 동마다 뭐가 필요한지, 동에서 올린 것도 있고 그 중에 우선순위도 매겨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청장님 신년인사회에 동 방문하시면서 주민들 필요한 사업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과는 순서를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조정하고 해 가지고 있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있을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올해 4월에 정부에서 생활SO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이후에 고민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이번 추경에 들어왔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일단락은 이해하면 되나요? 두 번째 저는 용역만능주의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대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순위에 대한 판단도 있어요.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알고 싶거나 뭐가 필요한지를 느끼려면 우리 지역의원님들이나 담당 동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고요. 사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에 뭐가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수준 이외의 것을 얻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3억을 쓰지 않아도 또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경로당, 도서관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 가시화 된 시설물 몇 개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시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연구용역으로 나오냐는 말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용역으로 도출된다, 그게. 그 말씀이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예를 들어서 오류1동에 필요한 것, 도서관 얘기했죠. 도서관이 폐관됐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원래 도서관 있던 자리에다 만들고 도서관을 만드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확대해서 복지시설 확대와 필요하다면 수영장까지를 포함한 주민편의 시설의 거점으로 만들어달라, 제가 줄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해서 어떤 업체한테 어떤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얘기 해줄 수도 있는 수준의 결과를 받아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상이 있으세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결과를 여기서 도출해낼 것인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특별히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항들, 그 지역에 기초조사부터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업체에 오더를 주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방안 그 다음에 생활SOC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당장에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활용이 안 되는데요. 용역기간을 15개월 정도 두려고 그럽니다. 종합적인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부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용역을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납득은 안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아니면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용역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들리고 있고요. 이것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3억이잖아요. 동별로 쭉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다 2,000씩 다 쪼개가지고 각각의 업체한테 줄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나의 용역업체한테 15개 동이면 15개 동에 핵심적인 것을 다 하라고 한 업체한테 줄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한 업체에 줄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편성했는가를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용역을 3억을 한 용역업체에 입찰을 할 거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용역업체가 구로구에 있는 전반에 것을 다 한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인선 지하화 용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못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경인철도도 있고요. 경부선도 있고요. 용역들 지자체 같이 힘 모아가지고 한 지자체당 적게는 5,000만원씩, 6,000만원씩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 철도청?

희서

김희서위원장

철도청이 아니에요. 지자체들이 해가지고요, 몇 억 해 가지고 용역하고 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꿈과 희망을 주죠. 철도지하화를 통해가지고. 그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20년에서 50년 정도 걸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게 지자체가 나서서 용역을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것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비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용역이라는 방식들이 많이 이전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들어가는 거고, 적게는 5,000만원, 보통 용역할 때 2,000만원, 3,000만원도 대개 신중하게 해서 주잖아요.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몇 억원씩 그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개 업체한테 3억원의 예산이 다 간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구의원들의 어떤 거나 주민자치의 어떤 영역이나 협치의 어떤 영역을 외부화 된 기업이라든가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동네 뭐가 필요하냐, 이것 그리고 주민들이 뭘 원하냐 이것을 외부용역을 통해 가지고 뭘 객관화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통장님들이 훨씬 더 같이 논의하고 협치의 장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 것 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딱 하나만 빼고 정말 생활SOC와 관련된 거면요. 이렇게 15개 동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구로구의 핵심적인 것 벌써 추렸어야죠. 한 두세 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신도림 권역이나 오류수궁 권역이나 아니면 구로 이쪽에 재개발이 안 됐던 권역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틀을 세우고 간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지 15개 동 전부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 보겠다고 가는 것을 생활SOC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우리구에만 15개 동에 다 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색도시과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늘리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원내에 휴일 근무를 이틀에서 4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 얘기 하다 보니까 수궁동에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과학고 맞은편에요, 제가 전에 팀장님들 있을 때 나가봤는데 생태공원 같은 것이 있어요. 앞쪽이 건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은 완전히 귀신 나올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치 알고 계신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가 이름은 공원이라고 붙어있어요. 생태보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환경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밭 경작하는 부분을 복원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어 가지고요, 거의 범죄를 위해서 사람 끌고 들어가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해서 현장 나가보고 거기에 조명에 대한 부분하고 CCTV에 대한 부분하고 밖에다 오히려 CCTV가 감시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크게 광고하는 것을 붙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 전달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장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만일에 CCTV에 대한 필요성이나 예산반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이번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거기 진짜 제가 예전에 끌려가서 맞았던 그런 비슷한 분위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가, 거기가 현장 나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거기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떼려도 소리 질러도 알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고 CCTV고 조명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 꼭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과장님 아까 업무추진비가 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관제팀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제용역이 31명 정도 되는데요. 경찰서와 교내 관제용역 그 다음에 방범 관제용역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는 8명 그 다음에 외부 기술용역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기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지금 부탁해도 됩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뭐에서 쓰셨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거의 같이 간담회를 못 했습니다. 6개월 제가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의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 경찰하고도 하고 해야, CCTV관제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경찰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가끔 소통이 안 돼서 서로 갈등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며칠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주 간담회를 갖고 관제센터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불편함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관제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 200만원이라도 하반기 때 쓸 수 있는 비용을 해달라 했더니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아까 리빙랩하고 체험관하고 100만원, 70만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도시과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느끼고 있는 건데요. 내용이 현재까지는 대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낯선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고 알아야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을텐데 준비하려고 여러 루트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도 우리 구로구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일단은 9월에 있는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한다라는 게 현재까지 제가 듣고 있는 내용인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나오기 전에도 우리 의회와 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이게 스마트도시과만 열심히 스마트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로, 잠깐만 서호연 위원님 먼저,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녹색도시과장님, 구로동에 796에 127번지 구유지에서 도로부지가 있는 며칠전에 통장님이 조그만 소공원인데 방치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그 자체가 기울어졌어요. 굉장히 경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했었는데 마치 추경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원을 좀 정비를 하겠다 안전한 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라서 가장 추경이 필요한, 적시적인 이것이 진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스마트도시과,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다룰 것 같은데 다른구도 횡단보도에 반짝반짝 조명 들어오는 것 다른 구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전국에 시행을 하고 있던데. 횡단보도나 바닥에 불이 들어오게. 제가 갔다왔거든요. 이쁘더라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교차로에서 말 그대로 교차로 가운데 경광등처럼 해서 반짝반짝 한 것 그것은 구로중학교하고 고척중학교 두 군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 들어가 보시면 대구인가 시행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앞쪽에도 하고 양쪽으로 비추고 또 학교 후미진데 돌아가는데 하고 그것 한번 보세요. 그것도 우리 스마트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공부해 보시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구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대구 가서 보고 오거든요. 서초, 동작 보고 왔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것 좀 확인 해줘보시고요. 아까 김희서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궁동에 후미진 데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그 부분에 가면 무서워 하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하고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는

질의는김철수위원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현고등학교하고 유통상가 뒤에 그쪽 주변이 공원부지가 해제 됐죠? 언제부로 해제 됐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직 해제는 안 되고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철수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비가 7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에

며칠전에김철수위원

구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몇 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깐만

잠깐만곽윤희위원

하나만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김희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이 같잖아요. 도서관 부지 주민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류1동에는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서관 자리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편의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복지관 같은 게 용역으로 가는 것이고요. 시설이 될 때 그것도 많이 주민의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없어서 거기에 주민들은 정말 복지회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역하시면서 그쪽과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하시고 나서 힘이 나가지고 1시간을 미래발전기획단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 직원소개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에 전출 갔다가 7월 2일자로 구로구로 다시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복지정책과장은 인센티브사업 필수과정인 찾동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고 지난 7월 3일자 여성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임석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생활복지국으로 새로 발령받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7월 3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로1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변경된 김현숙과장입니다. 다음은 수궁동장에서 다문화정책과장으로 보직변경된 임보상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12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상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유덕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전만식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박정자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백석운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백경미 교육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박수련 학교지원팀장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변성미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새로 발령받은 생활복지국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쪽으로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쉼터 하는 것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편성요구액 다시 올린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쉼터가 을지역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 빗물펌프장이 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갑지역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 갑지역으로 재검토할 예정이고요. 신도림펌프장 공간활용은 어차피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실시하고 이용가능한 수요부서를 조사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을지역에 하니까 갑지역에 없으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을지역에 하면 갑지역에 계신 분이 갑지역에 해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산이 충분하면 을지역에 하고 갑지역에 하면 좋겠지만.

역에

갑지역에곽윤희위원

하면 좋은 게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을지역에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있지만 갑지역에 계신 장애인이 을지역까지 와서 쉼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갑지역은 조사를 해서 좋은 지역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갑지역하고 을지역하고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갑지역 사람이 을지역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지역이 더 시급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잘 봤고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가리봉장애인 사무실을 어느쪽을 이동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하고 쉼터 만들면서 그쪽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예산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장소가 정해지면 본예산에 하든지 내년에 잡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 사무실은 엘리베이터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없어요.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그것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접근성이.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 기능보강은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이번에 궁동복지관하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궁동복지관은 창호 및 천장방수 보수공사로 시비가 2,925만 1,000원이고 구비가 1,950만 1,000원이고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비산 발전기 세관공사랑 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으로 시·구비 60:40으로 매칭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되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나 추경이 들어오면 그쪽은 특별히 담당팀장님이신가요? 그쪽은 지역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거든요. 물론 궁동종합사회복관은 제가 행사에 잘 참석 못하지만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지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르신 식사대접을 할 때도 꼭 연락을 해서 같이 인사하고 그때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서 �u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행사 때도 함께 하는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전혀 제가 1년 넘도록 한번도 어떤 행사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어요. 지역하고 같이 상생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앞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행사를 하긴 하는데요. 지역하고 연락해서 내빈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행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규모가 커지고 이런 행사는 주민들도 많이 초청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해라 이렇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뭐라고노경숙위원

하세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시의원님들도 예산을 꽤 많이 갖다 드리세요. 설비 같은 것 할 때.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고 어쩔 때는 그 앞에 차량이 네 대, 다섯 대 있어요. 다른 행사 가다가 여쭤보면 다른 행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내다 봐도 행사에 같이 소통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아니면 구로동에서 안 하시면 되는데 구로동에서 하시면서, 저희 지역구예요. 구로3동.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왜 안 오시냐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서 못 가요. 주민들은 왜 안 오느냐, 거기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화원복지관도 가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만 오고 여기는 안 오냐는 건데 저희는 소식을 전혀 못 들어요. 그것은 팀에서 알아서 챙겨주시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지원팀에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동네

우리동네노경숙위원

돌봄단 운영은 제가 낯서네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우리동네 돌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한테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하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40명 모집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돌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월멍

강월멍복지기획팀장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어르신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여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만 해당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동네 돌봄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경숙위원

매칭사업이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것은 기타보상금은 활동비인데요. 이것이 매칭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40명 하신다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들의

그분들의노경숙위원

활동은 언제예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주 48시간 근무제인데요. 일주일에 3일, 안부전화하고 방문사업을 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분들 활동비는 어떻게 드리세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활동비가 1인당 22만원 지급이 됩니다.

달에

한달에노경숙위원

22만원.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모집하고 계시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모집을 이미 다 했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돌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계시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복지사각지대를 분야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하는 일들이 동마다 2~3명씩 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부전화 주 2~회 정도 하고요.

노경숙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하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연령대는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연령대는 60대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속사업인가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지속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돌봄이 손이 못 가는 곳이 있기는 했어요, 제가 봐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저소득층이 많고 그러니까 돌봄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작이니만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 위원님 하세요.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물은 건데 두빛나래하고 발달장애 저번에 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빛나래는 학령기 아동과 성인기를 같이 했고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성인기만 해당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학령기 아동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평생교육센터 학업이 끝나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 1억원을 더 잡아서 체육교사 2명 채용해서 함께 이용할 생각입니다.

에도

저번에도곽윤희위원

제가 말씀을 했지만, 각 가정에도 찾아가서 해주는 것, 다른 구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에

인천에곽윤희위원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시설을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못 일어나고 못 움직이는 애 집으로 가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구도 배워야 돼, 제가 일부러 찾아가봤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번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벤치마킹도 부탁하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신경써서 손발을 잘 못 움직이는 아이들의 집으로 방문해서 하니까 혼자 TV도 틀줄 알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구도 인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생활복지국장님 환영합니다. 국장님 오신 기념으로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그대로 원안가결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지지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궁동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가지고요, 복지정책과. 이것이 사실 보면 거의 매번 기능보강이 궁동사회복지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노후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능보강을 하더라도 시·구 매칭비로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기능보강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후가 너무 심하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고치면 저기 터지고 또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수리비가 계속 매번 반영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것이 몇 년 됐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2002년에 건립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02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다문화정책과, 자료 보다가요. 다문화 소통 플랫폼 사업 반환비가 9,6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는지?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 소통 플랫폼 사업 반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요. 2018년 3월경에 예산이 교부되고 갑자기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홍보도 좀 부족했고.

영곤

김영곤위원

다문화정책과에서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야 갑자기 오셨지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각 단체들마다 신청은 들어왔었는데요. 전체 5억에 관해서 못 채워서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5억 중에 한 1억 정도 반환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들어온 것은 5억 이상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심사위원들이······

업비

사업비김영곤위원

받아가지고 반환하면 너무 아까워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했는데 들어온 것은 한 6억 정도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이 자리 비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리 비우시지 마시고 일에 전념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개인적으로 건강 걱정도 되고 어쨌든 복귀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 다음부터 자료 제때 해가지고 임시회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의원들이 자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이 워낙 비중이 크게 구정에 큰 역할을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복지정책과 보고자료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베트남 참전용사들 연세가 있으신데 방문을 해서 상당히 기뻐하시고 또 죽기전에 버킷리스트, 잘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또 추경인데 곤란한데 국가유공자 유가족 해서 이분들 광복회예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저희구에 70명 넘게 계십니다. 이분들이 올해 3.1운동 100주년이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했던 상해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추경에 하면 안 되는 사업인줄 알지만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베트남참전용사 그 다음에 광복회, 그렇죠.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누릴 자격 있으세요. 혹시 더 요청하는 데는 없나요? 솔직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돼.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요청하는데는 의원님들 덕분에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에서 하반기에 중국 다녀오려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면 하고요. 내년에는 고엽제전우회에서 그 분들이 한 번 가고 싶은 희망사항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정대근위원

6.25 참전용사는 어떻게 북한을 언제 가나? 철원 고지라도 가시면 좋겠는데. 철원을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계획을 한번 같이 넣어서 세우세요. 이번에 본예산에 이번에 2개 국가유공자 단체하셨으니까 만약에 요청이 있으시면 당연히 우리 후손들이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번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 생활복지국 원안가결 기원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의회의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그 분들이 보면. 그런 사업은 정당을 떠나서도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신껏

소신껏정대근위원

해주시고, 교육지원과 과장님, 어린이건국 얼마 됐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정부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짧게정대근위원

얘기하지 말고 길게 얘기 좀 해봐요. 이것도 쑥 들어왔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하나가 증가됐어요. 신청자가 아이들이 많아서 근 100여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 위원회 하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도 상임위가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위원회를 늘렸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하나를 늘렸습니다. 인원이 한 100여 명이 되니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주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늘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멘토단.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멘토단이 늘어나게 되고 운영을 하면서 늘려주십사 하고 추경에 부득이 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설명은 전혀 없어 가지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구로어린이나라에 각료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수반 있어요? 대통령도 계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선출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 국가에 대통령이 두 사람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잘 합니다. 아이들.

부터

처음부터정대근위원

학습 교육목적으로까지만 해야지 자꾸 증대돼서 광범위해지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놀랐습니다만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따릉이 있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 자기들 게 없다는 거죠. 아빠하고 같이 나왔더니 따릉이를 내가 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릉이를 자기도 탈 수 있게끔 한두 대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정대근위원

어디에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따릉이들 있잖아요.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무슨.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위한 세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개봉역에 가면 자전거 버린 것 무진장 많아요. 거기에 아예 집단적으로 갖다가 자전거 보관소 있거든요. 보관소 안에 안 쓰는 자전거가 내가 봐도 200대는 돼. 200대. 밤에 문도 열려. 그냥 가서 집어가면 돼. 안 돼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 행기쪽에는 구로민주주의 나라 이런 것도 하잖아요. 어린이나라가 주축 역할을 해달라고 하던데 그것도 예산 5,000만원 들어온 것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 어린이나라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구로나라가 됐어. 구로 민주주의를 어린이나라가 표본이 됐다고요.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니까요. 잘 해야 된다니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구로창의예술센터 사전설명회 들었는데 여기는 우리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분인데 결국은 항공기소음지원 매칭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어떻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항공소음예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문화홍보과에서. 작년에 업무가 저희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이것은 세입은 조치가 돼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의회에서 2차 추경하면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구비분담금이 25%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묶어서 이번에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액은

총액은정대근위원

얼마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6억 2,670만원, 이중에 75%는 항공기 소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25%는 구비분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액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완료되는 것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로 사업비 부분에 20억 하는 것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녹음되는 거죠? 속기에 굵은 줄로 쳐놔주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구비가 쓸 용도가 많이 있으니까, 항공기 소음부분에 대한 용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주민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논을 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옮긴 건가요? 예산을,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를 한 명 올해 채용했습니다. 간사 인건비는 시·구비 50%씩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으로 해서 거기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로 잘못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고 해서 3,567만 3,000원은 감편성하고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해 필요한 금액 3,237만 3,000원을 반영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김희서위원

항목을 잘못 잡은 거네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과목경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잘못했죠? 그것이 변동이 있었나,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전문강사를 한 명 채용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임금을 주고 기간제를 편성한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변경의 의미네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했더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요청들이 있던데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 같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분들 이번에 명절비 지급되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시책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석 때부터 공무원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기본급의 60%, 추석하고 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올해는 처음하는 거라서 추석 때 1회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명이 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명절휴가비 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6명?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리사에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7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도 처음으로 추석 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설·추석 같이 갈 거고 이것 이외에도 이전부터 우리 구청장이 계속 추구해 온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무기계약직들이나 이분들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말씀드렸고 또 2개의 통합사례관리사 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계약직들도 이런 처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은 포괄임금제 형태로 해서 다 그 안에 들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공무원 생활 어렵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면서 지금까지 직원분들도 오신 것처럼 무기계약직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포괄임금으로 끝, 너희들은 거기 다 있는 거야, 라는 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게는 부서장님들부터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구로구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도 같이 느껴주고 공감해 주고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동네돌봄단이요,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하면 이것이 자원봉사비인가요? 뭘로 가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취약계층을 방문할 때 활동비,

희서

김희서위원장

활동비라는 개념이 돈이 나갈 수 있는 개념들이 몇 개 없어요. 자원봉사비로 주거나 아니면 기간제를 해가지고 주거나 뭘로 주나?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보상금식으로 주기는 하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월 22만원 나가는데요. 시에서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40명이고요. 각 동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있고요. 사실 이것은 생활봉급은 아니고 봉사하는데 활동비 개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 부서에서 다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동네돌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안심스카우트라고 있어요. 이 분들은 저녁에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많이 받으신 분은 야간수당까지 해가지고 주 5일에 하루 3시간씩 근무해 가지고 100만원 넘게 받으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는 어떤 걸로, 그러면 이 분들은 기간제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봉사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봉사활동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8,000원씩 드리다가 이제 얼마전에 시간당 1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근거 있게 만든 거라면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운영의 기본적인 예산의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시에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보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보면요, 예산이 약간이기는 하지만 기금 문제 관련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금액은 적은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체계 운영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서울시에서 통합체계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내시가 증액돼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쓰고 정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원래 운영비도 시에서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나요? 구비로 나갔던 것 같은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가 있는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구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구비로 나가는데 그중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시에서 한다. 구비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운영비는 구비로 주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시가 나오길래 왜 그런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6억 3,800인데요. 약 8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국비, 시비는 다 받고. 그래서 6억 3,800만 하면 약 81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6억 8,000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금 조정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증감률로만 따지면 1000%가 넘어요. 올해초에 잡아놨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그 전에 계속 쌓아놓은 것인데 올해는 덜 잡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추경에 확 6억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 6억이 마지막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만 편성하면 81억 재원확보가 다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참 필요한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고 한데 늘 마지막까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구가 제대로 만들고 기획해서 시작해왔어야지 시비 15%, 20% 따기 위해서 구비, 그렇죠? 시비 얼마였죠? 들어온 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4억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14억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81억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8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다 구비로 집어넣느라고,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것은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거였고 구비로 계속 한 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배치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구로구가 정말 계획하고 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럴 거였으면 어차피 특교야 여러 가지 루트로 따올 수 있는 건데 구에서 계약해서 계획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았죠. 시작이. 그 부분 거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되겠네요. 예산은 더 이상 없고, 지연됐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는 8월에 입찰을 봐서요. 서울시에 계약심사 의뢰되어 있거든요. 그것 오면 입찰봐서 9월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정이 돼서. 내년 늦어도 6월 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6개월 이상 늦어진 거네요. 원래는 올해말 정도에 끝날, 올해초에 들어가 가지고 끝날 계획이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말 준공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증액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25개가 있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매번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를 3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처우개선비하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올해 올려줬으니까 2019년도에. 내년도에 좀 올리고 그러면 올해는 처우개선비를 좀 올리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직원들 처우개선비를 5만원 구비를 주었는데 2만원 증액해서 7만원으로 주는 것을 2만원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이 사실은 계속적인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처우개선비 요구와 운영비 인상요구는 매년 십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그만큼 열악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간 2020년에는 일단은 운영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얘기이니까 그 부분에 증액이고 2만원씩.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처우개선비를 월 2만원씩 종사자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사업현황을 기획예산과랑 비교하다 보니까 학교환경개선비 학습여건 개선 사업 추진이 원래 추경에서 6억을 요구하셨는데요, 5억으로 됐어요. 6억을 요구했던 근거는 뭐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근거는 연초에 학교로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리저리해서 예산 나누어 주는 것이 활용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4억을 상반기에 교부 완료를 했고 여건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열악한 학교환경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말되면 보통 총선을 앞두고 보면 학교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올해도 그런, 물론 그것은 예측할 수는없지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어차피 총체적으로 사업별로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전체 학교별로 요구한 것은 6억 정도가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5억 정도로, 그 말씀이신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 정도로만 해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53%인 267억 7,775만 3천원이 증액된 4,370억 7,651만 3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지원과 학교환경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사업 외 5개 사업과 예비비에 대하여 3억 6천만원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개봉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5. 구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 12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로 남아 있었으나 위원여러분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라 금일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인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해당 주무팀장님께서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토한 내용이고요.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팀장님! 주무부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 늘 선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제 개인의 일이 아닌 구로구 전체의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때로는 과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도 저 자신한테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계속심사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들 힘드셨고 고생 많으셨지만 일단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과에서 하지만 동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책임을 구에서 같이 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것을 바라보고 긴장할 것은 긴장하고 다시 돌이켜서 볼 부분은 확실히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번에 계기가 되어서 항상 다음에도 타성에 젖어서 지나가는 게 아닌, 특히 어린이들과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일은 우리가 꼭 짚어보고 주의해 보고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도 저희도 책임을 같이 지는 입장에서 항상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갖춰져야 될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민간위탁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의회가 더 철저하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잘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상정이 되었는데요. 가결선포는 각 건에 하나씩 다 두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의견

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 관련) [부록] [/부록]

(안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