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장암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되면 서산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현재 그게 없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1단계로 자원 회수 시설 현재 재활용 선별장 있는 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과 합의가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하면 1차적으로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하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도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다시 파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소각할 건 소각하면 그 위생매립장 운영도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해서 장암면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딱 …… 저희는 중간정도 해가지고 타 시군을 형평성 참조해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 추가하는 부분이 이번에 여러 종류가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처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추가품목을 특히 소화기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엄청 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추가했습니다.

품목은 별지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거 많이 참고해서 ……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님……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지금 녹색마대를 하고 있는데 붉은 색으로 해야 될 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의 조례보다 세분화 됐고만요?

네.

새롭게 신규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고 여러 분들이 불만 없도록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생각인데 과연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저 같아도 잘 모를 거 같아요. 뭐가 얼마짜리 붙여야 되고, 뭐가 얼마짜리 붙여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거 통과되면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일 저는 그게 문제일거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 아직까지도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 이장회의도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들 모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쉽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불법투기가 되는 구나, 이렇게 불법투기하면 부과금이 얼마 부과되는구나.’ 이렇게 서로 홍보하고 이웃끼리 알려주고 그러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데 다른 무슨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재는 불법투기 지역에 현수막하고 알림판 같은 걸 해가지고 알린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품목 자체를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알겠고요. 걱정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여군 내 쓰레기 집합소가 몇 개나 돼요, 대략? 각 동네마다 다 하나씩은 있죠? 시골에는 저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시내는 모르겠는데 마을마다 회관옆이라든가 마을어귀라든가 아니면 다리밑이라든가 어디 집합장소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재활용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분류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회관에 주로 있는데 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49개소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마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티브이 한 대 얼마짜리 붙여야 된다는 거, 40인치 이상은 얼마짜리 붙여야 된다는 거, 이하는 얼마짜리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장님도 이거 모른다고 나는 봐요. 머리 속에 안 넣고 손에다 적어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빨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되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정이 딱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애매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잘 몰라가지고 부과금 받는 사람도 있고 불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시급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장회의 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주입을 시키고 또 마을방송이라든가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것도 나는 회의적으로 생각되면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몇 군데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이유는 당분간이라도 시행이 딱 떨어지면 공포가 되면 한달이든 두달이든 쓰레기집합장에다가 현수막 정도 조그마하게요. 큰 거리 현수막 말고 적당하게 해서 법 개정된 내용하고 지금여기 써 있는 거 그 내용하고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 하여튼 버리러 왔다가도 “어? 큰일났다. 안 되겠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몇 군데, 많겠죠 부여군 전체로 따지면 엄청 많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그러면 불법투기해서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써 붙였는데도 그것도 안 읽어봤냐.” 이유도 될 수 있는 거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고. 그런 방향도 한번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한번 잘 좀 그것까지도 한번 과장님.

예.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그런 현수막 현장 장소에다 직접 말뚝 박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다 보기 싫어도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니까 봐야죠. “아 그럼 밥솥은 5인용 이상은 3,000원 짜리 붙여야 되는 구나. 미만은 2,000원 짜리…….” 이걸 알아야죠. 누가 아냐 얘기야. 몰라요. 써 붙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홍보 안 되면 이거 정착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장들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붙이고 하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품목 중 전기밥솥 5종을 6인용 이상으로, 6종을 6인용 미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품목 중 전기밥솥 5종의 동그라미 표를 6인용 이상으로, 6종의 동그라미 표를 6인용 미만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품목 중 전기밥솥 5종의 동그라미 표를 6인용 이상으로, 6종 동그라미표를 6인용 미만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2.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민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에요? 4쪽이 아닌 거 같은데?

아, 뒷장 4페이지.

아닙니다.

부여군 토지만 들어갑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요. 홀, 쉽게 얘기하면 27홀, 홀 수 변경하는 건 없고요. 지금 외부 도로변에 보면 국도변에 보면 골프연습장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연습장 신설된 거라든지 육묘장 사용부지 그 다음에 저류조 편입되는 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약간 늘어나는 증가되는 상황……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거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습장하고 일부 육묘장이라고 해서 잔디키우는 육묘장하고 저류조 물웅덩이 조금 면적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골프공 떨어진 낙구지역 약간 민원생기고 하는데 변경된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다 알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회 있으면 지금 이대현 위원님께서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