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남기학 의원 발언

윤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2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관광지 조성 예정구역 내와 조성 예정구역과 인접한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매입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유지 및 사유지와 4차선 국도 확장공사 후 유휴지로 방치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42-1번지 등 5필지로 면적은 6709㎡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 등 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7-210호로 관광지 조성계획 지구지정을 기 승인받았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마쳤고 개인소유자와도 사전 매입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처 9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10월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 2020년 4월까지 매입완료 할 계획입니다. 5쪽에서 7쪽의 위치도, 지적도 및 사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백성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5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매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천리 142-1번지하고 2번지하고 141-1번지하고는 관광지 지구지정이 돼서 다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 영동읍 매천리 155-3번지와 157-1번지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 부지인데 지금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도로가 나 있지요. 지금 부지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죠?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힐링사업소장입니다. 그 매천리 155-3번지하고 157-1번지 국토교통부 땅은 와인터널 가다 보면 도로도 일부 편입이 되어 있지만 우측 편으로 유휴지로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약간 편입되어 있는 부지는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유휴지로 남아있어서 와인터널 앞에 저류조를 조성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저류조가 들어가는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치를 변경해서 국토교통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지금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도로를 개설한 겁니까?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그 보은국도 하고 협의는 했는데 당초에는 사용허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로에 용도에 맞지 않다고 매입권유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도로로 나있는 거는 우리 힐링관광지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할 적에 기 사용 동의해 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 한2000㎡ 약 못 미치는 면적은 유휴지로 남아있습니다. 우측부분에.

남기학의원
그 유휴지를 매매해서 저류조를 이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류조가 지금 거기에 힐링관광지 안에 나오는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이죠?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정화는 아니고요. 일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저류조에서 한 번 일시방류를 안 시키고 거기에 가뒀다가 하천상황에 따라서 방류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그러면 지금은 기존에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기존에 임시 저류조 두 군데를 공사장 그 하단부 쪽에 임시로 저류조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이게 건설교통부가 협의해서 저류조를 사용했을 경우에 매입을 안 하고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매입을 안 하고 저희들도 사용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목이 도로 있는데 교통국토부에 사용허가를 해주려면 도로와 관련된 용도에 맞으면 해줄 용의도 있는데 저류조는 도로하고 관계가 없어서 사용동의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매각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있어서 우리 힐링관광지 입구에 국유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용도를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남기학의원
저류조를 설치하면 매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표출되는 겁니까?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힐링관광지에서 나오는 일시에 배출되는 유수를 일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러니까 큰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기학의원
큰 웅덩이를 한다고 하면 관광지 입구에 설치를 하면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을까요?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지금 조성계획상에는 저류조가 시설 제일 하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와인터널 앞에 주차장 있는데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 국도 쪽으로 거기다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바로 보이고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이 부지자체가 힐링타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도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힐링관광지에 저류조 웅덩이를 파서 저류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래성
박래성힐링사업소장
미관은 저류조가 환경 저감대책으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웅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거기에 미관에 안 되도록 상시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일시에 유수가 배출됐을 때 거기서 이 저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관에 전혀 안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52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원대학생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동군과 유원대학교에 상생발전의 업무협약에 따라 유원대 통학버스 운행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유원대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6억 96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정 27억 5445만 6000원을 금번에 6억 96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금년 출연금은 34억 50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 기 출연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백성학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52,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53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농산물 제조, 가공 또는 유통에 경험이 있는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을 위탁자로 선정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합니다.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면 유통센터가 황간물류단지 내에 있으며 규모는 부지는 2189㎡에 건물은 16년도에 준공된 공장 등 685㎡ 1동과 금년 1월에 준공된 폐수처리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고 등 각 1동 등 총 4동에 1209㎡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가 되겠으며 센터운영에 관한 일체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위탁방법은 유상 위탁관리로 2019년 금년 1월 기준으로 연간 대부료가 506만 7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 및 정성평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조, 가공, 또는 유통하는 영농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으로써 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인 경우 주소지가 영동군내 1년 이상이고 또한 최근 1년 이상에 농산물유통가공 실적이 있어야 하며 센터운영에 가능한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신용불량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쳤습니다. 17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백성학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53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농산물유통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가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27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영동군수가 재의 요구한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재의 의결 하였고 영동군수가 재의에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일 회의장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일정 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국장님들과 부서장님들의 의회입장을 군수님께 충분히 전달해 드렸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군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영동군 계획 조례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장명의로 지난 7월 5일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지역 모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영동군 및 군 관계자의 입장은 민의 역주행 주민대표의 이장들이 집단반발, 조례안 공포를 단체장에서 강요, 이장단의 강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라고 보도되어 영동군 입장을 물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임시회 준비를 위해 출무를 하다 구내방송을 통해 군수님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하지만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정의 동반자 의원님들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오셔서 보고 드려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군 계획 조례 공포와 관련하여 의회와 갈등이 다수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이번 회기 중에는 책임 있는 영동군 관계자의 입장표명을 기대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저 혼자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이라도 말씀하신대로 군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군수님부터 우리 군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자주 찾아오셔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을 협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