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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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영실·이철영·이영환·김진희·김현택·이정애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김영실·이철영·이영환·김진희·김현택·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가구 증가와 영유아 대비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 사업 부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800여 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우리 시도 2022년까지 총 28개소의 돌봄센터를 확충할 계획을 수립한바 안정적인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김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이철영·김지훈·박은경·이정애·김진희·김영실 의원)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묵현다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묵현다사랑문화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먹갓마을운영위원회에서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사랑”이라는 명칭을 “복지”라는 명칭으로 일부 변경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제1조 중 “묵현다사랑문화센터”를 “묵현복지문화센터”로, 제2조 중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7번길 19-17에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환·이철영·김지훈·박은경·이정애·김진희·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묵현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하여 2011년도에 건립한 묵현다사랑문화센터의 명칭이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인 “다문화센터”와 유사하여 오해와 혼선이 야기된다는 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어 본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게 “묵현복지문화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이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박은경·김영실·이철영·김지훈 의원)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남양주시 무형문화재보존·지원심위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진희·박은경·김영실·이철영·김지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우리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계획의 수립과 전수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통문화 유산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는 3종목이며 경기도 지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이철영·이정애·김지훈·김진희·김현택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남양주시민들의 자원 절약 정신을 함양하고자 시행 중인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교복나눔운동단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의 지원에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조례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중 “비영리민간단체가”를 “단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영환·이철영·이정애·김지훈·김진희·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을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교복은행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운영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덧붙여 현행 조례 제3조와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 “단체 등”으로 명시한 용어의 통일을 통하여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조례 제·개정 권고 사항으로 기존 남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 처리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부패행위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부패행위신고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취하·종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서 제17조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겁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별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안내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토록 한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여겨지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기능이 중복되는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남 시의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이지만 이번에 감사관님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혹시 31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중간 정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중간 정도. 수치를 좀 다음에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수치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변화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수치 정도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게 기존의 우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이런 데 자막으로 막 뜨잖아요. 그래서 신고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뭐 인터넷도 있지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와 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이걸 통해서 좀 달라진다고,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본 조례는 기존의 어떤 신고제도의 홍보나 보완을 위하기보다는요, 신고자의 보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만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신고 절차들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다양한 신고제도를 이미 유지하고 있고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이번에 담아낸 조례에서 신분 보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신분 보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여러 가지 같은 거를 지금 여기다가 담아내셨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신뢰는 해야 되지만 이 실효성의 문제가 과연 제대로 이게 끝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말은 신분 보장이 되고 보호 뭐 인사 조치 이런 거에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설명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는 보안이 잘 안 되고 실효성이 검찰, 경찰에서도 나중에 이 신고자에 대한 게 나올 때는 그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인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기 보니까 감사관님이 결국은 총책임자로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바뀌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조례에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까 그 부분이 있는데 이 표준조례안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신분상의 또는 신원상의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저희 부패행위 신고책임관, 제가 되겠는데 경찰에 의뢰를 해서 신변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신분을 노출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인사상이든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안에 담긴 내용대로만 적절히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관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11조에 보면 책임관이 감사관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또 신분 공개 동의서를 쓸 수밖에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이게, 이것도 역시 실효성이 될까 하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비교 분석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사관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뭐든지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반듯하게 정형화되자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좀 잘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해서 물론 국법이나 이런 법에도 상위법에도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신고자 보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가끔가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부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나 감사에 신고를 이렇게 하거나 했을 적에 그 신고받은 분을 혹시 최초에 접수받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절차상으로는 일단 서면으로 신고를 받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면 접촉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도움을.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깐 중요한 부분이 서면으로 감사실로 문서가 접수가 되든지, 그걸 보고서 감사관님 내지는 밑에 팀장이나 감사 요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대면 면접으로 한다든지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감사관님 이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그런 기밀이나 이런 누설이 안 되게끔 해야 되고 신고자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이 신고자에 대한 사항이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이 대부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과정이 예를 들어 제가 찾아가든지 전화를 해서 감사관님을 만나서 접수를 했으면 감사관님 혼자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감사에서 다 공유를 해서 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저희 감사관실에는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부정부패 사항의 신고가 되게 되면 책임관인 본인과 그리고 조사팀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소수 인원만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 노출이 안 되고 별도의 공간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작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엄청난 비리에 연루되다 보면 신고자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진짜 거기까지 가서 신고를 하는 과정도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하고 나서도 감사관이나 공직자분들 불신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낙후된 지역이나 후진국일수록 관을 못 믿는 어찌 보면 내부거래자들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보호하는 차원, 상담하는 차원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참고로 신고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꼭 시청이 아니더라도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시청 바깥에 어떤 민간 장소에서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하세요』하는위원있음) 아니, 김지훈 위원님부터 하시라고 하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감사관님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잘 이렇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고발자 중에서는 일반 시민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중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 상부에서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감사의 보호를 받는 선인지? 여기 실비 저기 보면 포상심의위원회에 보면 부패행위 신고한 관련된 국·소·원장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범위가 공무원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사의 내부고발자가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지? 사실 국장이나 소장이나 원장이 또 지시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이해하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이해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고 또 하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질의하시고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경우에 공무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과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보호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조례안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의 그 대상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행위를 한 자는 공무원의 경우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직위가 높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포상위원회에 실·국·소장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위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신고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로 보이는데, 그거는 감사 부서는 그런 실·국·소·원과는 별개이고 저희는 사안을 부정부패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본다면 별 무리 없이 사안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 건데 부정부패라는 부분이 어떤 담당 직원이 물품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부의 또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떤 직원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또 불거질 수 있는 책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신변 보호가 과연 되겠느냐. 또 조직 내에서 왕따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부 감사도 있지요? 우리 도 감사도 있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자체 감사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외부 감사의 어디어디서 합니까, 우리 외부 감사가? 도 감사가 있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부패와 관련된 대부분의 패턴을 보면 저희 이런 제도가 지금 있지마는 우리 시 내부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신고가 저희 감사관실보다는 상급기관 국민권익위나 경기도 감사관 쪽으로 접수가 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은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감사관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청의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불안감과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신변 보호가 어떻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또 감사관이 시청 내에 있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신뢰라 그럴까요? 약간 믿음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 이런 걸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독립기관으로서 이렇게 좀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8조에 보면요, 신고의 조사 처리 조항이 있는데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을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은 좀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뭐 하여간 가장 신속하게 빨리하겠다 이거네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우리 감사원의 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신고 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 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 기한을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러니까 어떤 부패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더 상위 법률과 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모든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약을 하나 만들어 처리 기한을 하는 것이 좀 더 책임감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신고한 사람은 마냥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기한이 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불안해 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노출될까 봐.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조례 5조에 보면 공무원의 청렴의무 해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조례와 크게는 상관은 없지만 감사관실과 관련이 있는 거여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요,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시민만족도 조사는 암행어사처럼 공무원분들께 전화해서 친절한지 안 한지 이렇게 뭐 파악하는 그런 조사였었는데 이 시민만족도 조사 사업을 시민모니터링 사업만 유지하고 이 만족도 조사 사업은 없애고 친절교육으로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종합민원실에서 잡은 계획은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아예 없어지지 않고 감사관에서… 우리가 요즘에 많은 부패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약간 긴장할 수 있고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할 수 있게 이건 감사관실에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청렴한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좀 비슷한 조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써 가장 큰 것은 역시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박은경위원

잠시만 말씀을 끊으면요. 그 설문조사 시행하는 거는 종합민원실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 사업하고 같은 거고요. 종합민원실에서 했던 시민만족도 조사는 말은 시민만족도 조사인데 그 주체가 종합민원실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아, 공무원이 아니라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께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관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아예 없애지 않고. 조금 참조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란도란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발간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명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서 월 1회 무상으로 배부하며 30명 이내의 시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사진 등을 제공해서 소식지에 게재된 사람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부터 발간해 온 시정소식지에 대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의 저촉 및 조례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시정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고 주요 내용에 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명칭이 있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난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목은 도란도란으로 정해서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제가… 물론 조례에 없는 내용이니까. 도란도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안에다가 도란도란이라는 이름을 넣는데 어려움이 있어 갖고.

김지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쾌한소식지로 쾌로 해서 발간됐었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그게 각 민원실마다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 과연 보면 깨끗해요, 이게 책들을 보면.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게 많이 안 본다는 거는 또 그 안에 내용이 그만큼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님의 어떤 시정소식 또는 시장소식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정에서도 우리가 하천을 돌려주자고 지금 계속하고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비한다는 내용만 나왔으면, 또 그 후에 과정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는 돌려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내용 보면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보의 성격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도 좀 더 홍보를 하지만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나 명소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발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규정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부수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리포터도 한 30명 써 갖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방침이신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분들 활동을.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리포터는 지금 현재 조례상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2명씩 해서 1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명에 대해서 우리 시정소식지 그 내용이 지금 총 64면인데 그중에 8면을 할애해서 16명부터 한 사람이 한 면씩 우리 고장의 명소라든지 관광지, 그다음에 가볼만한 핫 플레이스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걸 저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산8경이라고도 있고 우리 관광 명소라든가 또 가볼만한 곳, 먹거리 잘하는 데, 우리 음식거리라든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정… 시에 대한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이게 보통 몇 부 정도나 발행을 합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한 달에 1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만 부. 혹시 의원들한테 우리 배포한 적 있으세요, 하나씩?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의회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의원님들 방에도 하나씩.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보내 주시고요. 1만 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 구성을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물론 전문가들도 같이 서포트를 해 주겠지만 30명 정도의 쉽게 말해서 그 기자단 비슷한 분들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사를 다 써서 거기서 발췌해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저희 위원들이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시정소식지에 대한 말이 사실 많아요. 이거 여하를 가릴 것 없이 좀… 물론 시정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구성을 좀 잘해서 기사 구성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도 ‘아, 정말 남양주시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런 의미가 많다는 뜻을 좀 전하고 싶고요. 혹시 이거 30명 하는데 지금 안에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소도 또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시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걸로 나가면 해촉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임의대로가 아닌 조사 방식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돼요. 인간의 마음을 다칠 수 있는 다른 한 부분을 이 조례에 담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좀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님께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요. 저희 시정소식지 자체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부분이지만 시의 큰 정책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금 저희 시정소식지 지금 현재 152회를 발간했는데 요 근래에 보시면 시장님의 얼굴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종의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겨 있는 내용은 콘텐츠는 건강, 의료, 복지 이 부분이 시민들의 의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세 꼭지를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읍면동별 관광 명소, 지역 핫 플레이스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독자 투고 5만 원하고 시민리포터 15만 원 이건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액제로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전문 기고는 또 20만 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추계가 얼마 정도 1년에 계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한 1600만 원 정도 비용 추계를.

정애

이정애위원

이 부분에서만 비용 추계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원고료만 16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5조의 게재 사항에 5조1에 보면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서 확고하게 변화된 정책, 그러니까 건강, 의료, 복지 중에 국정에서 변화된 정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뤄야 된다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은경위원

시정도 똑같이 확고하게 변화된 부분들은 충분히 다뤄야 되는 거지요.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만 이제 방향을 어떻게 그 방향성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셨던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정책을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나중에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의견 제시나 방향일 때만 우려스러운 거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확정,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확고하게 변화된 시민 행정에 필요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런 정책만.

박은경위원

행정 정책에 대한 건 충분히 다뤄야 되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도 시민사이버기자단 구성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리포터랑 취재기자분들 전문 기고 원고료 지급을 하는데요. 시민사이버 기자단은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시민사이버기자단은 지금 현재 1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사이버기자단은 지금 채택됐을 때 1건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게 팀별로 운영하다 보면 3만 원이고 한데 보통 사이버기자단은 1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기자단이 올리는 부분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우리 남양주시 블로그 이런 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점검해서 하시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내면 낸 거 갖고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적합하다, 우리 시정에 맞다 그랬을 때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까 유튜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블로그 이런 데.

박은경위원

블로그에 기본적인….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남양주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페이스북으로 전파되거나 유튜브로 전파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시민기자단은 원고료… 원고료가 아니라 회당 5만 원이라고, 건당 5만 원이라고 확정지어서 가면 우리 시정소식지 원고료랑은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까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근데 지금 시민기자단은 건당 5만 원씩 월 2회 1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시민기자의 경우는 1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8명, 그러니까 여덟 분이 게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게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내용도 좀 더 시민기자단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전문적인 부분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1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정소식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한 번 게재하는 거니깐 1년에 6번 게재합니다, 1인당.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7조에 이렇게 보시면 30명 이하의 시민리포터가 있고 지금 센터별로 약 2명 정도 해 가지고 16명 정도가 시민리포터가 있는데 이분들을 갖다 물론 양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지마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원고료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고료 외에는 없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다음에 우리 소식지에 게제된 자긍심, 자부심이라고나 할까요? 본인의 글이 남양주시 소식지에 게재돼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프라이드도 어떻게 하면.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미도 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프라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 봉사 차원에서 시민리포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리·통·반 관련 자치법규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 규칙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4개의 조례를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통·리·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4개로 세분화되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이·통장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 쉽게 말하면 그것도 또 같이 수치가 올라가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기본 수당의 100%이기 때문에요.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본 수당은 100%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시의 내년 추계는 얼마 정도로 올라가는 거 보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증액되는 걸 보니까 한 8억 8000 정도가.

정애

이정애위원

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올라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준비하는 데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장님들이 최하부 조직에서 봉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분 나름대로의 봉사에 비해서 뭐 많고 적고 제가 논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지요. 그래서 이번 에 조례에 정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또 변화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안 11조 뒤에 보면,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3항에 활동복에 관한 그 개념 접근성에 대해서 이거 활동복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이장님들이요, 단체 활동을 할 때 이장님들이 나와서 했을 때 이장님이신지 어느 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조끼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단체복 조끼 쪽을 지금 해 입고 계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조끼 쪽인데 이 조례에다가 활동복으로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좀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임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선진지 견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뭐 선진지.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에 제주도로… 올해 제주도로 보내 드렸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올해 제주도 다녀오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주도로 보내 줬는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집행부의 뭐라 그럴까, 매년 가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시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모범… 전체가 가시는 거 아니고요. 모범 이·통장님들을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인구를 대비를 해서 읍면동별로 선정을 해서 가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는 정해 놨지 관여는 이렇게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통장들 그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일임을 하셔서 거기에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님들 계셔 가지고 그쪽에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시민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좀 투명성하고 선명성에 대한 거를 잘 좀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추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여기 조례와 상관없이 어찌 보면 이·통장 선출 및 자격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선출, 임명, 해임은요, 저희 현재 규칙으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규칙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차후에라도 조례 부분에 이·통장 선출 및 이 자격이라든가 이거를 규약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부 읍면동 같은 데 이렇게 마을에서 이장님의 선출을 놓고서 자격을 가지고 분분하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규약에 그게 정확하게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자격에서요, 저희가 임명 규칙으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종전에 없었던, 그게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 그분이 사시긴 사시는데 주민등록상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조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당초에는 주민등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거주 기간이 과거에 2년을 한 건지, 현재의 2년을 한 건지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규칙에서는 후보 접수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영환

이영환위원

규약에 그게 중요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래서 공고 시점부터 해서 과거를 2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이나 실제 거주하는 걸로 명확히 좀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규약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규칙에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그 이장님들 뭐라고 할까, 거주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생각날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 규칙에 보면요, 이장 임기 30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규약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현재는 마을에다가 맡겨놔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거는 어떻게 좀….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반장에 대해 변동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요, 이장·통장은 반장의 임명과 해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하고 별지 서식을 규칙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가지고 등록대장을 구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임 시점이나 그런 시점에는.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하면 임기 3년 그것이 지나기 전에 미리 알려 줘서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대장을 별도로 구비하게 이번에 규칙에 정비를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내용도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읍면동장이 이 임명권자예요. 그렇지요? 이장의 임명… 읍면동장이 이장·통장 임명권자라고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장·통장이 임기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다가 그냥 맡겨놔 두면 현재 자기가 이장이야. 임기를 자기나 알지 다른 사람은 임기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는 이장이 말을 안 해. 그리고서 그 임기가 다 지나갔는데 그대로 돼서 그냥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그냥 연임하는 걸로 추인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내가 이장인데 임기가 30일 전에 그거를 공고를 하고 마을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때 벌써 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규칙에, 임명에 관한 규칙이니까요, 규칙으로 담았는데 그 규칙 제4조에 임기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주민총회, 위원회, 입주자 대표, 해당 이장·통장 등에게 임기 만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읍면동장이,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걸 요구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이거 규칙으로 담아 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반했을 때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위반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범법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해임 사유가 나왔을 때도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확하게 읍면동장 책임하에 그거를.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읍면동장 의무 사항에.

진희

김진희위원

맞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임기 만료 30일 전에 해당 지역의 대표회라든가 현재 임기 만료된 사람 주민총회 그런 쪽으로 해서 통보를 하도록, 문서상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를 이장이 경선을 통하든 아니면 재신임을 받든 그렇게 임기가 다시 게시될 때까지 그걸 읍면동장이 책임하에 계속 지도를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될 거라는 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요지고요. 그거를 이번에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담아 놨다 이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규칙으로 담았고요. 이 규칙이 개정돼도 또 읍면동 실무자나 읍면동장이 규칙 개정된 걸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면동 담당자한테 이 개정된 조례하고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내년도서부터는 진짜 수당이 3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장 하나 선출 때문에 마을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이장 선출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 임명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해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지마는 그 기준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 구성이라든가 그런 기본 매뉴얼을 해서 읍면동에 뿌려 주면 읍면동에서 그거에 맞춰서 또 지역 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적어 놓은 쪽지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이게 방금 전에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장님들 선거일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 임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태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읍하고 면·동·리의 이런 분들 선거일을 정확하게 날짜를 동시선거로 정해 놓고 그리고 그 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이장들 임명장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사고자가 발생돼서 다른 이장님이 선출이 되면 잔여 임기, 지금 이장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잔여 임기 예를 들어 1년 정도 남으신 분은 1년 잔여 임기를 채우고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공동선거를 또 해서 3년 이렇게 가면 어찌 보면 이런 혼선이나 자격의 선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을마다 잔여 임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임기는 끝났는데 선출 안 되고 그 이장님이 다시 또 연이어서 하다가 그냥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추대를 한다든지, 또 그거를 나중에 안 일부 이장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동네가 약간 어수선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이나, 이장님의 임기가 3년이고 반장님이 2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규칙으로 해서 다 어차피 반장님은 이·통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임기는 3년으로 규칙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했듯이 전체 이장님들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 개시 시점을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630명 되는 이장님들에 대해서 동시에 선거를 하면 지역에서는 공백이 생깁니다. 또 지역별로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또 실무진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장님들이 신설되는 이장님들의 시기가, 신설된 리에 대해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임기 위촉된 시점에서 3년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어떤 일정 시기에서 전체를 일괄 사표를 받는다든가 사임을 받고 전체를 선거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 불거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2년이나 점진적으로 계도 홍보 기간을 두고 조례 개정을 실시를 예를 들어 2024년부터는 전체 선거를 한다. 그래서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장에 출마하실 분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뭔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준비 단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첫 동시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에 유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선거를 해서 잔여 임기를 마치고 하면 어찌 보면 이·통장님들의 선거법을 갖다가 명문화시켜 주고 그게 정착이 되면 3년에 한 번 선거고 잔여 임기는 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장님들이 ‘아, 내년도 3월은 이장 선거야.’ 지금부터 이장 나올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장 준비도 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위원님이 주신 제안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장단점이라든가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아까 제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이·통장에 우리 임기는 제한이 없지요? 계속 연임이 가능하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연임은 가능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규약을 별도로 만든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장이 누가 2번을 했어. 이장 임기를 2번을 마쳤는데 3번째에는 상대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못 나오는 걸로. 네? 그러니까 3번째 임기를 또 하고자 하는데 그 상대 후보가 나타나면 아예 못 하고, 또 없으면 그냥 3회든 4회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게 마을 규약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향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리·통의 관계된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장이 그걸 마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면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 이제 읍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제안이 있으면 출마를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를 해서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3회니 4회니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이나 그런 거에서, 규칙상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투표나 총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거는 잘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결론이요, 아까 교육을 또 별도로 이·통장을 한다고 그런 명문화된 거를 규칙을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연임 제한이 있는 데가. 마을 자기네끼리. 우리 시 규칙은 연임 제한이 없는데 마을 단위로 그렇게 또 그런 규칙을 세워 놓고 연임 제한을 두는 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뒤에 몇 쪽이냐 하면 10조에 보면 뒤에 보면 직무 연수라는 데 부분이 있어요. 직무 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그동안에 이·통장님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랬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그거 외에도 보면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선진지 견학 필요하고 재교육도 우리 이장님들이 각 마을마다 리더의 입장에서 또 주민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분들은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그것들은 그런 행사는 다른 지역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장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 지역에 30명의 이장님이 계시면 또 그거를 운영하는 임원님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임원진들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의 임원진들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님들의 경우 바뀌지 않듯이. 따라서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지요. 시에서도 또 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도 이장협의회가 또 따로 있지요, 시 협의회가.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님이 구성됐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주선해서 이렇게 딱 와서 시에서 또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우리 그분들이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해외로도 견학 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체육대회가 있으면 이 선진지 견학은 중복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의미가 아까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임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가는 이 선진지 견학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규정이나 규약에 면밀하게 정리를 해서 담아 주셨으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지금 체육대회하고요, 워크숍이 있는데 그거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들이 과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번 연임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이·통장연합회도 연합회 임원들도 굳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또는 연차로 이렇게 바뀐다고는 하나 이게 연임하는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년이 임기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으나 이게 3년 연임을… 3년 동안의 임기 제한을 두고 이게 연차로 한다고 그러면 한 2번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이번 예산이 그렇게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또 선진지 견학 가신분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가는 방향이 안 되게끔 규약이나 규칙에 잘 담아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시행을 할 때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통장님들이 연수를 국외는, 해외는 안 나가시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 안 나갔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번 지적당한 적 있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관내 쪽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한번 하세요.

박은경위원

변경된 남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고 있지를 않아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장의 연임에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여서 어떤 도시는 뭐야, 이장님 연임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되는 데도 있고 호평동, 평내동 어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없어 가지고 또 이장님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3년 임기면 연임이면 6년이잖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번 연임이면 9년이고요. 그러면 3번 연임까지는 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제한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야 반장을 하시는 분도 또 이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더라도 후보자가 있는 경우나 그리고 임기가 3회 이상은 적어도 연임이 안 되도록 좀 규칙에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현재 연임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규칙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봉사직이신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서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나 도시 형태나 또 자연부락, 또 도시 형태에서도 화도를 일례를 들면 아파트도 있고 빌라가 많은 묵현리 그런 데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다 출퇴근을 하고 어르신들만 계신데 하실 분이 또 없으신 지역도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박은경위원

맞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역 여건이 좀 다 틀린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3회 연임은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그리고 김영실 위원님 다 같은 것이 선거법 내지는 규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규약집이 있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좀 됐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규약이나 이런 선거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좀 전에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약집이 있어서 그 규약을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 규약집이 우선이면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규약집이 있는데 면이나 남양주시에서 규약집을 무시하고 시의 이·통장협의회 조례에 반해서 이렇게 한 생각이 또 나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규약집을 개정을 하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이런 이·통장 선출 및 자격이라든가 또 그리고 선거일, 그리고 잔여 임기라든가 기타 그 마을에 지금 산적해 있는 규약집의 효력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조례를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위원님들 그 마을에 있는 규약집을 정리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전체 운영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규약집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을의 규약집은 다 폐기하고 남양주시 이·통장 운영에 관한, 선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 마을이 그걸로 통일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규약집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임기 연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하고 그 밑의 단서 조항에 어느 지역은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이 있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아예 출마를 못 해. 이런 규약. 그러니까 이게 저 동네와 이쪽 동네가 틀린 것 때문에 이 말썽이 일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더 이·통장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말씀드리면요, 실비나 운영에 관한 거는 조례로 돼 있고 현재 규칙으로다가 임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진 거고 그거는 남양주시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위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 주민총회 하는 방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통일성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으로 지역에서 선거를 하거나 총회를 해서 뽑아 올리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본 매뉴얼을 해서 읍면동에 전달을 해 가지고 그거에서 운영을 해서 추천을 받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마을 단위에서 추천, 총회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긍정적으로 딱 보셨을 적에 선거일이 공포가 되면 출마자가 없으면 위촉해서 한 분이 추천을 해서 추대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은 문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유료 지급되는 세비가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각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활동복을 예전처럼 5000원, 1만 원 바람막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이커가 있는 질 좋은 활동 잠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마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장의 자격 내지는 논란이 더 불거질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통장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각 리에 잘못돼 있는 그런 마을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조례에 또 위반되는, 우리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기초자치단체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창립을 결의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제외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5일 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명칭 624년은 1395년(태조4년) 양주목의 탄생과 협의회 구성 연도인 2019년까지의 합한 기간을 의미하며 과거 양주목에 속했던 11개 도시 중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상생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안의 절차와 내용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참고로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우리 시와 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22일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과장님이시네. 우리 152조에 대한 근거를 뒀는데요, 관계 법령에 대해서. 152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이건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게 협의회 하는 겁니다. 지금 전에도 우리 협의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협의회를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새로 하셔 가지고 지금 자꾸만 협의회 만드신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만드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이 협의회 양주목 무슨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는 이거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날 양주라는 그 도시? 뭐 그런 군? 경기도 같은 양주라는 곳에 속해 있던 단체들 간에 예를 들어서 친목이나 그런 정도를 하기 위한 협의회이지, 이 내용에 자세하게 보면 무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제안은 양주시에서 했는데요.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목표가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협의회 사무나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무라는 게 발생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양주목 그러니까 양주군이 1395년 태조 4년 때에 그걸 정신을 갖고 이렇게 주변 양주군에서 분리됐던 그런 거를 삼아서 이렇게 르네상스 협의회로 명칭을 정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사무는 인근… 그래도 저희가 붙어 있는, 양주에 저희도 남양주시도 분리됐지마는 그런 사무를 앞으로 찾아서 저희가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평, 가평, 남양주, 포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에도 기존에도 만약에 그런 시군이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무가 있어서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동북부 뭐 이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어떠한 사무를 목표로 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 시군을 자세히 보시면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구,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 중랑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나 중랑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 한 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시 이런 단위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봉구나 중랑구는 서울시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사무에 대한 것이나 혹시 뭐를 할 때 서로 협조나 협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막상 결정하고 이런 건 쉽지 않을 그런 저거입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의 말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후죽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협의회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공동으로 친목에 가까운 그런 뭐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이걸 꼭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 이유가 우후죽순으로 이런 협의회를 하는 것을 우려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전에 했던 그 협의회에서 활동을 뭐를 하는지도 저희는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그게 활동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전번에 우리 했던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협의회 활동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도 지금 의심스럽고 이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도 제가 이렇게 읽어 보고 검토한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상징성에 대한 것이지 진짜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옛날 양주군 하면 동대문 4대문 밖 안이 다 양주 땅이었지요, 양주목이?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역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청량리고 뭐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세조시대, 조선왕조 세조시대 때부터 그게 최고 큰 양주 땅이 목으로, 목이 최고 큰 땅인데요. 그때부터 이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목서부터 시작해서 1395년 태조 4년 때 양주군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624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여기 가입하게 되면 협회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정해질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협회비 정해진 게 없어요, 회비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일단 회의의 이 주관이 양주시거든요. 양주시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일단 제안한 시에서 일단 비용을 낼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우리도 가입하게 되면 회비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회의체에서 정해져서 아마 그렇게 정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명칭만 지금 정해졌네요, 르네상스로?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이런 협의회 구성…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연회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가입비 뭐 그런 걸 좀 알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 규약에는 아직까지 명기는 안 했습니다. 회의체를 통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처음 이 자리에 서셨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의회 식구였다가 집행부 식구가 되니까 조금 어렵네요, 제가. 4장 재정에 14조를 보면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금방 질의했던 부분이신데, 찾으셨나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 보면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다. ②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도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근데 이 협의회는 저희가 제안한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주시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 부담 문제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예산 부담이 다 각 지자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실무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회장도시에서 경비 부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도 분명히 지금 협의회 구성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시가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회장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좀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답변서를 좀 들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무나 이런 게 아직 이 조례에는, 이 규약에는 나열돼 있지마는 그 사무도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고요. 또 양주목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그런 것도 해당 지자체들이 판단해서 정해서 나갈 사항이라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어쨌든 주관하고 있는 양주에서 하는 대로 우린 쫓아갈 거다 이런 얘기로밖에 본 위원은 들리지 않거든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이거 답변을…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이 규약안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정해진 건 명칭밖에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제3조 구성 및 자격에 보면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구, 동두천, 양주, 의정부, 중랑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경기 북부권하고 서울시하고 함께 경계가 함께 들어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양주목에 대한 사실은 역사를 쭉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사업에 보면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제4조1항 사업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등의 교류 협력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이 규약안에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교육도 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기 북부권하고 서울시 쪽하고 함께 협의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또 더 저희가 교류 협력에 플러스알파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 시작된 양주시의 경우를 보면 교육 사업이 엄청 활발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지원받고 같이 회의하고 그러려면 교육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뭐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마는 우리 시의 총망라된 사항으로 보시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총망라된 사항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양주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사안에 서울시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교육도 넣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건 충분히.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안하고 추가로 그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고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쨌든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 회의에 걸쳐서 정리가 된다면 여기 “회장도시의 예산을 편성하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회비가 다 거쳐서 회장도시가 만약에 남양주시면 남양주시로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회의체를 구성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제반 이런 비용도 써야 되는데 그거는 각 지자체가 각자 부담해서 나중에 회장도시에서 얼마 부담하라고 오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부담하는 사항.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조에 보면 “경비는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회장도시에서는 식사나 그런 걸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 내는 것도 그쪽으로 다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영실위원

이거 명확하지가 않은.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회장도시가 된 데.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거는 우리가 회비를 낸 걸 가지고 어쨌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회장도시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으로.

김영실위원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다라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1번과2번이다르잖아요』하는위원있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건 회장도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고요. 1조에 보면 1조에는 각종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분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회비 다 내는 거는 사업비로 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의 몫이 있어서 회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투자인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김영실위원

사업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인가요, 그러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14조에 보면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하고 2항에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도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1항과 2항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은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을 해서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소요 경비는 전적으로 회장도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회장도시에서 우리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회비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장도시에다가 회비를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비를 따로 재구성해서 쓰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우리 사업에 교육 분야 넣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 분야는 다른 행정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폭넓게 교육을 첨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건 또 참여한 지자체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협의해야 되지요. 제안하실 건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제안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건 우리 시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제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동일 조례 규약안이 될 거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계원면은 읍·면 단위 거점 운동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본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장소를 마련하고, 축구 및 각종 체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 화합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2억 원을 투입하여 뱅이터널 인근의 토지 1만 5500㎡를 매입하고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퇴계원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는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만 1000 퇴계원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퇴계원리 산4-29번지 일원에 축구장 1면과 다목적구장, 관리사무소 등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각종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 비수립 대상이기에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된 주차면수가 10면으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과 교행이 불가능한 진입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계원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질의 안 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질의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입니다. 소통과 휴식, 문화가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 도서관을 잇는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 사용 승인 사항과 시설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사용료”의 정의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안 제4조의 도서관 시설의 사용 신청 절차와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의 현 행정기구와 맞지 않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조례 신설되는 거에 보면 제11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의 장과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에게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던 건데 이거를 없애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독서토론회가 있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독서동아리가 있고 독서토론회 뭐 시민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폭넓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개정되는 거는 원장님하고 도서관정책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하고요. 뒷부분 보면 5항에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촉직 위원 중에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위촉직이 13명, 당연직 2명으로 계시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고 권역별로 위원회를 위촉직하고 해서 전부 스물세 분 되는 거 같아요. 당연직하고 해서 위촉직이 스물세 분 되는 거 같아요.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기존의 도서관운영위에서는 도서관 전반적인 도서관 전체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정책사업이나 현안사항 있으면 그걸 상정을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문도 구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거기서 어떤 특정한 부분은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거를 어떻게 자문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신 거지요? 사례나 그런 거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사례는 제가 따로 공부를 좀 못 해서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괜찮으시면 제가.

김지훈부위원장

네,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위에는 현재 2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현재 도서관운영위에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스물다섯 분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거쳐서 하는데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상반기 동안 운영했던 잘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12시까지 했던 부분을 10시까지 줄였을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운영위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서관 시간을 10시로 축소한 부분도 같이 이제 다 논의가 됐던 얘기인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하고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막연한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위원회를 또 각 10명 두시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보면 여기가 전체 스물세 분이에요. 스물세 분이서 1년에 2번을 하든 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발생될 건데 비용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두려고 하는 건데 꼭 이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특징적인 거를 우리한테 도서관 운영하면서 플러스될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로드맵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김지훈부위원장

죄송합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권역별로 운영하려고 하게 된 이유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요. 도서관하고 지역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요. 지금까지는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하신 분만 했는데 지금 구성하려는 이유는 권역에 계신 독서동아리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팀장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때그때 들어온 사항도 있지만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뉴스, 사례들도 공유하고 공유를 해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책정이 된 거를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고 이런 의견을 모으고 그런 사항들을 하려고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중심이 돼서 마을 현안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도서관에 담아서 소통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림은 좋은데 이걸 굳이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있나요? 그냥 주민들 의견을 여론조사하다든가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기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기관을 지금 하나의 상위 기관으로 해서 그거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또 지역적인 부분의 어떤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 기구를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구성한 거만큼 저는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스물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권역별로는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해 갖고 이렇게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도서관별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권역별 위원님들은 열 분씩 생각하시는 거네. 그분들도 이원화를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거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참석수당 1인당 1시간에 7만 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권역별 10명 하고요. 그다음 권역 중앙에는 저희가 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5명인데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스물다섯 분인데 15명으로 줄이시고 권역별로 10명씩 해서 한 40명에서 30명 정도 늘어나시는 건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네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참석하신 분들하고 횟수 부분이 좀 들어가서. 저희가 도서관이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107개가 있는데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에 상반기, 하반기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이나 장단점, 그다음에 이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도서관에서는 좀 시간을 늘려 주고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되고 그래서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각 권역별로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도서관의 순기능, 역기능, 장단점을 더 비교분석을 잘해서 도서관이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설치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서관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지역별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권역별로 분과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지역의 살아있는 민심이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평생학습원 말고도 다른 데도 위원회가 많지만 형식적인 데도 많지요, 사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반성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가 더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다른 위원회보다 롤모델이 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과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더 질 좋고 괜찮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게 김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중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눠지면 위원들이 또 증원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열 분씩 모시게 되면 40명 이렇게 예를 들면 4개 분과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중앙위원회는 스무 분에서 다섯 분 주는 거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스물다섯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열 분 줄고.

김영실위원

열 분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위원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이게 지금 어떠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위원회가 그냥 쓸데없이 지금 위원회 구성된 게 너무 많아요. 과별로 있어도 되는 위원회도 있고 없앴으면 좋은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그동안에 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지금 107개 작은 도서관하고 12개의 도서관들을 그동안 어떠한 체계로 회의를 하면서 운영을 해 오셨는지? 예를 들어 4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그랬으니까 권역별로 지금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 대한 회의를 하셔야 예산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동안 미비한 점도 보완해 주셨을 거고 그러는데 그러한 회의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지역별로 도서관에 사안들이 있으면 그 사안을 도서관운영과에, 기존에 바뀌기 전에는 도서관운영과에다가… 1, 2과가 있었어요. 그 1, 2과에 그런 사안을 주시면 그 사안을 가지고 관련된 팀장들하고 과장들, 원장님께 같이 협의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면 지금 그전에 공공도서관 말씀하시고 작은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정책과가 분리가 되면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생겼어요. 현재 작은도서관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월 정도 되면 실태조사 끝나고 분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실제로 107개가 있지만 현재 명목상 도서관만 등록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그 의견을 제일 잘 아는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 팀장들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독서토론회라든가 동아리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논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영실위원

그건 이제 운영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고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냐라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중앙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운영위원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명목을 우리 조례 안에 새로 신설할 게 아니라 우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예를 들면 팀장님이나 도서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서관을 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팀장님들끼리 권역별로 일단 회의를 하면 회의 안에서 주관된 걸 중앙에 있는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같이 의논해서 답을 해 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굳이 4개까지 신설해서 다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상·하반기로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야 할 정도로 조례안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운영위원회 4개를 더 신설하는 조항을 조례 안에 담지 말고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4개를 신설할 게 아니라 4개 권역으로 지금 신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서관에 있는 팀장님들끼리 일단 회의를 하면 거기에 종합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언제 중앙에 있는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부쳐서 일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운영위원회 4개를 또 신설을 해야 하나라는 어떤 우려감이 좀 생깁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고 굳이 운영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다 그때는 조례 개정을 다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조례안을 4개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라는 신설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도서관별로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들이 의견이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논도 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팀장들 의견 들을 때는 사안, 사안별로 그때 나타난 사안만 알고요.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 자체를 지금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 이런 사항들하고 그리고 민원 들어온 사항들 이 정도만 지금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도서관 발전 방안이 있으면 팀장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서 그 의견을 다 모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 또한 마찬가지로 팀장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운영위원회가 서로 열 분, 아홉 분 다시 구성된다고 해서 그게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 요청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운영 체계를 제대로 폭넓게 운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정말 이게 네 권역으로 나눠서 면밀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신설할 수 있지만 어느 부서는 그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있던 걸 지금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부서는 컨트롤타워 하나 갖고 제대로 좀 나눠서 해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되겠다고 4개 권역으로 나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위원회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해 보기 전에 이 조례안에 그 4개의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담는 것보다 우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팀장들하고 더 면밀하게 주도 있게 회의를 좀 하고 진행해 보다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셔서 담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니까 다시 한번 권역별….

김영실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권역별 분과위원회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원장님이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각 12개의 도서관 팀장님들이 도서관에 일어난 사항들, 문제점, 개선 사항 이런 부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반영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2번에 나눠서 도서관운영위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각 마을공동체별로 구성을 해서 도서관을 어떤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써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형식적이고 그냥 위에서 중앙 방침에 의해서 표준안에 대해서 했던 걸 저희가 반성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권역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마을공동체로서 우리 남양주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이 영어로 정거장인데 사람이 정거장을 통해서 이동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소통하고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운영위원회를 벗어나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저희가 시설 운영 시간에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 누누이 외쳤던 거 기억하시지요? 지역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까지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들으시고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죄송한데 설문조사는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본 위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설문조사 요청을 했을 때는 안 하시고 이제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12시까지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은 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도서관이 또 추가로 필요한지, 또 어떤 책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문조사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하시는 설문조사도 긍정적이고 참 좋은 설문조사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사전에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한번 해 봐라.” 그런 거는 수렴이 안 되고 정책 반영이 안 되는지 지금 와서 다시 또 화가 납니다. 우리가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하시겠다 하시는 의지를 밝히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4조의 3항에 보면 그동안 도서관 부대시설? 우리가 도서관 시설하고 부대시설 이용하는 거에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장의 허가 하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조항을 달았어요. 사용 승인 사항을 더 높인 거지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시설에 대해서만 대관하게 돼 있는데 이걸 폭을 확대한 겁니다. 넓히다 보니까 정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공익적인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을까 봐 여기다 제한 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보다 더 대관을 많이 더 폭넓게 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신설됐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 신설되는 사항은 이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더 저희가 도서관을 열어 드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평생학습원에서 허가 내서 시설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 신청서는 다 시장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2조를 보시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관만 돼 있는데 이거를 도서관 시설을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게끔,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유치원 예를 들면 입학식이나 졸업식, 또 세미나, 행사 이런 거까지 다 저희가 대관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100인 이상의 강연장이나 강당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하시는 건데 4조에 시설의 사용 등을 보시면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신청권자가 남양주시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허가권자가. 평생학습원에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여기 시장으로 돼 있지만 시장님의 전결 사항으로 원장한테 권한을 줘서 원장이 인허가를 승인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신청은 기존에도 신청서는 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박은경위원

기존 별표에 있는 신청서에는 평생학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출해야 되는 데가. 그러면 새로 바뀌는 조례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으로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진 않고요. 행정사무 조례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명의는 시장 명의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학습원장의 사항….

박은경위원

별지의 서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부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나 별지 서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별지 서식도 바꾸시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나에 보시면 징수 기준 시설 및 사용 감면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합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한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맨 앞에 도서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앞 장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두 번째 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박은경위원

도서관시설 사용승인 사항 신설 및 별표 징수 기준 시설명 및 사용료 감면 기준 시설명을 변경하는데 그 변경 허가권자가 남양주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으로 변경되지 않느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4조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4조2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제4조에 시설의 사용 등에 관련한 조례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4조 신설된 부분들이 왜 신설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문화강연실이나 대회의실, 토의실 이런 데만 사용을 했었는데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시설을 갖다가 도서관시설로 확대하는 개념은 기존에는 전시실이라든가 여유 공간 이런 데는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확대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 제재하는 내용을 밑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제한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은 그래도 주민들께서 가장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재시설은 100인 이상의 공간에 대한 사용료잖아요. 도서관시설이라는 것이 100인 이상의 공간에 대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용료 받는 부분은 100인 이상의 시설만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청서를 받는 건 전부 다인 건데 사용료를 받는 거는 10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한 부분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폭넓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으면 좋겠고요. 사용료 이용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다른 남양주시의 관내 시설들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일치하신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거의 맞췄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시설이 더 비싸거나 이러진 않은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인가요, 대략?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대략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2시간에 2만 원 정도 하고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체육문화센터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고요. 10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1만 원 정도 저희가, 그리고 공익이나 이런 사업이 될 때는 무료로 저희가 대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하실 때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데 이 사용료 받는 건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것만 받고 있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박은경위원

그밖에 세미나실 작은 것들은 받고 있지 않고 여전히 무료인 거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박은경위원

향후도 무료일 것이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도서관에다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도서관을 그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책과 음악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가족들이 와서 모두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과 위원의 자격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매월 개최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해촉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당연직으로 조문에 나열하지 않고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조례의 수시 개정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의 “복지넷” 약칭을 삭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고, 상위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명시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2호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에 속한 당연직 공무원을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향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실무협의체 부위원장 인원과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에 따른 ‘서면결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읍면동 우리 보면 복지넷이라고 있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번에 복지넷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복지넷 명칭을 현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김현택위원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는 거지요? 원래 그게 명칭이 처음부터 지금 말하는 명칭 아닌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복지넷은 2015년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2013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민간협력사업 일환으로 읍면동에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근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위법에 명시된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라는 법률적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현재 상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명칭을 약칭 복지넷이라는 용어를 삭제코자 합니다.

김현택위원

만약에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고요.

김현택위원

근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큰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를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복지넷이라는 명칭을 위원님들이 이제 원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김현택위원

무슨 비공식적으로까지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만 쓰면 되는 거지, 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명칭이 너무 길다고 현재 이야기가 나와서.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해서 복지넷이라고 해서 지금 복지넷이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활성화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 과장님?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둥 또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둥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복지넷 회원님들은 나름대로는 지금 뭐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지금 열심히 복지를 하고 계시다. 내가 진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긍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지금 명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모르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회 정도 분과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조율을 마쳤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분과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각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명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분과회의에서 그렇게 현재 복지넷이라는 명칭이 지금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가야 되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제 본인들은 약간의… 복지넷이라는 짧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서는 명칭을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약칭같이 복지넷이라고 칭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로는 써야 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복지넷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공식적이라는 것을 했을 때 지금 조끼라든지 이렇게 입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그건 상관없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끼는 복지넷이라는 약칭보다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끼를 입으셔야 되고요.

김현택위원

그게 뭐야, 그게? 그거 왜 꼭 그거 안 입으면 법적으로 걸려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꼭 그거는 아닙니다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꾸만 변화는 줘요. 변화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되고 사회도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가만있으면 썩는 거야. 지금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래도 좀 그 변화도 우리가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게 미래지향적이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나 사회를 위해서 지금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좀 늦어진다든지 지금이 찬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 하면서 지금 한 1년여 지나면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왜 바꿀까? 왜 이거를 꼭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안 하더라도 그냥 복지넷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는 거지. 그 설명이 만약에 정확하게 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뭔가 논리가 정확히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런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간담회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뀔 것이다고 하면 통보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본인들이 ‘암만 복지넷을 우리 하겠다고 해도 시에서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는 건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복지나 봉사나 이런 쪽에 자긍심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 했겠어? 사회나 뭐 그런… 본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마치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꽤 중요한 것 같이 지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서운하다고 할까? 뭐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민원이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저기 뭐야, 김현택 위원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 부분별로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읍면동에 복지넷이라는 약칭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넷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정리를 하는 건데 저희 실무 분과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분과가 있어요, 지역 분과가. 그래서 거기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읍면동 복지넷 위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하셨고 또 먼젓번에 워크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 명칭 변경하는 데 큰 이의가 없다고. 그 대신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약칭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읍면동 복지넷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은 이러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복지넷이라는 이름을 걸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명칭을 바꾸고, 내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이거 바꾸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꾸라는 게? 사회보장협의체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상위법 밑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에 분명하게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명칭 바꾸는 것 때문에 자꾸 소모적인 논쟁이 많다, 우리 시에는 지금. 동이라든가 무슨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꾸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들은 거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좀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는 명칭은 사실 저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는 큰 틀에서의 소통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굳이 제가 소통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위에서 복지넷도 복지넷 위원장, 그 위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복지넷의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화, 문자 하나 안 왔어요. 그게 어떻게 의견수렴이 되고 이걸 동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 “아,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치 위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토의되고 논의한 거를 전부인양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회원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지역복지분과의 분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협의체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복지넷 위원님들 신분증도 한번 만들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있지요, 신분증 있지요? 이렇게 방문증 같은 거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설명을 잘 드려서, 그분들 정말 자기 돈 써 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쳐다보시는…. 손을 들어 주세요. 발언권을 얻어 주세요.

박은경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넷이라는 명칭을 그간 써 왔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고 행정상 명칭이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바꾸게 되는 거라면 그거를 이거는 행정상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간에 써 왔던 것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행정상 공식화하려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의 영역이니까 명확하게 행정구역 안에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 의도 아닌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무슨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고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왜 당당하게 못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이해가 안 되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의견수렴이라는 부분보다는 이런 이런 상황 설명을 해 드리고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 안내를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은 또 무슨 우리가 일부러 바꾸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일부러 바꾸는 것처럼 왜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말씀을 답변을 하시지요? 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확고한 정말 이거 위원님들께도 안내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뭐야, 왜 하는지가 명확하게 돼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남양주 조광한 시장께서 바꾸시는 건가요? 일부러? 아니시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서 공식화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공식화하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역복지회 분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의견수렴을 다 했었는데요. 앞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드리는 거지요,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김영실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2015년도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행정적인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조례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담지 않았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습니다.

김영실위원

복지협의체라고만 했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놓고 저는 이제 계속 들어와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 듣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놓고 복지넷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항상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을 수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수정을 하시고 우리 약칭 복지넷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건데 왜 굳이 이 복지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우리… 물론 용어를 통일하려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통일성을 갖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나 복지넷이라는 용어를 굳이 없앨 필요는 우리 시에서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넷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아까 2015년에 그렇게 했지만 지역사회협의체는 아니지만 지역보장협의체회라고 하셨었나?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습니다.

김영실위원

복지협의체. 그 뒤에 용어로만 살짝 바꾸면서 괄호 쳐 놓고 복지넷 이렇게 사용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놓고 괄호 쳐 놓고 복지넷하고 사용하면 되지 굳이 그걸 복지넷을 꼭 없애야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하든지 어쨌든 괄호 치고 복지넷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굳이 그렇게 막…. 위에 어쨌든 간에 통일성 있는 용어가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통일성 있게 일단 저희 조례안에도 담았고 괄호 치고 우리 시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넷이라는 용어를 함께 쓸 수 있게 간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은.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면 통일된 명칭을 써야지 공식, 비공식 이렇게 해 갖고 혼동이 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당초에 그래서 약칭으로 복지넷을 썼는데 이번 기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복지넷 각 지역의 복지넷.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각 지역의 복지넷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좀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갖다 비공식으로는 복지넷이고 공식적으로는 사회보장협의체고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김영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놓고 가운데 복지넷 하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이것을 듣다 보니까 좀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밖에서 공부를 했는데 의회에 들어오고 나 가지고 복지넷이라는 용어를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넷 회의를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복지넷이 저는 사실상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의회에 와서도 복지넷이 사회단체의 봉사단체로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넷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런 기구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조례를 받는 순간에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당하게 옛날 법 조문에 있는 현안으로 가는 것이구나. 복지넷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복지 행사, 복지라는 이 봉사단체 이런 거랑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관에서 쓰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주 단순을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 질의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넷은 지금 현재 자생단체 형태로 태생된 복지넷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봉사단체의 이미지가 조금 크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지역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가면 복지넷 회의가 이제 있을 거예요. 회의에 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바꾸게 되더라도.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위원님도 현 위원님도 계시는데 모르고 계시니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정관,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임원의 임명, 직무 및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복지재단 설립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와 기본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공무원 파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결산서 제출, 지도 감독 규정으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1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일부를 변경하여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에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세부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당초 제7호(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가 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당연직 이사로 복지재단 담당 국장이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경쟁으로 선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은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9조제3항에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삭제일반회계의 --) 및 안 제18조제1항(--삭제 1개월 --)의 일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구와 조문의 배열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 추계의 변경 사항은 당초 임직원 13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7억 2000만 원이 연간 운영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여 출연금을 포함한 5년간 67억 원이 소요되어 당초 안 대비 약 7억 원을 긴축하여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도비 지원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로 운영하는 희망케어센터를 돌봄센터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용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위원회 심사 시 재단 설립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증가 대비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체적인 편익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과 운영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 복지재단 이 조례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주 봬서 이제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질의하고 여쭤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희망케어센터에서 복지재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에 남아 있는 그 후원금이 꽤 되지요? 얼마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센터의 후원금을 파악한 결과 20억 정도 됩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 20억이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복지재단으로 승계할 수 있는 후원금인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 희망케어센터에서 받은 거는 희망케어센터에서만 소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희망케어센터를 당초에 저희 희망케어센터가 잘되고 있고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 권역마다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라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 복지재단에서 약 2억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할 건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케어센터에서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후원금을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월평균 한 2억 1000만 원 정도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한 결과 한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소진하게 됩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복지재단으로 넘어올 수 있는 후원금이고 또 이것 또한 쓸 수 있는 단체는 희망케어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천천히 연초에 이게 저희한테 처음에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희망케어센터를 4개의 재단을 한 군데에 담아서 이걸 다 소진하고 나면 명칭을 변경하겠다라는 의도를 깔고 가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잘되고 있는 이 희망케어센터를 이름을 명칭까지 바꿔 가면서까지 이 복지재단으로 담아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떠한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들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인원 감축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 내일모레 우리 복지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인원 감축이 들어가면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심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재단 승인이,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의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 희망케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축적되어 있는 이 후원금이 다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복지… 희망케어라는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 현안사항 때는 가칭 통합돌봄센터로 가겠다고 제가 현안사항 때 보고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경이 아직 승인 안 됐지마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케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살리면서 제가 명칭은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이 희망케어라는 이 브랜드가 잘 정착되어 있고 후원금이 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가 우리 지역에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만큼은 그래도 잘 보존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이 후원금 또한 잘 정비해서 사용 승인을 어디서? 희망케어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후원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단법인도 사용할 수 없고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복지재단에서 관여해서 이걸 써라 마라 승인할 수 없는 후원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희망케어센터장님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함께 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용 승계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복지재단 설립이 조례가 잘 정비돼서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 또한 함께 잘 담아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 승계를 하셔도 센터장들은 아마 공개 모집을 하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 4개 센터에 48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기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자원 개발하는 이런 4개 센터에 같은 업무가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중복된 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감축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38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은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센터장님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로 갈지 4개 권역으로 갈지 그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원초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 6월 부결이 돼서 한 달 정도 돼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얼마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단법인에 대해서?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지금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3주 조금 지났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주 정도 지나셨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 인천시 복지재단이 5월 7일, 올해 5월 7일 날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얼마 만에 설립이 된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인천 복지재단은 모르겠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4개 시군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지금 저희처럼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무려 인천시 복지재단이 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하고 와서 5월에 이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 정도로 재단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온 지 3주뿐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도 10월 20일 자로 복지총괄과장 하다가 별내면장 가기 전에 지금 조광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7월 달에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하는 거를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인사 받으시고 오신 지 한 달 정도도 안 되셨는데 우리 시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결된 안건을 한 달도 안 되고,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갖고 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복지재단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기능이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복지재단에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요, 복지재단 안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것 이전에 혹시 복지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논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해 보셨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TF팀은 그전에 제가 복지총괄과 희망케어팀에 있을 때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재단이라는 명칭보다는 하나의 종합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한번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보세요. 복지재단이라는 거 하나 만들면 상당히 폐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기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62회 정도의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50여 회 이상의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오는 게 복지재단의 설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신문에 보셨습니까, 혹시? 복지재단에 그… 경기복지재단의 갑질 문제로 해 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세요? 바로 이런 갑질이 우리 남양주시장 밑에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밑에 센터장님들 이하 직원들을 또 옥죄는 겁니다.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조차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어떠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심의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부정부패 쌓여 있고 말썽 투성이고 만들어 봐야 예산을 갖다 왕창왕창 무더기로 잡아먹는 골치 아픈 복지재단을 왜 만듭니까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거기서. 심지어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 좀 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질의하시고 이렇게 답변 들으시고.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또 어느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이 복지재단의 폐단,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9년 5월 27일 최근에 폐지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4년 7월 1일 폐지했고요. 광주광역시는 2015년 4월 1일 폐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2015년 6월 10일 날 폐지했어요. 복지재단이 얼마나 그 시군구 단체를 움직이는 데 불편한 요소가 많고 갑질 논쟁이 많고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구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곳밖에 운영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지나온 세월 중에.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복지재단을 이제 설립하겠다고 부랴부랴 부결된 안건을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하고 남양주시의회가 무슨 핫바지도 아니고. 통계 자료 논의한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아니면 한번 해 봐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지재단을 6월 달에 상정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남양주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해서 거기에 몇 년 동안 인력을 감축하는 걸 그렇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 위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복지재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이 다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이런 자리에 의해서 연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희망케어 만들었듯이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희망케어센터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복지재단을 이번에 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5월 달에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으로 됐고 거기서 2년 동안 54억을 주는데 1년간 27억을 해서 국비 13억,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저희가 27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하고 부천하고 안산 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3개 시군만 선도 시군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시범으로 한 다음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쉽게 말해서 케어 선도 사업으로 해 보라고 선정돼서 내려오는 돈이지 복지재단을 설립하라고 주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의회… 시에서 그 사업을 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넷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우리 남양주시가 과연 앞으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부, 동부 희망, 저기 북부 이렇게 해서 센터가 있고 그 외에 노인복지도 있고 청소년복지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본 위원은 밖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잘됐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자체들이 그래도 벤치마킹을 많은 단체에서 와서 보고 갔고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해서 보고 왔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곳을 굳이 복지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첫째 어떤 납득이 안 가냐면요. 센터가 10개 정도가 있다고 보고 센터장님이 유능하신 분들이 열 분이 계셨을 때에 그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후원금과 후원물품 내지는 복지 정책과 사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 가느냐 이런 전문성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후원물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배부를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첫째는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역량에 의해서? 그리고 재단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온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가지고 각 센터에 배분을 한다, 효율적으로? 물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뭐 잘할 수가 있겠지요,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느 센터장님의 역량과 그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어느 곳에는 적게 들어와. 그분의 센터장님이 약간 역량이 적어. 그래도 복지재단에서는 줄 세우기식으로 갑질하면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사업하는 사업비용이나 운영관리자금을 배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예산을 먹는 하마단체다. 그리고 항상 말썽이 끊이지 않는 단체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시민들이 복지재단 재단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후원물품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원금이나 후원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복지재단 내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희망케어센터 4개 센터에서 정기 후원금이 5127명에 월 1억 4700이 들어와서 연 한 10% 정도가 정기 후원금이 들어오고요. 일시 후원금은 1년에 약 한 10억 정도가 들어와서 한 28억 정도가 되는데 정기 후원금은 저희가 희망케어 만들었을 때,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각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서 많이 정기적으로 가입해서 월 1억 4700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센터에 너무 쏠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각 시설에서 후원금 자체를 희망케어에서 다 갖고 간다. 그래서 너무 시설 간에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또 희망케어센터에서 시설로 주었던 게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지역자원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복지 대상자가 저희 남양주에 중복 빼고 10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왕숙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20만 복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우리 남양주에도 미래에 대한 복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했던 거 실패했지마는 남양주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더 공무원들부터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절대 뭐 자리 이렇게 매김하는 그런 복지재단을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약 한 4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용을 보장해 주고 고용을 승계해서 직원을 이제 안고 간다고 했을 적에 재단의 직원이 먼젓번 같은 경우에 14명 정도인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12명.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2명으로.

영환

이영환위원

줄여서 12명으로 이번에 다시 가져온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 직원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늘어갈 것 같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생기게 되면 1년 동안 연 7억 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로는 한 5억 8000이고요. 운영비로써는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인력운영비와 관리비가 약 5억 이상 이제 추가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 승계를 했을 적에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를 생각을 했을 적에 인상되는 그 요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도.

영환

이영환위원

호봉 말고는 나머지 다른 저거는 바뀌는 게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가지고 가는 금액.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매년 호봉제로 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승계 문제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제일 의심이 간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재단 이사장님을, 물론 여기 선정하는 과정에도 있겠지만 재단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상당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단 일을 본다고는 다들 하시는데, 가서 쉽게 말해서 센터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권력 내지는 과시, 갑질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나 안 생기면 좋은데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렇게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지방 곳곳에서 재단 문제가 재산 빼돌리고 사유재산으로 돌리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 이영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한번 하시지요, 질의를.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는 인력 채용 문제는 이사부터 해서 또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까지 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업무에 주력하신 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 전문성은 좀 있는 거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먼저 이군희… 실명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군희 국장님 진행하면서 갑자기 또 바뀌니까 이게 진행의, 일의 연속성이 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연계성이 없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뭐 인사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한테 처음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복지재단 설립한다고 할 때 걱정되는 게 노파심인지 몰라도 도시공사 생각이 났어요. 도시공사 저희 출연할 때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이 복지재단하고 도시공사 사업하고 물론 별개예요. 그렇지요? 근데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수익 사업을 많이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적자, 거의 적자예요. 적자면서 또 쉽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행감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고생을 하고 애쓰시고 설명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굳이…. 지금 이거 출연금이 연차적으로 1차, 2차 해서 30억을 지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2차에 걸쳐서 15억씩 30억 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추계가 5년에 57억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100%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한 근거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먼젓번에 국장, 과장들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 하셨었어요. 그거 바뀐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해…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지적하고 싶고요. 굳이 이렇게 아까도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부결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분이 돼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올렸다는 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한테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의 논리적으로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이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복지재단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아까 도시공사 그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우려해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할 때는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커뮤니티 시범 시군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마는 추경 통과가 되면 27억을 일단 받을 수 있고 내년에도 27억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국·도비 한 21억을 받아서 시비를 6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가 1년에 30억이 들어갑니다. 전액 다 시비고요. 그렇게 되면 21억 정도가 시비를 받으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9억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만큼 희망케어에 준 것도 인력을 삭감하고 나머지 인력 고용 승계해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된 거고요. 그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재단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는 다른 시군의 실패 사례를 좀 잘 접목시켜서 실패하지 않도록 진짜 남양주의 브랜드답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알고 새로운 보완해서 온 것도 다 봤어요. 많이 읽어 봤지만 재차 말씀드렸지만 명분도 안 서고 저희 위원들 입장도, 저는 제 입장에서. 또 저는 오남의 대표니까 명분도 안 섭니다. 그리고 굳이 자꾸 희망케어만 연결을 시키는데 이 복지라는 건 희망케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야별로 장애인복지 뭐 여러 가지 노인복지, 우리 남양주에 그동안에 어떤 각도에서는 남양주가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늘 얘기… 위원님들 간이나 공무원들 간에 얘기 나오고 일반 시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복지가 잘돼 있어서 벤치마킹이 들어오는데 다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거를 그런 부분에서 너무 희망케어를 갖다 여기다가 이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희망케어를 자꾸 대비시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못마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을 달라는데도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간 더 이상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있었는데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커뮤니티케어 사업은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를 커뮤니티케어라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을 안 하셨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은 반드시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라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거는요,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단은 저희 희망케어센터가 권역별로 지금 현재 복지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이 저희하고 저희 희망케어센터하고 서울시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 ‘찾동’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남양주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됐지마는 그만큼 희망케어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도 있고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후원하고 지역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일부를 복지재단에 보내고 업무를, 그리고 나머지를 희망케어센터를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한번 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저희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 남양주와 경기도의 부천, 안산 세 군데를 선정을 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를 합쳐서 40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2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이 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요, 9월 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해서 자금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마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준비해서 9월 달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던 사업하고는 먼젓번에 올렸을 때 생각하고는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전에는 이 국·도비가 들어오는 거를 예상 안 했던가 아니면 그때는 이 시행이 안 됐었던가.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거를 하는 거를 전제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저희는 그 커뮤니티사업을 희망케어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 보겠다는 게 우리 실무 부서의 검토 의견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 관련 보고서, 설립 관련 보고서를 보면요. 중복 유사 서비스 통합이라고 그래 갖고 이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총 424종의 유사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는 연간 27억의 선도 사업할 사업비를 활용해서….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1년에 27억 해서 2년 동안 54억을 받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기관이 그러면 통합돌봄 사업이 장애인통합이랑 노인재가통합이랑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기관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 커뮤니티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도 현안사항 때 이야기했듯이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 사업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노인, 장애인 다 포함될 텐데 그 기관이 하나가 생기는 거지요? 하나의 기관에 우선 지원….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희망케어센터의 기능을 돌봄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돼서. 이미 선정은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1개 사업체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커뮤니티센터가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러니까 커뮤니티케어라는 거는 어떤 센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체 복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복지 정책을 갖고 있는 정책을 여러 기관에서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희망케어를 통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정부에서 내려오는 통합돌봄센터는 통합돌봄… 뭐라고 그러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종합재가.

박은경위원

통합돌봄 사업 이 사업은 그냥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건데 그 사업을 뭐야, 시행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는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거를 희망케어에다가 그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희망케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대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유지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케어센터의 기능 중에서 나눔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희망케어센터를 돌봄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희망케어센터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시설.

박은경위원

사회복지 법인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복지재단을 애초에 만드신 목적은 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고자 해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 저기 타당성 조사하시고 사업 진행하실 때 애초에 뭐야, 12개 기관 하려다 했다, 8개 기관 하려다 했다 이러다가 복지재단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영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재단법인에서 저희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희망케어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희망케어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있는 희망케어를 위탁하는 권한은 복지재단에서 하겠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어차피 직영으로 다 관리는 못 하니 위탁은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은 우리 시비 100%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아까 도비 매칭사업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비 4, 시비 6 이렇게 4 대 6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커뮤니티케어 사업비를 말씀.

박은경위원

커뮤니티케어는 국비 매칭사업인 거고.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국·도비 사업고요.

박은경위원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시비 100%.

박은경위원

전체 100% 시비인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저희 위탁 현황 사업설명서는 보조 비율은 제가 조금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희망케어 저소득에서 희망케어 4군데가 도비 4 대 시비 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그 희망케어센터는 2010년도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 대 4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사업비를.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희망케어센터.

박은경위원

희망케어센터에.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이요, 잠깐. 국장님이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저기 뭐야,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해서 2년 동안 27억 해 가지고 54억을 받잖아요.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예요. 그래서 20억 2000만 원은 국·도비고 6억 7000은 시비예요. 그래서 27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희망케어센터를 기능을 전환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예산의 문제로만 이 사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사업인 건데 현재 사회복지 법인을 나중에 위탁을 또 할 거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커뮤니티… 돌봄 사업이 정책에 들어간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 법인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가 40%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무한돌봄센터를 저희 희망케어센터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 기능이에요, 아니면 전체 기능이에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희 동서남북의 각각의 5명씩 인건비를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여서 무한돌봄에서 인건비 5명에 대한 부분 중에 도비가 4, 시비가 1.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1년에 3억 3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지원된다는 얘기이신 거고 다른 여성, 아동이나 노인이나 다 재단을 주면 도비에 매칭사업이 살짝 있는데 대부분이 시비인 거로 보여지는 건데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복지재단은 전액 다 시비로 운영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차후에 복지재단 설립이 되면 이 부분은 사업 전체 전액 다 시비로 운영이 될 거고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인건비랑. 지원받는 따로 그거는 없는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케어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1차에 15억 그리고 또 예정으로 2차에 15억, 약 3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갑니다, 가게 되면. 그러면 출연금이 잠식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 출연금은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부에서 출연금까지 빼 쓰는 경우는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요. 다른 재단에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돌봄 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케어 선도 사업은 말 그대로 돌봄 사업에 집행하라고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지, 복지재단 만들라고 주는 겁니까? 국장님?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은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영환

이영환위원

어차피 커뮤니티 사업은 그냥…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희망케어센터에서 지금 돌봄 업무를 확대시켜서 할 계획이니까 말씀드린 건데.

영환

이영환위원

어차피 그 사업은 이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오나 내려오나 해야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27억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 돌봄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거기는 27억 중에는요,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서 한 9억을 쓰고 있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거는 희망케어가 48명인데 중복된 인력 감축하고 그러면 한 38명 되거든요. 그래서 38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한 18억 돼요. 그래서 27억을 내려보내 주면 18억만 인건비 쓰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또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2년 뒤에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2년 뒤에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니, 전국으로 확대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희망케어 내지는 복지재단의 운영관리비가 상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

영환

이영환위원

국비는 세금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다 세금이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어차피 돈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에.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시비가 안 들어가지만 도비와 국비도 똑같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혈세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단이 운영이 됐을 적에 그 인력이 12명을 가지고 이제 유급제를 시작해서 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고 직원이 1명, 2명씩 늘어나서 분명히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 시작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든가 뭔가의 주체를 봤을 적에는 축소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시군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대학 사회복지학과라든가 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그런 일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가 자꾸만 늘어남으로써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욕구, 또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되니까 그러한 용역비를 일부는 사업을 저희가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에 대한 이 사업을 결국은 재단이라는 것을 불필요한 상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허울 좋은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덮어씌운 바로 그런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잘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더 안 계시면… 더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제가 좀 질의하다 더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하시겠다고 준비하실 때 12개 기관을 직영 운영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우리가 1차 타당성 조사 결과 끝나고 나서 조금 검토… 진행을 해 보면서 직영을 하자 해 가지고 8개 기관 한다고 했다, 6개 기관 줄이고 뭐 이런 상황으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희망케어센터 관련해서 그럼 4개 기관은 확실하게 직영을 하는 거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건 다시 또 재단에서 받아서 재단에서 다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들어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희망케어센터만 우선 전환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탁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향후에 그러니까 직영하겠다는 게 맞는 거예요? 희망케어센터 4개 기관과 새롭게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직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6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도노인복지관이 또 준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위탁기관이 끝나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총 12개 시설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4개소는 먼저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와서 복지재단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희망케어센터를 기능 전환해서 시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복지재단에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직영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4개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하나의 센터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희망케어 4개 권역으로 해서 거점 이렇게 센터로 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감할 것도 없고요. 같이 협의도 했었잖아요. 그 기관들도 다 와서 협의했었던 게 당장 후원금 관련해서 해당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추후에 직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직영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후원금을.

박은경위원

후원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박은경위원

아니, 다른 시설 말고요. 명확하게 다른 시설은 향후에 봐야 되는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내년에는 일단은 희망케어센터 기능 전환해서 복지재단에서 직영으로 가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그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신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도 직영할 예정이신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건 이제 향후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개선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 놓고 검토하면서 사업 계획 잡겠다 이러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운영을 해 보고 하게끔.

박은경위원

재단을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또 변경되는 거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충분히 이제 질의들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