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20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해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에 따른 전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14페이지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조류 양식시기가 끝나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좀…… 해조류들이 많이 있고요. 또 미역귀를 생산하면서 줄기를 바다에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수거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죠, 바다에 버려진…… 우리가 청정지역이죠? (예)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 춘분기에 전복먹이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미역줄기 수매사업은…… 약산에 주로 공급하는 미역줄기 수매사업은 약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주로 미역양식 시기가 4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되지 않은 일부 해조류들이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해조류도 수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매까지 전부 지금…… 수매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애당초 목적대로, 과장님의 설명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공업체에서는 매입한 미역을 염장 후 보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과장님,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금일에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우리가 금일 수협에 가서 그런 부분 염려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금일읍 수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미역 양식시기가 끝나버리면 미역을…… 채취하지 않은 이런 미역들을 전부 다 바다에 치워버린다. 그래서 이런 미역을 수매해서 가공공장을 우리가 가공해서 보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 또 염장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설명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염장해서 보관해 가지고 춘분기에 전복먹이로 가면 좋은데. 우리가 공장에서 되는 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고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박인철의원
확인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혹시 다시마 꼬리 수매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다시마 꼬리 수매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인철의원
안 가봤죠. 저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올해 다시마가 풍작이고 많이 하다 보니까 1,500, 1,700원짜리 다시마도 있어요. 제가 금일가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완도수협에는 가봤거든요. 가면 대신리하고 정도리,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민들한테는 최소한 7,500원, 8,000원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 어장에서는 자가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자가로 소화하려고…… 좋은 것은 놔놓고 나쁜 다시마가 오는데요, 1,500원, 1,7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유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다시마 꼬리 수매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했던 것이거든요. 올해는 특히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 과잉생산 때문에, 아마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면 주무팀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좀 보고,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같이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 유통질서가 또 문란하게 되거든요. 저질, 아주 안 좋은 제품들이 가니까 좋은 제품들이 같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또 의회에 보고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 어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때에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 우리 어민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금일 수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과…… 아무튼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금일 수협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 조치하도록 올려놨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잘했고요. 발 빠르게 행정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적재적소에 해야 됩니다. 꼭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낙연 도지사님이 계실 때, 지금은 국무총리입니다마는…… 또 우리 신우철 군수님이 막 들어와서요, 100원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 알고 있죠? (예) 현재 7개 읍면에 13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보다 더 열악한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섬사랑을 이용하는 외딴섬 주민들입니다. 과장님, 그분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따라서 그분들에게 완도군민이라는 희망과 긍지를 갖도록 섬사랑호가 접안하는 외딴섬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아니, 국회에서 윤영일 의원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부속도서에서 섬사랑호를 타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박인철의원
예, 외딴…… 군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다가 100원 택시를 하듯이 섬사랑호를 이용하는 모도, 여서리, 덕우도 이런 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 좀 내년 본예산에 잡아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요, 한국수산벤처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사 운영은 잘하고 계시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보니까 876명이 현재 수료하셨다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벤처과정 (청취불능) 과정하고 중복된 숫자가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중복된 숫자입니다.
김양훈의원
중복된 숫자죠. 중복된 숫자면 505명이 맞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총 수료자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고요. 과정을 거친 학생은, 거쳤다는 것은 876명입니다. 숫자로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혹시 수산대학 운영하고 수료자들 창업이나 그 경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성과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 학교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성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아직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성분분석이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벤처대학에 나와서 얼마만큼 어장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성분을 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365기동대라든가, 이쪽 바다지킴이 이렇게 이쪽에 간단하게 있는데. 뭐 다른…… 지금 이것은 빼고요, 스티로폼 이런 것은 빼고. 한창 언론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주로 방금 말씀하신 폐스트로폼이나 해안가에 밀리는 쓰레기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매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연안이나 이런 데에 보면 분쇄되어 가지고 자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스템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복 패각도 바다에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자원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그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일본에 가서 그런 사례도 연구했습니다마는 굴 패각도 주로 약산, 신지, 고금에서 발생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공유수면 상에 이렇게 막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일본도 한번 갔다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통영시도 한번 가서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김양훈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요. 저희들이 아까…… 폐스티로폼만 저희 감용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소각기 구입을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소각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소각기가 특허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김양훈의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열분해…… 소각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충청도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차량 장착용으로 해서 특허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최근에 심의를 마쳤고요. 지금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 미세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소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거만 했지, 전혀 처리를 못하고 스티로폼만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소각기가 어떤 소각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추진하겠지만요. 한번 그 소각기를 미리 보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상오염이라고 그러면 꼭 바다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오염물질도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에 따른 대책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연안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하수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더 이상 바다로 못 나가게 이렇게 방지막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어민들이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바다의 폐통발 그 정화작업을 해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쓰레기…… 소규모 쓰레기집하장 시설사업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상집하장을 만들었는데 요소요소에다가 소규모로 해서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를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집하장시설을 만들고요. 이 집하장시설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에서 수거처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양훈의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다이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 통발하시는 분들이 좀 걸리면 다 잘라버립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이 거의 다 폐통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화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건져내니까 이렇게 수질이나 밑에 벌이나 이런 모든 것이 깨끗했는데요. 지금 폐통발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다 죽어간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잠부수를 한번 넣어가지고 직접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 정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발협회에다가 매년 통발 수거사업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진짜 완도가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다른 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요즘 계속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와도 다 통발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청정바다 완도 이미지가 되게끔, 좀 깨끗한 바다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고수온 및 적조에 의한 전복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4년 동안에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어업인의 손실은 물론이고 또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방금도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온이 높아버리니까 적조가 발생되었다가…… 고수온이 되어 버리면 적조는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3년 동안에 고수온 플러스 적조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 적조대책과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분말황토하고 머드스톤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적조대책은 그렇게 추진하고요. 고수온과 관련해서는 수온 측정을 과학원에서 하는데 8개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온측정기를 10대를 더 임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요소, 요소에…… 현재 측정을 해서요. 과학원에서 측정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차광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요. 과학원에서 최종…… 일정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차광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도와 다르게 저희들이 올해 국비사업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는 액화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피해 예방에…… 고수온에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우리가 전복뿐만 아니라 광어랄까, 여러 가지 어류에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행하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의 예방대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가지고 제대로 매뉴얼 상으로 조직화되게끔 해서요. 4년 동안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제가 작년도 군정 질문 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년 동안 피해가 발생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전문기관에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심도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과학원하고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어업인 순회교육을 해서 어장관리교육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피해 어업인들도 물론 그때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민들이…… 뭐 전복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조나 고수온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계속…… 우리 생산어가들은 전복만 키운다고 엎어져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일들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피해가 나오면 보상이나 받으려고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하더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생산어가들도 많이 깨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작년까지도 전복이 계속 그냥 홍수 출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즉, 행정과 각 협회 차원에서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태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홍수출하도 자제되고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패 입식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1년 6개월에 생산어민들이, 전부다 완도주민들은…… 전복을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지역 전복을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고수온이 오면 폐사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패 입식, 그런 홍보랄까. 어민간담회를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쪽……
이범성의원
군정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 6개월 동안에 폐사가 안 나오면 내년에 고수온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이미 중간 패 정도면…… 5에서 8cm 정도 키운 것을 1년 6개월 키운다면 보통 10미랄까, 11미, 12미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량이 없고, 전부 다 1년 6개월 키우면 주로 14미, 15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소통을 위한…… 군수님이 항시 뭐 한 줄 비우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축소랄까, 입식량 조절, 또 여러 가지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뭐 가두리…… 지금 가두리를 비우라고 하면 아마 어민들이 “당신, 무슨 생각 있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그럴 텐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어장관리는 우리 김일광 과장님이 해서 김일광 과장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아, 그러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각……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복생산 어민들이 처해 있는 것을 볼 때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어민들은 고생만 엄청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왜, 소득상 1년 6개월 만에 팔아버리니까 소득이 많이 안 난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인근 해남, 진도나 신안, 고흥 그쪽 생산어가들은 배를 두들기면서 그냥 큰 사이즈 가격을 올릴 대로 올려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아시죠? (예)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빨리 잡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협의회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논의만 하면 뭐하냐는 이거에요, 세월은 다 흘러가 버리고. 우리 군의 전복생산어가랄까, 어류랄까. 다 해가지고요, 지금 어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성의원
한 7,000억 된대요, 7,000억. 다른 루트로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민들이, 생산어가들이 빚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양새만 좋다는 이것이에요. 전복 같은 경우도 크게 키워서요. 만약에 뭐 10미 위주로 작업을 한다면 하루 판매량이…… 1톤 700 정도가 한 차거든요.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어야 이것 차표를 떼고 뭐 좀 얻어먹는데…… 타 시군들은 한 차를 팔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 1년을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냥…… 우선 과거보다 폐사는 줄었지만 폐사가 안 나와 가지고 1년에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몸에 배어 가지고 있고요. 어가들에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출물량이요. 10미가 한 집당 한 500kg 정도, 11미가 한 500kg 정도 그렇게 요구를 해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이랄까, 아니면 폐사가 덜한 지역 2년 내지 3년 지역만 쫓아다니면서 단가만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복리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제시했던 대안과 해당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중장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시고요. 우리 군 생산어민들도 큰 사이즈를 출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어촌 정수 생산기반 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어촌계마다 가장 필요로 사용하는 시설이 부잔교와 인양기라고 생각하시죠? (예)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요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균특에서 내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저희들하고 한번…… 7월 24일까지 해당 실국으로 요구하라고 그래서요. 연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1억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요. 그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질변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내년에도 이것 추진을 계속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균특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완전 많이 있겠네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어려움보다는…… 종전에는 중앙부처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 이양사업이 됨으로써 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동안에는 균특회계로 했다면 도…… 지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최대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도 쪽으로 보면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은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많이 배정해 달라고요,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것을 어찌 됐든 홍보를 잘…… 그분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인양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래돼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검사에 불합격된 이야기도 많이 있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일부만 그렇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지금 목포 안전공단에서 검사해 가지고요. 보면 읍면에 가끔 불합격을 맞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수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년도에 지원해 준다든지.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지금 몇 대나 그렇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제가 올해 알기로는 동고리하고 한 두세 군데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정욱
최정욱의원
2~3대 정도?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안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준 것이 아니고요. 각 어촌계로만 연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조사해 보면 수리가 가능한 그런 인양기도 있을 것이고요. 쓰지 못하는 인양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해 놓은, 한번 전수조사나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전수조사를 상하반기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고 위험한 인양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지금 계속 그렇게 된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제대로 검사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요, 신지 명사십리 연안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예) 왜 아직까지 안 끝났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해양…… 이용 협의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1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해수부 승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 저희들이 무엇을 포함시켰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모래포집기를 추가로 넣어서 이것을…… 해양 이용 협의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해수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해안…… 이용률은 연안침식이나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뒀는데, 모래가 유실된다고 하면 왜 모래가 유실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7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년치 사계절에 대한 모래 유실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2차 연안 정비계획이 금년도에 끝나는데요. 3차, 그러면 이것을 3차 정비계획에……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3차 연안 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기예산은 저희들이 한 30억 넘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및 연안해역 이용 용역에서요, 둘 다 중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금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용역비 지금 아까…… 사전모니터링은 다 확보되었고요. 해역 이용 협의도 다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전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용역비를 현재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용역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지금 2억 1,000만 원인가 해가지고요.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난 사업인데 왜 이게 중간에…… 이것이 원래는 59억이 책정됐었죠? (예) 그런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나 열정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모르고 추가로 이 사업을 신청했던 것인지,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59억이라는 돈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줬겠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허궁희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지침을 정해 놓고 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중간에 중지되고…… 모래 유실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금년 말입니다.
허궁희의원
금년 말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3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 말입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3차 추경에는……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결정이 되었나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에서 부상자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확실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시겠네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모래 유실 원인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허궁희의원
저는 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유가 선착장이라고 봐요, 울모래.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얘기를, 이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으냐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설계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고생을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연계가 되지 않고, 우리 군끼리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또 중지되고 그럴 것인데. 그래서 같은 우리 군의 사업들이니까 연계를 해서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확대한다든지, 군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대비를 철저히 해야 이것이 이중, 삼중 투자되지 않지.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잖아요, 현재.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도 객관적으로 의원님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이것이 학술적으로 원인규명이 되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런 대책을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하여튼 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해양치유 자원 실용화기반 연구 개발사업 등 총 12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해양치유산업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기반구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사업은 군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 4억을 포함시킨 사업비가 56억이고 4개 시군이 포함된 사업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맞습니다. 4개 선도지자체에서……
이범성의원
금년도에 본사업이 끝납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용역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해조류나 해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물질을 추출해서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또는 원료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임상실험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임상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결과물이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실용화기반 연구개발 사업은 3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1세부가 해양치유자원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고, 두 번째는 해양치유법 제정이라든가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민복지 건강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재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2018년도에 해양치유…… 우리 군의 대표자원인 해조류를 활용한 치유효능 검증결과입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러면 이 사업하고 더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이전 군에서 실행했던 다시마 임상실험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냐는 이것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제 해조류를 섭취하는 데에 있어서 영양가라든가, 이런 기능성 물질 연구는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대표적으로 우리 군의 대표자원인 해조류를 먹는다든가, 또 바른다든가 했을 때 효능을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실험 결과를 정부에서 공인 또는 인증을 해주냐는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본의원은 해양치유산업의 소프트웨어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해조류 양식어가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조류 속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추출해서 건강기능식품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장들이랄까, 우리 군민들이 찾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해조류가 어디에 좋다고 광고할 수 있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연말에 최종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켜 가지고 광고도 나오고요. 정확하게 미역이 어떻다, 김이 어떻다, 톳이 어떻다, 다시마가 어떻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귀중하게,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한 4개랄까…… 아주 귀중하게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과제를 정해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해 줘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생산어가랄까,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는 어민들이 아주 많은…… 값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기능성식품원료 개발 인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4개 정도는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다음은 해조류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18페이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 추세가 요즘 어떻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사무실도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합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너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조류센터의 핵심전시관인데 그런 핵심전시관을 처음에 시설했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또 새롭게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홀로그램이나 영상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도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2021 박람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할 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범성의원
박람회를 하려면 뭐 지난 번 박람회 때 다 봤던 그런 것을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니, 새로운 콘텐츠를 박람회……
이범성의원
아니, 새로운 콘텐츠보다도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저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안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야 될 것인가, 2021년 박람회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범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1년에 해조류박람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뭐 청산을 갔다 온다든가 하면서 들려서 관람도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점인지 봐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실국장들 회의에서 어떤 모델로 잡아가지고요. 2021년에 해조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 부분들부터…… 해조류전시관이 가장 중요한 기본, 지금 첫 관문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2021년에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관광객만 많이 유치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 보여줄 것은 없는데 와서 “와서 보세요, 보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것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부터 계속 페이지 수가 다르고, 과장님 책과 다른데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점검하시는 분이 이런 세심한 부분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나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서류 점검하시는 분이 신경 좀 쓰십시오. 저는 5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을 선점하고, 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정이나 확산을 뛰어넘어서 완도가 해양치유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반이 구축되어서 운영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해양치유가 무엇이고, 완도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멀었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홍보를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 지인하고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셨죠? “해양치유 유토피아 완도에서 건강한 휴양을 즐기세요.”, 과장님은 이것 보셨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설치했습니다.
우성자의원
“해양치유 유토피아 완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물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토피아는 흔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완도가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보고 “너무 앞서 가는 광고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해양치유는 일반시설이 없을 때 해양기후라든가, 이런 천연자원을 활용해서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등 이런 1차적인 것을,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해양치유센터라든가 이런 하드적인 부분에 (청취불능) 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2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3단계는, 3차적으로 볼 때 전문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진단을 받아 가지고 수술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답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해양치유산업으로서 해양치유 모든 치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것으로 봐서도…… “완도에 와서 즐기세요.”, 지금 당장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느낀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BI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해양치유중심지 완도라든가, 해양치유와 유토피아라는 그런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광고 카피로 개발했습니다마는…… 꼭 유토피아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만 적용하는 것보다도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최적지다. 또 완도의 해양치유산업은 다 건강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성자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실정하고 맞는 홍보를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도에서 당장 뭐 치료도 하고 아까 노르딕워킹, 이런 것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노르딕워킹을 하러 오면 받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나 현재 완도에 오면 내가 원하는 머드팩이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하시되, 현재 실정하고 맞게 홍보를 해가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홍보물도 그런 것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립사업비가 320억, 이중에 군비가 112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는 1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군비가 10억이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 건축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의원
예.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2021년까지 12월까지 목표로 정하고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제일 문제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잔여사업비는 304억인데 어떻게 확보……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문제가 없겠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군수님과 꾸준하게 기재부와 해수부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의 총 사업비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앞으로 정부안이 연도별로 얼마씩 배정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320억은 확실한 것으로……
김양훈의원
확실히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관련법에, 해양치유산업 관련법을 보면,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 센터운영 계획은 됐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공사 설립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제주도 삼다수 공사, 그런 예를 제시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설립 관계 타당성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내년에 바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김양훈의원
그 운영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제가 한번 놀러갔다 왔습니다. 진안 홍삼스파에 한번 갔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니 좋더라고요. 한 7~8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는데,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4만 5,000원인가 주고요. 딱 2시간 걸립니다, 그냥 풀장만 돌아도. 아까 우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도 바닷가에서 노르딕워킹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센터에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센터 앞으로…… 테라피 시설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는 것 같고,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어 가는 것 같고 준비가 하나하나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되어야 되겠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 물론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현재 노르딕워킹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노르딕워킹이……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중에 노르딕워킹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또 백사장에서, 또 실내에서 필라테스, 또 명상, 앞으로 요가도 할 계획이고요. 올해 여름에는 명사십리 모래 백사장을 이용한 모래찜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염지하수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부터 바로 해수풀로 이끌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러니까 현재 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설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비치바스켓을 구입해서 오셨죠? (예) 그 뒤로 우리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놓고 나서 어떤 여론을 들어보거나, 비치바스켓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또 그렇게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시다시피 비치바스켓은 유럽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국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군민들의 생각이 어떨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그것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는 상당히 큽니다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상당히 신기해하고요. 또 자주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기후치유프로그램 시설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내 기술진들이 한번 보면 제대로 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그런 뜻은 알겠는데. 지금 해서 처음 놓으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앉는 것이지, 놔져 있으니까 앉는 거예요. 적어도 놨을 때 이것이…… 저번에 명사장에서 군수님도 “비치바스켓이 설치됐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과연 앉아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관광객들이 앉아서 이것을…… 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첫 시설인데, 앉았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기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셨냐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앉아서 체험하는 분들에게 간단히 인터뷰 식으로 해서요. “어떻습니까, 앉아보니까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상당히 괜찮다. 재밌다.”, 이런 평을……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괜찮고, 어떤 것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전혀 어떤 하나의…… 신기해서 그것이 놔져 있으니까 앉아있을 뿐이지.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나 기능성. “아, 앉아보니까 어떤 느낌인데.”라는 이런 것을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의자에서 앉아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 우리가 어떻게든 일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런 물건을 들일 때부터 어떤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요. 적어도 관광객이 와서 앉아봤을 때 “아, 거기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앉아보니까 어떻더라.”라고 이런 효과가 나오게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준비할 때. 괜히 와가지고 “그것이 무슨 치유냐?”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것인데요. 그런 것 좀 잘 참고해서요.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차로 어떤 것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뭔가 기능성을 거기에다가 첨부한다든가. 뭔가 색달라야지, 사람들이 앉았을 때. 뭐 의자 같이 똑같은 것 앉아서 뭐하겠어요. “느낌이, 이것이 무슨 치유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치유사업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한다든가, 뭘 해야 되면 그런 것을 좀 해서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저 이상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할 때 확실히 해야 맞죠. 이것은 어떻게 하든가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해야지. 예산만 막 가져와서 놓는다고 잘한 것은 아니죠.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군에서 성공을 해야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후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비치바스켓의 활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보완 좀 하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국내 기술로도 충분하게 저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게 해야 맞죠. 무조건 외국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한 뭐가 없다면 저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명사장을 오픈해서 하면서 이런 때에 명사장에 해양치유의 섬을 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문구 하나라도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수산물의 천국, 이런 것은…… 그런 쪽에는, 그런 것보다는 해양치유의 섬…… 예를 들어서 해양치유가 자연치유니까요. 자연치유가 뭐예요, 휴양과 휴식, 그렇지 않습니까. 휴양, 휴식…… 예를 들어서 해양치유의 섬, 이런 식으로요. 그런 문구로 해서 이런 때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사장에 관광객들이 올 때 이렇게 해야 홍보가 크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아, 다음에 이런 섬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자연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하나하나, 이런 것 문구 하나도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해양치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 전복주식회사 운영 외 16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계속해서 보고해야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오전에 이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수산경영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아니, 오전에는 차분히 하더니만 오후에는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오전에는 너무 부연설명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갑니까. 차분히 좀 하지. 1년에 딱 2번뿐인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9페이지요,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제가 수산경영과로 와가지고 홍콩, 상해 두 번 해외시장 개척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도군 수산물이 해외시장을 파고드는데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적보다도 어려운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앞으로 수산물시장이 많이 개척되어 가지고 많은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큰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군수님이 외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및 완도수산물 홍보를 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완도군수님이 한 것 같은데, 방문 MOU 이런 체결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과거의 실적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상해에 갔다 온지가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4,000만 원어치의 마른 김을 수출했을 정도로 조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오늘 일정을 보니까 과장님이 오후에 4,000만 원어치를 농공단지에서 물량 선적…… 그 행사 때문에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수출 실적과…… 저도 농공단지에 삽니다, 과장님. 그래서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물량, 샘플물량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양도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마 우리가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물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 전복산업이기 때문에 전복 부분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원물 가격이 워낙 해외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아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만이 우리 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무슨 원물가가 높습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kg에 만약 3만 원에 사가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그것이 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 정도 돈으로 팔린다고 하는데요. 무슨 원물가가 낮고 그럽니까. 오히려 저가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 바이어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해외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MOU 체결하는 것, 뭐 홍콩, 상하이, 미국에 다녀온 것도 중요한데요.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력 부족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런 업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그마한 성과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본의원이 진단하기로는 첫째, 군수님이 해외에 다녀온 후에 주무부서에서 후속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제는 군하고 같이 안 한다고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군하고 업체들하고 갑을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업체들이 행정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불신단계에 와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도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외국에 가서 팔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그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완도에 있는 그대로…… 국내에 시판된 제품을 가지고 가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박람회 시 완도에 있는 제품을 전시합니까, 아니면 풀무원이나 CJ, 동원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청산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제품 이런 부분도……
박인철의원
우리가 해외시장이라고 하면 전복뿐만 아니라…… 완도 전복단가도 단가지만 해조류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올해. 뭐 미역…… 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업체들이 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RND를 개발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물품을 파는 데만 하다 보니까 전혀 성과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나오는 수산물이 해외시장에 접근하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해외시장은 앞으로…… 지금 같이 해왔던 그대로 하지 말고 다시 전략을 재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요, 국내 판촉행사.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행사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의 배경, 소요된 예산, 성과 등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성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날 개최해 가지고요. 9,800만 원의 특산품을 판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왜 갑자기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과장님?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한 꼭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방금 답변했듯이 우리가 그 행사에서 9,800만 원의 실적, 판매실적이 있다고 했죠? (예) 그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행사비용은 우리 군비……
박인철의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우리 군이 1,900만 원, 금일 수협이 2,000만 원, 농협이 440만 원, 수협이 500만 원. 총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어류양식에서 준 500만 원까지 하면 5,300만 원이 갔습니다. 그 5,300만 원에다가 여기에서 군수님이 올라가고 또 다른 유관기관들이 올라가고, 우리 관내 군에서도 올라가고,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올라가고. 이런 경비까지 한다면 꼭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금액으로 (청취불능) 통해 방송 홍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중점이 됐고요. 또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판매액이 저조한 그런 실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군비는 그렇다 치고 옆의 유관기관에서 부담해 준 부분에 대한만큼 실적을 못 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자꾸 말을…… 과장님,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공군회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세미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기획예산담당관…… 내가 알기로는 수산경영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실제적으로……
박인철의원
업무가 수산경영과가…… 주관 업무가 수산경영과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은 수산경영과 소관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미세먼지와 해조류가 결부되다 보니까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심포지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요. 심포지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아주라는…… 부탁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 질문답변 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잘 알았고. 금일수협에 확인해 봤더니 이 2,000만 원…… 돈만 냈지, 세부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어류수협 500만 원은 군에서 집행했는데 회계절차를 거쳤습니까, 없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잡수입은 처리하지도 않고 정산도 안 됐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광어협회하고 직접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광어협회가 됐든, 우리 군에다가 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여기에서 형법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식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마디, 25페이지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험 조례가 갑자기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현재 가입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전년도에 1,33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928명으로 한 70% 정도 가입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70% 정도 됐다면 변경사항 중 어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제일 첫째가 표준사용 기준이 갑자기 강화된 부분하고 그동안에 우리 군 지역에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재해보험률이 288%까지 높아짐으로써 보험률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기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의 답변처럼 가장 먼저 표준사용 기준에 대한 것인데,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표준사용 기준을 해수부하고 수협중앙회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전혀 몰랐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 저희들한테도 의견 조율이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이 표준사용 기준이라는 것이 보험에 이렇게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전복산업 활성화 방안 안에 행정에서는 그래도 사용일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건강한 전복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수부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요, 본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전남도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며) 여기 딱 나와 있구먼요, 전남도 서류에.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12월 5일에 우리 군의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우리 군에서는 12월 13일 주요 양식품종 표준사용 기준 개정의견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전복은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이 중요한 주요 표준사용 기준을? 여기 보니까 내가 서류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여기에 딱 첨부된 서류가 군외면에서 세무회계 6급 박국종이라는 직원이 광어에 대해서만 넣어놨어요, 도에다가 넣어놨어요. 전복이 해년마다 보험 때문에 죽어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도에다가 회신도 안 했어요, 전복에 대해서는. 이것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오기 전입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님 전, 과장님이 수산경영과장으로 오기 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팀장도 빠져 있고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만 했더라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이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 수산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공문 하나하나를 잘 받아줌으로써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오게 되지. 이것만 잘했어도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공문을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 문제예요.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사님이 피해현장에 왔을 때 재해보험 지방비 한도액을…… 지금 전복 무슨 협회장입니까. xxx 협회장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아직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건의는 했습니까, 도에다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몇 차례 도에다가 서류로 건의를 하고요. 그 당시에 xxx 회장님께서 건의를 도지사님께 했는데 2017년도에 150에서 300으로 인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많이 부담된다고 해가지고요. 조금 난해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조만간에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꼭 어민들을 위해서 꼭 되게끔 계속 건의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변경된 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저께도 태풍이 이렇게…… 7월에 없던 태풍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70%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을…… 보험도 적정 수준에 안 맞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있는 현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인철의원
설치기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설치기준하고 약간 괴리가 있기는 있는 부분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항간에는 뭐 한 칸에 전복…… 쉽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전복 한 칸에 2,000미가 들어가는데 1,000미는 보험이 들어있고 1,000미는 보험이 안 들어있으니까 만약 태풍…… 재난 시에 보험을 든 것은 보험대로 하고, 보험을 안 든 1,000미는 재해보험을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준 보험제도 있죠, 한 어가에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러면 폐사가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은 보험을 들어 있고 어떤 것은 보험을 안 들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5월에 합법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조사가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에 해수부 주관으로 전남도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어업인들과 관련 단체, 또 신의준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올해만큼은 표준사용 기준은 보험으로 가고 오버 입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기에서 해수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어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셨고요.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부분이 지금은 막혀 있어 가지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행안부하고 해수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만이 내일이라도 당장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인철의원
왜 그러냐면 벌써 시중에는 어민들한테 그렇게 돌고 있어요. 보험 넣은 것, 또 보험을 안 넣으면 정부에서 한 재난대책으로, 재해보험으로 보험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전복이 보험을 들었고, 어느 전복이 보험을 안 들었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이 보험제도가 갑자기 개선되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어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상당히 늦어지고요. 어업인들이 많은 기피를 해왔기 때문에 늦게 가입 신청이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그래서 아직 현장실사가 보험사에서도 안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도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사항을 며칠 전에 전화상으로도 건의했고요, 요구했고요. 또 보험사에서도 빨리 이것 실사를 끝내야 된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어민들한테 결정된 것처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어민들의 불편, 어민들의 손실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이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수협에 FPC,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주문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완도 금일수협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 즉, FPC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혼잡이 예상되어 인근에 있는 개인소유…… 저기 냉동 저장시설 알죠? (예) 저것 철거와…… 그 옆에 경사 물양장 알죠? (예) 그것을 복구하여 차량 이용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군정 질문을 통한 시행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파악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자료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다시마 위판을 할 때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기 해조류 주재관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당시 지장물 철거비 일부를 수협에서 부담한다고 수협조합장하고 약속한 바 있거든요. 일부 도비를 받고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이것 꼭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신안군 양식학교 개설이라는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인철의원
신안군의 경우 민선7기 들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안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안군에서 경쟁력 있는 지주식 김과 왕새우, 개체굴 등 3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택 후 양식학교를 개설하고 수료자들에게는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채용 시에는 자격증이 있고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한번 저희들이 금번 출장을 가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좋은 부분은 우리 군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도 지금 들어서 알죠. 우리 군에 수산인력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박인철의원
엄청나게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십시오. 완도군은 수산군이라고 해가지고 과도 두 과가 있고 사무관도 4명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인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신안군 같은 데는 수산직을 엄청 많이 뽑습니다. 이것 꼭 자치행정과에 해서 올해 뭐 3명인가 5명을 뽑는데 3명인가 합격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숫자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은 제가 완도 망남리 어민들과 금당면민들하고……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삼배체 굴 현장입니다. 삼배체 굴에 대해 과장님, 들어보셨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조금 들어봤습니다.
박인철의원
남해, 신안, 인근 고흥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같이 갔던 일부 어민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삼배체 굴에 대한 지원을 해주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직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담당과장님,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금당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방청석에서 “삼배체가 아니고 그냥 개체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냥 개체굴입니까. 하여튼 보니까 이배체 굴이 있고 삼배체 굴이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산도 잘 되고. 삼배체 굴은 그 뭐야, 씨가 없는 것이라서 전복들한테 피해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요, 업무보고가 끝나고 8월경에 의회에서도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요, 우리 전복산업이 위기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대체품종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삼배체 굴 부분은 남해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흥 쪽에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고흥을 한번 제가 가서 실태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요. 금당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어봤는데 겨울에 안 크다가 수온이 막 변하면서 엄청 빨리 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개체굴은 이배체도 그렇고 삼배체도 그렇고 계절에 관계없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본예산에도 잡아 가지고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추진이 매우 느리네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설계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일정 규격에 맞춰서 지으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설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이범성의원
아,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설계비에서 그것을 좀……
이범성의원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어쨌든 간에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많이 도 설계 심사과정에서…… 돈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를 될 수 있는 대로 95% 선에서 저희들은 맞춰줬으면 하는데, 설계심사과정에서 절대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서요.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최대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기가 협조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리고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데 장보고식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장보고식당이요?
이범성의원
옆에 물 라인 (청취불능) 때문에……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옆에 장보고식당인가, 거기에서 배수로 관계로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배수로 라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혀 물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어서요. 관계가 없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는 그 배수로를 이번에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로 배수로를 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성의원
그것은 원만히 해결되겠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전혀 저희들 사업하고는……
이범성의원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사업이 매우 지연된 만큼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리고 먼저 수산물물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또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을 때는 엄청난 군의 손실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어차피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을 누가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도군에 있는 한국전복수출협회, 전복유통협회, 남도전복연합회, 광어양식단체를 전체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립되면 그 조합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수출물류센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활전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급속동결장치 20억 사업도 수립하고 그래서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활전복과 가공전복 위주로 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지금 운영을 했을 때 무엇인가 잉여가 있어야……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봤을 때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대단히…… 물어볼 것들이 한 30분 정도 걸리겠는데 괜찮겠어요? 과장님, 저쪽 행사장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어볼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군정 질문 시 내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료를 많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급속냉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HCCP시설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었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다 포함해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HCCP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으로 1년에…… 저희들이 활전복으로만 한 1,600톤 정도 나가는데 2021년에는 HCCP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안 한다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정보가 들어와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행사 때문에 다음에 더 질문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의 표시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운영을 누가 하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한다니, 안 한다니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왜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안 넣어주느냐, 뭐하느냐고 계속 말꼬리에 말꼬리만 넣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요. 하여튼 수출물류센터가 우리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 완도에서 과잉 생산되는 전복산업에 대해 정확히 맥을 짚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겠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행사 때문에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4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국 상해 시장개척단 수출 계약 물량 첫 선적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 지도사업 추진 및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2페이지, 꽃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꽃차산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계획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완도 청정지역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요. 장미라든가, 식용장미죠. 장미라든가 그다음에 코끼리마늘, 또 도라지, 작약. 그런 주위에 있는 소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전국 최초 꽃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꽃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꽃차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꽃차 소믈리에반을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해서 연중 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그런 계획으로 먼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꽃차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신안군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꽃차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꽃차산업을 선점하려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꽃차산업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산수국을…… 주식회사 코스맥스하고 일전에, 5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산수국 잎을 납품해 가지고요. 어떤 추출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저희들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요. 거기에서 산수국을 확대 재배하면서 나온 생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수국은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은 거론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5주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10만 본을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꽃차산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농민에게 산업으로서의 경제성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예산도 열악하고요.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처리되지 않는, 그런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타 시군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겨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주민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필요가 없겠죠. 꽃차산업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농가 소득의 주부분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꽃차산업 육성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하게 추진하여 주시고요. 또 과감하게 진행해 주셔야 방금 말했던 타 지역이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꼭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전문여성농업인 육성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전문여성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생활개선회하고 그다음에 한여농회,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전문여성농업인들이요? (예) 그러면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단체 말고 전문적으로 농업하시는 여성분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개 조직이고. 품목별로 연구하라고 해가지고 음식연구회도……
김양훈의원
예,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어느 영역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농촌 같은 경우는 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또 저희들이 주도해서 움직여야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요. 참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특히나 음식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심에서는 어떤 음식…… 새로운 그런 음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음식 전문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 같이 이렇게 취약한 곳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음식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여성회원들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아마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섬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읍면에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완도읍 지역이나 도로와 연륙된 면 단위는 그래도 편안한데. 그래도 옆에 있는 섬 쪽에서도 그렇게 농협…… 전문인들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생산부터 기술 지도까지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광범위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외면에…… 사시는 분인데요. 도시에서 귀농해 가지고 목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분을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서 목이버섯을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귀농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목이버섯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이버섯을 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식이섬유 함유량 매우 높고 비타민D가 풍부하고 여성들 건강에 아주 좋다. 건강의 섬 완도 여성들한테 공급하고 싶어서 목이버섯을 택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이버섯을 재배하면서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산하는 부분, 재배하는 쪽에서는 자신이 있는데 마케팅 쪽이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센터들에서 전문인력들한테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산하고 재배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케팅, 이런 부분은 참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요. 편하게 재배하고 유통부터 마케팅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분들도 편하게 농사를 짓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원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센터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센터장님, 여기가 완도로 들어오는 입구 남창대교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에 보면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어요. 양쪽으로 꽃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완도의 이미지를 보여주시고요. 해남에서 완도 진입 시 차별화를 통한 완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창대교에 사계절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센터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첫 이미지이고 좋은 인상을……
김재홍의원
관문이다 보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입니까? 시가지에 그 꽃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꽃만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김재홍의원
아, 시설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질적으로……
김재홍의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원해 주고 환경산림과에서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
김재홍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허궁희의장직무대리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좌석에서) 예, 몇 년 전까지는 환경산림과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연구검토 결과에 의해서……
김재홍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업비보다 모양새가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좌석에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역특화 틈새작목, 그 비파 관계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파농가가 124농가로 되어 있어요, 72헥타르. 올 봄에는 어떻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축산과하고 또 농협군지부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김재홍의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그랬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특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았는데……
김재홍의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어느 농가에 갔어요. 가서 딴 것을 보니까 엄청 많이 따놨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처리 부분이 없어요,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마침 보니까 가공…… 비파 가공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법인을…… 크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요. 일부 생과를 소비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을 좀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될……
김재홍의원
가공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즙이라든가, 와인.
김재홍의원
비파를 장시간 보관을 못하죠? (예) 제가 봐서도 가공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가 안 되고, 과잉생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공기술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고금도에 정미순 농가도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요. 처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서요. 농업축산과에서 착즙기인가요, 그것 2대를 5 대 5로 해서 지원을……
김재홍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파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공시설 기계를 확보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보면요, 제가 어느…… 대체작물로서요. 애플망고를 완도에서 키우고 있는 농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망고라는 것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체작목으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데 묘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홍의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행정에다가 지원을 요청할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요. 농가들이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해보시오.”라고 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마무리할 때쯤에는 행정에다가 의타심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판매 부분을 우리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재홍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과잉 생산되고…… 제가 봤을 때 비파를 지적한다면 어느 농가에 특정을 둬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과잉 생산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김재홍의원
그리고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내에서 하다 보니까 3년째 됐는데 벌써 열매가 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체작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소장님, 내가 이것 업무보고 때 군정 질문 때 계속했던 사업인데, 계속 말했던 것인데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리사업, 인원 충원이라든지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자치행정과……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그 군정 질의답변 때 행정계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자치행정과 인력부서…… 뭐냐, 인사부서하고 최대한 절충해 가지고 조기에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할 때마다 그 말을 내가 계속 들은 것 같은데요. 완도는 4면이 바다고 농가가 다 영세하고 소농가들이에요. 소농가를 위해서 이 임대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대농가들이야 다 경쟁력이 있어서 웬만한 농기계는 다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완도는 사실 다 영세하고 그렇게 농사가 크지 않으니까 임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정책적인 사업인 것이고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완도는 특히 고령화죠. 옛날에 그래도 이분들이 완도를 다 지탱해 왔던 분들이에요. 혹시 소장님, 고령화고 그래서 무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없는데 왜 말이 꼭 그때마다……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하면서 왜 안 돼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이번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인사부서하고……
정욱
최정욱의원
의원 발의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해서…… 이번에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안 되어 있고, 또 물어보면 우리도 참 말하기가 힘들죠, 이것에 대해 어떤 설명하기가…… 뭐가 강하게 해야지, 인원 보충이 안 되면. (복지행정국장 허정수를 보며) 허 국장님, 어떻습니까. 요청해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좌석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검토하면 뭐해. 그 민원인이 계속…… 서비스가 뭐예요,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진짜 해줘야 될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령하고 영세하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면 안 되죠.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소장님한테나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질의를 하거나 질문하는 것 없게끔 해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야…… 내일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제 잘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이 잘 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설명해도…… 오늘 답을 이렇게 듣고 “아, 이제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몇 개월이 넘어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겠죠, 민원을…… 그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다음에 그런 것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파산업이 6차 산업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에서 전부 끝났습니다.
박인철의원
거기에서 그것을 하면 신지에 있는 거기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생과로 팔 것은 생과로 팔고, 나머지 잎이나 과일 같은 것은…… 거기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량 수용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철의원
거기가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신지를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문이 닫아져 있던데. 지금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박인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후속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총 사업비가 30억이 넘게 들어갔죠? (예) 말썽 많은 비파산업이 아닙니까. 저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나왔던 것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었는데 제대로 안 봤다고 해가지고요. 광주타임인가 어디인가 내가 대문짝하게 한번 맞았는데. 왜 그것 활용도가 그렇게 떨어집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를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림막 같은 것도 싹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때…… 법인이 2개 있습니까, 비파법인? (예) 지금도 각 법인끼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7대 의회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요, 이 비파산업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6차 산업이 되어 가지고 신지에 공장까지 다 설립되어서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기계 설비를 놔놓고 아직도 이렇게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 산업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의 어떤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매자금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생산된 완제품으로 나온 것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돼서 나온 것은 비파와인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om방식으로 생산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잎차라든가 그 다음에 비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om방식으로 생산하도록……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om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생산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om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공장에서 om방식으로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줘가지고…… 뭐야, 완제품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가 다른 데에 줘가지고요, 법인에서 줘가지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은 못합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자본금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 보네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거기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를 권장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군비까지 해가지고 30억이 넘게 투자된 사업이 아닙니까. 하여튼 잘 되게끔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공장이 설립됐으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장이, 그 법인이 잘 돌아가면…… 운영비라도 안 되면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고요. 지금 비파농가가 엄청 노지로 해가지고, 하우스로 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개발만 해놓고 이렇게 놔둬 버리면 그 농가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소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건의료원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관리사업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등 총 10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죽청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용량이 1일 몇 톤이며, 현재 가동률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리용량은 1,750톤이고, 현재 1일 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가동률이 40%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84개소입니다. 당시에 공사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입주업체를 모집했는데 일반 생산하는 업체는 적고요. 육상 축양시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분양이 덜 됐기 때문에요. 당시에 육상 축양시설을 많이 처리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폐수 유입량이 상당히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이 오폐수처리장에서…… 농공단지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도읍내 것도 들어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농공단지 내에서만.
박인철의원
농공단지 내에서만 들어옵니까. 그러면 해양생물특화단지 내에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죽청리 농공단지로 갑니다.
박인철의원
죽청리 농공단지로 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되었네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수처리시설만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률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노후화가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출수 수질기준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잘 관리되고 있으면 과태료 납부,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고. 개선명령을 한 차례 받았는데 그것도 시설물이 개선됐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저번에 방송에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수고 앞에서 농공단지로 넘어가죠, 우리 그쪽으로? (예) 그 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완도읍 내에 생산된 오폐수를 본처리장에 펌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1일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일…… 거기도 한 700톤.
박인철의원
그러면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량은 조금씩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명수가 해수라든가 비가 오면 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인철의원
지금 죽청리 그쪽에서도 거기로 들어오죠, 농공단지 쪽으로?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죽청리 내에 있고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우리 시내에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수고 앞에서는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거기는 냄새가 덜 나는데. 제가 농공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이 되면 농공단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화장실 각…… 농공단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말만 되면 냄새가 올라옵니까? 그것은 가동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온 차이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가동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인철의원
그 악취가 주말만 되면 그러더라고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 어류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인철의원
예.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처리장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 부분이……
박인철의원
아니,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고 각 가정…… 전부 다 화장실 같은 것 라인으로 농공단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꼭 올라오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
박인철의원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그리고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있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수도 및…… 하수도법 및 완도군 하수도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죠? (예)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건에 한 7,100만 원.
박인철의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건에 7,15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체납…… 원인자부담금은 완도군 하수도 조례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 건은 완도읍 실무자가 업무 미숙으로 부과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런데 2018년도에 내가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요. 체납사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의 태만이 아니고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납세 태만이란, 우리 직원의 징수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세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운영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완도읍에서 `18년 10월에 재산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취불능) 금년 5월에 납부확약서를 받았고,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무튼 잘 처리하셨고요. 이후부터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하여 납부 후에 꼭 건축 준공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간단히 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생활분뇨, 완도읍에서 연결이…… 항동리나 서성리나 이런 몇 군데는 안 되어 있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지대인 항동리하고요. 동망리 일부 또 용암리 저쪽 대성병원 있는 위쪽 일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기본계획에다가 37억 정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국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이 너무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이 같이 동반 수용되어야……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이 승인된다면 언제 되나요, 된다고 하면?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바로 뭐…… 연차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해 되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런 곳도 있는데…… 지금 항동리 같은 데는 도로를 다시 그쪽 법원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놓으면,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파야 되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획이, 도로계획이 들어선다면 하수도 계획하고 같이 공사를……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같이 거기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다 파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아마 잡혔어요, 거기가. 소장님,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다들 그 말을 하거든요, 그것 해가지고 파면 뭐하냐고 그래서요. 소장님하고 같이 참고해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우선 묻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로를.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담수화사업이요. 섬에 한 7개가 되어 있네요, 해수담수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해수담수화사업은 지금 한 1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바닷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막여과를…… 여과필터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막 훼손율도 많고 관로도 부식되고 그래서요. 5년이 지나면 기계가 상당히 노후가 되고 교체대상이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많습니다. 수중모터 고장부터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것도 잘 준비해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해수담수화라든가, 가능하면 안 하는데요. 전혀 다른 대책이 없는 도서는 해수담수화를 시설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모품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전기사용료까지 지금……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 안 나오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완도항 물양장 배수펌프요. 거기를 보면 배수펌프가…… 배수관문이라고 하나요, 제일 마지막에 바닷물을 막는 것이?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배수관문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렇죠. 이제 물이 세게 들어올 때잖아요. 영등살도 곧 있으면 돌아오고, 그러면 개포리든 어디든 물이 그것 때문에 다 찰 텐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을 준비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선 그것은…… 언제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10월 말까지는 본설계에 배수관문 교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왕이면 이것 먼저 해서 우선…… 거기에 물이 차고 그러면 원성들도 많고. 자꾸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곧 있으면 물이 차고 영등살이 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방금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두 쪽에서요. 일부두에서…… 주도 앞에서 일부두까지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거기까지 추진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범성의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 가지고…… 최정욱 의원님하고도 이전에 침수되어 가지고 밤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밤늦게 장화를 신고 돌아다녀 보고 그랬는데요. 참 거기가 침수되면 아주 말썽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개포리 쪽하고.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별의미가 없겠네요. 개포리 쪽도 침수가 이전에 됐었고. 일부두 쪽도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업 성격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수, 빗물로 인해서 침수된 그런 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해수가 역류돼서 침수되는 지역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요. 하수도……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해수역류하고는 바로 이렇게 연계는 안 되고요. 그런 사업은 항만이라든가 재난관리부서에서…… 목포나 이런 지역도 저지대 해안가는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요. 정부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원
이번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이것이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렵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부서하고 제가 상의해서요.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역류된 부분들이…… 바다 해수역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정비 40개소가 있네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400……
이범성의원
490개소. 주로 비가 오고 그래서 침수 사례를 보면 낙엽이나 이물질로 막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비가 많이, 아주 갑작스럽게 30mm에서 50mm가 쏟아져 버리면, 그러면 한꺼번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하여튼 빗물받이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요, 배수관문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개포리 부분도 바닷가에 보면 배수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배수관문 그것이 바닷물이 역류되었을 때 못 들어오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냥 바닷물을 끌어온다고 호스를 다 꽂아놔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읍사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배수관문 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도 부분 알고 계시죠, 구도 담수화사업. 소안 구도.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예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추가로 관정 배관을 하나 했고요.
이범성의원
관정 배관을 한 곳도 안 나온다는데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연결공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해수담수화가 가동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관로공사를 발주해 놨습니다마는 소안이나 보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아, 그러면 보길하고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무언가 연륙되어 있을 때 바닷물을 담수화사업으로 빼가지고 한다면 전혀 식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사다 먹는 실정이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언제쯤 그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이왕 할 바에는…… 저 물을 관정 하나 파 있는 것 물 양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 70톤 정도 나옵니다.
이범성의원
한 70톤 정도 나오면 우선 대체가 되는데. 그것도 머지않아 안 나온다든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게 추진된다면, 보길 쪽에서 오는 물이 구도까지 연결이 된다면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 발주…… 한 6개월로 봅니다, 공사기간을. 6개월로 보면 그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범성의원
6개월 이후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물이 열악해 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보고기념관 운영 등 8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