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걸 좀 보다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의 차이를 내가 잘 몰라서,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의 차이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금강에 있는 투입되어 있는 오물을 수거도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작년도에 백제교 밑에 차량이 추락해서 그것을 건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밧줄을 매서 이렇게 해서 꺼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본인들이 어떤 분야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회합을 갖고 제가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윤택영 위원장님하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남모르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만 뭐라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겠나 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원하는 건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 다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보다는 특별한 예산보다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장비 ‘잠수복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잠수복이 없어서 타 군에 가서 빌려다 입고 와서 하고 있다’ 그래요. 또 좀 크게 하면 보트라고 하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보트도 ‘타 시군 거를 빌려다 쓰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해주면 아주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몇 군데 알아봤더니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 어차피 우리가 직접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넘겨주면 그분들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왕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보훈대상자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런 개정안까지 해서 해주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문구에다 안 넣어서 좀 애매모호해요. 몇 번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타 시군하고 이런 데 한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지원해주자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조례하는 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우에 대한 조례니 이런 것이 별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알으셔서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