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사안 및 건설기술 등 고도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자문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의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이 시달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칠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 도시지역 내 낙후 및 쇠퇴지역에 대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경관이미지 형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시공 시 부실 및 하자로 인하여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공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현수막 표시신고 접수·처리를 온라인 방식으로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게시대의 안전점검과 상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강성익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