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연 3회에 한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자진 헌혈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족한 혈액의 충당 및 무리한 매혈 행위로 스스로 건강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제2의 병약자를 예방하고자 「혈액관리법」이 1970년에 제정되었으며, 1999년에 「혈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혈용 혈액은 국내 혈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의약품 원료인 혈장 성분의 경우 3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일부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줄어들고 있는 헌혈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의 타 자치구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최초의 사례로 인근 자치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공포 후 실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혈액은 현대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제이지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한 실정으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을 많이 하는 10~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이 필요한 50대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구조 현황을 볼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중·장년층 헌혈률 확대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먼저
먼저박희자위원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하기 위한 이 조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혈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헌혈이라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의 혈액을 적십자 혈액원 같은 곳에 적립해서 저축한 혈액을 시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혈액자들이 무상으로 하나요, 유상으로 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혈액자들이 헌혈을 받을 때는 무상으로 하게 됩니다.
으로
무상으로박희자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여기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적으로 저의 업무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현재 헌혈을 요구하는 인구는 많은데 헌혈의 공급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잘 맞출 수 있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상품권을 지급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헌혈 관계 법령을 확인했는데 상품권 지급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위배되지박희자위원
않는데요,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선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생각한다면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헌혈을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크게 저촉되는 상황이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앞으로 젊은 층의 수혈을 받기 위해 확대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청소년들에게 상품권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는지요.
한경혜위원
도서상품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것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하고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어른들의 취지에 맞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좀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상품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동구에 작년 헌혈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작년 헌혈상황은 2만 2,843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 계산해 보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만 2,843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적십자 혈액원에서 하는 예산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박희자위원
2만여 명인데 온누리상품권이 1만원이잖아요. 이랬을 때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만명일 경우는 1만원을 곱하면 2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혈액자가 늘어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과에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처음에는 약 10% 정도 공급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고요. 전체를 주기보다는 1회가 아닌 2회 이상의 헌혈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2만원 준다든지 아니면 2회부터 1만원씩 준다든지 해서 10% 정도로 예산에 맞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개월 정도 전부터 정미옥 의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일박희자위원
의원께서 작년에 발의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조치되면 헌혈에 대한 예산 2억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공급한다는 생각에서 2억원이지만 10%라고 한다면.
년에
작년에박희자위원
발의한 이승일 의원님의 예방접종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혈액에 대한 걸 할 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걸 충분하게 생각하셨는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이 아닌 10% 정도인 2,000만원 정도의 내년 예산을 저희가 신청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예방접종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방접종은 저희 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여서.
건소
보건소박희자위원
쪽이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로타바이러스는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선택 예방접종이지만 일단은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저희 예산 규모가 전체 구의 재정 상황을 봐서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본위원이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헌혈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액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서에서 감당할 것인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차질 없도록 과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우리 박희자 위원이 다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상부기관 보건복지부하고 크로스 되는 건 없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상에서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이 조례에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쉬운 게 아까 박희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없어서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박희자 위원 때 답변하신 게 연간 2,000이라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만명이라는 것은 강동구 전체 건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2만명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10%나 아니면 정말 예산이 없다면 5%라도 홍보 차원에서 헌혈을 제공하고,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면서 예산에 맞게 2회차나 3회차, 다자녀 같이 다자녀, 3자녀, 2자녀 다 다른 것처럼 저희도 2회차, 3회차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연 2만명의 숫자라면 강동 거주자를 10%로 보신다고 이해해도 돼요? 이건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 거주자를 10%로 보는 건 아니고요. 연 2만명 정도는 강동구 헌혈센터에서 헌혈을 하신 분들을 약 2만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강동 거주자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아무래도 센터가 건수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강동 거주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아쉬운 면이 이것이죠. 연간 2만여명 한다면 강동 주소지 거주자가 몇 명 정도는 나와야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신경 안 쓰시니까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기관이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받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민수위원
2만여명 중에 우리 강동 주소지 거주자는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과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조동탁의원
인사부터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발의하셨던 이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동료, 선·후배 전체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려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자 제안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서 9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 등의 수여, 구립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동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강동구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 등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해 온 기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강동구 의원 모두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특히 요즘 경기 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기부문화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고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대표발의 해주신 우리 조동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조동탁 의원님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기부 자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성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액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발행이 되는 거죠?
라고
기부라고조동탁의원
해서 그런 기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는 기부문화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부터 예를 든다면 한 6년 전에 우리 아마 다선의원님들은 같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뉴저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연수를. 그런데 거기 그 아트센터가 객실이 몇 석이냐, 2,700석인데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기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기부로, 기부로 운영을 하고 기부로 채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비에 가게 되면 이렇게 태극마크같이 이렇게 기부를 적게 하신 분은 적게 그려져 있고 많이 하신 분은 크게 그려져 있고 눈에 딱 들어옵니다. 기부한 내역이. 그래서 흑자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을 또 한 번 보시자고요. 강동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10~20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충분히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데도 기부문화의 협소 때문에 이뤄지지 못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곳에서 연간 한 5억 정도만 거기다 기부를 하고 광고를 하고 CF라도 하게끔 베풀어 준다면 그게 흑자로 아마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수반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부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와 같이 우리 구청 1층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거기에 표시돼 있어요. 다 올라가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시화하고 주민들도 공감을 해서 기부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만드는 건데요. 상패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얼마 안 갑니다. 약 한 5만원 선.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기부를 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상패도 드릴 수 있고 3,000원짜리 감사장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전에 우리 제갑섭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좀 명시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대표발의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승일위원
저희가 이제 후원에만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모쪼록 우리 기부문화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육성해내고 더 건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조동탁의원
말씀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미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명예의 전당이 저희 구청 본관 1층에 있습니다.
조동탁의원
예, 있죠.
김영민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같이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다시 새롭게 기부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고취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중에서 오늘 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이 명예의 전당이 구청 1층에 있다 보니 사실 말씀하신 그 뉴저지의 이 예시를 들었을 때 좀 우리가 이 기부에 대한 문화를 좀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구청 뿐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생각들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동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글쎄요.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현재 저희가 구청 1층 로비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설치를 해서 현재는 학자금, 장학금 기부하는 분들 위주로 지금 명패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글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구청이 존재하는 한은 1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명예를 기릴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거기다 설치했던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혹시라도 국장님과 아니면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 아니면 혹시 생각 있으시다면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다선의원님 우리 조동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되지 않은 기부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 같고 조동탁 의원님께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가장 합당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한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싶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탁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창 조례 개정의 목적은 강동구민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강동구민대상의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동구민대상은 전체 5개 부문 중 사회봉사부문에 우수한 후보자 수가 전 부문의 5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한 명씩 선정하였고 단체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점 등이 공적심사위원회 등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봉사부문은 수상자를 개인과 단체 각각 한 명씩 표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강동구민대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적심사 개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함을 명시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용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강동구민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992년에 신설하여 2018년까지 총 27회 102명에게 시상을 하였으며 2005년부터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민대상의 5개 부문 중 후보자 추천이 많은 사회발전·봉사부문의 수상자를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의 개정사항은 구민 뿐만 아니라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후보자 추천자격을 확대하며 사회발전·봉사부문의 수상자를 개인과 단체 각각 선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국민신문고 및 강동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제안 의견이 있었고 해당 부문의 후보자수를 비교해 볼 때 개인 후보자가 더 많음에도 단체 수상에 집중되는 사례를 해소하여 상대적으로 선정 기회가 적은 개인 후보자에게 기회제공을 위한 본 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2조제5항의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함을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 개최요건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후단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부동수 경우의 수를 피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가급적 홀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구민을 중점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강동구민대상이 명예와 긍지를 공감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 또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및 수상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제갑섭위원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지금 이렇게 답변석에 앉아 계신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총무과가 우리 강동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표창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발전·봉사부문에 후보자수를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가 단체 쪽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인이
개인이제갑섭위원
참 좋은 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다 보니 이번에 좀 확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맞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제가 이제 다른 것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표창과 관련해서 7대 의회, 8대 의회를 제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7대 때, 이해식 구청장 시절에 그 표창장, 그러니까 단순히 표창장은 모두가 봉사가 들어갑니다, 내용이. 봉사가 다 들어가고 사회발전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7대 때 구청장의 표창을 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때 표창을 받은 강동구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연간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갑섭위원
1,000명이요? 표창장이 1,000명밖에 안 돼요? 강동구청장 표창 받은 사람. 연간, 감사장은? 감사장.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파악을 좀 해봐야.
악이
파악이제갑섭위원
아직 안 됐죠? 어느 모임 단체에 갔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구청장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합니다. 어느 강동구의 어디 단체에 가도 강동구청장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봐라 그래서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고 합니다. 그게 강동구 단체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어느 단체에 가서도 보세요. 표창도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위해서 표창이 수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다 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8대가 새로 들어온 만큼 우리 이정훈 청장님 표창은 조금 희소성이 있는 좀 값어치 있는 그런 표창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상을 받을 때 추천을 많이 받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봉사
봉사제갑섭위원
대상이랄지 개인 이런 것은 추천인들을, 어느 단체에서 한 사람을 줄 때 또는 각 동네에서 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추천이 있으면 그 상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구청장님 표창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단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강동구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심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상은 물론 훌륭하시니까 드려요. 그런데 개인상으로 강동구청장한테 표창이 올라오고,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상신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상도 조금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는 구청장 표창 받으면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개들이 물고 다녀요.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청장님 표창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너무제갑섭위원
남발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소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임이 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19명이 구성되는데요, 당연직 저희 구청 국장님들을 포함해서 일반에 덕망이 있거나 각 부분에 경력이 있는 인사로 18명을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진선미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연임이 가능한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연임 가능합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에서 받은 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상자 단체하고 개인하고 구분해서 봤는데, 단체가 지금 많이, 적게 받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올린 건 사회봉사 부문이 일반 개인이 굉장히 많은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단체에 시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도 봉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소외를 받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더 늘리자는 것이죠.
발전
사회발전진선미위원
·봉사 부문 수상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6년에 단체는 7개, 개인은 22명, 그러니까 거의 3~4배수 정도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만약에 단체랑 개인하고 구분해서 표창을 주신다면 어떤 분 개인이 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가 받으면 개인은 아무리 봉사를 하셨어도 그냥 빠지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도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단체가 받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역량을 발휘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예 빠져버린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단체에 속해서 한 분이 동시에 단체도 받고 개인도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주는 건 좀.
으로
개인으로진선미위원
신청하면 단체에서 빠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번에 만약 받았다면 추후에 다시 그분이 개인봉사 부문이 뛰어나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진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송미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써주신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표창을 받으신 분에 대한 예우나 혜택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표창장 받은 것 이외에는 따로 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표창받으시고 그다음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없고요.
그냥
그냥진선미위원
표창만 받는 것으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상품권은 없고, 저희들이 상패를 좀 예쁘게 해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생각한 부분은 이런 타국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장만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사업체를 갖고 계시거나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구에서 개최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더더욱 자긍심도 고취하고, 좀 더 홍보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고려해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새로운 구청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강동구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에 비해서 개인을 좀 더 주고자 하는 목적 플러스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이 바뀌셔서 이렇게 좋은 안이 왔네요. 이건 제가 다음 회기 때 제안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벌써 제 정보가 새버렸나, 저도 의회 입문하기 전에 심의위원도 해봤고요, 여러 번 타의로 제가 삼수도 했습니다. 그럴 때 느낀 것이어서 제가 한 번 이걸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단체가 봉사하는 양에 비해서 개인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때 당시 국·과장님들하고 많이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이제라도 이걸 바로 잡고 현실에 맞게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진선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수상자들 예우 차원으로 저희 강동구의 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을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들도 개인이 많이 들어오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50% 이상이 개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방민수위원
심의위원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강동구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는 건 제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보다 개인이 봉사하신 분들의 업적이 더 빛나야 되는데, 항상 단체의 그늘이 됐었어요. 단체에 비해서 개인이 많은데 이번에 챙겨줘서 고맙고요. 아까 예우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동의 시설일지라도 혜택을 좀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연 1,000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1,000명 다 공적조서 받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단 1명도 공적조서가 안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승일위원
사회봉사 부문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 연령층의 통계가 60대 넘은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동구민대상은 자치안전과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공적조서가 들어와서 반려된 건은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반려되진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심사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냐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강동구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되죠.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몇 %나 되나요? 그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동구민대상이 있고, 우리 구청장이 주시는 모범구민 표창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에서 표창 대상자가 5개 부문이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강동구민대상만 5개 부문이고요, 구청장님 표창 모범구민 표창은.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이 5개 부문에 대해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자치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구민대상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92년도부터 작년까지 27대 구민대상까지 시상했습니다. 최근 3년간 1년에 들어오는 건수가 43~47건, 그러니까 50건 조금 못 미치게 들어왔습니다. 5명을 선정했으니까 10:1이 조금 못 되는 것이죠. 50건이라고 치면 40여건 정도의 탈락자가 생기는 것이죠.
김연후위원장
과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하셔야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자치안전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적조서를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작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도 공적조서를 작성해 보면 그 기간의 경력들을 다 나열해서 쓴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걸 작성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 단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단체에 사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는데 개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구민과 단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개인이 오시는 분들도 스스로 작성해서 오시는 것 같은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접수받을 때 개인이 직접 우리 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주관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주변에 탐문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동에서 좀 조력해 드리고, 부서에서도 조력해 드리고 있는 현황입니다.
국은
결국은이승일위원
개인과 단체가 구분되어서 공적조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2013년도 11월달 것, 답변이 없어서 제12조에 국·단·소장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도 11월 1일 날짜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단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거든요. 단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한 것이고요. 2013년 1월 1일자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국·단·소장을 다시 각 국·소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 1월 1일로 성장전략사업단이 신설됐는데 그때 당시에 바꾸질 못해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단이 없었던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1년도 11월 1일자로 단이 만들어져서 `13년도 1월 1일자로 단이 또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16년 1월 1일자로 단이 구성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단·소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2016년도에 우리가 성장전략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들이 바꿨어야 됐는데 못 바꿨던 것이고, 이게 2013년 12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2016년도 사이에는 단이 없었던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단이 없이 국·소장으로 바뀐 것이죠.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고요. 제8조에 보면 다만에 점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이 원안 그대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찍혔으면 안 찍힌 대로 올라가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12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라고 하는데 이게 문맥상 어려움이 있나요? 이게 수정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개의라는 말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개회라는 건 회의나 회합을 시작함이라고 해서 둘 다 적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개의가 맞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진선미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상자에 대한 예우 또는 혜택을 좀 알아봐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로 들면 우리 강동구에 아트센터가 있고 공연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받으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상한 연도 해에는 초청장이라든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크게 많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을 한 번 알아보고 저촉이 되지 않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리스트화해서 어떤 게 가능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제가 나중에 한 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였으나, 등급에 따른 차별이 많은 논란이 되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는 장애의 정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용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안건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 개정 시 부칙으로 개정하는 등의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했던 똑같은 상황이 좀 반복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제로페이 때문에 엄청난 부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조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인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전체로 강동구 제로페이에 관한 법률 해서 밑에 그 관련된 조례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한 건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또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넘어는 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각 과마다 단지 지금 한 단어, 장애 정도로 개정하는 그 4조1항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로 강동구 장애인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등급 개편에 따른 해서 밑에 관련된 부서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 바꿔서 이 과에만 지금 총무과에만 연관된 내용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다른 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례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관련성 있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좀 넣어서 해야 될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때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서 그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각 과마다 그런 조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장애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당시에도 그냥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로페이 경우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만 이게 얼마나 지금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심의를 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렇게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등급제도 개정된 것은 이런 부분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지구설치 조례 개정의 목적은 스마트 혁신 및 행정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강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국 소속 전자정보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용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전자정보과의 부서명칭을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및 업무단지 조성으로 확장되고 있는 도시구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스마트도시 전담조직의 정비와 구정정책의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 8월에 실시한 조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구 행정기구의 개편 시 전자정보과의 부서명칭이나 이동 없이 부서 내에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잦은 조례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은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한다라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까지 쓰면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완료가 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시 재개편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전자정보과의 스마트도시기획팀으로 저희가 팀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스마트기술이라는 게 이게 한 팀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구정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려 그러면 과가 필요할 일정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이번에 과로 추진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건 아니고 용역까지 들여서 용역 비용이 얼마나 됐었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아마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시고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8,000만원 정도, 외부에 용역까지 주면서 저희 조직개편이 진행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다시 한번 개편을 하는, 지금 1년도 안 지났거든요. 비용까지 들여서 구비로 다 사용해서 개편까지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또다시 그게 맞지 않는다고 바로 이런 조직개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저는 시간.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필요하다면 개편을 해야 되죠.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합당하게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
용역비용김영민위원
8,000만원까지 들여서 바꿨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8,000만원이란 돈은 스마트추진단을 구성한 그런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조직 진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직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업무소관 자체가 바뀌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스마트도시팀, CCTV관제팀에서 변경이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좀 했어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은 노동권익센터로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는 저희들이 전산장비 구매보급이 이게 총무과로 이관이 되고 장애인복지과는 이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서는 CCTV 구매 설치 관련 사항이 이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빅데이터팀을 신설해서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빅데이터 구축 갖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팀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개편된다 볼 수 있고요. 지금 타 구에서는 지금 3개 구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다 살아있습니다. 저희만 정보통신과를 없애고 스마트추진단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구들은 스마트추진단이 있으면서 정보통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그 말씀이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다른 구는 이제 스마트정보통신과 내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스마트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죠. 과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변경된 부분도 정보기획팀이 스마트도시기획팀이 되는 것 같고 정보운영팀이 빅데이터팀이 되는 것 같고 이름 자체가 한문에서 영어로 바뀌네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기존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다 시행되어 있고 이러면 7개월 전에 저희 조직 개편할 때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스마트추진부서가 운영되는 부서가 현재 3개 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까지 4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국 전체적으로.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뉴스
뉴스김영민위원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스마트도시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직 개편할 때부터 먼저 잘 바꿔 나갔으면 좀 더 원활하고 오히려 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행정 상황에서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진행하는 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부분들을 미리 총무과에서는 좀 잘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또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라서 이런 일들이 각 과마다 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말씀하신 이전 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서 한다고 하셨었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이 조직 개편도 저번에 기획에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획이
기획이김영민위원
문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 좀 최대한으로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전체적인 구행정 상황에 대해서 잘 이뤄지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과에
총무과에김영민위원
지적은 아니라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전자정보과 스마트도시기획팀 혹시 스마트도시기획팀의 어떤 플랜이 좀 바뀌어진 게 있나요? 이 앞전과.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스마트도시기획팀에서 하는 그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스마트도시기획팀을 스마트도시추진단의 주무팀으로 변경을 했고요. 빅데이터팀하고 정보운영팀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스마트운영팀으로, 그다음에 CCTV관제팀이 스마트관제팀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승일위원
전자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변경은 되죠. 업무가 좀 다시 다른 과로 이관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추진만 할 수 있는 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름이 이렇게 명시된 것처럼 스마트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우리 스마트도시팀이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중장기적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만약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수립을 해야겠죠. 지금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가 신설이.
금과
지금과이승일위원
예전과 똑같으면 굳이 추진단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단으로 어찌 보면 승격같이 보이는데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행정안전국장 박정수입니다.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전자정보과에 있을 때보다는 보좌기관인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함으로써 구정 전체에 대한 행정과 그다음에 소위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니, 사물인터넷이니 아니면 AI니 이런 것과 접목시킬 수 있겠다. 행정안전국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안전국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단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직의
조직의이승일위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거고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어쨌든.
이승일위원
부구청장님 밑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새롭게 변화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볼 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으로는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지내시는가를 확인한다면 앞으로 이걸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는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이런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하루 종일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기반시설 자체가 스마트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어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런 의제를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행정과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구청장님 밑으로 직속으로 추진단을 두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핵심적인 여기 추진단으로 변경되면서 어떤 추진 사업이 있어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소소한 행정과 현재의 그런 과학 4차산업과의 접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변경하는이승일위원
팀 중에 나머지 4개 팀은 기존과 사업이라는 업무분장 자체가 저는 같은 걸로 봐지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단을 바꾸려고 하는 팀은 스마트도시기획팀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다른 4개 팀은 기존과 같은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빅데이터팀이 따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빅데이터팀 사업 자체는 기존과 같은 것 아니에요? 쪼개서 가진 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좀.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법적 통계라든가 공공데이터 다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런 업무는 일종에 기존에 전자정보과에서 통계수치는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관리하든지 전자 어떤 그런 현행에 대한 사물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해 왔던 것들이고요. 이 추진단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거기다 보완해서 조금조금씩 발전시켜나가는 거지 이 업무를 다 배제시키고 특별히 지금 오늘 시점에서 새로운 추진단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진단을 만든 겁니다. 별도로 추진단을 100% 제로베이스로 만든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데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아까 드론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연관성이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 거기도 어차피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계속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그 추진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은 안 했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용역 안 했죠.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그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한 건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매주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들 회의가 있고 그래요. 그런 데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된 것이죠. 행정안전국에서 한정되게 있는 것보다는 복지분야 관련 이런 데에 접목할 게 많으니까 부구청장 산하로 추진단을 하나 두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데서 아이디어가 출발한 것이죠.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국장님들 회의구조 속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꼭 100% 그런 건 아닌데요, 일종의 그런 데서 조금씩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입니다.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이 지난 12월에 해서 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비가
용역비가서회원위원
8,000여만원이 들고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6개월도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조직개편을 위해서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혹시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산정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국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조직개편에서 노동권익센터를 노동권익센터 및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같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노동권익센터가 별도로 있고, 스마트도시추진단 별도로 있고요.
래는
원래는서회원위원
노동권익센터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함께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부구청장 직속으로 노동권익센터하고 스마트추진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을 같이 직속으로 넣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전자정보과를 빼서 그쪽으로 전체가 가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행정안전국의 전자정보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제 생각은 노동권익센터를 하면서도 계획을 하고 또 용역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권익센터가 한 센터로서는 좀 적다는 뜻으로 전자정보과도 거기에 흡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요. 6개월도 되지 않은 조직을 바로 개편을 해야 되는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권익센터 내에 스마트추진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에 스마트추진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하고 5조는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5조는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가 총무과·자치안전과, 쭉 가면서 전자정보과가 행정안전국 산하에 있었는데 전자정보과를 스마트도시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부구청장님 밑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안에 스마트도시추진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스마트도시추진단이 행정안전국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6·13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 전체가 끝났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전체 개편안이 다 배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또 다시 조직 개편한 거 아시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러고
그러고서회원위원
나서 지금 6개월 후에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걸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비용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조직
조직서회원위원
개편하면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되는 건 생각 안 하시나요? 그게 아주 적은 돈인가요?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 하얀 딱지 붙여서 ‘조직개편 했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바꾸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과나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비용이 수반되겠죠.
회원
서회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8,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난 뒤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다시 프레임을 짰는데, 지금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조례안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설명하러 오셨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무소든 아니면 각 과든, 국이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도 진선미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변경되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고, 전체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6개월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니라 1년은 생각해서 조직을 개편하든 아니면 2년을 생각해서 개편하든 이런 개편안이 나와야지, 6개월마다 개편이 되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개편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개편들은 적은 돈이지만 예산 낭비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에 알아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루종일 파지를 주워서 가져가면 2,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뭔가 좀 아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고 했다고 바꾸고, 다음에 또 아니라고 하면 이거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좀 짜서 1년의 계획을 짜고, 10년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6개월, 6개월, 그럼 6개월 있다가 12월달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조직을 어떻게 개인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직들을 점검하다 보니 이런 추진단도 있으면 괜찮겠다 싶으니까 조직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괜찮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서회원위원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올라오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또 바꾼다 그러고, 작년에 8대가 들어와서 6개월 안 돼서 전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금 또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면 무슨 조직개편이 한 사기업의 조직개편입니까? 그래도 1,300여명의 큰 단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고, 한 번 하더라도 1년, 1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고민하시고 타당성 조사하고 이것이 됐을 때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가를 판단하시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 이루어지면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더 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떤 인력들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간제
시간제이승일위원
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시간선택임기제로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방 우리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0으로 처리돼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비용 추계 첨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2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무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부부의 날에 대한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을 통한 행복한 강동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해 지원을 다 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는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조세의날 등 26개의 법정기념일이 지정된 후,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가치의 의미를 두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현행규정에 총 50개의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을 통한 행복한 강동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신무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강동구민이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강동구 차원에서 부부의 날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동구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강북구를 포함한 16개 구에서 부부의 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제33회 강동통계연보에 따르면 1일 혼인 건은 6.65쌍이고, 1일 이혼 건은 2.15쌍입니다. 통계적으로 2017년에 강동구에서 약 32.33%가 결혼 후 이혼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많아지면 자녀의 양육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가정환경 조성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부의 소중함을 돌이켜 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법정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당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적 당위성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맨위로
12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기관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이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제작품의 구매를 노력하도록 규정을 처음 신설합니다. 이후 2008년 3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관하여 강동구 차원에서 생산품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시책 마련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우선구매 이행계획 및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는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강동구 공공기관은 최소한인 1%의 구매목표비율을 계획 후 이행해야 합니다. 강동구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생산품과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1%입니다. 1%를 넘어 구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강동구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점진적으로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구매실적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구매비율을 유지하는 행정업무가 지속될 경우 조례의 개정을 통한 구매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관내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당위성 있는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거기 계셔도 됩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지만 강동구 최초 꿈드래 1호점 제 지역구였잖아요. 그렇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사적, 공적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항이죠? 이 사항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방민수위원
좋은 안을 진선미 의원이 해주셔서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과 살짝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려면 장애인만이 전적으로 해서 될까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아주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8개 구청에서 조례안이 있고 저희들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도 1%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주게 돼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대단한 저도 긍정적인 공감을 하고요. 제가 살짝 벗어난 질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선구매 촉진하는데 여기에 비장애인이 있어야 업무가 효율적인 구매, 판매가 되겠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꿈드래마켓 종사원 중에서 비장애인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방민수위원
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리라 믿고요. 이런 기회에 제가 지금 이 조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꿈드래 1호가 장애인상품 판매지정 장소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그게 축소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진정 축소된다라면 이게 우선구매 촉진하고 역행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기회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한 사려깊은 우리 진선미 의원님의 어떤 정책 속에서 이렇게 조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이 이제 우선구매를 하다 보면 물량 조달하는 데 증가될 수도 있고 물량이, 그리고 물량이 그러다 보면 불량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관내서의 어떤 관리시스템이 보다 더 충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 이런 고객들한테서의 클레임을 통해서 질적 저하에 대한 선입견, 장애인들이 만드는 어떤 물품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부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각 시설 단체장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진선미 의원님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또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에는 복지부에는 7곳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거의 저희들이 한 12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시설장님들한테 관리감독이라든지 제품 품질 향상 전반적으로 쭉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강동구 관내의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복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같이 상의도 하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저희 이 장애인 물품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관내의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나 보셨는가요?
방금
방금진선미의원
김영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암사1동에 주민센터 안에 있는 이런 센터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의회에 방문기념품 같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이런 게 적용이 전혀 안 돼서 추후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 통해서 우리 구에서, 강동구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그 서큘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강동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생산품들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진행하셨으면 하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진선미의원
위원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2회 정도 구매를 그냥 일반업체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다 소비가 되고 나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일단은 생산이 되면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곳에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제품의 장점이 뭔지 정말 이 제품을 우리가 소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리려면 어떤 식으로 이런 구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보교류라든가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중증생산품 관련해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구공동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분기에 한 번씩은 각 부서에 그것도 주의를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공문도 시행을 하고 각 학교에도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이거를 또 배부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학교 인쇄물 이런 재생토너 카트리지 같은 것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정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알리겠다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진짜 이거와 관련된 기관들에게는 공문을 보내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7개 기관 외에 저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거든요. 장애인생산품 지금 판매를 하는데 도와달라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에서도 이런 게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그런 기관에 어떤 식으로 정말 공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혜진선미의원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보다 먼저사용하라고 촉구를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당장 우리 구청과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기보다는 각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외부에 우리가 지자체에 방문할 때도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예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 기관들에서 먼저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홍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꾸 가시화가 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자꾸 보게 된다면 그만큼 또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후에 2차적으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는 차차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한
이러한한경혜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기관들이 혹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행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라든가 뭔가 있으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행사가 있는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반기에 한 10월 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생산품 판매부스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 관련 내용을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장애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호 중증장애자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8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3호,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 관련 내용을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장애등급 1~3급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제6조 신문·복권판매대 및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 직계가족에게 위탁 운영 가능 범위를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며 제5조의 별표1 중 장애등급 1~2급인 1순위 칸의 내용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며 장애등급 3~4급인 2순위 칸의 내용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합니다. 장애등급 5~6급인 3순위 칸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기존의 1~6급의 장애등급에 따른 우선순위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1순위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2순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 우선순위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조례 모두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0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용어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조문 중 중증장애인이란 용어가 없어 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장애인에 대한 중복된 정의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의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포함하여 정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용어의 정의, 센터명, 제명 등 법령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 제6조의 ‘장애등급 2급 이상’과 별표1의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하여 순위를 정한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1 장애인란은 1~3순위를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1순위는 1~2급, 2순위는 3~4급, 3순위는 5~6급으로 신문·복권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1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어 3순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제2조제2항에 따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시설 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은 현재 없습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는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 제정의 목적인 제1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우선 계약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조례에서 명칭을 바꾸잖아요. 장애와 관련된 명칭이 있는 노인이라든가 노인장애인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아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금이나 수당, 그런 지원금 이런 데서도 이 장애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활동 지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활동 지원도 파견할 때 거기에서도 들어갈 것인데, 그런 내용들의 용어 정리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 2개만 개정되면 저희 과에서는 다 개정이 됐고, 다른 과에서도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그 내용을 발표해서 이번 회기 때 다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다 올라와야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활동 보조인력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이 조례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누락 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전 부서를 챙겨보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위법「장애인복지법」 변경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하라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동구 공공시설 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이 취약계층한테 적용이 돼서 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강동구도 물론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일몰제를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가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 탈북민들한테 계약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올라왔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의 적용대상 자체가 없는데 이런 조례는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예전에는 구청 내에 민간인 매점이 들어왔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조례가 적용이 됐고, 현재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은 직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례를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다 보면, 왜냐하면 구청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 구 산하 공공기관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그때 되면 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현재
현재진선미위원
본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공공시설 내, 그리고 사실 신문이나 복권판매대는 저희 어머니 세대 때 있었던 부분이고 요즘엔 신문·복권판매대를 편의점에서 하지, 이렇게 따로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구두닦이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변경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례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시경관과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두닦이라든지 일반 거리에 있는 그 관련 조례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개정으로 올린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내에 적용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한 번 다시 검토는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조례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필요 없는 조례들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저희 복지국 전체에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문·복권판매대랑 매점은 저희 공공시설 내에 없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없고, 그리고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20여 대가 있다고 조사돼 있고 직영이라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식당을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면 그것과 연동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구의회 1층에도 식음료용 자동판매기가 2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것들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 쪽에 먼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운영할 수는 있으나, 아마 구청 예산 사정상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전에김영민위원
상위법에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해달라고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는 부분은 참 좋은 방향이기는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개에 해당하는 게 전체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는 아마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식음료용 판매대 같은 경우 장애인 쪽으로 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조례만 관리하고, 세부사업은 총무과, 동주민센터는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진선미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일몰제에 해당하는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제목 자체만으로도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인 것 같아서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큼의 어떤 취지와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재 우리 공공시설 내에 신문이나 판매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동판매기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우선구매라는 조례를 발의했듯이 자동판매기나 위탁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관리책임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사장시키기보다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사장된다면 진선미 위원님이 발의했던 우선구매 방식으로 장애인들한테 먼저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관리부서하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들에게 판매하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판매 같은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 다 되더라고요. 주민자치회의 영향력이라든가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자치회에서 장애인에게 주든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주든 그런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일임해서 장애인을 주든 아니면 어떤 누구를 주든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12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점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근거를, 안 제12조에서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3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조항을 넣어 허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정지원 받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점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관련입니다. 조례안 정의 관련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생활문화단체에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는 활동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생활문화단체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정의에 따라 이 조례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변경됩니다. 관내 생활문화단체 회원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에서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의한 용어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용어는 당연히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각 호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와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0조제4호 위원의 해촉 사항에 대한 범위가 다소 한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위원으로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의 경우 일반회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강동구 외 거주할 경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의 대상 범위 밖이 되며, 위원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자질 부족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해석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의 해촉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관련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단체 및 동아리별 활동비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부서의 소요비용은 9,5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추후 국·시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센터의 설치·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및 대관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강동구 내 관련 동아리 현황과 공간 제공이 가능한 시설현황 등을 검토하면서 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센터 설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관련해서 제2조제3호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의한 용어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위법에 따르는 것은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주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서 나오신 전문위원분이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위법에 따르는 용어 정의는 이렇게 적지 않아도 돼서 특별히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인데 이건 좀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런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순수하게 동아리라든지 예술하시는 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례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단체 안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보통 이게 한 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실 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단체는 협회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가 현재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8개의 협회가 되어 있는데 각종 어떤 선사문화축제나 그런 특별한 행사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정한 신청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조례는 물론 생활문화단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는 그동안에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3명 내지는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내용 파악을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질의의 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활성화시켜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3~4명이, 5명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아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선미위원
뺄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위법 체크를 해 봤습니다. 상위법에 예술인 제외하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제외할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산은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예술단체가 지금 열몇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동시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 단체에는 대표자가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거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전부 1차에서 서류 심사에서 다 제외를 하겠고 2차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순수하게 개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을 막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순수하게 정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정확하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애매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예술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상위법에 예술인을 제외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삼을 건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관계자와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관계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 말씀을 이게 의미를 하는 건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미위원
예, 제7조제3항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셔서 그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동아리 회원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2017년부터 생활문화에 관련해서 정책을 하면서 매년 한 70여 명의 생활문화 매개자라 그래서요. FA라고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각 구에 2명씩 지금 배치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조사도 하고 찾아낸 동아리들을 네트워킹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예를 들어 동아리 회원을 관리하는 직원도 관계자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직원은 아니죠. 직원은 별도로 또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 관계자에 대한 도대체 우리가 보통 직원분들도 관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관계자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내용이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10조제4호 위원회 해촉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원목적이 관내 주민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해촉사항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 대로 1호는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이런 부분이고 2호는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 범위도, 이게 해촉사항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비용 추계가요. 지금 굉장히 좀 적게 됐어요. 이 부분은 시비를 나중에 받아서 하실 예정이라고 해도 비용 추계가 굉장히 적게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 규정이 지금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 취지가 너무 좋은데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질의 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순수하게 동아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중지원이 된다거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예술인을 제외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동아리라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좀 전문가였던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동아리들도 많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떤 규정을 갖고 어떻게 정확하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신 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일단 이 생활조례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구에서 지원하는, 구시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회계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공모할 때 걸러내는 작업을 확실하게 해서 중복지원이, 생활단체를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안 된 경우에는 생활단체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필터링을 정확히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히
당연히진선미위원
중복지원이 안 돼야 되는 것은 지당한, 당연한 말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어떤 범위의 광범위성 그다음에 지원 규정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실질적으로 처음 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개정도 아니고 그렇죠? 일부 개정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얼마큼 토의가 되신 거고 논의가 된 건지 이게 바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동아리들 지원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신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걸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지원 기술이나 구체적인 것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침 내지는, 그래서 조례에 정확한 그런 몇 명을 해야 되고 어떤 얼마를 해줘야 되고.
니요
아니요진선미위원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례 몇 명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정의를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지 지금 여기다 규칙을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 규정 같은 것도 이미 논의가 되신 부분인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도 다 서울시나 타 시도도 사례가 마찬가지고 동아리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1차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기 참여 대상이 19세 이상 일반부 맞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19세 이하는 안 되는 거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동아리 수요조사는 해 본 적 있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몇 개 단체나 혹은 몇 개 팀이나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동아리를 서울시에서 2017년도부터 해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저희가 2~3명 뽑아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파악을 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3인 이상을 동아리라고 봐서 3인 이상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144개 동아리가 조사되었습니다.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이 분야가 어떤 분야가 좀 많이 있나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부문이 있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주로 음악 동아리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는
배우는이승일위원
동아리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비용
비용이승일위원
추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3개 항목이 있는데요. 생활문화사업 지원은 지금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500만원은.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어떤 식으로요. 내년도에 확보하시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내년
내년이승일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확히 콕 집어서 어떤 위치를 잡은 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냥 예산은 대충 4,000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 확충이랑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저희가 적정한 구 소유의 어떤 공유시설이 있거나 그러면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생활권형지원센터라 그래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랑 프로그램비를.
모에
응모에이승일위원
떨어지면 저희 그냥 구예산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응모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응모사업에 이렇게 하면서 조례나 이런 진행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아직 확실치도 않은 응모사업에 응모도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예산 확보를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놨어도 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사업
공모사업이승일위원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최대 1억까지 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저희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옛날 500번 종점 있잖아요. 지금 주상복합 올라가고 있는 데 거기서 한 30평 규모에 어떤 생활지원센터를, 문화예술시설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요
어렵네요이승일위원
, 이 금액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다 라고 한 그 지적을 하고요. 물론 시행규칙을 디테일하게 차후 하시겠지만 조금 전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중복지원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중복지원은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거랑 동시에 같이 공고를 합니다, 동아리랑. 그래서 거기 공고 내용에도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걸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예술단체들은 아예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회원들 명단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인들 많잖아요. 각 단체 많죠?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은 동아리로 와서 동아리 활동 못 하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동아리 활동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발굴된 데는 144개지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20~30개 동아리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아예 회원들은 동아리로 해서 신청을 못 하도록 그거를 아예 공고문에 적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방민수위원
시행규칙에서 단체로 지원이랄지, 개인으로 지원이랄지 구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광범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원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지금 딱 나오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원할 때만 지원 선정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 시행규칙에서 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그게 관계가 없을 것이고 사람당으로 하게 되면 관계가 있겠죠? 물론 시행규칙에서 그걸 다 하시겠지만 심히 고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현재 각 단체로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앞에 했던 문화재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문화재단심사를 할 거고 그다음 우리 현재 기존 단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화생활협의회 구성을 따로 한다라면 중복 내지는 혼선 우리 국민들도 협의회체가 다시 구성된다라면 기존 단체하고 어떠한 갈등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건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나 현재 동아리랑 저희가.
현재
현재방민수위원
단체의 문인이면 문인 그러면 문인에서 동아리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 갈등 그다음에 우리 이 앞에 조례 했던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준비 중에 용역 중에 있죠? 이거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 만들 협의체, 협의체와 문화재단 현재 기존 단체, 동아리 이런 서로의 갈등이 없겠느냐는 얘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초반에는 좀 서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회 대표님들이랑 충분하게 의견 조율을 해서 갈등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걸 감안해서 고심 있게 심도 있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를 또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생활문화 쪽으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는 거고 우리 여기 지원센터에서의 지원은 지원대로 또 하게 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의 기능은.
예를
예를이승일위원
들어서 우리 어르신, 아동과부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열어놔 주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원센터에서도 또 하게 되는 건지, 중복사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기존 소관부서에서 꼭 어르신, 아동 말고라도 다른 기타 소관부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과 이번 지원센터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업들 간에 어떤 교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생활문화에 속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지원센터의 역할이 동아리를 찾아내고 동아리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네트워킹 해서 3~4개 동아리들이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지 관련 부서에서 있는 동아리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생활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왜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배제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반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교육.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다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뺐는데 왜 그 이외 19세 이상의 어르신 내지 일반에 대해서 다양한 소관부서에서의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 차이를 지금 여쭈는 거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학생들은 일단은 부서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인,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 파트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인가 거기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하고 저희는 일반 강동구 주민들을 대상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일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센터가 지금 이거 하나 개소하게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과에는 센터가 지금 이거 하나가 되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해촉 사유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고, 그런데 협의회 위원들은 선출을 할 때 지역적인 제한이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은 아마 생활진흥시설하고 동아리 관계자를 넣어서 동아리 관계자가 강동구 주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건 강동구 주민하고 상관없이 생활문화 전문가 역량과정을 밟은 서울이어도 되고 다른 데도 되고 매개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강동구에 주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강동구에 주소를 한정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해촉 사유들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한정적이라 그러시면 적정한 수정안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안에
수정안에김영민위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관계자라는 부분들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7조 3항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생활문화진흥 업무라는 것들이 단체라든지 생활문화 동아리가 있는데 활동하는 지역이 강동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 동아리나 생활문화단체는 당연히 강동이고요. 여기에서 동아리 관계자라 하면 위원 누구를 위촉하느냐는 부분인데요, 관계자라고 하면 생활문화단체나 생활문화 동아리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재 마을공동체도 마을공동체 매개자가 있거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고요. 단체라는 것 자체가 강동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서만 협의회 위원들을 선출할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주소지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문화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동구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사실 예술문화라는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선사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면 단체나 동아리도 관내에서 행하는 단체, 동아리 그 관계자들이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 해촉에 관한 사유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동아리, 우리 구에서 활동하지 않는 다른 동아리로 가서 전혀 관계성이 없을 때 해촉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생활문화단체나 생활문화 동아리는 저희 관내 단체인 게 맞는데, 관계자라는 부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생활문화단체나 생활문화 동아리 관련된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매개자들은 강동구에 2명씩 파견 나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매번 강동구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문화 활동가가 다음에는 성동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관계자라면 지역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저희 따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여쭤본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원하는 동아리를 선정할 때 그때 살짝 애매하게 말씀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일단은 생활문화진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기능은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면 계획안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 2차에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1차는 저희가 서류심사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2차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내에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이게 생활문화 예술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협의회를 만들 때 관계자라고 한 건 동아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식이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보조금 심의하는 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동아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이 협의회에서가 아닌 돈을 주는 보조금심의 여기서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선정할 때도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잖아요.
알죠
알죠김영민위원
. 기준은 당연히 있겠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잘 부합할지, 안 할지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관계자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할 때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서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로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나왔어요. 총 9,500만원인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밑에 써있는 것도 ‘1억원 미만의 세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거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1억원이 아니라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1억원 미만으로 대충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된 건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거점형과 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하면.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차라리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놓고 나서 추계서를 첨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뭔가 헛된 돈 쓰는 행정을 막는 게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생활문화의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하는 건 좋겠지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오늘 나온 얘기로 봤을 때 로타바이러스 지원에 대한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밀린 부분도 있고,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헌혈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우리 구 내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략적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가지고 조례안 통과를 가져왔다는 자체는 앞에 있는 문제점을 잠깐 가리고 먼저 이거 하나부터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3개 비용추계 중에서 첫 번째 건 당연히 구비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아리 지원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생활문화시설 확충이나 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55개 권역별로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 있고, 아까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되면 되는 것인데 지원센터는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데요.
김영민위원
말씀하시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먼저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명히
분명히김영민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해보셨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거기에도 비용 추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그걸 저희가 봤을 때는 9,500만원 잡아놓고 1억 미만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로 갖다 놓는 건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나머지 2개 부분에서는 서울시 공모를 해서, 그리고 시설은 저희가 앞으로 적정한 시설을.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당장이 아니어서 지금 비용추계서가 안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례는
조례는김영민위원
먼저 나오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일단 동아리 지원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생활문화단체나 동아리 지원을 하기 위한.
김영민위원
그 동아리 지원 하나 때문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거의 1억원 가까이, 구마다 20여 개 인센티브 사업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 이 조례 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영민위원
그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인센티브 1억원 때문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2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방민수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바쁜 부서예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주말도 없이 항상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는 부서거든요. 동아리가 얼마나 지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원 바이 원으로 인원 다 이름 체크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그런 걸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을 전반적으로요, 지금 많이 봤습니다. 방금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국·시비 지원을 받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9,500만원을 추계한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4,000만원, 3,000만원으로 지원센터 설치를 하셨는데요, 센터의 설치와 운영비, 임대료, 대관료 이런 거 다 해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재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아리 부분은 뭔가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전문가분들하고 동아리분들하고 같이 셰어하는, 요즘에 다 목표들이 뭡니까. 셰어하잖아요. 셰어하우스,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센터를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문화예술재단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생활문화센터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승일위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가 돼서 문화예술재단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 이건 아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6조에 보면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학교, 공공시설 이런 운영자가 동아리에 활동 공간을 제공했을 때 비용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공간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체에서 너희들이 하는 분야는 이 정도 공간으로도 가능하니까 이 정도 사무실에서 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도 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문화시설이라 그러면 사실 정의에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문화예술시설도 있고, 동에 있는 자치회관 공간도 있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일반기업체에서 3인 이상의 모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간들을 제공해주면 이 지원사업비로 기업에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체나 교회나 다른 데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승일위원
종교시설은 없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동아리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민간이나 기업에서 공간이 있어서 그걸 제공해주면 공간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문화시설 쪽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일반 유휴공간이라 하더라도 용도 변경을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법에서는 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일반 빈 공간을 제공해주면 공간 임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어쨌든 지원사업비에서 그 돈을 줘야 될 텐데, 사업비가 초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까 추계예산서에 잡은 2,500 가지고 하다 보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500만원은 예를 들어 동아리에 1년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고요.
료나
대관료나이승일위원
이런 것은 어디서 나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비용 추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생활문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2개 항목에서 거의 1억원 가까이 공모사업을 받아내서,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그걸 받아내서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
대관이승일위원
장소가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고, 동아리가 우리 구에 있으면 그 대관료도 다 지급할 예정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터를
센터를이승일위원
개소하게 되면 센터도 인력이 좀 보강되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인력은 서울시 아까 FA라고 생활문화 매개자를 서울시에서 2명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자체 인력은 보강할 예정은 없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담당 직원은 당연히 있고요.
당은
담당은이승일위원
여기 계신 분이 거기로 파견 나갈 수는 있을 것이고,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터를
센터를이승일위원
운영하는데 그게 3명으로 가능해요?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생활문화 매개자도 2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에서 업무 하면서.
원의
본위원의이승일위원
소견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다 하신 것 같고요. 조례의 조마다 그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다는 사항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맞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리는데요, 1~5항까지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조마다 그 사항을 다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 구에 있는 대부분의 조례가 호수를 쭉 놓고 맨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례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한두 개만 넣어놓고 그냥 구청장이 원하면 다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호수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은 그냥 조례의 형식상 그렇게 일반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동아리를 30개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30개라고 했는데 한 동아리당 얼마 금액을 정해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은 얼마 아니면 동아리를 3명으로 할 것인지, 10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 개 동아리당 얼마를 지원해줄 건지 이런 거를 계획에 다 담아서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라 그래서 9,500만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부분이 이것은 왜 9,500만원입니까 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세한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그 생활문화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아리가 발굴된 게 144개가 있는데 144개 동아리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2,500이면 언뜻 그건 별도로 정해야겠지만 개 동아리당 50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50개팀 하면 2,5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동아리당 50만원씩 50개팀을 지원해주려고 2,500만원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그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생활문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센터도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공감만 되면 리모델링비랑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부 다 나오거든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란 거기에 공모를 해서 강동구에서 공모했다 그래서 강동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당선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구에서도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많은 구가 공모돼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동구는 공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선정되지도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1억원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사실 조례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서는 동아리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생활문화시설이나 지원센터는 저희가 언제 공모를 해도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을 사실은 안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입니다. 공모사업은 아직 미정인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미정이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체 서울시에서 144개의 동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강동구에.
구에
강동구에서회원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맞는다면 전체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술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예술단체에도 지원금이 매년 나오는데 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적정한 팀에게 주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지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랑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딱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추경에 문화시설 확충 예산 올라왔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뭐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예산은 어떤 확충 사업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인데요. 민속의 집 있습니다. 동명근린공원 내에 민속의 집을 그게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문화원에서도 원사를 별도로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해서 거기 동명근린공원 안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 용역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죄송한데 생활문화시설 확충이랑 지원센터 운영은 사실은 제가 7월달에 발령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저기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활문화사업 지원, 동아리 지원 2,500만원만 사실은 이 비용 추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미래의 일이고 공모가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을 사실은 7,000만원 저는 잘못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10항은 박희자 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은 서회원 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방민수 위원,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진선미 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선 전문위원이 7월 22일자로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