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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07-22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1번 사항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7월 5일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2489억 9400만 원보다 17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661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32억 68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증감 현황은 3페이지∼9페이지에 걸쳐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해당 부서는 16개 부서로 상당수의 사업이 성립전예산 및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구비가 1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동정부과에 명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7억 8600만 원,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1억 1100만 원, 문화관광과에 지역주도 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인 중구 동 특화 일자리 3억 7400만 원, 중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2억 1200만 원,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5억 8000만 원,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비 인상분 5억 2100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분 13억 8000만 원. 공원녹지과에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5억 원, 교육아동청소년과에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 3억 원. 사회복지과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충현경로당 등 시설보수 용도인 복지시설 유지보수 3억 1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2억 7300만 원, 여성 보육과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18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2억 7700만 원, 환경과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공사 5억 9400만 원, 주택과에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도로시설과에 필동 2가 46-2∼70-1 도로개설사업 2억 4200만 원, 황학동 2072∼1597 도로개설사업 6억 3500만 원, 차도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원, 중앙시장(돈부산물거리) 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1억 4200만 원, 치수과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총 1억 226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1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하여 제3중시설물 지정을 위한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747개 중 금년에는 소규모 시설물 439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점검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61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48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상황시 민방위대원의 시민 보호 임무 필수 장비인 방독면 확충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비 최종확정에 따라 구비 4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추경에 따라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구비 420만 원, 일반 방독면 추가 구매 예산 증액이 필요 37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44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관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연초 대비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4명 증가함에 따라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275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안전담당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직원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8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3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7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52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47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조사수당 이 부분이 본예산 할 때는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본예산에 3000만 원은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제3종시설물 조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내려와서요. 그거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제3종시설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서울시비를 먼저 잡구요. 저희한테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 범위가 늘어나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게 용산이나 강남같은 데 이렇게 잦은 사고 때문에 저희가 3종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에서 이거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시에서 6100, 50%. 시에서는 벌써 예산이 잡혀 있고요,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돼서 잡혀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3000 있으면 우리가 3100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니요, 저희 3000만 원 같은 거는 본예산에서 잡힌,
문식

고문식위원장

본예산에 잡혔으니까 매칭 아니야, 어차피.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매칭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6100이라며.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총 1억 2200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정예산 3000만 원 잡혀있으니깐. 그걸 왜 우리가 9100만 원을 하냐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가 3000만 원 잡은 거는 저희가 연초에 국가안전대진단이나 소규모시설 관련해서 점검 수당으로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안전수당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을 서울시에서 6100이 왔으면은 매칭이라며요. 그 매칭이면 우리가 6100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3100만 원만 주면 되지 어떻게 6100을 달라고 그러냐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위원장님, 3000만 원 본예산 잡힌 거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시설물 점검에 사용되는 예산이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체에 포괄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주겠다니까, 이제 더 자꾸. 포괄적으로 주면은 엄한데 써갖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5 대 5면은 6100이면 6100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3100만 주면 되는 거 야니냐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현재 3000만 원 본예산 편성된 거는요 지금 저희가 따로 쓸 목은요,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2월에서 4월에 2개월 동안 하고 있는 저희 1종, 2종, 3종 시설물 관련 점검했던 수당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잡은 거는 이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최초로 전수조사를 하는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3000만 원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목은 같이 넣어놨잖아.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목은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수당이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라니까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야. 하여튼 알았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시간 없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동정부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부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7페이지, 명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청사의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주민친화 공유공간 확대 등 주민 욕구를 반영한 청사 기능 재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 2층에 있던 사무공간을 3층과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단열공사와 1층 주민 공유공간 설치에 따른 배수 시설 공사 등 시설비가 필요하여 기확보된 11억 7500만원 외에 7억 8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층별 배치안은 추경 및 기확보된 예산을 포함한 19억 6100만 원에 대한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악기 연주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지상 1층은 공유부엌 등 주민 공간 및 외부 휴게 데크 조성, 지상 2층은 강당이면서 가변형 칸막이를 활용하여 소규모 동아리실 등으로 이용, 지상 3층은 민원실, 지상 4층은 동장실, 복지민원실, 동정부팀 등 사무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7월 중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최종안에 대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 후 10월 착공하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9페이지 소공동 공공 복합청사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간단히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소문 공영주차장 즉, 서소문동 122번 자리이며, 지상 5층 연면적 2500㎡로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가 서소문도시환경 정비구역 내에 있어 정비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 부담률에 따라 공공청사 신축을 부담하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에 맞춰 올해 중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 조사용역비 1100만 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1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계층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에 만 5세부터 만18세 이후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2018년 12월 감소된 금액으로 확정 통보되어 비율대로 국·시·구비 총 903만 1000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안균오 이사장님께서 설명하기로 된 사업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 2019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의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전국체전 참석 주민의 관람장 이동을 위한 버스 임차료 1000만 원과 운영위원회 및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에 행사준비비로 480만 원 총 1480만 원을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중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8년 중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 외 3건으로 611만 3000원이며,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외 13건으로 165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총 2268만 4000원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소공동 주민센터 이전 용역 공사비가 1100만 원 잡혀있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게 타당성 조사용역비. 네, 1100만 원.

박영한위원

근데 지난번에 다 조사 완료된 거 아닌가요? 조사해야 될 그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개발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공공기여 방식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민간협력위탁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행사가 지어주고. 지금 신당동처럼 30년, 40년 동안 그 사용료를 받아가는 형식이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부담률, 공공시설 부담률에 따라 청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박영한위원

어차피 우리 땅에다가 우리 돈으로 짓는 거고. 어차피 기부채납 하더라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게 법적인 절차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절차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박영한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제가 절차를 밟고 있어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명동에 기예산 확보돼 있는 게 총 11억,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7500.

박영한위원

근데 그전에 본 위원이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한 5억 원인가 있을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5억 원이요? 예예.

박영한위원

그거는 어떻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때 서류 제출로 물어보신 거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2017년도에 시비가 2억 2000이 내려왔고,

박영한위원

2억 2000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2억 2000 내려왔고, 그 다음 해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5000이 내려와서 총 7억 7000만 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찾동’ 사업비로 내려온 거라서 시설개선을 하고 거기서 잔액이 1억 3700만 원이 남아서 그것을 이월시켜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게 지금 명동으로만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5억 5000도.

박영한위원

전체적으로 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전체적으로 내려왔어요.

박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원래 ‘찾동사업’ 아까 5억 얘기는 그거를 하라고 준 건데 사실 그냥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쓴 거라고, 지금.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이제 지금 10억이 내려온 이유 자체가 찾아보니까요. 찾동사업을 명동도 하려고 그랬었대요, 작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원래 그러니까 돈을 줄 때, 5억을 의원들이 줄 때는 사실상 거기에 쓰라고 준 돈인데, 그 찾동에서 특정적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써버린 거래니까, 나머지 그냥 찾동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 찾동 때문에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의원들이 5억을 줄 때는 ‘명동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써라, 거기를 보수하고 해라.’ 그래서 5억을 준건데 말하자면 돈을 그냥 포괄적으로 줘가지고 포괄적으로 써버린 거야. 찾동. 그리고 거기다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때는. 일부러 줬기 때문에. 그래서 찾동 사업할 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포괄비로 받아, 신문값 말하자면 옛날에 중구 신문 줘라, 얼마 줘라 그러면, 지역신문이든 무슨 신문이든 포괄비니까 알아주는 거 아니야, 구청장이.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거라니까, 지금? 또. 얘기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명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 부분이 이거 때문에 추경이 정말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 명동주민센터 물새고 사고 나면 어떡하나, 재난예비비로 쓸 수 없나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리모델링에 뭐 인테리어여서 좀 허탈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놀랐구요. 과장님, 여기 동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동별 예산 하기 위해서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게 내려갔을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동정부과에서 하셨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 법적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똑같이 준수하는 거구요, 그 이외에 이제 가이드를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 드리고요.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각 동별로 사업 내용을 좀 봤는데요. 소공동에 불법카메라 점검 사업 이런 게 있어요. 불법카메라 점검은 이게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홀몸어르신 가스타이머 설치지원 사업, 이거 생활안전담당관실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게 이제 잡았을 때 당시는 사업 부서랑 얘기를 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혔으면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안 잡고 동에서 잡았을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부서에 예산이 잡혀있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 이관 사무목록을 봤어요. 혹시나 이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됐나.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주차단속 CCTV, 무단투기 경고판, 실내 방역소독 이런 것들 다 사업부서에 있는 예산들이 다 지금 동에 잡혀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 일단 예산을 잡을 때 지침이 내려갔어야 하고 동에서 잘못 잡아왔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게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목록도 없고, 사실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하진 못하는데요. 그런 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를 누군가는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랑,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이드는 줄 수 있지마는, 그렇게 사업을 잡을 수 있을 때는 사업부서랑 얘기를 해서 잡은 걸로 저희는 가이드를 내려보냈고, 그렇게 전부 다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부서도 잡고 동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부서도 잡고 동도 잡았을 뿐 아니라 그럼 사업부서랑 협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사업을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을 동에서 잡는다라는 방침이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업부서랑 구두로만 협의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니까. 무슨 근거로 이게 동에도 잡혀있고, 사업부서에도 잡혀있냐는 거죠. 물론 사업부서에서 잡은 예산이 부족해서 동에서 좀 더 잡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어느 동에 주정차단속 CCTV 들어가 있고, 어느 동에는 그런 무단투기 CCTV 들어가 있고 이거를 그러면 구 전체에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기본적으로 동에 똑같은 사업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라고 했지,
혜영

이혜영위원

동에서 원한다고 하면 아무거나 해도 되냐는 거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사업부서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안 그래도 우리 예산이 3억밖에 안 돼서 더 하고 싶었는데, 동에 더 잡으세요. 이런다고 그냥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사업부서랑 동 사이에 협의로 끝나도 되는 거냐는 거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업무 이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이관 관련해서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동에서 잡는 게 맞는가이고요. CCTV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CCTV 관제는 누가 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지금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을 동에서 수요를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획은 생활안전담당관에서 구매도 하고 관제,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예산이 왜 동에 잡혀있냐는 거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동에 잡혔어도 마찬가지로 CCTV 구매했을 때, 계약 의뢰는 생활안전담당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생활안전담당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비용은 동에서 잡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예산 지금도 저희 과에 잡혀있어요, 예산은. 근데 나머지 계약 절차는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각각의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다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눈에 걸리는 것만 대충 봤는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왜 그렇게 잡히게 됐는지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옛날에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구매했었는데?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수요조사는 그때도 나눠서 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입찰도 거기서 봤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입찰 지금도 거기서 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생활안전담당관이 한다며, 지금?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거기 CCTV팀이 거기로 갔어요. 옛날에 전산정보과에서 있었던 CCTV팀이 생활안전담당관으로 갔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동에서 수요 조사하는 거는 당연한데,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까지 동별로 잡혀있으니까 모든 동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에는 아마 그게 조정이 될 거야. 왜냐하면 올해같은 경우는 동이 예산이 기존에 있던 거랑 좀 틀리다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도로를 깔고, 경로당하고 하면 경로당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동에서 지금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첩되는 예산들이 엄청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에서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해요. 경로당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돈 없다.” 그러면 “니네가 편성시켜라.”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포괄적으로 또 잡고. 이중으로 지금 편성되는 게 많다고,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업무가 동 이관 사무목록 안에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실제적으로 김 과장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동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작은 구청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가.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업 자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구청이랑 보는 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당신들 얘기대로 하면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게 있고 또 동은 동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여기 예산이 만약에 5000만 원 줬는데, 여기 1000만 원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좀 지원해줘 하면 안 해. 그러면 니네가 잡아라 그러고 얘네가 편성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포괄비로 또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이 돈이 되는 거야. 여기는 실제로 쓰는 돈이지만 나중에 구청장이나 가서 누가 의원들이 가갖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동에서는 예산이 없잖아. 그러면 사회복지과 노인계에 있는 돈을 갖다가 시설비나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돈을 잘라 쓰는 거야. 왜냐하면 기획과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 해갖고 한 1억, 몇 억을 주잖어. 왜냐하면 뭐 무슨 대책이 일어나면 직원들 나와서 밥 먹고 하는 거를 다 목에 넣을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 돈에다가 몇 억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이 항상 남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혜영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좀더 정교하게 그렇게 하는 거를 최소화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최소화를 하지만 누군가는 점검을 해서 이거는 정리를 한 다음에 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아도 너무 많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지금 여기 동청사 이거 명동 거,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2억. 12억?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11억 7500.
문식

고문식위원장

11억 7500 이거 갖고 쓰고, 연말에 본예산에 주면 안 돼, 이거? 본예산에 주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 내년 3월에 준공이라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이제 설계용역비, 아시겠지만 이제 공사를 하면 전체 설계를 하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설계를 하니까 예산은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면은 지금 19억 정도 되걸랑.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19억 정도 되니까 기존예산이 지금 11억 7500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하면 1월달에 뭐 12월달에 방망이 치면 1월 2일날 줘도 되는 돈 아니야.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러면은 19억 전체에 대해서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뭘.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19억 돈을 어떻게 설계용역을 하는 걸 갖고 예산이 나가야지 19억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한다면 그건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근데 늘 공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또 받는 거는 건축과에서 지금, 이혜영 위원 이해는 똑같은 거야. 여기서 예산을 받아도 건축과에서 모든 설계나 이런 걸 다 따. 거기가 전문이니까. 그 예산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그 건축과로 다 돈은 이관돼. 그래갖고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하잖아, 지금 모든 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 잡혀요, 돈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 돈을 글로 주잖아. 예산 설명회 해갖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움직이는 건 건축과 아니야. 뭐 건축 해가고 아까 말한 대로 설계용역도 받을 것이고 업체 선정도 걔네가 하고, 준공도 걔네가 내주는 거 아니야. 그니까 돈만 가지고 돈만 주는 거 아니야. 그잖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안은 저희가 다 짜지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이제 들어와주시는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왜 이런 얘길 하냐면은 지금 동에서 좀. 실질적으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짓잖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은, 지하는 교통지도과야. 위에는 공원녹지과야. 그 옆에는 교육청소년과야. 그니까 그거 하나 짓는데 세 군데 과가 다 예산을 따로따로 받아. 그러고 공사 주최는 사실 건축과가 뭐 설계 제일 큰 거지. 설계하고 그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2월에 공원녹지과 5억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시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럼 전체 용역은 그냥 발주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19억이든 뭐든 해갖고 해, 그냥. 그렇게 하자구. 그러고 장애인체전 이거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1억 4800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시비 안 내려왔나?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1480.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시비 안 내려왔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니까 7500만 원의 그거는 따로, 다른 용도로 내려오는 거고 저희가 버스 임차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돈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작년 본예산에 보면은 지금 장애인행사 지원 해갖고 3680, 또 따로 있다고. 그럼 이거 따로 주고 이거 따로 주고. 이거로 대체하면 안 되나? 여기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예산에 보면은 행사지원 해갖고자 3680만 원 또 있어. 뭐 장애인의 날 행사 뭐뭐 체육대회하고 뭐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믹싱시켜서 연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별도로 더 받아가야 돼?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의 날 이거는 장애인체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장애우들이 가는 거야, 이게. 결국은 다 뭐.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사회복지과랑 얘기해 봐야겠는데,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안 한 상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 하면 장애인 행사 지원이 3680이 있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전국체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맞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근데 이 장애인체전은 5일을 하는 거고 전국체전은 한 7일 하는 거고, 그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잡은 거긴 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하는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 시켜 줬어야지. 그럼 걔네는 지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 해갖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한 번 그 사회복지과랑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오늘 12시 전에 얘기를 해줘.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깐.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김행선위원

과장님,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육시설에 보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공단,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왔을 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드릴 말은 과장이 해야지 뭘 드릴 말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을 못하게 되면 답을 다 하는데 왜? 못하면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김 팀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을 하라고.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이 있어서. 하는 직원 있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명동청사 관련해서 아마 부연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확인해 보고 내년에 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우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동특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구에 문화돌봄 교육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청년들에게 동별 공간, 현황조사,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2억 153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련입니다. 관내에 예술관련 물적·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중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술인 상담 관리, 긴급복지 등 연계 지원 업무에 청년들을 채용,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의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야 될 구비는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1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의 규정에 따라 충무아트센터 내 실내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충무아트센터 1층 현관 출입구에 자동문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LED조명 교체 비용으로 5억 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2000만 원, 충무로뮤지컬 지원 5000만 원. 5000만 원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감추경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충무로뮤지컬영화제의 경우 지난 7월 10일 개막하여, 13일 폐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2페이지, 도심권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충무로와 을지로 등을 기반으로 예술인들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서울시와 우리 구간 공공건물 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구유지인 인현동 2가 181-43번지에 서울시에서 가설물 설치 의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우리 구는 내부 공간 인테리어 비용 및 사무실 전산장비 등 집기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약수동 작은도서관 이전 조성입니다. 약수교회 지하1층에 위치한 약수동 작은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로 이전하여 개방형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지방비 의무 편성 비율이 7 대 3으로 서가 및 테이블 등 구매비용으로 구비 42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4페이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서가 및 열람용 책장 의자를 구매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온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비, 어울림도서관 서가테이블 등 구매비용으로 8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2019년 관광특구 사업계획 평가결과, 지원금이 변경되어 시비·구비 1000만 원씩 2000만 원 감추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하여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일대 4개의 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시비 1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추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입니다. 하반기 정동야행 미개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 및 222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8년 하반기 정동야행 미개최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전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저 박 위원도 없지요?

박영한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추경 가져온 거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해갖고 8개 중에.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 업무가 재단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지역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 조성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운영은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돼있고, 8개 중 잠깐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몇 개인지도 몰라요, 과장님? 8개 중에. 아니. 돈 어디다 줘야 되는 건지 알잖아요. 그거를 뭘 이렇게 버벅거려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1번 저 뭐야? 저기서 하는 거지요? 중구 문화재단에다 주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2번 중구문화재단에다 주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3번 중구문화재단에다 주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약수동 작은도서관, 이건 여기서 하지만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작은도서관도 넘어갔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운영만 넘어갔습니다. 시설은 저희 문광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왜 일을 중첩되게 하냐구.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이것도 넘어간 거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8개 중에 다섯 개고 이건 감추경한 거고 뭔 돈이 있냐구. 개뿔이나! 8개 중에. 그럼 뭐하러 왔어, 여기? 그럼 사장을 보내든지 해야지, 과장이 뭐 하러 와서 이걸 보고하냐구. 아니. 여기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다 여기서 해갖고 욕이나 먹어갖고 돈 받아서 다 재단에 주고? 좀 창피한 줄 아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일자리사업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뽑아서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뽑아서 돈 주면 뭐하냐구!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6명 뽑은 거 알아요, 몰라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 제2본부 필요한 게 왜 필요한 거예요! 문화재단 통제 안 해요, 거기! 제2본부 뽑았지요, 6명?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2본부장 있던 애가 원래는 뭐로 뽑은 거예요? 걔가 뽑은 지가 1주일인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본부장으로 갔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걔가 뮤지컬을 알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좀 부끄러운 줄들 아세요! 공무원들이 몇 십 년씩 공직생활 해가지고 쌓아온 덕을 후배들한테 안 부끄러워요? 저는요, 지금 과장님들 보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지금 밑에 7급, 8급, 9급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구요. 지금 내가 그러잖아. 8개 중에 과장님 와갖고 업무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냐구! 5개가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주도해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충무아트홀에서 업무를 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광과랑 긴밀하게 연관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 그 민선7개 사업이 지역, 예를 들면 충무아트홀센터가 전시용 공연용에서 지역밀착형 관내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문광과랑 재단이랑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하나 물어봅시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이준희란 사람 6급을 뽑을 때 왜 뽑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그 문화관광과 능력이 없는 거지요. 과장이나 누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일을 못하니까 이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자리에서 데리고 있으면 일을 해갖고 아까 말한, 그 과장이 말한 대로 인프라 그걸 맞춰주는 게 맞지요. 공무원이 주가 돼야지 어떻게 계약직 직원이 주가 돼갖고 움직이냐구요! 사장 그만두니까 사장실에 이준희란 사람이 앉아있고 말이야, 사장 의자에! 뭐가 좋다고 와서 돈 예산을 달라고 와요! 창피하지 않아요? 과장님,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어렵게 5급 달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존심은 있어야지요. 지금 나머지 6급, 7급, 8급, 9급 친구들은 그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줘야지 그 친구들이 또 올라가서 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지. 지금 일 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지만 전 문광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자긍심 갖지 않고 거기에서 누구한테 끌려다니거나 이렇게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제가 그 성격을 잘 알기는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30여년 공직생활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꾸준히 가져온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처럼 해갖고, 뭐든 게 확확 바뀌어. 3년 뒤에 또 확 바뀌면 또 하실 거예요? 그 세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도 지금 주민이 준 세금 갖고 지금 급여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니깐요. 계약직들 있잖아요. 떠나면 끝이에요.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명심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추가경정예산 상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가 2019년 2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지난 2월에 재활용 수집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46명의 수집인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폭염, 방한용품, 안전 소모품, 마스크, 야광띠 등 안전 및 편의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하고 원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기준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대행계약에 따라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지급 산출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 인상분 지급입니다. 2016년 6월 이후 동결되었던 청소대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지난해 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6% 인상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부족분 5억 2113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입니다. 다음연도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지난해 2018년 11월 4일 심의 의결 내용을 통보받아 부득이 추경예산에 인상된 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 8434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분 지급입니다. 지난 1월 8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직급보조비 수당이 인상되어 무단투기단속, 청소차량 운전, 계근직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420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경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청소행정관리에서 연구용역비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2200만 원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새로운 2년 계약을 할 때는 이 전문기관의 원가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연장계약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변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그동안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년 정식 계약을 맺게 됐고요. 그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 원가 산출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작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예산이 이게 매년 1년마다 하는 건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가계산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올해 이거 용역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라는 말인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이게 체계를 바꾸려고 지난해 연말에 연구용역비도 전용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
혜영

이혜영위원

대행 계약을 유지를 하건 직영을 하건 직영으로 해도 원가산정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직영하는 경우에는 원가산정이 굳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원가라는 거는 대행계약을 하기 위한 인건비 등등의 원가라는 말씀이시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시행규칙에서 돼 있네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없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예산질문은 아니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481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 인상분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약수동에 346번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그 위쪽에 응봉근린공원 아래쪽에 시설관리공단 있는 쪽 말고 반대편에 성신은혜교회 있는 쪽,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쪽은 직영인가요, 대행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행업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대행업체죠? 주민이 말씀을 하시는 데, 그쪽에 담당하시는 쓰레기를,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 말고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쪽에 무단투기가 많아서 구더기도 끓고 하는 거를 깔끔하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해주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평가나 이런 거를 해서 뭔가 더 처우 개선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단 법적으로 조례에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업체에는 1000만 원의 아마 지원비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6개 업체의 그 성과분석해서 거기 1, 2등 이렇게 해서 줘요.

김행선위원

거기 공원이, 공원 말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공원 말고 주민들 사시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이 너무 깨끗하게 열심히 해주셔서 그분을 어떻게 칭찬하면 좋으냐 물어봐서 일단,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약수동이면 수도환경이지, 수도환경?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동보.

김행선위원

동보환경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보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보환경한테 얘기 좀 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야. 내가 민원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을 하시는 동부환경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났어요, 몇 번을 거기에. 공문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진짜. 구더기가 나고 이래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다 치웠거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동부환경에 별도로,

김행선위원

거기 민원 제가 많이 넣었었어. 그분들, 차가 항상 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거기가 너무 깨끗하게 잘하고 또 시설공단 올라가는 데, 공원도 처음에 거기 물 이렇게 폭포 내려오는 데 있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거기서 건져놓은 거를 막 돌이고 뭐고, 다 놔둬가지고 쓰레기인 줄 알고 거기다 갖다 다 놓는 거야. 뭐 자루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다 갖다 놓으니까 막 두더기 나고 냄새나서 뭐 공원이 아니라 무슨. 그래서 동부환경 거기 얘기했더니 너무 깔끔하게 지금은 너무 잘 되어 있어. 내가 어제 그제도 가봤거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이라도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구청장 표창이라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확인해 보시고, 주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렇게 해주면 또 그분들이 더열심히 할 수 있지, 아무래도.
혜영

이혜영위원

무단투기 부분은 이게 계속 단속도 해야 되지만 잘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쪽에 무단투기 많은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없어요?

김행선위원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그 소방서 골목에 가면은 그 추어탕 집 앞에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거기 쓰레기 이렇게 쌓아놓잖아. 하단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김행선위원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그거를 내가, 어제도 봤는데 그쪽 주민들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만 거기에 놔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떤 사람들이 갖고 오냐면 저쪽에, 그러니까 약수시장가면 기업은행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기업은행 있는 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거기서부터 갖고 와요?

김행선위원

거기서부터 들고 와. 나 깜짝 놀랐, 저거 뭐지? 쓰레기인데? 내가 뒤따라 가봤어. 거기다 갖다 놓고 가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고 뭐 그냥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까만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깜짝 놀랐어, 나 그거 어제.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많이 있는 거야. 그쪽 주민이 내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시간 외 배출이 더 문제더라고요. 이 생활환경을 좀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외 배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혜영

이혜영위원

쓰레기는 밤에 치워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리고 가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다 청소 끝난 다음에 내놓으니까 또 치울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김행선위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 정말 너무 불쾌해, 진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외 배출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8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최대한,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 8명이라고요? 국장님은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8명이라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 4개조 8명. 2인1조로 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4명이 아니라 4개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요?

김행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에 연구용역비 얼마 준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어떤 연구용역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폐기물 그거 해갖고.
혜영

이혜영위원

준 거 말고, 전용해서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거 22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거 ‘안정적 처리’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뭐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반입수수료 인상분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 438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대행업체.
혜영

이혜영위원

‘대행업체 수집·운반비 인상분 지급’ 인상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1000만 원을 주고요. 작년에 1000만 원을 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가? 483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 인상분 지급’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 그게 5억 2000이 지금 증액 돼서 왔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1000만 원이 왜 나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1000만 원을 주고. 이게 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대행업체한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면 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이제 이건 약식으로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대형생활폐기물, 이것도 사실 우리가 2002년도 인가요? 그때 품목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품목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 세세 분류하고 이 인상분하고 두 가지를 맡기면서 1000만 원을 준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인건비가 3년 동안 말씀드렸듯이 2016년 6월 이후에 인상을 전혀 해주질 않았거든요. 2016년도에 1년 동안 연장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6개월 또 연장했고 그 이전에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려준 거야, 그럼 이걸?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올려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민간이전 품목 아니에요, 이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간위탁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청소대행.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76억 8000원이 들어갔걸랑. 근데 금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또 올라갔다는 거야, 이거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기정예산으로 70억 편성이 됐었는데요. 70억 5700.
문식

고문식위원장

2017년도 예산에 2018년도 반영된 거 보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본예산에 70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사업예산을 보면은 지금 금액이 지금 민간이전 해갖고 76억 8000이야. 민간위탁금이. 그럼 돈이 줄었다는 얘기걸랑.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데, 인건비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늘려줬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실질적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동안 줬던 거보다 8.6%를 인상해갖고 준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얘기는 자꾸만 70억이니까 늘어갖고, 6.8% 늘어 75억 7000을 줬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잖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있지. 민간위탁금 해서 76억 8000이야, 그 당시에가. 2018년도 예산이. 올해 작년이 76억 8000이란 말이야. 이리 와봐, 팀장. 지금 이게 2018년도 예산이란 말이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 그거 76억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 설명해 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여기 나왔는데, 그 민간이전에 76억에는 거기는 청소대행 처리수수료 뿐만 아니라 공공용봉투 수집 운반비, 민간위탁처리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7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대행업체 대행처리 수수료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76억 중에서 70억이라는 얘기지요, 수집운반수수료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도 한 6억 올랐구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도 6억 정도 올랐구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인상 안 해줬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당신들이 할 때 그 당시에 수수료가 64억 6000이었던 말이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편성 시킨 건 70억을 편성시켰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 5억 5000 정도가 올린 건데 거기다 5억 2000을 더 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억, 작년 예산 대비해서 10억 늘어난 거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8.6%가 더 되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게 인상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수집·운반한 양을 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매년 쓰레기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봉투제작비도 늘어나야겠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요? 그것도 늘어나죠.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연히 늘어나야지, 그럼. 그러잖아. 쓰레기양을 봉투가 많아지면 늘어나야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뭐 작년 거랑 똑같고. 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봉투값도 같이 늘어나고, 쓰레기양도 늘어나야 맞는 건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저 봉투판매비는 똑같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판매비가 아니고, 제작 양이 늘어나야지. 제작 양. 그러니까 여기 제작을 해서 제작비를 주잖아, 우리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제작비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 아마 추경에 반영한 거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모자라가지고 더 인상했어요. 작년에 그러지 않았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이거 예산은 우리가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 거 그분들 고생하니까 주는 건 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게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전가된다고. 그래서 사실 어느 구청장이라도 오면은 쓰레기봉투값 올리는 거를 굉장히 주저를 많이 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봉투 값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제안을 해요. 그래 그 제안한 금액을 지금 전 자치구가 똑같은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똑같아,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수집운반수수료는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주는데, 이게 예산에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도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 올리라고 그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수수료를 계속 인상을 해주니까 결국 인상분만큼 예산에서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부족한 공원녹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화동공영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청예산은 19억 중 5억 원입니다. 다음 빗물관리시설 확충 보조입니다. 황학동 롯데캐슬 앞 청계천로 인도변 쪽으로 조성된 기존 띠녹지에 빗물 유입시설을 도입하여 빗물을 지표면의 아래로 투입시켜 물 순환을 원활히 하고 가뭄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6800만 원 중 요청 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입니다. 휴게공간이 부족한 중림동주민센터의 옥상에 녹화를 실시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도심 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 중 요청 예산은 5250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학교 내 녹지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및 학부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원 및 가드닝에 관심있는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요청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녹색친화 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조경디자인을 도입하고, 시민친화, 생활친화 도시에 걸맞는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친화자문단을 운영하여 중구민의 생활과 삶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요청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할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청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요청 이유는 예산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보고 이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예산 안 주면 되지 뭐. 예산 안 받겠다는 거니까.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라고. 자료 오늘 4시 전에 안 들어오면 예산 못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안 주면은 예산 안 받겠다는 얘기지, 뭐. 안 그래?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보고 때 요구한 자료들도 그렇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안 오면 예산 안 받겠다는 거지 뭔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영한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상이에요?

박영한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에 스마트텃밭이 뭔가요? 스마트텃밭.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스마트텃밭’이요, 그냥 텃밭을 좀 세련되게 부르는 거 같습니다.

일동 웃음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 붙이기 나름이지 뭐.
혜영

이혜영위원

496페이지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학교에 있는 나무나 이런 그 환경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생태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교 가서 이런 거를 뭐 전지도 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설비는 학교 내에 있는 위험 수목이라던가 전지작업을 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무관리비만 프로그램 실시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보면 33개교 중에 친환경 생태프로그램은 여기 33개교 학교가 아니라 한 두 개 학교하고 시범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학교정원 가꾸기’ 안에 이 시설비가 이게 학교에서 경비로 할 사항 아닌가요? 왜 구에서 시설비로 이거를 줘야 되는 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는 나무를 가꾸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부모님들이나 전화가 와요. 학교장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잡아야 하고, 그게 정 어려웠으면 교육경비보조금도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도 시설비가 또 오는지 그 궁금증인 거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교육 운영이나 그런 데서는 아마 이런 수목에 대한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수목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나무가 많이 커서 기울어지고 그러면, 또 특히 태풍을 앞두고 그러면 저희한테 제일 먼저 이제 SOS가 와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많은 학교에 저희가 나무 잘라주고 그랬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497페이지 ‘녹색친화 자문단 운영’이라고 있지요? 여기 주요 자문단 이게 뭐 ‘민선7기 중구민을 위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민친화·생활친화 도시에 걸맞은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분들이 뭐를 하는데 이렇게 자문단 수당이 나가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어떤 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니깐 동화동 상부에 공원 만들잖아요?

김행선위원

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꼭 거기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설계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미술, 생태 이런 자문단을 둬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좀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또는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서소문 공원 같은 경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단을 두고,

김행선위원

운영물품 구입을 왜 해야 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행선위원

자문단을 구에서 자문을 받는데, 운영물품 구입을 왜 해야 되냐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 관리사무비가 이제 여기서 구입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다과 정도.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지금 3월 26일에 이미 자문단 위촉을 했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분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딱 한 번 모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번 했을 때 그러면 수당 못 주셨겠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다른 공원팀에, 공원팀이나 어디에 그와 유사한 게 있어서 한번 이게 소액으로 나가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나가서. 그때 이분들이 다 오시지는 않았고요. 세 분 정도 해서 지출했습니다. 구 총괄비에서 나갔는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 거를 자문 구하려고 그 사람들을?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구 관내에 모든 이런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뭐 어떻게어떻게 할 건지 자문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행선위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조성을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하나요, 그런 게? 구청의 직원들이 하면 되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약간 주관적입니다. 저도 뭐 30년 이상 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만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좀 답답할 때,

김행선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녹색친화 자문단은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이런 공원녹지과에 이런 거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꼭 녹지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분야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명 분야가 어디 어디죠? 이 5명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하고 원예, 디자인, 미술,

김행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없어요?

김행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공영주차장, 491페이지. 이거 지금 공원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금액도 줄어들어야 되잖아. 19억 8000만 원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구.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품을 잡았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를 할 때는 최초로 끝에까지 하는 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 줄어드는 거 얼마로 줄어드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약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큰 땅덩이가 1억 밖에 안 줄어들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옥상녹화도 해야 되고요. 또 전기 설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뭔 얘기하는 거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기 부분이 누락이 돼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본예산에 받자고, 그러면. 어차피 공사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안 끝나겠고. 내년에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올 10월쯤에 준공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준공이 된다고?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계획에 2020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상부가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건축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제 지하에서 뭐를 하겠지요. 근데 지상 상부가 한 10월달 정도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이 돼야 될 거 같아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꽃 심고 나무 심으면 다 죽을 텐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때 나무 심는다는 게 아니고요. 흙도 받아야 되고 또 약간 설계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에 한꺼번에 다 줄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흙을 받잖아요. 흙을 받아서 바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신당동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를 2, 3년마다 몇 억씩 들여서 뒤집는다고. 지금 박영한 위원 얘기대로 해갖고 안에 애들이 막 까져갖고.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서 애들 뛰어노는 데 가갖고 시멘트 바닥에다가 얼굴 갈고. 나 공원에 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야. 근데 해놓고 나면은 돈 또 줘야 돼. 지금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이라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2, 3년만에 해갖고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박영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설명은. 그니까 본인 의견은 그럴지 몰라도. 어차피 세금을 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몇 년 사이에 몇 억씩 들여서 그거를 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라고. 딴 동네는 그걸 몰라서 안 하겠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황학어린이공원 그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거 돌 아니야, 지금. 그 돌 해갖고 그것도 예산 달라고 저번에 온 거 같던데, 얘기를? 이번에 예산 달라고 그랬나, 어떻게 됐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이 놀이터랑 그거랑 공사를 같이 했잖아요, 어차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하로 주차장 파고. 그게 원래 어린이집 있던 데니까. 그러면 그게 어린이공원이 원래는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거를 옆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라고 이거 돈을 주는 건데, 해놓고 나서 또 그늘은 하나도 없어갖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그늘막 설치하고 과장님 그랬잖아요. 공원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어. 그래갖고 그때도 그 몇 억인가 줬더니, 내가 얘기해갖고 그때 2억인가 얼마 준 거 아니에요. 그늘하고 나무 좀 큰 거 심으라고. 그래갖고 그 돈 또 이경일 의원 또 다른 데다 막 갖다 쓰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황학동에 저희가 2억을 투입한 적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쓰라고.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나무가 컸단 말이에요. 다 뽑아놓고 없어갖고. 근데 나무를 왜 못 심었어요, 과장님 거기? 과장님 아시잖아요. 나한테 얘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었고요. 설계가 다 잘못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도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얘기를 하기를요, 그 당시의 서류를 보니 나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막 오픈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공원이라 하면은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고 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놀이터라고 그 공원 주위에 이렇게 나무 심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갖고 잘 돼 있었어요. 싹 빼놓고 나서.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건축과랑 그때 녹지과랑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 건축물 지으면서 이 땅 해갖고 나무 심을 토지 공간을 안 두고 그 뭐 깊이가 50센티인가 얼만가 1m인가밖에 안 된다매요. 그래서 큰 나무를 못 심는다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 부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내 그 웃기는 얘기 아니냐구요. 거기다 그럼 주민들한테. 지금 가보면요, 뙤약볕이에요, 뙤약볕. 쉴 데가 없어. 공원이라는데 그늘이 없어, 그늘이!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나가시는데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지금 설계 변경 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또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주출입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출입구는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상태에서 위로 조금 올린다는 것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전임 청장 님, 2018년도 업무 방침에 도장 찍고 나가셨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셨겠지요.

박영한위원

기억나세요. 내용이 뭔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일단 저희가 후 공정이잖아요. 전 공정이 이제 건축이란 말이지요. 그들이 한 것을, 이제 이후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공정 그니까 출입구가 어떻게 바뀌는 이런 것은 제가 상세적인 것은 모르고요, 조금 위로 올라간단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바꿨잖아요. 문화교회 쪽으로 옮기는 걸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근데 그때 주장하기를 6m 도로가 아니어서 안 된다 했는데, 마무리 다하고 정밀 측량해 봤더니 6m 넘어요. 그 도로 일부가 문화교회에서도 침범했고 우리 공단에서도 침범 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해서 6m가 약 한 5m 됐잖아요. 침범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주출입구를 이쪽에 오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다 보니까 옮기는 걸로 업무방침에 도장 찍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건축과에 물어봐. 여긴 잘 몰라.

박영한위원

아. 그러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덕진입니다. 저희들 228쪽입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집행잔액과 지원금 이자입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부서에서 2018년까지 운영하던 호적민원상담관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은 478만 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두 번째 여권사무대행경비 집행잔액 3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여권업무 관련 업무배상 공제회비 납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육아동청소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액은 감추경을 포함한 사업예산 2억 6246만 9000원,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23만 6000원으로 총 4억 66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서 505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 중구 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 대 1 맞춤 진학컨설팅, 대학입시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018년 12월 14일 통보됨에 따라서 국비 861만 2000원, 구비 2009만 3000원 총 28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년수련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공무직에 해당하시는 다섯 분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서 생활임금에 맞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아울러 직원수당과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2018년 12월 20일에 통보됨에 따라서 국비, 구비 37만 원씩 총 7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09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식 5000원 기준으로 아동의 신청에 따라 조직, 중식,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1식을 지원하는 국비를 당초 과다 편성하여 국비지원액을 감추경하여 예산불용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비 1억 1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10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은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안과 밖으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돌봄시설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서 시설비 유지예산을 편성하고 운영비는 최소화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적 확장 못지않게 질적 향상도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병행하는 등 차별화된 중구형 초등 돌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설비 일부를 인건비 및 운영비 용도로 변경하고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감 현황으로는 시설비 기정예산 32억 2469만 9000원 중, 16억 24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공단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9억 24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원을 증액하여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6건의 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1억 4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시·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 외 13건의 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995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추경사업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05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예산이 없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비로 들어온 게 있고, 그러면 이것은 구비가 매칭으로 간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면접 컨설팅이라고 작년에도 면접 컨설팅을 했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았고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면접 컨설팅하고 또 지금 컨설팅 하다보니까 저희 학부모님들이 정보가 너무 없다고 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도 좀 진행하고, 입시설명회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있나요? 작년에 어느 과로 시비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시비는 혁신지구 사업으로 저희가 총 10억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춤형 진로지도 쪽 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사용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0억 원 포괄예산 있는 중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로 그냥 구비로 조금 더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대학입시설명회 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할 컨설팅은 모의면접 컨설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이게 흥인 한 군데가 8억 6000인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돌봄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공모로 해서 선정됐던 4개 센터 플러스 흥인하고 봉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4개 센터라고 하시면 학교 밖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밖. 신당중림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손기정공원 4개 센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중림, 수련관, 손기정 공원이요. 총 6개 학교라는 말씀이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및 운영비는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운영비도 전체.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 6개에서 쓴다고요? 곱하기 1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9억 2000, 이거 8실이면 어디어디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8실은 봉래하고 청구하고 광희, 그러니까 이것을 교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래초는 2개 교실이고요. 청구초는 4개 교실이고, 광희 2개 교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는 리모델링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흥인, 봉래, 청구, 광희 원래 올해 4개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흥인은 이미 저희가 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흥인은 이미 했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물품구매 이것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학교밖 공모 선정된 것은 저희가 이원화되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밖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설계 자체를 마을건축가를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돌봄센터 물품구매 이것은 학교밖에 있는 4개 센터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개 센터에다 학교 안에 있는 2개 흥인, 봉래까지 해서 6개이고, 그다음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이것도 6개 센터에 대해서 맞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6억 1000 이것도 6개 센터에 대해서, 그다음에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이것은 학교 안에 있는 교실들 올해 하려고 했던 나머지 3개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목을 나누신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시설비 32억에서 감추경 16억을 하고 나머지를 예산과목을 나눈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돌봄센터 물품구매 이것은 학교 밖 4개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행선위원

505페이지,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금년 3월에.

김행선위원

참, 금년 3월에 생긴 거지요? 없던 거지요? 없던 것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중구청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교육환경이 사실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이사를 많이 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대학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몇%나 진학설명하는 데 참여합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참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전체인원이 4400명인데, 4400명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1 대 1 맞춤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학 진학하는 데 효력이 있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효과는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강남 가서 해봤지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글쎄요,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왜 중구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육도 사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인근 성동 같은 경우는 1억 5000 들여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도 3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예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고, 다 구별로 자기 구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행선위원

예, 수련관에. 거기 그러면 청소, 조리원 등 공무직이라고 했는데 여기 생활임금 대상 5명이, 5명 중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조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리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김행선위원

그분들이 보통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근무하신 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연령이 60세가 넘으신 촉탁직으로 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이게 이분들 임금을 시급을 좀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려줄 정도로 계약기간이 됐냐 이거지요. 계약기간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기준임금이 저희가 최저시급으로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별로 생활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임금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충원을 해주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만 포함이 되는데, 제가 수련관에 듣기로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들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대부분 사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오고는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분들은 최저임금이고, 이분들은 생활임금이고 그런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생활임금 수준보다는 높지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이 최저니까. 그분들은 적게, 그러니까 다른 형평성을 봤을 때 다른 정규직하고 비교했을 때 방과후 선생님들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낮은 편인데, 이분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김행선위원

그것을 왜 처우를 개선을 못해줘요? 그런 것은 왜 안 올렸어요? 그분들이 야간에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김행선위원

챙겨보세요. 그쪽에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중구진학상담센터에서 1 대 1 맞춤컨설팅 이게 200명인데 이게 뭐예요? 한 명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1명 당 10만 원이지요, 컨설팅비용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와서 한번 컨설팅,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인원수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역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산출을 할 때 1인당 보통은 1시간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시간당 10만 원을 계산해서 200명을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한 가족 당 10만 원이 아니라 1시간 당 10만 원인데 200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200명이 아니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0명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1명당 10만 원인데 2시간씩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0명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2시간을 안 받고 1시간만 하고 가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보통 2시간 하고, 2시간 넘는 경우도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그것을 입시교사들 차라리 전체 불러서 그 사람을 500이든 주고 설명회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모의 컨설팅은 저희가 서울진학교사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선생님들을 모셔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학교에서도 1 대 1 컨설팅을 한다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고등학교 애들도 진학반 애들은 선생하고 담임이나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하고 컨설팅을 또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서 또 하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받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진학선생님 혼자하시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했을 때 약 230명 정도 했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게 몇 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0월하고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시험 볼 때 아니야? 12월인가, 11월에 보잖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수능 전, 수능 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아마 그 점수 가지고 또 어느 학교 갈 건지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점수 가지고 정시를 가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녀서 하기는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리고 아까 거기를 진학상담을 1차로 했다면서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이고, 이것은 저희가 면접에 대한 모의면접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구비 5억하고 시비가 5억인 거지요? 시비가 10억이 아니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매칭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시비가 10억인데?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시비 10억이 내려왔다고 답변하셨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총 10억이고 구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내가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야. 서류를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 했다는 게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00만 원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2000만 원 어디서 뺀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혁신지구사업예산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혁신지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이 다 다르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맞춤형 진로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맞춤형 진로지도는 없는데? 당신들 산출내역 보면 거기는 없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없지요. 혁신형 지구사업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이 여기 간주처리하고 한 것 있잖아. 여기에 보면 10억이 있어. 5억, 5억. 여기 어느 목에서 뺐냐고? 여기서 뽑았다는 것 아니야, 지금.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간주예산 2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혁신교육지구 행사운영비 2억 3900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2억 3900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다 받아야겠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돈이 남았을 것 아니야, 2억 3900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쓰고 남았으면 이것을 그것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은 구비 5억, 시비 5억을 해서 10억에 대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혁신교육지구 행사운영비에서 2억 39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 좀 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기 간주예산에 보면 10억 중에 방과후학교 운영비 5000, 산출내역이 다 있어요. 교육청, 지역주민 등 혁신교육협의회 이거 전부 다 세부적인 금액하고 예산하고 다 뽑아주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 구비 반납한 것 보면 청소년기타축제, 중구 야호 행사, 한강건너기 대회 이거 전액 반납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축제 중구 야호하고, 수영대회하고 기타축제는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시간 계속 연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 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비가 와서 안 했으면 올해는 비가 안 오면 해야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행사자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작년에 일부러 사업을 죽인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김송희 과장님, 청소년 기타축제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기타 1000대인가 받아다가 각 학교별로 해준 것 아니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죽였어? 세고비아인가 어디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1000대인가 100대인가 몇 백 대 받아왔잖아. 그거 받아와놓고 생색도 안 내고 이것을 왜 죽여버렸냐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받아서 학교별로 해서 다 나눠준 것 아니야.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기타 가르치고 그랬던 것 아니야. 그런 예산을 죽여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 있더구만. 1인 1주특기인가 뭐 해서 되어 있던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1인 1악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안 해버리는데. 그것을 당신들을 어떻게 믿겠냐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기타축제뿐만이 아니고 학교별로 1인 1악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별로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개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무아트센터도 있으니까 충무아트센터를 활용해서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됐어도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확인해보고 안 좋으면 말았어야지. 전임 것이라고 해서 다 안 해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좋은 것은 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게 하나의 예의 아니야? 서양호 구청장은 평생 하신대? 죽을 때까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의견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 예산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 물을게요.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돈 9억 2000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단에 저희가 5월 16일자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밖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건축가를 내려 보내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다가 넘겨줄 수가 없어서 학교밖은 저희가 하고, 학교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흥인은 저희가 했지만 5월 16일자로 넘겼으니까 거기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공단이 원래 뭐하던 데예요?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예요? 예? 공단이 뭐하는 데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는 운영하고 있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주가 주차관리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얼마나 거기가 비대해지는지 알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공단에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공단은 내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이 없이 하나의 돈을 들여서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옛날에는 구의 과에서 여성 같으면 여성플라자 운영을 직접 했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제 다 주고 나면 공무원들 뭐 할 거예요? 노인정도 주고 다 줘요. 그러면 공무원은 할 게 없잖아요. 공무원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 무주 가면 공무원이 한 400∼500명 돼요, 인구는 비슷한데.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지 뭐하러 그래? 전부 다 계약직 써가지고 쓰지? 지금 어린이집도 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지, 복지관도 다 넣는다고 그러지, 청소년수련관도 넣는다고 그러지, 학교 다 준다고 그러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과장님이야 말은 못 하겠지만 나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원래부터 그것을 해오던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다 충무아트홀하고 공단에 다 밀어 넣은 거야. 문화관광과는 일 안 하고 전부 다 충무아트홀에 돈 주겠다는 거야. 자기네 돈 받아다가 줄 테니까 너희가 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돈을 받아다가 거기로 다 주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줬는데, 한 500억 줘야 될 것 같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옛날에는 그래도 싫든, 좋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커지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더 체계적이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뭐든지 한꺼번에 다 때려 넣는 것 아니야 지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5급이나 4급 공무원들이 충무아트홀 사장이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면 절절 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절절 맬 이유는 없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절절 매잖아, 지금? 감사담당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현재 있던 공무원들 다 목줄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거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빨리 뽑아서 주세요. 왜냐면 교육경비가 우리가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5%.
문식

고문식위원장

5%예요? 3.8%가 아니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8% 정도 예산편성 돼 있고요, 5%까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배명호는 나한테 거짓말을 쳤네? 전문위원이 거짓말을 치면 안 되지, 나한테. 그때 예결위에서 우리가 증액시켜 주려고 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5%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3.87% 편성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한 50억을 더 주려고 했어, 아예. 맨날 구청장이 가서 의원들이 돈 안 줬다고 해서 이왕 주는 것 확 주자고 해서 50억을 증액하려고 했더니 법정비용이 지금 오버됐다고 배 과장이 그랬거든. 그러면 전문위원이 허위보고한 것 아니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하고 착각해서 플러스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배 과장 가만 안 둬요. 어떻게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해? 작년에 의원들이 더 준다고 했더니 “꽉 차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준 거야. 하도 의원들이 예산 깎는다고 해서 “의원발의해서 줍시다.” 해서 한 50억을 더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허위보고 했구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작년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오른 것은 내가 알잖아. 알아서 구청에서 예산도 안 올렸는데 작년에 본인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었잖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구청장은 학교 가서 뭐라고 떠들었어? “의원들이 돈 안 줘서 못 합니다.” 그랬잖아. 지금 과장 언제 왔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 1월에 왔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1월이면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다 들었어. 학부모들이 의원들이 돈 안 줘서 못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거 한 50억 올려서 증액해 주자, 그렇게 얘기 나왔던 건데 그것을 배명호가 법정이 몇%인데 꽉 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못 준 거야. 하여튼 이것은 따져볼게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주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많이 준 게 아니고 더 주려고 했는데 왜 안 받아가냐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와서 달라고 그래? 그때 더 줄 때 필요할 때 받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돌봄예산은 교육예산으로 안 들어갑니다. 양육, 보육 쪽이라서 교육 이쪽예산으로 안 들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육이면 여성보육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지원과에서 가져오든지. 왜 여성보육과에서 안 가져왔어? 지금 뭐가 안 맞잖아, 그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가 아동친화팀이 오면서 복지분야가 일부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아동친화팀하고 돌봄팀은 복지파트예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혁신팀하고 평생팀이 교육이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여성보육과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과는 뭐야 그러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하도 찢어놔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도 고귀하신 총무과장님이 다 섞어놔서 난 지금 아직도, 의원님들이 예산책자 작년 것 찾으려면 몇 개를 봐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의원들 머릿속에 정리될 때까지 예산을 안 주려고. 그래야 맞지, 뭐가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주면 어떻게 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운영하는데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5억, 5억,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비, 구비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내려온 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시비를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줘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비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10억이어야 되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는 5억, 5억, 5억 해서 15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교육청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 보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각 5억씩 해서 15억이 될 건데 그래서 구비 5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비 5억, 시비 5억이라고 하셨으면 시비가 예상보다 반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데 그것을 또 알아본다고 그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복지지원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69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7319만 5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489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565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설명서 5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및 자원봉사 활동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약가정을 정기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우리 동네 돌봄사업을 운영하여 상시 돌봄체계 및 지역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 돌봄단 활동비 1584만 원의 25%인 구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감추경사업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팬코일 유니트 교체사업이 2018년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에 포함되어 2019년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에서 최종 제외 통보됨에 따라 기존 편성해놓은 시비 1476만 원, 구비 1476만 원 총 2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서 519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출입구에 양문형 자동문을 설치하고자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0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본관 출입구에 양문형 자동문을 설치하고자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1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추가 발굴 계획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가 125명이 증가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에 4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구 통합사례관리 집행잔액 외 1건으로 881만 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외 11건으로 4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 521쪽,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추가발굴인원이 125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잘 안 맞아서, 여기 예우수당 5만 원 680명 그래서 12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760명이에요. 760명이 늘어나면 여기는 80명이 늘어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위문금 있지요. 설날, 추석날 주는 것은 1330명 3회인데, 추경에는 1340명이면 불과 숫자가 위아래 다 합쳐서 125명이라는 얘기인지, 각기 늘어나는 인원이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숫자가 같이 가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난 숫자만큼만 더 주는 거지, 이거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올해 추가 발굴 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125명을 추가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1월부터 4월까지 지급액하고 앞으로 지급액 추계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현재인원보다 125명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추계치로 계산한 겁니다.

박영한위원

125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면 위아래 다 합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데?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한 예산하고, 앞으로 추가 발굴한 예산을 날짜가 12개월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8개월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개월 계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4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발굴되는 달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총액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여기 숫자가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에 몇 명 늘어나고, 위문금에는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지금까지 늘어난 것.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실제 늘어난 인원은 125명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경우는 8개월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박영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지금 늘어났으면 늘어난 숫자로 가야 되잖아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현재 760명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1353명인데요.

박영한위원

여기는 13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실제 인원은 1353명인데, 우리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531명,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61명, 나머지 우리 보훈예우수당이 760명 해서 135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12개월 주는 사람도 있고, 8개월 주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액셀로 추계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760명으로 하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 싶어서 이것으로 계산해서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게 틀려. 보훈단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6.25든지, 월남참전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고, 무공 이런 분은 수당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1340명이라는 것은 보훈회관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따져서 아마 명절 때 3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따질 거예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을 수는 없지.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519페이지하고 520페이지 틀린 게 뭐예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519페이지는 중구종합복지센터 유락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자동문을 설치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유락복지관이 지금 바뀐 거예요, 중구종합복지센터로?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유락복지관이 중구종합복지센터 안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뒤에도 마찬가지지.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뒤에는 중림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에 유락복지관 있고 중림복지관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런 것 아니에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중구종합복지센터 안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회복지관만 있어요? 중림복지관은 안 들어가 있고?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중구종합복지센터 안에는 유락만 되어 있고 중림은 중림종합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중구종합복지센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중구종합복지센터랑 장애인복지관이랑 용어를 어떤 때 뭐라고 썼냐고 질문했던 게 그때도 이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유락종합복지센터를 가면 거기에 노인회도 있고 여성플라자도 5층에 있었고, 4층은 어르신들 있고, 2층, 3층은 장애인센터가 복합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구종합복지센터 하면 중림, 유락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그거 같은 내용을 두 개씩이나 넣어서,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중구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탁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시설 전체 명칭이 중구종합복지센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1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통반장들 혹시 광주 가셨지요? 요즘에 광주에서 수영하고 있잖아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관계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요. 거기는 어떤 예산으로 가신 거예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저희 예산에서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체육회에서 간 거예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아마, 동정부과,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막 헷갈려.

김행선위원

헷갈려요. 나는 그것을 하려고 메모를 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어디인지 몰라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정부과에 생활체육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김행선위원

그게 문제가 엄청 많던데 그 예산을 물어보고 싶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교육체육과가 있고, 체육으로 같이 묶어놔야지.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이 이쪽으로 빠져서 동정부과로 갔어요.

김행선위원

내가 강력하게 질문 좀 할 게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4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화재위험물질인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외벽 드라이비트 제거 및 지난 3월 충현경로당 2층 문화창작소 이전에 따른 충현경로당 리모델링, 남산실버복지센터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4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 및 정부양곡 단가 상승에 따라 48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 수요가 많은 경로당 노래교실을 추가 운영하고자 구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됨에 따라 직원수당 및 생활임금보전금으로 구비 1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입니다. 구립노인복지시설이 공공법인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평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건강보호대책 일환으로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폐지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폐지에 따른 환매 감정평가수수료 및 손실보상비로 구비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등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9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결정액 통보에 따라 구비 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AI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SKT, 사회적기업 행복한 에코폰과의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AI기기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자 구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2억 7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2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2페이지, 세부설명서 54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지원비가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의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수리비 지원액을 기존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저소득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기존 2분의 1 지원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조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으로 연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여 지원하고자 전년도 실 집행액을 확인하여 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권이 보장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정책자문단 운영, 인식개선교육, 공공시설 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등을 위해 구비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자 활동보조인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아동, 청소년입니다. 19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기기 대여 및 기술 실습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지원 미지급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3억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통보되어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급여와 중구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근로비로 1억 8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통보되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8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억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액 인상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8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수급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의료급여운영비를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을 2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외 52건으로 7억 8915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외 80건으로 16억 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이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다가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거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부 다 보상까지 다 했다가 이봉호 씨가 있는데요. 이봉호 씨는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일단은 사업폐지가 되면서 환매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비 받은 것은 내려온 게 뭉뚱그려서 내려왔어요.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묶지를 않아서 그것은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되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시비 10억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딱 제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

박영한위원

항목이 정해져 있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는 1634만 원이네요, 손실보상비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1634만 원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토지보상비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손실보상비. 이봉호 씨에 대한 손실보상비입니다.

박영한위원

원래 받았던 금액은 그때 다 주는데, 그리고 여기 감정평가수수료 2340만 원이네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환매감정평가수수료는 김창배 씨에 관한 건이고요. 올해 다시 했는데 김창배 씨 건 같은 경우에는 감평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봉호 씨 건 같은 경우에는 감평한 지 얼마 안 돼서 감평 금액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1634만 원은 그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중지하게 됐을 때, 월세 같은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전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마무리 다하고 남은 비용인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봉호 씨 것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감정평가수수료 김창배 씨 건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도 약 2000여만 원 정도를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줘야 된다고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왜 그렇게 해?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김창배 씨 것은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당신이 만약에 그 집주인이었으면 나 같으면 칼 들고 쫓아와.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난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용이 된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용위원회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사람 반대한다고 수용을 포기해? 그러면 그 사람들 집 팔 때 하고, 그다음에 집 다 망가지고, 다 떼 간 것 그것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김창배 씨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요청을 하는 게 집을 저희들이 망가뜨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본인이 뜯어간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하다. 본인이 뜯어간 게 아니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웃기더구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면 키를 줄 것 아니야. 키를 주는데 어차피 이거 허물 겁니다, 해서 그것을 다 뜯어가라고 얘기 했다는 거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누군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네들이 집행부의 실수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손실보상하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를 해주려고 하는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분이 처음에 김창배 씨가 손실 보상액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나갈 때 건물 값이 4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건물보상비가. 그런데 그분이 요구한 것은 저희한테 손실보상 8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웃긴 사람들이야. 그거 어차피 그 건물이 무허가일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무허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가지. 그게 허가 난 건물이면 4000만 원 평가 쳐주겠어, 건물을? 그러니까 관에서는 웃긴 거야. 권력을 힘을 갖고서 갑질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 평수 거기 몇 평이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30평은 안 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20평 된다고 치자고. 그거 리모델링하는 것 생각해봐. 지금 비 다 들이쳐서 방까지 다, 그거 리모델링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 그런데 당신들이 잘못해 놓고 당신들은 법적인 것 따지고 앉아 있는 것 아니야, 안 그래?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일단 했어요. 2000만 원에, 2000만 원 조금 넘은 금액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정도면 돼, 그것은 아니고요. 이봉호 씨든, 김창배 씨든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결하자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한 마디 물어볼게요. 이봉호 씨가 왜 구의원들이 돈을 안 줘서 못 준다는 얘기를 해?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봉호 씨가 구의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돈을 못 준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들이 언제 우리한테 돈 가져왔어? 이번이 처음 온 것 아니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했겠지! 왜 의원 핑계를 대냐고? 본인들이 절차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의원들이 안 줘서 못한다는 얘기를 왜 해?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연락드려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누구 닮아 가냐? 서양호 구청장 닮아가? 다 의원들 잘못으로 미는 거야? 잘못은 공무원들이 해놓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저도 하여튼 나가면 이거 끝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 쫓겨났다가 들어온 사람 생각해봐, 이사비용까지 따져서. 당신들 공무원 맞아? 그 사람 수용되니까 나간 거야. 갈 때 이사 갔을 것 아니야. 이사를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수리해야지! 세상에 주민 세금을 가지고 봉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주민 편을 안 들고! 김행선 위원님 하세요.

박영한위원

본인이 왜 화를 내고 그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친구가 내 앞에서 울더라니까! 자기는 수용돼서 나갔는데, 울더라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토지수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을 어쨌거나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수용이 되어서 보상에 응하신 분도 있고, 응하지 않은 분도 있고, 응하지 않았던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수용명령 내려서 했는데, 지금 구청장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원상복구 했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정책으로 수용을 했다가 다시 되물릴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이해관계가 충분히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는 따로 더 해줄 수 있는 것 없어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손실보상 이외에는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창배 씨 같은 경우는 부인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드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쓰셨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환매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더니만 안 들어오신다고 했었어요, 부인께서는.

박영한위원

돈이 없어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거의 끝 무렵에 4월 달인가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붕이 새고 이런 게 있으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식적인 선상에서 일단 어쨌든 건물에 대한 감평액이 4000만 원인데 그분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처음에 8000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다 새집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밖에 안 돼서 일단 그분하고 이봉호 씨도 마찬가지고, 협의해서 이봉호 씨 것은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김창배 씨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김창배 씨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받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서 갈등을 했던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부인께서는 그랬었어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돈을 마련해서 다시 오기로 했는데, 집이 손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 같으면 수리비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이었지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하시고, 이봉호 씨는 이 금액만 하면 다 끝나나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본인이 원했던 것은 이 금액인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원래는 1억 6000 요구하셨었어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처음에 1억 6000을 요구하셨던 것은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환매를 하게 되더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6000만 원 그런 것까지 했는데,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그분이 다음에 팔 때 지금 냈던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보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나 세무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정식으로 소송에 우리가 패해서 한다면 법정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 다 빼고 그다음에 중구청 명의로 넘어온 이후에 월세수입을 그 사람은 받으면 안 됐었는데, 받고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상쇄하고 1634만 원에 서로 합의하고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한번 입안이 되면 그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번복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그 지역에 상주해 있는 경로당을 하나로 뭉쳐서 모아서 하나로 가보자 그랬거든요. 그게 물거품이 돼 버리는 아픔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45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정책자문단을 10명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김용득 씨라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분이시고요. 김인순 씨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부 부장입니다. 그리고 홍현근 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 국장이고요. 김남진 씨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국장, 그다음에 백은령 씨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다음에 천혜선 씨는 저희 중구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 그다음에 김은영 씨는 서울시 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정진옥 씨는 저희 중구장애인복지관장 이렇게 8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2명은 추가로, 이게 일단은 인력 뱅크를 10명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조기구들을 비치할 예정이세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보조기구는 공공도서관에 보청기기 60만 원 짜리 3개 해서 1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기 250만 원 짜리 1개,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5개소에 장애인 휠체어가 미비치 돼 있어서 광희동, 을지로, 약수동, 동화동, 중림동 여기 다섯 군데에 장애인 휠체어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장애인식개선 교육 여기 5개소는 구립어린이집 중에 5개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5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생만 돼도 머리가 굳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가서 이런 교육을 말랑말랑할 때 교육시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5개를 해보고,
혜영

이혜영위원

5개를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시범을 하고 내년에 반응이 좋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어교육은 그러면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10회 되어 있는데,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특정한 장소에서 강사 한 분이 그냥 공개강좌 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수어교육을 하는 데다 저희가 여쭤봤더니 수어교육의 특성상 단시간에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1 대 1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명 이내로 해서 10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셔서 사실은 저희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을 많이 접하는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은 전산교육장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547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나서 그러면 기존에 1, 2급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547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활동보조인들이 실제로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금 일을 하시기를 꺼리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시간당 단가를 조금 더 올려드리는,
혜영

이혜영위원

중증장애인이라는 게 지금 등급제 폐지에서 바뀐 기준으로는 어떻게 기준이 되냐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3급까지 중증, 4급부터 6급까지 경증 이렇게 크게 뚝 잘라 놨다고.
혜영

이혜영위원

예전기준으로 2급까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지금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바뀌게 되면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아마 이분이 중증이기 때문에 가산급여를 드려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심의해서 결정이,
혜영

이혜영위원

개인별로 가산급여 대상인지 아닌지를 개인별로 하게 된다는 건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예, 별도로 평가가 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50페이지, 활동지원 미지급금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지급금이라는 게 활동보조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활동보조인에 대한 단가가 증액되지 않은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 정도 되면 이게 단가도 적은데다 활동보조 대상 자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을 대략적으로 하고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항상 모자라는 일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지급을 다음 해에 해주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급여지원하고 별도로 있는 이유가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예산을 편성할 때 기재부에서 넉넉하게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쪽에서 보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런 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옥화

이옥화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 추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혜영

이혜영위원

오히려 금액이 늘어났어야 되는 데 반환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옥화

이옥화생활보장팀장

작년에 대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금액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거급여대상자가 많이 안 늘어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은 잔액을 올해 반환금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형태로,
혜영

이혜영위원

생계급여랑 기초연금 잔액이 반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옥화

이옥화생활보장팀장

생계는 지금 2% 정도 남은 거거든요. 저희가 생계급여가 총예산이 120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전체 98%가 소진된 상태거든요. 한 2% 남았는데, 생계, 주거, 의료 이런 부분이 전·출입이라든가 자격을 신규로 취득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돈은 일정 부분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취약계층 AI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것은 돌봄이라는 게 돌봄이 왜 이렇게 많나요? 여기서 어떤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돌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기본 돌봄 같은 경우에도 돌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행선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돌봄인지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SKT에서 AI기기를 설치를 하면 반응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여기서 채용된 인력이 그 집을 가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나 돌아가셨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센서로 주무실 때 말고 낮에 한 2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가보겠다는 거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리야’인가 스피커가 있는데요. 거기다 대고 외로우시니까 대화도 되고, ‘날씨가 어떠니?’ 묻고 그런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TV도 틀고 하는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스피커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이게 취약계층이 어떻게 돼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이라서 200명으로 했고요. 그래서 1800만 원으로 된 것은 지금 11월까지 해서 8개월 원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2명 일자리를 하는 거고,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건데 거기서 국비가 처음에 시범사업이라고 140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32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1400만 지급이 되니까 저희 구비 1800만 원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관제센터 운영 지원은 내년도에도 500만 원 들어가고, 올해는 1500만 원인데 성동구에 SKT 빌딩 있는 데 거기다 센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는 비용을 참가한 8개 구가 1500만 원씩 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들어온 게 2400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뭐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47개 경로당에서 월별 4만 원씩 계속해서 지회에다 내야 돼요. 1년에 48만 원을 내는 거였는데요. 그것을 내면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 수당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쪽에서는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고 이것을 구청에서 납부해달라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비가 부족한가요? 작년에 우리 박영한 위원님 의원발의해서 늘려줬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데는 모자랄 수 있고 남는 데는 남을 수 있지요.

김행선위원

그것을 왜 토털로 경로당별로 좀 남는 데는 없는 데로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다 줘야 돼요?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적게 줘도 되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타워팰리스 경로당도 똑같이 서울시에서 3포대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 말고 구에서 주는 것.

김행선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에서 주는 것은 조정하면 되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데를 더 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쌀은 내가 볼 때는 안 부족할 텐데.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이번 추경은 단가가 4만 780원에서 5만 970원으로 단가 상승에 의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박영한 위원님께서 해서 6포가 더 나가잖아요? 그것은 인원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경로당이 보면 인원수가 어르신들이 없는 데는 없어서 쌀이 남아도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아돌아서 그것을 떡을 다해서 먹고 이런다고 하는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담당자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김행선위원

그럼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똑같이 줄 필요가 없이 경로당별로 식사하시는 분에 따라서 늘면 느는 대로 주더라도 그렇게 조절을 해야지, 똑같이 주니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나가봐요. 정말 몇 분이 드시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배분 해서 운영비도 하고 있으니까요. 구비로 나가는 쌀 지원은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회원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줘야지, 회원수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
혜영

이혜영위원

회원도 유령회원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행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쌀을 누가 2포를 기증한다고 해서 모 경로당에 주려고 했더니 자기네는 쌀이 많다고 떡 해먹고 이런다고 쌀 주지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달래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어디예요, 위원님?

김행선위원

됐어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왜 그런 것을 물어봐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3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기정예산액이 2억 8600밖에 안 돼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정예산이 이번에 변동 없는 것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정예산은 작년에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 준 것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기획과에서 기정예산인데 변동이 없는 것은 빼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의원들 눈가림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변동이 없는 것은 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작년 서류하고 올해 서류하고 맞춰봐야 할 것 아니냐고. 당신들 편한 대로만 하냐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작년에 당신들 받아간 게 얼마냐면, 2019년도에 6억 4200이야. 그런데 여기 2억 8600밖에 안 돼. 그러면 3억 2000은 어디 떡 사먹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변동사항도 크게 없어요. 공공운영비에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공공요금 빠져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1억 8000?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맨 밑에 경로당 이용인원 등에 따른 구비 추가지원 1억 7400 빠져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경로당 양곡비?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용인원 등에 따른 구비 추가지원 1억 7400.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운영비는 1억 6900, 이거 도대체 서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직원 개별 설명) 그러면 경로당운영비가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경로당 60몇 만 원인가 주는 것?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900만 원을 더 줬으면 구비를 900만 원 더 깎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내려주고서 반납하라고 해요. 시비 15만 원, 구비 15만 원 해서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73만 원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그것은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이 어디 있냐고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1억 7400.
문식

고문식위원장

경로당 이용인원에 따른 구비 추가지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포함하면 얼마 나가는 거예요? 경로당에 매월 주는 돈이 47개에 총 얼마가 나가는 거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구비 추가지원은 우리 1억 7400 그대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전체가 3억 4300이 다 나가는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가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3억 4300에다가 시비 900까지 합하면 3억 5200이 나가겠네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맞아? 나는 지금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공무원들도 보기 힘든데 우리 의원들이야 오죽 힘들겠냐고.
혜영

이혜영위원

변동이 없는 통계목을 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 통계목 안에서 사업을 빼버리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1억 7400을 12 나누기 그리고 47로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혜영

이혜영위원

3억 5200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평균 62만 4000원 나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인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등이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차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식 이용하는 인원하고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해서 얼마나 외부인한테 같이 경로당을,
혜영

이혜영위원

폭염쉼터 이런 것 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 회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당을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서 기본 30에서 73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인건비 2430만 원 올라온 건 뭐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개 경로당에서 월 4만 원씩 해서 1년에 48만 원씩 해서 거의 1회나 2회에 걸쳐서 목돈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원들한테 걷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왜 받아?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회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떤 회비? 회비는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야? 회비를 받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회비를 걷어서 그게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존을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건비는 옛날에 20만 원씩인가 해서 돈을 줬잖아, 점심시간에만 쓰라고 해서. 옛날에 점심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쓰라고 해서 20만 원씩 노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해준 게 있을 텐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노인지회 직원들한테 수당 나가는 거거든요, 4만 원씩 걷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야? 직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48만 원씩 47개 경로당에서 받은 것이 약 2000만 원 돈 되고요. 그것을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보조가 매달 80만 원씩 매달 나가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1인 7000원씩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인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5명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그렇게 많아? 옛날에 그러면 이 돈을 안 줬을 때는 그 전 중구지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서 걷은 돈 가지고서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 회장들이 회원들한테 걷어서 주기가 좀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 좀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중구에 줄 데가 얼마나 많은데? 달라는 것 다 주면 뭘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예산 지금 학교, 어르신공로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지하게 나가는 돈이야. 이거 2420만 원 있잖아요, 써 보고 해야지. 작년에 당신들이 2420만 원이면 됩니다, 해서 한 것 아니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2420만 원은 이번에 새로 올린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2430만 원.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당신들이 그거면 된다고 해서 작년에 편성시켜 준 것 아니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편성을 했지요. 했는데 또 경로당 쪽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회장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줄 거예요? 경로당회장 바뀔 때마다 바꿔달라면 다 해줄 거냐고요? 정신들 좀 차려.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을 누구 기분 좋으면 퍼주고 말이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회원들한테 갹출하기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몇 십 년을 어떻게 갹출해왔어, 그것을? 그렇게 선동하고 그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사람 쓸 때 점심 먹을 때 일해 주는 분들 썼잖아,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두 명씩인가 해서 20만 원씩 돈 40만 원 줬어요. 그때도 돈 없다, 없다 한 거야. 그래도 다 꾸려나갔어, 어르신들 진지 다 해드시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었나? 선풍이 틀어놓고 계셨어. 지금 경로당에 사람이 옛날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오는 돈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당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서 한 달에 월 한 번인가 두 번 밥 사먹었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되지도 않는 얘기 좀 그만해요. 그것을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그러면 수렴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거 무슨 말 한 마디면 전부 다 되면 세상에 중구민 12만 5000명 다 얘기해볼까? ‘우리 아파트 계단에 문제가 있는데 등 바꿔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노인회장이 뭔데 의원들 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해? 경로당 어르신들 버스 나가는데 구의원들이 가면 오지 말라고 해!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자체행사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체행사는 그 사람이 돈 줘서 하는 행사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금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본인들 놀러 가는데 그것을 세금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요새는 안 그러세요. 다 환영하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제 다 갔다 왔잖아.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또 가시겠지요, 가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가을에 가면 또 그럴 텐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안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만 그러셨고요. 나중에는 안 그러셨어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알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르신들한테는 다 자기 지역구만 가지 다 가지는 않잖아.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만 갔는데도 “당신들 왜 왔느냐?”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든 크든 주민의 선출로 뽑힌 대표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민의 대표면 주민의 대표답게 예우를 해주는 게 서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 뭐 한다는데 반대하는 것 봤어? 의원들을 막말까지 해가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과장, 계장이 무능하면 여기 노인회에서 다 쫓아와서 의원들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며칟날 오니까 오시오, 과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과에서 와서 예산 보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 이거 세상에!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옛날에 얼마나 그분들 그것보다 더 했을 때도 사회복지과장하고 계장하고 다 버티고 싸움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이 정리를 해 주든지. 얼마나 무능하면 다 그 사람들이 오겠어, 과·계장들이 얼마나 우스우면. 와서 안 주면 다 떼로 몰려와서 난리 피운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만 주고 나머지 사회복지과 것 다 깎을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다 주셔야 되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 안 주면 떼로 몰려온다니까.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그것만 주면 나머지는 상관없다니까 그것만 주고 나머지 삭감할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도대체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라고 뽑아주고 봉급 주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555페이지, 청년 키움 국·시비 작년 것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던데, 그런데 국·시비 작년에 56만 1000원하고 1102만 6000원을 지금 반환했다는 말이에요. 179번.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여기 예산이 더 늘었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변경 내시를 하게 된 게 전년도에도 사업실적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5명으로 저희들은 올렸는데 확정내시가 중구를 12명으로 강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삭감시킬게요. 그러면 5명만 하고 반납하면 되잖아요. 5명도 지금 남아서,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게 1176만 7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을 한 게 56만 1000원하고 불용을 1120만 6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돈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거 작년 것 해서 이거 90몇%를 불용시켰는데, 이것을 무슨 강제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해요. 5명도 돈을 다 못 주는데 이것을 뭐하러 편성을 시켜놓느냐고, 예산을 다른 데 쓰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셔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시켜 줘도 되는 거지요?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작년에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작년 12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다 그렇게 낮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는 하반기고, 이것은 올해 1년 치니까?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예, 이것은 꼭 열심히 해서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됐어요?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지금 현재요? 현재 아직은 2명.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1명.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어차피 하반기에 많이 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보세요. 이것은 꼭 하면 계속 넣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1년에 얼마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예, 매칭으로 수급자 청년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칭으로 매달 얼마씩, 그런데 뭘 1년 내내라고 해요? 지금 하면 1월부터 했어야지, 지금 7월 지나고 8월인데.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신규대상이 현재 2명인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기존에 5명 계속해주고 있고요?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삭감해줄 테니까 다음에 저거 되면 해요. 국·시비 쓰지도 못하고 불용하면서 뭐하러 그것을 구예산까지 편성을 시켜서 가지고 있냐고? 여기 지금 당신들이 써 놨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작년에 1100만 원에서 56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렇게 불용을 시켜 놓고 또 이것을 해서, 그러면 지금 정도면 당신 얘기한 대로라면 작년에 늦게 내려왔으면 전반기 때 열심히 해서 지금도 한 7, 8명이면 부족합니다, 해서 12명입니다,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작년에도 똑같이 2명인데,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기정예산 2360만 원만 가져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
행곤

김행곤자활주거팀장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이라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보세요. 당신들 신규사업 얘기하지 마! 돈 받아오는 것도 반납하잖아, 노인계에서! 받아온 돈도 주는데 뭘 국·시비 대응투자를 해! 들어가요. 의원들을 오면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감정적으로 “의원님 이것은 안 됩니다, 국·시비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저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합시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미희 보육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여성보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409억 6362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9억 434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439억 711만 7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 사전예방 및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매칭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3476만 4000원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4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1200만 원, 시비 825만 원, 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아이돌봄 전담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비 270만 원, 구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 다문화이해교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및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양성된 강사를 관내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액 구비로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6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직종별 인건비를 30∼100%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구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1억 3158만 8000원, 시비 5억 1492만 8000원, 구비 1억 7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9페이지,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64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사업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다산어린이집 내에 장애아 편의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비 185만 1000원, 구비 1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비 지원 등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시비 분담 비율이 차등 지원됩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비 754만 4000원, 구비 18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72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입니다. 6∼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 수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715만 6000원, 시비 534만 6000원, 구비 5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3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아동에게 연령별로 10∼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45%, 시비 83.5%, 구비 16.5%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00만 4000원, 시비 171만 5000원, 구비 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4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지원 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월 97만 3000원, 보육도우미 월 87만 1000원 등을 지급하며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차액 등을 보전합니다. 국·시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국비는 796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6101만 9000원, 구비 2억 9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7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 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작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득 무관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부터는 취약 전 연령 만 6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 국비 3억 5373만 원, 시비 1억 6507만 4000원, 구비 70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6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모든 보육실마다 1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 규모는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1401만 2000원, 구비 5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페이지,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육아 해소 및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종합지원센터 내 키즈앤맘과 다산동에 있는 다산동 자람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으로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2506만 4000원, 구비 2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열린육아방은 일단 키즈앤맘, 육아종합센터 내에 아이들 가정 양육하는 부모의 말하자면 육아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니와 함께 와서 같이 친목 도모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박영한위원

키즈앤맘이 다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다산동 성곽길 올라가는 쪽 주택단지 안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키즈앤맘은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거고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키즈앤맘 말고 다산동 자람.

박영한위원

거기에 다산동 자람이 있다고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네, 다산동 자람이라고 새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개소 예정은 7월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가 운영 주체가 성곽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아직 개소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아직까지 개소는 안 했고, 했어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아니요.

박영한위원

여기 밑에 다산동 자람을 보면 여기는 19년도 7월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아직 못 했어요.

박영한위원

예산부터 확보한다 이거지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산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라서 그것도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박영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50 대 50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금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잡혀 있는 게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나요? 늘어난 것은 지금 5동에 하나 늘어났고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네. 그리고 본예산에는 276개소 보육실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343개소 보육실로 늘어나서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의미가 없고, 현재 우리가 343개의 보육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네,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체가 그러면 343개면 되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 내려와서 더 우리가 포함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현재 어린이집을 쓰고 있으면서 보육 방마다 놔주는 것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를? 그러면 343개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보육실마다 현재는 다 있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통로, 유희실 말고 통로에 공기청정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느끼시기에, 보이기에 입구나 이런 데 공기청정기가 없으니까 부족하다는 민원들을 가끔 제기하시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어차피 아이들을 뛰어놀고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꼭 필요해서 놔줘야 될 것 같으면 편성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쓰는 거니까 이게 국비, 시비 대응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비가 덜 나와도 우리 돈이라도 좀 더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라니까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서울시에서는 보육실하고 유희실 기준으로 해서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복도나 이런 데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본예산이나 할 때 한번 편성 해봐요. 황사 때문에 계속 어머니들이 애들 나가지를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세금 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고요. 편성을 좀 애들을 촘촘히 해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의원들이 아끼지 않으니까.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줄 때 276개소에 대한 예산을 줬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게 지금 보니까 67개소 늘어났네?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박영한위원

67개소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실내에서 방에 있는 것, 복도에 있는 것, 없는 곳에 사각지대에다 놓았다는 건가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신당하나 어린이집이 개소가 하나 됐고, 지금 여기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직장어린이집도 이번에 개소가 새로 돼서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보육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박영한위원

우리가 343개소지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77페이지,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이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요. 키즈앤맘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다산동 자람은 7월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키즈앤맘은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지금 겸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작년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안 준 것도 아니고, 아예 본예산에서부터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이게 확정내시가 3월에 이제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안에 편성을,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시비 얘기고, 구비도 작년에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더라고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도 있고 해서 일단 필요 없었는데, 지금 올 3월에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한 관리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를 별도로 준다고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겸직하고 있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줘도 되는 거네, 결론은?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아니요, 겸직하고 있어서 추가로 지금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겸직하고 있고, 예산 받으면 한 사람 추가로 충원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태까지 잘 돌아갔는데 무슨 돈을 또 줘.
혜영

이혜영위원

56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이해교육사업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이게 그 전에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4개소로 2017년에 시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교육받은 주민들이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수당이 아니고 아예 교통비 조로 5000원만 받고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인건비하고 최대 5만 원까지 파견수당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넣었고요. 그리고 파견 수당과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돼서, 2017년에 한 번 양성하고 지금까지 양성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강사를 더 많이 양성하고자 지금 추가로 구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사업은 좋은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고 꼭 이 때 해야 돼서 중간에 들어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그 배경이 저희가 올 초에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다른 구는 이렇게 파견수당하고 주면서 하는데 왜 중구는 이렇게 어려운데 5000원 정도밖에 안 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듣고 파견수당하고 타구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6개 구에서 적게는 3만 5000원, 많게는 7만 5000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준을 맞춰서 5만 원 정도로 파견 수당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산출내역 여기 보면 강사양성, 교육,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지, 수당 얘기는 없거든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안에 파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파견수당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다섯 번 가고, 한국인하고 외국인 같이 2인 1조로 가서 그게 500만 원, 재료비로 교재·교구비 재료 제작하는 것 200만 원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571페이지에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보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어린이집에 방과후도 하나요? 어린이집이 종일반이면 종일반 오후에까지 있다가 부모가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집 방과후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 졸업한 애들이 방과후로 3학년인가까지 어린이집 가서 또 방과후 교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김행선위원

그래요?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행선위원

어느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해요? 나는 몰랐네.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이 해서 우리 애들도 다니고 했어요.

김행선위원

나는 초등학생 6학년이 있어도 우리는 청소년수련관밖에 안 가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575페이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 0세부터 5세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공로수당하고 똑같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국가에서.
미희

임미희보육지원팀장

네, 국가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헌식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999만 원이 증액된 23억 7073만 4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중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5억 9457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303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58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용 비디오 시스템 구매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비디오시스템이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올 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2006년도에 그 부품을 고장 수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부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새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들어서 이것을 급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584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관리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등을 구민께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시 필요한 무선인터넷 사용금액 17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1월 달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58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LED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73세대 저소득층 및 중구종합복지센터 외 5개소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5억 9457만 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2%, 시비 24%, 구비 24%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 외 4건으로 460만 8000원,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반환금 외 9건으로 257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차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신헌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요. 이거 작년 추경에 받아 가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 1월에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그것으로 연기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신호등 예산 제출하시면서 이게 사용료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신 건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그것을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올해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급하게 올 1월에 하는 바람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요금은 무엇으로 쓰셨어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지금은 인터넷 예약은 안 되고요. 우리가 조작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는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면 ‘나쁨’으로 눌러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산에 있는 조명도 사람이 켰다, 껐다 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무선인터넷으로 해서 자동으로 감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또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구별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표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호등 자체는 감지기능은 없다는 거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감지기능은 없지요.

김행선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라고 작년에 줬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해보라고 줬는데 그다지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 사업은 실패사업이에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위원님, 전 구민이 아니고 학교 앞에 설치해 놓은 게 애들 좀 보라고 해놓고.

김행선위원장대리

애들 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2월 11일과 6월 1일자 직원 신규임용, 휴직 직원 복직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 388만 5000원, 국내여비 672만 원 등 총 106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본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2018년도 정산 결과 시구 매칭비율 1 대 1 보다 더 지출된 시비 4570만 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장비구매 예산 중 장비구매 예산집행잔액 608만 1000원과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 250만 원, 이자 83만 3000원 등 총 시비 941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서류점검 3956동, 육안점검 1883동, 정밀점검 36동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시비 637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박제혁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춘배입니다. 저희 주택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예산서 263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올해 본예산은 작년 대비 100%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여 3월 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거쳐 2억 9800만 원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중림 삼성사이버빌리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노후도로 재포장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시 최대 지원금액인 42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입니다. 2019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인 2018년 12월 23일 주민 61%의 동의로 사전타당성검토 요청이 접수되어 이번 추경예산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50%는 추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게 됩니다. 기존건축물은 118동이며, 현재 소유자는 387명입니다. 이 정비사업으로 600∼700가구의 아파트 및 상가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지역 인접 마포구와 아현동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3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 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교부액 240만 원 중 반환잔액 20만 4000원과 발생이자 3000원입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교부액 70만 원 중 반환잔액 6만 원과 발생이자 1000원입니다. 셋째, 약수동346 공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2018년 집행잔액은 편성하여 기 반환하였으나 발생이자를 누락하여 부득이 금년 추경예산으로 발생이자 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94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시행이 지금 보니까 타당성검토 결과 보고에 주거정비지수가 3점 플러스 되어 있네요? 70점 기준에서 73점인데, 줘야 되는 내용이네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것은 예상으로 한 건데, 70점 이상만 충족되면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데 더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지금 우리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반기마다 한 번씩 와야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요. 이것을 우리 본예산은 상반기에 남으면 하반기에 또 하는데 상반기 올해는 다 끝나서,

박영한위원

다 소진시켰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99%를 다.
혜영

이혜영위원

200만 원 남았는데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사업 하나 하려면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단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때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아파트를 위해서 더 낫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거기가 1억 2000 드는데 저희가 50%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50% 지원할 수 있어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반기에 더 많이 들어왔던 데도 4200만 원으로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좀 줄어들면 6000만 원까지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접수가 올 3월에 접수가 끝났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3월에 지원 심의가 끝났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나는 좀 넣을 게 있어서 했더니 3월에 끝났다고 내년에 넣어준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우

이순우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이순우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1쪽, 예산서 264쪽입니다. 첫 번째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관내 96개소의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전문가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내 문화재 보수 및 주변 녹지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각 50%, 25%, 25%의 비율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문화재 보수 재료 구매 등으로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문화재청에서 확정예산 총액을 1억 410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부득이하게 우리 구 예산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266쪽,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7건인데 정리해서 1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공회 서울성당계측용역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업시간 중 이자율 1.6%를 적용하여 미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순우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그거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짓는 거지요?
순우

이순우건축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오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상에 변화가 온 게 있어요?
순우

이순우건축관리팀장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관리팀장

건축시설팀 업무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면 나중에 문서로 혹시 답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건축관리팀장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설계변경이 있는지 그 전임 청장이 업무방침에서 주출입구를 문화교회 옆으로 옮기는 것, 옮기라고 사인을 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순우

이순우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예산서 267쪽입니다. 607쪽, 필동2가 46-2∼70-1 도로개설사업과 609쪽, 황학동 2072∼1597 도로개설사업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개설되지 않은 미 개설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상비 2억 4200만 원과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는 구비가 확보되는 경우에 보상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차도유지보수공사는 기정예산액 5억 원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5억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개선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3억 원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 정비하여 주민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추경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과 615쪽 특별가로사업입니다. 특별가로사업은 가로변 전신주와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614쪽의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관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5쪽의 버티고개역 주변 동호로17길 지중화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 3700만 원으로 한전, 통신 등 지중화공사 실시설계 결과 36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5월 30일 추경편성 수정안 송부 이후에 지난 6월말 시비를 확보하여 이번 추경 편성요구액은 전액 조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6쪽, 중앙시장 돈부산물거리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서는 268쪽이 되겠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내 악취 및 노후된 시장골목을 정비하고자 올해 상반기부터 닭부산물 거리를 정비하였으나 사업예산 부족으로 돈부산물거리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하반기에 돈부산물거리까지 정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경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기정예산액 3억 4200여만 원으로 삼일대로8길 외 5개소 지중화 공사 구간 내 한전주에 부착된 보안등 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공사비가 미 반영되어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14페이지 특별가로사업 해서 지중화 기본계획수립용역 하는 건데, 이거 여태까지 없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중화를 타구에 비해서 한 85% 정도 되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거든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그렇지만 지금도 이면도로는 대부분 지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요구하는 동에서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가만히 부서장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요구하는 데는 해주고, 또 조사 안 된 데는 마냥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게 나가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좀 해서 순서를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이 용역이 없었어도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해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중화사업이라고 잘했는데 공중선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마자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중화사업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공중선은 1%, 2%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당동 떡볶이골목 그 부분도 지금 한두 개 선이 남아 있어서,

박영한위원

아니, 한 열 가지는 되던데요, 세어보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빨리 안 돼서 저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할 때 이 용역을 하실 때 차라리 티브로드가 됐든, SK가 됐든, LG가 됐든 관계되는 통신주 있잖아요. 그 통신주까지 묶어서 옮겨주는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가, 그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산은 다 포함된 거고요.

박영한위원

그것은 포함 안 됐다면서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다 포함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왜 안 옮겨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지요. 그것을 기술자가 붙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티브로드라든지 영세한 그런 데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

박영한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은 되어 있다면서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돼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상한데, 안 맞는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돈을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한전은 주고 그다음에 통신도 주업체가 있어요. 만약에 통신이 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또 주업체가 있어서 주업체가 끌고 가는데 거기가 또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지요.

박영한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해버리고 우리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 가구당 다 전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한위원

기본 저것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기본 배관이요? 배관은 주관 통신사가 있으니까 배관은 하나로 들어가는데 남아있는 전선을 정리를 못 하니까 문제지요.

박영한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지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도로에 매달려 있는 주 전선관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게 안 내려오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거 밑에 깔려있는데, 그 위에 선을 정리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필동하고 황학동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해달라는 신당5동은 안 해주고 뜬금없이 이게 올라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들이거든요. 신당5동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있는 도로가 2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을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 건은 크게 건물을 많이 손대지 않아도 목적물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2건을,

박영한위원

가능하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어쨌거나 도로시설과는 우리가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연간단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왕 돈 썼으면 뭔가 쓴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였고, 일단 마무리를 좀 강하게 말씀을 어필하셔서 정리 좀 해달라고 하세요, 공중선 정리.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중선 정리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615페이지, 특별가로사업 지중화 동호로17길 버티고개역 주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동호로17길이 저희들이 처음에 추경편성 사유를 보면 구비가 최초에 2억 5640만 원 하고, 시비가 8750만 원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통신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3600만 원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구비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시비를 요구를 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양쪽에다 요구를 하셨다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시비를 요구해서 시에서 시비도 25%를 확보해줘라, 그렇게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4700만 원을 받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 요청한 것은 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 중앙시장 돈부산물거리 도로정비공사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정비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주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꼭 연내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황학동 주변시장 정비사업, 청장님이 황학동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하고 맞물려있어요. 하수도도 지금 시비도 많이 받고, 시비 2억 5000을 하수도 부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그 부분들이 다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부산물 우리가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위치도를 보시면 신당역 쪽에 우측에 2개 지나는 블록은 하수도공사가 같이 들어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기를 파야 되니까 그 김에 같이 하려고, 그래서 추경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돈부산물하고 닭부산물이 황학동 전체 환경개선을 할 목표로 처음부터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쪽에 닭부산물은 끝났어요. 그래서 돈부산물이 남아서 이 부분을 빨리 정비하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1억 5000을 특교로 했는데 특교에서도 밀려서,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내년에 다시 해서 그때 받아서 하면 안 되냐는 질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 건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공사도 어차피 할 거면 같이 동네를 정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닭부산물은 벌써 끝났기 때문에, 돈부산물 쪽에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일자로만 거기만 좀 정비가 되고 깨끗하지 닭부산물이나 여기 돈부산물 그쪽에 가면 정말 악취도 심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미끄럽고 정말. 거기 보면 다른 업체에서도 보면 소독도 하고 다 하던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지요? 안 되나 봐. 자체가 될 수가 없나 봐.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도 거기 시장을 가봤는데 부산물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내장이다 보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부산물이 없는데도 안에 가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엄청나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예전보다는 많이 정비가 됐는데 지금도 관리가 안 돼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도로포장도 문제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조금 더 빨리하고 싶어서 그것을 그냥 안 받고 하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이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밀린 거고요. 또 특별교부세는 다른 데로 다른 목적이 또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좀 빠졌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사업설명서 62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5000만 원으로 연간단가 사업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 및 하수악취 지역 중점 관리구역과 관광특구 관리지역의 준설과 세정을 위하여 우리 관내 하수도공사 총연장 262km 중 매년 25km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한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 편성하고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하고자 하는 범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잘못 계산된 건가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저희가 총 262km 중에 한 10% 정도를 매년 시행을 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되어서 부족, 지금 아직 할 곳은 단가차이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 때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신 부분을 더 하시고 싶었는데 기획과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편성을 못 하신 건가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그런 상황이 고려돼서 편성을 못 했던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은 더 필요한데 본예산 때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중구문화재단에 지원관리 항목으로 되어있는 출연금 5억 8000만 원의 세 가지 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ED조명 교체공사인데요. 5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통장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력사용량을 감축하고 전력피크를 감축하기 위해 저희가 공연장 내부에 특수조명을 제외하고 전체조명을 지금 단계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주차장 등 1199개 교체를 완료했고요. 전체 진행률의 16.3%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83.7% 가운데 반절인 41.85% 그렇게 해서 LED조명 5687개와 LED조명 램프 450개를 교체하고자 5억 예산에 시설비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이 세 가지 사항이 현재 있어서, 첫째가 들어오는 주출입구에 양개자동문을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출입구 부분에 유도블록이 들어오는 출입구와 일치하지 않는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판에 촉지도가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라진 형태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돌출형으로 해달라는 부분과, 앞단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쪽에 장애인 출입지역에 핸드레일하고 호출벨을 위치를 바꿔서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이 3000만 원 예산으로 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충무로 뮤지컬영화제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안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철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철회의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기획조정과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공연 관련된 예산하고 홍보 관련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윤진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려오는 말씀대로 옮긴다고 하면 조만간에 아트센터를 헐어내고 중구청이 와야 되는데, 구태여 돈 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 판단이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시점하고 좀 지금 시점에 변화가 있어서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을 만약에 새로 신축한다고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에도 신축하는 경우는 이것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 달려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결국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네요?

박영한위원

급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신축하기로 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이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그 결정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항이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저희 간부가 좀 바뀌신 분들이 있어서 간부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강정구 홍보감사실장입니다. 김정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기열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서용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낙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 단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은 노후시설물 개선과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고객서비스 제고,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하여 총 1억 2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비용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CS 품질모니터링에 650만 원과 맞춤형 CS 전문교육개발 및 집합교육을 위해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점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89.32점으로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단 기록물관리 전담직원 배치 관련입니다. 기록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단은 의무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인력 1명을 지난 5월에 정원에 반영하였고, 공단의 기록물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인건비 1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시설에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사업을 위하여 총 8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회현체육센터 출입구 세 곳에 대한 자동문 교체 공사비 1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공시점이 오래 경과되어 동력 효율이 낮은 손기정문화센터 체육동에 여름철과 겨울철 냉방 및 단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호 추가설치 공사비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노후샤워시설 개선공사비 2595만 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자동문 교체공사비 711만 원 등 총 3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관 고객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도서관 이용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온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를 통한 이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어울림도서관 유아, 어린이실 서가 추가 배치 등을 통한 이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사업 관련 총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및 중구종합복지센터 주출입구 자동문 교체 공사비용을 각각 418만 원씩 총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이사장님 여기 중림종합복지관하고 유락종합복지관에 아까 주출입구의 자동출입문,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만 주는 거고 실제로 공사나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중 보고가 되는 게 아닌가요? 한 곳에서 하면 차라리 편할 텐데 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계속 시설별로 예산을 받고 있어서요, 구청 과에서. 그 과에 소속된 상임위에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단 것만 모아서요.

박영한위원

그런가요? 이게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것을 거기서 하니까 주체 관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볼 텐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서도 아마 추가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한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관련법령이 없었다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법령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늦추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공시설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센터도 회현동, 남산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문 교체공사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회현동 리모델링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했을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는 제가,

박영한위원

보고받은 것 없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없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계는 누락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빠졌다는 것도 참, 그래서 이런 것은 할 때 한꺼번에 같이 가야 좋은 건데, 이것을 해놓고 또 한다는 것은 이중경비를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샤워실 노후화된 것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노후 돼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샤워 배관이 아예 사람 보는 거울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거울 보는 것, 그다음에 사람이 자꾸 걸리고 그게 떨어지고 이래서 아예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은데 그쪽만 배관이 유리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샤워하고 이러는데, 맨몸으로 하게 되는데 좀 다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공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어서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돌출되는 건데? 그렇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돌출이 옆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유리 바로 앞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거울 앞에 있으면 어떻고, 뒤에 있으면 어때요. 이것은 크게 문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손기정공원 거기도 리모델링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창호공사를 한다니까 이게 전부 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애초에 예산 받을 때 이런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야되는데 부분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했던 것을 또 다 뜯어야 되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기정 공사할 때는 애당초 서울시에서 그것을 개선을 추진을 해줬거든요. 서울시 보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사하는데 별도로 다른 것을 휴관이나 이런 것 없이 유리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것만 따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할 때 같이 조금 더 보태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금방 끝나는 공사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나름의 대비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뜯고 한다는 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도 예산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서울시보조금 수준에 맞춰서 하자고 해서 서울시보조금 수준으로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본청에서 못 다하는 것을 여기는 체육시설이나 구민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빈약하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안 나와요. 기왕 하는 것 조금 싫은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할 때 완벽하게 가야지, 재차, 3차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행선위원

남산타운문화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 8월.

김행선위원

9년 됐네요. 9년 됐는데 저도 거기를 가보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추경을 받아서까지 해야 되게 그렇게 노후가 됐어요? 하긴 9년 됐으면 그 정도는 되기는 했겠는데, 자동문이 별 문제가 없던 것 같은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좀 더 키우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편하도록.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에 그것을 설립할 때 장애인도 애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미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동문 교체라는 게 보통 9년도 안 됐는데 한다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좀 물어볼게요. 회현, 남산 자동문설치, 여기가 그거 하나만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림복지관 자동문교체, 구민회관 자동문교체, 자동문교체하는 사람이 친분이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문식

고문식위원장

누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과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개선하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드나드는데 지금 있는 출입문이 조금 협소해서 그것을 장애인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다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거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해당법률인 장애인하고 임산부 그 다음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은 따로 내려오지 않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문도 없이 구두로 그냥 지시받고 움직이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반영하라고 추경에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관련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이런 이런 것에 이렇게 반영하라고 미리 잡아서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에 간부가 그러면 자동문하는 사람이랑,

박영한위원

업무협조 공문이 온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추경을 이미 다 잡혀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4번에 공단기록물 전담관리, 이것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을 자격이 있는 사서직으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년에 한 5000만 원 되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6개월이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7월부터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5000만 원을 줘야되는 거네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와 복지비용, 복리후생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태까지 그러면 공무원들도 있나, 기록물전담관리인력이?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이게 업무상으로는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무슨 대통령처럼 해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의 업무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생성해놓은 각종 문서들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도 다 하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은 전담기록관이 없잖아요?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효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 부장이 얘기하는 대로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꼭 써야 돼? 그러면 여태까지 없으면 어떻게 했나? 버렸나?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지침이 변경 시행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공공기관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들은 기록관하고 전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재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 지침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올리고 올해 올리는 거야?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원반영을 이번 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 인력배치하고 기록반 설치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나 이런 대외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기록물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 맞춰있는 건데, 이사장님 간부회의 때 얘기하고 그런 것을 기록물이라고 하나요?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런 내용의 기록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하는 공문서를 가지고서 문서를 생산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요즘 공문서라는 것은 지금 USB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것도 보존연도라든지 오프라인 문서도 다 편철을 다시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구청 3층에 가면 옛날에 총무과 앞에 가면 기록실이라고 해서 문서수발, 우리도 여기 뒤에 들어가면 문서수발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쓰는 데도 없잖아. 우리는 기록물을 안 쓰잖아.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돌아가면 그게 문서보관실 아니에요?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예, 문서보관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년에 5000만 원씩 주면서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냐고? 경영지원본부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을 5000만 원씩 주면서 쓸 이유가 있냐고?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기록물관리요원은 별도의 자격을 보유하게끔 되어 있는 인력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법으로 강제성을 들여서 이것을 안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도하고 있고 경영평가지표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평가지표는 얘기 좀 하지 마. 뭐 옛날에 경영평가, 정성평가 해서 뭘 한 게 개뿔이나 뭐가 있었어, 여태까지. 이거하면 그거 그거 뽑는다고 돈 달래서 돈 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슨 지수, 무슨 지수해서 두 가지가 있던데, 그래서 그거 하면 이거 안 주면 이게 잘린다, 그래서 다 줬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돈만 먹는 하마야.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저희가 기록물관리요원이 투입 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서들도 일정부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분류하고 보존연한을 지정해서 서고에 비치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가보면 우리도 기록물이 5년, 3년 다 내부규정이 다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구청 가면 3층에 보면 창고가 있어, 거기가 기록물보관소인데 거기 가면 서류가 몇 년도 것, 몇 년도 것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거 하는 건데 이것을 뭐하러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냐고? 김정환 실장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김정환입니다. 기록물관리 전담인력은 위원님 구청에도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있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도 필요하지만, 기록물관리 자격이 없는 직원은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문서를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적격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단 설립된 지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서폐기를 못하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12년 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2년 치를 어디다 다 보관해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창고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내가 볼 때는 기록물보관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복지관이고 다 있어야 돼. 복지관도 관장이 운영하는 것은 기록물보관 아니야?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아까 박광효 경영지원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기록물관리전담인력이 이일 외에도 기록물관리 뿐이 아니라 일반업무도 같이 병행을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TO 하나 늘리는 것 아니야?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법으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법정사항이에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시기적인 것은 재작년부터 권고를 해서 작년에 문서가 내려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 잘해요, 지금. 괜히 어영부영 했다가 난리날줄 알아. 그게 언제 내려온 거야, 정확하게?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문서는 경영지원부장이 봤다고 하니까요. 경영지원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법으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이 봤으니까 얘기를 할 것 아니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랬잖아. “그게 법정사항이냐? 맞습니까?” 했더니 “맞습니다.” 했잖아.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박 부장을 또 팔아? 본인이 봤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 왜 박 부장한테 미루느냐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야?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금 전에 그렇다고 했다가, 이게 이 정도가 되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 양반아. 법으로 안 돼서 목이 잘릴 정도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지금 올려?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치든가 이사장이 다치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법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냐고.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지금 법으로 7월부터 하라는 것?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직원에게)맞아요? 맞냐고요?
광효

박광효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지침은 그런데,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구청에 전담인력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그거 답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하고 들어가지, 뭐하러 거기서 법이 어쩌고저쩌고를 해, 의원들한테 공갈치느냐고. 의원들이 고발당하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여?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담인력이 구청에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말이야. 본인 할 일만 하세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부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이게 법으로 되면 작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본부장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평가할 때 징계 받고 할 텐데 감사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강제규정이라면. 이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강제규정이면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완전히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이 내려와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저 친구가 그러잖아요. 강제규정이라고 하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다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를 법령에 있다는 내용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잖아요. ‘의원님, 이것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박 부장이나 저 친구처럼 이게 몇 년 됐는데 안 됐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우리 의원들한테 공갈치는 것 아니야.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기록물전담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야지, 그 얘기 부가적으로 본인이 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이냐?” 그러니까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님한테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돈을 받으러 오면 이 정도는 세부적으로 뚫고 들어와야지.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이사장님, 공단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과에서 다 찢어져 있는 돈이 여기 다 올라온 것 같아.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나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사장님이 공단에서 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단이 너무 비대해져요, 지금. 공단이 너무 비대해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린이집 들어가지, 복지관도 다 넣는다고 하지, 수련원 들어간다고 하지, 내가 지금 겁이 나는 거야, 겁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지금 조정을 해서 구청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재단을 만드는 게 사회서비스는 재단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8건 중에 5건이 충무아트홀로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충무아트홀 사장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돈 받아서 충무아트홀 주는 건데,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세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공무원들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공단을 공기업으로 같이 동등하게 가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수용시켜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 막말로 얘기해서 앞으로 싸움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거기 어린이집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팀도 새로 인원도 또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위탁을 주든 뭘하든 간에 그것을 또 복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복잡해요, 싸움할 게 한 두 개가 아니라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일을 한 곳으로 막 몰아넣고, 서양호 청장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되면 이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청장은 꼬리 딱 자르면 돼요. 어린이집 몇 개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넘어온 것만 5개.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넘어오고 계속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20몇 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2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어린이집 사고 많이 나잖아요. 사고 혹시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전문적인 재단을 지금 만들려고 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단을 또 만들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유아 담당하는 친구들이 했던 업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돌아가니까, 물론 질이 좋아지고 다 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시스템이 전체가 엉켜버린다니까 지금. 지금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수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비근한 예로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잘하면 괜찮아요. 지금 충무아트홀 보셨지요? 제2본부 만들어서 6명 뽑았지요? 뽑은 사람이 지금 이준희라는 친구가 2본부장이 한 달도 안 돼서 1본부장 갔어요, 일주일 만에. 충무아트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구청에 6급 계약직으로 있던 친구가.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나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도 공단에도 그런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명분은 어린이집 그것으로 뽑아놓고, 느닷없이 그 사람 뽑아다가 경영지원본부나 홍보감사나 필요한 것으로 박아버리면 수평이동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충무아트홀이 사람을 6명을 뽑았는데 계약직 3명, 정규직 3명이에요. 그런데 정규직 위에는 3명이고, 계약직은 3명을 뽑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 하는 것 그 사람으로 뽑아놓고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을 제1본부장으로 내리고 1본부장은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1본부는 사실 뮤지컬에 특성화되어 있는 본부 팀이에요. 이거 수장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 있는데 이 조직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공단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청에 충분히 얘기해서 구청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별도로 공단이 아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화시키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서관도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충무아트홀로 가버리고, 지금 이게 무슨 도대체 얼마나 많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전부 다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에 사는 분들이 세금 내서 중구를 위해 써달라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4년이라면 4년 내에 조금조금 바꿔서 업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려서 뒤죽박죽 돼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 의원들이 찾지를 못해요, 막 섞어놓아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그러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에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여기서 떠날 사람들은 또 여기 잘못되면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동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케파가 커지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케파가 커지면 거기에 그만큼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게 공룡처럼 늘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번번이 싸움할 텐데, 그렇지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요,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좀 더 위원님들 말씀 많이 소통하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구청에도 충분히 전달해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 정도만 아이템을 어린이집만 넣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약수노인복지관 해놓고, 청소년수련관 해놓고 막 갖다가 무슨 거기 쓰레기 하치장 식으로 막 갖다가 이렇게 되면 정비를 어떻게 다 할 거냐고요? 나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비대해지면 조직 관리도 힘들어져요. 한 개 정도 받아 보고, 또 만들어 놓고 그다음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무슨, 옛날에 완장이라는 것 봤지요? 보면 완장 차니까 다 뒤집어 놓는 식으로 싹 다 뒤집어 놓는 것,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없어요. 어차피 이사장님이 다음에 서양호 구청장이 되면 4년을 더 하면 차근차근 7년 동안 만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음에 안 되면 다 그만두셔야 될 분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한두 개씩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나타나고 해서 구청에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도 이사장님은 생각이 똑바로 박혀 계시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구청에서도 별도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정부과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의 시설비에서 제출한 것은 7억 9700만 원인데 삭감액을 7억 9700으로 했는데 그것은 7억 8600으로 조정해 주시고, 조정액은 1100만 원 소공동 것은 주는 것으로 명시하면 되겠지요? 거기에 따로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