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훈의원, 박인서의원,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하므로 지금 남구에는 야음장생포동 해피 투게더타운 1곳과 대현동(대현체육관 앞)에 2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의 나머지 12개 동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1곳씩 만들어 공보육의 틈새를 지켜내는 육아 돌봄 뿐만 아니라 품앗이 조직을 통한 주민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가족 친화마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 남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나 설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지역 내 더 많이 설치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 하다고 했으며, 아이들은 무리 속에서 어울려 놀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회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국가가 함께 키우려 노력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늘고 있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기르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라기 위해선 작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가 구축되면 그 속에서 가족도 만들 수 있고,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남녀 간 역할분담도 변화할 수 있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정부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이루어 나아가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양육 친화도시가 되고, 돌봄 공동체를 통해 육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우리 남구에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종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신정4동, 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울산 남구의회 차원의 결의안이 무산되어 대신 같은 내용의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0월 26일은 안중근의사 순국 109주기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한반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몇 몇 언론과 정치인들은 “아시아정세가 변화되는 것을 모르고 한국의 무지한 건달이 아시아의 위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이제 큰일났다. 사죄 사절단을 만들어 일본에 가서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 라는 놀라운 노예 근성적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잘못 판결했으니까 대통령이든 외교라인이든 어서 일본에 가서 물밑으로라도 사과하라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일갈등을 ‘누가 이익이고 누가 더 힘이 센가?’ 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문제로 환원합니다. 이것이 불의냐 정의냐 하는 관점은 사라지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으니까 옳지 않아도 굴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안에 안중근의사를 비난했던 것과 같은 노예근성적인 여론을 숙주삼아 우리를 조롱하며 만만하게 보고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1894년 경복궁을 침탈했던 고조할아버지를 둔 아베는 최대 1,500억에 불과한 강제징용배상금 때문에 이런 임진왜란과 같은 경제침략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일본이 우리에 대해 벌인 침략역사를 보면 언제나 일본 내부적인 모순과 위기감이 팽배할 때 일어났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의 왜구의 침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한일강제병합, 그리고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경제도약하기 등 그들은 언제나 내부의 위기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를 침략하고 수탈함으로써 극복해 나갔었습니다. 일본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2국가로 잘나가던 경제가 지금은 잃어버린 30년 세월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75%를 장악하는 등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재, 부품, 정밀기계 등 분야에서 최강을 자랑하지만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는 일본의 국민성 때문인지 혁신성장에는 세계의 흐름에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회장은 “앞으로 첫째도 AI, 둘째도 AI이지만 일본에는 AI에 투자할만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 냉전구도를 끌고 가면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봤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야심을 키워왔었는데,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어리석은 경제보복성 수출규제조치는 바로 이런 위기감과 아베신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발입니다. 기해왜란이라고 불리는 이번 일은 역대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 대일외교를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역설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사자의 용기와 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채보상운동, IMF경제위기극복 등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물리쳤고 지금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라는 자발적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호한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비열한 일본정부는 명량에서 조선수군 12척 앞에 대패를 당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의지하는 굴종을 원하는 국민은 한줌밖에 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분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넉넉한 기백을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원팀 코리아로써 각각 할 일을 다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유발한 아베정부는 어리석고 치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으로 7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16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고, 7월 17일 김현정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박인서의원 발의4인찬성) 3.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서의원발의 4인찬성)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부칙으로 명시하고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 그리고 변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금택의원,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남구 의회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 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설치공사는 시비 60억 원 공사입니다. 길이 389m, 폭 3m로 2019년 10월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는 울산의 명소 중 하나로 거듭나기 위해 울산시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교가 울산을 위해서라도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를 축으로 태화로터리 방향 2㎞ 이내에는 동굴피아, 남산사, 남산사 옆 주차장, 태화강전망대가 있습니다. 신복로터리 방향 2㎞ 이내에는 태화강철새공원, 정광사, 와와공원, 남산, 무거천이 있습니다. 모두 울산 남구 삼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이자 남구 삼호동의 관광자원입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사진은 오산대교 태화강 전망대에서 바라본 태화강입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남구, 나아가 삼호동, 무거동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까지 연결시켜 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설치공사 완료와 더불어 남구청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동굴피아, 남산사, 주차장, 태화강전망대, 태화강 철새공원, 정광사, 와와공원, 남산, 무거천과의 연결성 내지 접근성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문화, 숙박시설, 주차장 문제를 만들어 내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복로터리에서 태화로터리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접근성도 좋게 하고, 동시에 삼호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해결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무실한 동굴피아의 활로를 이번 국가정원 지정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완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합니다.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울산시와 수시로 만나 서로 의논을 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를 삼호동에 있는 각각의 명소와 연결하여 이 명소들을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청장님은 울산시에 어떤 협의 내지 협조를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삼호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오산대교 아래 운동시설 풋살장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 다들 고생 많으셨죠?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주민들도 걱정이 많았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반민생현장이나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곳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구정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기존에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보면 남구가 5개 구·군에서 유일하게 다 접하고 있는 기초단체입니다. 다른 구하고 조금 다르고, 특히 울산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압축성장을 통해서 남구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남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울산 상황에 남구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재편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임금택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인근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설치공사 완료와 더불어 인근 관광자원화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설치공사의 의미를 태화강을 매개로 한 중구 십리대밭과 삼호동 철새대숲의 연결고리로 보고 크게 세 가지 관광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호철새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현재, 예비마을기업인 삼호철새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한 외국인 한 달 살기 프로젝트, 관광 두레 사업, 엄마와 함께 만드는 철새 키트 만들기 사업, 철새공원 잔디정원 및 벤치를 활용한 레저 의자·테이블 대여, 수제 도시락 판매 등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접근하여 지역 주민의 관광 수익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무거천과 울산대학교 상권을 연계 활용하여 삼호대숲 방문 관광객이 울산대학교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광 마케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완공을 앞둔 철새 홍보관의 건립에 맞춰, 철새 아카데미의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전문 여행사 팸투어를 기점으로, 온·오프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수천 마리의 백로와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 및 회귀어인 연어와 황어를 관찰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도심 속 생태환경 관광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대숲 주변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철새들이 귀소하기 전에 앉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는 그런 조형물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화강을 활용 수상 레져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십리대밭으로 대표되는 정적인 이미지와 차별화를 두어 태화강에서 즐기는 동적인 스포츠 체험활동으로 보트와 패들보트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수상 레저 스포츠 운영과 관련하여 시청 태화강 태스크포스 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산대교 아래 풋살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대교 아래 운동시설 풋살장 설치는 그간 족구협회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림청 국가정원 심의 당시, 국가정원의 입지시설은 5개의 주제공원을 포함한 정원시설과 이용자의 편의시설 위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태화강 둔치 축구장 3개,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시설이 아니므로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영화제를 했던 태화강둔치에 차량이 진입하는 그 입구부터 십리대숲, 철새대숲, 그리고 구 삼호교 밑까지 정확하게 그 구역이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그래서 오산대교 아래 인도교 진출입부 주변에는 태화강국가정원 기본계획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계획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와의 협의나 국가정원 지정의견, 그리고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남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금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현정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부엌, 주차장, 사무공간, 작업실, 심지어 집과 자가용까지 공유의 대상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장소의 공유, 공간의 공유, 사물의 공유 등 공유라는 말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한정된 장소와 부족한 자금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의 공유의 예로 1868년에 문을 연 전통시장 알 세크레탕은 파리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형 유통업체 붐으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동안의 재개발 과정을 거쳐 2015년 새롭게 문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전통시장이 상인들만 있는 공간이 아닌 대형마트,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놀이방 등이 같이 있는 형태로 거듭났고, 프랑스의 많은 도시의 전통시장들이 공유와 상생을 통해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결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전통시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런던,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유럽 각지에서도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상인들만 머무는 공간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에 대형 유통업체 및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과의 공유와 상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공간의 공유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지금 들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코주카이 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지역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쿠오카시의 공공 요양시설 ‘마나 하우스’ 에서는 2016년부터 방학 동안 지역 아동들이 자습하는 장소와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시설과 지역 아동 간의 교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고령자 시설이 시가현에서만 10곳으로 늘고 있고,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그 나라에서도 처음 공간의 공유를 시작했을 때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초기 한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니 힘이 난다” 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평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광경을 볼 수도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정부에 양육의 책임과 역할 요구는 더더욱 증대 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비용과 시설물확충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토지면적, 복지시설요구 증가, 한정된 자본으로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것 입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변화를 보면 제품에서 서비스로, 소유에서 이용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도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방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가변성과 공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암노인복지관의 활용입니다. 선암호수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서 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담소를 나누고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선암노인복지관 2층에 카페가 있지만 접근성이 나쁘고, 노인복지관이라는 공간의 한정된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카페공간을 접근성이 좋은 1층으로 옮기고, 복지관이 문을 닫는 6시 이후에도 무리 없이 카페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당히 분리하여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해 보면 좋을 것 입니다. 기존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 보다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 바리스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도산노인복지관입니다. 도산노인복지관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끝나는 6시 이후부터 거점형 아동·청소년센터 등으로 이용해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향후에도 초고령화, 독거세대의 증가 등에 따라 마을 곳곳에 있는 경로당 등의 지역 고령자 시설의 증가와 확장이 예상되는 바 이런 시설들이 공공인프라스트럭처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의 공유를 염두에 두시기를 함께 제안합니다.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신·구 플랫폼간의 갈등은 불가피 하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듯이, 변화가 아닌 전환의 시대이며 독점이 아닌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남구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에 위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동안 태풍 ‘다나스’ 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동 자율방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만이 공유경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모작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벼를 심고, 겨울에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간에서 계절을 달리하는 공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방 하나가 어떨 때는 응접실로 쓰이고, 어떨 때는 식당으로 쓰이고, 밤에는 침실로 쓰이는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유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루어질 때 공유가 제대로 된 공유이고 사회적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 행정은 융복합의 시대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남구에도 최근에 옥동 우수저류지가 전 구청장님 시절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하류 쪽에 상당히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오는 태풍에 대해서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3만 톤 정도의 저수량인데 운용시간대를 잘 이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적하신 선암호수공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만약 지금의 시각으로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노인복지관 기능만을 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선암호수노인복지관 2층에 위치한 실버카페를 1층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2014년 1월 1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935평, 연면적 942평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주변 환경이나 시설 면에 있어서 전국 어느 노인복지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복지관입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등록회원은 현재 5,098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750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현재 선암호수복지관 2층에 있는 실버카페는 5.5평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통차, 팥빙수 등을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 바리스타봉사자 등 총 45명이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 평균 카페 이용 인원은 220명 정도로 이 중 70명 정도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인 선암호수공원에는 무지개놀이터, 축구장, 산책로, 신선산 등이 있어 많은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2층에 있는 실버카페를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되면 선암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실버카페의 이전문제는 일부 면적증가에 따른 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 및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대비 필요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성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산노인복지관을 거점형 아동·청소년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마을경로당 공간 공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노인복지관은 1998년 9월 24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수용인원 및 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증축 중에 있으며 9월 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유휴 노인복지시설의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강당,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을 지역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다양한 동아리들이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계획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방과 후 어린이들과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공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복지관과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형 아동·청소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복지관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정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