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안대영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은 어머니 상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단에 고창군 수요 응답형 행복콜버스 운행 지원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학생 통합택시 운영 등 10개 사업에 11억 3,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번 추경에 29억 6,93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254억 296만 9,367원이, 죄송합니다. 29억 6,936만 7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중단입니다. 전통시장 상가관리입니다. 해리전통시장 국유재산 대부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리전통시장 국유재산 변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리전통시장에 국유지가 있어서 5년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벤치마킹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등 이 부분은 …발표평가에서 5천만 원 시상금을 받아서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번에 도비와 군비,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78개소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운영실태 임차료를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41개소를 설치하면 저희 관내 경로당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번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수처리장을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복분자 농공단지 배수로하고 흥덕산업단지 교량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4개를 신설 및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학생 통학버스 운영 지원은 택시요금 인상과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16대였는데 지금 28대가 늘어 44대가 해당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흥덕하고 해리, 대합실하고 누수 되는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공용버스 터미널이 계속 운영에 적자가 발생해서 인력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창군 수요응답형 행복 콜버스 운영지원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콜버스 2대를 도입해서 버스노선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콜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고창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연구용역 550만 원은 도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라는 조전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미풍정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 철거하고 주변 환경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폐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잔여사업 1억 4천 부분은 지금 터미널 앞에 화물차고지 부분이 현재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전주변 경계석 적색표시 이 부분은 주민불편 신고제 운영에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색표시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7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관내 39개소에 80대의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산면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그리고 또 하단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석정, 읍내 남초 가는 길, 부안면 소재지, 대산면 소재지 해서 4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35페이지입니다. 전북 새희망 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실직자, 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20명에 한 3개월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5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전북 청년 지역정착사업 1인당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이번에는 6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국고비 반납, 국고보조금 반납이나 시도보조금 반납분은 작년에 집행잔액이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란 위원입니다.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20명에게 30만 원씩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되셨나요?

현재는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마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확인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2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더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분들 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하셔가지고 20몇 명 선정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본 위원은 질의를, 주요사업조서 보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발행액이 59억이죠?

계획이 59억이고 현재 23억이 발행됐습니다. 23억 발행했습니다.

23억을 은행별로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소요부분을 군 지부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별은행에 필요한 만큼 그쪽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군 지부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했을 때 갔다 주는 거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수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은행에.

현재 0.5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현재 1%.

아, 들어올 때 0.5% 나갈 때 0.5%해서 취급을 해서 해준다.

예.

공영터미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실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터미널 운영 자체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본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각에 요즘은 자가용들이 자기 승용차들이 있어서 사실 경제적 형편이 좋은 사람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터미널이 문을 닫는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대안이 있나요? 사실 군정질문을 하려다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군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발권이라든가 인터넷 발권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민들이 대부분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발권 혜택, 발권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건비 부분도 보존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터미널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취약지구라고 하니, 그다음에 133쪽에 행복 콜버스 운영 지원사업 고창에 성내면하고 신림면 2대가 들어가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면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버스노선이 그쪽이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신림하고 성내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버스는 몇 인승 버스를 하는 거예요?

15인승입니다.

만약에 이걸 시행업체를 대한고속 고창영업소로 했는데 그러면 그 영업소에 3억을, 버스 포함해서 전체 인건비까지 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을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버스, 시내버스도 공영제가 되어야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타 시군을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할수록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도 한두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곳이.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걸 군에서 직접 운행을 해보면 어때요? 이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도에서는 위탁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1차적으로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군에서 직접 운행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범운행을 해서 성과를 봐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선정할 당시에 이 부분을 수요조사 하고 의견을 들을 때 도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저희한테.

대한고속에 줘라? 라고 했다는 거죠?

대한고속에 주라기, 보다는 지침자체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탁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직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다만 시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림 같은 경우에 유점마을에서 콜 불렀는데 벽송마을에서 또 같이 거의 동시간대에 불렀을 때 이런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시행해보고 나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양쪽 중첩됐을 때 그 부분 잘 운행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만 18세 이상 실직자, 실직자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업량 20명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까 실직자가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도 도에서 한시적으로 전북형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니, 한시적으로 하는데 실직자를 20명이라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순번대로 20번 하면 딱 끝나는 건가요?

선정할 때요?

실직자 선정을 실직자나 실직자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선정은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도 지침에 의해서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성립될 때 미리 해서 어떠어떠한 계층에 어떻게 주겠다는 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상생경제과 신규사업이 몇 건이죠?

현재 제출한 사업,

지금 예산안 설명한 전체가 신규사업이에요? 2회 추경 신규사업이냐고요.

신규사업은 콜버스하고 공영버스, 신규사업이 어떤 개념을,

기존 예산에 없었는데 2회 추경에 신규로 사업비 요구한 사업이 몇 건이냐.

건수는, 전북형하고 청년지원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버스터미널 지원. 저희가 대부분이 거의 이번에 요구한 것은 숫자는 정확히 세어보지 못했는데요.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신규사업 조서에도 행복 콜버스인가는 없고요. 국도비사업 조서에도 없어요.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내역표에 신규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조서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이걸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취약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금 행복콜택시 콜버스 운영이라고 하죠? 목적이.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취약지역 교통이 만약에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취약지역 교통량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성과는 달리 국비를 주니까 지금부터 해라. 하니까, 진즉부터 이런 것은 취약지역을 자체조사를 해서 이런 운영을 한번 시책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든가. 본예산 때. 그리고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를 해보겠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취약지역이 없었습니까? 신림면 성내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52시간 하면서 버스노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노선 폐지를 하면서 불편을 겪는 지역. 어떻게 대처하면 쓰겠느냐 방법을 찾던 중에, 정부사업에 콜버스 운영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도 고창군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2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의해서 발생된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자체평가를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쪽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을,

그러니까 좀 전에, 금년에 자체조사를 했다면서요. 취약지역을. 버스노선 조정을 했다면서요. 버스노선 조정을 금년에 했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조기도 보급해주고 지게차도 지원해주고 창고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군에서 중소형 농기계나,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경운기도 사고 이양기도 사고 관리기도 사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샀을 때, 쓰다가 고장이 나면 군에서 고쳐 줘요?

아닙니다. 자부담입니다.

그러죠?

예.

호이스트가 뭐예요?

건조기의 일종입니다.

지금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이 사업으로 건조기를 사줬어요. 2동네. 성내하고 신평하고 사줬어. 그동안 썼어요. 쓰다가, 자기 동네에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호이스트 교체비용을 우리가 사줘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방금 위원이 전자에 미약하나마 중소형농기계를 예를 들었어요. 사줬어. 보조를 해줬어. 그런데 쓰다가 고장이 났어. 그런데 군에서 안 고쳐준다고 했죠?

예.

호이스트도 소모품이에요. 왜 이것을 사준데요? 본 위원이 지원하는 것은 이유를 안 달아요.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소모품은 그 동네에서 고쳐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꼭 사줘야 하는가, 교체거든요. 담당팀장이 잘 아시나요?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물어볼까요? 홍만수 팀장님.

지금 기본지원사업비 성격이요. 기반을 시설로 하는 기반시설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증대를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 쪽 부분은 한정된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소득증대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기계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면 생산하는데,

아니, 팀장님. 소득증대 일환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기계를 사주는 것은 괜찮아요. 기계를 사줘서 쓰는 과정에서 이건 교체품이에요. 소모품. 닳아져서 고치는 거예요. 닳아져서 고치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왜 이걸 교체비를 주냐는 거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계를 사준다. 백번이고 사줘야지. 그런데 내가 쓰다가 고장이 났어. 많이 쓰니까, 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닳아지고, 여하튼 고장이 났어. 그것을 시시콜콜 우리 군에서 다 고쳐줘야 하느냐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그 과정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백번이고 해주라니까.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이 마이크를 쓰면 내가 쓰다보면 건전지가 닳아지잖아요. 건전지 사줄래요? 안 되잖아. 시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폭염저감대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2회 추경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예측 불가능한.

예.

폭염저감대책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이 거의 지금 이번에 올라온 2억 2,500인가요?

2억 1,790만 원입니다.

어쨌든 약 2억 원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습니까? 지금이 7월 22일이니까. 거의 7, 8월 예상, 물론 덥기는 7월 말 8월 초가 덥겠지만, 이렇게 늦게 올라온 사유가 있어요?

당초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예비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폭염대책비가 소요시기에 거의 맞딱뜨려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폭염이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더 질의하면 이상하겠네요. 질의 자체가. 그리고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런데 141쪽 폭염대책 추진이, 이건 뭐 소소한 겁니다만,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염대책 추진비가 2억 2,483만 원이죠?

예.

다 더하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맞습니다. 살수차 운영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3가지죠? 또 뭐 있습니까? 하는 게.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계산이 다른 것 같아서.

성립 전, 아마 700만 원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성립 전이라고 해도, 성립 전 썼으니까? 아니지, 썼어도 예산액은 들어가 있어야지. 성립 전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성립전이라도,

왜 계산이 틀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립 전에 뭘 사용을 했습니까?

그늘막 설치인데요. 그늘막 설치 도비가 내려와서 그늘막 설치비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걸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했다고 하니. 그런데 계산이 맞습니까? 얼마가 틀린 거예요? 폭염대책 추진비가 2억 2,483만 원인가요? 맞는지. 아니면 총금액 계산 해보셨어요? 예산액은 기정액 포함 된 거 아닌가요? 다 포함 되어서 나와야 금액이 맞지.

본예산에 690만 원이 있었습니다. 증가된 것이 2억 1,700만 원이고요. 합치면 2억 2,400만 원,

2개를 더하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를 더해보세요. 운영관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본 위원이 한 가지 빼먹는 것이 있냐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730이잖아요. 830이라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본 위원이, 계산이 달라서 이렇게 아래로 계산하는 것과 위로 계산하는 것과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산으로 하니까 더 확실하겠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폭염저감대책추진에 있어서 그것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떤 목적이에요?

준설목적은 유수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또 폭우로 인한,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예방. 그런데 그것도 다 우기 철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기철을 준비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4억이 매산 앞에 들어갑니까? 소하천으로 들어갑니까? 매산 앞은. 거기는 지방하천 아니에요?

소하천은 소하천 대로 예산이 나가고요.

지금 4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 3월 달 추경에 준설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기철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을 예산을 뭐하려고 세워놔요? 소하천이 아니죠. 지방하천이죠. 고창천이.

예.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추경에서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4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작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3억이, 2억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설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까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진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기철이잖아요. 특히 고창천은 많은 물량이 내려오잖아요. 소하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굳이 그럼 성립해줄 필요가 없죠. 준설, 이 업무 팀장이 누구입니까?

하천팀장입니다.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이 되어야 하고 완급, 이게 바로 완급이 필요한 일입니다. 천천히 할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할 일은 천천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팀장님. 이런 것은 적절하게 완급을 기하는 일은 완급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주화입니다. 토목팀장 김완철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영태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경진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재관입니다. 현안사업T/F팀장 이광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중간쯤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가로망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75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억 1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새뜰마을 사업으로 2억 7,500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쯤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1억 6,800,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에 3,300,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500을 감액하였으며 새뜰마을사업(도시형)2,300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3천을,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수분사 장치 설치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쯤에 도로제설장비 15톤 제설기 당초 2대였는데 2대를 추가해서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염수분사 장치 설치사업에 1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당초 2억에서 2억 5천을 추가한 4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입니다. 고창읍 석교 사거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인도개설공사에 2억 5천을 감액하였으며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 장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고수 우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수장 배수갑문 등 유지관리비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광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발대비 장비임차료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고창읍 봉곡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 8천, 흥덕면 장태제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 1억, 성내면 동산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1억 4천, 저수지 다목적방재계측장비 설치공사에 3,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13억 7,9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뭄대비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2공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2억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에 소규모 둠벙지원사업에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흥덕 장태제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에 1억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도비지원사업에서 포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수면 학동제 준설공사에 9천만 원, 무장면 한제 준설공사에 9천만 원, 대산면 연화제 준설공사에 1억 2천, 흥덕면 사포리 배수관문 설치공사에 8천, 심원면 주산마을 용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4천, 해리면 상부마을 배수관문 보수공사에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관로 정비사업에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게시대 설치에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모양카센터 옆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신흥마트 앞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흥덕 문화마을 북고등학교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고창 천변남로 지중화 사업에 1억 5천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16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입니다. 고수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진입로개설 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에 새뜰마을 성두지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리 청소년문화다락방 역량강화사업에 9천만 원, 하단부에 해리 청소년 문화다락방 조성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부에 저희 과 기반조성팀 차량대체구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예산서, 소규모 둠벙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33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논보다는 밭이 더 효과적이겠더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논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밭작물은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논에도 도움이 되겠고 밭도 도움이 되겠지만 과장께서 잘 유의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사업추진하면 좋겠다. 예산이 들어서면. 예산이 들어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일 밑에요.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한번, 모양카센터 옆 도로개설공사에 7억을 세웠다가 10억을 추가했어요. 본예산에 7억을 했고 신흥마트 옆 도로개설 공사도 7억을 했는데 10억이 추가가 됐어요. 추경에 이제, 어느 정도 본예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왔을 것 아닌가요.

당초부터 총사업비, 개략사업비를 산정해서 일부만 예산 편성해서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더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 계획으로 한 거예요?

예. 당초부터 전체 세운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도 추경에 10억씩을, 우리 과장님 간이 겁나게 큰가보네. 이렇게 다 세워버리면 본예산에 7억에다가 17억, 17억 해버리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하시네. 그리고 북고등학교 흥덕 문화마을 5억을 추가를 했어요. 이 북고등학교 하고 문화마을 민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저희는 도시계획은 그 도로가 76, 7년도에 되어 있고.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그 분이 몇 년 전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이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도시계획 결정된 다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게 지금 흥덕면 숙원사업도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주관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은 대부분 시가지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 민원, 저 사람 민원을 다 들어주고는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물론, 민원도 들어줘야할 것은 들어줘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예산이 추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에 몰매 맞아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추진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입니다. 관정 7,500만 원짜리 두공을 하고 3천만 원짜리 27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7,50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대형관정은 저희가 파가지고 일단 저수지에 저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파가지고 물 채수량을 150톤 이상 확보해서 저수지에 담수를 목적으로 그래서 가뭄 때 저수지 보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중형은 그때 관로를 묻어서 이용시설을 할수 있는 관정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7,500들여서 150톤 정도, 실익이 있을까요?

대부분 최소 규격이 150톤인데. 대부분 그 이상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150톤 이상만 되면 7,500짜리도 그냥 된다?

예. 그렇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짜리는요? 3천만 원하고 7천만 원 차이는 뭐예요?

관정이, 토출간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토출양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7공은 읍면에 배정할 것이고. 2공하는 7,500짜리는 이렇게 저수지에 담수할 거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형관정 할 곳 2공을 정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희망하는 곳 우선순위 정해서 해드리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지원 5천만 원 예산이 지금 내년 설 특집극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것은 슬기로운 여우라고 하는 제작사에서 저희에게 요청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내년 설 연휴기간에 70분짜리 2회, 140분, 2회 단막극으로 전국에서 송출을 하는 것인데.

KBS에요? MBC에요?

아직 방송국은 미정인데요. 가족드라마이기 때문에 설 연휴 언저리에 방영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말씀이 나왔었는데 드라마 홍보, 물론 드라마가 지역 홍보나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어요. 있지만 의외로 투자대비 얼마 장면이 안 나왔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실수 없게끔 또 그런 말씀 안 듣게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동리문화사업회에 교부를 해서 2,3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비인데. 저희 동리문화기념사업회와 전주KBS하고만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판소리왕 대회인가는 있었지만.

전국 어린이 판소리왕중왕 대회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확대하고 방송 녹화해서 송출하는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악전수관 시설 운영비가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삭감 됐을 때에는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삭감이 했을 텐데 다시 추경에 올린 뜻은 어떤 뜻으로 올렸나요?

사실 농악전수관 고창 농악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것은 다들 아시리라 믿고요. 계승, 보존, 발전시키는데 필요해서 우리 군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악전수관 쪽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또 군정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계자들 그리고 또 농악전수관 사람들하고 수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역사회 문제를 항상 같이 고민하고 또 군정에 발맞추어 가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 홍보가 지금 예산이 5천만 원이 섰네요. 이거 꼭 추경에 세워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하는 제안 자체가 최근에 저희에게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지 조사가 7월 달에서 8월 달. 안내판 제작설치가 9월 10월인데.

아,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에 대한 홍보 제작 말씀하시죠?

예. 설치하는 예산을 꼭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이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 있습니다. 금년에는 녹두꽃이라든가 다른 드라마들로 인해서 고창 지역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이 없다는 지적을 저희가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맞는데, 지금 보시면 7, 8월에 대상지 조사하고 9, 10월에 설치가 된다고 했어요.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향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기간을 넉넉히 두고 어떻게 보면 이월을 해서라도 충분한 대상지도 검토를 하고 어떤 안내판 문구, 한 번 세워지면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최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17쪽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곳곳 문화공감사업 물론 기금이지만 지금 6월 달에 행사를 하나 하셨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 와서 승인만 해달라는 것입니까? 추인해달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기금이지만 급하게 행사를 하실 필요가 있었던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까지도 저희한테 기금을 보내주는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 측면이, 공연 작품 내용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 이 전에 굳이 행사를 하고 나서 예산서에, 꼭 추경예산서에 이게 올라와야 하는가, 6월 20일 날 행사를 하셨고만요.

예. 하나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무리 기금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없지만, 날짜는 미리 하는 것은 조금, 의회에 어떤, 사후에 추인해주는 것 역할만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일일이 다 여쭤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콘텐츠 라는 것은 개발이 되면 콘텐츠 소유자들이 전국을 상대로 영업도 하고 비지니스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 시기에 하나, 저희가 초이스 선택해서 공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부득이 의회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7천만 원 예산, 꼭, 아까 말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 추경이 열리기 전에 행사 끝내놓고 버젓이 이렇게 내민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공연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얻었어요?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죠.

일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입니다. 전라명인 특별초대전 지원해서 1,100만 원이 섰는데 여기에 보면 도에 나전철기, 자수, 서예 이렇게 해서 50여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이고요. 이것은 예총 도지회나 군지회가 아닌 대한민국 예총에서 명인들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많지는 않습니다. 약 40여명정도 되시는 명인들이.

명인은 주로 어디에서, 도에서 지정합니까?

대한민국 예총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 나전칠기에 대한 명인이 있고.

예.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작품을 저희가,

여기에 전시를 하겠다.

전시하는, 기획전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창에서 하겠다?

예. 꼭 공예품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망라해서 명인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명인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해서 유춘봉씨와 김종환 선생님이 계시고 전통자수 분야에 방정순 선생님이 명인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고창군 군립도서관 민간 전문가 위촉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군립도서관을 짓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위원회를 조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조직체는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한두 분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러면 36만 8천 원 10회라고 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한두 분이라고 했는데 몇 분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한 분을 10번 모시는 것으로. 단계별로.

그럼 민간전문가 한 분 모시는데, 한 번 모시는데 36만 8천 원씩 여비를 드리는 건가요?

이게 기술사이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36만 7,654원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아,

그 정도는 되어야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한 분의 전문가를,

필요시에 10번 정도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모실 때, 물론 이제 그쪽에 그쪽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모시겠지만 한 분, 이게 한 분의 전문가 의견을 이게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것 보니까 한 분을 위촉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문가 두, 세분. 그것도 있겠네. 그런데 한 분의 인건비가 36만 8천 원이고 여비가 12만 원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5, 60만 원 돈이 들겠네요. 한분한테요. 여비까지.

예. 1회 방문 하셨을 때 그 정도 48만 8천 원 정도 듭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저희 내부적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해당됩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때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원사업으로 시기가 지나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시일 적으로 많이 남았다든가 남았는데, 급하게 재난이라든가 주로 추경정정비는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추경 전. 그때는 추경승인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이었을 때. 그리고 공연비를 추경정정비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런 예산승인 안 받고 내부결재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불가피하게 지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급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죠? 그게 가능한 일이냐 물었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만에 하나 답변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렵니다. 유권해석을 해보렵니다. 들어가야죠. 의회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의회의 동의는 최소한도로 받아줘야 됩니다. 추경정정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예정이니 이런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정도 되는, 이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오셨으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면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받아야 됩니다.

기금 역시 군비나 똑같습니다. 기금은 보조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승인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상 이런 경우는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

통상 언제요? 그러면 예산회계 질서는 없죠. 예산의 질서는 무너지는 거죠. 의회의 무용론이 나와야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다 집행하고 후에 예산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입으로 하고 입으로 끝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여줄 랍니다. 앞으로. 말로 하고 말로 끝나는 의회가 아니에요. 말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일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거의 군비죠?

예. 국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조금. 총 그러면 몇 건에 군비는 몇 건입니까? 이번 추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그냥 들어 볼라고, 그래요. 군비만 8억 8,900만 원정도 증액,

국비가 2억 3천이고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약 9,900만 원정도 됩니다.

2억 얼마요? 국비가?

예.

7억 얼마가 거의 공연이나,

용역비하고요.

용역비하고 공연비하고 거의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판소리박물관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판소리 박물관은 어디로 이전을 또 해야 된데요?

동리정사를 복원 또는 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소리박물관이 부득이하게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타당성이, 의심스럽기는 한데 해봐야.

판소리 박물관도 있고 예술, 미술관 신축건립도 있고, 고창군에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창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역사반물관이 있습니까? 고창군에. 고창군에 역사박물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박물관은 이전까지도 하고 미술관도 신축하고. 도서관도 신축하고. 있는 도서관도 놔두고 또 신축하고. 온통 신축이네요. 판소리박물관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의전당도 이전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안 들어서야 할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동리정사로 인해서 판소리박물관이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모양성으로 인해서 문화의전당도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연하고, 옛날에도요. 공연 많이 하려고들 노력했고 드라마도 제작을, 수없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상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 3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케이블 TV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겠는데 자기들 예산형편으로, 경제적인 형편으로 못하니까 지자체 쫓아다니면서 드라마 제작비용을 부담을 해달라. 하고 쫓아다닙니다. 우리 고창군 덜컥덜컥 잘도 물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식의 가늠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창의 형편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창의 방향도 얼마든지 제시해줄 수 있는 방향감각도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만한 군비를 공연 쪽으로, 용역비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또 이것을 편성까지 해주신 우리 예산담당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은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추경에 못 올라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가능했을 때.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속 이렇게 계상하고 편성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최하위권으로 보는 경시풍조의 최하위권,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재원인데 이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합니다. 좀 올려도 될까요? 사전에 협의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편성 했고 심의 해 달라. 잠시 후에 시작하기 전에 예산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동원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강미란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기금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79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군대표축제 연계 태권도시범 공연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액대비 세입예산을 총 5억 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세출예산은 15억 2,002만 8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액 포함 219억 8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비격진천뢰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의 가치와 위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술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위한 군비 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향교 제례물품 구입입니다. 향교유림들이 우리 지역 전통문화을 가꾸고 보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모양성제와 성황제 등 재래행사용 제례봉 및 제기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연구 지원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OC위원회 현실시사 등 중요한 시기인 금년과 내년도에 원활한 등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현지질사 대응 강화사업비로 군비 2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내고장 문화유산지킴이 우수단체 및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문화유산지킴이 우수단체들에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읍성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입니다. 고창읍성 관람객 증가와 관람료 인상에 따라 매월 관람료 수입분에 10%를 납부하는 문화재 보호기금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군비 5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프로그램 운영 대북 및 징 구입입니다. 고창읍성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체험프로그램용 대북과 징을 구입하기 위해 군비 4,41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대표 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시범공연입니다. 고창군의 대표축제인 모양성제와 연계해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도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양성제 지원입니다. 고창 모양성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진입을 위해서 야간경관 시설 프로그램 보강을 위해서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마이스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고창군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유학생을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서 국외홍보를 하고자 군비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관광객 고창사랑상품권 지원입니다. 유료관광지 입장객에게 고창사랑상품권을 제공해서 지역 내 소비촉진과 체류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1,200여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마을 기둥 및 마루보수입니다. 한옥 및 전통옛거리 목재보호를 위해 오일스테인 도장과 더불어 기둥과 벽체 등의 틈새 보수 공사를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입니다. 고창군 해설사들의 복장의 통일성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계 근무복 구입비 7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사진공모를 개최해서 관광이미지 제고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군비 2천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작가 블로그 등 합동 투어단 행사운영입니다. 국내 마이스 및 여행관계자를 초청해서 사전답사 여행을 통한 고창 주요관광지 홍보 및 상호 의견 교류를 위해서 군비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국민여가 캠핑장 테라스 및 난간 보수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테라스 부식 우려에 대한 지적에 따라서 캠핑장 테라스 오일스테인 및 2층 난간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군비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협업센터 조성입니다. 고창군 지역관광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주도적인 관광홍보와 마케팅이 총합적인 창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창군 지역관광 협업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금 5억 과 군비 5억 등 총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박물관 주변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에 발전전략 계획발굴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해서 군비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페이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있잖아요.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장소가 183-5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문화의전당 뒤쪽 주차장에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그 부분을 증축 연계해서 건축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럼 농특산물 판매장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죠?

그 부분 일부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쪽에 판매장하고 관광객하고 연결하는 동선 개선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같이 넣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장하고 연결해서 옆에다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화장실 쪽 그쪽인가요?

예. 그쪽 판매장에서 북쪽으로, 입구 쪽 사이 그쪽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가 보니까 8페이지 모양성제 지원 있잖아요. 당초하고 제1회 추경, 2회 추경 되어 있어요. 1회 추경 때 했어요?

1회 추경 때는 예산 증액은 없었던 것으로,

안 했죠? 조금 헷갈려서, 본인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5천만 원 올려왔는데. 야간경관 설치가 축제 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축제기간 중에 축제 부분에 모양성 안쪽 활성화 하고 야간 축제 활성화하고 두 가지를 위해서 축제기간 중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에 임시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이후에 조금 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모양성제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고창 대표 축제인데. 예산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창모양성제와 답성놀이 해서 제목이 이렇게 해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답성놀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거리퍼레이드나 개막퍼포먼스, 축성참여고울기, 울림, 답성놀이,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해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성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 평가에서도 기존에 축제평가 내지는 다른 쪽에 평가에서도 답성놀이하고 거리퍼레이드, 강강수월래 이정도가 긍정적으로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답성놀이 예산이, 물론 축제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예산배정을 하겠지만 답성놀이 예산이 옛날에 하루 했었어요. 지금은 축제기간 4박 5일간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 예산 가지고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전위 찾아가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예산이 되고 있는가, 그쪽 답성놀이 쪽도 한번 예산을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빛나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대충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관광협회가 다시 조성되는 것인가요?

관광협회가 아니고 관광협의체,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협회 고창군지회가라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 관광협의체라는 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한 협의체는 있잖아요.

협의체는, 법적인 협의체는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협업센터를 만들면, 건물 짓고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차후에.

운영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의체는 경제주체 관광 관련해서 경제주체들이 모여서하는 협의체 성격이 될 것입니다. 요식업, 숙박업, 석정온천이라든지 골프장, 상하농원이라든지 이런 관광과 연관된 경제주체들이 하면, …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요식업체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체는 뭐냐고요.

이 협의체는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된 협의체인데요. 관광주체들이 만드는 협의체가 될 것이고. 그 협의체들이 모여서 주체들이 모여서 가는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 그런 마케팅 홍보, 이런 공공적인 영역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익을 주도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적인 영역들은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이 협업센터가 조성이 돼요. 건물도 짓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기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냐고 그걸 묻고 싶어요.

운영비는 자체하고 우리 군 지원하고 두 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예. 위탁개념으로, 협의체,

협의체에 위탁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관광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협업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어떤,

협의체라는 이름이, 협회가,

또 하나의 협회가 조성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고창군은 협회 만들다가 살림 못하겠네. 일단 운영비나 모든 위탁금을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일정부분은 공적인 부분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국갯벌 세계유산 등재 이게 지금 1억이 더 증감이 됐어요. 지금 1억 1,275만 원, 이것은 운영비, 지금까지 운영비였어요.

사무국 운영비하고 일부 연구비,

이번에 1억을 추가한 것은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어떠한,

지금 금년도 하반기 10월경에 현지실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하는 테스크 심사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자료 보충하는 부분하고 현지실사 나왔을 때 대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홍보하는 부분, 조금 보강하자는 의미입니다.

자료 보충, 보강하자면 본 위원은 이 운영비나 사무국 목록 지원사업에 1억 1,275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것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감지는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자치단체하고 문화재청에 같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1억 1,200만 원 예산에 1억을 또 추가한다? 그럼 우리 담당과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5개 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 2개, 문화재청 이렇게 해서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1억을 출현을 해요?

예. 1억씩 똑같이 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않지.

죄송합니다. 같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괜히 입 아프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각 지자체도 똑같이 1억씩을 분담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고창읍성 프로그램에 대북하고 징 있죠. 대북하고 징이 그렇게 비쌉니까?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이 하나가 9,300만 원정도 간다는 거죠.

예. 당초에 8, 90cm정도 가려다 1m 정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징을 고창읍성 앞에다가 놓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했네요.

이제 지금 옛날에는 군사신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징이나 북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구입해서 공북로 쪽에 상시 비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예산상으로 봐서 1억 1,100만 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 놓고 체험을 한다고, 징이나 치고 있고 북이나 치고 하면 그쪽이 시끄러워서 관광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낮에 주로.

낮이라도 관광객들이 고창읍성을 관광을 하고 있는데. 징을 치고 북을 치면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소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형북 아닙니까? 대형 북에 대형 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창읍성 앞에서 체험한다고 막 치고 북을 치면 그게 상당히 소음으로, 아니면 어떤 음악으로 해서 어떤 음악으로 해서 농악을 한다면 듣기가 괜찮을 수 있지만 체험식으로 한다고 해서 무작정 두드리고 하면 상당히 소음이 됩니다. 그 문제는, 물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대북하고 징을 예산 1억 1,100만 원 해서 추경에 넣으셨는데 고창읍성 앞에 대북하고 징을 놨을 때 문제점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료관광 고창사랑상품권 지원이 1회 추경에서 1억 1,200만 원, 2회 추경에서 2천만 원 했는데 2천만 원은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2천만 원은 지금 오늘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폐가 7월 1일자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일부터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회 추경에 2천만 원 책정했던 것을 2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을 더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2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은 고창사랑상품권 도입 이전 과거에 우리 전통시장에서만 쓰도록 우리 전통시장에서만 쓰도록 해서 배부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관광객이 상반기에 관광객 증가가 읍성부분에 두드러지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관광객하고 그다음에 고창읍성 입장료도 지금 2, 3천 원으로 올리고 또 천 원 지원하던 것을 2천 원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추가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순수군비죠?

그렇습니다.

순수군비를 1억 1,200만 원을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1억 1,200만 원을 관광객에게 나눠줘서 그 관광객이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플러스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1억 1,200만 원 곱하기 5라든지 이정도 이상을 써야만 지금 헌재 1억 1,200만 원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금액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군비에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이 분들이 기름을 넣을 때 쓰거나 식사를 할 때 쓰거나 일반적으로 고창상품권을 살 때 쓰거나 이렇게 고창화폐로 주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에서 5배정도는 저희들이 한 부분에 3에서 5배정도는 소비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 부분만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름을 넣는데 꼭 이것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관광객 입장권을 이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 받던 것이죠?

평상시에 받던 것을, 입장료를 이번에 천 원을 인상을 했던 부분이.

천 원 인상한 부분이 고창사랑상품권 유료관광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2천 원에서 3천 원 올린 이유가 1억 1,200만 원 예산을,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고상사랑상품권, 예전에 상품권 나눠주셨죠?

예.

그때도 효과를 봤습니까?

그거는 그때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선운사 상가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회수율이 5만매를 뿌렸는데 회수율이 1만매 밖에 회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는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 지역 전체에서 쓸 수 있고 거의 모든 상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90%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2천만 원을 하다가 1억 1,2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이 너무 통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해보고, 한 5천이면 5천해보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조금씩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액수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순수군비인데 점차적으로 한 5천을 해보고 성과가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전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2천만 원 하던 것을 1억 12,00으로 늘려버려요. 그러면 5배를 지금 현재 늘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금액이 나온 것은 금년도 상반기 유료관광객이 7만 1,600명 정도인데. 그 정도 하반기에 올 것으로 보고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관광협업센터 지금 단지 건물만 짓는 거예요.

현재 그릇을 만드는 과정. 건물만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모양성 주차장 농산물판매장 옆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군 땅이죠?

예.

모양성 주차장 자리를 지금 300평방미터에다가 짓는다. 그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밟아야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모양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조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된데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이, 현재 그 자리는 주차 면이 안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주차 면이 안 그려져 있어도 거기를 이제 건물을 지으면 자연적으로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한 평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하고 설명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땅값이 안 들어갔잖아요. 건물비만 들어갔어요.

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와서 봤을 때 두 군데를 봤습니다. 이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는 앞에 김약국 사거리 쪽에 부지하고 2개를 봤었는데. 2개 부지를 보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5억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예.

10억 들여서 1층 건물을 짓는다. 알았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김약국 사거리는 그대로 기존에 계획되어있던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동리정사 쪽으로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옛날에 집회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서있다. 지금은 모르겠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판소리박물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 지금 판소리박물관 문화관광과하고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섹터에 같은 업무들이 사업이 서로 분리 되어있어요.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네요. 조금 전에, 나가셨네. 모양성제 대표 프로그램이 주무과에서는 무엇이죠? 진흥팀. 팀장님. 대표 프로그램이 지금 무엇입니까?

답성놀이하고 강강술래입니다.

그런데 답성놀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보강을 해서 가는 것이 답성놀이에요. 차별화를 위해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축제에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우리도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고. 답성놀이라는 것은. 다만 답성놀이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에서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일정 예산을 줘서 봉사활동 성격을 띠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걸 끊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중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그걸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성놀이가 없어졌지 않나? 이것은 정말 몰라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계속 보강하고 있어요. 대표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다만 이원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행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진 거 아니고만요. 이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도 요구를 했으니까요. 다만, 증액이 2천만 원이 됐네요. 역사의 현장에 징과 북은 필수적입니다. 여기는 국방성입니다. 모양성은. 왜침을 받았을 때 알려야 되는,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시키고 군사들을 내보내야 되는 국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을 보호하는 성이 아니에요. 모양성은.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전쟁에 필요로 했던 상징적인 물건들. 우리도 구비라도 해놓자. 그런 것 하나도 없어서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보다 더한 것이 라도 해놔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징 제작하는 곳이 지금은 없습니다. 저도 가봤고 우리 문화관광진흥팀하고도 가봤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징에 명인이 하나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작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9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재급입니다. 그 이상 앞으로 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도 너무 비싸서 철수를 했던 거죠. 이것은 도저히 너무 비싸요. 우리한테도 보존회사무실에 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리가 안 나요. 얇아서 제소리가 안 납니다. 징다운 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공북로에다 걸어놓자는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너무 과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써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봐서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 북은 얼마 안 갑니다. 북은. 그런데 지금 현재 공북로에 북이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차남준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렇게 시끄럽거나 소음을 일으킬만한 소리는 북이든 징이든 아니 납니다. 그러나 필요 없다고, 의회에서 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건 삭감하자는데 동의를 할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여기에 보고에 석정온천축제가 보고가 없나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네요. 군비 4억을 들여서, 순수군비 4억을 들여서 석정온천제를 지내자고 했는데. 그것도 조건부로 모양성제와 연계해서 하는 조건부로 성립을 했는데 모양성제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모양성제는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대행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행사에서도 당연히 석정온천제를 같이 병행해서 대행사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홍보도 그쪽에서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보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행정에서 주관하고, 주최하고 주관하고 집행하고 이게 되겠느냐?

지금 대행사, 저희들도 대행사 공고가 나가서 대행사를 모집 중이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안을 받아서 같이 행정하고 위원회 그리고 대행사 삼두체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정온천제를 이제 한 번 하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산의 낭비다. 왜 낭비냐? 대행사에서 4억이면 최소한 15%이익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을 행사비에서 6천만 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에서 기왕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온천지역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공동으로 그 사람들도 얼굴 맞대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가면서 짜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을 하냐고요. 우리 대표축제 같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양성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이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양성제도 안 하면 참 좋아요. 대행사 선정 않고 가면 그만큼 세이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을 행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된다고 하니까 별 수 없이 해요. 그런데 온천축제는 대표축제도 아니고 평가도 안 받고 얼마든지 전액을 다 행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리고 모양성제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더 조금은 더 보강이 되는데. 업이 됩니다. 모양성제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연계해가는 방향은 분명히 가는 것으로서,

4억, 5억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군수하고 우연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딱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런데 군수의 견해도 마찬가지에요. 모양성제에서 평가를 받는데 지장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오히려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쪽에서 잡아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기에 아, 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작 추진부서에서는, 군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석정온천축제에서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발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교감이 안 된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여기에 보고에 누락됐다는 것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보고,

사업보고니까 중간보고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모양성제는 그럼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그건 예산증액이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또 이야기할까요? 너무 긴데. 5천만 원은 모양성제 행사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야경을 하는 야경시설비입니다. 다만, 모양성제 전에 모양성제와 함께 이 야경을 모양성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모양성제 예산 속에 들어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직접 집행을, 보존회에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대행사에다가 이것도 끼워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성제 행사비로는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딱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관사업비로. 그럼 모양성제를 여기다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죠. 모양성 안, 성 안 경관사업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석정온천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데로 모양성제 연계방안은 무엇인가, 평소 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튼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징도 해야죠. 필요 없는 예산 뭐 하러 세워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에 김진현, 산림보호팀장에 이승재, 경관조성팀장에 윤병준, 선운산공원팀장에 양제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시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2019년 산불방지 대책비 등 4건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 6,75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215쪽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액은 7억 1,727만 4천 원으로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기정액 포함 164억 3,343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7,4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16쪽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진화대원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17쪽 읍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해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비 4,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읍성 철쭉보식사업입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고창군의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 주변 철쭉 보식을 통해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입니다. 동리애국지사 박영관 선생 생가 앞 도로변 시설녹지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관광객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선운산도립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가 추가 필요하여 군비 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쪽 선운산 도솔계곡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솔계곡 탐방로 데크 야자매트 설치 및 위험구간 정비를 위하여 군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2월 시설사용료 매표소 폐지에 따른 대행주차장 신규진입로가 필요 미성수기 교통량 분산을 위한 친환경 주차장 차량진입로 개설 필요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상가 앞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를 해소하여 공원 이미지 제고 및 건강한 여가선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지구 지중화사업 정산금액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지구 지중화 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

제가 거기를 용무가 있어서 사업장별로 방문을 해보면 어느 과가 해당되는가? 저도 헤맸어요. 가능한 선운사관리소장님. 계곡, 지금 계곡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계획에 들어있죠? 계곡.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는 아니지만.

예. 하고 있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 입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산들이, 바위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커다란, 절벽 같은. 그런 바위가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잡목 아무 필요 없는 밑에 하단에. 천 위에서 올라가는 잡목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할 때 바위가 훤히 보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산림 자원입니다. 그런 것도 업무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만나 본 서남권 산림청, 서남권지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서부지청입니다.

남원에 있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노령산맥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전라남도 장성 쪽하고 넘으면 고창입니다. 그런데 장성권 쪽 노령산맥 줄기를 이어주는 장성권 쪽, 전라남도는 수없는 사업비를 거기다 투입했죠?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한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을 노령산맥권에서 제외시킨 이유만 나는 알고 싶다. 그런데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요. 수백억을 거기다 투자했죠. 그런데 이번에 200억 사업 속에서 서남권 사업 중에서 고창군을 110억. 장성이 90억. 이것 또한 당초 배정은 훨씬 고창군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분들은 이전 산림공원과장, 이선구 과장을 비롯해서 윤병준 팀장이 4번을 찾아왔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아, 군수까지. 해서 110억. 90억.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참 정말 고맙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산림공원과 전체 팀원들에게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남권 지역. 산림청 예산 사업을 확보를 해주시고. 특히 관리사무소를 우리 방장산 이쪽. 온수동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만요. 그런 관리사무소가 우리 그쪽에 옮겨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산림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고창읍성 철쭉 하고 있죠?

예.

원래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산림과에 보호수, 나무관리,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쪽으로, 왜 더 철쭉을 보식하느냐면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한민국 아름다운 100선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100선길로 선정이 된 그 길이 폐허가 되다시피 방치된 길이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100선길을 찾기 위함이고 또 철쭉제를 아마, 청보리밭 축제 때와 함께 고창읍내에서는 고창 철쭉축제를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런 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정비를, 2천만 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2천만 원인가요?

예. 저희는 모양성에 사용한 돈은 없습니다.

2천만 원 돈이 있었거든요. 아,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죠.

과장님. 철쭉 심어요? 안 심어요?

지금은 심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죠?

예산이 이번 후반기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