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영애·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함께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황순자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동참해서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서도 “소규모 정비 전성시대 대구 사업 속도 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국가의 도시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완화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같은 대지 안의 각 동 간 최소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제5항의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측 건축물의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1배 이상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남측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도 높은 건축물 각 부분에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다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도시재생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관리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에 규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령의 범위에서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건축 조례에서 완화 적용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같은 대지 안의 동 간 최소 거리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조5항 1번에 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2호에 마주보는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도 현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게 추가로 완화되는 게 개정안의 주요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행이 된 지가, 어떻게 되었지요?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수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정법에 적용되어서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에 보면 동 간 간격이 높이보다 0.8배 정도로 저희가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인데 2018년에 빈집및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는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 내용이 기존에 완화된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5년.

예.

한 3년 넘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 간 마찰이라든지 민원들이 제기된 부분들은.

현재로는 특별하게 마찰이라든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일조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윤영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소규모에 대해서 조례하고 관계없이 소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세 가지가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빠르게.

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면적 1만㎡ 미만인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m 이상의 도로로 되어진 그런 블록단위로 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도정법이나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로수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로 단독주택지 같은 그런 지역들이 가로수정비사업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200호 미만,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하고 주거지하고 섞여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맨 1만㎡ 미만인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도 맨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이 30년 이상 되는 노후 주거지로 형성되어지면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아파트다, 공동주택이다, 그죠?

재건축사업은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타깃으로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거지, 일반 단독주택을 타깃으로 합니다.

면적은 똑같이 그렇게.

1만㎡.

1만㎡ 이상. 설명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병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등 모두 8명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사업과 함께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회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을 잘못 인용하거나 세입세출 항목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조례 자구의 명확화 및 간소화 하는 등 상위법령 및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불필요한 관계법령 인용 사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그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시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목적사업에 대한 규정 없이 세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시공사 전입금과 출자금, 융자금 등을 삭제하는 등 세입과 세출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위한 본 특별회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주택사업 빛 주거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불합리한 세입세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의 오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불필요한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된 사항은 반영하여 조례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세입에 포함하여 특별회계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의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 융자금 또는 보조금 항목 삭제 부분은 현재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도시공사에서 시를 경유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있어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사업은 특성상 일정기간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적립은 필수적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일정 배분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되어 대구시의 재정 여건 개선에 일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택사업비 재원 확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사업도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세출 항목을 정비해서 실효성이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재원이 없는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본 조례 제5호에 보면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약 10여년 전에 일반회계로 관리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당초 특별회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영세한 분들의 주택사업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2018년 1월 1일날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법률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별회계의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거취약 층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은 다 마이너스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주거취약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맞습니다. 10년 전에 일반회계로 벌써 전환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화가 되었는데 본 제도화를 하면서 2018년 1월 1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이 될 근거의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주거취약층을 위한 보다 많은 활동들이라든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 중에 시의 귀속분 40%가 확실하게 특별회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50%는 국가재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가 시 재원이고 30%는 구·군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중에 또 40%를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온 수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원이 확보되면 구상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뭡니까?

보통 지금 현재 주거취약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매입사업이라든지 집 수리 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거취약층에게 보다 나은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도부터 쭉 시행을 하다가 계속 유예되고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다시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초과이익 환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23년쯤 되면 5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약 105억원 정도 환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5억원.

그런데 이것은 준공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약 105억원 정도 되는데 준공되면 그 시점에서 얼마큼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성태 의원, 황순자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불특정의 약자에 대한 소위 묻지 마 범죄를 비롯한 흉악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범죄예방 제도의 강화를 비롯한 시민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의 수립 과정에 교육감,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장 등과 사전 협의 및 자문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경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의 수립 과정에 유관기관인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및 검찰청장과의 사전에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높은 기본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제4항제3호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 지방경찰청 또는 대구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이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호를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의 추진에 경찰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될 경우에도 제도의 개선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명시해 경찰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기관인 경찰과 검찰 등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주거환경 지키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범죄의 양상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 공간 및 건축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범죄예방 기능이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참여의무화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방향 등 계획 수립 시에 전문적이고 현실성 높은 자문심의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현재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기능을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어 자문심의 대상 건수가 증가할 경우 범죄예방 분야 경찰관의 참여의무화 규정이 자칫 기존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시 범죄예방 도시자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이번에 하는 용어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발견을 못 하셨나요?

예. 제가 미처, 말씀해 주시면.

대구지방검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국가 기관장 또는 명을 오기한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뭐냐 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가끔씩은 검찰총장도 검찰청장으로 오기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광역시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국가 기관의 장명이 틀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예.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심의될 내용들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되기 전이나 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을 경관위원회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범죄위원회 개최 시에 그 안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석하도록 당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조례를 최초로 제정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관위원회 중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 관련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두 분이 오셔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 조례에서는 범죄예방 전문가라고 해서 약간 모호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을 통해서 경찰전문가로 해서 모호성을 해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까지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지 특정지역에서의 범죄 유형이든지 범죄 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경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자료를 많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범죄유형이라든지 범죄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범죄 디자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본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서로 간에 교류가 많이 긴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 기관의 공무원을 의무적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걸로 만든다면 그쪽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그쪽하고 그러니까 범죄예방 관련돼 가지고는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3자 수시로 그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알고 있다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수시로 협의한다는 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까지 의무적으로 만들면 최소한 경찰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좀 전에 잘 모르고 대답하신 거네요.

늘상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 검찰청에는 법무부 산하의 소속으로 지금은 명칭이 바꼈습니다마는 법사랑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범죄예방협의회라고 해서 각 검찰청마다 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거기 아마 지금 법사랑협의회는 수십년 간의 활동으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합니다. 그중에 물론 예를 들자면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부터 해서 또 범죄자들, 수감 후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갱생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범죄 예방에 대해서 그쪽, 협의회 쪽하고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 쪽하고도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되시리라 믿고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조례개정 이후에도 일어날 여러 가지 불편함, 부정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우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과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는 국가공모 신청조건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수정을 중심으로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 쇠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법적 쇠퇴요건인 인구 감소, 산업·경제적 쇠퇴, 물리적 쇠퇴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가장 열악한 행정동이 58개에서 44개로 줄어들어 재생사업 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적 쇠퇴요건 1개 또는 2개를 충족하는 행정동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2030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2018년 9월에 수립·고시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간 구조와 생활권을 반영해야 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검토는 기존 활성화지역 28개를 유지하면서도 각 구·군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력하여 뉴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등을 파악하여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의 핵심내용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8개에서 54개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심권역은 재생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재생문화거점 창출·확산을 재생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수를 당초 11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대구향교 일원, 동인동, 봉덕2동, 대명3/4동, 침산2동, 침산3동, 고성동 일원이 신규로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동대구권역은 동대구 벤처밸리, 동대구 역세권 등과 연계한 복합재생거점 형성을 재생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수를 당초 6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산격2동 일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서대구권역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재생효과 확산을 재생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수를 당초 4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평리1/비산6동과 내당1동 일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보시면 의견청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넘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서대구권역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재생효과 확산을 재생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수를 당초 4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평리1/비산6동과 내당1동 일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권역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칠곡권역이 당초 없다가 2개로, 월배화원권역이 4개에서 7개로, 현풍권역이 1개에서 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불로검단권역과 수성권역은 기존과 큰 변경 없이 면적만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권역과 성서권역은 아직까지 법정 쇠퇴요건을 충족하는 행정동이 없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없습니다. 권역별 재생방향과 신규 지정된 지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는 1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많은 지역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생문화의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을 각 권역 생활권별로 들여다보고 여건의 변화에 맞춰가고자 합니다. 이번 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더 많은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공모 신청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구, 북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위치는 서대구·염색·제3산단 및 주변지역이며 사업내용은 서대구 KTX역사 건립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업지원 앵커시설과 주민·근로자 복지지원 시설을 건립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복합적인 재생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 220억원을 포함하여 440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입니다. 변경 대상은 서대구 KTX역세권에 건립 예정인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부지 5,022㎡입니다. 본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층수 및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인 미래비즈니스발전소의 건립 규모 및 용도 등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부지는 일반철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래비즈니스발전소가 건립된다면 철도 시설 용도로는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해당 면적만큼 도시계획시설 면적에서 축소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 및 세부용도 추가 사항입니다.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은 염색산업단지 내 건립 중인 기술창조발전소의 현장 여건에 따른 시설 보강비 및 사업 계획 당시 대비 공사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10억원 정도의 사업비 증액의 소요가 발생하였기에 아직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비지니스발전소 사업비 중 10억원을 기술창조발전소 사업비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대구 KTX역사 부지에 건립되는 미래비지니스발전소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으므로 여기에 행복주택을 복합적으로 건립한다면 청년 및 근로자 주거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물 용도에 행복주택 80%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대구염색 제3산업단지 일대는 노후화 및 경쟁력 상실로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의 정착, 청년활동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7년 1월 우리 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공고하였으나 2017년 4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유형·면적의 변경과 국가공모 신청 조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재생사업 정책의 변화입니다. 현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이 기존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확대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 신청 조건이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 지정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도시 쇠퇴의 변화로 법정 쇠퇴지역 비율이 일부 증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셋째,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10대 생활권별 도시재생 방향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국가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는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국가 도시재생사업 정책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도시 외곽지역도 쇠퇴함에 따라 쇠퇴지역 비율의 증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추가 지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한 것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 및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한 도시재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본 전략계획변경의 편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6대 재생권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부합하도록 10대 재생권역으로 재생 방향을 설정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당초 28개에서 54개로 확대 지정하였는데 이는 주민 의지가 강력하고 공모를 기 준비하고 있는 지역을 보강하고 그동안 활성화지역 지정 없이 선도지역으로 추진한 듀딜 선정지역을 신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향후 국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이므로 현실성 있는 전략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권역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권역은 재생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재생문화 거점 창출 확산을 재생 방향으로 설정하여 22개를 지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동대구권역은 동대구벤처밸리, 동대구역세권 등과 연계한 복합재생거점 형성을 재생방향으로 설정하여 9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서대구권역은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재생효과 확산을 재생 방향으로 설정하여 8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 칠곡권역 신규 2개, 불로검단권역 신규 1개, 수성권역은 기존 2개, 월배화원권역 7개, 현풍권역 4개이며 안심권역과 성서권역은 법정 조건이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없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 향후 실행 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근간이 되며 도시재생사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및 도시 쇠퇴지역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정조건 미충족으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향후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 지정된 활성화지역 중 1순위 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2, 3순위 지역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 노력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청회 시 권역별 재생 방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므로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시 전문가 의견은 물론 구·군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향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잘 연계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재생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5쪽 향후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본 사업은 서·북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던 중 그 과정에서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변경 대상은 서대구 KTX 역세권에 건립 예정인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부지 5,022㎡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임에 따라 층수 및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어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인 미래비즈니스발전소의 건립 규모 및 용도 등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본 부지는 일반철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여기에 미래비즈니스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철도시설 용도는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해당면적만큼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 및 세부용도 추가입니다.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은 염색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기술창조발전소의 현장 여건에 따른 시설 보강과 사업계획 당시 대비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해 10억원의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사업비 중 10억원을 기술창조발전소 사업비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대구 KTX역사 부지에 건립되는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이곳에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80호를 건립하는 안을 추가함으로써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일대는 대구 서측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지이자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다수의 연구·교육시설, 에너지 및 환경처리 시설 및 풍부한 산업 역사와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후화 및 경쟁력 상실로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인재의 정착, 청년 활동 및 창업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본 사업의 변경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아울러 서북부 노후 산업단지 일대의 도시재생으로 쇠퇴하는 도시경제 및 산업거점을 형성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개가 2025년까지 기존 선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54개 지역을 선정할 때 구·군에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여해서 지정을 합니까?

구·군에서 올라오는 내용들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쉽게 권역으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잘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 들을 때 달성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신규가 강경리, 본리리, 교황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다 옥포지역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각 구·군별로 도시재생센터가 있거든요. 있는데 공교롭게 옥포지역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을 제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무엇을 했느냐 하면 국가산업단지에 달성 구지 아닙니까? 구지인데 구지가 지금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주민들이.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 4만의 인구가 신도시에 들어서는데 구지면사무소 지역 거기에 최근에도 제가 대구도시가스하고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도시가스가 최근에 인입이 될, 올 연말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열악한 여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도 원하지만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선정할 때도 좀 더 주민의견이나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옥포에 오늘 이것을 보고 내가 달성군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옥포에 3개 마을이 거기는 농촌이지만 굉장히 부유한 마을입니다. 3개 마을이 나름대로 떨어져 있는데, 큰 마을은 맞는데. 그래서 선정 과정에 뭔가 미흡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세분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선정될 것처럼 낙후되었는데 선정이 안 된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관없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유형들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국토부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혹시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 보고 현장도 둘러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혹은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만큼은, 국가산단이 심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가치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계획안이 9층 40%, 2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비즈니스발전소가.

저희가 곧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조금 앞당겨서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시기를 맞추어서. 그런데 지금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서대구역세권 개발하고 시기를 맞춘다고 곧 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안이 9층이고 건폐율 40%로 해서 짓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행복주택 80호는 발전소 안에 같이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밑의 층은 여러 가지 미래비즈니스발전소로 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카운슬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원스탑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밑에 층에 하고 윗층에는 행복주택 80호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에서 비즈니스라든지 벤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는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정을 해서 제한을 해서 넣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예,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중에 보면 서대구 KTX역사 거기에 자연녹지를 5,022㎡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미래비즈니스발전소에 행복주택하고 같이 한다, 그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행복주택이 행복빌리지에 40호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 11월달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 인근에 보면 행복주택이 그렇게 쉽게 나갈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만약에 80%를 해서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설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주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그래서 사업이 쭉 보면 기술창조발전소,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빌리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다 했을 때, 국비 투입을 하고 시비하고 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관리계획은 어떻게 시에서 직접,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요?

첫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80% 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일대가 공단이라든지 좀 낙후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벤처라든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아마 입주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5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나눔발전소는 벌써 건립이 완료되어서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주노동자 등등 그러니까 카운슬링을 해 주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구보건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빌리지는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테표면처리센터는 곧 설계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는 안경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한 곳에서 집적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관리·운영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술창조발전소는 염색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염색이라든지 지금 염색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기술창조발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모든 공단에서의 핵심이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통해서 원스탑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고 내·외부에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앵커시설로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설립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완료가 된다면 그 일대가 많이 변화되고 크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리 문제를 앞으로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행복빌리지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안경광학진흥센터라든지 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탁줄 때는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적정기관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위탁관리를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경제기반형 사업들이 되어서 어떤 위탁관리 문제 이게 대두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고임금에.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간에 입주하는 업체는 임대료를 공유재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겠지만 그것 가지고 다 수입 충당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안 되었을 때 대구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기관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서구청에 주고 예를 들어 안경표면테 처리는 안광학진흥원에 주고 기술창조발전소는 염색관리공단에 주고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여기에 자꾸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고 실제로 기업들이 혜택을 못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자꾸 발생이 누적이 되어 나가고 하는데 이것도 했을 때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탁관리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일괄 관리하는 기능이 어떤지? 우리가 대구시설공단도 맨 똑같잖아요? 대구시 전체 도로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을 다 통합 관리하는데 한번 그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소통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26억3,500만원보다 67억100만원이 증액된 1,293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0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800만원, 그외수입 15억6,700만원 특별교부세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사업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도입 3,400만원이 감액된 3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50억4,800만원보다 717억6,500만원이 증액된 8,16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사업 1억5,000만원, 팔공산 왕건자전거길 조성사업 용역 2,000만원, 달성1차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 5억원, 조야초교 서편도로 건설 1억원, 3차순환도로 건설 3억원, 앞산순환로 가로등주 교체 2억6,000만원, 서대구역광장 조성 타당성조사·실시설계비 등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도입 15억3,500만원이 증액된 63억4,600만원, 전기저상버스도입 4억2,000만원이 증액된 25억2,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380억원이 증액된 1,320억원, 나드리콜 운영위탁 20억5,200만원이 증액된 165억5,2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5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 고산3동사무소~대구선 북편 간 도로 건설 1억원이 증액된 21억원, 자동차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억8,600만원이 증액된 14억8,4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27억4,200만원이 증액된 2,48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8억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액된 603억7,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7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5,700만원이 증액된 77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60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지원 3억원, 2019년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위탁관리 3억3,600만원이 증액된 85억9,600만원, 상인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5억3,000만원이 증액된 19억3,000만원, 예비비 6억1,100만원이 증액된 12억3,400만원,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14억7,500만원이 증액된 39억3,300만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억6,0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지원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8,8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8%가 증가한 6조7,082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582억원, 교육 126억원, 문화 및 관광 249억원, 환경보호 350억원, 사회복지 660억원, 산업·중소기업 198억원, 수송 및 교통 714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예비비 8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2조1,805억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역은 상수도사업 168억원, 하수도사업 189억원, 도시철도사업 261억원, 의료급여기금 126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4% 증가된 1조841억3,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0% 증가된 1조8,420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된 3,276억8,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4% 증가된 1조856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6.6% 증가된 7,564억4,500만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28.6% 증가된 5억2,5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8,420억4,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국소관 검토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0억100만원이 증가한 1,293억3,6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기타이자수입 94만원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833만원 증액은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2018년도 주민제안사업 4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증액은 행안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 계획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통안전표시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소화전 5m이내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시행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위 특별교부세는 지난 4월 행안부로부터 우리 시에 교부되어 사업을 주관하는 구·군에 재배정되었으며 사업대상은 8개 구·군 2,491개소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3,400만원 감액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및 국비 배분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 기타이자수입 900만원 및 그외수입 15억6,700만원 증액은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이자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원 증액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성예산액보다 717억6,500만원이 증가한 8,168억1,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19억5,500만원 증액은 국토부 저상버스 국비 배분으로 인한 시비 부족분 15억6,900만원 및 환경부 전기저상버스 국비 배분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 부족분 4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저상버스는 친환경적이며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된 2022년까지 130대 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380억원 증액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6개 업체 1,617대의 버스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택시물류과에서 나드리콜 운영 20억5,200만원 증액은 나드리콜 이용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개인택시운행보조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나드리콜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지난해 11월 택시요금인상에 따라 개인택시 나드리콜 운영 보조금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고산3동사무소~대구선 북편 간 도로건설 1억원 증액은 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금액인 지장물 철거 및 상수도 이설비 1억원을 금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억8,600만원 증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구조체의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불로대교 등 3개소 구간의 법정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 도래에 따른 추가 용역비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위 사업들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거나 사전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가한 603억7,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기타이자수입 730만원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2,500만원 증액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 4개소에 대한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은 2018년 택시감차 보상금 국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택시감차 목표 대수 300대 가운데 미감차분 20대에 해당하며 우리 시는 2023년까지 개인택시 2,017대 및 법인택시 1,385대를 감차할 계획이나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낮은 보상금액과 개인택시 출연금 미조성 등의 사유로 감차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고령화 개인택시 참여 유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감차모델 개발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3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3억원 증액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 운전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비중이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높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 비율이 45% 정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8억6,600만원 증액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대구시설공단에 지급하는 경상적경비로서 제세공과금 부족분, 토지 임대료 등에 필요한 위탁 관리비 3억3,600만원 및 상인공영주차장 전기, 소방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5억3,000만원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 8,2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공항2공영주차장은 임차만료 후 토지 소유자와 대구시 간 이견으로 주차장이 한동안 폐쇄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바 있고 이에 대구시는 공항2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토지매입비 10억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공항2공영주차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금번 추경경정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족분을 반영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와 지원 사업 예산 부족분이 대부분이나 일부 도로사업 등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거나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저는 사업설명서에 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산순환로 가로등주 교체사업인데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 12월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노후가 심각해서 해체 결정에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 걸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에 설립된 후에 이게 노후가 좀 심각하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그런 것 같으면 1차 추경에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편성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1차 추경에는 왜 편성이 안 되었지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가로등 안전점검을 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못한 것은 해가 바뀌고 2019년도에 가로등주 교체를 위한 시장님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다 보니까 1차 추경 때는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해 안으로 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사업이 긴급을 요하거나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보면 인명 및 차량사고 등 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가로등주 교체가 시급하다, 결국 추가경정 예산의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게 미리 이런 대처를 못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급하고 긴급을 요할 때만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가로등주가 1997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안전점검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 가로등주 기초 부분 부식이 상당히 심한 상태고 시급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예.

전도되는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노후가 많이 되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 안전점검 결과하고 결과에 따른 시장님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이거는 좀 빨리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시가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사업의 필요성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 사업이 15억1,500만원이에요?

아 2억6,000만원.

아니. 전체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15억2,000만원이고 이번에 2022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라고 그랬습니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022년 같으면 아직까지 한 3년 정도가 더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왜 3년 동안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웠지요?

일단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아직은 가로등주가 조금 상태가 괜찮은 부분은 차후로 미뤘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좀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미리 좀 대비해서 본예산에 꼭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예.

달성1차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예. 현재 그 사업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5억원은 당초 사업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반공사에 토사 대신 호박돌하고 그런 큰 어떤 지하 구조물이 발견되어서 그거를 이전하는 추가 공사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통로박스 각관 추진에 따른 지반 상태 변경에 대한, 거기에 대한거지요? 예산이.

예. 당초에는 토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파보니까 통로암거 접속 슬래브 출현 때문이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통로암거라는 게 그 안쪽에 철콘이라든가 하여튼 박스가 들어있었다, 이런 취지인가요?

저희가 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설치하려면 주변 토질이 조금 부드럽고 그래야 되는데 큰 호박돌 같은 게 발견되어서 그게 지금 공사비가 좀 더.

아니. 애초에 할 때는 호박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거보다는 통로암거 접속 슬래브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호박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도로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도로과장입니다. 철근콘크리트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인데 철근콘크리트라고 하면 왜 땅 속에 철근콘크리트가 있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요. 교량이라고 있습니다, 교량. 기존 교량인데 교량을 이제 접속슬라브라고 있습니다. 교량 접속슬라브. 교대가 있으면 교량에 교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콘크리트를 빼놓습니다. 그 빼 놓는 콘크리트가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 설계에는 토질이 토사냐, 아니면 암이냐 이것만 구분했었는데 미처 교량의 접속슬라브 콘크리트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신설도로 같으면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있던 기존 도로에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확장이 아니고 달성IC가 있지 않습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 달성IC에서 나와서 달성1차산업단지로 오다보면 연결도로가 쭉해서 달성1차산업단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를 지하로 해서 통로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도로는 다니고 그 밑에다가 각관이라고 해서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밀어버리면 그 위에 차량은 가고 밑에 지하통로박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폭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도로폭은.

12m에서 20m정도.

12m에서 20m로 8m 더 확장하는.

확장을 하셨고.

확장이 아니고 별도의.

별도의.

통로박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되지요?

길이는 128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예를 들어서 기존 도면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뭐 이걸 시추 보링이라고 합니까?

보링. 시추.

예. 이렇게 해서 120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몇 군데만 찍어보면 알 텐데 그거는 미리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는가요?

거기는 현재 위에 상부가 지금 도로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도로가 통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 연결로는 그때 미처 찍지 못했고요. 그 주변 지역을 토사냐, 암이냐 해서 이렇게 시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토사인줄 알았더니 호박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은 이제 순순히 토사로만 어떤 계획을 해서 도면을 하여튼 하고 어떤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파보니까 호박돌도 나오고 기존에 있던 연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통상 보통 몇 군데만 찍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공사범위가 넓지 않아서.

물론 토사하고 토사로 하면 일반 흙이고 토사 중에서도 일부 중간 중간에 암은 아니고 호박돌이 중간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공사비가 십 몇 프로 이상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질조사 그렇게 첫 설계도면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예. 지금 그래서 토사에서 호박돌 그거는 얼마 양이 많지 않고요. 주로 교량에 있는 접속 슬라브 부분에 철근콘크리트가 주요 설계 변경의.

그러니까 기존에 연결된 철근구조물이 있었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교량 교대에 접속되는 슬라브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모양이지요? 그 위치가?

그 당시는 도로 위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하는 도로 위에서 시추를 하지 않으면 발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었다, 뭐 그렇게.

미처 그때 그 당시는 슬라브 자체를 발견을 못 했는 거지요.

아니 근데 제가 그 토목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물론 그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요즘 장비들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물론 요새 기술에서는 지하 20m, 30m 이상의 지층 상태를 보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서대구역 지금은 추산금액입니다마는 보상비가 한 618억원 정도, 광장 조성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구KTX역사 때문에 인근 집값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었거든요. 과연 618억원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고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 6월 30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수용에 있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려면 또 여러 가지 빠른, 집행을 빨리 하셔서 나중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증진조례 제정 이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앞으로 계속 고령화사회가 지속이 되고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인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최근에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교통카드 형태로 해서 10만원 정도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박갑상 위원장님께서 지난 4월달에 조례를 제정하셨고 그래서 법적근거는 이번에 마련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어르신들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진반납제도를 좀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조례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정착화시키고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생애에 1인당 한해서 10만원입니까? 생애에 1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고 또다시 재취득을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생애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타 시·도도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해서.

예.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보다 3억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기정예산은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 교통선진화 부분 사업에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부산에 이것을 보고 대충 부산에서 시행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부산에는 2018년도 한 해연도입니다. 한 해연도에 한 기준을 가지고 올해가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경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아마 얼마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을 그렇게 상정할 때는 아주 충분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후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 다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부산은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서울도 올해 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조금 늦어서 추경에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마는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자부터 이미 반납을 하신 분들도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는 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2.5% 정도가 반납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우리 시도 부산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는 3억원 정도면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살펴보았을 때 거가 제2차 추경에서 많은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별한 그런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이번 추경하고 관계없이 제가 모 언론보도에서 “달서 상화로 지하도 개소에 빨간 불” 하는 이것 언론보도를 본 것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언론보도가 너무 심각하게 표현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재부에서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당초 고가도로 사업에서 지하화 형태로 사업이 변동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재부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의 힘을 좀 빌려서 기재부를 계속 설득 작업에 있고 총사업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 용역은 기본설계가 원래 당초 고가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고가화가 지금 지하차도 형태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용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 계획 자체가 지하로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용역은 순조롭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그때도 아마 계셨을 것이고 그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추가 용역 그때 예산을 집행해서 지하화하는 기준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고가도로 용역하고는 지금 다른 것이죠? 고가도로 용역은 이미 끝났었고 지하화하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때 기본계획이 1억2,000만원인가 이렇게 대구에서 편성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30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화한다고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 중인데 이게 지금 지하화로 갔기 때문에 지금 지하화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그 용역이 진행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설계용역 자체는 우리가 예타를 받을 때는 고가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예비타당조사에 통과될 때는 고가도로에서 그렇게 예타에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하화용역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국장님도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초에 2018년 5월에 고가도로 형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을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지하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지하도로로 만들어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고요. 또 고가도로, 지하도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기재부에서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잠정 저희들 계획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중단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기재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지만 사업비 부분은 기재부에서 자체 못 하니 외부 용역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택시 감차 문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조금 남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플랫폼 택시 문제하고 기존 법인·개인택시 문제, 교통정리를 했지요?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 그 발표가 대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대구시에는 일단은 아직 전국적으로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대구형 택시 감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택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상황에 부합하게 저희들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가 지금 시행 중인 용역하고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까? 대구형 모델, 감축형 모델 사업하고.

일단 저희 용역에도 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8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실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택시 감차 문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도 다음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택시총량제가 전국적인 문제니까 대구시만 어떻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때 이럴 때 기회를 타서 7대 광역시가 동시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특별사업을 받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대시민 공모를 하든지, 전문가 공모를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가 왜 화두냐 하면 8대 들어와서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세 분, 네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버스 연장운행 문제,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대구공항 셔틀버스 문제, 그리고 경산권 대학에서 대구시내 통학 시내버스 문제 등 많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는 이렇게, 우리 시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택시 감차 때문에 택시업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반발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감차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그다음 대중교통 문제가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감차 문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추경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일신문에 났던 자전거 전용차로 관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나왔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신문기사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는 4개 구간에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는 자동차를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유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확보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동차들이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하고 구·군과 계속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자전거가 차도 쪽으로 더 나가거나, 아니면 인도로 올라와서 보행자들에게 위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구시내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964억2,000만원보다 18억3,200만원, 0.94% 증가한 1,982억5,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550억100만원보다 26억400만원, 1.02% 증가한 2,57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46억2,000만원보다 18억3,200만원, 0.94%가 증가한 1,964억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53억3,500만원으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수입 9,1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3,100만원으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주거급여 등 시·도비 반환금 1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등으로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등에 2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현지구 영구임대 행복주택사업 27억7,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859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54억9,00만원보다 27억2,100만원, 1.07% 증가한 2,581억3,000만원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676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에 4억1,300만원,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에 26억8,500만원, 주민과 만드는 마을 “함께 하리 약산 마을” 3억6,000만원 등 공모 선정 사업 3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시비 배분, 편성목 변경 등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7억9,000만원,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0억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생활문화가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5억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 후 편성하고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한옥진흥지원 사업비 3억2,000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비 3억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7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적 구축 7,400만원을 증액,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1,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잔액 및 국·시비 비율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17억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억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824만원보다 1억1,668만원, 28.6% 증가한 5억2,492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3,000만원 및 이자수입 200만원, 국공유지 매각대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 1억9,4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900만원, 기금예치금 8,369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고 안전진단 용역비 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진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 신규사업 공모 선정 등에 따른 국비 증감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금회 추경 검토의견입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46억2,000만원보다 18억3,200만원이 증액된 1,964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9,123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 완료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외 2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를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1억7,51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 완료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건설산업과에서 지하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외 4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건축주택과에서 2018년 주거급여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도시재생과에서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비, 새뜰마을 공모사업비로 선정된 구·군에 지원되는 국비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상대 기념공원 추가 구간 2단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를 추가 교부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 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승인이 불투명하여 국비를 전액 감액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사업에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이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에 따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532억100만원보다 26억400만원이 증액된 2,558억500만원으로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신규로 편성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수당 600만원은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심의·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2019년 3월에 설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평가 변경 등 심의자문회의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기술창조발전소 건립과 미래비지니스발전소 건립은 2016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사업인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종료 시 국비 정산을 위해 국·시비 배분 조정 등 단위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고 미래비지니스발전소 건립 사업은 대구도시공사에 위탁 시행을 위해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쇠퇴한 노후 도심공단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행복일터 조성 및 행복공동체를 형성하는 종합적 재생사업인 만큼 변경된 계획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환경 개선 5억원은 황금동 유흥가 및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지역주민과 보행자가 주취범죄 및 성폭력 등에 지속 노출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유흥가 밀집 지역인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골목길 범죄 사각지역이 많고 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7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이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삼성창조캠퍼스 조성,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북구 옥산로와 호암로 일대를 사람들이 머물고 거닐고 싶어 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북구청에서 설계비를 기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사업으로 7억원은 총 1.6km의 테마거리를 2021년 12월까지 조성하기 위한 2019년도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2019년 2월에 DGB대구은행파크 개장에 따른 축구붐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어 보행환경 개선은 필요해 보이나 조성 계획 중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금년 말 있을 예정인 한전지중화사업 공모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전과 협의를 적극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주택과의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북대 등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과 기존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철거민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추진 과정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정된 복현동 우리 동네 살리기와 연계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 시행 인가가 불투명하여 27억7,200만원을 전액 삭감 후 2020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1억1,700만원은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북구, 남구에 정비계획 및 안전진단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수입을 증액한 것이며 지출은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기금예치금은 감액하고 안전진단 용역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원 적립과 사용용도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징수근거가 마련되고도 유예기간으로 징수할 수 없었던 재건축 부담금이 유예기간의 종료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재원으로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원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사용용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운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확정된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국비를 반영하고 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등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비를 반영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시비의 배분과 편성목 변경 등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긴급 편성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한 사업인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도 국비를 반영한 본 사업들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이월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입과 지출에 각각 1억1,700만원의 기금 변동이 발생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재원이 어디 어디에서 확보되고 향후 재원은 어떤 것으로 전망합니까?

기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그렇게 9,000만원과 3,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달서구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지출하고 안전진단 용역비 등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용용도는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사용용도는 주로 정비사업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안전진단이 노후 된 건축물들이 3분의 2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안전진단 등에.

맞습니다. 네. 그 정비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은 잘 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지출할 곳은 많아 보이고 또 우리 기금적립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도 맞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주택가에 업무 중에 보면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27억7,100만원 감액 편성했다는데 감액사유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 지역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북구에 경북대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지금 본 사업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특히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 일대가 워낙 낙후되었던 피난민촌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 속히 이게 빨리 정비를 하기를 원하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딜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7억원을 신규로 편성 했는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축구장 가는 길 조성사업의 일환이지요?

맞습니다.

이 7억원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사용 하는 거지요? 7억원 신규편성은.

당초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올 초에 오픈하니까 오픈하기 전에 아니면 오픈함과 동시에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벌써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는데요. 그 인근에 도로라든지 거기에 보면 옥산로 뒷골목에 가게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도 더 도와주고 보도라든지 아니면 거기 한전지중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또 그다음에 축구를 관람하고 난 다음에 여러 군데로 나와 가지고 쉽게 식당이라든지 맥주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용도는 7억원이 지중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공사비에 포함되는 건지, 설계비에 포함되는 건지 그걸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본 공사는 총 49억원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북구청 앞부분에서 주요 지역에 먼저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해서 한전지중화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을 50% 자기가 부담을 안 하고,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잘 되도록 노력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매칭으로 해서 사업자가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50% 냅니까? 아니면 한전이 50% 냅니까?

50대 50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부담 있겠네요? 그러면.

한전 50, 시 25, 구청 25 그렇게.

하여튼 지중화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 잘 하이소. 잘해서 이게 진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FC축구장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명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병태 위원은 늦게 오셔가지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갑수 경영부장입니다. 송희봉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장봉기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효식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수돗물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타 기관 공사부담금 수입 증가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편성 후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과 행정환경 변화로 조정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80억원보다 168억원이 증액된 2,9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168억원의 내역은 타특별회계지원금 2억8,6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2억원, 유보자금 15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미납원수대금 납부 42억2,600만원,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공사 9억8,9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8억1,400만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6억5,000만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4억5,000만원, 중남부사업소 청사 재건축 실시설계용역 1억6,000만원, 세천리 소규모 가압장 설치 1억6,000만원, 기타 2억9,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6억3,4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설계용역 2건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맑은 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경상사업 및 의무적경비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회 추경 검토의견입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80억원보다 168억원 증액된 2,9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 특별회계지원금 2억8,600만원 증액은 낙동강 수계관리 상황의 정수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매곡·문산 정수장에 대하여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처리 비용 및 조류정수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 2억8,600만원을 지원받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공사부담금수입 12억원 증액은 일반회계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확보한 시비부담분 7억500만원과 기공식 비용 4,500만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 153억1,400만원 증액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을 이입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684억6,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948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수선유지교체비 8억1,400만원 증액은 중남부·수성사업소의 계량기실 수선 및 폐급수전 정비 등 수선물량 증가에 따른 수선유지비 8억원과 국가산단 배수지 및 구지 취·정수장 하반기 하자검사 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42억2,600만원 증액은 금년 5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비용분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운문댐 및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통해 공급받은 원수사용요금 42억2,6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9억8,900만원은 2018년 12월에 완료된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결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상수도시설물 10개소 중 우선 5개소의 내진 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진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피해 발생 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조치된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 조속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1쪽입니다. 동평초등네거리에서 동천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 4억3,000만원은 송수관 정비공사의 공법 변경에 따른 일부 미정비 구간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낙동강·운문댐 수계 비상급수시설설치 기본설계 용역 2억700만원 감액과 침산교에서 대봉교 비상연결관 부설 기본설계 용역 1억1,700만원 감액은 기상이변, 수질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낙동강 계통과 댐계통 수계 상호간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18년 12월 운문댐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한 금호강 비상급수시설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유사시 비상급수 공급이 가능해져 시급한 노후관 개량사업 및 매곡정수장 개량 공사 등 중점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으나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시에서 오래 계셨습니까? 너무 생소합니다. 소개 한번 하세요.

2009년도까지 대구에 있다가, 산업입지과장으로 있다가 행안부에 파견을 1년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외교부로 한 3년 파견을 또 갔었고요. 그다음에 복귀를 하면서 대구시 서울본부장으로 한 1년 반 있었고, 다음에 마치고 교육정책관으로 1년 반 있다가 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권영진 시장께서 협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거기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억 많이 쌓으시고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앞으로 큰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납원수대금 납부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금호강, 이게 단가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었네요?

단가는 원래 원수대의 가격으로 운문댐 같으면 저희들이 233.7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이나 이런 데는, 낙동강은 53원이고. 그 원가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운문댐 물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금호강 물이잖아요?

금호강 물.

그때 앞의 본부장님께서는 협의 과정에서 운문댐과 낙동강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 부담분하고 원수대 가격하고 이런 건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원수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5억원 정도를 생각했지만 원수대 가격으로 42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는.

예. 시설비는 환경부하고 수공에서 담당을 하고.

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거는 정부에서 해 준 것이고.

저희들은 물값만 대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협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해 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절충안이 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지요? 이게 그대로 다 협의가 된 겁니까? 100%?

예.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점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호강 물을 수계물로 땡기려면 계속 이 가격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사업 설명을 하실 때에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증감이 일반운영비에서 2,900만원 정도, 여비하고 4,1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관련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금 상수도 검침원들이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월 상시출장자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여비로 편성했다가 상시출장자 여비는 16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해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에서 얼마요?

일반여비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상시출장자 여비 금액으로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검침원들이 112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2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6개월 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대략 한 10%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계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규직화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규직화지침에 의해서 공무직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일반여비하고 상시출장비로 환산을 하면 거의 차이가 한 배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여비는 16만원 정도를 주고. 월액여비는.

십 얼마요?

16만원이요.

예.

16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상시월액여비를 줄려고 보니까 2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래하고 이런 게.

검침은 월 15회 이상 나가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침이나 고지서 전달로 해가지고 검침원들은 15일 이상 항상 출장이 필요 하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 경비내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여비에 이게 검침을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직접 그 직원을 전부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대로. 그지요?

예. 공무직으로 전환이.

공무직으로 전환했지요?

예.

그러면 이거 전환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서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위탁검침원들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거만큼 더 덜어줘야 되잖아요? 위탁금. 그거는 어디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임금하고는 관계없이 여비 문제는 당초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제가 쉽게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검침원들을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회사 보고. A회사. 검침. 예를 들어 북구 검침회사에다 준단 말입니다. 줬다가 연중에 공무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산에서 안 줘도 되잖아요?

아 예. 그거는 매월 주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만큼 돈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출이 되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김성태 위원님한테 증빙해서 한번 보고를 해 드리도록.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도 본부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같이 이번에 발령 받아오신 부장님들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동평초네거리에서 동천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급수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어서 공법을 갱생해서 교체로 바꾸면서 이렇게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수리한다, 고친다는 거고 교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관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결국은 9억9,000만원 예산으로 갱생 540m, 교체 191m 하려는 걸 공법변경 하니까 미정비 구간이 180m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급수민원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공법을 정할 때는 이런 민원을 예상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배수지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평초등네거리 같은 경우에 배수지에 가는 관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걸 갱생을 하려면 단수를 시키고 자연유하 식으로 집에 가는 걸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지만 완벽하게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예측시스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사하기 전에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금 급수민원 발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가 결국 단수를 하면 민원이 발생될 예상이 된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공법이 아닌가 이걸 질문 드리는 거지요.

저희들이 단수를 하지만 다른 라인으로해서 물을 공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할 수가 있는데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돌려봤을 때 물이 수압이 낮고 유량이 적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법을 변경하게 되는 게 어떤 경위로 예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인천하고 서울 일부지역의 붉은 수돗물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대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저희들 언론상이나 민원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노후관이 아직 물론 얼마 전에 강효상 국회의원께서 전국에서 제일 노후관이 많다고 했고, 대구시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아주 적은 편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어느 쪽입니까?

노후관 정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된 관은 아직 내구연한에 다다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된 경우에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노후관에 대한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후관을 계속 계량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게 한 얼마쯤 되고 올해 한 게 어느 정도 되지요? 노후관 계량한 게.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평가한 노후관은 770km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그리고 올해는 한 67km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노후관이 전면교체가 가능할까요?

개념 정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노후관은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교체를 하면 줄어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후관이라는 개념이.

그렇겠지요. 세월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는 거니까.

올해 노후관이 아니었는데 내년 되면 노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후관으로 들어가고 공사를 하면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노후관을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부 다라는 의미는 계속 가면서 또 발생할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하튼 대구시는 다른 지역하고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대부분 국비 증가 때문에 매칭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 이게 1호선 이동편의 지원 사업이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는데 1호선이 새로운 사업이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정부가 국비 40%를 지원해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부가 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한 역사당 엘리베이터 한 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지원 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통약자 분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계속 있고 또 민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반월당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호선, 2호선이 환승하는 역으로서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해서 1년에 1,300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특히 반월당네거리 남쪽에는 언덕으로 길이 되어 있어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측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데 굉장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반월당역은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 관점에서 애초에 좀 더 면밀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이 사업이 올라온 김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철도공사 하나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구공항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서. 의회에 7월 1일 들어오는 날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아양교 여기에서 내려서 대구공항을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기내에서 나가서 대구공항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주로 엘리베이터는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기는 저 자신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캐리어 끌고 젊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려니까 뒷꼭지가 가려운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은데 계단으로 들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승활 사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까?

반월당역도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우선은 최우선적으로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호선 쪽에 영대병원역, 또 아양교역 여기도 민원이 많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는 반월당역만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아양교역도 시설을 확충해서 불편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올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보니까 벌써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설계비도 아니고 실시설계용역 같으면 나중에.

총사업비는 23억원 정도.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사업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보수임직원 그래가지고 이게 70억원 증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임직원 보수 당초 미편성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미편성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다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시 예산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증가하는 큰 이유 중에 정부가 앞으로는 정규적으로 계속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80명 정도 인력을 증원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또 3호선 하자보수 인력 이런 쪽에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쪽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경상경비, 동력비 그래가지고 여기도 당초 미편성액 이런 것이 보수도 그렇고 동력비도 그렇고 이게 135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다,하고 본예산에 그만큼 반영을 안 하고 그 예산만큼 다른 데 활용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아까 김성태 위원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예산만 급하게 갑작스레 생긴 것만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어느 부서 없이 다 똑같아요. 추경 예산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 때 하지, 그런 유형으로 보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부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다 100% 반영하기를 원하고 또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은 본부장님이 아시겠죠?

예.

제가 질의하는 이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대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김대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