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7월 12일자 인사발령 이후 처음이며, 하반기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서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7월 12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홍표 부위원장님과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 조현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 부서 별로 새로 임명된 담당주사들은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새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새로운 과장하고 국장님만 바뀌고 해서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달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감사 다 했기 때문에 뭐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어서 새로 온 국장님 오신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 온 과장 오신 부분 안 그러면 또 최근에 발생된 현안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수 1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괄 환경녹지국 소관 또 주남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권건강 보호 강화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강화 대책에 6대 신규 시책 좋은 시책 있고요. 그다음에 4대 강화 대책 중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잘하고 있다는 것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살수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예산을 더하는지 거기에 강화대책이랬는데 강화시켜서 하는 시책이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 보조금을 한 1,000만 원 준다 하면 우리는 한 1,100만 원 더 준다,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실행하는지 그다음 미세먼지를 위해 도로살수를 확대하고 있는데 살수 차량을 2017년 대비 18년도에 몇 대가 늘었고 살수구역이 이 정도 늘었고 19년도 이렇게 늘었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전기차, 수소차가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유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위해서 도로살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살수는 우리 기존에 노면청소차량이 도로살수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 7대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자체 사업비하고 도비도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거나 안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살수업체를 수배해서 스텐바이 시켜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도로살수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미세먼지저감에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하절기인데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지면 폭염시기에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우리 도시를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이 강화대책이라고 내어준 이 항목에 대해서는요.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더한다는 것이 있어야 강화대책이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과장님, 그저께 미세먼지 용역보고회 있었다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이것이 용역 중간보고인데 영 부실하고 뒤에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밑에 앉은 사람들도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이 그날 지적된 것 우리 통합창원시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관계 내일 용역사하고 별도 미팅을 또 갖습니다. 가져서 과업 내용대로 용역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3월부터 5월까지 바람만 해서 성산구에 예를 들어 산업단지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성주동이나 사파동을 안 거쳐서 마산봉암동 쪽으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그럴 것인데 가을에도 바람 불기라든지 여름에 바람 불기는 다 거기 수치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모델링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기적으로 과업 기간 내에 일정 시기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많이 좀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용역사하고 새로 업무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지,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 최종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최종보고회는 한 12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2월 중으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중간에도 관계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우리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창원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조금은 많은 편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질의드릴 때 노후 경유차를 이제 모아서 업자들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이미 벌써 다 써버려서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비용을 써버렸다는.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저희가 비용이 들어오면 비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까지인데 오늘 오전에 신청 접수가 다 되어 버리면 이 비용을 다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또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차량이 오래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접수한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올해 지금 당초예산 부분들은 거의 소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고 지금 정부추경이 내려오면 한 3,000대 정도 올해가 한 900대 정도 됐거든요. 3,000대 정도 폐차할 물량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소화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이 폐차를 일반 시민 분들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연식이 오래돼 보니까 운행이 안 되고 일반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자들이 모아놓고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돈을 괜히 낭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시내 운행을 하다 보면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서 DPF 탈거한 차량들 때문에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 계장이 이제 인력이라든지 시간, 비용의 문제다 우리가 인원 때문에 이것을 다 찾아가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사업소하고 우리가 업무 협약만 잘해서 조율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엄청 오래된 대형트럭, 기간이 오래된 트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트럭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우리 창원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냥 DPF 탈거된 차량들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찍어서 보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량사업소 하고 협약을 해서 엄청 오래된 차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시로 나가서 DPF 탈거된 것이면 DPF 설치를 하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차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창원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DPF 탈거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페이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내용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남도에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주 금요일 통과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할 경우에 노후 경유 차량을 도심지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시행이 되겠고요. 우리 시하고 김해시, 진주, 양산은 1단계 사업지로 내년까지 구축이,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상록위원
예,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형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 말고는 더 이상 차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차 소유자들은 변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자기들의 사정이지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지켜주면서까지 미세먼지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간 추진 사항 중에 흙 운동장 먼지억제제 시범살포 사업 있는데 이것 작년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되지 않았고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지상록위원
1억 중에 4,000만 원으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연달아 다른 것 한 개 할까요? 계속 할까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하이소.
지상록위원
21페이지입니다. 3℃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확대 추진 이제 쿨루프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3℃ 가량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면 체감온도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 한번 쿨루프 사업을 하면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창원시에서는 우리 창원시청 옥상에 2004년도에 쿨루프를 시범구역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이 버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에 우레탄 방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듯이 아직까지는 몇 년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대략적으로는 그러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한 5~6년 정도는.
지상록위원
5~6년 정도는 끄떡 없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효과 안 있겠습니까.
지상록위원
그러면 되게 성능도 좋고 효과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요. 이제 온도가 낮으면 보통 옛날 집 같은 것은 지붕에 물 뿌리는 집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물세도 많이 절약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에어컨 사용하는 전기세도 많이 절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방법들은 좀 확대하셔서 다음번에 더 많이 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3℃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확대 추진에 보면 옥상에 한다 되어 있는데 벽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어디까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옥상보다는 벽이 더 필요성을 느낄지 모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2019년도 도랑 살리기 사업 1년 전에 제가 이 업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짚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 규모가 34개소 해서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인데 34개소 2억 1,600만 원 입니까, 아니면 신규 2개소에 대한 2억 1,600만 원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규 2개소하고 사후 관리 32개소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러면 34개는 사후관리 부분이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개소 하는데 2,000만 원 정도해서 도랑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맞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4,000만 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한 개 마을에.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안 오면 근천이 되고 하는데 하천정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것이 작년도에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것을 할 적에 추진현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진현황이라는 것은 설계해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지만 행사의 주목적을 많이 두더라고요. 지금 그 변화가 왔습니까? 뒤에 계장님 계신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뭐냐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을 도랑살리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500만 원, 1,000만 원 돈을 동네잔치를 한다 말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뭐 이웃주민들 다 부르고 읍면동에 공무원 내지는 자생단체 다 불러서 도랑살리기 사업에 거기에 동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1년 지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또 계속 그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랑수질 개선도 뿐만 아니고 그 마을환경개선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에서 처음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사업비가 많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분위기니 그 인식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 목적을 두고 하는 부분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것이 변화가 없습니까? 계장님 지난번에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한다고 저한테 여기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도랑살리기를 하는 데 이것이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2,000, 3,000만 원 돈을 들여서 도랑을 살린다 그러는데 그 인식 변화가, 그렇지요? 동네 이웃주민들 그다음에 동에 자생단체장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 인식 변화가 옵니까? 그것이. 그 예산은 그러면 전부 그 돈을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면 내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돈을 더 보태서 도랑살리기 쪽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더 잘할 계산 해야지, 돈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서 3분의 1이나 얼마를 떼서 그것을 동네 흥행을 하는데 쓴다 말이에요. 그것이 왜 도랑살리기에 그렇게 각도가 맞춰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말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도랑살리기 사업을 어떤 시설을 해 주고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도랑을 잘 관리하고 가꾸겠다는 그런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발대식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어떤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이 버스를 대절해서 주민들 놀러도 가요. 압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상락
진상락위원
도랑살리기 하면 도랑살리기 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목에 보니까 한 2km 되던데 2km에 도랑살리기 하는데 돈 그때 2,500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그것가지고 무슨 도랑살리기 사업을 합니까? 거기다가 500만 원이나 600만 원 떼서 잔치해 버리고 이것 보여주기식, 완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도랑살리기라고 이것 갖다가 표현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그냥 마을 잔치라고 표현하지, 그냥.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관할 동네 마을 도랑환경하고 그다음 도랑살리기를 해서 개선된 사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버스 대절해서 놀러가는 것도 그러면 도랑살리기 사업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야만이 도랑살리기가 잘 되고 안 그러면 도랑살리기 안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놀러간다기보다는.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해서 놀러 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지적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랑살리기가 뭐 살아나고 인식에 변화가 오고 주민들에 대한 흥행이 되고 다 되는 것이냐고요, 이것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그 도랑.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생각이 지금 안 바뀌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그냥 하나의 동네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도랑살리기 사업이 동네마다 특성별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질의 하시면 충분히 이야기 된 것 같고, 별도로.
상락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작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제가 있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되풀이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별도로.
상락
진상락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별도로 과장님, 계장님 가서 세세하게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뒤에 계장님 계시네요. 분명히 그때 여기에 업무보고 하고 가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것 기억납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계장님. 속기를 해야 하니까, 담당하고 이름, 마이크 켜시고.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계장님.
제가 그 신목마을 그때 가봤는데요. 도랑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적어도 한 1억 넘어가고 한 2억이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보를 막고 죽어있는 도랑을 말 그대로 살리잖아요. 미꾸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숲이 우거지고 뭐 도랑을 살리는 개념 아닙니까? 하천정비가 아니다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보니까 전문 MC가 오고 무대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밴드가 조성되고, 그렇지요? 이것은 음악회도 아니에요. 음악회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마을에 이것이 돈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말만 해놨지, 내가 봤을 때 도랑살리기 이것에 대한 것은 뒷전이고 그냥 도랑살리기에 대한 그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이것이 좋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그냥 잔치 개념만 주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나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하천을 핑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인식 변화를 준다는 것이 그것 하나의 단어를 붙여서.
살리는 사업에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뭐를 살린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포 떼고 차 떼고 다 해버리고 뭐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주겠어요, 2억 같으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 위원님, 지금 여기는 감사기간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기본적인 질문은 다 하신 것 같고 또 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장님.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은 만일에 밴드를 부르고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을요, 계장님. 그것을 내가 반대를 하니까 이장님은 좀 싫어합디다.
이장님이 저를 싫어하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을 저는 환경부 낙동강에서 돈이 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랑살리기 사업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지적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잔치, 회식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되고 진짜 필요하다면 모임은 해야 되겠지만 음악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안 맞다고 보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세세하게 더 보고할, 해명할 일 있으면 별도로 진상락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락
진상락위원
지켜보고 또 1년 뒤나 또 한 번 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이랑 지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조금 보태서 22페이지, 23페이지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 도로변 미세먼지저감 위한 살수차량 전년도에 성산, 의창 2개 구청에서 2019년 5개 구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억 3,000만 원 예산이 전부 다 각 구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미세먼지가 정말로 심한 시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돌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돌릴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니까 따로 운행 시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4페이지 보시면 이것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작년에도 참석을 했었고 이제 자료를 받고 싶어서 작년에 개최한 제6회 창원음식문화축제 축제계획서랑 결과보고서 그리고 정산보고서 좀 받고 싶어서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페이지 40쪽, 41페이지 시민공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전부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이제 현재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공원이 총 몇 개인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은 438개소에 29.6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조성된 공원이랑 조성중인 공원 별로 국공유지 면적, 사유지 면적 각각 조금 구분해서 조금 자료 받아보면 좋겠고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랑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비교해서 조금 봤더니 공원 현황이 439에서 438개소로 한 개소 줄었고 실효 대상 공원은 63개소에서 61개소로 두 개 줄었습니다. 이유 좀 짧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개, 두 개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41페이지 보시면 25개소 일몰제 대상 공원현황이 나옵니다만 이중 7개소가 해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어느 공원이 해제대상이면 왜 해제대상인지 공원 별로 좀 답변해 주시기.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41쪽 보시면 25개 실효대상 공원들 보시면 1964년도에 지정된 공원들이 사화공원, 월림공원, 산호공원, 추산공원, 팔룡공원, 중앙공원 총 6곳이나 보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4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공원 조성에 나서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여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타 지역 모 언론사에는 2020년 7월 1일을 공원부도의 날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만큼은 공원부도의 날이 오지 않게끔 모든 행정력이랑 예산을 동원해서 조금 막아 주신 것,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대비해 드릴 것을 요청 드리면서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뉴스 보다가 봤는데 청주시에서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4분, 5분 정도 홍보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알리고 공원일몰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하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도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공원일몰제 관해서.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공원일몰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공원일몰제가 뭔지를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일몰제라 하니까 일몰 시간에 공원 못 다니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이것이 대답하기가, 좀 깊숙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 창원시에도 홍보를 조금 2020년 대비해서 홍보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자라도 이렇게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좀, 저희 시민들도 좀 공원일몰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중에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기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 동장회의실이나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책자는 보내도 책자는 그 자리에 가만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가서 일부러 들쳐서 이게 뭐지 하고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마 조금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제안이 참 좋은 제안이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 공원일몰제 됐을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민간개발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언론에 보고했지만 개별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요,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책자 만드는 효과보다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이나 SNS용 카톡 보내거나 이래 하면 우리 통장들한테 책자로 주는 것보다 SNS용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나 만들면 웹자본 형태로 그것을 탁 카톡으로 보내주면 우리 동에, 사파동 칠십 몇 명 통장들이 다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한다든지 안 그러면 짧은 영상, 통장회의 하기 전이나 아니면 행사 축제하기 전에, 특례시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더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지적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어떤 것이냐 하면 UCC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유명배우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셔서 원래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을 요청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식으로 청소년 연기하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든지 조금 섭외를 해서 광고 UCC 3, 4분짜리를.
창섭
노창섭위원장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우겸
김우겸위원
예, 비용 최소화해서 저희 야구장 멋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잠시 이렇게 3분 동안 틀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도 광고효과는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제안입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 다 합니다. 안 한 사람,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지금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식은 아직까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거든,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우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홍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한테까지, 몸속에, 피부 속에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행정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 미세먼지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쉽게 말해서 창원에 아까 성산구 쪽에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면 어느 공장 같은 데서 미세먼지가 많고 공장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가서 회사를 찾아가서 여기서는 이런 이런 미세먼지와 먼지들이 나오니까 좀 그것을 홍보를 해서 또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길거리 살수차 물 뿌리면 끝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물 조금 뿌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저희들 시 의원들 몇 분들 중에서 용정하고 연변하고 갔는데 6년 전에 저희가 갔는데, 시의원 아닐 때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주위에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도 경유차 많이 다닙니다. 또 저희들보다 못한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가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가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를 빨리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안 있으면 우리를 앞지를 것 아니냐는, 우리는 민원에 지금 완전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때 맨날 보면 포스트 같은 것 붙이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길거리 뭘 하자든지 뭘 마을 게시판에 뭘 한다든지, 요즘 아마 노인들 쉼터 그런 정도만 게시판에 붙어있지 그 외는 안 붙어 있거든요. 또 거기도 제가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벌과금이 우리로 치는 것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많겠지요. 우리 최저임금비가 이백 몇 십만 원으로 치는 것 같으면 거기는 한 60만 원 그 정도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에는 우리가 항시 그쪽에 원망을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너무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칭찬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 부분 공장 같은 데도 여러분들이 저기에 무슨 제작하는 회사, 뭔 먼지가 날 것이다 뭐 분진이 날 것이다 가서 그런 부분을 전단지라든가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이것이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계몽해 줬으면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남사업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자료도 안 올라오고 해서 제가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지금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자료가 한 페이지도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4월 말에 저희 82건, 13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발전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첫 번 개최를 할 때에는 환경단체하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 재산권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 보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최를 하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별도로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자라고 그렇게 현재 결론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민간발전협의회 저희들 재산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자고 일단 협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에는 업무보고를 일단은 넣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주민들하고 예민하니까 늘 딜레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앞에 황 국장님 계실 때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말이라 그랬어요. 하루만 지나면 7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6월 말까지 임기고 7월 1일부터는 민간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어쨌거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으면 지금쯤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왜, 좀 불편하고 민원이 생길 것이다, 민원은 해도 민원 생기고 안 해도 반대쪽으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 부분들이 너무 주위에 불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때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도 이십 몇 회 회의를 하셨고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발생한 부분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자꾸 국장님 바뀌고, 소장님 바뀌고 하면서 자꾸 이 공 넘기기 핑퐁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번에도 6월 30일 그랬는데 6월 30일 하루 넘어가면 7월 1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버리고 지금 또 시작하면 또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결론 못 내리면 또 다음 인사는 늘 생기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질타를 받더라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 하면서 상당히 언론에 지탄을 받다 보니까, 전 세계에, 중국 정부도 상당한 대응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의식 플러스 공장지대 산업에서 발생되는 이런 미세먼지 부분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환경녹지국 안 하신 분하고 없으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있습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아까 샛강살리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진상락 위원님의 소신 있는 의견제안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서의 주민회 같은 경우에도 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샛강살리기 위한 환경정비 정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주목적은 주민의 의식을 교화시켜서 함께 우리 동네에 있는 샛강을 살려서 그냥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을환경 가꾸기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대중에 대한 경비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 마을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조금 개선해서 함께 마을사업에 참여해서 그 취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데에 오히려 그 뜻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나 사업 주제로 봤을 때는 극히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려 차원에 있어서의 행사도 하나의 일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과하지 않는 부분에서 격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런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렇게 만남의 장을 위한 그런 배려의 장, 경비 지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21페이지 쿨루프 사업이 원래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별도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원래 없던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에는 없던 사업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21개 취약시설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을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이 사업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또 반응도 좋아서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그래서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경로당에 지금 50개소를 선정해서 해 볼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이제 이것이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시기의 적절성이 있고 효과를 최대치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것인데 하반기에 쿨루프 사업을 또 시행하는 사업이 또 있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었다면 이것은 시기의 적절성을 모아서 상반기 사업으로 이렇게 좀 모아서 해야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의 효과가 바로 나오지 싶어서 그에 대한 것 몰랐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이나 김인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한 과에 한 개정도씩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해화학터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향후계획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지 지금 현재 법정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2월에 6차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부영 측에서 가처분 1건 그다음에 소송 2건이 들어 왔습니다. 2건이 들어왔고 우리가 시에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상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폐기물처리가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폐석고를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수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한 7월 정도까지는 수출이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무튼 이 폐기물 부분도 진해구에서 폐기물 처리명령을 10월 14일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 될지는 지금 저희들로서도 조금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행정처분을 할 적에는 올해까지 마무리 시키려고 행정처분 하신 것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 아니, 왜 행정처분을 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이 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회사도 올해 안으로 치워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는데 불구하고 행정처분 하셨다 말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한 것 같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올해 안으로도 투명하지 않다 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진행의 과정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이 토양정화하고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명령이행 여부는 그쪽에서는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능하면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에 장유폐기물소각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김인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투자중앙심의도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7월에 도에서 시행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통과되어서 지금 입찰 안내서가 지금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행정절차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외부에서 들리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는 어떤 그런, 지역주민단체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동향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뭐 다른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설득하면 저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떤 사업기간이 2024년도이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아마 완공으로 가는 길로 봐도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진해소각장 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은 덕산폐기물매립장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지요? 저것이.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공구.
인길
김인길위원
예, 2공구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2공구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2024년까지 아니잖아요. 2022년인가 그랬었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당초계획은 그것보다 조금 빨랐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예.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들어오는 폐기물이.
인길
김인길위원
저 앞에 팻말 보셨습니까? 거기 폐기물매립장에 들어가면 팻말에 거기 폐기물매립장 사용기간이 딱 있어요. 있는데 2024년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들어오는 폐기물 종류가 조금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늘어난 상태였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사용기간이 한 2024년 정도까지는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공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 중이기 때문에 3공구 타당성용역을 보고 2공구를 조금 숭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3공구를 매립장으로, 신규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판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불연재만 들어오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다른 폐기물 하고 섞여 들어오는 것은 앞에서 지금 감독하시는 분이 다 걸러내고 있는 수준입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럭이 들어오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현재 확인하고 있고 다만 매립용 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립용 봉투를 다 뜯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립용 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CCTV가 지금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지금, 매립장 내.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매립장 내에는 CCTV 녹화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 관리소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CC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폐기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인길
김인길위원
주시고 굳이 제3매립지 그쪽에 3공구 그쪽으로 매립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조성이라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매립장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위 인근의 어떤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1, 2, 3공구이지만 전체를 매립장으로 이미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환경부의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그래서 그 3공구까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3공구를 폐기를 해버리면 2공구가 지금 2024년 정도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매립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장소를 찾아서 매립장 조성하기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매립장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그 부분이 가장 적지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 2, 3공구 여기 매립장을 허가 받았었을 때는 그 당시 진해시의 실정은 거기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은 거기가 진해의 중심지입니다. 진해루 바로 옆에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굳이 이 지역에 허가를, 환경부의 허가고지를 받았다 해서 이것 지구에 계속 매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에 매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매립장 조성한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매립하는 부분이 옛날과 같이 이렇게 일반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연성 폐기물, 공사장 폐기물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냄새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부분이 현재 중심적이고 그쪽 부분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매립한다고 해서 주변에 극한 어떤 혐오라든지 오염시설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매립을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보는 것이 아주 협오시설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하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립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매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 용역 평가가 지금 하시는 12월에 그 용역 평가입니까? 지금.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3공구와 2공구를 숭상하는 것과 3공구를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 타당성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한번 3공구를 과연 매립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 한 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지금 공원마다 지금 이렇게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분수 있지요? 분수.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분수가 지금 작동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 확인해 봤었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곧 여름이니까 그것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또 보면 물놀이시설하고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시설하고는 각 관리 파트가 틀리지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시설은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는 자기 관리하는 부서 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보면 나오는 물이 전부 다 상수도물이지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상수도 물이 깨끗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물놀이시설에 이것이 물놀이시설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라든지 이렇게 물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지금 느끼게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이것이 물놀이시설에 가보시면 그 물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또 기타 애들이 또 여러 가지 실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음용수로 채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그런 경고문들을 많이 붙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음용수용으로는 안 맞아도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물장난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지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렇게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문구부터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물놀이시설이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굉장히 이용할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각 구청마다 이렇게 관리하셔서 노즐이라든지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주남저수지.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소장님, 제가 저번에 이렇게 새 그림 몇 장 갖다 준 것 있지요? 한 10장정도 갖다 준 것.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 외국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그것을 갖다가 도로면에 크로키 사진이지요? 거기에.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간단하게 주남저수지를 찾는 어떤 새의 모양을 갖다가 한번 도로표면에 그것을 갖다가 한번 색칠해 봐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 쪽에는요. 저희들이 이제 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크로키 형태로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딱 규정이 돼 있다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떤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일단 위원님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생태탐방로가 있습니다. 한 4.1km정도 되어 있는데 올 9월, 8월 말부터 생태탐방로를 새로 한 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한 번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주남저수지를 찾는 탐방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꼭 한번 실천해 주십니다.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마지막.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저기 쓰레기 수거 차량 있지요? 쓰레기 청소차량.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경유차를 자꾸 배제를 하는데 이번에 청소차 저것 경유차로 샀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청소차는 경유로 쓰고 또 일부 CNG버스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저희들 청소차를 구매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얼마 전에 청소차를 시민 한분이 이야기 하더라고, 왜 창원시에서 지금 환경수도 환경수도 하는데 지금 가스차를 안 쓰고 경유차 청소차량을 샀냐고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물론 우리 친환경 쪽으로 생각한다면 CNG 버스가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 특성상 그냥 평길 같으면 물론 CNG 버스가 원만하게 운행이 되는데 지금 창원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마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연부락이라든지 고지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빈차는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거해서 적재량이 어느 정도 찼을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조금 동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런 어떤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들이라든지 대행업체에서 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겸 위원이 자료 창원음식문화 자료 요청하는데 저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꼭 추가 질문하실 분 미리 손 한 번. 두 분, 세 분 좀 최대한 짧게 해서 마무리,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부터.
지상록위원
환경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창원음식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지금 시에서 1억 1,900만 원 쓰고 있는데 작다면 작고 크다 하면 큰 비용인데 주요업무 보고에 적을 만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또 창원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조리인들이나 조리학생들 그리고 조리인들에게는 아주 큰 축제이고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상금이나 상장 같은 부분은 상을 받을 때는 누구 상까지 나와 있는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상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상금이 13개 팀에 1,100만 원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개, 식품의약안전처장 3개, 도지사 3개, 우리 시장님 3개, 추진위원장 3개인데 이것이 물론 작년에는 이 기준이지만 올해는 지금 7월 26일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어떤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어떤 회의 세부내용이라든지 일자는 저희들 10월 19일 토요일에 한다고 예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용지공원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26일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확정해서 또 저희들 행정하고 의논해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장관상이면 되게 큰상이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저도 원래 요리를 하면서 2008년도 때 이것과 비슷한 경남향토경연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요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행사이고 꼭 필요한 행사거든요. 예산을 더 우리가 확보를 하더라도 약간 일회성에 끝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장관상을 받았다, 출품작 중에 상을 받은 상품이 있으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향토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동에는 미더덕덮밥처럼 6회, 7회, 5회 상 출품작이라든지 상을 받은 이 상들이 실제적으로 상품성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메꾸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 대회가 일회성으로 일등 했다, 이등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등한 상품은 상품성이 좋은 것을 추려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문.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감사나 여기 의사일정을 하고 나면 한 이틀 뒤나 삼일 뒤 쯤 돼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지 기억 내가 다 못 하겠는데 우리가 같은 상임위에 활동하고 있는 업무내용인데 충분히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내일모레 뉴스가 나오고 시청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틀에 박혀있는 우리 책자에 나온 것만 설명하고 끝내는데 그런 부분을 한 제가 두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섭섭한 부분도 들더라고요. 그저께 상임위 활동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몰랐느냐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또 체감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현국
조현국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을 뭐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에 추진 중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업무보고 내용에 별로 중요치 않는 것만 수록했다라고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락
진상락위원
좀 참고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현국
조현국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오늘도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내년도 음식물 종량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이.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음식물 공동주택 무인 인식.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것이 시행을 하려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확정은 사실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는 외적으로 우리 상임위라든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확정되면 저희들 별도로 한 번.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것이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지역 활동하는데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수곡마을 음식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언제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언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인가.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19년도니까 한 20년 됐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의 무수한 갈등에 소용돌이치다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이 노후된 설비가 그대로 짓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20년이 됐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잘 아시겠지만 창원창곡동에 올해 말에 100톤짜리 하나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창원으로 반입되는데 지금 저희들 쓰레기 처리용량은 지금 증설되는 것 빼면 한 235톤, 기존 창원에 100톤, 마산이 85톤, 진해가 50톤인데 마산은 85톤짜리인데 지금 음식물 발생량 대비해서, 음식물이 지금 한 250톤, 240~250톤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창원에 부하가 걸려서 10% 이상은 처리를 하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맞습니다.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건식이 아니고 습식화해서 또 일부 사료하고 퇴비도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음폐수도 덕동으로 연계처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당장 이래해서 없앨 수는 없는 상태고요. 한 번 더 뭐 물론 저희들 법적으로 기술진단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업무를 챙겨보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기술진단이라든지 내용을 한 번 살펴본 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진해 김인길 위원님이 빠뜨린 것 같은데 진해음식물처리장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진해음식물처리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 100톤짜리가 올해 말에 준공이 되면 일단 진해음식물은 창원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바이오가스음식물처리장도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산 수곡 것은 없애도 안 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바이오가스하고는 좀 틀립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바이오가스는 음폐수만 처리하는 것이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음폐수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별개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5톤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데 전체적으로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시설에 노후화 된 것은 더 보완을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이것 추진현황을 보면 시작을 하면 10년이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음식물증설사업 이것도 2011년 7월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수곡 같은 경우에 저것이 20년이 됐는데 지금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저것이 결국은 검토해도 앞으로 10년을 더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것이 악취부분부터 해서 노후돼서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것이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통주택 무인인식 RFID인가, 종량제 쪽으로 이래 하면 지금 김해라든지 수도권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 20~30% 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방침은 안 받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로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할지 일단 어떤 그런 연계 쪽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착화 된다면 시행을 해서 음식물 처리량이 한 20~30%만 감소된다면 또 내서 수곡 것은 자연적으로 폐쇄의 어떤 그런 전환점으로 둘 수 있는 단계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앤다는 어떤 그런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조금 짧게 좀 해 주세요.
우겸
김우겸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님.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2007년부터 시작된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2019년 전반기에 11필지 매입했고 28억 5,000만 원 집행 했습니다. 11필지에 필지별 매입액이랑 매입 과정, 내용 뭐 부지별 활용 계획은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제가 이것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환경정책과에서 57억 편성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올해 말입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예.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올해 47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겸
김우겸위원
47억요.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47억인데 30억만 편성됐지 않습니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김장하 부의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 편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매번 예산부서에서 커트가 되고 있어서 책자 72페이지 보시면 2차 토지매입 추진을 위해서 10억 추경에 올리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예산부서와 상의가 된 10억입니까, 아니면 사업소 혼자만의 10억입니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부서가 지금 현재 추경 소요 예산액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일단은 서면적으로 그렇게 제출을 했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발로 또 별도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예, 그러면 좀 될 수 있도록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저희가 왜냐 하면 누차 계속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제가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있어요? 짧게 해 주세요.
홍표
전홍표위원
전반적으로 짧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한 설명이 없으니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이런 지적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랑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치수, 이수, 친수가 되지 않는, 관리가 되지 않는 소하천 도랑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지방1급도 아니고 관리 주체가 없는 것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처음에 세팅했을 때 저비용 고효율로 어떻게 하천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오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원형복원 형태로써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식환경, 자연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전통방식 유대관계를 협력하면서 마을의 하천을 마을 주민이 관리하자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그 맥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설명과 그리고 성과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진상락 위원님께서 저렇게 계속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그리고 개선 효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수질 그리고 경과, 주민참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명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이런 말씀이 두 번 다시 되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의 매뉴얼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도랑살리기 사업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시설 7월 12일 기술제안서 끝났지요? 기술재산심의. 그 끝난 자료 어떤 제안이 어떻게 왔는지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장유소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2020년까지 준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파가 올 수 있는 진해지역 소각장의 유지보수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장유가 안 들어가면 50톤 규모가 그대로 진해에서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화지역에 미세먼지 오염 농도를 보면요. 그것이 다른 의창구, 성산구보다 경화지역이 오염농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판단은 고농도의 오염 대기역전 현상이, 기온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소각장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운영관리도 고민을 조금 해 두시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만날공원 암벽장 공원 2020년 도쿄올림픽 때 클라이밍이 신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남녀부문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선권이 접해 있는데요. 이 클라이밍이 국제경기나 지역경기 그리고 클라이밍 경기 3개 종목이 가능한 시설로 입지가 되고 있는지도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주남 생태학습장 용산폐교 매입 과정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남저수지 자원화 사업 이것 보면요. 산남저수지 양식장을 만들어서 어족자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남저수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위생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것이고 시민공원과장님 암벽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위치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위치하고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진입도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 하는 팀에 또 별도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이 경기종목 3종목이 주차장하고 대치돼서 설치 안 된다 하면 위치변경 해야 됩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일단 철새 생태학습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이 되고 나면 일단 저희들 남은 절차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남아있고요. 단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그쪽에 전체적으로 어떤 폐교 관련은 당초에 학교가 설립할 때는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토지를 기증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산폐교 관련 주민들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들어온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차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남저수지 이 부분은 별도로 당초에 수산과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고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무리되고 일단 작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철새가 오는 바람에 현재 부표를 박는 절차하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자원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그 단계가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주남저수지 플랜에 들어가 있던 사업은 맞습니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본래 수산과에서 환경 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이것을 관리계획안에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놔야 또 다른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11시에 제가 해양수산국 불러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새로 오셔서 짧게 수목원조성이라든지 진해 뭡니까,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질문 안 드리고 각오 한마디 30초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 되어 같은 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감하고 책임감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산림면적이라든지 상당히 넓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 넓은 창원을 더 푸르고 더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산림녹지로 가꾸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내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신촌에 바이오가스 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거지는 없지만 공장지대라든지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냄새가 자꾸 심하다, 그래서 제가 분뇨처리장하고 거기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일 가능성이 90%, 그 부분 냄새 문제에 대해서 증축도 하고 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도 냄새가 2차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새로 온 국장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겸 하셨는데 짧게 국장님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환경녹지국장
위원회를 달리해서 오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해보니까 전임 위원회보다 더 무거운, 짓눌림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 분야 행정이 선진화될 수 있는 데 한몫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게 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정회교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직제 순에 따라 일어서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인사로 바뀌지 않았고 우리 과장님 두 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참조해서 질의 부탁드리고, 질의‧답변은 9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전 과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책자 93페이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5월 24일 기준으로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직원이 정원 161명이나 되는데 현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개장인 만큼 어느 정도 인원 구성에 윤곽이 나왔는지 그리고 안 나왔다면 향후계획은 어떤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로봇랜드 개장에 대비해서 지금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주체는 서울랜드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 경우는 159명 중에서 지금 89명 채용을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진입도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도 1020호선 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 재단 측에는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방도 1020호선으로 수요가 감당이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봇랜드하고 공공하고 해서 19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90만 명 중에 테마파크 중에 민간부분에 한 150만 명 그 수익은 150만에 보면, 1일당 차량통행량을 보면 한 3,000대 이상 최대 피크 때 3,000대 이상 증가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동IC부터 남포IC까지 중에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석곡IC에서 남포IC 5.1km 임시개통을 8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 현동IC에서 석곡IC까지는 내년 6월에 개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3,000대 정도 수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아직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우회시켜야 될 부분은 우회를 시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금 계속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대비 잘 해 주셔서 9월에는 개장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번에는 책자 103페이지, 104페이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부분에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시장님과 2018년 11월 6일, 2019년 5월 22일 두 차례 간담회가 있었던데 혹시 새로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3의 기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항을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숙박시설이나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솔직히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숙박시설 자체는 지금 현재 생계대책위에서 부지개발을 하고 나면 웅동지구 진해오션에서 부지개발 하고 나서 상부 개발을 숙박시설을 하게끔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어떻게 재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자청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외국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거기는 이제 외국기관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도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영향평가를 받았는데 3차례 정도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주변 환경하고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시면 여기 밑에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1년 연장했으니 사업완료 추진하겠다고 적혀있는데 1년 연장한다고 그동안 안 되던 숙박시설이든 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지금 공사기간은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연장은 임시적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2020년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사업기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혹시 골프장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해 달라는 사업자 입장을 혹시 받아주실 겁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사실 그 연장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 공모지침서라든지 협약서 또 모든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백지화까지 제가 검토요구를 했었습니다. 백지화 검토는 혹시 해 보셨는지.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한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지화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추진하실 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해양사업과입니다. 페이지 109쪽, 110쪽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쪽인데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25개월 늘어났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전후 내용에 혹시 본 위원, 저한테 이메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PF 대출 금액이 1,244억, 상환기일이 올해 12월 28일로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 맞습니까?
2회 추경에서 재원확보를 하고 일부는 잔액 재대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원확보는 1,244억 중 얼마나 할 것이고 그리고 잔액 재대출로 인해 생기는 대출이자 문제 등은 또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액 재대출 최소화 하고 1,244억 원금을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추경에 최대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두 분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뜨거운 감자 해양신도시, 로봇랜드 아까 웅동복합개발사업인데 과장님, 웅동 같은 경우 아직도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생계대책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 시청 앞에서는 데모를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중지 합의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까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그보다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단을 했고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은 도청 앞하고 검찰청에 가서 오늘부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창원시청하고 안 하고 도청하고 하네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까 몇 가지 다 지적했지만 연장문제하고 용도변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에 따라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추진돼서 연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연장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도가 반대하잖아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도에서 반대보다는 도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 공모지침서 그런 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어떤 기관이 안 된다고 또 어떤 기관이 진해 오션에서 일방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소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빙 돌리지 마시고.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저희.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소신이 뭐냐 궁금해서.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는 공모지침서 하고 공모제안서 하고 협약서 상에 되어 있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 최종 결론 안 났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수산과장님.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해양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지킴이. 바다 속 800리길 여기에 대한 정화작업에 대한 것은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사실상 수중까지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매년 저희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를 해서 수중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락
진상락위원
오늘도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완전 쓰레기장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바다 위에 물 위에 뜬 것은 밀려나왔다 하더라도 바다 속에 침수가 된다든지 또 침하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겉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사업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다나스 태풍 때문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도 쓰레기 더미가 와서 그런 사실도 알고 있고 저희들 관내도 진동하고 광암에 갈대하고 이런 것이 어제는 좀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시 10분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조류에 의해서 아마 거제 쪽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바다 속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작업 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해양항만과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유인물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유인물 받은 것 2페이지를 보면.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아, 예.
상락
진상락위원
덕동삼거리에서 지금 우회차로를 돈을 6,000만 원을 들여서 개설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국도 5호선 현동IC 부분 이것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상락
진상락위원
이 길로 다닐 일 없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지금 수정에서 나오는 차 중에서 현동, 덕동 삼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정마을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부터 좀.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짧게 답해주세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근본적으로 확장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로봇랜드 하…….
상락
진상락위원
우회전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다고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로봇랜드 떠나서?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도로를 임시개통 하지만 향후에 같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동IC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는 지금 유산삼거리부터 해서 이쪽으로 다닐 일 없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지금도.
상락
진상락위원
차량이?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차량이 지금도 수정이라든지 거기서 한 6,000대 이상이 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면 로봇랜드에서 나오면 현동IC가 완공이 되고 나면 차량이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진주 방면 하나고 거기서 마창대교로 올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서IC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일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예측교통량을 보게 되면 한 4,000대 가량이, 이것이 로봇랜드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진주 쪽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전체 양을 봤을 적에, 나머지는 지금 마창대교로 해서 가는 것하고 주가 지금 내서 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도 5호선 개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IC라든지 체계를 다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온다든지 대구에서 온다든지 진주라든지 부산에서 오는 차들은 거기 내서IC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접근도가 내서가 조금.
상락
진상락위원
내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도 그리 나간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제가 1년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로봇랜드가 개장이 지금 안 됐는데 이번 주 일요일만 하더라도, 일요일에 가보면 현동까지 차가 밀립니다. 진북까지 차가 밀립니다. 왜냐하면 현동에서 지금 마창대교로 올리는 그 길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을 못 해서 뒤에 진동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로봇랜드가 개장이 되고 나면 현동IC가 지금 이것이 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되기 전에는 지금 2페이지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냥 덕동으로 해서 가포로 해서 마창대교 갈 사람들은 거기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쪽에 지금 현동에 마창대교 올리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동IC가 개설이 되고 나면 아까 덕동 이쪽으로 차가 안 나오니까 전량 마창대교로 다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 부분을 지금 저는 내서에 살고 있는데 지금 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보통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여기에 지금 4,000대 중에 제가 절반 이상은 내서IC쪽으로 차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쪽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로봇랜드 하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지금 국도 5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편익이라든지 비용이나 모든 것 검토를 합니다. 아까 IC부분도 그때 다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 검토가 됐다는 것은 뭐 지금 교통상 문제없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락
진상락위원
거기에 대한 뭐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국토 개설하는 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일요일 4,000대가 늘어났다는 이 근거가 예를 들어서 내서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 마창대교로 들어오는 차량, 진주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서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또 교통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했고 이 4,000대라 하는 통계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가 1일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올 수 있는 적정 인원이 13,500명입니다. 13,500명인데 거기에 3.5인을 타고 왔을 때 차량 대수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만큼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운영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1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동에서 마창대교로 주말이면 차가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로봇랜드가 개장 됐을 적에 그 차량들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아까 차량이 4,000대 중에 어떻게 분산이 될지 그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9월에 임시 개장했을 때하고 또 내년 6월에 정식 완전히 개통했을 때 그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어디로 또 많이 오는지 또 어디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그때 개통하고 나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답은요, 과장님.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덕동 쪽으로 차를 돌리면 마창대교로 안 와도 돼요. 문제가 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거기서 덕동으로 해서 가포로 해서 마창대교 올리면 문제가 덜 돼요. 이것 개통이 다 되고 나면요. 이쪽으로 안 하고 전량 마창대교로 차를 다 올려야 돼요. 예측할 것도 없이 분명히 이것은 교통대란이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여기 국도 5호선의 적정용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또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그래서 또.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 이러면요. 로봇랜드 이 사업이 교통 때문에, 이것이 교통지옥 때문에 성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가서 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답은 9월에 가보면 답 나와요, 지금 이것이요. 내서 쪽에도 답 나오고 다 나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 5호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나면 로봇랜드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에 개장을 하고 나서 내년 6월은 국도가 완전 개통하기 전까지 그 시기 9개월 동안 어떻게 이제.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참 내가 되풀이 되는 이야기하는데 개통되기 전에도 지금 주말에는 진동까지 차가 밀렸지 않습니까? 마창대교 못 올려서.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락
진상락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보세요. 과장님 일리 있는 지적이 왜 맞느냐 하면 우리 진상락 위원 말씀은 제가, 제 고향이 거기라서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5시 이후에서 9시 사이에는 고성, 통영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렇지요? 구산면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내서로 가는 것하고 4차로에 마창대교 들어가는 데 짝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 마창대교를 안 타고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도로로 들어와요. 그런 것이 앞에 쉽게 말하는 국도 5호선이 완공됐을 때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고 이후에 개장됐을 때 나오는, 1년 뒤 이야기지요,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5호선이 현동IC가 완공돼서 들어와서 접속도로가 됐을 때 오는 병목현상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요. 그것이 우리 창원시 책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러나 창원시민들이 제일 피해를 볼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했을 때 지금도 병목이 있는데 개장됐을 때 또 다른 병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회를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국도 25호선은 내년 6월 완공이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6월에 완공.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1년 남았으니까 1년 정도 준비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고 또 어떻게 발생하면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마창대교는 또 마창대교고 내서 쪽에 지금 내서IC 부분에서 지금 내서 시내를 관통해서 로봇랜드까지 가야 되거든요. 화물공용주차장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 쪽에 300, 400대 화물차고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교통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마창대교 로봇랜드가 개장이 되면 제 판단에는 한 70%는 내서IC를 통해서 출입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외부에서 올 때는 그쪽으로 말고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 내서에서 지금은 교통대란이 날 것이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을 곧 9월 개통돼 보면 이것 답 나오겠지만 그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 5호선이 IC가 없고 로봇랜드까지 바로 연결된다고 하면 거의 진상락 위원님의 예측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산IC, 석곡IC 이런 IC들이 생기고 아까 말씀대로 덕동삼거리 여기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동IC 쪽에 나갈, 진출할 때 막히게 되면 이쪽 부분을 개선을 해서라도 가포 쪽으로 해서라도 이 차량들 분산시켜야 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9월 개장으로 인해서 임시로 이렇게 하지만 이 교량부터해서 이쪽으로 차선을 넓혀서 나오는 차량들이 유산IC를 통해서 현동까지 안 가고 거기서 바로 가포로 빼서 거기서 분산을 시킨다라고 하면 현동IC에 대한 좀 전체 정체들은 해소가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IC부분들에 대한 지방도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해서 전체 차량들이 현동IC 쪽으로 다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국 전반.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이 업무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26페이지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입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창원시에 2005년도에 준비되었다가 2008년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3차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도에 마산으로 들어오는 하천오염량을 100으로 봤을 때 하천과 처리장의 비중을 보면요. 2005년도에는 하천이 약 56%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다 보고서에 나왔던 자료니까 좀 적어주십시오. 하천이 56%고 처리장이 44%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하천정비사업이 되면서 49%로 하천이 떨어지고 처리장이 51%가 되었습니다. 2015도에서는 하천은 마산만의 오염부하량의 18%로 떨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가, 덕동하고 진해가 8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017년도는 하천은 15%고 하수처리장은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26페이지 거기 하단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마산만의 수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2007년도에 2.09였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하수도 관거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치를 한번 보십시오. 하천 그것이 마산만 수질이 2.43으로 작년에 이래된 수질입니다. 이것 정말 그것이 신발신고 걸레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이것이 대체 정말 통합적인 협조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천은 이렇게 부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처리장 부하량 계속 이것 하천이 떨어지는데 비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했던 반증적인 증거거든요. 그리고 덕동하수종말처리장 2005년도에 부하량이 3,651kg/데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요. 4,427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현상에서 저희 해양환경농림위원회 상임위 하는 위원으로서 이것이 음폐수 들어가지요. 축산폐수 들어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을 좀 단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이 정도 수질관리 이렇게 해서는요. 이것이 해안도시 환경수도 창원이 명백하게 이름에 실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저도 사전에 보고 들었는데요. 연안오염 관리 시행 이후에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는 현상은 해양수산국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최소한 저것은 우리 하수도사업소부터, 환경정책과부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2부시장이나 1부시장 산하에 특별팀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이나 노창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실은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업무가 아시다시피 환경녹지국에 있다가 이것을 갖다가 저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양수산국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담당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번 1월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 수산과에 전담부서를 설치를 했고 전홍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이후에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빠진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이번 7월에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TF를 저희들 다 구성을 하고 방침을 받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 TF 하고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이 한 21명 그다음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TF를 구성을 했고 팀장은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총괄을 하고 수산과장 그 밑에 저희들 관련 부서들, 환경 전체적으로 해서 했고 어떤 것들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추진사업목록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없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제가 보충.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그냥 몇 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4개 부서에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만간 7월 말이나 8월 초중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종합대책 수립하게 되면 각종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쭉 순차적으로 이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수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 분야,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마칩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차례대로 몇 가지 그냥 당부 말씀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97페이지 광암방파제 경관조명 사업은 해양사업과에서 이전된 것인가요? 원래.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이번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상록위원
주민사업설명회도 이제 사업과에서 했는데 차질 없이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지역주민들의 피로도를 빨리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문제도 철저히 하게 해서 또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흥의 원년이라는 창원시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경제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산해양관광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사업과 어촌뉴딜입니다. 지금 앞으로 또 8개 중에 몇 개 더 신청해서 더 따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도하고 명도하고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보통 한 개당 140억, 130억씩 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하고도 지역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잘 소통해서 좀 큰돈을 알뜰하게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 마지막입니다.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산불조심처럼 이 해양환경지킴이가 우리 발대식도 잘 했고 큰 사업으로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가면서 진해루 쪽에 봉사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했는데 한 2포대 정도의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쓰레기 중에는 분리수거 가능한 쓰레기도 많고요. 그리고 어디서 내려온 것인지 모르는 중국 한자가 적혀 있는 그런 스티로폼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환경해양지킴이가 그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양이라든지 쓰레기의 유통경로라든지 그리고 종류 같은 것도 파악을 잘해서 모니터링 잘 해서 이것 환경지킴 하는 데 예방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짧게. 아까 지적한 것 다 들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메모 다 했지요?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인이 23,000명, 1,770개 공동체 어업으로서 전국유치가 되는 자율어업인 전국유치대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7월 10일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오시는 분들 이야기가 창원시는 참 인프라가 구축이 참 잘 돼 있다, 숙박시설이나 우리 세코하고 잘 되어 있어서 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래 갔습니다. 가고 아마 7월말 정도 되면 아마 사단법인 수산회에서 어느 정도 이 실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늦어도 한 8월 초순경에는 아마 확정통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7월말에 개최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8월초에 하신다고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7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나올 것 같고요. 8월초 정도 되면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성찬 국회의원님한테 이것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지금 현재 경쟁이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조금 인프라가, 어업인들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고 또 포항에서 지금 유치신청을 했는데 포항에도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자율관리어업이나 경남도자율관리어업이나 이런 데에서 특별한 그거 없으면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그 정보를 제가 가지고 혹시나 좀 그거하면 올라가서 건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이신 창원시 국회의원 5명 중에 유일하게 한명이 여기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님이신데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는 이런 사업을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만간에 의원님한테, 박상진 보좌관님한테 보고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제13회 때 동해 때 직접 자율어업인으로서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라든지 어업의 활동사항을 보고도 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까지 와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행사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고가,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800리만들기해양지킴이 사업 이것 지금 선발 기준이 있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일단 나이는 지금 최소연한만 되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에 10여명 지금 선발이 됐다 했는데 10명 배치가 지금 어디 어디 됐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웅천하고 웅동1동, 웅동2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속천에서부터 해안까지는 그 많은 해안이 있으면서도 다 빠져있지요? 지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래 하면서 구청에 의논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좀 있고 하면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방금 진상락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듯이 속천항만에서 부터 해안항만까지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양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배치가 한명이 안 됐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32명이 지금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내년에 좀 확대를 해서 54명을 지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추가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10여명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지역 분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냥.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한명만 이렇게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12명을 어디에, 2인1조다 그랬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2인1조인데 12명을 어느 어느 동네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구청에 지금 수도에 2명요. 우도에 2명, 남문동에 2명, 남양동에 2명, 용원동에 2명, 안골하고 청안동에 2명 이래 지금 6개 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여기 남문, 안골 여기 전부 다 근접지역입니다, 여기는. 근접지역인데 너무 좀 조밀하게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꼭 우리 지역에도 좀 배치를 많이 해 주십사 싶어서…….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내년 확대가 되고 나면 이 배치문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 선발 기준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좀 이렇게 %도 주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몇 % 정도 주고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조금 점수를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동네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많이 주고 있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진해루에서부터 해서 해안까지 많은 사람들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지적 중에 제가 봐도 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 유일하잖아요. 국회의원 협조,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국회의원이 전화 한통 장관님한테 하시면 도움 되는데, 차관님한테 하시든지.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회의 끝나고 바로 보고 하이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고 해서 또 의원님 관심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것은 저도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됩니까?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오신 신항사업소장님, 여기 해양연도, 오셨는데 답변 하나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해상공원 부산항만공사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연도 해상문화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을 연도하고 가덕도 양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일방 쪽을 반대하는 것은 조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번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의견 있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한번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규모 자체가 1,00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700억으로 재용역 과정에서 줄어졌는데 그 부분을 원상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진해지역 시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셔서 이미 요구서가 나가 있고 저희들도 4월 중에 강력히 회복해 주도록 300억을 증액시켜 주도록 지금 요구해서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결론은 언제쯤 나는데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말쯤 4차 계획할 때 해준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쨌든 최대한 협조해서 소장님 열정이 계시지만 더 열정을 내서.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 저희 해양수산국이 대형사업도 많은데 이번에 또 인사이동을 위해서 저희 해양항만과장, 해양사업과장도 바뀐 것만큼 새로운 직원 갖추어진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저희 324km의 바다를 가진 창원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해양항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