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풍희
연풍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장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은 가정사로 연가 중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있잖아요. 이차보전금 그거 할 때 저번에 휴업자 있잖아요. 휴업자는 구별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조취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세무서에 알아봤더니 휴업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도 첨부서류에 넣든지 그거를 확인해봐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산업 할 때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통과시켜줘서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들어올 때 확인은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세무서에서 당연히 확인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올 때 전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부가세, 하여튼 실적이 있으면 휴업자가 아니고 실적이 없으면 휴업자잖아요. 폐업자는 당연한 안 되는 건데, 휴업자는 좀 그렇게 구분 좀 해달라고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다음에 저희가 개정안을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시 한 번 올리시면 그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군에서 결혼자금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청년일자리는 2명이고 이번에 농업인을 5명 했더라고요. 그거를 이거랑 좀 연관시켜서, 이렇게 8명이나 되잖아요. 이 사람들 나이는 좀 파악해봤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 여기는 39세 미만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39세 미만이면 대상자가 되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대상자가 되는데 그 청년행복공제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이 연관시켜서 이게 저번에 할 때 청년일자리 그 분들이 부족해서 다시 생긴 게 농업인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8명이나 있는데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우리 관의 도서관이라든지 휴양공원사업소 이런 데다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청년행복공제 민간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고서 사회 취업하라고 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이분들은 군청에서 끝나면 어떻게 취업 알선해주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한 번 행정 경험을 하고서 다시 민간 일자리는 다시 본인들이 또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끊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계가 가능하면 되는데 연계가 안 되면 한번 경험을 하는 거지요. 사회경험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기업주도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시켜주면 경험만 하지,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본인들이 다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참 본인들이 할 바에는 취업박람회나 이쪽으로 해줘야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취업이 하고 싶다고 하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또 연계를 해서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주로 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관내에 좋은 기업들 있으면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취업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끝까지 책임져주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상반기의 업무계획하고 지금 추진현황 업무보고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내용이 조금…
이창규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부터 시작하면 12페이지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할 때는 1년에 4회 하기로 했지요. 우선 2회 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을 4회 해서 720만 원 책정해놨는데, 지금 2개 한 거에서는 250만 원을 했어요. 이거 개소당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이거는 2회라는 것은 분기별 13개 업체에 대해서 2회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아니지요. 이거 지금 여기 상반기에 보면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4회에 인센티브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4회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 3월하고 6월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 한 거 아니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250만 원씩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3개 업체에 대해서.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 지급이 됐는데, 4회에 지금 72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36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1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업을 하다 보니까 3개 업소가 폐업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250만 원이 됐으면 하반기에도 25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이합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몇 명을 하기로 했었지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4명에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잡았었지요? 27페이지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정착형 얘기하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배치된 것은 삼보산골협동조합에 하나 있고요. 도안 도당면에 제일씨드바이오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인데 당초에는 이게 삼보산골협동조합 여기는 사무장이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취업하는 이런 문제가 좀 대두돼서 사업비는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처음 계획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차이가 좀 있고, 그 위에 청년일자리 뉴딜사업 있지요. 그것도 우리 계획에 보면 3명에 3,200만 원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뉴딜사업이 지금 4,800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거예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지금 3명에 3,200만 원이면 1인당 1,06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8명 이대로 갔을 때는 8,556만 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역청년일자리사업이 뉴딜사업도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100~200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우리 계획에는 2월달에 3,200만 원 3명 세웠다가 불과 몇 달 뒤에 4,800만 원 8명,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갔을 때는 8,556만 원이 맞는 건데.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청년일자리는 현 정부 들어서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추가로 계속 청년일자리를 중간에 또 새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하고 이론은
이창규위원
그래도 명수에 따라서 금액은 맞아야지, 금액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있지요. 그거 우리가 상반기 계획에는 2,900명 정도 예상했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이창규위원
8,900만 원 세웠네요? 이거 1인당 얼마 정도로 세운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인이 하루에 4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1인이 하루에 4시간 일하면서 시간당 5천 원 해서 2만 원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계획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실적이 나와서 조금 상이할 겁니다.
이창규위원
상이가 많이 돼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지금 2,900명에 8,900만 원 세웠는데 나눴을 때는 1인당 봤을 때 3만 68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한 게 1,169명이에요. 2,300만 원 잡아놨어요. 저는 인원은 관계없는데 금액이 1,169명이면 2,300만 원에 1만 9,670원이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니까 1만 9,670원이니까 그게 1인당 2만 원꼴 됩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세운 2,900명에 8,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1인당 3만 680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6월달까지는 1,169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이 된 건데, 본 위원 얘기는 2,300만 원이 이 금액대로 나눠서 하면 한 2만 원 돼요. 그런데 당초에 세웠던 계획에는 2,900명에 8,9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걸 나눠 보면 3만 원대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세울 때는 똑같이 세웠거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인건비는 2만 원인데 여기서 8,900만 원에는 재료비가 일부 포함된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여기는 재료비 없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재료비가 일부 8,900만 원 속에서는 인건비를 따지면 1인당 2만 원인데, 여기서 8,900만 원에서 당초예산 세울 적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호미라든지, 우비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상반기 2,300만 원에 대해서 1,169명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도 재료비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같이 세워놨어야 맞지 않나.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초중리 산업단지는 24일날 간담회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거는 그때 여쭤보고, 도안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도안 광덕1리 주민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 잘 돼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해도 지금 주로 이장님하고 (구)이장님 이분들하고, 노인회장님은 협조를 좀 해주시는데 두 분 전·현직 이장님들이 저희들은 만나려고 해도 회피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회피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산업단지가 조금 면적이 줄었어요. 그거는 거기에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민다고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떠한 취지로 간다.’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4쪽에 관광단지 주변 인프라(주차장) 조성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완료됐다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6월 24일에 완료됐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보면 지금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용, 그 다음에 퍼걸러, 벤치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단차로 해서 위에가 있고 또 아래가 있는 그 위의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위의 부분 포장한 부분만
문화
조문화위원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용도가 뭘로 활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이게 상하수도 거기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예산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아서 그 5억으로 저희들이 에듀팜하고 그 다음에 생태지질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있어서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고자 5억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1단계로 위에를 했습니다. 밑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밑에는 내버려뒀는데, 밑에는 추후 저희들이 다시… 현재까지는 그렇게 주차장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내버려두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주차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완공된 주차장은 진입이나 아니면 생태지질공원 도보로 걸어가는 도로하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출입구 쪽에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할 적에는 옆에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추가로 더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거기서 출입해서 그 아래쪽 생태지질공원 쪽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인도가 없고 갓길밖에 없어서 만약에 그 상태로 간다면 어쨌든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주차장 정식으로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이 사업면적이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지난번의 그 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묘지 면적이 이렇게 컸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당초에는 좀 컸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 정도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면적 변경고시 할 때 의회에서 같이 말씀 들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변경고시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난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초중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초중산업단지도 아직까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면적 변경승인 받지 않고 이렇게 따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은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관련부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다시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지금 도안2농공단지가 13만 6,966㎡이지만 이게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일부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은 그래서 도안2농공단지는 그렇고요. 초중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78만 8,0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일부 10만 정도를 축소를 시켜서 안골 뒷산 경계선, 아까 이창규 위원님도 아마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담회 때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골 뒷산의 경계선에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자가 신청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이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면적이 10만㎡가 축소가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 공사하는 부분하고도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거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말씀들도 많으시고 요즘에는 또 이것 때문에 연락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LED 추진사업인가 그거는 예산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 전통시장 전기보수 사업이군요. 이쪽 예산은 국비가 언제 보조된 겁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돼서 당초 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9,000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쪽으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케이드 부분에 전선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위에도 있고 밑에 LED가 기존에 등이 있는데 그 기존 등을 교체를 해주고, 아케이드가 한 지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전선이 일부 껍질이 벗겨지고 해서 노후화되고 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선을 일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늘어난 예산 가지고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조금 전에 서류 주신 것 중에 협약체결하신 거요. 우리 군민의 할인율이 좀 작은 게 아닌가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할인율이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 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데보다도 더 많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이용 안 하는 상태에서 입장하는 것들은 그냥 무료로 입장시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현재는 무료가 되겠는데요. 나중에 시설이 전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입장료를 받을 생각일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통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통과할 일이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나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통과할 일이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혹시 수변 쪽을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통과할 일도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왜냐하면 거기 원남저수지가 낚시 제한금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실 분들도 없고, 사업구역 내를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거기 개인적으로 출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구 내 도로가 군도가 혹시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현재는 군도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나중에 군도를 폐지할 겁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여전히 군도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 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이용하는 사람까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좀 그래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에듀팜단지 지역상생협약서를 썼는데, 지금 에듀팜특구 우리 TF팀이 아직도 있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 분들이 언제까지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담당과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낸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발계획 변경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면 빠르면 내년 1월이나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 변경할 때까지
이창규위원
변경까지? 내년 1월까지는 TF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허가 행정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여쭤볼 때는 TF팀을 어느 시기에는 철수를 할 거라고 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에듀팜관광특구단지 여기 보니까 홍보 및 행정 지원이 있어요. 행정 지원은 내년 1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가정하고, 그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산이 있을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 이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교차로나 이정표를 보면 증평군에서 그거를 에듀팜특구 방향지시를 해준 것 같아요. 이런 게 행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안내표지판은 어차피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국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표지판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은 금액도 적을뿐더러 그거는 관광단지 안내지명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거를 금액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에듀팜이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65% 공정률을 보임에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평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해주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력해주세요. 무리하게 해서는 우리도 곤란하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경제과에서 상반기 사업 추진한 거 보면 유독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는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치게 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2분기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1분기 실적만 집어넣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분기, 2분기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저소득층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소득층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 에너지 보면 30가구인데 상반기 7가구 하고 하반기 23가구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라든지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은 거지…
명호
최명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검토해서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지역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가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유독 여기 경제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도 지금 반도 안 썼고 1억 2,000인데 2,300인가 쓰고, 중소기업도 2억 7,000인데 6,600 쓰고 이렇게 유독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 힘없는 사람들만 느낌에 덜 썼더라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은 왜냐하면 분기별이 끝난 다음에… 지금 1분기만 계산되어 있는 거고 2분기는 4~6월이잖아요. 6월까지 이분들이 이자를 납부하고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상반기에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산상 반 정도를 못 써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면 반은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반 안 돼요. 그러니까 유독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지역상생협약 체결 한 거 있잖아요. 계속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까 요금 할인율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로 일자리창출을 우리 지역 주민을 얼마만큼 채용하느냐 이게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도 블랙스톤 일자리 담당 실장하고 이사 두 분하고 우리군에서는 저하고 우리 일자리창출팀장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님,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센터장님, 노인일자리센터장님 이렇게 센터장님들 모시고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랙스톤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우선 많이 취업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 있잖아요. 협약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규모를 한정하지 않고 우선채용으로 수용’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에듀팜에 몇% 요구를 했는데 걔네는 그거를 거절하고 그냥 ‘우선채용 하겠다.’ 이렇게 말로 한 거 같은데, 좀 정해놓는 게 낫지 않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원 채용은 군민을 40% 정도로 일단은 협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증평군 제시에는 그렇게 40%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과에서 위탁 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님하고 여성일자리센터장님, 노인일자리센터장님 이 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봐도 사실 여기에 충족할 만한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력서만 갖고 오면 웬만하면 거기서 다 수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팅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거꾸로 추천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좀 정해놓는 게 그래도…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안 정해놔도 걱정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농산물도 관내에서 조달, 그럼 관내 업체하고 협약해주고 그런 건 없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농업인연합회장님하고 블랙스톤 담당자하고 한 번 미팅도 알선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것도 알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명호
최명호위원
예.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잘해주셨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에듀팜 문제를 한 번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진천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틀림없이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양식장까지 올라오는 그 도로만 조금 오픈되어 있지, 그 더 이상은 못 오니까 거기는 원천봉쇄가 되겠는데 원남면 쪽에서 들어오는 거에서는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음성군 원남면에서 들어온 도로는 현재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시면 원남 쪽에 환경부에서 원형보존지라고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는 연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북측에 있는 골프장이 라인 홀이 있는데 그 쪽에 있는 입장에서 올라오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오면 현재 임도가 거의 폐쇄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에듀팜특구하고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형지로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자신 있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진천하고 두 가지는 저희들이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희
연풍희위원장
저희 위원들도 진천 쪽에서는 틀림없이 이쪽에서는 못 들어온다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좀 알고 있는 본 위원장으로서도 그 쪽 부분은 어떤 확답을 주기가… 기존에 지금까지 통행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만약에 하더라도 임도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게 진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창규위원
진천에서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두타산을 통해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진천 쪽에서는 진천군하고 우리군 경계에서 지금 사업 예정지 있지 않습니까? 구역계획까지 200m가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m를 저희들이 아까 이성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군도를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노선을 다시 바꾸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추후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초중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좀… 지표조사 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결과를 해서 이번에 문화재청으로 아마, 이게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나온 게 없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큰 내용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표조사를 한 결과가 문화재청에서 다시 시굴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표조사만 했기 때문에 유적이 발굴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정희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연은경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우상동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경순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성은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정된 사업은 다 완료가 상반기에 됐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닙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90대의 계획이 있었고 하반기에 지금 가내시가 되었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내시가 180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실질적인 추진은 추경 편성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산은 그럼 가내시 됐으면 확보가 되는 거네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접수돼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3km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됐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착공도 6월에 했고요. 지금 현장이랑 설계상 맞는지 측량 같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안 경계부터 도안삼거리 있는 쪽 거기까지가 1.3km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처음에는 1.3km보다 계획량이 더 많지 않았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많았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3km만 할 겁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전체가 1.3km 구간이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하천 폭 때문에? 사업량이 지금 76억인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 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시박이 외래식물로 해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제거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2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거기는 따로 예산 책정된 건 없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인건비만 가지고 됩니까? 2명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폐형광등은 어디로 갑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재활용협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얼마 만에 수거를 해갑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넘치는 경우도 때때로 있던데.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그 정도…
성인
이성인위원
폐형광등은 1년에 두 번씩 수거합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충분합니까? 넘치지 않고?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넘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혹시 넘치는 부분이 요구가 들어오면 수거는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중리라든가 구도심 쪽 가면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과에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직접 전화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내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초중리 쪽, 여기 가까운 새마을금고지점 쪽 그 뒤편들, 그리고 이 인근, 그리고 구도심 중동 위쪽, 신동 쪽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봉투에 제대로 넣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전화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거리환경 조성 하시는 인부, 그리고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상시 초중리와 시내 쪽으로 순찰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6월 말쯤에 초중리 같은 경우는 일제수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증평초등학교 뒤쪽 말씀도 또 있더라고요. 모서리 쪽인 것 같아요. 한성아파트 쪽, 정확하게는 본 위원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쪽 뒤라고만 얘기를 들어서…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어떻게 처리를 하든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되니까 미리 좀 조치를 취하셔서 안내판이라도 붙여놓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추진은 이 사업비 다 소진됐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아직 소진은 안 됐고요. 저희가 64동인가 그 정도 계획 중인데 39동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계속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장 괴산하고 해서 광역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는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받지 않는 건 아니고, 괴산군이 운영을 안 하는 거고 저희가 반입하는 거는 받아주긴 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는 수거를 하는데 괴산에서는 받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우리가 수거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것은 어디로 갑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괴산으로 가고요. 다만 일요일은 처리는 안 되고 그게 월요일에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에 그걸 적치를 합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 소각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처리만 안 되고.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 도안 매립장도 지금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대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광덕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원래는 괴산 광역을 사용하게 되면 이쪽은 사용 안 하기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광덕리 쪽에 반입된 대형폐기물 양이 워낙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덕리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광덕리에 들어오는 것들은 대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반입은 안 되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반입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급할 경우에는 광덕리도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인
이성인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하더라도 수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괴산 쪽하고도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 괴산 가는 게 물이 많이 흘러서 그 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게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이 저희가 많은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 부분인데, 음식물이 수거차량이 괴산하고 저희가 다르거든요. 괴산 같은 경우는 박스에 싣고 가니까 떨어뜨려도 물이 하나도 표시가 안 나고 음식물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축차로 가다 보니까 압축차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터져서 그게 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자체 처리 방안을 업체랑 계속 상의를 통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쓰레기 양도 하루에 40만 톤인데 우리는 20만 톤이 넘게 들어간다면서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40톤 용량인데 저희가 21톤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저쪽은 20톤이 안 되는데 우리는 20톤이 넘으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들어가야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하다 보면 계속 대립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자체검토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소규모 음식점까지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4,300건을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3,300건? 한 1,000건 정도가 계속 쌓이잖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매년 하다 보면 부과하지 못 한 게 몇 만 건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2월, 9월에 내보내고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 등 절차를 밟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차에 압류하는 거니까, 차에 압류를 해봤자 실익이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폐차할 때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차에 압류하는 건 별 실익이 없을 거 같아서, 여태껏 체납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우리가 시효 아직 안 지난 것도 많을 테고, 몇 만 건이 쌓여있을 거 같은데. 많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몇 년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인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14년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14년이요? 2014년?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5년이 지나면 저희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리 잘 안 됐을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류해놓으면 체납된 게 20~3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아마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결손 갖고 있으면 지금 30년 된 것도 1980년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차가 서류상에만 있지, 지금까지 있겠냐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결손 떨굴 건 떨구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갖고 있더라고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얼마 전에 결손처분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결손처분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때 제일 오래된 게 몇 년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연식을 체크해보지는 않았고요. 5년 이전 거를 결손처분은 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압류 안 했을 때 얘기고, 그러면 또 압류 안 하면 징수하는 데 문제 있을 테고 압류해놓으면 결손을 못할 테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 차는 없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44페이지 보니까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9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획에는 우리가 30건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새로운 게 환경관리인 교육 17개니까 늘은 거 같아요. 그럼 배출업소가 늘었을 건데 지도점검은 30개 계획했으면 30개를 해야 되는데 9개밖에 안 했어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를 하반기에 좀 더 해서 저희 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계획보다는 지금 늘어야 된다고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배출업소가 늘었는데 그래도 30개를 어떻게 다 해야 되지 않아요? 한 번에는 못 해도 상반기면 상반기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자율점검이나 저희한테 자율점검 대상업소도 있고 해서 전체점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점검을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그리고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있잖아요. 이게 축사인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축사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양성화 대상 축사가 몇 개나 되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1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거 추진해서 완료된 게 몇 개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되는 게 스물 몇 건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스물 몇 개가 다 양성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추진이 3개이면 예를 들어서 23개잖아요.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작년까지 63개인가가 양성화 대상인데 그러면 63개가 양성화 대상이 돼서 추진해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3건은 완료했고 3건만 추진하는 게 너무 적어서 그게 다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거를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배출업소는 7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나중에까지 안 될 것 같은 시설은 7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든지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 그 양성화 대상 축사하고 우리가 배출시설 양성화 하는 거하고 맞춰서 같이 가야되지 않나 해서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같이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3개 했으니까 19개는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113개소도 농정과랑 저희랑 다 무허가 양성화를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3개만 추진한대서 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23개가 양성화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개는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20개를 농정과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3개만 추진한다고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실적이지요. 지금 상반기 중에 추진한 게 3개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완료는 3개 했어요. 그러면 추진은 20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만 나오니까 안 맞는 거 같아서… 다시 농정과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추진해야 될 거 같은데 안 맞는 거 같아서요. 따로따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추진은 지금 농정과랑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되는 부분 축사가 7개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20개면 다 문제되지요. 다 양성화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거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빨리 떨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심지어는 50년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관리하는 데 문제 있어요.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배출시설하고 악취 측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했는데, 악취 측정에 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에서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기술지원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아직 선정은?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아직 선정 발표는 안 났고…
문화
조문화위원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한 부분이라서… 신청은 완료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최종적으로 공모에 당선돼서 어쨌든 돈사의 이런 악취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이 돼서 악취가 덜 나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고생 많으시지요?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증평군하고 괴산군하고 가장 신문에 많이 나는 게 생활쓰레기예요. 잘 아시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연일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중요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음식물쓰레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수분, 그러니까 큰 대형업소에서는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요. 그런데 작은 소규모 식당에서는 하수구멍이 막힌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수분 있는 걸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압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량 바닥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차량을 들면 물이 거기로 쏟아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톤수가 20톤까지인데 우리는 21톤 정도 들어가고 거기는 13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태클을 거는 거지요. 소규모 업소에 우리 증평군에서 식당에 우선 수분을 제거하는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어떤 통을 하나 갖다놓고 통에 압축된 걸 따로 이건 여기만 버리라는 계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고민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기쓰레기를 불법투기를 많이 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새 가장 민원이 오는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데도 사각지대 그런 데는 아직도 적치가 되어 있어요. 삼보초등학교 다리 밑에 돌아 나오는 데 거기는 1년 이상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요. 사진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이 저번 일주일 전부터 율리에서 도안까지 쭉 한 바퀴 돌았어요.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물론 그거는 군민 의식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율리도 가장 많이 한 데는 차량 서있는 데, 기다리는 데 그 옆에도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저기 산업단지 입구에 동네 가는 데 거기가 도로 옆에 쓰레기가 보이는데 거기도 일주일 정도를 그냥 방치해놨더라고요. 이런 게 군데군데 현실로 있어요. 이게 초중리 한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증평군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생팀하고 한 번 더 같이 계도를 해주세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차량에서 수분이 생기다 보니 분리수거함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물이 떨어져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쫓아가봤어요.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게 위생 문제가 걸리겠지요. 그래서 수거업체하고도 잘 얘기하셔서 힘들겠지만 차량 세척을 하면서 다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광덕리 쓰레기소각장이 사용을 원래는 안 하는 거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사용종료는 2021년입니다.
이창규위원
매립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매립 계획이 따로 있어요? 21년도 7월로 알고 있는데.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매립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소각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생활가구라든가 이런 게 잔뜩 있는데, 이런 거는 거기서 소각하는 게 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번에 괴산군에서도 이틀 정도 고장이 나서 그것도 여기서 소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할 때는 있는 시설 사용하는 게 일부는 인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덕리 동네에 주는 지원사업 있지요? 종량제봉투 10%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각을 사용을 거의 안 해도 그거는 계속 계약 때까지 나가는 거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작년에는 3,70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덕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생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부서가 힘들겠지만 주민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슬레이트 사업 30군데 했네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거 업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내보내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입찰 통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특정폐기물이라서 여쭤보는 거고, 증평군이 어떤 오명이 있잖아요. 충청북도가 깨끗한 도시인데 발암물질이 전국 2위이고 증평군이 9위예요. 산업용 발암물질이 이런 오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석면이라는 것이 인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이거는 치명적이지요. 암보다도 더 위험한 건데, 430㎡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 이하는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아니 텍스, 실내.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창규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슬레이트는 외부에서 노출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러나 안에 있는 천장 텍스라든가 밤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1급 발암물질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430㎡는 의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430㎡ 이하는 아마 조사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식당이나 상가는 차후적으로 20년 정도는 계속 할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남시나 마포, 충남 일대 지역은 어린이집 430㎡ 이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평수와 관계없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굉장히 취약한 데예요.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항상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한번 고민하셔서 해줄 수 있는, 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한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돼서 담당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창규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리 부서이고 경로당은 경로당 관리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규위원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430㎡ 이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이창규위원
작년도에 증평군도 430㎡는 했다고 환경과장님이 했어요. 아마 그게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이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체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인데요.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을 2대 구입 예정 중에 1대를 광덕2리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속건수는 있나요?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광덕2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많이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치를 한 건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다른 데서라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에서…
풍희
연풍희위원장
우리 지역 말고?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일 수 있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든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아니 우리 1개소 설치 완료라고 해서 광덕2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왔다고 하면 얘기가 성립이 되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집을 방문하는 자녀나
풍희
연풍희위원장
아, 쓰레기를?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럼 1개를 더 추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시내 쪽에서 돌릴 예정이에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게 갖다놓는 거랑 사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 이런 홍보 아닌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증평 시내 같은 경우는 증평초등학교 한성아파트 뒤쪽에 가는 데 보면 일반 야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초중리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택지 조성의 야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쌓여있단 말이지요. 6월달에도 직원들이 한 번씩 돌아봤다고 하지만 저녁에는 또 못 돌잖아요. 그거를 적발할 수가 없고 거고.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도 단속할 계획에 있고, 지금 초중리 같은 경우는 13건 정도의 과태료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한 부분도 있고 직접 현장에서 적발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야간단속이라든지 마을순회 교육이라든지 이걸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설치되어 있는 CCTV 갖고도 적발대상이 가능해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걸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문제 시골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어떤 게 좋은가 물어보고 싶은데, 예전에도 한번 물어본 기억이 지금 나요. 이런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 이장 시절에 한번 물어봤는데, 고양이들이 많이 뜯고 있지요? 아주 이게 지금 골칫덩어리예요. 음식물쓰레기들이 있다 보니까 들고양이들이 그걸 찢어서 파헤쳐서 먹다 보니까 길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아무리 빨리 수거를 해간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괴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그 바람에 더욱 더 그런 게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강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방법은 저녁 8시 이후에 배출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내놓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혹시 망이라든가 철망 같은 데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집집마다 내놓는 거라서 그렇게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풍희
연풍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단속하는 부분에서 혹시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없을 때 사각지대에 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사실적으로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접수도 받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했는데도 버리는 게 다 보이는데 이게 누군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혀도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면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덜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도 홍보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증평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도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장영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이진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남은 하반기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했는데, 긴모랭이 소하천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하천 정비사업은 크게 긴모랭이 소하천 사업하고 석현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는 18년 11월 30일에 되어 있었고 금강 대전지방국토청에서도 주민공람공고까지는 2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충청북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긴모랭이 사업하고 석현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현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34억에 1.5km를 하는 건데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용강2리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저희가 조그만 다리 하나를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없애고 그 옆에 4m의 둑 마루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농지 편입자가 본인 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거기는 안 해주고 반대쪽으로 용강주유소 있는 쪽에 지금 밭으로 경작하는 그 쪽 부분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천을 그 부분은 정비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건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거기도 정비를 하는데 자기 땅이 덜 들어가게 하면서 우측으로 저희가 거기 둑 마루를 4m로 하려고 합니다. 기왕 정비하는 김에 4m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제 하천을 정비하면서 둑 마루를 4m를 한다면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냐.’라면서 저희한테 승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4m 정도는 돼야 농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도 나중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할 때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그게 4m 정도는 돼야 저희도 차량 진입이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석현소하천 사업은 주민 거기까지 했고요. 긴모랭이 설치사업은 저희가 지난 5월달에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또 나왔던 게 맥주공장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 주변에 차량도 큰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요양원도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 싶어서 거기도 4m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34번 도로에서 장례식장 있는 데까지는 3m로 하고 거기 건너 지하도를 넘어서면서부터 끝까지 종점부까지는 4m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긴모랭이는 7월달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거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두 개 다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내년하고 후년까지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천이 상류 쪽이 3m이면 아래쪽이 넓어지는 것으로?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용강마을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범마을로 모델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끝난 거지요? 지난번에 다 준공 났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업을 이게 특교세 8억을 받고 도비 1억 5,000하고 군비 2억 해서 11억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하고 있는 건 주택에 한 집당 소화기 한 대하고 화재감지기 3개를 보급하는 거를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325가구 그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뚜껑 씌운 거 철 구조물 만든 거 뭐였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스틸그레이팅
성인
이성인위원
그거 정비됐나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서 준공 냈습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준공 났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렇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여기 한 군데만 하고 또 다시 모델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이 2008년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조금 문제되는 건 특교세도 많긴 하지만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군비로는 못 하고 향후에 이렇게 또 공모가 된다면 저희가 그때 적극 공모를 해서 따와서 그때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군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이 정도 비율이면 얼마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을 만하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이성인위원
또 이런 사업들이 혹시 공모에 나오거나 하면 많이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 하천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설공사도 하고 있는데 상류 쪽만 하는지, 하류 쪽은 안 하는 겁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인
이성인위원
여기 반탄교 밑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류 쪽은 군 경계가 어디까지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하류 쪽은 한라비발디 소하천 있는 거기까지가 저희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반탄교 밑으로는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라든가 준설공사는 해본 적이 없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전에도 한 적이 없지요? 전에 했던 게 있습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성인
이성인위원
이쪽 아래쪽은 준설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지장목도 아주 우거져서 수풀처럼 아예 되어 버렸어요. 상류 쪽도 중요하지만 하류 쪽도 좀 계획을 잡아서 준설도 하고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00% 도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까지 합쳐서 저희가 1억 700만 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문암천이나 삼기천, 문방천 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재해기금을 얼마 전에 신청하라고 해서 3억 정도를 신청했거든요. 원래 도에서 재난기금 20억 정도가 하반기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내려준다고 할 때 저희가 3억을 신청한다고 했더니 도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 적극적으로 했더니 1억을 더 준다고 해서 거의 3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할 때 다시 재조사해서 3억 내려온 것 갖고 지방하천 여기 하도준설이나 유수지장목 제거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장목 제거사업을 둑 쪽만 하지 마시고 물 흐르는 하천 중심부에 있는 커다란 나무들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게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준설할 필요성도 생길 정도로 섬이 생기거든요. 특히 상류도 그런 게 있지만 하류도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을 하류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영상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교육을 1년에 4회 정도 합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영상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영상관제위원이 있습니다. 영상관제위원 열두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방법이라든지 누구든 사고가 나면 먼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하고 이러면 그런 건 아니라는 처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고 있다가 범죄가 발생이 되는 걸 보게 되면 그걸 경찰서로 연락한다든지, 소방서로 연락한다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기를 작동하는 법을 이분들이 1년마다 계약이 되는 분들이니까 기기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회가 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관제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생활보호나 이런 것 관련한 교육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카메라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체 116대 중에서 30대만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건 아닙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게 116대에 5억 3,000만 원을 갖고 하면서 앞에 3개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제일 밑에 3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에 지금까지 카메라가 759대입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CCTV를 갖고 있고 또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 민원인들의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게 있으므로써 안전하게 된다면 군민의 요구가 있다면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용강마을, 차번인식 카메라가 이게 군비보다는 지금까지 거의 공모사업으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농삼한이라고 미래전략과에서 한 사업에서 10억 정도 따서 한 사업이고 해서 그때 많이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많아도 추가적으로 군민이 원한다면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759대면 이 면적에 더욱이 우리는 인구들이 도심집중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759대이고 전국에서도 밀집도가 거의 최고 순위에 꼽힐 정도로 많은 곳인데, 물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만 어쩌면 장단점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에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꼭 필요한 곳은 해야지요. 그런데 잘 살피셔서 설치할 곳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구분해서 해주시고, 노후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선명도가 좋은 것으로 사고가 많이 나거나 방범 위험성이 심각한 곳은 서둘러서 노후된 것은 서둘러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야지, 대수만 많이 늘린다고 이게 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보강천 인도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형석중·고등학교 설치하는 것 지금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직 타당성용역은 착수했는데요. 아직 완료는 10월에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럼 용역이 완료되면 내용 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생활안전카메라 확대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당초계획에는 100대 예산이 2억 7,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대 느는데 예산이 2억 5,500이나 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당초계획에서 지금 더 늘은 사항은 2019년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용강마을 카메라 설치 19대가 늘어가면서 여기에 2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늘은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대수가 16대에 거의 2억 5,500이니까 100대랑 뭐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100대에 예산이 2억 7,500이에요. 그런데 16대 느는데 예산은 2억 5,500이 늘어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카메라에 따라서 카메라만 설치해주는 게 있고요. 사무실에 시스템도 같이 설치하고 그에 따른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처리되는 시스템 운영비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차이나서요. 이게 100대하고 16대하고 예산이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카메라 설치할 때 금방 얘기했는데 시설하는 데하고 카메라 납품하는 데하고 다른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카메라를 사는 것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있는 걸로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치하는 업체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공사 줄 때는 한 업체한테 주잖아요. 시설하고 납품하고 한 업체에 주지 않나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띄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 하는 데 문제 있지 않나요? 설치하는 데가 그 기계에 대해 모르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명호
최명호위원
굳이 그러면 따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관급자재 따로, 그 다음에 사업 설치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서 본인이 납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직접생산증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CCTV를 만들어서 납품해서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CCTV 우리 관내에서 납품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설치하는 데하고 제품하고 따로 해버리면 사후관리 만약에 기계 고장 나면 서버는 여기 4시간 만에 한다고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서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주면 통일성이 없어서 지금 서버 같은 거는 4시간 내에 한다고 했는데, 장비가 고장 나면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하고 제품하고 다르니까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운영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CCTV 고장 나는 거를…
명호
최명호위원
카메라요. 카메라 자체.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가 관제센터에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고장 난 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정전장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거 따로따로 해서 각각에 따른 9개의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카메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다르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특성에 맞는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노후화 된 거 8대 바꿨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카메라가 다 종류마다 다른 거 같아요. 노후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제품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러면 설치하는 데서 카메라도 같이 하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하는 데 다르고 카메라 종류 다 다르면 카메라가 고장 나면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해서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저희 CCTV 유지보수 업체에서 고장 났다고 해서 못 고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저희가 컴퓨터를 옛날 거를 사든 최신 거를 사든 해도 유지보수 업체를 부르면 그 분들이 어떻게든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CCTV 유지보수비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을 배워 와서 어쨌든 고쳐주시고 새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설치하는 데하고 제품 만드는 데하고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 좀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다르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8종 해갖고 537만 5,000원 나갔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현역 지금 현재 군대 가있는 군인을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104명 정도가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군대에 가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상해나 사망이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그 분들한테 보험을 1인당 5만 원 정도 해서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 이런 식으로 여덟 가지 됐을 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전체 다 들어주는 건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군인이면 육해공군 상관없고 기간 상관없이 증평군 주소를 두고 현역이라면 해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 기준도 없고?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 증평군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저희가 해당되는 8종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매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계약을 해갖고 여기 지금 나간대로 군민은 1,900만 원, 군 입대는 6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월달에 계약하면 2월달에 입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고 무조건 현역 그때 사고 났을 때 당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입대하는 인원이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매달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을 1월달에 든다면 2월달이나 3월 그 이후 사람들은 그 해에는 혜택이 없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조건은 무조건 인원수는 어차피 변동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 이 사람이 현역 군인으로서 다치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험회사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이분이 현역 대상자라는 거를 증명을 받으면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현역을 입대를 하면 매월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냐는 얘기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우리가 들은 게 딱 104명이 아니고, 104명 정도가 지금 증평군민으로서 현역 군인인데, 추후로 변동이 되는데 신분자격이 증평에 주소를 두고 현역 군인이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매달 매일 변경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역하는 사람에 신규 들어가는 사람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증평사람이면서 현역이면 지금 현재 되면 기간 동안
명호
최명호위원
인원제한도 없고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0명이면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0명분 냈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5월달에 현역 대상자가 200명이 됐어요. 그럼 추가로 200명이라도 해준다는 거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그냥 그때 당시 주민등록과 현역이면 되는 걸로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보험회사에 계약이 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 기준인원이 104명이어서 늘거나 줄어도 104명 기준이 된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104명인데 만약에 1월달에 예를 들어 104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120명이 됐어요. 그럼 16명은 같은 증평이면서도 그 해에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104명에 기준했으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104명 내에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늘거나 줄어도 다 해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104명 기준이라면서요.
명수
강명수안전총괄팀장
계약 당시 계약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인원수를 104명으로 정했던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월달에 계약할 때 104명인데 2월달에
명수
강명수안전총괄팀장
2월달에 10명, 20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104명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은 단순히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104명 인원이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계약이 완료되면 복무인원이 늘거나 줄어도 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혜택이 104명 혜택하고 120명 혜택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명수
강명수안전총괄팀장
같은 조건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04명이 한 번에 안 다쳐서 그런 거지, 104명이 한 번에 확 다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보험이 손해를 보더라도 원래 다 해주는 거잖아요.
풍희
연풍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보험이라는 거는 개개인 혜택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104명이라는 기준은 측정치겠지, 그게 104명을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걸 지금 우리 최명호 위원님이 자꾸 물어보는데 다른 설명을 해주시니까… 105명이 될 수도 있고 106명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4명이라고 예정치를 하게 되면 이 104명에 대한 보험 혜택만 봐야 되고 105명이면 1명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104명에 대한 예정 측정치를 계약하고 보험이라는 게 개인보험 아닌 다음에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증평군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다 들잖아요. 그리고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그 입대에 대한 명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달에 10명 들어가고 다음 달에 10명 들어가고 전역을 또 10명 할 것 아닙니까? 1년씩 갱신을 한다고 해도 현역이면 2년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인데 지금 104명이라고 확정을 지어놓으면 우리 최명호 위원님이 헷갈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104명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지, 더 예를 들어서 106명이 들어가게 되면 106명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2명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거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보험을 104명 들어놓은 거는 104명이 한 번에 대상자가 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놓은 것 같아요. 104명이 한 번에 되면 문제는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 군대는 105명이 가있으면 1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104명 기준치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제 대상자를 104명의 명단이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4명까지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풍희
연풍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보험에 드는 명단을 어디서 입수해요? 병무청에서 입대한 걸로 입수할 것 아닙니까?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보강천 인도교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19쪽이고요. 원래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돌다리가 좀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원래 계획됐던 거잖아요. 보면 추진상황에 형석중·고등학교 통학실태 조사를 작년 8월달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타당성조사용역을 2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석고 앞쪽에 공동주택이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혹시 그 쪽에 언젠가는 입주민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관해서 용역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갔나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의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하는 쪽에 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 타당성조사를 할 때 참고가 되는 거겠네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문화
조문화위원
또 한 가지는 180m가 설치되는데 2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공법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순수하게 인도교잖아요. 차량이 다니는 건 아니고 인도교라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자전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교량을 설치하면 다리 밑은 콘크리트로 하는 건 맞는데 위의 상단은 차량이 다니면 좀 더 깊게 해야겠지만 사람만 다니면 얕게 한다든지 아니면 목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때 다시 전문가하고 의견을 해서 그때 사업비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때 경관이나 이런 것도 맞춰서 그거는 내년도에 정할 예정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조사 중이고 하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적지에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런 걸 참고해서 인도교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의견 꼭 넣어서 설계용역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경보단말기 이전사업 했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게 계획이 3월달부터 9월달로 잡혀있었어요. 예산도 1,200만 원 정도 잡혀있던 것 같은데 공사가 끝난 것 같아요. 호혜염공부터 기술센터, 예산도 1,090만 원으로 줄었고. 본 위원이 책자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공사가 하반기까지 처음에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우리 현황보고를 볼 때는 일부 사업이 상반기에 다 끝나고 집행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상반기 조기집행하고도 관계가 좀 있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보단말기는 호혜염공에 있다 보니까 사기업이라 저희가 비상시나 현충일 같은 경우 비상경보를 울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휴일날 나와야 되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또 그 회사의 개인정보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잦아서 저희가 이거를 기술센터로 이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전을 다루는 과잖아요. 군민의 삶하고 군민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기간이 짧다 보면 하자 부분도 있을 테고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보강천에 오작교 있지요? 보수공사라고 준공이 났네요? 그게 얼마 정도에 보수공사가 들어갔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오작교가 1년에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람 지나다니는 건 계속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아니 오작교가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부로 받은 그 다리인데, 그거는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람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항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그럼 보수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 같이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렇구나. 그게 다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기부 받은 건데, 지금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진짜 그 다리를 원천적으로 해야지, 맨날 보수해서 땜빵 식으로 하면 군의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거를 기부체납 받은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수공법이나 그런 특허가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손을 대거나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작년에도 오작교 부분 얘기하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해마다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우리 같이 재정이 어려운 데는 이 부분이 작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심도있게 다뤄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정확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은 3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장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 해병전우회, 적십자봉사단, 그린훼밀리, 전문건설협회, 일반건설협회, 모범운전자, 트랙터제설기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없어서 맨날 회의를 한 번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면 빌려 쓰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재난상황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증축을 하게 되면 재난상황실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에 있지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런 300여 명의 인원을 쓸 수 있는, 또 군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상시기구가 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난상황실로 쓰고 있는 데를 자율방재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또 여기에 간사를 하나 둬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후 지금 곧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보다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7월 23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