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연속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ㆍ2과 소관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남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및 구금고 지정ㆍ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과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세무1과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하락했다고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17%대로 떨어졌나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20%입니다.
김옥수위원
20%?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재정자립도는 보통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김옥수위원
이번에 추경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추경 기준 자료를 봤더니 17%대로 떨어지는 자료가 있어서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그러니까 4,400억이 총 본예산에 보통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603억 해서 세외수입 한 300억 해서 91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는 세입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세출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정자립도를 전국적으로 계산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서 유지를 하는데 굳이 추경으로 계산해서 17% 로 내려갔다면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이번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명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자립도가 있는 관련 자료를 봤어요. 국장님, 지금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추락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칭펀드입니다. 국책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서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사안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몇 개 공모사업에서 채택돼 가지고 얼마의 인센티브 내지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자랑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전에 보다 많은 건수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플래카드를 일부러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칭 범위가 현저하게 나빠졌습니다. 전에는 국비 8, 지방비가 2면 지방비 2중에서도 시와 구비가 1:1 내지는 1.5:0.5 이래 가지고 구비의 부담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채택되면 굉장히 좋았고 자랑할만 했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 전부 다 5:5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5,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관계로 이게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하다가 허리가 휘어버릴 정도이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는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초에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20%대에서 약간 상향하는 그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추경은 항시 세입을 연초에 다 잡았기 때문에 국ㆍ시비에 대한 매칭을 그때 편성을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재정 규모가 그동안 8:2, 지방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법인소득세 부분이 독립세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도 개별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세 부분이 지금 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좀 더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고 늘어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쪽에서 약간 올라가고 중앙에서 넘어오는 국세 쪽이 지방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씩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쪽 대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생활 SOC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균특 쪽에서 있다 보니까 중앙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이 가는데요. 옛날에는 균특사업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모 쪽으로 돌리면서 균특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공모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 보니까 국가 시책이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에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선제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지방비 부담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발굴에 중점을 많이 두고 체납세 징수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와 체납세 관련은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문제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때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매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 역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어찌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악순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 지원을 안 받을 수 없는 문제이고, 특히나 하나 더 딜레마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옵니다. 그런데 비율이 5:5여 가지고 이제 더 재정이 사실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공모사업을 조금만 따시오.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다가 국비 지원을 조금만 받으시오. 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각 파트별로 중앙정부에나 시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보조비율에 대해 지방을 낮춰주라 건의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해놓은 보조비율을 지금 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6:4까지 지방세를 확보하자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7:3까지 만약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의 안은 추후에 국가에서 개선해야 할 지방분권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7.5:2.5에서 당연히 7:3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희망하시는 6:4까지가 언제쯤일지는 사실 확정할 수는 없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세제가 바뀌길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나 요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원 발굴 또 체납세액 징수율 상향 이거일 텐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계획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여시겠다는 보고 자료가 있네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보통 매월 하기는 하는데요. 중점으로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2과도 수립해서 하고, 1과도 하고 하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매월 하면서 분기별로 또 중점적으로 합니다.
김옥수위원
여기서도 포괄적입니다마는 대책을 세우시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 수고를 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고를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 사실은 서구의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체납률이 적지만 거기에서도 매년 징수를 해가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더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세무2과인데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징수현황 보면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 지방세 보면 42.9%에서 26.8%로 낮아졌어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과년도 지방세 부분을 보면 목표액, 조정액이 별도거든요. 목표액은 1년 반 목표를 세운 액이고, 조정액은 부과를 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액은 원년도에 부과할 세금이고, 목표액은 그에 준해서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선위원
아니, 다른 건 아는데요.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이렇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아가지고 62.6%에서 99.7%로 상향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성과가 좀…… 미수액이 벌써 40억 7,500만 원이니까 42.9에서 26.8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42%에서 32% 간다고 하면 모를까 26% 정도로 떨어지니까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이건 조정액이 전체 체납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체납 중에서 이 목표액을 준수하겠다고 해가지고 전체 체납액 대비해서는 떨어지고, 올해 목표액 대비해서는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형이거든요.
김영선위원
전체 체납액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총액을 말하는 거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한 26%을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26.8%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전체 체납액 대비 지금까지 징수했던 프로테이지를…….
김영선위원
전체 체납액의 26.8%라는 목표로 징수를 하겠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목표액은 5월 31일까지 징수했던…….
김영선위원
금액이?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조정액이라는 것이 징수 금액인가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전체 체납액이 높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자동차세는 의외로 높네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연납이 50%를 차지해가지고……
김영선위원
서구가 제가 알기로는 타구보다 좀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고 지정은 예민한 사항들인데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루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강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우리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강화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음에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세무2과 보시면 4쪽 구금고 지정 및 관리가 있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됐습니다.
강인택위원
그 절대…… 아시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강인택위원
상당히 잘 지키셔야 한다는 거……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신중하게 지킬 건 지키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예정에 의하면 9월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설명회가 10월, 개최가 11월이고 11월 말 정도 확정이 되는데 현재 보면 지금 광산구가 지난번에 KB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죠? 혹시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지금도 전에 했던 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KB를 다시 하고 있다고요?
김옥수위원
아니, 농협이.
강인택위원
지금도 농협이 하고 있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강인택위원
아, 그때 KB가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농협이 하다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아, 그러면 KB가 아직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거예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 원인이 뭐였던가요? 혹시 아시는 분? 팀장님…….
정우석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수납팀장 조온숙입니다. 당시에 결국은 유출 관계였거든요.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이미 마무리가 돼 가지고 광산구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올해까지 기존에 했던 농협과 국민은행이 1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올해 저희와 똑같이 다시 재지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유출이라는 것은 명단 유출인가요?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명단 유출이라고 명확하게…… 저도 언론에 나온 보도내용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명단 유출이다. 이게 서면으로 유출이 된 것인지, 구두상으로 유출이 된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강인택위원
일단 서구도 준비 과정이니까 타 구가 이런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예.
강인택위원
그런데 저쪽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유출이란 것은 명단 유출인지 아니면 다른 유출인지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참고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자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예.
강인택위원
그러면 그때 KB가 선정됐을 때 농협하고 조건들이 많이 달랐던가요?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그게 제안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안서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실은 비문이거든요. 물론 제안을 받을 때 배점에 따라 그 배점 순서대로 해서 제안서의 내용이 구성되지만 실제적인 평가 방법은 자치구의 방침으로 인해서 거의 비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때 바뀌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 안 해보셨던가요? 남구도 바뀌었잖아요. 남구도 광주은행에서 KB로 바뀌었던가요?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예, 그런데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당일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다 비공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된 자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쪽 기관에서 저희에게 그것을 알려주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강인택위원
어쨌든 간에 올 연말 때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을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광주은행이 했었어요. 그런데 광주은행을 꼭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을 하더라도 타 은행과 비교검토해서 적당히 비슷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협력사업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점수를…… 점포수 이런 것은 좋아요. 비율을 8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오히려 4점에서 2점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모종의…… 거시적으로 보자면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뜻이 반영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 비교를 잘 해보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되게끔, 설령 지역기업을 살리더라도 거기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갖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에 이익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게 주민들한테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대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숙
조온숙수납팀장
예.
강인택위원
너무 무리한 일을 시켰나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금고 선정 관계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규에 따라서 배점 기준을 넣어놨고요. 광산구 쪽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졌다는데 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수에서는 어느 은행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항목에서는 어떤 은행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적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조례 심의를 거쳐서 금고 선정을 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언뜻 알기로 남구가 금고 지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광주은행은 3년간 해서 언뜻…… 이거 말해도 관계없는 거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3억 원을 지원한데요. 그런데 KB국민은행은 25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KB국민은행이 전국적인 큰 은행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적당하게 맞춰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꼭 거기를 적게 했다고 떨쳐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뭔가 비슷해야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율 좋고, 협력사업비 많이 준다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기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조건에……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금고지정 운영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최소한 광주 5개 구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례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디테일하게 해 주면 왜 이것이 행안부의 요구된 사항일지라도 우리 실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자율권이 보장되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맞다면 또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줄 수 있습니까?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세무1과의 1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올해 상당히 급상승했다면서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7.3%.
김옥수위원
7.3%면 평상시에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한 5.5%.
김옥수위원
평상시는 5.5%? 그보다 더 낮았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 문제도 물론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계속 재정은 열악해지고 세수는 크게 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수 확보…… 아까 세수를 찾아내야 되거나 지방세 이런 세원 확보를 더 확장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탈세를 찾아내거나 탈루 세원을 찾아내서 이런 것을 확보하고 체납세액을 더 확보하고 해야 할 텐데 가장 편안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청에 뭐라 그러죠? 지가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마저 어찌 보면 주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올해는 폭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일단은 공시가격이 7. 몇% 올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에 약간 영향이 있는데 재산세는 세부담상환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5%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세액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아마도 공시가격 인상에 이의를 신청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와 다르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이 좀 무리스럽다. 세원 확보에 대해서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주민의 편에서 너무나 쉽게 그냥 세원 확보를 해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타당한 무슨 근거가 제시되거나 전국적으로 무슨 개발 붐이 있어 가지고 지가가 급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 굉장히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물론 좀 높았는데 일단 타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4% 올랐고요.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10%, 북구는 좀 낮아져서 2. 몇%인데요. 광산구도 12%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약간 낮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재산세 관련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재산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부담상환제가 있어 가지고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그렇게 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주민들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의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 괴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대책도 지금 불분명한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전국적인 평균보다 낮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납세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어떤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재산세 주택분……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을 제가 그동안에 잘 몰랐고,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납세편익을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익 증대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용지가 전에는 1장 나왔는데 2장이 나오면서 2달 간격으로 1번 더 부과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납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도 설명을 한참 듣고야 이해를 했습니다. 전에 납부 방법과 현재 납부 방법의 차이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곤
강행곤구세팀장
세무1과 구세팀장 강행곤입니다. 과세 체계가 200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택을 1채 가지고 있으면 7월 달에 재산세 1장 그 다음에 10월 달에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1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주택 체계가 바뀌면서 주택 1기분, 2기분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분 이렇게 총 4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주택분 재산세가 2장이 나갑니다. 7월 달에 주택 1기분 그 다음에 9월 달에 주택 2기분 그런데 여기에 또 구분이 되는 게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안 되면 연납으로 해서 1년에 7월 달에 1번만 나갑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1층의 상가 부분은 7월 달에 건축물 부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물분이 차지하는 토지 안분만큼 9월 달에 재산세 토지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분을 토지하고 안분해서 계산해가지고 주택 1기분, 주택 2기분 이렇게 해서 총 고지서가 4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바뀐 지가 10년이 지났고 이달에 재산세 부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해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워크숍을 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만 한번 바뀐 제도고 또 이 부분이 중앙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설명 들으시고 다시 설명하라면 설명하실 분 계실까요? 국장님, 다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설명을 직접 듣고야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저도 알게 된 이유가 8장을 받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1장은…… 금액이 크면 등기로 보내데요?
행곤
강행곤구세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일반우편물로 7장이 왔는데 1장이 안 와요. 이게 뭐냐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저도 업무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중앙에서 업무가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시책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서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납부편익을 증대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제가 세무1과장을 지난번에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그냥 내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방금 같이 7장이 일반으로 가고, 등기로 1장이 간다면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라고 그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 재산 하나 있는 주민이 두 달에 4장의 용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1기, 2기로 나누어지는 부분은 법령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별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사실 이렇게 복잡하니 다른 부서들은 전보제한을 안 지켜서 문제인데 세무 쪽에서는 이런 전문성 때문인지 전보제한을 넘겨서 무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의 직원들은 순환을 원합니까?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까? 갑자기 전보제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국장님, 전보제한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전보제한 관계는 그때그때 인사 시기에 승진 자가 있고 자리가 비었을 때 부득이하게 제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세무직렬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렇다. 어느 정도 전보제한이 되면 서로 옮겨서 다양한 세목을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구 행정을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징수부서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옮겨가서 또 일반 행정도 좀 배워서 하는 것이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위원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도 있고 얼핏…… 제가 잘 안 봤습니다만 소수직렬이 진급에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도 소수직렬 또는 특수직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근무평정에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진급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약간의 직렬별 차이는 있겠지만 정원에 따라서 승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밑에 7급 이하하고 6급 이상을 보면 6급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그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때 막 세무직렬이 생기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풀어지면서 6급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보직을 다 줄 수가 없어서 무보직 상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츰차츰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김옥수위원
소수직렬 특히나 세무직렬의 근무평정에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획실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올라오죠. 거기에서 위원님들 간에 소수직렬에 대한 불이익 이야기가 한 번 있어서 위원님들도 논의할 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한번 짚었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직렬이 앞에 예산팀장 했던 분도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세무과에서 또 한 분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렬 간에 안배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옥수위원
세무직렬을 꼭 찍어서가 아니고 여타 소수직렬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위원
세무2과 구금고 지정 관련입니다. 목요일 날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아까 강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산구와 남구에서는 이미 사단이 났습니다. 이게 공직자들의 공평하지 못한 공무집행 결과입니다. 이미 정보가 누설되었고 불공평한 배점방식에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식까지 다 고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금고 선정 관계는 조례 개정할 때 다루도록 하고요. 구금고에 대해서 6대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진행해왔던 문제를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6대, 7대 이번에 8대에서 제가 3번째 임기 동안에 구금고 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6대 때 구금고 심의위원이었고요. 그때 저는 구금고를 복수금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10여 명의 서구청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대출이 없는 직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집값 또는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다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는 이율 9.6%를 물고 있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아봤더니 시청 직원들은 3.8%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청의 1금고가 광주은행, 2금고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시청 직원들을 위한 대환대출 그러니까 광주은행에 비싸게 내고 있는 대출 이율을 싸게 3.8%로 맞춰줬던 겁니다. 그걸 보고 서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2금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공간 배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광주은행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출시해서 그 문제를 해소했노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대출 있느냐, 없느냐, 몇 %를 물고 있느냐 여기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 그 문제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 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7대 때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복수금고를 하겠다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금고 업무 추진을 봤더니 세무2과장님, 광주시와 광산구 2군데만 복수금고를 하고 있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랬더니 그때 알아본 바 세무2과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출납폐쇄 이후 정산을 하는데 광산구가 가장 늦다. 마감시간에 임박하거나 그걸 어기면서 그것을 맞추더라. 그 이유가 복수금고로 인한 회계처리, 업무처리 과정이 굉장히 지연되고 복잡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니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 제가 그 당시에 광주은행 본부장 그분과 우리 지역의 지점장 그분들과 함께 단수금고로 선회하는데 어떤 일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참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 광주은행이 유동성 때문에 매각하게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방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매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구의회에서는 분리매각 촉구결의안까지도 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은행이 매각됐는데 결국 지역자본은 아니죠. JB금융그룹 그쪽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역자본이다. 이렇게 하기는 딱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관계했던 두 분이 그때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현재 광주은행장 당시에 부은행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외부 자본이라고 지역 인재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접근했더니 그것이 아니다는 세세한 설명이 있었고, 납득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세 번째 구금고 선정 기회가 왔는데 조례 심의에 앞서서 세무2과와 이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구금고 선정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번에 선정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그동안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기 하셨던 2013년도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 복수금고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해서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에 대해 이율이 높다거나 그런 면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2금고가 실질적으로 350억을 가지고 사무실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하고 또 검토해본 결과 1금고, 2금고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은 방침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복잡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과 상의를 했던 것은 아직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했던 부분도 참고해서 올해도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은 사실 세무2과 입장에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복수금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공간의 부족 때문인가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아까 말한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옥수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이제 선정과정이 있을 텐데 타산지석으로 남구와 광산구를 본받을 바, 물론 배울 것은 배우고 털 것은 털어야 겠습니다만 잘못된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해야지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중립성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당연히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이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물론 대부분 항목이 정량으로 돼 있거든요. 정성평가 항목이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0여개 중에서 31개가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지금까지 이번에 올린 조례안하고 전부 다 100% 같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전국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잘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한 가지 문제는 대손충당금 무슨 비율이라고 하죠? 대손충당금 그 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대비해서 여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미처 못 했는데…….
김옥수위원
미리 말씀드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강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열악해지니 자꾸 쉬운 데에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여기에도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서구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나 큰 금융기관입니다마는 갑을 관계로 볼 때 이번에는 서구청이 갑이어서 을들에게 갑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사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를 금융기관별로 많이 내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은 좋죠.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표준안을 그렇게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대비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공용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정보화 성과 제고, 신속한 정보공유서비스 제공,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로 과학행정 구현,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과장님, 그때 구에서 보유한 자잘한 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소규모 재산들 지금 계속 독려하신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놓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홍보를 하는데 인접해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잘 알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매각 제의를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구에 그다지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검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십시오. 가만 놔두면 좋은 것 없으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독려하셔가지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서구청사 증축 27억이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10억이 미확보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27억인데 미확보 사업비가 10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업진행 정도는 현재 안전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저번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설계의뢰해서 한 3개월 정도 설계 기간이 끝나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내년 3월까지? 그러면 기간은 충분한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김영선위원
증축이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공사도 항상 보니까 가을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증축은 특히나. 우리가 건물 지어보면 여름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이번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셨죠? 승진도 하시고 자리이동도 하신 것 같은데……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원래 하자면 가을 정도에 증축이 완료돼 가지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시기적으로 그게 안 돼서 방법을 강구해서 비좁지만 몇 달간 같이 쓰다가 내년 증축이 되면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이번에 또 누가…… 자리 많이 바뀌셨던데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계약팀장이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소개나 한번 해 주십시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번 7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계약팀장님이 수영대회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정용학 팀장님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강인택위원
혼자만 바뀌셨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별 해당 부서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맞춰서 배석해 주십시오.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 운영, 시민중심의 열린소통 행정 구현,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항상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인데 오늘 역시 어김없이…… 365민원봉사실 있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야말로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없어도 하는…… 무인발급기 보니까 1대당 평균 한 85 정도 되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발급 종류가……
김영선위원
발급 종류인가요? 건수는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건수는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아, 그러면 건수는 더 많은가요? 몇 건이나 돼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건수는 365같은 경우는 현재 1만 2,700건 정도입니다.
김영선위원
많네요. 하나에?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365민원봉사실 운영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평균 338건 이건 또 뭐에요? 이 건수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1일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1일 민원 건수가 이게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근무인원이 4명이란 말이에요. 6급하고 8급 두 분, 9급 한 분이 계세요. 이게 효율적인지…… 과연 이게 338건 1일 평균해가지고 물론 편리성 보면 있으면 좋은데 그전에 전주언 청장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인원 대비 예를 들어서 운영실적을 따진다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동안 직원 3명을 투입해서 1년에 한 8,000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은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건비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휴일이나 공휴일, 야간에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이게 전에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인식되었던 사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봐서는 이번에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중한 인력이 네 분 투입돼 가지고 하루에 338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그게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 또 수수료 수익금이 현재 올해 것이죠? 3,000…… 얼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에 어떻게 하자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지금 정도는 철수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원이나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은 거의 집에서 다 떼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편의성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 건물 사용료도 있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사용료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용료도 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합리하다. 이제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존치해야 될지 하여튼 본청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생각해서 꼭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상무지구가 워낙 상가, 금융, 관공서들이 많기 때문에 치평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 건수가 엄청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내에 위치한 365민원봉사실에서 그 민원을 상당히 해소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유덕동 같은 데나 주민센터가 멀고 이런 곳은 버들단지에 신규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주라 이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365민원실을 다른 데로 해서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좋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상무지구 각 관공서, 대형센터 이런 데 한 11개소 정도에 이전 할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모두가 야간에는 특히 개방을 안 하고 장소협소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장소 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전제 조건이 이걸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고, 만약에 이걸 폐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6급, 8급, 9급 공무원의 우수한 인력 4분이 투입되어 가지고 330, 340건 정도 처리한다. 이건 누가 봐도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과거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떼볼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은 이 시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쪽에 더 늘려주라면 그럼 공무원 수만 늘릴수 밖에 없겠네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구청 공무원 인원수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무인발급기를 말씀드렸냐면 종수하고, 건수하고 대비해서 말씀하니까 과연 무인발급기만 있어 가지고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존치하고 또 하나 하고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을 투입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견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의원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니까요. 한번 생각을 진중히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시민 생활밀착형 열린 문화공간 조성,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5.18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문화와 함께하는 명품 관광 브랜드 개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시설 확충,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9쪽에 보면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거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노인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문예회관은 지상3층이고 건축 면적은 2,301m²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시유지 관련해서 이쪽으로 쭉 했었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공사계약심사 및 조달청 원가심사를 8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 및 착공은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준공 및 개관은 21년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대책은 충분한가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총 83억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고요. 문예회관 쪽으로 해서 장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4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시에다가 일단 2억 추가로 균특으로 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하고, 관련 주무부서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각 부서별보다는 구에 83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시장님께 별도로 특별 건의를 드리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과장님, 일전에 풍암동 체육시설 위탁 그거와 관련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었는데 담당 직원 분께 3년 치 위탁시설 운영실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특별한 거 보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가 그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 경우가 참 있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 위탁시설의 문제가 뭐냐면 매스컴에서 나왔던 사항이죠.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 시에서 많이 하죠. 수영장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뭐 대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한번 크게 났었거든요. 위탁한 업체에서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위탁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세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물론 서구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꼭 서구민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서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왕이면 주변에 있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한쪽으로 해서 오지 말라 이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탁시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게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을 안 봐가지고 서구관광 사진전이 지금 진행되었나요? 아니면 애초에…….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관광 사진전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올해 없어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하반기에 당장 추진되는 사업은 아닌데 상무시민공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현재 상무시민공원은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진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고 고려를 하실 건데요. 가장 우려하는 게 여성발전센터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의 수영장 이 부분을 누구나 이야기하면 다 거기도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새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설이 폐쇄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용역하시면서 수영장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분발언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을 요청 드렸는데 혹시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부분이나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타구에서 1회 추경에 조금 해서 저희하고 약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앞에 관련 노조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때 대화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일단 타구하고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현재 부서에서는…….
김태진위원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 일단 그것을 추경안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5개 구청이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만 특별히 앞서가거나 뒤에 떨어져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개 구청 서로 협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무소각장 부지에 현재 시립도서관이 들어서고 소각로가 있는 공장동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문화체육과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 쪽에서 다루어야 되나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동 부분은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업무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하다가 도서관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서관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총괄은 그쪽에서 보고 있는데 공장동 부분이 지금 시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내용이 시 노인장애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인복지시설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노인복지시설로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를 들어갔더니 최근에 들은 바로는 기존에 있는 주민복지관은 당연히 시립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건 도서관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소각로가 있는 공장동은 리모델링해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들어가고 노인시설, 도서관시설, 체육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또 총괄하는 거잖아요. 공장동도 역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로 현재 재생사업으로 8월 5일 날 공모서를 제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시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풍암동에 올해 착공하려고 하는 커뮤니티센터도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허물지 않고 도시재생하는 것을 아마 일단 시에서는 1차 안으로 제출하게 될 것 같아요. 선정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게 어떤 기능이 들어가든 간에 결국에는 문화체육과가 관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상무시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8월 5일까지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도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지금 시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굴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 굴뚝을 살려서 재생하는 걸로 해서 공모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 굴뚝을 폐쇄하자는 걸로 서로 의견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 8월 5일까지 공모를 신청해야 되니까 존재하는 쪽으로 해서 신청을 일단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더 귀를 기울여서 내용을 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개회되면 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2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가 정말 오래되었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용객 수가 4,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수입이 7,0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수입이 7,800만 원 정도 되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작년에 헬스기구가 너무 낡았고 고장이 잦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거…… 요즘은 헬스기구가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체육센터는 헬스기구가 좀 오래됐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주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보수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공간이나 약간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쾌적한 환경으로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환경도 리모델링해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기구 같은 게 시설보수만하지 새로운 기계는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보통 물품을 할 때는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파손이 심해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고장이 잦은 것은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속 독서문화 쉼터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 365일 24시간 열린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목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그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무역 앞에 간이도서관인가요? 그게 뭡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입니다.
강인택위원
스마트도서관?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게 뭡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쉽게 말하면 무인 책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스마트도서관이 많이 활용되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 2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놓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뭐 점포도 있고 그럽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책을 담는 기계가 있고요. 보통 550권 정도 기계 안에 책이 소장되어 있고 그 기계를 보호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는 보통 금연박스 그 정도 부스 안에 스마트 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인택위원
혹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한번…… 있는가요? 별도 잡아야 되는가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별도 잡을 것 같으면 놔두셔도 되고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새 다문화가정 보면 많이 있죠. 요즈음 번역해가지고 들려주는 책들이 나오데요. 그게 전에도 일부 비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양을 좀 늘렸는가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올해 일부 조금 구입했고요. 그런데 다문화 책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책이 많지 않습니다. 번역하는 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있는 만큼은 올해도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비싸나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비쌉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문화 배려 차원도 있고 시대 흐름이니까 그것도 반드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책을 잘 안 읽고 전자책으로 대체하는…… 우리 아들도 있지만 저녁 내 휴대폰은 보고 있지만 책은 잘 안 보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손으로 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하니까 워드 쳐가지고 더 편하고 빠르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서구에 사서 6급도 없는데 사실 굉장히 확장성이 있어요. 커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6급 사서가 있어야 되겠고 인원도 더 확충돼야 되겠고 하나 덧붙여 가지고 전자도서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있는가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전자도서 같은 경우도 구비를 하고 있고요. 전자도서보다 현재 추세가 도서관을 쉽게 말해 책을 읽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도서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계획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만화나 음악 이런 특화를 해서 그런 주제로 도서관을 찾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특화해서 만화도서관이나 여행을 주제로 하는 특화도서관을 육성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100% 공감하고 인정하는데요. 도서관이 옛날하고 달라서 현재는 다양화되었잖아요. 책 빌려주고 읽는 정도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 그 공간에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책을 많이 읽는데 꼭 종이로 된 책을 안 읽는다면…… 지금 대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전자도서에서 보고, 다 다운받아서 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서구에서 만약에 예산이나 모든 범위에서 구색이 맞춰진다면 활성화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독서량이 많아지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독서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책으로라도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말씀하신 거고 그게 갖추어져 있으면 활성화되고, 안 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서구에 도서관이 조그마한 도서관 말고도 크게 3개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야를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읽는 수요보다 오히려 컴퓨터나 오디오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나가고 있고요.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디오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해서 실제로 전자책이나 읽어주는 책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확장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최소한 6급 사서…… 지금의 사서는 옛날하고 다르지 않을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야기 한 거예요. 서구가 교육의 도시고 그래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었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하반기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도서관과에서 다른 업무들은 뭐 다들 새롭게 잘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그때 의견이 나왔던 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용자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매우 우수한데 지역사회 협력의 역할이 조금 더 개선되면 공공도서관도 제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뒤로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하신 일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풍암동에 현재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착공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거기에도 여전히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도서관과에서는 물론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도서관과에서 이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마 향토도서관으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뒤로 변화된 것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지역사회 협력문제는 기존에 공공평가에서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대상으로 계속 찾아가는 문화강좌나 도서강의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MOU, 협력관계를 맺지 않아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서관 건립 문제는 현재 향토자료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무소각장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면 거기가 광주시 대표 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향토자료들이 충분하게 소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도서관으로 했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향토자료를 보관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효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화를 하지 않을까 하고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현재 향토자료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승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자료도서관보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특화도서관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상무소각장 부지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규모 있는 공공도서관이 서구에 제대로 들어서게 되면 생태어린이도서관이 또 바로 인근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 향토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기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금 계획수립 검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12쪽 보면 빛고을 서구 책 축제 개최가 있는데 예산이 2,00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행사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적은 예산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주민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칭찬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경제과, 공원녹지과 및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한미
한미경제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 선제적 가축방역 및 동물과 사람의 공존 실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우선 업무보고서에는 서구문화센터 관련 업무가…….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문체과입니다.
김옥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이 앞에 과장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양동시장 활성화사업 그것을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의상 위탁을 많이 하죠.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그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구에서 보면 양동재래시장하고 기아자동차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요인들인데요. 국가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20, 20, 40 해가지고 80억이 이번에 결정됐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미
한미경제과장
일단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재단 설립 장점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위탁하는데 있어서 장점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본 결과, 광역시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요구하면서 재단 설립 전까지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현재는 검토 중에 있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개발시킬 것인가 이런 게 논점이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물론 행정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양동시장을 조금 더 이걸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잡고, 뭐 꼭지라고 하죠. 꼭지를 잡고 한번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물론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다각적으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1년에 3억 정도 소요. 그렇죠?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80억 예산을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 예산을 가져다가 쓰라고 내려준 예산이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 이제 정말로 이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 80억의 재원이 소요된다면 그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서구의회에서 제주도 재래시장 보고 느낀 점도 있고 거기에 김옥수 위원님이 이따가 첨부해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제도들이 벌써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현실이 있고, 제주도는 또 관광도시라 외부인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 부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지금 예측하건데 이게 바로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위탁이다, 아니다고 했을 때는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결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나중에 위탁을 결정하실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명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의회에서 수긍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양동이 개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양3동이 낙후돼 있고 또 개발도 돼야 하고 그러면 시장이 또 확대되거든요. 그런데 양동시장에 저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서구에서 만약에 시에다 의뢰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맡아가지고 해 주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서구에서 했잖아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80억에 대한 것은 서구에 일임했으니까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면 돈을 쓰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이 아마 이걸 확실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계획이 서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인원이 최대 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운매니저 있고 그 밑에 최대 4명밖에 직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서의 정말 기능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 광주광역시 상인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활성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말바우, 송정시장, 서방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래도 한 3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규모 면에서 첫 번째 재단으로 만들다 보면…… 현재 저희들은 타운매니저까지 포함해서 4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1명 정도는 놔둘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정말 재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두 번째는 지금 80억 중에 사업비로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데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쪽 운영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동시장에 투자돼야 할 돈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도달을 해서 위탁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디자인센터, 경제고용진흥원 다 놓고 검토를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디자인센터는 중앙부처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제고용진흥원은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경제고용진흥원이 이 사업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원래 일자리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합쳐진 게 경제고용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중소기업진흥센터 그쪽에 있었던 분들이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업무영역을 넓히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적으로 업무협약은 맺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업무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지금 경제고용진흥원이 광주테크노파크하고 일정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지원 업무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시청 주무부서가 민생경제과인데 경제고용진흥원이 그 민생경제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에서도 양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을 전부 다 섭렵을 해야 되고 그 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 중소기업기업청하고 업무도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충분히 저희 의사 표현도 가능할 거고 또 시에서도 더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쪽이 괜찮지 않느냐,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차선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금요일 날 포럼에 가서 강의 중에 문승현 총장님이죠. 광주 GIST인가?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김영선위원
총장님이 이번에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딱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뭐냐면 4,000억을 아마 광주에 내렸을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연구하고 그런 마인드로 아마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4,000억에 대해서 구별로 나누어서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4,000억을…… 참 문승현 총장님이 노력하셨어요. 기술적인 쪽에서 선구적인 입장에 계시니까. 그분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정말로 광주를 상생하고 이걸 제도화 시키고 만들려면 그 돈을 그쪽으로 정확히 써줘야 돼요. 금방 말씀하신 어떤 부서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이거든요. 행정적인 측면이 고려된 그런 발언이시고 일반인이고 사회인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많이 쓰지만 양동시장이 그렇게 현대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품목이 별로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섹터는 넓어요. 여기서 생산효과도 많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재래시장을 했을 때는 양동시장을 대표적으로 꼽아서 일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80억…… 비록 큰돈은 아닙니다. 구에서 20억…… 만약 구에서 10원도 안 들어갔다면 제 발언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벌써 우리가 4분의 1 없는 돈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보든 간에 광주광역시 시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시대에요.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시는 시고, 구는 구에요. 그러면 구에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하고 연구하고 성과물을 만들어 내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범이 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내려올 텐데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기는 해봐야겠다.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4,000억을 주면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내고 광주를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편의상으로 이게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구에서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한테 물어봐도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위탁을 주기 전에 어렵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양동시장이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양동시장이 활성화 되면 주위에 나름대로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뻔하거든요. 기아자동차하고 두 가지 그러니까 한번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고 결정이 되면 다른 말씀 드리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제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발전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과연 효력이 있는지 심각할 정도로 되짚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고집이 아닙니다. 아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면 격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서베이 해서 분석표를 보고 과연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비단 광주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까지 토의가 돼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한 거고, 그 측면에서 한번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제 말이 너무 앞섰는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한미경제과장
참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토론은 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민하고 해야죠. 양동시장 대표도 해야 되는데 진짜 양동시장은 너무 권한이 이미 너무 많아요. 정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양동시장도 상인이 아니어도 대표 권한도 갖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보면 공사 자기들 몇% 내놓고 나머지…… 100만 원 공사하면 내가 20만 원 내놓고 하고 현재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사실 제가 올해 1월 달에 경제문화국을 맡았는데 양동시장을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양동시장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 500억이 넘더라고요. 2003년부터 5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80억인데 이게 1년이면 16억 정도 되는데 진짜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선도사업단도 있지만 관 주도로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있고 너무 간섭을 양동시장에서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송정시장이 그래도 지금 좀 성공한 사례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1913송정시장을 보면 관에서 되도록이면 간섭을 덜하고 정말 새로운 번쩍번쩍 띤 아이디어를 가지고 송정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재단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사실 재단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더 컨트롤하기 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상권활성화재단이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은 경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마인드로 시장을 바꾸어가는 그런 생각을 접목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만큼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양동시장이 그야말로 진짜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니까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진행시키고요. 현재 타운매니저도 새로운 분을 물색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이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7쪽에서 10쪽 안에 있는 건데요. 광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소상공인 폐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고경애위원
서구는 그런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한미
한미경제과장
죄송하지만 폐업자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그러면 시간 되시면 해 주시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상생카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상생카드 실행으로 서구 소상공인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구의 상생카드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미
한미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구청에서도 상생카드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주는 것들도 한 10% 정도 올해 예산으로 해서 상생카드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몇 %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애위원
또 구청장님이 1호로 카드를 만드셨나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고경애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리고 상생카드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생카드를 실행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15쪽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조치가 266건이 있으셨네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전부 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 겁니까? 119의 협조를 받은 겁니까?
한미
한미경제과장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미
한미경제과장
지금 포획단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두당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도 그 포획단이 나가서 포획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 회기 때 유기동물 포획과 유기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로드킬 문제, 이 문제가 직접 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구청 소관이란 말입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위탁 또는 용역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그 이야기 아시나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야간에 로드킬 때문에 야간근무자까지 지금 애로사항이 생겨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업무영역에서 벗어난다고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광주시에서 살아있는 이런 것을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죽어 있는 사체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물단체라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야간근무자도 좀 편해지고 또 시민들의 혐오감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맡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때도 그런 건의를 했더니 방금 말씀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로드킬이 발생했는데 치우려고 갔더니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경제과 소관이 됩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죽어야 청소과 소관이 되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 답을 못내 가지고 그때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가 지연…….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건의를 한지가 꽤 되니…… 다행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은 사실 전문성이 없는 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위탁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다행인데 그러면 로드킬 문제까지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로드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하시는 분들도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들도 보강돼야 되는데 그런 것 전체를 처리하기는 아마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 관련해서 협의할 때 안건을 내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분들 입장은 동물보호단체니까 지금 로드킬까지는 어렵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포획단이 로드킬까지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검토를 하자, 당직근무 서다가 밤중에 로드킬 때문에 나가는 경우 대로에서 사체 치우고 하는 일이 위험도 수반되고, 아직 사고는 없지만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전하게 전문가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계속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물론 경제과장님이 전담부서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반려동물등록제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아마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강행규정도 있죠?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치가…….
한미
한미경제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서구에서 지금까지 아마 쭉 했을 것 같은데 360건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이게 상반기 건수를 지금 적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2달간 독려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됐는데 한 800주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서구에 몇 마리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한미
한미경제과장
그게 정확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반려동물도 넣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그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 길고양이 급식소가 서구청에도 있고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시나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지금 민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민간에서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가끔씩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분들과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과 자꾸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부서에도 민원이 오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요즘에도 그런 민원이 생기나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조금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잘 해야 할 텐데 서로 감정이 다르다 보니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농업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한미
한미경제과장
지금 관정 문제에 대해서는 총 사업력이 34공인데요. 16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전임자께서 조속하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것인지 아시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과정에 정책적인 혼선이 몇 번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들리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양치기 소년처럼 돼 가지고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조속히…….
한미
한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정확하게 몇 m 했는지는 없는데 한 2억 9,000 사업비가 있었네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하반기 계획이 유덕지구에 551, 서창 쪽에 100m쯤 하신다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훨씬 이거에 초과될 것 같은데.
한미
한미경제과장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에 위해를 끼칠만한 곳을 먼저 실시하고 있고요.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먼저 조사를 실시한 후에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조사가 진작 된 것 같던데 농로가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죠?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위험은 농배수로와 복합민원입니다. 농배수로 아래가 침식당하다 보니 공중에 농로가 떠 있는 상황에서 차가 지나가다 전복되면 어쩔거냐…… 아직까지 전복이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물론 농배수로 조성도 급합니다마는 이미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는 곳을 최소한 위험하지는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포장을 새로 해주라는 것까지 예산 관계상 당연히 그것을 다 들어달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소파보수 정도는 빨리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2쪽에 기본현황 통계표를 보면 용수로, 배수로, 농로 이런 포장관계가 거의 다 돼간 걸로 조사표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로는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상자텃밭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올해 50개를 보급했다는데 50곳인지, 상자 50개를 보급했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지금 상자텃밭 50개를 보급했고 12개소에 보급했습니다.
김옥수위원
1곳당 한 4개쯤 보급을 하셨네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늘 여쭙니다. 사후관리 하시는지?
한미
한미경제과장
이번에는 사후관리를 1, 2, 3차로 작물별로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관리를 했더니 키운 농산물을 드시는 경우도 있던가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어린이집에도 일단 먼저 배부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배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배했으니까 그걸 굉장히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히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청사 내에서도 텃밭 가꾸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이라고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부서에 텃밭을 배부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해보고 싶은 의욕에서 손을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관리하시는 곳은 한 70%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넉넉하게 평가 해주신 것 같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소모적이고 나중에 상자가 쓰레기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1, 2, 3차까지 점검하셨어요. 드신 것까지도 보셨는데 작년 치 확인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올해 보급한 상자는 상당히 큰 상자입니다. 깊고 그래서 뿌리채소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했고요. 작물별로 작기별로 해서 3차례를 그러니까 다른 식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정책상 보고까지 해 주시니 매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잘 기획을 하셔서…… 텃밭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상자텃밭은 개당 얼마 정도 되나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50개면 상당히 되네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것을 수확해서 식용하는 것보다는 학습용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80⨉120으로 해서 크기를 좀 크게 해놨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채소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김장철에는 배추나 무까지도 가능하도록 크기를 키워놨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데?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관상용으로만 한 것 같아요. 일부가…….
한미
한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숲과 더불어 행복한 힐링여가공간 제공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바뀌신 뒤로 업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에코화장실 설치에 관한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벌써 결론을 내서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아숲 체험원 내에 친환경화장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유아숲 체험 3곳이 있습니다. 금당산하고 팔학산, 백마산 쪽에 있는데 금당산하고 팔학산은 지정이 돼 있고 백마산은 개인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부분하고요.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숲체험 전문가하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7월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방학 중에 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숲 체험장이 어찌 보면 서구에 선도적인 정책 결정으로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백마산 습지에 숲 체험장이 생겼는데 광주시의 명소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1년이면 수천 명이 체험을 하러 서구를 오는 명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명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 진입 상황이 아주 안 좋았고 외곽으로 꺾이면서 차들이 회전이 안 돼 가지고 농로를 따라 진입을 해야 하니 첫 번째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결국은 농로 담당하는 경제과에서 잘 해소가 안 돼서…… 그래도 잘 유지가 돼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당산과 팔학산까지 3군데로 확장이 되었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접근성은 2군데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가장 필요한 화장실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첫 번째 화장실이 생기다 보면 예산이 억대가 화장실 하나에 소요되면서 첫 번째는 수도가 연결돼야 하고 두 번째는 전기 그리고 배수시설이 돼야 되는데 3가지가 다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몇 군데 다들 산책길에 화장실을…… 서구처럼 산책길이 잘 정비 돼 있는 곳도 드물고 화장실이 깨끗한 곳도 드뭅니다. 이 문제를 고민했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데 이 에코화장실이 한번 설치하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돼 가지고 물이 버려지거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태양광으로 자체 발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탱크에 담아놓은 물이 계속 재생이 가능하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속하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시비 예산에 적극 추진하고 또 시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수위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60억 국ㆍ시비사업에 설계가 변경되었고 거기에 예산이 30억 가까이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수질개선은 기존에 했던 것이 있고 이 앞주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일몰과 관련해서 또 수질개선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시 담당자하고 중앙공원 한양건설 용역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번 주 중에 먼저 서구청, 시청 그 다음에 시행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외부환경전문가랑 해서 2차적인 TF를 구성해가지고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수질개선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중앙공원 일몰과 관련해서 시에다 제안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의 취지는 3가지쯤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7억 예산이 배부가 된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과 두 번째는 영산강 물을 끌어들이는 그 사업과 세 번째가 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저는 획기적인 수질개선안이라고 봅니다마는 장미공원 쪽을 아일랜드화해서 물을 순환시키도록 하는 그 3가지쯤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한 질의를 종합적으로 드렸었는데…….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에 유입되는 물들을 오수처리해서 재투입하는 방안은 현재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고향의 강 사업에서 하루 7,500t 물을 1목교까지 지금 끌어와서 거기에 7,500t을 투입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2목교까지 분산으로 해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 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게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탁을 다 드려서 전 예결위원장님께 오케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더 많은 요구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걸 실시하면 우리가 과연 그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특례사업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괜히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만 되는지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 가지고 오케이는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오수사업이 준공은 했는데 거기서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나노버블 5기를 설치해서 지금 1주일마다 1번씩 수질 데이터를 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성과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 무더워지고 여름이 완전히 한번 지나가봐야 녹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부른 판단이지만 수질이 조금 개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나노버블이 설치되고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량화하는 수질분석 작업을 하시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매월 DO나 BOD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공사 완료된 뒤로 처음으로 한번 받았거든요.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치는 계속 1년 치를 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하향이 되고 있습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하향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나노버블 설치한 곳하고 또 2목교 위쪽에다가 물 펌핑한 쪽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비교가…… 현저하게 차이는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1차적으로 7억 사업과 나노버블과 관계된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조사 중이니 그 문제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와 세 번째 질의를 한꺼번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산강 물을 유입하는 사업이 1목교까지만 오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님이 자꾸 주장하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 순환이 안 되니 한쪽에만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2목교까지 다시 연장을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아일랜드사업이 민간공원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사실은 1목교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풍암호수에 물만 도착하면 그 물이 순환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추가 예산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업과 영산강물 유입사업을 잘 혼합시켜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고, 수질이 최대한 호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잘 계획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목교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에 환경단체도 들어가고, 수질 교수도 들어가고, 기술사도 들어가고 몇 명이 다 들어가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만약에 아일랜드화해서 물을 순환시키고 나노버블 현재 5기가 설치됐는데 최소 30기 정도 설치를 해야 그 면적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과연 그것을 2목교까지 연장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예산의 중복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일랜드는 과연 언제 할 것이냐? 내년 3월경에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월 1일 날 일몰제니까 6월 30일까지 하는데 3월 달 정도까지 행정절차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지보상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기간에 아마 다 아파트가 준공될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공원에 요구한 사항들이 아파트하고 풍암호수공원하고 그 옆에 남북협력정원, 미세먼지 저감 숲까지 이 사업을 동시 착공을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한 2년 걸리는데 이 사업들은 단기간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2022년 이전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시에서도 한양하고 수용 여부, 이 사업을 한양에서 하겠다. 최종적으로 수용협약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2022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로 수질개선이랄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2개를 합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산강물 유입사업이 2목교까지는 더더욱 안 가도 되고 1목교까지 안 가더라도 가장 단거리로 화장실 인근 그 모서리까지만…… 일단은 아무튼 풍암호수로 영산강 물이 들어오고 아일랜드사업과 병합시키면 무조건 순환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병합해서 빨리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좋은 제안하셨으니 추진도 빨리해 주시라는 요구입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한양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7월 안에 날짜 상관없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금 당장은 기존에 해왔던 걸 엎어서 다시 넣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걸 협약을 해놓고 내년 3월 달 실시계획인가를 딱 받으면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것을 거기에다가 반영시켜 주겠다.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시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천천히 할 것이냐, 빨리 할 것이냐인데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고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잠깐 궁금해서요. 풍암호수 관로 추가설치 2.5km 그럼 그것은 전체적으로 2.5km에서 더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기존에 1목교 앞 화장실 쪽까지 관로를 해주기로 이미 돼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화장실에서 좌측으로 터널만 좀 지나면 거기가 월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리면 물이 확산 안 되고 거기서 바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1목교 앞까지 1개소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추가로 관로를 매설해서 2목교까지 물을 분산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은 7,500t이니까 여기에 3,750t을 가져다가 부어주고 또 3,750t을 2목교에다 해 주라는 겁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길이가 몇 km 정도 됩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1.2km…….
김옥수위원
2.2km 정도 됩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고경애위원
제 생각에 전체적으로 2.5km에서 더 추가니까 5km 이상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옥수위원
질의가 나왔으니 조금 더 설명을 …… 뭔가 답이 띄엄띄엄해졌어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벽진 고가다리에서 그러니까 눌재로에서 금호2동 이지아파트까지인데 그 아파트가 공사 종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오면 어차피 그 고향의 강이라는 서창천의 발원지가 풍암호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때 1.7km로 알았습니다. 1.7km만 더 펌핑해서 풍암호수에 물을 떨어 놓으면 풍암호수 수질도 개선되고 어차피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흘러가 돼 고향의 강으로 가게 돼 있으니 이것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에 국회의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목교까지가 결국은 2.2km가 나와서 33억 원인가 추가 예산이 필요했고 그것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변경허가가 떨어졌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예산 사항이나 공사 진행사항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사업이 추진되고 물이 순환되게 되면 1목교까지도 안 가게 되고 2목교까지는 더더욱 안 가도 되고 그냥 풍암호수까지만 물이 떨어져주면 그 물이 돌게 돼 있으니까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사안인 것입니다.
고경애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2.5km, 2.5km 하면 5km 이상이 되나 하고 물었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2.5km입니다.
고경애위원
2.5km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리고 풍암호수 수질개선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날씨가 더울 때 옆에 지나가면 굉장히 아직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분들 정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 가서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걸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직원 분들이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 보면 제가 작년에도 금당산 밑에 내려오면 거기 물 나오는데 있죠? 폭포수 있는데.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에어건이 있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 에어건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작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에어건에서요?
고경애위원
예, 거기 조치는 하셨는가요? 그때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용량이 적다고 해서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확대해 주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ㆍ영유아 지원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고도화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장려가 어찌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도 없으면서 너무 힘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취약계층 출산장려 조례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지금 서구의 대표적인 장려정책은 뭘까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서구 정책은 출산무료건강케어사업하고요. 야간부부 출산교실 운영이라든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 다 같은 것이고 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야간부부 출산교실 같은 것은 직장인 부부를 위해서……
김옥수위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별하게 서구만 출산을 위해서 비교될만한 이런 정책은 사실 눈에 안 띄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걸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할만한…… 정책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아이를 낳아서 성장시키는 데까지 4억 5,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4억 5,000만 원이 없는 부부는 아이를 안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인구절벽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도인데 기초단체의 보건소에서 장려정책을 세우라고 하니 저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번에 조례에도 취약계층만 돕다보니 60여 명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고 또 300만 원쯤 도움을 줘봤자 뭐 2,000만 원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서구만의 특성을 살릴만한 것은 없을까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워낙 연구들을 많이 해서 비슷비슷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서 출상정책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1, 2,000만 원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면 한 1억 정도 주면 출산정책이 제대로 될까…….
김옥수위원
난임부부 의료비는 그러면 누가 담당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을……
김옥수위원
예산이나 진행되는 부분. 위원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정우석위원장
연단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팀장 서혜숙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50 대 25, 25로 지원사업이고요. 한 4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까지는 총 10회가 지원됐는데 7월부터는 17회를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신선 4회를 7회로, 동결을 3회에서 5회로. 인공을 3회에서 5회해서 총 17회 확대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나이도 만 44세로 제한을 했는데 그 나이제한도 풀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47건을 지원하셨는데 기간이 상반기인가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상반기 6월까지 뽑았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147건을 했는데 5,65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300건에 1억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시나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지원비가 재작년까지는 뭐 체외를 하면 180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의료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급여 부분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산 소요액이 좀 적습니다.
김옥수위원
난임에 관한 이런 진료 치료비가 상당히 단가가 비싸던데 147건이면 몇 명에게 지원하신 거죠?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한 사람이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7월부터는 최대 17회까지 가능한테 제가 인원수로는 지금 파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결국은 몇 명에게 지원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이 성공해서 출산이 몇 명쯤 되었는지를 사실은 묻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다음에 파악하셔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예, 17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7년 거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잠깐만요. 17년도에 보자면 총 시술비 541건을 지원한 중에 162명이 임신을 해서 29.94% 임신을 하였고요. 이 임신한 사람 중에 출산율이 20.52%로 통계를 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30여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162명에 대한 111명이기 때문에 20.52%…….
김옥수위원
임신한 임산부 중에 20%가 출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예, 임신자 중 출산율이 20.52%로 나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임신을 했는데 나머지 80% 가까운 산모들이 유산을 했거나 결국 출산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예, 성공률이 그러니까 20%……
김옥수위원
난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임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162명…….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162명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0%밖에 출산을 못했다는 것은…….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임부부들이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 체력이 약하다 보니 중간에 유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옥수위원
젊은이들 이야기라 잘 모르는 이야기이고 해서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1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162명의 임산부를 지원해서 임신했다면 이 예산으로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산율이 20%라니 그것은 조금 심한 케이스네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생각보다 난임부부들이 젊은 부부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난임부부에 대한 임신이 가능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위원님,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541명에 대해서 162명이 임신해서 29.94%가 임신을 했잖습니까? 그중에서 출산율이 68.52%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자 중에 출산율이 68.52%고 아까 20%는 시술자 전체를 봤을 때 20%입니다. 임신 162명 중에 출산한 사람은 68.52%입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폭을 넓혀가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숙
서혜숙출산장려팀장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융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신뢰하는 공증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글로벌 외식환경 조성,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THE 청결한 양동시장 만들기,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뷰티아리랑을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또 하나는 상무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객행위 먼저 호객행위 말씀드리죠. 최근 문제가 된 최근 사안이니. 국제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무지구의 호객행위가 언론에 보도 되고 어찌 보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때도 호객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북구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 만연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이 되어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와 안 하는 업소의 매출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게 되죠. 이게 상무지구까지 번졌고 결국 이것을 건의 이후에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사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때 그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북구 용봉지구에서 만연되어서 서구로 전파되어 왔는데 서구 상무지구에서 끊지 못하면 이것이 금호지구로 퍼질 것이고, 풍암지구로 퍼질 것이고 만연해질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잘 나서서 그때 그게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제대회가 열리는 이 마당에 광주의 가장 중심 상업지구이고, 상점가인 상무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일부 언론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사항을 파악하려고 직원들하고 현장을 저녁 9시경에 나가봤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나갔는데 양상이 예전에는 유흥업소에서 소속된 직원이 나가서 호객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프리로 해서 업소하고 상관없이 호객을 해서 어디 업소로 안내하면 거기에서 10%면 10% 인센티브 주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업소에서 파견된 직원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호객하는 장소를 나가 있으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업소에서 파견된 직원이 아닌 프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서부서하고 담당 시, 구에서 호객행위 단속해서 합동으로 6건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매주 1회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파견된 종업원이 아닌 프리로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날도 가서 보니까 뻔히 알 것인데 아랑곳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호객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야지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관심 갖고 호객행위를 막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만 가지고는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러니 경찰과 연대해서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텐데 아직 그 계획까지는 안 가셨나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지금 합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매주할 수는 없는데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 10일 전부터 2주 정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건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대회 기간이다 보니까 경찰들은 경찰대로 본연의 바쁜 일정들이 있고 해서 지금 못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 직원들도 2분의 1 정도가 파견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대회 기간 중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전에 보면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말연시도 아니고 국제대회와 함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방식이 진화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기에 끄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뷰티아리랑 한마당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뷰티아리랑은 서구 미용협회 서구지부 임직원이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새로 바뀐 임원진들하고 한 10일 전에 장소 선정을 위해서 현장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한 2, 3군데 현장을 돌아서 5.18기념공원 내에 있는 대동광장 거기서 잠정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수립되지는 않았네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떠신가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1,800만 원에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5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2,300만 원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예산이 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부합한 예산이냐는 질의입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2,300만 원인데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또 많은 주민들도 오실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알차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5쪽에 보면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운영이 있잖아요. 여성안심 숙박서비스에 인센티브를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로 2개를 더 지정한다. 이 말이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기 7개가 지정되어 있고 신규 지정 2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그러면 신규까지 포함해서 총 9개에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업소를 추가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여성안심 숙박업소가 많이 신설되고 운영되면 좋습니다마는 연초에 홍보해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안심숙박업소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현지점검을 하고 해서 거기 조건에 부합되면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자격과 여건이 잘 안된다. 이 말인가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요즈음 여름철이라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관련해서 집중 관리를 해 주시고요. 식중독 예방교육이 3회 있네요. 그것을 확대 요망을 부탁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아차하면 바로 장염 같은 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위생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또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대비를 해가지고 단속반들을 위주로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8일까지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28일까지니까 식중독 관리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구축,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내실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상무금호지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무금호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동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장애인 차량인데요. 그 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실에 참여하는 대상들인데요. 운행 자체를 관내 상무2동, 금호1ㆍ2동, 풍암동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상자가 한 30여 명되고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차량이 새로 구입되었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지지해 주셨고 그런 관계로 1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과정에 복지부에서 장애인 차량 수요조사를 한다는 응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무상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저희 팀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관계자들 만나고 또 설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바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7년 정도 경과된 차량인데 의회에서 안 사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같이 기증식하고 차량은 조달구매를 해서 11월 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 절감을 1억 했고 더불어서 그 차량도 현재 25인승 똑같은 차량으로 한 1억 가량의 차량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배려해서 노후한 장애인 이동차량을 구입하도록 해줬는데 그 운행사항을 여쭌 것은 어떻게 새로운 차량 구매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들으려고 질의했었는데, 아직 구매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종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구비를 한 1억 아끼게 된 결과네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산 배정도 해주고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동시에 의회에서도 감사 인사를 받아야겠다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칭찬을 받게 돼 버렸네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고무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도 도움을 주시니 의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짓고 계시는데 거기 공정이 어느 정도…….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금 공정률이 90%입니다.
김옥수위원
90% 그러면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운영하실 거죠?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주도 치매안심센터 1군데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3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실 인력 배치 같은 것도 구상이 되셨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15명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예방팀하고 치매관리팀이 보건지소에 있는데요. 그 2개 팀이 그쪽 센터 건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치매관리팀 15명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가고 그러면 센터장은 겸임하시고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방식도 좋은데 서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제주도보다도 2배쯤 되고 규모도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 운영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금 2017년도에 임시 개소해 가지고 계속 보건지소 아주 협소한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계획한 대로 사업은 그쪽 건물에서 그대로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현재 5쪽에 보고되어 있는 이 사업을 그 센터가 신축되면 거기에서 그대로 이전해서 시행을 하시는 걸로?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신축부지에 관한 문제이고 보건소장님도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했었고 거기를 일종의 편의시설쯤으로 나무도 수십 년 메타세쿼이아 길이 조성돼 있었는데 거기가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근에 주차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혹시 주차계획에 관한 추가 계획이랄지 앞으로 병행해야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소에서는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서구청에서 그것은 관장할 업무이고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주차를 5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호동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2014년도에 신설했는데 거기가 1면에 6,000만 원 조성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호화주차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그 공원 지하를 파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병행사업을 했더니 1면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그 앞에다가 집 3채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도 그 근처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3층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주차시설이 5대 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공공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전담하는 부서와 함께 신중하게,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용도에 대해서 아마 깊이 한 번 더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서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치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지어진 곳에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로 계속 활용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과 병행해서 할 것이냐는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오픈하고 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 위원님 말씀이나 저한테 사실 많은 항의가 왔어요. 원룸이나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검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신축 그 공간에는 주차타워를 올린다든지 그런 공간은 없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전혀 안 나옵니다.
김옥수위원
이원구 연구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점에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처럼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건물은 치매안심센터로 지어져 가지고 치매예방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예방팀에서 예를 들면 북구가 그걸 가장 잘한다고 했는데 치매환자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1,300명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라는 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향에서 활용을 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당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거기다 주차공간을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소장님 말씀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실은 적절한 부지가 아닌데 궁여지책으로 구유지가 거기밖에 없으니 거기에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소장님께서도 그런 저의 견해와 비슷하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서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65억짜리 구립치매전담센터라 해야 되나요. 요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도 넓고 그런 SOC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이런 부지인데 그러면 거기와 연대해볼 만한 그런 계획은 어떠실까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치매환자를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요양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맡겨야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은 관리와 예방입니다.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사실 치매 걸린 사람은 아주 행복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가족이 너무 문제고 사실 치매는 우리가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경우는 치매요양병원에 과감하게 맡기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또 돌볼 수 있는 부분은 가족 부분까지 크게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진취 있게 하려고 지금 우리 팀에서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운영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으시니 어련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 관련 하드웨어를 소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예, 잘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치매인심센터에 등록해서 이용을 하면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진위원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됐을 때 혹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혜택 이런 것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일단 관내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지금 1,538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좋은 물품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적으로 좋은 물품이라면 기저귀를 말하죠.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거 외 다른 지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치료비도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매안심센터가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광주 자치구에서 서로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있다 보니 서구도 독립적인 건물로 타 지치구보다 가장 먼저 건립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입지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센터를 해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제대로 치매안심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김태진위원
이것이 단지 행정착오라기보다는 뭔가 서구가 최초의 치매안심센터 독립 건물을 건립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이런 게 빚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본연의 사업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중독관리센터가 있잖아요.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원래 알코올 중독된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센터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그때 상당히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 있어서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누락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가정폭력과 관련된 그 부분은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아마 지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체크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센터가 많이 구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지역사회 기관들과요. 그런데 유독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문 사회단체라든지, 여성단체들과 그때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뒤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이후에 확인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액 안심 건강서구 조성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먼저 방역문제 늘 논의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야기가 어차피 끝이 없죠. 지금 방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김옥수위원
하계방역단 구성하셨죠? 18개 동에 2명씩 하셨던가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2명씩 해가지고 36명을 선발해서 5월 7일 날 먼저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전교육을 시키고 나서 각 동에 있는 이면도로 취약지 1,76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하고 동하고 구에서 하는 거 하고 구분해가지고 구에서는 2개 반에 5명이 방역차량 2대로 하는데 동에서 커버 못하는 이면도로랄까 공원과 공한지 위주로 하고, 동에서는 주로 주택가 쪽 특히 노후한 데 그런 데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집에서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집안까지 청소해달라고 약간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 공동주택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안에도 막 해주라하고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적절하게 그런 부분은 양해를 시키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두 사람이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동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리어카 1대에다가 두 분이서 한 분이 끌고, 한 분이 가동하면서 보조해가지고 합니다마는 넓은 동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적은 동은 상대적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해놨거든요. 더울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아침 7시 조기에 새벽방역을 하고 나서 조금씩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방역 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렇습니다. 리어카를 이용한 방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고 꽤 오래됐습니다. 분무소독할 때부터…… 초창기에는 등에 짐을 메고 힘들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덥고 또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어카에 싣고, 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대부분 차가 충분히 다니는 곳은 차로할 수 있지만 아주 구석구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또 더구나 수영대회를 맞이해서 시에서도 요구조건이 그러하니까 짊어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리어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빈틈없이 하다 보면 방역 종류를 여러 가지 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까지 대부분 오토바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어카로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편의에 따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심지어 큰 데는 일반 트럭을 해가지고 몇 군데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이 리어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토바이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서 운전하면서 하다 보면……
김옥수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어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리어카를 끌고 언제 동네를 다한데?”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리어카로 하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기동성 있게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녀도 소독 왜 안 해라는 불평이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연무와 연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연막보다는 연무 쪽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김옥수위원
연막 안 하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연막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하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소독을 안 한다는 불평이 많이 나올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름철에 훨씬 효과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연무소독을 한다. 그래서 연막을 언젠가는 중단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내 눈으로 잘 안 보여서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은 더더욱 안 보이겠죠. 그러니 소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비율을 3번에 1번 정도는 연막을 하자. 아무리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심리적인 게 있다. 숲에 있는데 모기가 물려서 보건소에서 소독 안 하네, 왜 소독을 안 하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면 소독 좀 하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조금 줄여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연막과 연무소독을 병행하시고 있다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바는 없는데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소독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눈에 띄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공원, 숲 지역 등 나무가 많은 지역에는 꼭 연막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 이론이 과학적으로랄지 정책적으로 잘못돼 있는 건가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가나 소공원 같은 데는 연막 위주로 하고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연막소독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한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나무에다가 너무 장시간 연막을 하면 나무를 관리하는 공원 측에서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면서 적절히 비율을 배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하고, 일몰 후에는 연막소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연막소독을 잘 못 봤어,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리어카를 끌고 힘들게 걸어 다녀, 이거 언제 다하지? 저렇게 하니까 모기가 물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에 서구에서는 소독 안 해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안을 짰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씽하게 가버리면 지적하신 분들이 이게 소독 효과가 나겠어라고 해가지고 또 꼬집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리어카로 천천히 하게 되면 그래도 더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들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소독 관계는 좀 더 적극성을 띄어주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건의입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 보면 65세 이상 노인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고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앞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성매개 어르신들의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인 부분으로 공개해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 주시라고…….
김옥수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내 건강은 본인이 다 챙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가까운 동네 의원부터 다 찾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음성적인데다 개인적인 것이라서 사실은 접근 방법이 어렵습니다. 아직은 공적인 것에서 접근이 좀…….
김옥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실적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성매개 검진이랄까 보건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구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희망자를 뽑아가지고 상ㆍ하반기에 소변검사를 실시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적은 좀 나와 있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상반기에만 308회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308회의 내용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야 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308회가 아니고 희망자 308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을 2016년도에 9,647건을 해가지고 이상소견이 73건이 나왔고요. 17년도에는 1만 629건을 해서 이상소견은 63건, 위원님 책자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2918년도에는 7,043건 해가지고 이상소견이 23건 이 숫자를 보시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것이 아니고 19년도도 마찬가지로 6,325건인데 좀 늘었습니다. 33건으로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보건복지부의 자료보다는 현저하게 감염자가 줄어든 거네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 주셔서 환자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방역하면 소독교육이 있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필수적으로 기본 몇 시간 정도나 받아야 합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몇 쪽일까요?
고경애위원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방역에 있어서 그냥…….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금 소독업자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각 동…….
고경애위원
각 동에 2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선발해가지고 방역발대식을 4월 27일 날 했고, 안전교육을 5월 6일 날 해가지고 오후 2시간은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실전으로 하는 것은 1시간 정도 해서 3시간 반 정도 시켰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총 3시간 반 정도나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4시간은 좀 못되고 오후 내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6명 중에서 처음하신 분 8명 빼고 28명이 유경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부터 쭉 하시면서 상당히 기계부터 시작해서 소독을 잘 다루세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선발되고 나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득교육 미필자 그렇게 혹시 작년 시 감사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보충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2명씩 그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방역업자…….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방역업자.
고경애위원
방역업자?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방역업자는 서구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50군데 정도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50군데 정도 방역업자 교육이 해년마다 1년에 1회 있어요, 2회 있어요?
정우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교육이 있는 것을 시에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방역은 위생교육하고 모두 토탈해서 나온 것 입니까 아니면 따로 방역만 하는 거예요?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위생교육이 아니라 방역교육이에요.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방역업체만 따로 있는 것을 말하죠?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2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죠?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1년에 1회 정도 받는 것 같은데요.
고경애위원
그래요?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은 채용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구에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인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역업에…….
고경애위원
소독업이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하고는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막과 연무가 있는데 요즘은 추세가 연무로 많이 가는 추세잖아요?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예, 연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방역차량이 10km를 달리면서 연무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무를 주로하고 요즘은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모기를 집중적으로 박멸하자고 해서 새벽 4시 반부터 밤 8시까지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새로 한 분도 기간제로 썼고 오후하고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효과는 연무가 더 좋지 않아요?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아니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모기유충이 살만한 곳을 지난번에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수촌이나 숲 지역으로 해가지고 주로 연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 채집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해가지고 1주일 단위로 공문을 받고 있는데 현격하게 모기가 줄었더라고요.
고경애위원
확실히 모기는 많이 없어졌대요. 또 수영선수권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와 각 동에 선정된 방역위원들이 열심히 소독을 한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옥
국정옥감염병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올해 8대 해서 현재 184대인데요. 설치기간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저녁에 공원 같은 데서 에어로빅도 하고 광주천변에서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야간에 산책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일찍 설치할 수 없냐. 이런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동시기가 6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 전인가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금년도 봄철에 이미 설치를 다 해가지고 주로 여름에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설치는 당연히 여름을 대비하기 전에 봄에 하는데 현재 가동되는 게 주로 7월부터면 실제 천변이랑 공원에서 야간운동하신 분들은 뭐 7월 되면 해충이 나타나고 그 전에는 없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동할 수 없느냐 꼭 7월이 되어서 하지 말고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더 일찍 가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이것을 여쭤봅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일찍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가능하다면 이미 7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7월에 가동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가동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꼭 여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늦가을까지 해서 9월까지도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추위가 다가와야 그것이 박멸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가동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주민들이 광주천이나 공원 내에서 산책하고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4계절 운동하니까 봄철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