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및 강동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특히, 지난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성민원 대처방안 촉구에 대한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요구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 문화조성 계획 수립규정을,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조치 관련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및 강동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승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며,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복지에 관련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법령에서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으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황주영위원
조례를 같이 발의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조례안을 가져왔을 때 제출 배경이 감정 노동자들이 각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호사 경우에는 80% 이상이 50대 이상인 여성이예요. 그래서 파견을 나갔을 때 남성 케어를 할 때 약간에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들어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원께서 노동권익센터가 들어선 게 얼마 안 됐는데 발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노동권익센터 얼마전에 오픈을 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6월 20일자로 개소식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운영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자리 소개하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사무실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12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수준보다 더 오시고 있고요.
하루
하루조동탁위원
방문객 수가 얼마 된다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하루 평균 10명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계속 늘어나겠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확 늘어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대신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동탁위원
중소기업자금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소상공인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조동탁위원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감정노동 관련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정노동자라 하면 본인의 의지와 달리 본인의 생각과 달리 다른 감정을 요구받는 분들을 일컫거든요. 물건을 주로 판매하시거나 콜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가 될 것인데 저희 구나 저희 구 소속 이런 거에 한정이 된 조례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민원을 상대하시는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이고 공단 산하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면 다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 주는 차원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적절히 케어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조례 잘 하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잖아요. 구청 행정 발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책감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있지요?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는 강동구 직원과 강동구 산하 기관에 국한 된 게 아니고요. 강동구민 전체에 걸쳐서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상담사 두 분이 전문가들이 지금 별도로 계속 상담프로그램과 이런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강동구 직원과 소속 산하 기관 시설 단체에서 일한 분들을 위한 이런 감정보호 케어를 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하신 거고 조금 달리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되시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우리 이승일 의원 초선이신데도 이렇게 권익센터가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부서 중의 하나거든요. 깊숙이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서 발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일 의원님 대표발의 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법예고기간이 한 5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민원 제기하는 거나 혹시 의견제시한 건 없다 이거지요?
이승일의원
예, 없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원국위원
감정노동자는 유선으로 해서 민원발생 한다든가 의견제시 한다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보통 구민들이 전화를 하면서 자기에 타당하지 않으면 약간에 육두문자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산하 기관들도 전화 응대할 때 약간에 적극적인 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응대를 해 주면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 하고 합의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기간에 전혀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승일의원
관련해서 우리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어떠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객들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가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방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차적으로 어떤 전화민원이나 어떤 유선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다시 어떤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장에서 그런 많은 오고 가는 그런 악성민원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동권익센터에서 직원들 교육과 또 대처능력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적응에 대한 부적응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러한 피해에 대해 보호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그리고 관련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작성과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할 경우의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및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1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들 기관에 관리 감독 및 평가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운영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강동구에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 없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예,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이거 만드시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걸 대비해서 하시고 계시는 건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투자출연 현황이 공단이 24개 그 다음에 출연 기관이 35개소 그 다음에 출자 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의 경우에 37개 출자 기관이 있는데 강동구는 지금 향후 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시에 출연 기관이 53개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19개를 빼면 대개 종로에는 문화재단 그 다음에 중구에도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주로 많고요. 은평의 경우에 장학재단 하고 문화재단 있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출자 기관도 있지만 대개 다 장학재단 내지 문화재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게 지금 아트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아트센터나 예술문화회관이나 이런 게 없는 데도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데 우리는 아트센터가 있고 지금 아트센터를 재단으로 하는 것이 용역결과 재단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가 되면 강동아트센터를 재단화 하는 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문화재단 또 장학재단, 복지재단 또 이런 기타 출자·출연 기관이 계속 검토가 되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대로 공통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재단이 되면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저희가 지금 못 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조치에서 별도 조치 필요없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따로 필요없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운영할 때는 1억원 이상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되어있지 않고요. 출자·출연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만 운영됩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래서 운영에 심의수당만 필요한 걸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가장 핵심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 및 진단을 하는 규정을 가장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들은 정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평가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일단 3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3조에 보면 조직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는데 경영 합리화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리화를 하실 건지 그 기준이 좀 모호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서 보면 1항, 2항, 3항 쭉 있지 않습니까? 7항까지 있는데 5항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게 첫 번째 1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열 부분에서 이렇게 하신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참고한 것은 법과 시행령 순서를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상위 기준에 맞춰서 하셨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성과계약서 안이 존재 유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미옥위원
제7조2항의 내용에 보시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규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과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규정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성과계약과 평가가 사실은 더 기간이 촉박할 수도 있고 성과 평가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않다고 보여질 때는 그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8조 내용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니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미리 사전에 제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대전제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예산 범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대전제를 여기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고 표현한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10조에서 보시면 지도 감독 등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검사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도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법적 제도권 내에서 표시가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도 감독 10조하고 11조를 같이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평가진단을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11조를 이렇게 보시면 평가진단에 관련 내용인데 통보하여야 한다. 어떤 평가 결과로서의 내용은 사실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처리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6조에 보면 평가 활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1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다음 성과 평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돼서 보신다면 출자·출연 기관의 전체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요. 또 전국단위에서도 이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오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제20조제2항제2호의 내용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뒤에 보면 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적절한지도 좀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건 전년도 예산서 또는 사업운영계획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쓰신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각 호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신 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행령의 권고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기록을 한 사항입니다.
정미옥위원
1부터 4항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조에 시행규칙 관련된 아! 여기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출자·출연 기관이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경영 공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하시는 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경영 공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을 좀 더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참고사항으로 시행령에 홈페이지 공시 등 그런 공개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조례에도 표시를 하면 중복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이 우리는 공단이 하나 있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 기관에 공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은
공단은신무연위원
해당하지 않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동문화원 재단으로 할 수 있지요? 상관없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 등 재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맨날 기금을 출연하고 있지요. 예산을 그쪽에다 1억인가 5,000인가 맨날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문화원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하기 위해서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문화원 하고 문화재단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동문화원이 문화재단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그쪽에다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문화원을 문화재단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편성 매일 우리 보면 5천인가 1억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적립하고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출연하는 것은 개인이 출자할 수도 있죠? 강동구민이 출연할 수도 있는 거죠? 기금을, 단체장만 하는 겁니까? 출연할 수 있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그렇죠. 그럼 만약에 평가를 내는 데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해 가지고 평가를 매년 내잖아요. 평가를 내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단체장에서 예산에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출연해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출연자해서 그 기금에서 나가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중앙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급에 대해서 중앙기관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무연위원
예.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단이든 이런 단체에 평가를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이런 해당 부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 평가는 하지만 평가성과급을 중앙기관에서 따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에 대한 성과급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편성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찌 보면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성과평가를 후하게 줄 부분도 있고 전국단위 경쟁의 필요성도 있고 전국단위로 평가해야 될 가치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단 같은 경우에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라등급까지 등급을 지정을 해서 성과급에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게 문제인거죠.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 했었는데 이거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진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결과요구서, 모든 평가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하게 되면 출연기금 전체에서 이 모든 것이 성과기금까지 나갈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출연하는 금액에서 이것까지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에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보통은 전년도에 우리구에서 받은 평가금액이 평균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금액을 계산해서 성과평가금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의 그거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에서 경영에 대한 부실한 것도 커버하면서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할까, 경영평가를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쪽 일에만 매몰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안이 있어요? 왜냐, 출연하는 출자금을 10억을 예를 출자금을 했다, 운영하면서 잘못하면 자본금에 잠식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경영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경영진단에 의해서 이 자본잠식이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면 안 되겠다 하면 예산편성도 하지 않게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립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도 있고요, 조례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014년도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출자·출연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출연기관이 35개, 그 다음에 출자기관이 2개 기관이 있고 문화재단은 16개, 장학재단 10개, 그 다음에 복지재단 7개, 기타 4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시대 흐름에 맞고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재단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유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민간으로써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므로 인해서 그쪽에 재원을 더 많이, 한정된 재원보다는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단이 출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개별조례로 인해서 설립을 하거나 이럴 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합리화나 운영의 투명성 유지 확보 그리고 공통적인 기준에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런 공통적 적용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우리 출자·출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문화재단이 준비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장학재단도 예전부터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장학기금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장학재단도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설립을 검토할 때 필요한 조례로 기본적인 조례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어차피 문화재단이 설립되려면 문화재단과 관련된 조례는 나중에 상정이 될 거니까 문화재단과 관련돼서는 그때 면밀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문화재단으로 설립할 수 있는 예상 문화재단이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의 문화재단과 관련된 거는 있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중에
나중에신무연위원
추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다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조례가 상정이 될 거고요, 그 전에 만일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감독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법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조례안을, 출자기관에 상위법령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좋은 점 어떤 게 더 좋다는 건지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법률과 시행령에 큰 틀에서의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또 원하는 출자·출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투명성 있고 법과 시행령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대한 관리감독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위원장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적용 기준을 함으로써 우리가 투명성 제고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감독을 하고 어떤 데서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투명성 관리라든가 출자기관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감독의 효율성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운영에서 제일 좋은 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기관에 의뢰하거나 또 의뢰했을 때 결과, 예를 들어서 자본잠식이든 아니면 도저히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든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폐쇄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거나 이럴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수불가결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기구로써 운영심의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사항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운영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는데 구성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는 위촉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 운영위 구성할 때 추천을 받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성과 관련해서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대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서는 위원장으로 부구청장,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 그 다음에 안건 소관 국장이 3명,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9명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은
일반인은이원국위원
전문직?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출자·출연 설립운영 타당성과 그 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
입법예고이원국위원
기간은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은 전혀 없으셨다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천호동 지역 1·3세대복합시설 건립,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과 주택밀집 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천호동 지역 1,3세대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천호3동내 구립어르신사랑방은 3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주택밀집 지역 내에 위치한 어르신사랑방은 한 개소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르신과 아이들을 함께 어우르는 1,3세대 복합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천호3동 소재 주택 2채를 매입 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소요 예산은 63억 2,000만원입니다. 매입 및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주택과 아파트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증가하고 있는 천호3동 내 노인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방과후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추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덕 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거지 주차장 운영 담장 허물기 사업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난 해결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고덕,강일2지구 강일동 110에 3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이며 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 소요예산은 총 68억 9,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은 주변체육시설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변아파트와 도로에 무단주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변 주차장 낙찰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추후 주민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용도로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밀집 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도시계획상 대형공영주차장과는 달리 주택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은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추진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어 즉시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예정지는 암사1동과 천호1동, 천호2동이고 사업소요예산은 총 54억 1,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구의회 승인과 투자심사를 거쳐 8월에서 9월 사이 부지매입을 계약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소규모 주차장은 부지를 찾기 어렵고 공사기간이 길다는 대형 공영주차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세대 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성안로 27길 29-12 등 2필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어르신사랑방과 초등아동 돌봄을 위한 시설로써 부지 및 건물매입비 27억 500만원 건축신축비 36억 1,170만원 등 총 63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과 아동친화적인 돌봄공간 조성으로 계층간 소통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내 주차장 용지로써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과 인접해 있어 공공주택지구 사업완료시 주차수요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해당 부지는 용적률 200%, 건폐율 80% 이하로 건축물 연면적 30%는 비주차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며 향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의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00제곱미터로 면적이 크고 허용가능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H공사로부터 토지조성 원가로 매입 요청된 지역입니다. 부지 매입비 59억 4,800만원, 건물신축비 9억 4,900만원 등 총 68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매입비는 SH공사와 협약하여 5년 연부로 2024년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은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고덕재건축정비사업, 강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되는 지역으로 천호동, 성내동 등 구시가지에 비해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 형평성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지 검토와 정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계획 건입니다. 암사동, 천호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4필지에 주차장 2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비 54억 1,700만원, 건물신축비 5억 9,300만원 등 총 54억 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로서 대다수가 다세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밀집지역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어르신시설팀장과 주차행정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마다 해당 부서가 틀리지요? 1·3세대 천호동 지금 천호3동에 지난 번에 한번 이거 심의한 것 같은데.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전에 예원어린이집 앞에 나 필지가 있었는데요.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관리계획안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번에 다른 대상지 185-15, 16 두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매매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 건물이.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물은.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난 번 것은?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난 번 나대지도 나와 있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지금 이게 건물 두 동이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두 동입니다.
신무연위원
두 동에 27억 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거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매입해서 지금 건축할 예정입니다.
산은
예산은신무연위원
어디서?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일단 저희들 관리계획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번 2019년 제2회 추경에 상정해 놨습니다. 저희 구비입니다.
로요
얼마로요신무연위원
? 이 금액 전체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2019년도는 저희들이 27억 6,000 정도 토지매입비 하고 용역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27억 6,000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렇게 복지수요를 갖다가 많이 충족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이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호3동 천호동지역이 아무래도 주택밀집지역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일인당 적정 여가시설면적이 한 2.35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서울시 평균은 한 1.335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우리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은 우리구는 0.35 정도 됩니다. 그러나 특히, 천호3동은 일인당 0.145제곱미터입니다 사실, 그러면 서울시 평균 아니 우리 강동구 평균보다 천호3동 지역이 상당히 이런 지역들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호3동 지역이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즉 경로당, 어르신사랑방 신축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고덕강일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지역에 지금 이게 SH공사에서 매입을 조성원가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차장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을.
신무연위원
할 수 있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 번에 강일동 복합문화센터 교통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무산됐잖아요. 무산되고 나니까 그걸 대체부지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 의도보다는 원래 강일 공공주택지구를 SH공사에서 조성할 때 강일1지구에도 주차장부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지구 그 다음에 3지구까지 현재 주차장부지가 다 조성이 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부지를 일반에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부지가 또 필요하고 도시가 원래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하고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무연위원
그 근처에 제2구민체육회관 지을려고 하는 부지가 또 옆에 있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같이 물려 있는데 굳이 여기다 주차장 매입하는 건 조성원가에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의도된 것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구청장께서 자기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인택시조합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대체부지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주차장 용지가 강일2주택지구가 주차장용지가 필요한 지역이고 또 지금 현재 3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용지가 도시계획에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공공주택지구로 제가 알기로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지구, 3지구에 지금 현재 이것까지 주차장이 없게 되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강일동에 주차장 큰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거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있는데 그게 현재 부족합니다.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부족하다 이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차장
주차장신무연위원
가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워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간, 야간에 물론 비워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주차장부지는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5년간 SH공사에 연차로 이자를 부담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1년에 부담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매입한다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싸게 조성원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고 이자로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산이 많아서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지출하고 그러면 이자부담이 없겠지만 사실은 주차장사업이 저희가 동명근린공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 건설 방향을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에는 소규모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학교운동장을 지금 성내초등학교나 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개축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명근린공원이나 천호3동 동주민센터나 성내2동이나 그 다음에 구립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신무연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비비가 236억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36억 있는데 충분히 일시적으로 다 매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50억 다 일반 예산으로 편입했다가 다 특별회계로 전입 다 된 겁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현재 150억 정도는 다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왔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와야 되지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주차장특별회계 비용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이걸 이자를 5년간 또 납부해가지고 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아니 조성원가로 싸게 한다고 그러면 조성원가로 이자까지 부담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게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물론 예산이 꼭 가능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잠깐
잠깐신무연위원
보세요. 이게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일이 보면 꼼수를 써 가면서 하는 건데 이 조성원가가 싼 걸 매입을 하면서도 왜 굳이 이자까지 부담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또 주차장용지를 지금 매입을 하는 이유는 사실 SH공사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매입 요청이 들어 와서 조성원가니까 210 몇 만원 싸게 하니까 싼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말지 그걸 왜 5년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하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항상 먼저 쓰고 먼저 하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내가 생색 내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암사동에 주차장 매입하는 거 또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이 소규모 주차장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명근린공원도 사실은 181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신무연위원
181억 전체 아니잖아요? 시하고 지원이 되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지요. 하여튼 60%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동명근린공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상일동, 성내동 학교 지하주차장화 된다고 하면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자까지 부담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는 조금 더 나가는 비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다른 거 하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 전체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자가 한 5억 정도 들어 가는데 사실은 미리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또 주민편익도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용료가 들어 옵니다 사실은, 연간 한 7,8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해서 주민편익도 주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또 이렇게 받고 하면 오히려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개인택시 휴게실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은 가능한 한 저희가 빨리.
차장
주차장신무연위원
조성은 하세요. 제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돈에서 하는 거니까 그 돈을 비용을 굳이 돈을 놔두고 이자를 내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조성원가 싸게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싼만큼만 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자를 부담해가지고 5년간 단위로 나눠서 하겠다고 하니 나누지 말고 나는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SH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SH공사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서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입을
매입을신무연위원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일시불로 하겠다 하면 일시불로 하는 거고 굳이 꼭 이자를 부담해가지고 가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심의하면서 의견은 저는 그렇게 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3세대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팀장님! 우리구에서 취득하는 재산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구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 장기적으로는 했지만 그게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사항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전처럼 토지 땅 주인이 팔지 않고 또는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변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번 저번 주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정미옥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재산 취득함에 있어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시행을 시키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복합시설은 요즘에는 지금 가장 포커스가 어르신 인구증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디에서 오냐, 중장년층으로부터 오거든요. 향후 저희가 백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년층에 제2의 인생에 대한 재설계 하는 그런 수요자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저는 되어져야 하지 않나, 너무 포커스가 어르신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유도 차원에서라도 좀 복합센터가 저는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건 상당히 지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3세대는 어르신 하고 아동 이게 복합센터가 건립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0세 이후에 그건 50플러스센터 인생이모작팀이라고 저희과에 따로 지금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 내에서도 50플러스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센터들이 저는 많이 사실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구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센터들이 기존 주거지역과 질서를 잘 저는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떨어지게 어디 지어서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산투입대비 활성화가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고로 저희는 활성화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재산을 한번 취득하면 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극대화 되게끔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 저는 수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부서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저희들도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나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들 비용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져서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그러한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인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시적 물론 불요불급해서 상황이 변경이 되고 변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청사진으로 본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무슨 동에 어떤 자리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면 미리미리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행하시면 어떨까, 지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우리구 예산,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계시죠?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어느 외국에 가보니까 동네마다 주차장 개수가 한 개 두 개 인 곳도 많더라고요, 물론 땅값에 비해서 이렇게 비싼 땅에 이런 한두개를 선을 그으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정말 그러한 사람들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되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접근하기 힘든 곳에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집지역에 특히 암사동이나 성내동 특히 이런 지역은 주택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주차장을 많이 찾으셔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이런 걸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1·3세대 복합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세대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천호1,3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좀 아쉬운 게 지난 해에 추진했던 제2공영주차장 옆에 그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해서 이걸 했으면 참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흘러간 거고 다시 새 지점을 선택을 해서 그 지역도 참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주택 건립을 하는 부분에서 지하1층만 하게 되어 있네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하1층, 지상4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쪽 지역이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된 지역인데 지하를 한 2,3층 더 팔수는 없나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이 두 필지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과 입장에서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이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2층까지가 가능한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대충양평호위원
보니까 약 300여평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길동주민센터를 보니까 거기에도 지하1층만 팔 수 있게 해서 지하2층을 파서 다른 시설을 밑으로 내리고 거기를 넓은 공간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주택이라는 게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서 계획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손을 같이 힘을 실어주는, 집행부에서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제2공영주차장 그 부지에 아래 위를 다 같이 사서 매입을 해서 같이 넓게 지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제2공영주차장 도서관도 거기도 2층이 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것을 5층으로 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건축을 하실 때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언제 매입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바로 통과되면 일단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감평가격하고 매도자 분들하고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감평가격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이 두채가 한꺼번에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리부터 가계약이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속을
신속을양평호위원
요하는 것은 미리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천중로 새로난 길 그 주위에 자투리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용지로 소규모 주택지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을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조성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양평호위원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이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한 6,7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땅도 있고 한 두 서너대 댈 수 있는 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
언제양평호위원
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호지역 13면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1동 쪽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1동쪽에는 어디냐 하면 천호초등학교 정면에서 봤을 때 천호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쪽에 공간이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가 건물 2층하고 그 다음에 1층 짜리가 있는데 2개를 같이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2채기 때문에 거기는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도 다른 사람이 싼 가격에 토지를 사서 건물 지어버릴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세대 복합시설 건립은 왜 천호동만 하십니까라고 하고 짚었는데 왜냐하면 지역마다 주택밀집 지역에 어르신하고 아동이 많이 사는 동네는 큰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암사동에 생겼을 때 또 하나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역간 발전 때문에 어쨌든 천호동으로 간다는데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적극 찬성하고요, 어쨌든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팔리기 전에 빨리빨리 사십시오. 5분자유발언하고 나서 소규모 주차장 의견이 맞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실제 집이 나왔는데 저는 안 팔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알박기 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빨리 사셔야 되는데 위원회가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통과시켜 주실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암사동에서는 난리입니다. 이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요,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무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사실 한꺼번에 이자가 안 나가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살림을 한다면 분할해서 줄 수 있으면 이자 조금 부담하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소규모 주차장이나 1·3세대 복합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암사동 같은 데는 그 돈 갖고 오고 싶거든요. 분할해서 거기 조금만 주면 이번에는 우리 더 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아마 신무연 위원님도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팀장님, 1·3세대 복합시설이 2,3층은 기존에 경로당과 같은 개념입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1,2층은 기존 경로당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층은 키움센터라고 해 가지고 방과후 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4층은.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주로 하루종일 뭐하고 지내시는지 아십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위 말하는 고스톱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둑이나.
김남현위원장
여기 보면 노인 여가복지라고 되어 있어서 취지가, 그런데 기존 경로당과 차별화가 있는가 이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 세대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층 그 다음에 3층 소통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계획한 게 있으신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 앞에 놀이터가 많이 있어요. 소통 공간이 아니라 갈등의 공간이거든요. 현재, 어르신들이 애들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셔요. 그러면 애들은 쫓겨나, 그럼 애들의 엄마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고,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하고 애들이 갈등국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애들을 포용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애들 나이에 어르신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더더군다나 1층, 2층, 3층, 한 건물내거든요. 이게 염려스러워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해 보셨는가?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구조적으로 출입문을 예를 든다면 1, 2층하고 3,4층을 출입문을 달리 한다는 구조적인 그런 방안도 될 수가 있겠고요.
김남현위원장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목적 용도가 세대간 소통공간을 마련하는데 출입문을 달리한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그런 갈등요인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구조적으로 하나의 방안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1·3세대 복합건물은 어른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을 저녁에 시설로 데려와서 조금 같이 지내다가 집에 귀가를 같이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게 예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김남현위원장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건물이 들어서고 시행할 때 이런 갈등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경우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1·3세대 복합시설 건립해서 길동에 꿈미소 사랑방이라고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게 꿈미소 그 다음에 키움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명칭을 달리하고 조금 대상이 조금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키움하고 꿈미소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길동에이원국위원
꿈미소 사랑방에 아주 프로그램이 좋고 어르신들이 일단은 초등학교 등교할 때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은 어르신들은 저녁에, 또 같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같이 활용도 하고 애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계획 강동구 어느 동이나 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가능하긴 한데 소규모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때 도시재생지역이나 주차장 수급률이 70% 이하인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아까이원국위원
황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을 지적을 하셨는데 참 어디나 주차난이 심각해요. 담장허물기는 거의 다 끝나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어느이원국위원
정도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셨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겠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고덕
고덕이원국위원
, 강일지구에 주차장 건립 건인데 강동구 주택밀집 지역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단속건수 주정차 단속건수만 해도 아시다시피 많은데 그런 부분을 주차장 건립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힘든 부서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아닌 감정평가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로 누가 팝니까?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감정가하고 희망가하고 매도 희망가하고 저희가 적절히 조율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그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너무 쉽게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못 사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사놔야 됩니다. 현 시세에 맞게 해서 그래도 사야 되는 게 우리 단편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문구거리 뒤쪽에 어르신사랑방이 있어요.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기 뒤에 하셨던 분이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잘 하셨어요. 표창 드려야 되요.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평당 500씩 올랐을 거예요. 2,200, 2,300씩 갑니다. 그때 매입 1,600 얼마에 하셨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산가치도 늘어나고 이게 비싸다고 그래서 놓쳐 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분명히 해서 타당성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일대가 땅값이 계속 올라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나 감정가 그대로 내놓은 건 말이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전거교통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그간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구 공공자전거대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근거를 신설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며, 그 밖에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제1호의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자전거이용시설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안 제4조와 구분하기 위해 제목 구청장 등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3조제4항은 구민의 책무에 해당하여 안 제4조에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5조는 상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 공공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자전거대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이용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기찬 자전거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워쓰기 정리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체계와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이 구민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임에 따라 안 제4조제4항으로 이동·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 2는 공공자전거대여소 설치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방식은 공공성 확보가 용이한 반면 운영상 전문성과 경험의 부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민간위탁방식은 수익 보장을 위한 공공성 훼손과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기계, 전기, 아이티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이해되며, 우리구 공공자전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자전거 보험 가입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자전거 보험은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는 금년 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전거 보험과 재난 조례에 구민안전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장내역이 중복되지 않으며, 구민 복리증진 기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2009년 6월 제정 이후 상위법령이 15회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관련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에는 자치법규 개정이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지혜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정미옥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 내용에 있어서 한자를 쓰게 되어 있는지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내용 끝에 보면 종합서비스센터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를 한자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여쭤 봅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이건 종합서비스센터 안에 이 공공대여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면 쓰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여쭤 봅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조례상에는 안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검토보고서상에만.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어떤 자료든 간에 데이터를 저희가 근거자료로써 사용하게 되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처가 불명확하고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이 표1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지자체를 조사해서 정리한 표기 때문에 출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디 지자체 그러면 그 홈페이지라든지.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서울시 자치구라고 표 제목에 기입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런 자료를 찾기 위한 근거 출처가 있단말이예요. 그런 출처를 정확하게 저는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라에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에 보면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제15조 2는 2가 2항인지 2호인지를 제가 구분을 못 해서.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15조 2라는 건 법 항 명을 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호, 항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15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15조의 1, 15조의 2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호나 항을 뜻하는 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아닙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페이지도 보면 자료출처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기왕이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썼든 분명히 긁어오신 데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신뢰성을 주는 데이터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출처 부분을 좀 정확하게 뒤에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자전거대여소 등 설치 운영 규정 신설을 하려고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 오셨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여소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요는 어떻고 또 요구사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공공대여소는 우리구에 1개 있습니다. 수요자도 많고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데이터를 축적하고 계시는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1,500건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적시적기에 잘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대여소가 현재 어디 위치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공공대여소는 고덕동 302번지 이마트 사거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정미옥위원
좀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예요. 그래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또 설치가 된다면 우리 을쪽 있잖아요. 성내동, 둔촌동, 천호동에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저희가 지역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갑쪽 지역으로써 되게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거든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예를 들자면 하신다면 수요가 많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내, 둔촌, 천호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대여소가 하나 설치되어졌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혹시 들어온 민원은 있나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런 민원도 옵니다. 그렇지만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 보시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사실은 대중의 발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따릉이도 잘 하고 있는데 그 따릉이는 지금 어떤 역쪽 출퇴근용이라든지 여가용도 마찬가지고 역이나 공공기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금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건 좀 저는 특별하게 차별성을 둬서 그런 부분을 피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런 민원도 있지만 열심히 그 민원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에
주택가에정미옥위원
그런 지금 대부분 자전거 자체가 여가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나온 자료를 보니 거의 한 60%가 여가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출퇴근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따세권이라고 해서 따릉이가 좀 원활하게 되고 있는 지역은 따릉이 역세권 해가지고 따세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면 활성화가 사실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놓여져 있으면 저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따릉이도 그렇게 받쳐 주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지금 공공자전거를 따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 구에서도 여러 곳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설치가 되어지고 요구사항이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는 곳에 저는 이런 것들이 놓여져서 정말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이 되는 그러한 자전거인데 좀 원활히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대여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자전거 활용하는 어떤 인구 유입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저희가 조례로서 잘 제정이 돼서 자전거가 많이 홍보도 되고 이걸 통해서 홍보역할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활용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업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홍보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반상회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매년마다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몰라서 진입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좀 홍보를 통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 도난방지 이게 내용 들어 있나요? 보험 가입 내용에 자전거 도난방지 자전거 도난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이 배상책임은 없고요. 사고 그런 유형입니다.
고에
사고에정미옥위원
있어서만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정미옥위원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실 필요 있지 않나요? 자전거 도난.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보험사에서 나온 약관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정미옥위원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되지 않고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건 일단 조례가 통과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
한번
한번정미옥위원
그런 것도 서로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상해도 상해지만 도난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자체가 신발과 같이 문에서 문까지 이동하는 어떤 밀착형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언급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추후에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이게 활성화가 잘 되도록 아까 중요한 건 홍보역할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매년마다 돈이 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벌써양평호위원
12시가 넘었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안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요즘 자전거 문제도 문제거니와 요즘 오토바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통 오토바이들이 책임보험은 들어 있는데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종합보험을 이렇게 넣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대처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를 할 때 중국에 가니까 바코드를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바코드를 심어서 바코드 1개를 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게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IT가 늦다고 하는 중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0조2항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 규정 신설을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하면서 대여소가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게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많고 또 동호인들도 많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 번에 민원 사항도 보면 부당하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민원도 제기가 되고 하는데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아예 합법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신설하는 거 반대하고요, 또 예산 보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보험 들어가는 비용도 보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보험이, 강동구에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그 만원을 주는 거 갖고 하다가 3만원으로 겨우 해서 제가 재가결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것도 예산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보험까지 들어 줘야 할 만큼 그만큼 재정이 좋으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대하고요, 10조2항에 신설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셔요,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우리가 자전거 종합센터는 2010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9년이 됐는데 그동안 조례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항상
항상신무연위원
거꾸로 가는 행정이었잖아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조례개정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 조례를 신설을 반대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민간을 위탁까지 줘 가면서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보험료 지급하는 거 1억 4,000예산 비용추계 들어온 것도 이것도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선심성 예산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해 보세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자전거운영대여소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한 10여년을 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10년만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현행화 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경향신문 보도 난 것을 보면 물론 충청북도에 해당이 됩니다만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하고 부딪쳤는데 잘못이 초등학생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제 승용차 부분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초등학생이, 사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생활 서민입니다. 부유층이 아니어서 합의만 원만히 됐으면 좋았는데 합의가 안 돼서 초등학생이 법원에 재판까지 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생활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은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그 금액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얼마만큼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동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도 되고 하는데서 굳이 자전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두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자고 하니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국,과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자고 얘기 해서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뻔할 뻔자로 보이잖아요. 선심성으로 하겠다는 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지난 번에 보니까 안전보험 들어 가지고 각 1,000만원씩 다 준다고 신문에 기재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역신문에, 그러듯이 또 해 놓고 나면 전부 다 자전거 활성화해서 또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다 해서 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하는 거, 자전거 얼마든지 타요, 저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타고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를 왜 있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종합센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민간인들 얼마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하고 소상공인들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맡겨 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관이 주도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 번에도 구정질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이 사회에 부유층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죠.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거나 초등학생들도 요즘 많습니다만 일반서민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어떤.
신무연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에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일하는 거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선심성 쓰듯 그렇게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1,2천만원도 아니고 매년 1억 4,000만원씩 돈 들여가지고 보험료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선심성으로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0조2항에 조항 신설하는 거와 제가 예산 반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아직도 세 분이 있으시고 신무연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오전은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속개를 하는 제 개인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전 일정을 이걸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황주영위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중복발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게, 사실 구민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럼 자전거 보험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따지고 보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1인당 15세 이상은 331원, 14세는 229원, 14세 미만은 208원이예요. 그러면 공평하게 통일해서 보면 전체 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액수도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만일 사고 나서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행정이 행복지수를 높이고 할 수 있는 거에 1억 4,000이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집행부가 대처할 수 있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자전거가 갖는 게, 몇 년 동안, 거의 20몇 년 동안 자전거 타기를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해 가지고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환경에서 솔직히 강동구가 자전거 도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할 수 없는데 보험이라도 들어 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단지 1억 4,000만 가지고 그게 모든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절하게 신무연 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익이 더 크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1억 4,000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43만 지금현재는 43만이지만 43만의 강동구 구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늦었다,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황주영 위원님께서 본위원의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회식할 때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강연을 할 때 너무 고액강연료가 아니냐, 우리 서울시에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그렇게 고액강연료를 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강연료를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제가 지역 사람들한테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정말로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에 대해 정말 잘 지적을 해 줬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뇌물로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 걸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심을 쓰듯이 개인 하나로 두면 작은 금액이지만 모이면 큰 금액이 아닙니까? 어떻게 1억 4,000만원 금액이 어떻게 적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1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떤 기간을 두고 이 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해서 예산을 갖다가 조례를 넣어서 하겠다는 자체가 정말로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세금으로써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조례로 넣어 놓고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발상을 하는 건지 집행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안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 본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조례 통과되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 변함 없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서 조례를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구민들한테 또 이것을 과감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힘이 부족해서 제가 어떤 것을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다고, 다수당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선심성 쓰듯이 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10조2항하고 이게 조례 신설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양평호위원
오전에 했던 말씀 중에 바코드가 아니고 큐알코드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중국을 갔더니 저희들은 사실 IT나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뒤 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시설을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큼, 놀랄만큼 IT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아까 자전거에다가 큐알코드를 해 놓고 핸드폰에 갖다만 대면 그 사람 인적성이 다 떠서 자전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자전거 분실 우려도 없고 본인이 자전거를 잠깐 대여해서 타고 간 그 자전거도 내 것처럼 아끼면서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행사를 해 보면서 가수 한 사람 부르는데 보통 8,9백만원 1,000만원, 그 사람들이 노래 많이 부르면 3곡 부르고 갑니다. 그러면 30분 안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비용 면에서 어떻게 하면 극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해서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에 대한 보험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까 본위원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도 가해자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자전거 동호회 임원진들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봅니다. 어떤 예측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예측을 하면서도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다른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편익계산을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 전체에 보험이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그거는 10억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그 비용을 주면서 우리가 쓸 때 그만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때 쓰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이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에서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 이 부분도 더 정책을 개발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우리 자전거이용계획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겠다 구민안전보험을,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구민재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재난은 자치안전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전거대여소가 강동구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고덕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자전거 비치가 몇 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81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신설해 주는데 거기에 1억 4,100만원 정도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죠?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 보면 2014년도에도 보면 사망자 수도 한 2명 있고 2017년도에도 5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자 수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상자 수도 한 90명 가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 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안전대책을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만 해놓고 강동구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계약이 되면 홍보를 강화할 건데요. 지급률이 보통 7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전거대여소가 방금 전에 고덕동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하면서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그런 홍보는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아직 보험이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가입됐을 경우 지금도 내가 어제 대여소를 한번 가봤는데 자전거대여소라고만 간단한 푯말만 되어 있지 전혀 자전거 이용에 관한 건 아무 것도 설명이 없어요. 자전거 안전수칙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전혀 없더라고요. 대여소에 그 설명서 붙여져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해 드려도 구민들이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 이분들이 아! 이러이러한 보험이 되어 있다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원국위원
면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아까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험이 가입됐다는 자체를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가입됐다 했을 경우 그리고 또 이왕이면 보험에 가입됐다고 해서 다 안전하고 사고가 안 나면 좋지요. 요즘은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대부분 또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게 되어 있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한 절반 정도 이상 70% 정도는 거의 다 타고 갈 겁니다. 그런 부분 홍보도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전거 운행하고 갔을 때는 차로 본답니다 교통법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쳤을 경우도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본인 당사자는 그러면 보험에 가입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그런 혜택이 되는데 그런 보장을 잘 받도록 해 주십사 하고 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 홍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여소도 이런 규칙 헬멧 착용 현재 서울시의 따릉이는 현재 헬멧이 지급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 강동구 대여소에서는 헬멧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에서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서 물론 보험이란 건 사고가 안 발생하면 좋지요.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준다는 건 참 좋기는 한데 그분들의 혹시라도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사고 나가지고 본인의 과실이 더 컸을 경우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자전거대여소가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 경영은 더 늘릴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건 계획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좀 부합되지 않나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 도로사정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많이 미흡해요 도로 여건상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은 혹시라도.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지금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끝나면 인도가 넓어지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봐도 우리 강동구는 정말 자전거도로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킬려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거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많은 서민뿐만이 아니고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걸 반대하는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 서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어떠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어떠한 일들이 정말로 잘못된 어떠한 일들은 잡아 나가고 이런 어떠한 일들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일동이나 고덕동도 지금 공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파헤쳐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것을 하려면 자전거도로라도 잘 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는
조례는신무연위원
한번 제정되고 나면 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도로 조례 제정 언제 하셨지요? 제일 처음에 한 게.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2009년 6월달에 제정했습니다.
신무연위원
2009년 6월달에 제정하고 지금 자전거수리전문센터는 언제 열었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2010년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왜 10조2항을 갖다가 넣어놓지 않았었지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었잖아요. 조례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 실컷 거꾸로 다 잘못 하게 해놓고서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조례에 담고 행정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미처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민간위탁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냐고 제가 계속 반문 드렸지요. 뭐냐하면 민간위탁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객관성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줬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들만의 혜택을 주고 있는 입장이예요. 아세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2010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이거 수도 없이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왜,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혜택, 혜택 해가지고 한다. 심지어 지금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지금 구청장 선거운동 한 사람들 전부 다 특혜 줘가면서 다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다 제공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그들만 혜택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에 소상공인들 지금 아우성 치고 있어요. 지금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51개 있다 하는 자전거점포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굳이 관에서 왜 주도해가지고 하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돈 퍼주고 국민의 혈세 쓰고 또 보험까지 넣어서 해줘야 되느냐, 그게 그만큼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기찬
조기찬자전거교통담당주사
연 2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만명이 이용하든 3만명이 이용하든 간에 저도 자전거 탄다고 그랬습니다. 자전거 타요. 그렇지만 제가 안전보험 들었다고 얘기하지요. 떠들썩하게 안전보험 들어놨다고 다 했어요. 지난 날에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구청에서도 오고 다 왔었어요. 왔는데 뭐 지원해준다 하니까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왜,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 보험 들어져 있고 개인적으로도 보험 들어 있고 상계시켜 보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오느냐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험 들어 놓은 거 안전보험 들어놔도 그거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인당 300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1억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적습니까? 팀장님!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입니까? 좀 더 이런 거 신중하게 한번 조례가 제정돼서 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변경할 수 없잖아요.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 정말 지급에 타당성이 있는가 현실성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보험료 1억 4,000만원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많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면 2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에 대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코 행정하는 부서에서 그게 결코 그 소요인원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결코 많다고만 생각하는 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상공인 문제는 저희가 수리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현재는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현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버되었으니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황주영위원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생존수영도 하지요. 자전거교실도 하잖아요. 각 초등학교마다 다니면서 왜 그런 교실을 하면서 거기는 왜 돈이 들어 갑니까?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제대로 못 타서 생기는 거 때문에 그런 거고 작년에 특히,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다쳐가지고 자전거 사고 났어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때 보험 들었으면 배재고등학교 학생하고 중장비 레미콘 차하고 관계 잘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명덕초등학교 엄마들이 그 앞에서 데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확충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극도 주고 더욱 더 안심하고 안전한 걸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1억 4,000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 값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1억 4,000 아무 것도 아니예요. 거꾸로 생각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구민들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중인데 자전거 보험 들어 줬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신무연 위원님은 예산 낭비성 포퓰리즘 이런 주장이 강하시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 주장은 그 반대편에서 진정한 복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 할까요? 그러면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원국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