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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5차 본회의2019-07-22

이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호의장

회의를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서병규 도시건설국장님, 박용진 홍보전산실장님, 김영수 감사실장님은 교육 관계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정태님께서도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외 두 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의해 이서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서윤 의원)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의원이 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위치에서 영주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시는 장욱현 시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우리 영주시의 현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창진동 야구장을 방문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연령별 계층에 따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 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주의 게이트볼장은 현재 모두 18개소 19면이 있으며, 회원수는 3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풍기 2곳, 장수 2곳, 안정 3곳, 영주 6곳으로 모두 바닥을 인조 잔디로 깔고 비가림 시설 및 펜스를 설치하는데 총 21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른들의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 아이들은 접근성이 떨어진 예전 쓰레기 매립장 위 야구장에서 냄새가 나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늘진 구석진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들을 인솔한 부모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돗자리를 깔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모습에서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비라도 오면 연습도 못하는 상황에서, 햇볕과 비를 피해 50여명의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시설이 단 한 개라도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체육 단체의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영주댐 근처에 조성 예정인 스포츠 콤플렉스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2021년 준공 계획이지만, 토지 보상 문제와 환경 문제로 현재 완공 시기도 가늠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창진동 야구장에 선수단, 학부모 등이 비, 바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연습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유소년야구단 전용구장 조성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아본 2019년 3월 기준 도내시군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무상 급식도 거의 막차를 탄 경우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한 모양새인데, 영주시는 병설이든, 사설이든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내 몇 개의 지자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포항은 3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립·사립유치원 115곳 8,600여명의 원아, 가까운 안동시 또한 1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치원 40개소 2,255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수 100명 미만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예산 100%가 지원이 되어 우리시도 전체 유치원생 1,020명중 읍․면부 10개의 병설유치원 7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지역의 아이들은 교육복지의 소외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출생률 높은 동지역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6만원의 경비 중 급식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활동 등에서 학부모들의 자부담이 생기며, 일부 병설 유치원에서 초등 공통 운영경비 예산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끼당 책정된 급식 단가도 2019년 기준 병설 2,800원, 사립은 1,390원에서 2,210원까지 다양하고, 학부모 부담 여부도 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고 같은 세금내고 영주시 아이들만 보편 복지에서 제외된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 아동급식 운영위원회에서 만난 실제 아이들 관련 종사자분들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과 면담도 했지만 큰 실망만 하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몇 번의 문제제기에 담당부서는 검토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서 타 지자체의 시비 투입 현황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수긍하면서도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면서 실제 정책 반영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예산 문제일까요? 한 끼 2,000원 기준 국공립 유치원 368명 지원 시 1억4천만 원, 사립유치원생 943명 지원 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영주시 총예산 전체 7,093억 원에 비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급식경비 지원 단가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급식 체계 개선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구제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 아니 예산의 사각 지대 아닐까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먹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들에 대한, 영주시가 꼭 충족시켜 줘야 하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아동이 없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장욱현 시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진정 영주 발전을 위해 좀 더 멀리 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좀 더 달라져야하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없이 영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ᆢ! 앞으로 저 이서윤은 현장에 직접 가, 발로 뛰고 아이들에서 어르신들까지 아울러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공익을 위하려 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중호의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복싱훈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서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합목적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고 선비정신 계승을 위한 인성교육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개인‧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 부지인 영주시 고현동 산15-1외 2필지 18,644㎡에 대하여 공유지분 중 영주시 소요가 아닌 잔여지분 12,23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장 부지 매입을 통해 시설확장에 대비하고,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영주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주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1쪽,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4쪽, 『영주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학교시설의 관리운영체계 강화 및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축소 변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27쪽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시민행복위원회로 회부된『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