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에 대하여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역점업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외 4개 사업과 공약업무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지원대책 추진 외 2개, 일반업무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청을 받았는데 5억 4,300만 원이 신청되어 31명에 12,930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근흥, 소원, 원북면 해역에 5억 원의 사업비로 8개소에 주꾸미 산란시설물 98만 개를 5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꾸미 인입률 효과조사와 시설물 철거를 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세 번째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연안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 7개 품종을 선정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대하, 꽃게, 넙치 3개 품종은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피볼락 등 4개 품종에 대하여도 10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네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유통판매, 가공,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군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으며 5월 15일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6월 말에 2차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아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8월에는 위탁계약업무와 착공 업무에 전력하여 9월 중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지락 종패 발생장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라향어촌계 외 6개 어촌계에 바지락 종패 발생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물망, 대나무섶 등을 설치하여 바지락 종패가 양식어장에 많이 착상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공약사항 첫 번째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9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약품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6억 8,9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두 번째 해상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56억 원의 사업비로 갈음이, 나암도, 의항리 3개소에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암도 해상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어류서식 환경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1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2개소에 대한 사업자가 모두 사업 포기되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1개소는 설계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310쪽 일반업무 첫 번째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추진입니다. 1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남부수협에 바다허브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잠어업인 유색 해녀복 지원사업입니다. 4,9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녀분들에게 현재까지 90명에 152벌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2,1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세 번째 각종 양식어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3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개 사업 12억 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3개 사업에 대하여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네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7억 8,380만 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선 7척을 선정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중에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감척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운영입니다. 어린 꽃게 서식지와 연안사고 다발지역 등에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을 7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을 통하여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매 사리 때마다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재 해당 어촌계와 수산과 직원들도 함께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13쪽 여섯 번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개 권역에 150억 원의 연안바다 목장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권역당 10억 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 수산자원조성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로 39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업수역에 18억 6,900만 원, 어선어업수역에 14억 2천만 원, 종묘발생장사업에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여덟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몽골근로자 68명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몽골인들은 우리나라와 식습관 등 문화적 차이가 많아 근로조건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중국 봉래시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계절근로자 43명을 도입하여 멸치가공 15개 업체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태안군 해양환경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천수만과 근소만의 수질환경과 갯벌 등을 모니터링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309쪽에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한 개 업자가 포기를 했었잖아요.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가 사업이 신청돼서 도나 해수부로 사업비를 올려서 배정받았습니다. 한 분은 멸치배 근해 안강망 배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해서 포기를 했고요. 한 분은 원래 근해에 안강망 어선도 있고 가공공장이 있는데 확대를 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유통관련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신청을 했다가 또 신청한 계기는 뭔지 신청이 됐다가 포기하는 건 뭔지.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욕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그때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게 자부담이 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의 어업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선정을 못했지요? 한 분은.

지금 한분은 추가 모집해서 설계까지 끝나고 건축허가도 마무리되고요.

아니 다른 한 사람.

한 분은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받아서 적격여부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이게 반납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두 번에 걸쳐서 두 분을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잘 좀 선택을 하셔서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닌 부분이라.

예, 6억 정도 1개소가 되고요. 자담도 40%가 됩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해양환경조사 연구용역이라고 314쪽을 보시면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예.

요즘 들어서 영목 다리 관련해서 고남면 10개 어촌계가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영목하고 원산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그 후로 교각으로 인해서 물살 조류변화 때문에 바지락 양식장 10개 어촌계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부니가 끼고 바지락이 일부 폐사가 된다 해서 재조사를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집회신고도 지금 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고요.

예,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다가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상관련 문제거든요. 그리고 생태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12쪽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내년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부터 10월까지 어린 꽃게가 8월 20일까지 금어기고 또 여름철 피서객들 이런 분들이 관광 놀이 삼아서 어린 꽃게나 여러 가지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다 수산자원 관리 감시원으로서 적격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30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선정돼서 ...

이분들이 저녁에도 근무하나요?

예, 저희들이 60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30일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7월부터 10월까지 매 사리 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있어도 꽃게 작은 거 사시랭이라고 하지요. 그런 걸 투망으로 해서 잡아가는 거라든가 해락질로 이걸 많이 잡아갔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 세 분이 원북면 셋, 이원면 셋, 소원 네 분, 네 분 있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다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31㎞해안선이기 때문에 이분들 인력 가지고는 다 감시나 단속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람을 더 줘서 ...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1일 단가가 67,200원 정도가 되는데 30분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명예감시원으로 감시원증을 드려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대한 우심지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인원을 충원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해도 안되는 부분인데 세 분 네 분 이렇게 해서는 안맞는다. 넓은 섹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신두리, 학암포 이렇게 쭉 있잖아요, 구례포라든가. 꽃게 같은 경우는 모래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치어방류를 해도 거기서 묻혀서 있기 때문에 조금 크면 꽃게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탈피를 해야잖아요. 허물을 벗기 때문에 거기서 서식을 하는데 그때 다 잡아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더 증원해서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확대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년에는 인원을 더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계절근로자 효과가 어때요?

예, 저희들이 멸치가공업체에 한정해서 수산분야에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몽골인들 식습관이 우리들하고 틀려서 육식문화고 우리 해안가에서는 식사 때 매운탕이라든지 해물을 주로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질 않아서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하고 식습관이 비슷한 올해는 중국 봉래시하고 협약을 해서 48명을 도입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여가 얼마에요?

원래 15어가에 72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 몽골인들이 일부 이탈자가 있어서 페널티 받아서 최종적으로 48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분들한테 한 달에 주는 급여요.

한 170만 원 정도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나 수산분야에 이게 계절근로자거든요. 한시적으로 해서 90일간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세 달간만 운영하고 귀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70만 원에 숙식제공을 해야지요?

예, 어가에서는 6개월 정도 희망하는데 저희들 특성상 농업하고 수산분야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3개월치 일할 수 있는 그것만 승인해 주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멸치가공공장에서 집중적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이때에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과 320쪽에 민선 7기 출범 1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1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역점업무 5개와 공약사업 4개 또 일반업무 8개에 대해서 322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근흥면 가의도 북항과 고남면 정주항에 사업비 117억 3,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만 2019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비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한 사업변경내용을 8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격렬비열도 주변 수역에 대해서 15억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어업인과 선주연합회 등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8월 30일까지 금어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323쪽 유류오염사고의 백서발간 용역으로 그동안 충남연구원과 백서발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등 주요 현안 사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기간 내 수록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업무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용역을 중지하거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예산 이월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9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토지매입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몽산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9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안흥외항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안흥외항 유람선 터미널 인근 녹지공간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실시설계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협의를 마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인도 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추가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태안군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군내 유·무인도서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8월에 도서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립된 종합계획을 활용해서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목항~신두리 구간 해상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소원면 의항리와 원북면 신두리를 연결하는 인도교로 2018년 10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4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만 용역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이 추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 연구하는 등2021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안흥 내·외항 경관개선 및 항구 특성화 전략수립으로 안흥 내·외항 주변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흥 내·외항 주변 마을에 경관개선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안흥 내항과 외항을 분리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항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침식방지 목책을 설치하고 방풍림을 식재코자 했습니다만 방풍림 식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항해수욕장 내 침식지역 호안시설사업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8월까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가의도 선착장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의도 북항에 3억 원의 사업비로 경사식 접안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산청에 차도선 운행에 맞춰서 9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관내 어항시설 9개소에 대해서 3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어항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목항, 안흥항, 학암포항, 연포항 등 4개소는 착공을 했고요. 황도, 안장곰, 라암도, 옷점, 쌀 썩은 여 등 5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본 사업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연안 항·포구 또 도서지역과 관리사각지역 등에 대해서 3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총 3,502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여름 해수욕 철에는 해양쓰레기가 집중 발생될 것으로 우려돼서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등 인부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자율적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7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와 집하장 설치, 어선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대 등 수거물품을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에 지원했고 선상집하장 두 곳과 암롤박스 4개소를 설치하는 등 본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29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발전기금에 수탁됐습니다만 허베이조합과 범군민회 등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허베이조합에서는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까지 1차로 7,722명의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단체간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수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으로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 담당자 교육에 참석하고 피해민들의 주소록을 정비 중에 있으며 해수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준비를 마쳤습니다만 해수부의 사정으로 지원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수부에서는 7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까지 지원고시를 하고 9월부터 대상자 안내와 지역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2020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그동안 파도리권역 사업과 마을단위 특화사업 2개소 또 역량강화사업비 등 총 80억 2,3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에 참여한 결과 39억 8천만 원의 파도리 권역사업비와 1억 4,300만 원의 역량강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개소는 해수부에서 도로 이관돼서 앞으로 도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기선정된 파도리권역 거점개발사업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2021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준비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325쪽에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 있지요?

예.

이게 2017년부터 용역을 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 중간 중간 혹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뭔 사업을 할려고 종합계획 용역을 한 건지를. 올 8월이면 완료돼요?

이건 기 작년에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 사항인데 작년에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올 8월이 아니라 2018년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다만 남은 과제가 이 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도서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행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 4천이나 들어간 용역인데 보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예,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서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발전시킬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야 나중에 이 사업비를 책정하던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의도 북항 선착장이 이게 뉴딜 300하고 연계하려고 하던 사업 아니에요?

뉴딜 300사업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차도선 운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급해서 거기에 접안시설을 우선 별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군비로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뉴딜 300 그 사업에 ...

아닙니다. 가의도 북항에 뉴딜300 사업계획에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딜 300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목항하고 신두리 구간 해상인도교는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480억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재원부분이 지금 연구과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당성 조사용역만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중점적으로 접근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진도하고 백사장하고 보면 2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관리인데 저는 군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단체 이견으로 인한 갈등,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1,500억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쪽과 336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역점업무 3건, 공약사업 4건, 일반업무 12건 등 총 19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역점사업 첫 번째로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정차를 줄여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 민원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위치는 태안읍내 중심 3㎞ 이내 지역인 태안읍 삭선리 882-4번지와 888-8번지로 예정지를 확정하였으며 2만㎡부지에 주기대수 약 193대 규모의 주기장과 관리동, CCTV, 가로등, 세륜시설 등을 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주기장 토지매입 관련 2월 8일 도를 방문 도비지원 요청을 했었으나 시군 공영주기장 조성 관련 도비지원 실적이 없어서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만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 예정인 도 주관 시군 공영주기장 설치 수요조사 시 사업신청을 하여 2020년 본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을 착수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산리~구도항 연결 다목적 해상교량 건설추진입니다. 청산항과 구도항을 직접 연결하는 교량을 개설함으로써 원북과 서산 사이 단절 해소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해상교량 1㎞와 접속도로 0.6㎞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량설치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과 병행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9년 사업대상지에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해상교량 예산확보 난항 중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차량 교량이 아닌 태안군을 상징하는 보행교로 변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원면 내리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까지 2.5㎞를 교량 4차로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반영 및 고시되도록 국회, 기재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충남도를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원 대산간 사전기획조사용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4월에 착수해서 2020년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을 지속 방문해서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군수 공약사업 첫 번째로 광개토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교통 낙후지역에서 서해안권 중심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도 38호 이원~대산간 연장지정 및 교량건설, 서해안고속도로 태안군 연장 등 신개념 도로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총력 집중코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확보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회 및 기재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충남도를 방문 건의하였고 6월 27일에는 국회회관에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 38호 이원~대산 및 국지도 96호 두야~신진도 사전기획조사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리 군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논리개발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태안 고속도로 연장노선안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현재 수립 중인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노선안 타당성 협의 등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태안군 연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534억 원으로 사업량은 5.8㎞입니다. 금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 교차로 자문회의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남도와 지속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확보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세 번째로 안면~천수만 내해 해안 일주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태안~보령 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안면읍과 고남면에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안면도의 남북축인 국도77호선을 중심으로 서측 해변과 동측 천수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코자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결과제는 기존 개설도로와 연계도로 구역 변경결정을 통한 신설 및 확포장이 필요하고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관광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도로개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3월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군 관광명소 전망대 등 관광포인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해안도로 개설 노선을 확정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부터 군도1호 및 군도3호, 4호 등 도로망 확포장 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서 2020년 9월부터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준공에 따른 해안 일주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사업량은 부남교 및 연결도로 613미터를 개설해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국비 31억 6,4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군비 13억 2,800만 원 부담 등 협조를 해서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미정비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써 군도 13호 도내구간 확포장 등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고남 207호, 304호, 구매항 진입도로 등 5개 노선 도로 확포장 공사 14.75㎞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착공노선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착공 노선은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3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까지 관내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을 대상으로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계자를 선정하였고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태안군 역점사업 및 해안일주도로 개설 등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9월에 준공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세 번째로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안면읍 승언리, 정당리 일원에 배수관문 증설과 배수로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완료 후에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면서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로 및 저류지 확장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동해리, 신두리, 소원면 소근리 일원으로 여수토 재설치, 제방 보강, 준설, 양수장 송수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여수토 기초 완료와 준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까지 6억 6,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도분 사업추진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전체 분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습가뭄 우심지역으로 준설만으로 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로 및 저수지 월류되는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 및 양수펌프시설을 신설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다섯 번째로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10개소와 배수로 정비 14개소로 1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 후 본예산 사업은 공사완료 및 일부 시행중에 있으며 1회 추경사업은 사업 착수하여 10월 중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산후리 오룡소하천, 평천리 평안소하천, 황촌리 구례포소하천 등 3개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오룡소하천과 구례포소하천은 6월에 사업 착수하였으며 평안소하천은 7월에 정비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년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기성제 정비는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수 시 매몰 등 자연재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태안읍 무내천 외 12개소로 5월과 6월에 소하천 13개소에 대하여 준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준설 및 기성제 정비를 위하여 건의를 지속 수렴하여 2회 추경에도 반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생활119 민원처리는 주민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여 주민 의지의 현장행정을 실천코자하는 시책입니다. 단순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복합민원은 소관부서에 이첩 처리하여 공공시설과 사회복지분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7월 1일 현재 378건이 접수되어 374건 처리 중 28건은 처리불가 통보를 했고 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아홉 번째로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이고 금년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병목구간 교차로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도에 주민설명회 5회와 금년 5월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태안군 의견인 기존 입체교차로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와 평면교차로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2019년 하반기에는 보상착수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국도77호선 안면~고남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201억 원으로 사업량은 4차로 확장 23.4㎞며 사업내용은 2020년 태안~보령 연육교 준공 후 교통량 증가 및 병목구간 발생에 따른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했고 7월 중으로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지방도 634호 반계~방갈리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6억 원으로 사업량은 11.5㎞이며 반계리 오르락차로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부발전에서 비관리청 공사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반계~방갈리 구간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사업비를 부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업무 마지막으로 태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축제 및 호안 7.2㎞와 교량 4개소 등을 2020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부터 보상 등 사업추진 중으로 교량설치 등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도 몇 개 노선이 작업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 하는데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대로 또 예정 순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의 변경요청도 많고 또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도 5개 노선은 군도 3호 승언~정당구간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다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착공은 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속도가 나지도 않고 있고요. 물론 계속 점검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지연되는 상황이에요. 각 노선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기왕 발주가 다 되고 착공을 한 상황이면. 건설업자들한테만 맡겨놓고 물론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안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농번기하고 겹쳐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한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걸 감안하고 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좀 서둘러야 되고 또 독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현지 조사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붓뚝이선은 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붓뚝이선도 다 설계완료해서 입찰까지 다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까지 다 끝났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업자와 저희가 절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해결하면 곧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거 7월 내에 착공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계속 늦어져서 그쪽 구간 분들이 안하는 건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포기된 건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지요.

아닙니다.

7월 내에 착공 가능하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이요.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이게 도에서 추진을 잘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도비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 도비를 보조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는데 지금 8월 중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한다니까 저희의 당위성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341쪽이요, 지방도 603호선 태안~원북간 4차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중간보고도 했는데 그건 지금 잘 이루어졌나요?

선형문제 때문에 기존 도로로 할 것이냐 구도로로 우회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삭선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설명회를 해도 당초에 찬성을 했다가 갑자기 반대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착공은 그럼 23년에 착공되네요.

보상비도 문제고 설계와 보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몇 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삭선리 신동아아파트 교차로부터 4차선 확장을 방갈리까지 하는데 그걸 4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인 삭선~원북 구간은 약 5.8㎞인데 603호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반계 오르막교차로에서 원북 방갈리 화력발전소 들어가는 데까지는 사실상 태안화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서부발전에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방갈리에서 학암포까지 나머지 구간은 4구간으로 해서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4개 구간을 현재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민선7기 성과보고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하셨는데 요근래 시내를 지나다보니까 새롭게 그늘막을 설치해 주셨어요. 시내권, 신터미널 주변으로 횡단보도에 다시 하셨는데 그건 새롭게 다시 하신 거지요?

예. 다섯 곳을 더 했습니다, 추가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도 조금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좋은 곳으로 옮겨 주신 거에 대해서도 실과 담당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시면서 어르신들이든 우리 군민들이 그늘막 밑에 있는 거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올 여름 좀 시원하게 그나마 지내실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 339쪽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노선 연장하는 연육교 건설이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군수님이 공약은 하셨지만 그전부터 우리 이원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충남 전임지사님께서도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국회도 여러 번 다니시면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고시된 대로 방문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2차 국도도로망 종합계획 여기가 반영이 안된다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다시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이번 민선7기 때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군수님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군민들의 모든 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로 협의가 된 건가요?

검토해서 확정을 엊그제 다 끝냈고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까지만 ...

그러니까 관련 단체와 여기다 주기장을 설치하면 이용을 잘할 수 있냐 이런 협의가 됐냐 이 얘기에요.

관련 단체도 본래 첫 번째 추천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는 도비에 지원 조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몇 시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우리 도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협조해서 예산 받을 수 있도록 실력 발휘 좀 부탁 좀 드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박용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조기집행이 돼야 됩니다. 도로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하반기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6건과 공약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계획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조사와 주민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6월까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추진입니다.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과 연결도로를 정비하여 교통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 설계자문 및 협의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태안읍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소망교회 옆에 61,544㎡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설계와 보상계획을 열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후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해양경찰서 앞 중로1-17호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태안읍 장산리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장산사거리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750미터를 2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7월까지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태안읍 중앙로 중로 2-36호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구 농협중앙회에서 구터미널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230미터 구간을 폭 15미터로 확포장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실시계획을 받은 후에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의 자문을 거쳐서 지난 6월 충남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디자인 현황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6월까지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문리 샘골지역에 미정비된 하천부지에 대해서 생태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계획시설 결정안을 마련하고 중수도 활용 등 수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1쪽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구 농협중앙회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태안읍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광장과 군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중앙로 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농협중앙회 소유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시행안을 마련하여 8월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지역 결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도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2쪽 일반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그동안 관리방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성장관리지역 및 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7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문4리 성당터널 옆에 어린이공원과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7월까지 CCTV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태안초등학교 뒤 중로 3-9호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태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72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폭 12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하수도 관로매설과 아스콘 기층 포장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태안초등학교 옆 커브구간 주택 담장에 대한 보상 불응으로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10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중로2-58호 청소년수련관 앞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삼광빌라까지 350미터 구간에 대해서 폭 2미터의 보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충 사업입니다.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4개 사업과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2개 사업 등 총 2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구간은 실시계획인가 후에 도로개설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방포항 젖개마을 해안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의 서해안 경관개선시범사업으로 방포항 입구 경관개선과 쉼터를 조성하고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방파제를 연결하는 야간조명 설치 등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안경관개선사업 2단계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고 사업 신청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정비 2회를 실시하여 현수막 9,200매 등 총 12,700매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생활체전 등 시기별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와 연립간판 2개소 추가설치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천수만 B지구 일원에 조성하는 기업도시는 현재 4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개 블럭에 174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4번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업도시 남단에서 당암교차로까지 1.4㎞를 폭 24미터로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매수 45%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공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업 업무지구 내 호텔조성사업은 18,000㎡부지에 10층 규모의 호텔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변경과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27.4%의 공정으로 부지 조성과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업연구단지 52만 4천㎡에 대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사업자간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및 개발행위 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 태안초등학교 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공사는 재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표층만 깔아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옆에까지는 완료를 해서 10월 달에 공사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해서 통행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던데 왜 그걸 아직까지 계속 표층만 깔아놓고 말았어요. 거기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렇게 10월달에 다 하지 말고 거기는 미리 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교차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전구간 722미터를 한 번에 개통을 해야 좋은데요. 문제는 한 집 담장이 보상이 안돼서 인도 개설이 안돼서 단절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디냐면 남문4리 회관 있는데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교육청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거라도 우선 해야 교통 불편함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구간별로 나눠서라도 마무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10월달까지 가면 공사를 다해놓고 그걸 안는다는 건 좀 그래서요. 그것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66쪽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 몇 분도 얘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데 현재 현대 같은 경우 땅 장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걸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공장유치를 한다면 평당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4번 진입도로 같은 데도 개설해서 20년 12월달까지 준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만 해주지 현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지금 호텔 부지 조성 같은 경우도 21년 12월 준공목표로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언제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21년도에 호텔 조성을 한다 이건 맞질 않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현대랑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5쪽 일반업무 일곱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지정 게시대에 설치 안한 건 불법입니다.

모든 게요?

모든 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태안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거는 현수막도 불법입니까?

내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는 지정 게시대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서 신고처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장소가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저희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우리 영목과 보령간 교량 명칭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민원도 많이 받고 많이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다 철거가 됐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채용하시게 되면 채용하시는 분들과 합쳐서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는 우리 직원 한명하고 기간제 하고 해서 2명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8개 읍면을 다 정비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예, 좀 벅찬 편입니다.

많이 힘들지요. 계속 철거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걸리고 걸리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건 그동안 물지 않았나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바로 정비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바로 철거를 하고요. 다만 고정된 광고물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고정된 건 우리가 가서 직접 철거하는 거보다는 본인의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될 때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꼭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세 사람이 8개 읍면을 돌아서오면 또 걸고 또 걸고 하는 건 어떤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그러는 것 같고요. 일단은 게시대도 좀 늘려 주셔야 되는데 지금 3개를 늘리시고 간판도 2개를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거기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금 우리 게시대가 고단형 현수막 게시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높이가 낮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있어서 그거와 병행해서 이행강제금도 같이 물리고 하다보니까 불법현수막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고단형이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단형도 한번 고민해보셔서 다른 시군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검토해 보셔서 저단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단형은 우리 시내권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단형은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할려면. 그러니까 저단형도 좀 고민해주시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깨끗한 우리 태안군의 도시 미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연결해서 제가 여쭐게요.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있지요?

예.

연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 교육, 예산 등 준비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 조례를 왜 실시를 안 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불법 천국이 되는 이 부분을 응당 우리 기간제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해서 8개 읍면 불법 광고물 전부 정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개정을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빨리 시행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례를 폐지를 하시든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제는 저희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행검토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19년 안에 뭔가 모션이 취해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간에 엄청난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건 바로 시행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다른 시군은 벌써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공모도 하고 수립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서 시작을 해서 용역을 끝내는 게 2021년도에 끝낸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셔요?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그 동안 시 단위만 적용하다가 군 단위는 2018년도부터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추진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 저희가 준비 중인데 하여튼 내년도 국토부 공모부터는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보면 지금 12개 시군이 다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빠진 게 우리 태안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안군 읍내에 구도심도 그렇고 읍면단위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가보면 면소재지나 시가지들이 완전 공동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대처할 방법이 이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내년부터라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불법이라면 군에도 어쨌거나 지정 게시대에 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 저는 일주일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공성을 띄었다고 해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고로터리 같은 경우 지금 남면사거리에서 여고로 가는 방향에 로터리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까지 계획 좀 잘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1번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의료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응급실에 전문 의료인력 2명을 채용, 응급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빠른 진단과 적절한 처치 등으로 의료 진료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의료장비 전해질분석기 등 5종을 교체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고남과 이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 완료했으며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8월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2번 감염병 관리, 3번 만성질환 예방 관리, 4번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금연사업, 5번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증진사업, 6번 군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7번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8번 공모사업 선정 및 수상현황입니다. 기관표창 2회와 개인업무 유공 등 13건 총 15건의 추진성과를 거뒀습니다. 37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역점업무는 1번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부터 8번 상례원 분향실 접객시설 개선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방금 보고 드린 상황으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로 2회 131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학생 및 군민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 노년이 건강한 어르신 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건강검진 1,978건과 재활운동 1,062건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들 중 뇌졸중,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기능 장애나 문제가 있는 분들 또한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 저하를 겪고 계신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치료와 통증완화 관리 등 재활치료실과 건강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및 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취약계층아동과 치과의사를 1대 1로 지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지역아동센터 186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53명의 치료대상자를 선정하여 치아홈 메우기, 치석제거 등 1인당 50만 원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기억을 지켜드리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치매환자 등록관리 1,000여명, 조기검진 3,700명, 치매예방교실 131회에 3,80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수행과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운영 등으로 치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자살예방 집중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1대 1 멘토링 운영 등 민간단체 6개 기관에 470명을 선정, 우울극복·정신건강 프로그램에 189회에 3,8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관련 예방사업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청년 건강검진 무료실시 사업입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만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75명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청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례원 분향실 접객시설 개선입니다. 상례원 분향실 1층 2호에 좌식식탁을 입식으로 교체와 과방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등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첫 번째 백세 건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어르신의 생활여건 개선과 의료시설의 발달로 수명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고혈압, 당뇨 그리고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전문강사를 투입, 교육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아카데미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 보고입니다. 의료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실 운영 전문인력 응급의료과 전문의 2명을 채용, 의료원의 질을 높였습니다. 검사 시 임상병리사 채용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야간검사 필요 시 on-call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검사 실시 건수, 근무환경, 예산 등 장기적인 검토 후 야간 검사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일반업무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부터 17번 유류피해주민 건강증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유충관리 5개팀 운영으로 방역 사각지대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유충방역 4,786개소와 신규 유충서식지 430개소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관광지, 취약지 등 하절기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군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 다음은 함께 하는 행복걷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타시군에 비해 건강운동실천이 저조하여 걷기운동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걷기지도자 183명 양성과 월2회 걷기 날로 지정운영, 걷기동아리 15개팀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수 교육 및 걷기실천 분위기 활성화로 군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평일 낮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금연 시도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흡연자 57명을 등록 상담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385쪽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71개소에 칫솔걸이 660개 설치, 장애인·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699명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와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치과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치주질환 등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낮 시간이 어려운 직장맘을 대상으로 월2회 목요일 20시까지 모자건강관리실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387쪽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업무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65세 예방접종대상자 폐렴과 대상포진 무료접종대상자에게 사전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관리는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신건강상담과 교육, 우울증 검진 등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5,910건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진료협력병원으로 홍성한국병원과 협력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을 정신질환과 상담전화 및 방문관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웰다잉 간호 전문인력 표준교육 실시입니다. 입원환자에게 전문화된 임종간호 제공을 위한 교육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대상은 보건의료원 2층 병동 간호사 12명이며 11월 말까지 교육을 완료코자합니다. 7월 현재 4명이 수료했습니다. 열네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암과 성인병을 검사하여 발병율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업은 6월말 암검진 4,500건, 위내시경 1,300건, 기타 1,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암 발견과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례원 주방 주문시스템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례원에서 음식을 주문 시 도우미가 접수하고 또 주방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주문전산화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호센터에서는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과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초중학교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추진과 건강영향조사 제10주년 백서 발간 및 방제작업과 만성질환 연구 등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점사업 첫 번째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계시지요?

예.

아직도 2, 3회 순환근무 하시나요? 지금도요?

고남하고 이원은 지금 현재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운영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리치료사 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물리치료사 확보를 현재 못했는데 안면은 고남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월, 수에 하고 이원은 우리 군 의료원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화, 목에 하는 걸로 월 2회씩 그렇게 운영을 추진 ...

아직 채용은 안하셨고요?

예.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그분들이 빠져서 2, 3회 그쪽 순환근무를 하시면 또 이쪽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무를 잘 조정해서 공백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환근무에 대한 부분을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수요도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를 더 추가로 채용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가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면 앞으로 물리치료사도 채용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 시범운영은 언제까지에요? 올 한 해만 먼저 해보실 건가요?

아니요, 올 8월 초부터 하면서 운영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요.

이거 홍보는 하셨어요? 8월부터 하겠다고?

예,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일단은 시범 운영하는 걸 보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연말에 한번 지켜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76쪽 역점업무 두 번째 찾아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들과 군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지요?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번기에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많이 없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문제점이 없을까요? 농번기, 농한기를 떠나서 마을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심폐소생술 물론 어르신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젊은 층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전에 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사회단체 아니면 학생들,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대책으로 해서 농한기에 집중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기에.

여기 농한기는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닌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의료원에 보면 접수하는 1층에 어르신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많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계시지요?

예.

수납을 하실려고도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군을 갔더니 의료원에 TV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하는 홍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보면 무료하게 TV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나도 모르고 주입식으로 교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농한기에 마을회관을 다닌다고 하는데 시범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본인들 대상으로는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학생들한테도 시범으로 하는 걸 보여 주는 거지 개인 개인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홍보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주입식 교육이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79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상례원 분향실 접객시설을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층 2호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선하기 전 현재는 몇 명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2호실은 144명을 수용했었는데 56명을 입식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만 하는 건가요?

예, 반만. 거기 1층 2호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요.

그러면 반은 좌식, 반은 입식으로요.

그렇지요.

하여간 요즘 식당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이요. 분뇨처리시설 여과기 교체. 이거를 하셨는데, 이쪽에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들 했었는데.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요. 이게 6조로 해서 세 번 교체를 하는데 매년 순서대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여과막 교체를 한 상황이거든요. 내년부터 또 두 개씩 계속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나갑니다.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거를 교체를 하면서 괜찮은가 해서.

네,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