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다나스로 인한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군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총 6,060억 원으로, 기정예산 5,230억 원 대비 8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이 4,541억 원, 세출예산이 2,54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16억 3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3백만 원 대비 51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34억 96백만 원 대비 1억 47백만 원 증가된 36억 43백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96억 12백만 원 대비 16.15%인 629억 7백만 원이 증액된 총 4,525억 19백만 원.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8억 9천만 원, 지방교부세 275억 3천 9백만 원, 보조금 16억 44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8억 14백만 원. 특히, 특별교부세 중 2018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지역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당초예산 100억 원 대비 243%가 증액된 342억 98백만 원으로,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과다한 증액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의 결과라는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02억 41백만 원 대비 9.99%인 22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532억 31백만 원. 세출 항목 대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조정액, 군정수행의 필수경비, 지역현안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부분과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56쪽 군 경계지역 경관 정비 5억 원은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첫인상을 주고 관광영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 세부내용, 사업별 예산 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91쪽 영암 의병사연구 및 책자 발간으로 2천만 원을 민강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334쪽에서도 영암 의병 자료집 발간으로 5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각 부서별로 별도 편성한 사유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315쪽 통합 홈페이지구축 3억 원은, 홈페이지 방문객이 쉽게 조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사업 완료 가능여부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 소관 321쪽 지방세·세입수입 카카오 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도입 1억 3천만 원은, 군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가하는 점에서는 우려가 되며, 지방세 정보 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30쪽 트로트가요센터 건립비가 9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는데, 당초 센터 건립 사업비 105억 사용 내역과 본 추경예산에 증액 및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 15건은 검토보고서 10쪽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29쪽 기찬랜드 LED 홍보 전광판 설치 5억 원은 기찬랜드의 각종 행사 및 군정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시급성, 계상금액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333쪽 마한축제 지원 사업비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결과 마한시대 최고 수장의 무덤이 확인되어 영암 시종과 나주 반남 지역이 고대 마한의 역사적 현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마한 역사문화의 탐방명소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우리 군과 나주시가 각각 추진 중인 마한축제를 연계 강화 또는 통합을 통해 전남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339쪽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홍보 내용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340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400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대로 추진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초래한 추가 사업비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복지실 등 5개 실과 5개 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는데, 과목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 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기정예산 대비전액감액사업은 청년마을지킴이 사업등 5개실과 17건에 5억 34백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감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액삭감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 표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1억 186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군정업무자체평가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과소와 읍면을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주요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할용 할 계획입니다. 256쪽 상단부에 군 경계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설치가 되면 국도가 지금 5개소에 저희들이 군 관련된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도 있고 퇴색이나 파손된 것이 있어서 유지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군 경계지역 경관정비 사업비로 삼호읍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목포하고 우리 영암대불산단 구간에 각종 노후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 되어있고 또 조명 밝기가 낮아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재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가로수 식재 등이 무계획적으로 식재가 돼 있어서 경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5개 부서가 관련이 돼서 일단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5개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목포하고 영암경계를 보시면 각종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5억을 조금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목포하고 버금가는 그런 시설물을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변호사 선임료로 4,2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선임료는 금번 지금 6월까지 9건의 3천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현재 소송관련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이 지금 22건을 진행하고 있어서 승소율이라든가 앞으로 또 변호사 선임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4,20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대학생 전입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재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인구증가정책으로 대학생들이 영암으로 주소 이전 시 반기당 한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서 영암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중상단부에 영암군 청년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바로 그 밑에 영암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특별교육세 2천만 원씩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기존에 가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청년재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청년들의 실태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을 한번 조사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마을 지킴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업이기 지역이 1년 연장되어 희망근로사업이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좀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5천만 원 삭감해도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종합실태조사, 기본 및 실시대비는 엊그제 행안부에 공무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초에 4개 시군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5개 시군에 우리 영암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원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할 계획인데 아마 4억으로 좀 1억 정도가 한 군데를 더 선정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1억 4천 정도 세웠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에 투표로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도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마을에 스며들기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청년들의 정착민하고 귀농인들이 함께 우리지역에 복지라든가 위생 등 총체적으로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58쪽에 상단부에 귀농마중물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귀농, 귀촌 대상자는 귀농희망자들에게 사전에 영암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남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도시민 융화 성공지원 워크숍은 귀농인들하고 원주민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융화차원의 워크숍을 개최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천만 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부에 예비비는 총 7억 9천 500만원을 감하고 이 중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3억 5,170만 6천원을 증액하고 1회추경에 유보급으로 있는 11억 4,7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태풍 다나스로 인하여 토요일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257쪽에요. 하단에 청년 마을에 스며들기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보통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귀농할 청년이라던지 기존에 있는 원주민 청년 중에서 마을에 관련된 복지라든지 위생 청년에 관련된 조사하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도에 공모 했다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청년관계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전남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 공모사업이 거의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처음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어서 갑자기 지금 많은 시군들이 일시에 지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고 좋은 시책 같은 것은 더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 시군도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잖습니까? 많이 좀 애 좀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시책을 좀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한번 도입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뒤쪽에 보면 25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 실과소에 보면 10억 이상짜리가 껴 있어요. 상환금이 이거는 한번 실과에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쓰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사유는 인자 국도비가 사실은 배정 되면서 물량이나 그런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작년 수준이라든지 예년 수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뒤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물량이나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납이 10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아니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져올 때는 여기서 전부 자료를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거의 예년 수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동되면 그 국비가 내시라든가 배분이 됩니다. 결국은 연말에 가서는 사업물량이 적다든지 당초 계획 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너무 아쉽게 반납 하는 것이 1, 2억짜리 같은 것은 냅두지만은요. 10억씩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쉽잖아요. 그동안 고생해서 어쨌든 예산 따오려고 노력했던 우리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쉽게 반환금이 나간다. 이게 좀 그러네요. 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256쪽에 군 경계지역에 경관정비 사업해 가지고 삼호읍에 5억 예산 세워 놓으셨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 봤습니다. 다양해요. 가로변 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구상이 나와 있어요. 구상이죠, 구상. 한 가지도 지금 확정된 것이 없어요. 삼호는 목포에서 목포 인접하고 그다음에 공단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교통 통행량이 많고 영암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봐서 이런 곳에 그 가로변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적어도 5억짜리 사업예산을 그 편성을 하려고 하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다른 예산 보다도 특히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5개과에 각각 사업을 조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데, 절차가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5개과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 할지 예산 소요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5억짜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5억을 턱 하니 세워놓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회추경편성하기 이전에 이 업무를 했다고 당연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로 그쪽 보증을 받아서 영암하고 목포 경계구간에 정비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갑자기 인제 기획팀장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정비가 시급한 것인가 판단 했는데 좀 금년 안이라도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서와고는 거의 뭐 의견을 나눠보지 않고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파트쪽에서 전체적으로 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좀 예산 2회추경하는데 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5개부서하고 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그 실장님께서 인제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을 때 이미 2회추경 예산안이 다 대부분 틀이 다 짜진 상태여서 그랬을거라고는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그 적지 않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로는 지금 영암으로 통하는 관문이 이쪽이 서부관문이 되겠고요. 북부복문에서 13호 국도선 신북에서 들어오는 구간 있잖습니까? 나주에서 넘어오는 그다음에 저쪽 국도 2호선 강진 성전에서 영암으로 진입하는 여기가 주로 쉽게 말하면 영암 들어오는 진출입로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삼호쪽에 있긴 합니다만 이 점검을 이런 계획을 세우시려면 나머지 지역도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삼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공단을 끼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막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너저분하다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저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다른 지역은 앞에 보니까 일부 지금 보수 예산 정도 3,500만원 정도 잡아 놓으셨던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2개 관문도 같은 사이즈로 생각하시고 다뤄야 설득력이 있지 특정지역만 놓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펑성에 어긋나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경계지역이 5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군 상징물이나 아까 정비할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5개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선 시급한 그쪽이 좀 정비가 절실해서 우선 삼호쪽에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 다음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지역의 3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정확화게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런 정비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죠. 258쪽에 마을 도시민 융화 성공지원 워크숍 요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지금 전남 관련된 인구 관련 프로젝트에 의해서 공모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기존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원주민들하고 그런 인식이라든가 좀 융화되지 않는 그런 결업이 있어서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해봤으면 쓰겠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한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 갈지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인 것도 아니고요. 저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반영하면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합니다.

특정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워크숍이군요. 원주민들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유나종 위원님.

256쪽, 실장님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 있죠. 이거는 계속 우리 해 왔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7월부터 우리 청년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게 선정기준이라할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선정은 아니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준 대학생이 영암으로 전입했을 때 주는 전입 장학금입니다.

이게 어떨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학생이 전입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되리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실주민도 주거지를 옮겨 가지고 실주자하고 비거주자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대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2개 대학이 있는데 전입은 안하고 지금 학교만 다니는 그런 실태입니다. 가능하면 재학 중인 학생들을 통해서 주소이전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문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실적이 있으면 학교에 방문을 해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자들 천명으로 예상하셨거든요. 천명으로, 이게 천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목표가 천명인데요. 더 되도록 노력을 해 보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전입유도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 어떤 포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그 현재 기관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주소지 이전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기관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이들이 있거든요. 영암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상 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하면 50만 원, 10명에서 15명은 1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장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려면 이런 시책을 아니면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아니, 제가 항상 얘기가 실효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전입만 해 놓고 뭐 선거 때만 쓴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그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단 전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이 있을 것 같고요. 비당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자체도 무단 전출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대상 자체를 학생이라기보다도 실질 주민위주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정녕 그 얘들이 주민지 근거와 생활적인 부분이 패턴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부분에서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위원님께서 얘기 한 부분을 다시 보충 설명 좀 곁들고자 합니다. 실제 사무는요. 물론 그렇게 해 놓으면 좋기는 하죠. 근께 거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7-80%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외부인들이 우리 영암군을 유입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영암에 가면은 13호 국도선상 신북 군계거든요. 군계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나주 다리 막 건너면은 나주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입구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함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니 우리 영암만 국도선상에 나주와 영암의 경계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아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덜렁 있어요. 물론 거기는 삼호하고 차이점은 있겠죠. 환경이라할까 그 저 바운더리가 좀 적으니까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른 큰 예산하는 것 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얼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상징물인데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좀 해 가지고 첨부하셔 가지고 거기도 좀 더 뭔가 좀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을 할 것인가 그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금정 쌍계사 석장성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국도를 횡단했을 때 조형물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여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는 그런 군민권익위 권고가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염두해 두고.

참고하시기만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장님 지금 군 경계지역 경관정비 자꾸 빠트리는 게 있어요. 본의원이 군수상대로 군정지리를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의원활동 하면서 거기 정비해 주라고 근데 실장님이 오시자마자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고맙고요.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막 영산호 건너가기 전에 우측 편으로 국민관광단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흔히 나불도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 가스 저압장치라고 합니까?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산호 나불뚝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찻길이 안 되면은 자전거도로라도 좀 내주고 그 주변에 뚝방에 있는 잔목들 그것 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던지 무슨 묘목을 심는다던지 그것까지 좀 반영시켜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좀 확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현장에 가서 좋은 방향의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액 694억 7,154만 2천원에서 이번 추경액 38억 6,182만 7천원을 추가하여 총 733억 3,33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윗부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에 1개소에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자립센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 1개소에 4,65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18% 군비가 82%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급액 6,73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15%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281쪽 상단부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에 5,271만 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규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대 7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자원봉사활동지원해서 행사운영비 1,100만원 그리고 재료비 천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을 총 해서 2,74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자원봉사활동지원 평생 우리사업으로 우리군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2억 1,600만원으로 우리 마을의 마을 드림봉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8,080만원으로 이게 균특이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감을 했습니다. 282쪽 윗 부분 재료비에서 컨테이너 구입으로 500만원, 음향기기 1500만원을 감을 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취득비로 음향기기 구입 2천만 원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재해 구호기금 지원해서 무대쉼터 냉방비로 5만원해서 202개소 1,01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재원을 100% 도비부담입니다. 283쪽 노인생활시설 위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지금 5억 2,138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사업 증가로 도비하고 군비 5대 5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재강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1,7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면단위 공용목욕장 운영비로 1,270만원 3개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추가 지원에 3,750만원을 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페이지 284쪽 윗 부분 보시면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에 11개소 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사업이 기존에 1개소에서 도 추경 시에 10개소가 추가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7,50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공동생활유지 설치사업으로 7개소에 1억 6천만 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사업량에 당초에 3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되어 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40%, 군비60%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피난로확보 기능보강사업으로 2,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피난, 미끄럼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 윗부분 노인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8,219만 6천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에서 위탁 추진 참여자 인건비 1,998만 9천원 이것도 국도비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1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 확정의 감소에 따른 국도비, 군비를 감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4,6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사업비 증가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변경 내시사항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86쪽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057만 4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50명에서 64명으로 증가되어 도비하고 군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87쪽 윗부분 노인회 사무실 이전 경비 2,1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노인 복지회관 중축 및 리모델링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5억은 특별교부세고요. 나머지 노인복지회관 중축 및 리모델링공사 이거는 10억 원 1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중추 및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로요. 2,26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장사시설관리에서 공영장려지원에 1,200만 육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당초에 34명에서 46명으로 증가되어 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288쪽 윗부분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시설비로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천만 원 그다음에 삼호복지회관 비가림시설 설치 2천만 원 그리고 미암면 복지회관 천정 방수공사 2천만 원, 미암면 주차장 조성공사 4,500만원 그리고 신북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물탱크실하고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2천만 원 해서 총 1억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 해서 3,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3,100만원은 삼호에서 안마의자 200만원, 소파, 탁자 등 150만원, 미암 가스레인지 300만원 그리고 건강보조기구로 원적외선 온열기 2,400만원해서 3,1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선호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진면복 지회관신축 비품 구입비로 천만 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5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289쪽 중간부분 희망키움 장려금 해서 2,071만 2천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희망키움2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1,003만 3천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내시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90쪽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대회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의 한마음행사 개최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한 행사입니다. 291쪽 호국 정신함양지원에서 영암 의병사연구 및 책자발간 2천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을묘왜변 당시 양달사 장군이라든가 또 임난 당시에 구한말 의병활동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우리 영암군의 체계적으로 의병활동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을묘왜변 이후 그가 임난 그리고 저기 구한말 의병활동을 한번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일대의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역사를 알아야 모든 것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 영암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대성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94쪽 윗부분 장애인 무료급식에서 군비 4,200만원을 감을 해서 그 밑에 쪽 장애인복지관 급식비지원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군비를 도비로 지금 재원 대체합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액의 전출금으로 5,138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상단에 보면 아까 여성장애인 홈 헬퍼, 그게 홍보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이것이 지금 홈 헬퍼를 파견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 또 자녀양육에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신청자는 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지금 7인이 가정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아무튼 이분들은 장애인들로 되어 있잖아요? 다니시는 그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86쪽에요. 그 상단에 보면 노인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노인회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지금 노인회 활성화는 어찌보면은 이제 재가노인 급식배달이라든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 집으로 배달하고 그런 사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 보면 활성화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한가 예.

주민복지실장 어찌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배달해 주고 또 야쿠르트 배달해 주고 또 그리고 수시로 안부전화하고요. 그런 부분들.

네, 잘 알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7쪽에요. 중간부분 고독사 지킴이란 돌봄 설명이 있어요. 고독사는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어찌보면 인자 혼자 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누가 안 챙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혼자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고독사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죠. 혼자 사는 노인들이요.

그분들은 뭐 대상자로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아 그래요. 아무튼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의병 책자발간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줄 생각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 이전으로 지금 저기 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한번 해 볼 사항입니다.

이것을 의병을 한번 이것을 몇 번 회의를 했죠. 낭산 김준연 생가라든가 이런데 책자발간 해 갖고 유야무야 해 갖고 돈만 날려 버린단 말이여. 이건 책자를 지금 발간 할 책자가 몇 건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 인자 저 한일의병사 해 가지고 임난하고 그다음에 구한말 고종하고 순종 당시에 의병활동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수집, 조사를 해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남길 계획으로 지금 위원회에가 용역비를 반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영암이 지금 현재까지 뭐 의병서 관련해서는 전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니, 우승희 위원이 의병 한다고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지금 다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의병 연구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2천만 원 날려 먹은 것 아니야? 또?

주민복지실장 지금 우승희 도위원님이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여기 영보정 만세운동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갑자기 실장님 의병사 연구해서 2천만 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누구 용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복지실장 지금 자료가 의병사 관련 자료가 거의 지금 우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대성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자료가 없는데.

주민복지실장 지금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천만 원 받고 문화원에서 어따 쓰라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인자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면은 지역신문에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연재만 돼 있지 우리 군에서 집대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2천만 원 갖고 하면은 자료가.

주민복지실장 한번 해 보렵니다. 한번 그것은. 그리고 앞으로 역사자료들도 남아야 되니까 지금 남겨야 되니까.

이번 자본금 보조 줘서 대충 해가지고 맞춰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 저 실장님이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를 가죠.

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검수를 하니까요. 충분히 그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낭산 김준연 생가 해가지고 책자 해가지고는 돈만 탁 빼먹어 버리고 어떻게 됐느냐는 모르고 이건 뭐 아주 민간보조 연구비는 다 새버려, 새버려.

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제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아니, 낭산 김준연 생가도 제대로 한다고 했었지.

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제가 봐서도 제가 인제 주민복지실장으로 7월 1일자로 갔습니다마는 전혀 하는 일 의병사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암군에서도 뭔가 한번 짚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아니요. 실장님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전혀 없는 것을 어떻게 발굴한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추가가 2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추가가 되겠어요. 예? 보나마나 통신료 뭐 싹 다 해가지고 돈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주민복지실장 아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근께, 낭산 김준연 생가 같은 그런 폐단이 나올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보태 보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영암의병자료집 발간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 두 예산의 차이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이것을 한번 자료수집을 해서요. 남도 의병 역사공원과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대시를 해보고자 지금 인자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거기서 뭔가 찾아내야 쓰겠다. 공모사업 안의 포인트를.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조서를 보면 은요. 그 2개 사업이 다르지 않아요. 취지라 할지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양쪽부서에다 2천만 원, 5천만 원 세운 것이 옳으냐? 이거는 하나 손봐야죠. 통합해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지금 군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지금 문화원에다가 민간으로 지금 넘기겠다는 뜻이고 문화관광과는 그런 표현이 없기는 하나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설명 자료만 보여주면 된는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그러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인자 그 임진왜란 당시 1592년에서 1598년까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구한말 고종 1864년부터 1910년 사이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거기를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료수집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서가 되겠고요.

아니, 실장님 그 기존의 지역신문에서 관련해 가지고 연재보도를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 외에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요. 언론에 보도된 연재되고 있는 기사를 띄어 넘는 뭔가 새로운 자료가 나오려면은요.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교통비라도 되겠어요? 이거 기록 보니까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가본다고 돼 있고 현장 뭐 탐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2천만 원 예산이 지나치게 작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료집까지 발간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금까지 이미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사실 관계들도 확인하고 정보기록보존소에 가서 자료도 떼봐야 되고 각종 수양기록 같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또 기존에 문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채집하려고 하면은요. 2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양쪽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저 우리 실에서는 이 부분이 인제 제안서 작성기간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제안서 작성기간이 방금 말씀드린 것 임진왜란하고 한말 당시에 그 기간 동안을 중점적으로 한번 자료수집을 해서 공모사업을.

제 생각 에는요. 두 개의 부서 2천만 원, 5천만 원 전체 삭감을 하고요. 다시 의논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하나 제대로 올리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부서가 다르거든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아니, 그니까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지금 잘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누차 지금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2개과에서 2가지사업의 차이가 뭔지 뭘 얼마나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둘 다 전액 삭감하고 새로 판을 짜시라는 그 말이에요. 두 개 부서가 합의를 하시던 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2천만 원 예산은요. 진짜 어디다 갖다 붙이기도 부끄러운 예산이죠. 그 역사적인 그런 사례를 모으고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따지자면 2천만 원 예산은 진짜 생색내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왕 예산을 갖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아니, 아니, 일단 됐습니다. 설명됐고요. 290쪽에 사회복지 어울림한마당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 해년마다 행사 보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실장님께서는. 올해 기정예산에서 1억 8,200만원이 또 증대해 가지고요. 올해만 현재까지 2회추경을 반영하려면 52억 6,800만원이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집행됩니다. 다 보조금이죠?

주민복지실장 예.

이렇게 계속 발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신규사업을 계속 지금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회복지 예산들이 금년에는 이렇게 한 번 기념식하고 그 다음 한마음대회를 한번 해보고 사회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니, 그렇죠. 모든게 그렇잖아요. 모든 우리 사회단체들 한마음 대회 할 때 전부 다 사기진작해요. 근데 한번 시작하면 중단 안 되죠? 이게 지금 한번 하고 말 한번 하겠다고 세운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올해 새로 진입해 가지고 매년 똑같은 2천만 원 예산들을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실 계획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민간단체 행사비용, 행사보조로 52억 5,800 이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보조금 심의에 걸려 가지고 다른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예산수요가 생겼을 때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산 목을 편성하고 그렇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그렇게요. 이번에 인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은요. 거의 이전부터 계속 인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돼 가지고 금년에 2천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복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요. 주민복지실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실 일이 아니라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행사장 가 보면은 참석한 주체나 대상이나 다 중복되어 가지고요. 똑같은 행사들을 1년이면 수십 번씩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줄여서 그 보조금을 한도를 낮춰서 다른 사업에 반영 하도록 길을 열어야 될 판에 그냥 또 이렇게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사회복지관계 종사자들이 한 자리 모여 가지고 기도 좀 펴고 서로 좋지요. 다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무작정 늘려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그런게 사회복지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기짐작 차원에서 또 기념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반영을 했거든요.

내년까지 또 어떤 단체가 어떤 이름으로 또 이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또 설계해서 들어올지 사실 심의 걱정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우리군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복지사라든가 관계자라든가 해서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기 진작차원에서.

아니, 과장님 그것만 하나 떼 놓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제가 이 사업 취지에 동의를 안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284쪽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가 당초 3개소에서 7개소로 4개가 늘었어요. 아까 설명한 도비보조금 도비부담금이 많이 좀 증가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그렇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반영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예.

언제쯤 준공사례가 나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아, 아직 설계 중이에요? 설계 중에는 연내사업이 됩니까? 먼저 한데는 되나요? 서호 쪽에서 세부새벽의 마을 같은 경우도요?

주민복지실장 예. 설계 중 인 곳은 인자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여기 7개소가 지금 덕진 경로당하고 신북, 평산, 월평4리.

아니, 아니 좋아요. 사업취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죠.

예,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단체들 있잖아요. 이 비단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실과소에 관한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행사 있을 때 마다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죠. 현장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느낌이 저는 저희 의원들하고 크게 남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조직이나 단체 자체를 한번 참석대상자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두 번 참여해 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씩 여러분이 그 조직이나 단체를 보아왔을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장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안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시대적인 상황이나 흐름으로 봐서 그런 사업들은요. 좀 줄였으면 쓰겠어요.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업적인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 가지고 같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사업 그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이나 실무파트의 책임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지자체 시대의 그런 것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다수민들로부터 선택돼 가지고 의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죠. 개개인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기보다도 그런 장소, 그런 기회로부터 잠깐 인사도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이걸 과 언제까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소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서로의 위치에서 진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게 군수님의 의중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죠. 도대체 우리 실과장님들의 우리 문점영 실장님, 총무과장님 하실 때 제가 여러분의 출생지 자료요청 좀 했어요. 근데 2분인가 제외하고 전부 다 나머지 우리 영암군민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80%가 여러분들 징벌 사항 아닙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다 할 지언정 정말 여러분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영암 발전을 위해서 뭔가 옳고 그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 하려고 그런 신뢰는 없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도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절정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 차원이 아니고 실상적인 부분 설명한적 있습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진걸 콕 집어서 말씀드린다는 것 보다도 진짜 이제는 좀 빛내줘야 됩니다. 같이 빛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실무파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충분히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저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의병사 연구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됐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예산에서 사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책자를 보낼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예산 검토할 때 이런 내용을 검토를 안합니까? 지금도 기획실장님이나 주민복지실장님이야 7월자 인사기 때문에 다 책자 나온 상태에서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 편성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간부회의나 이런 최종검토로 인해서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온 데로 전부 승인했다는 말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아니, 인제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만 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그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들 보면은 지금 뭘하겠다는게 아니라 연구용역 맡긴다는 내용이에요. 5천만 원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연구용역비만 해도 5천만 원은 사업을 어디다가 주는 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이것 자체 사업자체가. 어떻게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내용 나왔잖습니까? 용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정말로 무계획하고 이런 뭔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돈 2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근데 어느 부서가 중무부서가 한군데로 정해지고 그것 하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인사까지 다 해 가지고 신 국장체제는 다시 만들어야 겠고만요. 같은 자치행정부서에서 따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파트에서 한건이나 올라오고 우리 쪽에서 한건이 올라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둘 다 자치파트에서 행정파트에서 이런 엇박자나는 이런 안이 올라오니까 괜한 시간낭비라는 거죠. 앞으로 예산을 좀 예산실에서 검토하실 때 좀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좀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화가 돼 있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또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이원화가 됐건 삼원화가 됐건 우리 군에서 마지막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어느 부서가 한 군데가 통합이 돼서 해 가지고 그 자료 갖다가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의병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요. 인제 저희 실에서는 다가오는 전라남도 남도 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관련 자료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게 인제 서류만 가지고 예산서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의원들이 상당히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남도 의병역사공원 사업의 공모가 언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기간이 8월 22일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이 얼마나 느슨하냐면요. 사업을 접근하는 태도가 얼마나 느슨하냐면 우리 지금 체육관련 시설 유치계획 실패했죠? 홍보체육과에서 올해 했던 실패했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관련 연수시설 유치 실패했죠? 왜 실패 했어요? 그때 의원들 다 동의해 주라고 저희들이 그냥 다 해 줬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결과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할 때는 와서 의원들한테 통 사정해 가지고 그렇게 다 설명해 놓고 나서 저희가 어디서 소식을 듣냐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유치 실패 했다는 애기를 들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고 의원 이름 빌릴 때는 와서 통사정하고 결과가 나쁘면 어느 사람 누구 하나도 왜 실패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8월에 공모하는데 지금 7월에 이 추경 세워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뭘 만들겠다고요. 작년에 했어야지요. 지금 해 가지고 8월 달까지 2천만 원 사업 들어 가지고 뭘 얼마나 자료를 발굴하겠다는 겁니까? 지역영암신문에 보도된 내용 아마 스크랩 해서 가져갈걸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액이 747억 원입니다. 42억이 증가한 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촌마을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이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쪽 중간에요. 공무원 동호회 운영지원에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부담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2017년에 직원복지를 위해서 금호리조트 아홉 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구좌에 30박 정도 되는데요. 그럼 270박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법인회원가가 평균 14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비싸서 3천만 원으로 3년간 특약을 받으면 50% 할인을 받아서 7만 원 정도에 이용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청 직장 위탁보육료 어린이집 지원에 3,900만원인데요. 이거는 영유아보호법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자녀 직장은 65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매도시 상호 교류 관문은 2,500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아마 중국 작년에는 일본을 갔었는데 호주시하고 간자키시 민간교류 강화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중학교가 12개 있는데요. 중, 고등학교 신입생의 무상교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합니다. 6천만 원이 내려와서 감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에듀택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50%를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데요. 6개교의 3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 환경개선 지원 6천원은 그 운동장 정비가 되겠고 시종 중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공터주차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314페이지 위쪽에 문예학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고 아래쪽은 군비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대한 민간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무선사용자 인증시스템 구입에 2,600만원인데요. 이거는 그 와이파이 등 무선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IP 관리 시스템 구입은 외부 망인데요. 인터넷 등 외부 망을 통해 나가는 서버관리를 서버광고 정보유치라든지 또 충동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스마트청사 시스템 단말기사업은 우리가 총 번청에 16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앞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7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군내관광지 와이파이 건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게 영암읍성 지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인제 보면은 방화벽정책 통합관리 솔루션 구매가 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정보보안을 위해서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항온항습기 구입은 본관 4층에 통신장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장비시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버 등에 속도에 민감한 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통합홈페이지구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2014년에 개편이 돼서 지금 총 사이트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가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가 우리가 민간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번 들어가면 전체 봐야 하는데 한번 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뭘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2개가 다 각각 나누어져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라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행안부에서 공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인제 이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행안부 주관 웹사이트수준 진단결과 정보접근성 및 호환지표가 100점 만점에서 69.1점 그리고 70점입니다. 그리고 통폐합 할 대표 홈페이지가 군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새올 행정 등 공통기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 사이트는 작년에 통합을 했고요. 통폐합 할 사이트가 12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도기 박물관, 문화시설사업소 또 뭐 삼호도서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토캠핑장 홈페이지라든지 트로트가요센터 홈페이지를 여기에다가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여기에 통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을 바로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통합을 하고 신규꺼까지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단은 그 행안부 또 권고사항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는 것을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웹구간 침입방지시스템 그 노후장비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이버보안강화를 위해서 웹사이트 내에 개인정보 첨부파일이라던지 업로드라든가 다운로드할 때 사전차단을 위한 유출방지를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12쪽에 방금 공무원 휴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금호리조트, 얘기 잘 들었는데요. 최근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일로 인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큰 흔히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거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그 사건 일어난 것이 6월 23일인가 그래요. 시간적으로 빠듯하긴 했겠습니다만 그 직원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이 겪었던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불안정감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예, 예. 그것은 우리 노조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보니까는 직원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라남도나 저희나 뭐 다른 시군이나 사정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민원부서에서 민원들 상대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전라남도도 그렇고요. 대구시 서구 민원공무원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담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도 좋은데요, 휴양시설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사실은 업무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들을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발생되는 그 초기 시점에 진행되어야 효과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올해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내년 초에 가서나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될 텐데 그냥 겨우 아문 상처를 다시 덧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현장감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총무과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예산까지 반영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심리 상담을 상담소 보니까 1회당 사람이 가면 30만원 정도 그런 하고 있는데 좀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간에 혹시 다음 추경이라도 있다면 세워 가지고 하려고 지금 노조하고도 이야기했고 지금 좀 알아보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요. 312쪽에 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요. 그리고 인제 올해 사업예산을 세워서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외문화탐방 한 수화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경 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오늘도 지금 한 팀이 갔다 왔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절반 정도가 먼저 시작한 학교는 다녀왔고요. 8월 9월 사이에 또 나머지 학교가 가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거 알고 계시죠?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공론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본제품에 대한 일본여행에 대한 매우 예민한 지금 그런 시기인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일단은 당초에 처음 할 때는 한 3팀 먼저 갔다 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없어서 다들 좋다. 만족감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이번에 갈 때 논란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최종 인제 설문하고 인제 결정을 해서 다녀왔는데 지금 무안공항에 도착해서 방금 그 인솔교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 없다. 예전과 똑같은 평화로운 분위기다. 이러긴 했습니다. 그건 다행이고 한 달 정도 남은 것은 한번 교육청하고 의논을 좀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왕인박사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일본이 좀 우선적인 대상지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우면서도 목적을 좀 잘 달성할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참고로 저하고 고천수위원은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15분의 교육참여 위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면으로 톡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인제 참여위원들 사이에 투표까지 마쳤단 말입니다. 압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본 해외문화 탐방에 대해서 취소해야 된다. 다만 가지 못한 이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외탐방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는 중국의 상해라할지 백두산 항일 유적지 같은 데가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소의 위약금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생각은 보조금법이나 계약법상 뭐 크게 문제만 없다면 이 상황을 이대로 내가 하겠다. 또 제가 결정은 안합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방법을 지금 아마 계약법상, 보조금법상이 공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한번 검토 중일 겁니다. 제가 오후에 오늘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히라카와시하고의 상호교류 방법문제에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315쪽에 다양한 정보통신관련 예산들이 와있어요. 자료를 하나주세요. 전라남도 하고 국정원이 진단했다는 진단결과 있죠? 우리 군에 통보한 내용이요. 뭘 어떻게 보완하라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빨리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네 번째 예산을 다뤄보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마다 관련예산들이 적지 않는 규모로 편성되고 있어요.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하나는 의원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왜 지금 이런 정보통신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요 대목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참고로 그 통합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3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어요.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홈페이지를 다시 재편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요. 단계를 축소해 가지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영암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는 불만족도에 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올해 매일 기준으로 우리 통합홈페이지에 군청 홈페이지 접속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장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저 담당 우리 정보통신팀장님. 1일 이용객수 접속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작년 한 해 한 4만 명되는 모양입니다.

1일 기준으로요?

총무과장 아니요. 연 기준으로 4만 명.

그러면 그거를 365일 1일 기준으로 하면은 많지 않는 수예요. 그죠. 그렇죠? 건으로 4만 명에 접속했다고 하면 1일 단위로 쪼개면 생각 보다는 적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컴퓨터로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보다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조사를 먼저 해야 되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불편한지에 대한 분명한 통계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덥석 이렇게 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축을 한다 그러면 아마 1년, 2년 또 응용하고 나서는 똑같은 정보의 접근성이나 호환성에서 또 문제가 있구나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이거는 인자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제 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전에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이 있겠느냐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랄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 모델도 똑같이 우리가 학습해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통합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그게 잘 된 거 라고 보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올릴 때는 일단 개편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된 데다가 또 행자부 또 공고도 있고 또 여기에 인제 아직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길어 질까봐. 이장님들 거기 인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문을 받는 보는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편의시설을 장비라든지 이런 것 들이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올린 것은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트로트가요센터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게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용역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예산을 먼저 세워서 충분하게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해 년도에 아니면 내년 봄 예산에 이 시스템 구축하는 좀 더 완벽하게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접근성과 호환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가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 예산대비 투자효과가 더 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견지에서 웹구간 침입방지 시스템 IPS 방화벽 관련 통합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으나 굉장히 좀 제가 무식한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저한테 낯섭니다.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뭐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기존에 방화벽 저희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지금 노후가 되가지고 한 대 추가 설치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한 그 이중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모 자치단체라고 해야 되나 어느 군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출사태가 있어 가지고 이중화 빨리해라 이렇게 좀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빨리 구축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확실하게 올린 겁니다.

혹시 우리군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거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군 경우에.

총무과장 우리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서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가 해킹 당한 것입니다. 우리 전남인데 그래서 그때 스마트 정보관실에서 빨리 이중화하라고 해 가지고 점검 나와 가지고 전부 20여개 그때 행정부지사님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안 된 곳은 이중화해라 해 가지고 좀 이것은 시급하게 좀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 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19년 제2회추경 재무과 예산은 1회추경 대비 8억 99만 7천원이 증액된 56억 6,9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상단 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금년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은 금액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2019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협약사업비로 2,1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05년도에 지금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에 표준전산시스템이 노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 3개년을 걸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년도 사업비로 2,198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도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지방세, 세외수입에 부과, 체납, 과오나 또 할부수납 등 행정절차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카카오톡으로 납세자에게 대량 또는 1대 1 맞춤형 안내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일자리 모집이라든지 농민사업신청이라든지 이런 군정홍보 또 재난재해예방 등 이런 다양한 안전망구축을 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병행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23쪽에 체납세금징수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대비 1,702만 9천원을 감안한 61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도 행정안전부에서 현 시스템을 전국 통일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간 하는데 금년 1차 년도 사업물량이 약간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보다 조정이 감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상단에 공유재산관리쪽에 공유산정비유지보수비로 1,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삼호읍에 있는 구 삼호장천초등학교 관사가 지금 좀 많이 훼손되고 위험스럽게 방치 된 상태여서 철거하고 정비하기 위한 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비에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2002년도에 리모델링한 이후에 지금 유지, 보수한지가 꽤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청사도장공사 본관동, 의회동 외부 벽채 도색이 필요한 사업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구내식당 냉난방비 교체 공사로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냉난방비는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약 17년 정도가 지나서 이것도 노후가 되겠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323쪽에 상단에 본관동 화장실 냉난반기 설치공사에 8대에 2,200만원 의회동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10대에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의 냉난방기는 신관동만 지금 설치가 되고 본관동과 의회동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금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정도에 청사 소방시설보관공사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행정안전부 감사라든지 우리가 지금 매월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체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우리 의회동 지하에 있는 옥내소화전 배관교체공사와 의회동 4층과 5층에 있는 방화셔터하고 방화문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본관 2층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12대분 5,7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07년에 설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정비공사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은 지금 2006년도에 주차장 설치 이후에 구조재라든지 가설재라든지 부식되고 노후해서 교체가 보수가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왕인실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관동 3층 회의실에 2009년도 건립이후에 계단이라든지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노후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세금징수용 차량구입에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정면 소형화물차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요연수가 경과되어 구입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소관에 하단 쪽에 신북면 청사2층 회의실 및 면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2천만 원, 신북면 민원실 주차장 비가림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에 2천만 원, 시종면 청사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 시종면 청사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에 상단에 군서면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 군서면 청사 휴게실 정비 및 문서고 설치에 2천만 원, 학산면 주민쉼터조성에 2천만 원, 하단 쪽 마지막에 영암읍사무소회의실 집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암읍 회의실 집기에는 회의실 음향장비 등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3쪽에요. 체납세금징수 수행차랑 등 관용차가 영암군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우리 영암군의 전체적인 관용차량은 137대이고요.

137대요?

재무과장 예. 인자 재무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실과소에서 행정업무용으로 관리하는 차량 또 환경보전과 같이 청소행정차량이라든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그 1년에 가면 그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겠네요.

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소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체납차량 징수차량은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군연수가 10년 지난 차량을 대체 구입한 것입니다. 새로 산게 아니고요. 하나는 폐차 시키고 새로 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321쪽에 카카오톡 알림톡 도입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준비가 되면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꼭 설명해주시고요. 그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지금 문화관광과 관련 예산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정수물품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품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예,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가 57개 품목 고거 외에는 사실 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물품에 추가로 품목을 설정 하려면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인제 정수물품에 측정되지 않는 물품은 자치단체업무 어떤 감안해서 비정수물품으로 취득관리합니다.

혹시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5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취득하기 전에 심의절차를 거치게 이렇게 그런 절차들이 좀 있던데요,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물품이 저희들은 인제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인자.

그니까 일반물품과 지금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일반물품을 무턱대고 취득해서는 안 되는거 잖아요.

재무과장 인자 해당 부서별로 그건 편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그랜드피아노 1억짜리 예산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휴대폰 노트북이죠? 130만원 짜리 노트북 하나를 사면서도 사실은 정수물품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서 구입해야 되는데 1억짜리 그랜드피아노를 사면서 요런 일반적인 심의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체계는 그렇게 돼 있겠으나 저희들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물품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노트북 하나 사면서도 이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심의결과를 통과해야만이 살수가 있는데 1억 짜리 그랜드피아노를 사는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예산편성 살 수 있다. 그 일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되겠느냐.

재무과장 예, 그니까 그 정수물품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어떤 업무의 양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또 행정수의 맞게끔 필요한 양을 정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 인제 그런 성격은 아마도 어떤 사업과 연결된 어떤 장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품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연결된 장비로서의 어떤 필요성 여부를 별도로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제 각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서 문화관련 예산들을 대폭 증액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체가 문화관련 시설 안에 일단 피아노 같은 이런 악기들을 구입하고 있을 거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안전부에게 그런 내용들도 정수물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 177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37억 원을 추가하여 총 2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양한 관광사업에 대처할 테마별 관광 자원소개가 필요하여 체험관광 리플랫 종합관광안내수첩 2종을 제작하는 사업비로 1만부에 사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홍보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 사업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 리플랫과 포스터 신문광고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홍보용 기념품 구입입니다. 관광박람회 홍보용 기념품 구입으로 2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관광박람회 부수 임차료입니다. 오는 8월과 9월에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참여하는 부스 임차료로 2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에 기하는 여행업체의 블로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2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부분입니다. 관광진흥조례 재정으로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근본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전남 지역에 거주 경험이 없는 전남 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숙박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밑에 시군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지원입니다. 타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의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장흥군과 연계하여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가야금 산조 기념관 목조 건물이 퇴직되어 미관개선 및 내부성 향상을 위하여 기념관 및 누각 그 800㎡를 고치라는 공사로 총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부입니다.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기찬랜드 토지매입을 통한 시설확정이 필요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행사, 트로트가요센터, 가야금산조기념관 공연실황중계, 재난경보 및 각종 군정 홍보, 미세 먼지경보 등 관광객 및 군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기찬랜드 전기선로 정비입니다. 기찬랜드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이 가로등 전기 선로가 노후가 되어 잦은 누전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 전기선로 보수공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왕인문화축제 사용시설 보수입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된 구림공고 운동장이 축제기간에 비가 내려 훼손함에 따라 잔디 유실이 많아 불가피하여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음문화공원 시설물정비입니다. 마음문화공원 주변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쉼터부지, 황토보장 및 그물망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월출산 명사탐방로 풍수길 조성입니다. 월출산 기존의 저희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위탁, 처리하는 그런 기억을 저희 군에서 지원하기에 따른 목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월출산 백리 둘레길 생태 경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추진 부서가 산림해양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에 따른 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330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 국비매칭에 따른 군비비 부담액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홍보입니다. 금년 10월 말 개관이 예정된 트로트가요센터 홍보를 위한 그 스팟광고 제작비와 TV홍보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로고제작입니다. 트로트가요센터 로고를 제작하여 캐릭터 및 상품을 개발하는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개관식입니다. 트로트가요센터 개관에 소요되는 예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트로트센터 개관 이후 트로트 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추가비용입니다. 2017년 설비가 마무리 되어 물가상승수로 인한 관급자재의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연장 풀컬러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공연장 내에 LED 전광판이 설계 미반영되어 금액 팔천만 원을 계상하여 공연상황 및 영화상영,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아노 보관실 설치입니다. 고가의 피아노를 보관하기 위해 항원, 항습 공간이 필요하여 사업비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습실 나무바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장실 연습실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가요센터 분장실 및 연습실 인테리어와 당초 설계 및 반영되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피아노 구입입니다. 그 메인 공연장과 연습실 피아노 구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시실 및 공연장 물품구입입니다. 전시실 및 공연장물품구입 예산이 미반영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중간부분입니다. 성탄문화 행사지원입니다. 성탄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성탄트리설치, 점등식, 퍼레이드행사 등 성탄 문화행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문회작가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호면 도서관 내 유휴 부지에 향토작가들이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재단법인운영입니다. 영암문화재산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가야금산조공연장 상설공연, 전통시장상설문화행사, 힐링토크 콘서트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760만원을 추경금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영암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자원인 가야금산조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왕인문화축제 발전방향 세미나입니다. 2020년도부터 축제방법이 등급제에서 지정제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명품축제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2019년 왕인문화축제지원입니다. 금년 저희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7천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7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2020년 영암왕인문화축제 대응사 선전입니다. 2020년 왕인문화축제에서 선두적인 개최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조기에 대응하는 선전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축제지원입니다. 최근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마을의 전통성과 전통계승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출산 국화축제홍보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가하기 위한 예산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월출산 국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한 영상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국화축제운영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꽃과 군 관광지를 연계한 축제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월출산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총제용역입니다. 축제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교통 통제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수도 및 전기 등 설치비입니다. 축제장의 원활한 그 축제진행과 예비교육, 여행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수도전기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입니다. 내동리 2차 발굴조사결과 금동관편 및 다수 유물이 출토되어 추가 발굴 필요성이 제기에 따른 3차 발굴 조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과하세요. 이것 봤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다음 영암 의병자료집발간입니다. 우리군은 한마을 호남 의병 활동기준 가장 활발했던 곳이 시종 고종 김치원 선생을 비롯한 14명의 활동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영암관련 의병자료나 자료발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번 그런 자료발굴 및 편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선황리 당리 고분 발굴조사입니다. 당리 고분의 그 주변농경으로 인해 훼손 우려가 있어 긴급발굴 조사에 소요되는 발굴조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구림 한옥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지난 4월 강풍으로 시설물 파손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설물 노후화했다는 긴급시설물 정비 소요되는 사업비를 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입니다. 영암도서관 주차장 조성 공사 시설비입니다. 일종의 그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2018년 도서관 인근에 공용 주차타워가 건립되어 주차여건 개선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비 2억 원을 삭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3쪽, 마한축제 작년에는 얼마 예산을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마한축제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원한 공모뿐이요. 예?

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자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어떤 내동리 그 쌍무덤 거기서 최상위 수장층 고분 실체가 확인되서 저희들이.

그란께 내동리 쌍무덤이 그것이 거 안했다고 하면은 거 마한축제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자 그런 마한축제에 대해서 조금 기존에 어떤 안 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몇 번 있었어요.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제 보완해서 저희들이 저.

지금 나주에서 마한축제를 크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같이 나주하고 영암군하고 어떻게 합작을 한다던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진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무과 하고 이야기을 해서 한번 중재하는 방안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담당과장님한테.

마한축제 한다고 해서 말이여. 서울서 그렇게 오면은 식사제공하고 숙박비 다 제공하죠?

문화관광과장 인제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 주무팀하고 그런 부분도 논의도 했습니다. 어차피 마한지역에 저희 어떻게 보면 나주 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시기적으로 앞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축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만 역사적으로 앞섰다하지 말고 지금 우리 마한축제가 축제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미암면축제 보다 못한 축제 아닙니까? 축제 때 가서 과장님께서 보실 것 아니십니까? 사람 몇 명 와요? 예?

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별도 모색해서 금년 마한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저 하여간 펴놓고 거기다 글씨 써 놓고 글씨 몇 천만 원짜리입니까? 용이랑 뭐 해 가지고 온 세상에 아무리 눈 없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인 망정 그렇게 낭비를 하고 어느 특정인들 이득을 챙겨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국화축제 작년 대비 금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기정 삭감되는 것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삭감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또 들어 갔고만 그리고 저 534쪽 의병자료집발간 의병장 양달사장군 재조명인데 그 사실고지라도 한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치켜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인제 저희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 지역이 역사적으로는 조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선황리 당리 고분 발굴조사.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그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이게 올라와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연구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를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당리 발굴조사 2천만 원이고요. 또 양달사 900만원이고 의병자료집발간 5천만 원입니다.

요거 오전에도 했지만 2천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여기는 또 5천만 원이거든 이것이 알고 보면은 우리 2천만 원 짜리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우리 인제 그 전향사업의 현 청안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복지실 소관 사업입니다. 현 청안사업은. 그래서 저번에 낭산 김준연 그것도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 마무리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결국 주민복지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의병 자료집발간 이것은 어떻게 5천만 원을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문대학이나 어떤 교육기관에 용역에 의뢰해서 자료집까지 발간한 사업입니다.

용역이에요?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우리 특정 경산 보도로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35쪽, 영암도서관 CCTV 녹화기 교체라고 있는데 도서관의 주차장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 공사 마무리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그 시설비가 지금 금년, 본 예산에 씌워진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공용 주차타워가 건립 되어서 별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떤것을 삭감해요?

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공사비요.

주차장 삭감을 해요. 그걸 삭감을 해야지. 그 특정인 땅을 쓰도 못할 땅을 산 거예요. 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다 주차장 하면 쓰고 싶데요?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인제 영암도서관이 인제 지어진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아니, 안전진단 하면 또 세금만 용역비로 나갈 것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를 매입을 안해야지. 내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특정인들 위해서 매입한 것 아니여. 우리 과장님은 관계없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죠.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여. 온 세상에 땅도 아닌 것 같다가 매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얼마인지.

아니, 그때 당시에 그것을 사들이자고 했던 과장님들 뒤에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4천만 원 정도 소요됐답니다.

위에서 그렇게 막았을 때 억지로 누구 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쓰도 못할 땅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 지금 퇴직한 상태 아니잖아요.

됐어요. 됐어. 인자 여기다가 도서관에다가 CCTV 한다 그 말이죠? 도서관 CCTV요. 도서관 어느 정도나 한 CCTV예요?

문화관광과장 CCTV 녹화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녹화기가 이렇게 330만원이나 가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물품은 조달청 물품 그 나온 금액으로 책정합니까? 대충 한 것으로 해 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 보고합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보고.

그믄 조달청에서 물품 보고있죠. 그것 한번 복사해서 한번 줘봐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327쪽, 그 단체관광객 유치홍보물품 예산 2천만 원 세웠어요. 5천원짜리 2종 2천개 만드시겠다고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영암도기하고 농특산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분들한테 지금 인센티브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를 관광단체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선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감사의 선물입니다.

그다음에 기찬랜드 329쪽이에요. 기찬랜드 LED 홍보 전광판 설치 5억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덥석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왜 이게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트로트가요센터하고 기찬랜드 관련행사도 있고 그 가야금산조기념관 공연실황중계도 같이 하고요. 재난 경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검토 했었고 그리고 각종 군종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역시 대대적인 사항들 지원하는 등 관광객하고 군민을 편의제공을 위해서 좀 설치토록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견적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설계도 안에는 네 가지 샘플이 있는 것 같은데. 견적 받아 놓은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이런 LED 홍보 전광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예산을 5억 원으로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이런 예산을 이 큰 단일권으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이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설명조서 이것만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330쪽에 보시면 트로트가요센터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액 문화관광과 예산이 3억 3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9억 3,700만원이 트로트가요센터 관련 예산이니까 전체 증액된 예산의 4분의 1를 넘어서 잖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 예산은요. 듣기 거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로트가요추경이에요. 트로트가요추경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예요. 과장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10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안쳐놨고 인제 개관을 해서 보니까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무리 따져 봐도 지나친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트로트가요센터 개관식을 11월로 잡고 계시죠? 10월 말 정도로요. 개관식 비용으로 6,500만원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 보니까 이른바 국내에 내로라하는 트로트 가수들 20분 초청을 해다가 개관식날 쉽게 말하면 기념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요? 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오신분들 여비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활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했더니 10월 말에 개장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2달 동안에 모두 4차례 트로트 공연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1억 천만 원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다음에 관급자지 관련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3억 5천원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조명이라할지 음향이라할지 방송장비를 흔히 하는 말로 아주 최고급 풀사양 그런 사향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또 공연장 풀컬러 LED 전광판 8,800만원 예산도 보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 견적의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기존안 보다 해상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촘촘한 그런 화면구성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케이스죠. 피아노는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랜드피아노 1억 짜리예요. 거기다가 무슨 뭘 1,200만원짜리 피아노 하나를 더 추가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비용으로 7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그다음에 전시실 및 공연장 물품구입으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비도 5천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트로트가요센터 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 9억 3천 7백만원이요. 과장님은 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고민 같은 것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까 보면 관급자재 부분을 3억 5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 트로트가요센터 만큼 그물만 쳐 놨지 속에 장식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워넣기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집을 지워났으니 안에 살림살이 갖추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집을 지었다고 널리 알려야 되고 손님들 모셔다가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나치지 않느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 팀장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한 프로그램 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누구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짜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시설들 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왜 비교 안하십니까? 다른 사업 하실 때는 잘 하시잖아요. 국내에 우리 정도 살림 규모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된지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장흥도 되어 있고요.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장흥, 보성 그리고 해남도 있고 강진도 있습니다.

요건 우리살림 형편에 맞춰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못받습니다. 군민들이 안그래도 얼마전에 농민수당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예산을 써 놓긴 했습니다마는 트로트가요센터를 세우는데는 얼마를 쓰면서 농민수당 지급 안하는 영암군은 각성하라고 하는 대문짝만 하는 플랜카드들이 11개의 읍면이 다 붙여졌잖아요. 잘못된 통계예요. 거기선 250억을 얘기를 해서 잘못된 얘기인데 사실은 이 더 다급하고 더 긴요하게 쓰여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요. 올해 사실은 뭐죠? 하춘화 가요제라 안했을 따름이지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6,500만원 개막식 예산에다가 그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1억 2천 세워 놨으니까 2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시절마다 계절마다 행사때 마다 트로트가수 20명, 30명씩 와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 예산을 세워 놨을 때 이건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난감하고 많이 민망합니다. 332쪽이요. 왕인문화축제발전 방향 세미나해서 2천만 원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매년 합니까? 일종의 평가를 겸해서 그렇게 하신가요? 여기에 세미나에 발제하시는 분들은 올해 심사위원 평가위원 참여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지난 축제 4월축제에 대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매년하시는거다?

문화관광과장 예.

마한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 5천만 원을 증액해 놨는데요. 증가사유가 프로그램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할 것인지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추가로 올해 예를 들자면 작년 프로그램에 이어서 5천만 원어치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계획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기간이 농공기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 밑에 일반 관광객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옥에 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인자 즐길 수 있는 퀴즈존을 운영해 보면 어쩌겠는가요. 그런 생각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어린이들은 인자 부모들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어떻게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5천만 원 예산, 프로그램은 한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또 그런 부분 인제 의원님들 항시 말씀하시는 부분들 지역 예술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모시고 같이 공연도 한번 해 보는 어떤 그런 사항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331쪽, 향토문예작가 융성도서관에 이 지역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적지 않는 예산이에요. 1억비를 시설비로 지금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성도서관이 소유관계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있죠. 그럼 개인시설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저는 예를 들자면 창작자들의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거든요? 있어야 되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지역작가들이나 우리 저 가시는 분들을 모셔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소유 되어있는 이런 시설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인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을 명쾌하게 좀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성의도 있고 관심도 많고 늘 응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이렇게 한번씩 들여다 볼 때 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얼마나 또 난처한 처지에 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요. 그 우리 어떤 과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저한테 그런 충고하십니다. 니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항상 부하직원들한테 그렇게 일렀다고 내 살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서가 중요하지 않을 부서가 있으려마는 문화관광과 과장님 골치 아프시죠? 우리 전라도 말로 모질죠. 근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트로트가요센터 다 집 지어 놓고 잘해야 되겠죠. 저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실무 책임자로서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항, 조항, 조목 조목어필을 하자니 마음이 무겁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있죠?

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을 증감액까지 해서 9억 2천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명료하니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어떠한 사업목적인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저희 홍의 길 하고 그 도갑사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2천인데 금년 사업비가 조금 저희 9억 2천인데 사업 4억 7천이 500만원이 부담되어서 지금 금년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9억 2천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금 도갑사 옛길 복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9억 2천이 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5km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모든 사업을 의회에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는데 매번 그렇더라고요. 시설 및 부대비 있죠? 트로트가요센터 추가, 관급자 공연장, LED 전광. 이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안이 나왔는지.

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급공사로 추가 비는 저희들이 인자 3억 5천원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그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무대장치, 무대전용장치, 구내방송장치 등 추가공사가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제가 물음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과장님 제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33억 5천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공연장 LED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80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8천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8천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피아노 구입있죠.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물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 정도의 금액의 피아노를 구입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피아노 1억 천만 원 정도 피아노를 구입 꼭 해야 됩니까? 그 1년에 몇 번 쓸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지금 활성화가 되면 인제 공연장을 자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 구입 요청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우리가 트로트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피아노요. 아주 저렴한 피아노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 시스템이요. 써보면 너무 너무 잘 나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아니, 저렴한 피아노를 한번 갖다가 정말 활성화가 되면은 정말 고품질의 고가의 피아노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구입해도 되는 것이지 되게 솔직한지 얘기로 속된 얘기로 잘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포부 또 군민의 포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돼야 되겠죠. 그러나 막연하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군민들이 말입니다. 피아노하나 구입을 하는데 1억 천만 원 든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피아노 시스템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 군민들이 군민들한테 이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피아노 하나 구입을 하는데 1억 천만 원짜리 피아노 구입했다가 어떤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비단 상식이 없다 할 지언정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아주 미묘하고 소소한 것들 좀 섬세하니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책정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려고 해야죠. 정말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걸 집 지어놓고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집행하고 지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은요. 정말 다수의 우리 군민들내의 어떤 대변자로서의 그런 책임의식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 통과시켜주면은 도대체 군의원들은 그것을 통과시켰냐고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복합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그냥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애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구림한옥체험관 몇 년도에 건립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2014년 때에 준공이 떨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이지 않게 여기를 한 서너번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운영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렇고 관심을 안가졌어요. 이번에 가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좀 놀랍게도 봤어요. 아마 벌써 유지 보수는 언제쯤 했나요? 그 안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조금한 부분들을 15년부터 좀 했는데 금액은 그렇게 1억 원 정도 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천만 원 들여서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지금 저번에 4월 달에 강풍이 한번 와서 천만 원해서 지붕, 담장, 기와보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소방시설하고 지금 전기배선, 방충망설치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지금 기발주 해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를 한 서너번 돌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고 또 보고 해도 굉장히 체험관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인제 나무가 니스 같은 것을 안 칠하니까 비틀비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그쪽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왕인박사 하고 그다음에 구림한옥체험관하고 벚꽃나무하고 도기박물관하고 그걸 한번 내가 언뜻 나도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자산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산이 나올까 고민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계약자하고 전반적인 기성을 유지보수 관련해서 현장을 한바퀴 돌았거든요. 총 2억 5천 정도 수리비가 나옵니다. 금년도 예산 5천 투입하고 내년 나머지 금액 큰 금액이 단지 내 차량진입이 어려우니까 1억 원 예상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오일스팀작업이 한 9천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용료는 8,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빚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어쨌든 했으니까요. 오래오래 보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정말 고민한다라면 군서 그 네 가지 어떤 부분을 갖고 전반에 생각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저도 사실 가기 전에는 지나쳤어요. 그 자리를 과연 벚꽃나무 하나가 얼마짜리 자산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안하고 했는데 실제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고 또 한 서너 번 만나고 또 만나봤는데 군서 그 사거리에 갖고 있는 우리 자산들이 굉장히 좋다라는걸 느꼈고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동안 그쪽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저도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문 박영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금산조에 양승희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금요일 날 면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육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두개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서 일관적 통보를 하겠습니다.

양승희가 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춘화는 아주 하자는 대로 다 해줘 버리고 양승희는 그러고 또 집 앞에다가 큰집 지었다 다 막아놓고 열나 버린 거 아니에요? 양승희가?

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듣기에는 하춘화가 트로트가요센터 신청한대로 다 된다고 아주 소문이 읍면에 들리더라고. 내가 예산을 본께 아주 양쪽에 형평성이 맞게끔 예산을 지원을 해야제. 한쪽에만 너무 기울려도 안되제. 그래서 양승희가 원상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쯤 그게 해결돼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자 기본적으로 저희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정식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안 해주니까 불만을 가진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춘화는 불만이 안나오겠고만 하잔대로 했은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꼭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의회를 예산 승인 받을 때 쫓아 다니면서 방망이 때려주는 그런 기구로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최근에요.

방송에 나온 뒤에?

문화관광과장 7월 7일 이후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은.

왜 말씀 드린지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쌍무덤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건 어쨌건 3차 발굴사업비 내가 끄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소한 것 하나도 의회에다 먼저 보고 안하고 당신 좋다고 언론에다 생색내기로 터뜨리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박수쳐 줄 것이다. 하고 예산 승인해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가 아니예요? 이것 예산 자른다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이것 가꼬와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따로 의장실부터 시작해서 여기 부의장님 계시고만. 찾아가서 이건 내동리 어떻게 됐다고 한번 보고 한 적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회를 어디 뭐로 취급을 하는 것인지 방송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아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러고 여기 와서 되지도 않는 예산 측정해 가지고 안 올려주면 밖에다 얘기나 하고 누가 끊었다니 하고 대단히 지금 문화관광과만이 아녜요. 아니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됐건 소소한 부분이든 오전에도 그거 냈죠? 무슨 탈락했으면 탈락된 사유라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쌍무덤에서 무엇이 나왔던 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어디 방송국에서 갔다 줬어요? 의회는 아주 한 300km나 떨어져 있어서 의회에다는 자료 하나 안 보내고 그러고 또 시기 되니까 되지도 않는 예산서 찍찍 긁어가꼬 이거 승인해 주라고 지금 올려 보내고 그런다 하면 이거 9억 3천 7백 10원짜리 하나도 못줘요. 나 하나는 줘야 되겠고만 여기 머 관급자재 추가 올라간 것은. 공유를 안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돈만 주라고 승인만 해주라고 하고 있고 정작 알아야 될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고 기가 막힐 노릇이예요. 이거 하나 예산 들여다 볼 것도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죠? 어디 주차장 만든다고 할 때 엊그저께도 도서관에 땅 살 때 그것 주차장 부지 아닙니다. 안사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동 걸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사야 된다고 주차장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예산 안 된다고 하니까 주라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제와서 2회추경에 삭감조서를 내요. 이게 영암군의 행정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암군이 돈이 많습니까? 한건 한건 잡고 조목조목 얘기할게 아니라 한 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알 수 있더라고. 쌍무덤이 뭣이 나왔다. 일일이 다 보고 할 것 없어요. 그래도 문자 한통 보내서 이거 이번 발굴조사에서 무슨 성과가 있고 앞으로 3차 발굴 가야 된다. 내용 하나도 없어요. 도하고 신문사하고 가서 하세요. 방송국하고 여기서 예산 주라고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

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 129억 1,395만원에서 17억 3,151만 4천원이 증액된 146억 9,54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상단 문화관광부 농특산물 홍보예산 기정 4억 8,500에서 5억 3,500만원으로 5천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칸 삼호 소정학교 농구장 우리 땅 포장 3천만 원과 밑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설치 기정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삼호 대동골 마을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내 게이트볼 장으로 도포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태양광 설치 요구를 신청을 받고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게이트볼 회원들이 태양광 설치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 요구해서 현지 점검결과 6대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태양광 발전 사업비로 전기 요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감행하였습니다. 다음 학산 게이트볼장 외벽 설치비 5천만 원과 영보 게이트볼장 관리사 신축비 3천만 원, 시종 게이트볼장 관리사 증축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시종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영암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정 8억 5천 2백만 원에서 12억 5,200만원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첫줄 영암파크골프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1,350만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여기는 삼호현대사원아파트 운동시설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도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야구장 시설비로 영암야구 동호회 13개 팀과 수도권 야구팀 전기훈련을 위해 영암야구장 조명탑 설치 공사비로 기금 1억 8천만 원과 군비 4억 2천만 원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산어촌 유소년선진 축구체험 활동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맨 밑에에서 세 번째 국제아시아 모터사이클대회는 대회개최 계획 변경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2019 추석 장내 씨름대회 지원은 3억 원을 감액하여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에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째 줄 추석장사씨름대회는 도비 800만원과 군비 4억 1천 2백만 원 등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첫째 줄 스포츠 마케팅 홍보강화를 위해 기정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는 전남도에서 도비 2백만 원을 배정되어서 군비 800만원 등 1천만 원을 반영하여 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씨름단 인건비를 기정 9억 8천만 원에서 기정 11억 1,900만원으로 1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약이든 연봉이든 기존에 미반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로 지방 체육진흥 지원 사업으로 기금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내 조경수 이식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외벽 오일스텐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관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방송실 마이크 시스템 구입비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로 제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원으로 도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거는 성립전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줄로 제3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기정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도비 2천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기정 7억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도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줄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가운데 줄에 광주 세계 선수권 입장권 이게 지금 내일 모레 안 끝납니까?

홍보체육과장 7월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요. 지금 구매해도 되나요?

홍보체육과장 이게 그래서 입장권은 저희들이 기존 마케팅 홍보부에서 우선 도에서 협조 공문이 와가지고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요청이 와서 전 시군이 똑같이 광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광주전남부에서 전부 협조요청이 되어서 기타예산을 우선 구매를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뒷장에 344페이지에요.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방송실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한번도 교체 안 했나요?

홍보체육과장 지금 계속 교체를 않고 보수만 계속 했었는데 행사 때 마다 지글거리는 하울링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일시에 바꾸려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체는 않고 계속 보수만 했었나요?

홍보체육과장 예, 우선 선이나 이런 것을 주로 교체를 했었는데 선 갖고는 도저히 안되서 군민회관 행사 때 보면은 계속 지글거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해서 행사에 장애가 많이 돼서 바꾸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자료 제출 부탁 드릴게요. 각 읍면 게이트볼 협회 있죠? 그 회원명부 좀 제출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회원 전체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도포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 사업이 취소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6대 설치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취소 했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거기는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포 게이트볼 협회에서 전기요금을 감회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다시 추가건의를 쓸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라 해서 현지 여건을 보니까 6대가 필요합니다. 6대가 필요 하는데 태양광 시설로 올리면은 한 대의 분량 밖에 전기요금이 커버를 못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중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는데 거의 추정으로 한 연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냉방료가요. 냉난방비로요.

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감액을 하였습니다.

냉난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보체육과장 그리고 읍면의 게이트볼장에 현재 지금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만 갖다 쓰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지원 하고자 했었는데 추가로 건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네, 좋습니다. 339쪽에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예산이 5천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인제 저희들이 광천동 터미널 유스퀘어 지하나 지하공간에 광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노선에 지하철 내에 보면은 3호선이나 4호선 요즘에 설치된 데는 지하철 내에서 연상에 대학생들 거기에 홍보까지 합니다. 지금, 추가로.

올해 추가로 언론사가 광고대상으로 추가로 들어온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언론회사 추가요. 전년도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변동은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예, 한번 그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총 153군데 언론사에 지면으로 또는 화면으로 그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잖습니까? 변동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이거를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서 보면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홍보체육과장 공정률이 지금 관리사가 건축이 BF 장애인 그것 때문에 설계가 금년에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9월초까지 건축물을 끝내고 건물 때문에 조경수를 식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 말 그대로 관리사잖습니까? 관리사 준공비는 얼마나 든다고요?

홍보체육과장 관리사는 발주만 해가지고 착공해서 이 바닥기초.

언제 그러면 그게 건립이 완성이 되는 가요?

홍보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금년 19년 9월 중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원래는요. 현재 이쪽으로는 불가능한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지금 조경수가 나온 걸로 전체 고사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한 달 정도 더 늦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고사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밖의 홀, 그 뭐라고 그러죠? 홀이라고 그런가요? 필드 거기 공정률은 얼마나 되요?

홍보체육과장 거기는 조경수를 심고 잔디 식재하고 바로 하니까 금방 끝납니다. 거기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던에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게 지금도 장비가 들어서 사방 군데 파대끼고 있던데 그렇게 다 끝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아, 그게 파크골프는 평지나 이런데서 잔디깔고 홀을 만들고 해서 공정이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아닙니다.

복잡한 공정이 아닌데 어쩌자고 지금 몇 년째 제가 얘기 듣기로는 최초 착공해 가지고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홍보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2015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벌써 5년째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파크홀협회에서 규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동안 중간에 사업 중지하고 작년 2018년 11월 달에 2차분 설계, 변경 끝나서 11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것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쪽으로 시설을 지금 용역도 하고 그래 놔서요. 그런 기간이 좀 장기화 되었습니다.

공기가 단축된 것이 아니라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예산들이 지금 올해만 해도 4억이 되어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이 추가로 좀 됐습니다.

그니까 하실 것 같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읍시다.

홍보체육과장 금년 중으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는 에어컨 집기 구입비로 2,15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눈으로 봐서 확인하기로는 올해 안에 이게 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살림살이를 먼저 사겠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홍보체육과장 거기는 우선 이번 추경에 건물에 들어간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10월말까지 최단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342쪽에 조명탑 설치공사 6억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 놨는데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담당팀장께서는 이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왔던 강남 대치중학교 선수들 여기 지역에도 사용하고 간 그런 액수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 주신 그동안의 우리 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했던 단체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꼭 점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는데요. 일단 21개 시군 중에서 조명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3군데 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무등하고 함평하고 그 다음 우리 마한야구장 말고는 조명탑설치를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보다 훨씬 체육 인프라가 잘되어 있을 우리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은 곳 조차도 그렇지 않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우선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야구동호회팀 13개 팀이 있는데 혹서기는 주말에 야구를 못하고 계속 축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명탑설치를 해 가지고 축구장에서 약 25일 정도 야간에 조명탑을 키고 야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관내에 야구팀 13개 팀과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 대치중 같은 경우는 조명탑만 설치해 주면 동하계 계속 다른 팀하고 연결해서 전지훈련을 영암으로 오겠노라고 저희들 하고 감독이 거의 확답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전지훈련 관련해서 유치한 실적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하면요. 전지훈련이 주로 혹서기가 아닌 동계에 집중 되어 있어요. 그죠? 1월 달 대부분 1월 달이거나 3월이고 8월에는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란 말이죠? 그럼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월이면은 가장 추운계절 아닙니까? 추운계절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밤새고 운동을 합니까? 선수부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기 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나요?

홍보체육과장 겨울에도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그러냐하면요. 일전에 의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광주 동성고는 영암야구장을 전지훈련을 온다고 왔다가 인조잔디가 안되어 있고 조명탑이 안 되어 있어 시종마한구장으로 가서 전지훈련이 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혹한기에 한 낮에 해가 떠있을 때는 선수들 컨디션 괜찮을텐데 밤이 해가 지는 추운 밤에 얼마나 동계훈련이 나이트 밑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지금 마한야구장이 있어요. 거기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저희과 소관 시설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고 알고 있잖아요. 그 시설 관리는 야구장 시설 관리는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하지 않나요?

홍보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하나요? 그러니까 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인제 영암에 유일한 조명시설이 있는 야구훈련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이 얘기예요. 마을에 준 이후에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시설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트는 깨져있고 울타리는 다 내려 앉아 있고 바닥매트는 전부 닳아 있고요. 비가 온 뒤에 가서 흙탕물이 범벅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라커룸 같은데서도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운동을 할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군 예산으로 지은 시설이죠? 관리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그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관리 주체가요. 그 마을에 조서위탁 관리한다고 할지 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군 재산이란 그 말이에요. 체육시설이에요. 더구나 다른게 아니라 그럼 이런 시설들을 제 때 잘 개보수해서 기왕의 거기는 나이트 시설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예, 의원님 죄송한데요. 인제 마한야구장 한 개소 가지고는 전지훈련 야구팀이 한개 내지 두개 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암야구장에 조명탑을 설치를 해 놓으면 혹서기, 혹한기를 영암야구장은 바로 옆에가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야구하면서 4-5개 팀이 같이 와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경기는 2개 팀만 하더라도 옆에 축구장에서 운동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특별하게 부탁하셨다. 그 예산 깎지 말라고 부탁하셨는데 저는 초점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하시는 분하고 저는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전지훈련 팀을 끌고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을 많이 머물고 밥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스포츠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관내에 있는 베이스볼 클럽들 많죠?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아요.

홍보체육과장 13개 팀이 사용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설득을 할 때 대치중학교 사례 하나만으로 가지고 설득하기보다는 아니 그 저기 게이트볼장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다 해서 하잖아요. 어떤데 게이트볼장 가면은 아까 시스템 에어컨 설치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데 가서 보면은 에어컨 바람 속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봐야 한클럽당 3-40명이에요 . 그 활동하시는 선수층이, 그에 비하자면 베이스볼클럽 같은 경우는 13개 팀에 곱하기 9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명이 훌쩍 넘는 이 많은 100명이 뭔가요? 훨씬 더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스포츠복지나 스포츠 활동공간들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시는 것이 훨씬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체육과장 예, 우선 관내 스포츠클럽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지훈련 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요. 씨름단 관련 예산들이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인건비에다가 운영비에다가 그 뒤에 보니까는 피복비도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아마 제출하시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정확하게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우선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이 되면 그때 다시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만태입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113만원이 증액된 10억 8,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하단부 쪽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발급기인데 도포면에서 추가 발생요인이 발생돼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두 번째는 자동인증기가 신북면 사무소에서 추가, 발생되어 2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합계 1,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자산 한건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321만원이 증가된 290억 3,429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소요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중간부분 학기 중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1,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급식비지원 단가가 당초 4천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옹벽설치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 전면 경사지가 흙으로 되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 되어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2,970만 2천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2,97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비단가가 4천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 되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6,03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19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도비매칭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맨 아래에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지원으로 2,1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분야 프로그램과 드림스타트 신체건강분야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인지언어분야에 1,036만원, 신체건강분야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하단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부모부담금 1,0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 등 6개 시설은 정부에서 연간 80만원을 냉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4개소에는 미지원되고 있어 가정 어린이집은 연간 25만원, 민간어린이집 등에는 연간 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미지원 시설 초과분과 국공립 신설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확충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비1억1천만 원과 그에 따른 기자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는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삼호읍 중흥S클래스는 1,360세대입니다. 이에 국비50% 도, 군비 25% 매칭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하단에 야외공연장건립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부분 위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보상지원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등에 위생등급평가와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정기준이 까다로워 업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증 받은 업소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여 음식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605쪽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57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 일식 테이블, 좋은 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하며 자부담 50% 이상 부담원칙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9개 업소에 지원하였는데 희망업소가 많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겨서 영암군이 묘하게 그런 일로 불 명예를 얻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수습하고 일 처리 하시느라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첫 부임해 가지고 아마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 들었던 바가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들어 보려고 그런 예산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문화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행복한 가정상담소에 부탁해 가지고 그 상담소 상담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 봤는데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는 상담건수가 1,547건이었고 그중에 가정폭력이 1,136건. 그러니까 상담건수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가정폭력 때문에 상담전화를 이용하고 상담창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10%인 112건이 성폭력 관련한 상담내역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혼이라할지 부부갈등이라할지 가정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담이유에 보니까요. 상담내용을 보니까 가정폭력의 피해유형을 보니까 신체적 폭력하고 정신적,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이런 것들이 나란히 지금 고루 쉽게 말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이분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심리정서 상담도 있고 법률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는데 그중에 작년기준으로 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번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에 방문해서 목포에다가 이른바 쉼터, 피난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영암에서 목포랑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최근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 보니까 우리지역이 전남권역 중에서 이른바 전담의료 기관이 없는 3곳 중에 한 곳이에요. 나머지 시군은 다 있는데 진도, 신안 여긴 아마 섬지역이라는 특성들이 감안된 것 같기는 한데요. 특이하게 지금 영암 같은 경우는 전담의료 기관이 있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병원에서 실은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병원이 없잖습니까? 개인병원들에서 인제 운영을 하려면 교육도 별도로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상담해 주고 이런 인력도 별도로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딱히 이게 어떤 영리사업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여태껏 우리영암에는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하면은 다른 저기 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형편, 처지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한 좀 큰 병원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1차적으로는 격리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 위해가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치료를 바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까운데 이런 시설을 전담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뭐 목포라 할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인 거예요. 전담의료기관들을 상정을 했을 때 우리행정에서 예를 들자면 행정적인 지원, 제정적인 지원을 수반한다고 하면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공의료체계 있잖습니까? 보건소 같은. 정 일반 의료기관들이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이런데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그 별도로 행정적인 지원은 현재까지는 지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법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건소, 의료기관이랑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뭐 따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보건소랑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시설 쉼터는 어쨌든 지금 목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고거는 놔두고 일단 놔두고라도 긴급하게 이런 의료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제정적인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보건 뭐죠? 응급시설 자체도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참고로 상담소의 상담원 사람들이 대다수가 내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경우 보다는요. 내국인들이고 또 상당수가 남성들입니다. 피해자 중에. 우리 상식을 좀 벗어난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인데요.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데나 좀 다른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건소랑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검토만 하지마시고 진전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서 시설이 야외공연장 건립이 있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지금 대불상단내에 공원부지에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19년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대비에 3억 1,466만 1천원을 증액된 96억 2,061만 2천원을 계상하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 의료 개선서비스 사업입니다. 노후된 금정, 시종, 도포소 4개 보건지소와 신포 1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기본설계 용역결과 건물내외 외부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여 본예산대비 5개소에 대한 추가공사비 2억 4,84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입니다. 장암, 갈곡, 용소 3개 보건진료소 환경정비를 위해 노후된 커튼교체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입니다. 영암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은 취약계층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증가로 1천만 원을 증액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입니다. 노인결핵전수검사비 1,8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어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474쪽 상단입니다. 방역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방역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13갑 폐렴부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1억 1,718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23갑 폐렴균 백신을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량 확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1,4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노인결핵전체검진 413쪽이요. 65세 이상 2,652명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검사, 검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일단 65세 이상은 다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65세 이상은 전체 그러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는 지금 다.

보건소장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 그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도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 중심적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는 전부다 목표량을 전부다 이상 다 했었고요. 여기에서 혹시 결핵으로 판명되시는 분들은 추후관리로 약이라든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수검진을 통해 가지고 결핵보균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보건소장 이렇게 완전히 밖으로 전념이 될 수 있는 양성자와 본인만 가지고 있는 그렇게 내성 결핵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남들한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안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이미 결핵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본인만 내성을 좀 가지고 있던 전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셔서 치료 중 이시고요.

전염은 차단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해도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6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장 여기는 65세 이상인데 전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만 지금 현재.

이거는 매년 해오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인가요?

보건소장 네, 네.

아, 그 350명을 해 보는 거군요. 지금 실행중인 사업이에요. 아 이번에 하반기 가면은 무슨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지금 저하되신 분들이 많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다 어르신들은 좀 맞으라고 그러는데 일단 액수가 고가이고 그래서 못 맞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면역체가 떨어진 분들은 많이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접종을 한번 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여기는 한번만 맞습니다.

평생 한번이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약값이 1회당 10만원씩인 거예요? 접종비가?

보건소장 예. 일반병원에서 12만원에서 17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감안해야겠네요. 이런 예산들을 좀 많이 세워서 걱정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도비사업과 하는데 저희들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군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억씩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다음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 보고 그때 한번 숙제라고 표현한 드린 말씀이 있죠. 난청노인에 대한 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예를 들자면 결핵 관련해서 65세 전수검사 하듯이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 난청노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하고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그다음에 청력을 진단하는 장비죠? 그런 정도만 갖추면 사실 읍면에 차 있잖습니까? 보건 검진차를 순회하면서 신속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검진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내년 예산에 본예산 때는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조 드리자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모든 생활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혀버리면요. 소통이 막혀 버리면 고립되게 되고 주변과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고립된 나머지 치매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 높다.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들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단 검진해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놓고 그다음 단계의 보건정책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했고요. 이렇게 이비인후과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는데 인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른 병원 같이 흔한 병원은 아니어서 그쪽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제 이번 저기와는 별 다른 사항인데 한 가지 또 자리가 자리지만 묻고 싶어서요. 우리방역 있죠. 연막소독이라고 합니까? 연막으로 하는 것.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로 따지면은 연막소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 부분도 체킹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차로 다니는 방역소독 보다 연막소독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는 방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막소독 보다는 그럼 분무소독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분무소독이.

그렇죠?

보건소장 방금 제가 잘 못 들어 발언했습니다. 분무소독이.

지금 대체적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장 근데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연막소독을 많이 원하는데 사실 효과면에서는 연막소독 보다 분무소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시각적인 효과가.

보건소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에 비해서 몇십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수적인 시스템 정비라 할까 등등등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근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연막소독 보다 분무소독이 몇십배 효과가 있다고 하다면 그 소독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무소독은 거의 안하더만.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지금 읍면에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같이 하는 것도 전부 다 분무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만 못 봤네.

보건소장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든가, 연막기라든가 저희들이 읍면소에서 전부 다 배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고 인제 저희들은 영암읍이나 삼호읍이나 이렇게 있는 데를 저희들이 또 방역차를 갖고 있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적인 준비사항이 좀 안됐다라고 한다면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기왕이 하는 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분무소독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수가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천수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생겼는데 많이 찾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예.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이미 치매를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기는 그러고 지금 병원에 다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 치매검진을 통해서 지금 정상군하고 인지저하군하고 치매분을 전부 다 구별해서 군별로 저희들이 지금 예방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서요. 대충 보면 치매환자가 좀 중증인 환자는 몇 분이 되나요?

보건소장 중증인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기 그러고요. 그 분들은 이미 이렇게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병원에나 요양원 같은 데 가 계시고 지금은 약간 인지저하군. 그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더 나쁘지 않게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치매환자 어쨌든 고생 좀 해주시고요. 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부회장께서 분무 소독하는 지금 차량이 있죠. 보건소에만 배치되어 있죠. 각 읍면에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아니요. 읍면에 저희들 큰 것만 저희들한테 있고.

그게 지금 보통 시중가격이 얼마나 하죠? 분무 소독하는 차량이.

보건소장 제가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해요?

보건소장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 어 지금 그 탱크까지 실어져 가지고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3,500만원 밖에 안가요?

보건소장 예. 한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각 읍면에는 없어요. 그 차량이 그리고 보건소만 한 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각 읍면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라고 연막은 조금 자제하고 분무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비용이 고가도 아닌데요.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면은. 그런다고 하면은 11개의 읍면에 공이 조서 좀 방향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심정복입니다. 문화시설사업 소관 제2회추경예산세출예산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증액 부분 12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가결 된다 하면은 총 예산은 41억 4,556만원이 되겠습니다. 491쪽 유적지시설 정비해서 시설비 위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입니다. 영월관 시청각실 영상 장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영월관에 있는 2층에 지금 있는 시청각실이 있는데 여기서 한 정비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돼서 잦은 오류, 접속, 불량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문산재 화장실 오수처리 배수관공사 2천만 원입니다. 문산재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바로 제거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못 올라간 관계로 그쪽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관을 좀 설치를 해서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문화시설 사업소 사무실 앞에 있는 보도블록 설치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 관리동을 올라간 길 양쪽에 보도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100여 미터 정도가 끊겨져 있어요. 이 부분도 인도를 끝까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설치할 부분이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특히 축제 때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적지내에 도장공사인 이 부분은 설치가 된다 하면 보수차원입니다. 도장 공사를 해 줘야 비바람이나 문제가 없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주차장 포장 씌우기 공사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차장이 아래 넓은 면적이 있고 위에 부분 왕인학당 부분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왕인학당 부분을 덧씌우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상대포 역사공원 CCTV 무선 안테나 설치인데요. 설치비로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4월초 왕인축제 바로 끝나고 나서 돌풍 이것이 또 심해 가지고 낙내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요. 기존 그 CCTV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용량으로는 다 수용을 못해서 결국은 CCTV 장비 또 상대적인 식당 이런 전역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포장 덧씌우기에 따른 주차선 공사 아까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왕인학당 앞에 주차선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2천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보면 왕인문 건립에 따른 기초작업 여기는 간략히 협약에 의해서 교류에 의해서 왕인백제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사비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 공사비 3억 600만원은 간자키시에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초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왕인박사유적지 다목적 청소차 구입 1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다목적 청소 차로서 소형입니다. 그래서 청소 낙엽제거, 재설작업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광장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용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92쪽 보시면 도기박물관 공예전시가 운영비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 시설비 여기에 보면 도기박물관 지붕 기와 보수공사 시설비로 3,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 이야기 했지만 4월 초에 돌풍 낫내로 인해서 도기박물관이 기와 일부가 아랫부분에 대해서 특히 파손이 되어 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기 박물관 지어진지 좀 오래됐고 그래서 기와를 버티고 있는 황토 결여들이 못 견디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게 된다면 견적은 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또 황토하고 연결된 그런 공사라 지금 당장에 반영해 가지고는 동절기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본 공사는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실시 설계비로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서 설계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기박물관 전시실 설치공사 설계 용역비 3,906만원 여기는 김대완 우리교수님께서 제2차 도기 유물을 기증, 협약을 지난 6월 3일날 했었습니다. 이분께서 다시 또 2차기증을 해주게 된다면 전시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기박물관 규모로 봐서는 1차기증에 대해서 1층에 전시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리로 하면서 2층에 바로 위에 사무실에 쓰고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제2전시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기박물관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800만원은 도기 박물관 후문 쪽에 보면은 화장실도 한 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특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자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노후하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면 타일, 칸막이 이런 장비, 천장막 제외하고 문까지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였습니다. 이거는 왕인축제 임박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먼저 했던 부분입니다. 변기까지 전부해서 여자화장실만 교체가 됐어요. 난중에 여자화장실을 또 하게 된다면 남자화장실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다음 493쪽에 도기박물관 낙뢰방지 보호기 및 피뢰침 설치입니다. 도기박물관 안에 있는 피뢰침인데요. 거기에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수용을 못하게 된 부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4월초에 낙뢰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부분도 파손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1,4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가면은 중간 도기박물관 전시실 설치공사 이건 앞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요. 2층 부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본 공사 6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기박물관사무실 이전 공사비 1억 천만 원 이것도 지금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 가운데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전시실이 2층에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아까 저 부군수님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뒤에 저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홍보체육과에서 예산안 세우면서 홍보물 뭐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작하실 때 과장님 계시죠? 전에는 달맞이쌀 1kg짜리인가 뭐 500g짜리로 해서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하실 때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예산 때는 뭡니까? 방역차량 진짜 신경 써서 보건소 그쪽하고 해서 각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슨 홍보체육과에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요. 언론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주기 전에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우리의원들한테도 정보 좀 주세요. 봐봤자 안봐봤자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누구한테 전화로 이건 뭔 사건인가 뭔 일인가하고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답변 못할 정도의 이런 그 만들지 말고 청내에서 이런 모든 언론에다 배포하면서 왜 의원들이나 의회에다는 연락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지금 자치행정소관의 과장들이 계세요. 그쪽 주무과장들이 그래서 홍보자료 내주기 전에 의원들한테 메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좀 보내줬으면 쓰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 시간내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