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도86호선 진안사거리에서 봉두교차로 구간의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지연으로 주민 고충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4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201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광역 상수도 노선 및 이설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 수자원공사는 각 기관 입장만을 고수하며 협의를 지연하였고 안일한 대응으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으며, 2018년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중재로 정상적인 추진을 의심치 않았으나, 2018년 말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려 하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공사 독려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장시간 겪은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지방도86호선의 조속한 공사 추진을 청원하여 본 의원과 이철영 의원님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고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서 (김현택·이철영 의원 소개)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위와 청원 이유입니다. 본 청원은 2019년 7월 9일 김현택, 이철영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청원인은 2012년 경기도시공사가 지방도86호선 1.13km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2015년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2016년 1월 착공하여 2018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업 개시 초부터 경기도시공사 및 남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 구간에 매설된 광역 상수도 관로 이설 문제로 이견을 갖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 구간에 연접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 구간의 도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생활 불편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현 상태에서 왕숙2지구 사업 보상이 시행된다면 현재의 손실을 감수함은 물론 추가 보상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경기도시공사에게 86호선 지방도 확장공사 및 광역상수도 이설 사업을 2018년 3월 세종시에서 개최한 회의결과 대로 조속히 이행토록 할 것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고 사업을 지연시킨 당시 남양주시 관계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개 의견과 추진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시 일패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국지도86호선 도로확장공사는 2015년 4월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이후 2차례 공사기간 연장 등 변경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도로확장구간 내에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주 및 관계 기관 간 노선 협의 지연과 소유권 및 유지관리 분쟁 등으로 2년 여간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일부 토지주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남양주시 및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도로확장공사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도로확장공사 지연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 대책을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태로 아직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따라서 국지도86호선 도로확장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본 청원이 사실상 다수인의 청원사항으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86호선 조속시공 관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네. 과장님, 잠깐 오시지요. 지금 이게 장시간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고통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겪은 안타까운 이런 사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저희가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2015년서부터 경기도하고 이게 계속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까지 2019년 동안… 2015년 동안 4월 15일서부터 지금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계속 실행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원도 있지만 상수도… 기존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가 지금 1000㎜, 1200㎜, 1800㎜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관로가. 그 관로를 도로 확포장 구간이 아닌 아마 처음에는 사유지로 이 민원… 청원인 사유지로 관로를 이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공사 기간도 지연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국회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이런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국회법이 다 의제로 돼서 도로법에 의해서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거 도시공사하고 이게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예요. 지금 여기가 공정률이 1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 시가 관여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 보면. 경기도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지연돼서 주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향후 이게 금액이 사업… 앞으로 지금 들어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사업 금액이?

위원님 그 부분은 실 부분이 도로법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주민들하고 아직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어떤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국지도86호선 진안사거리에서 봉두교차로까지 구간 전반에 대한 지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저희는 도시정책과에서 보는 부분은 상수도 부분, 그러니까 일패사거리에서 봉두교차로까지의 상수도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한 지연 사항, 그런 부분 협의, 이런 부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도로 전반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건설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되다 보니깐 이것은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중계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관련 도로 부서하고 주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답변이 도로 부서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물론 도로 부서에 관련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은 우리 시의 관련 공무원들 관련 부서, 여러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 때문에 시민 편에 서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소관이 어디 도시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고 해도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 편에 서서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런 주민들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은?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주민 편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됐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입장을 적극 대변해서 일이 안 되더라도 좀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외면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협의 관련 부서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 편에 서서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아주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 계신데 약속하셨으니깐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입니다. 본 청원의 건 관련해서 국지도86호선 진안사거리에서 봉두교차로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지도86호선 진안사거리에서 봉두교차로까지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13km의 밑에 4차로 확장공사로 총공사비는 276억 원이고 공사비는 85억 원이며 보상비가 191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 4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법 25조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고 2008년 4월 21일 국지도86호선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고 2012년 11월 2일 다산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사업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4월 15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건에 대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2월 8일 사업 구간에 대한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및 가속차로 설치 등의 사유로다가 1차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1일 주민 요청에 의해서 방음벽 사태 등의 변경에 따른 2차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본 사업은 3기 신도시 관련 무관하게 3기 신도시 발표와는 무관하게 공기 내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번 청원을 접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마치 개인의 그런 사익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있다라는 그런 받아들이는 느낌, 그것이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개인의 그런 사유재산은 우리가 지금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보호를 위해서 민원을 당연히 낼 수 있는데도 마치 그 민원이 ‘개인의 민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너무 흔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적인 것만 민원이 아니라 개인 사적인 것도 분명히 민원인데 그런 개인 한 분 한 분의 이런 피해를 갖다가 입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분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아마 그분들이 얼마나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또 해결이 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은 그런 위안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국지도86호선을 인지한 지는 근래에 와서 이렇게 학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알고….

전에는 도로건설1팀장을 하면서 사업 초기에 협의를….

같이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알고 있으신 거지요? 2015년도에 이제 도로 보상… 끝나고 계획대로 도로가 됐다라고 하면 벌써 끝마쳐져야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끝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수자원공사 관리 소관에서 상수도 이설 관련된 부분이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종단면도 1안하고 2안이 지금 있어요, 실제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상수도 이설 구간이 1안에 사거리 이전, 이전 구간이고 지금 그 빨간색 부분 1안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상수도 이설 구간하고 상관이 없는 구간이에요.

네, 진안사거리부터 양정교차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구간… 보세요.

네, 거기는 이설.

이설 구간하고 상관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요, 저희 행정에서는… 협의를 할 때 이설하고 전혀 상관 없는 도로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기도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되지 않는 구간이라도 도로 공사가 되게 이루어지게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신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해태했다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것도 그래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전혀 광역상수도 연결 구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도 조성 안 했다. 이 구간 협의를 안 했다. 이런 게 도시공사와 남양주시와 관계 기관들이 다 잘못한 거라는 거지요.

네, 위원님.

지금이라도 협의를 잘 할 수 있나요? 협의해서 할 수 있나요?

이건 협의보다도 개인…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에? 그럼 여기에 그럼 행정적으로 문제… 도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무슨 문제라는 게 있나요? 보상도 다 끝났다고.

추진 자체가 다산지구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는 그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분이고 도시공사하고 직접적인 채널이.

도시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요,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쪽에서요?

네.

도시개발과장님 계세요? 지금 이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 들으셨지요? 이 문제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경기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경기도하고 협의한 적은 있어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사 구간… 지금 현재 공사하다 중단된 부분도 불편하니 그 부분도 해라. 그리고 그 이후도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언제쯤 그게. 언제쯤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문서로써 저희가.

그러니까 문서로써 협의를 한 게 언제쯤이라는 얘기예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네.

답변은요?

저희는 요청만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답변이 안 오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협의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없어요.

아니, 권한이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해야 할 도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그 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시작하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시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나… 우리 행정에서 대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직접 시민들이 나서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요? 경기도하고 직접 시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싸우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합니까?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해 왔고요.

네,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속 도로건설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또 경기도에 찾아가서 회의도 하시고.

실제로 그러면 저 일에 대해서 국지도86호선 국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도로결정고시만 하고 공사나 모든 거는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시에서는 관여치 않는.

쉽게 해서 인허가만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행정적인…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분을 해 주는 거고.

인허가를 내줄 때도 기간 같은 게 결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라라고 기간 결정을 해서 인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지금 이루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내에 이루어졌나요?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2회에 걸쳐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가 됐는데 거기가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한 내용을 설계도서에서 보상을 하는 토지분할을 하다 보니까 확정 분할을 하면서 면적이 정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요구사항에 의해서 가감속 차로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구역이 면적이 달라집니다, 당초 설계한 거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1차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했던 거고 2차에는 또 진안사거리 쪽에 방음벽 설치를 필요 없다, 거기는 주택가니까. 원래 어떤 시설 기준에 방음벽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답답하고 하니까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수용하다 보니까 또 2차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하게 되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도 있고.

조속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뭐, 여러 우리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여러 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실제로 왕숙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 도로가 왕숙신도시 지구 지정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로가 개설이 지금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왕숙신도시 개발로 묻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지정이 돼 버리면 그 도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우리 시민들의 개인적, 재산적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경기도시공사 내지는 경기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볼 수 있지요?

저희가.

할 수 없나요?

최근까지도.

그 부분도 알 수가 없나요?

최근까지도 경기도시공사 측에다가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 공문은 보내긴 했는데 그게 어떤 저희가 보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3기 신도시는… 하고 여기 결부 지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도가 경기도가 저희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아니, 상급기관이라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해야 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변경절차 거치면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된 부분까지는 해야 되는 게 시 행정이나 도 행정이나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건의문이나 그런 거 채택해서 한번 할까요? 아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시 행정에서 그렇게 촉구 공문 보내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뭔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 사업은 3기 신도시와 관계 없이 경기도시공사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될 사업이고 일부 구간은 또 지금 협의가 안 된… 광역 상수도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하고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가 왕숙신도시, 그 3기 신도시 지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겨우 고시가 돼 버리면 어떤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로공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남양주 시민을 대변하는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이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의 입장을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피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거로 가시자고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과장님 책임이 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책임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중에 소관이 경기도시공사 소관이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렇다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집에 내 가족이 남의 이웃집 사람이 들어와서 내 가족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다산 도시 하면서 우리 시가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국토부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 다산 도시에는 입김을 못 내서 지금 엉터리로 도시계획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할 일이 없었지요, 사실. 이거 똑같아요. 아니, 경기도시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동네 우리 와서 우리 남양주시 속살을 다 파헤치고 도로 다 파헤쳐 놓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앞으로 이 다산신도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경우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는데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유가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왕숙 3기 신도시하고 관계없이 이 일이 추진돼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또 이 도로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왕숙 3기 신도시하고 전혀 관계 없이 사용되는 도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깐요.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로든지 이렇게 해 왔지만 권한이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권한을 찾아서 시민들 쪽에서 완공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감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 이 부서 저 부서 미루기만 하고 시간은 가고.

칼자루를 잡아야 되는데 손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칼을 못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탄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다산신도시 하면서 우리 시가 우리 시 땅 다 내주고 우리시는 아무 것도 못 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시키고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시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얻은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네? 시민들 괴롭히고 불편만 가중시켰지. 지금 그렇잖아요? 교통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산신도시 돼서 지금 불편 겪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맨날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 할 수 있는 일 좀 찾아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및 상인 등록 취소 처분 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인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인회의 서류 비치 및 운영 상황 공개 등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시설물 사후 관리 및 수익 발생 시설의 운영 규정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등 현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11일, 2019년 1월 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을 정하고, 그동안 시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를 1회로 명시하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독점화, 신규 상인들의 진입 기회 제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며,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수익 발생 시설 위탁 운영 규정의 신설과 함께 수입․지출 정산 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제4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청문을 실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장의 인정 취소는 취소 사유가 명백히 법 제10조2항에 나타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될 때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저희가 아시다시피 취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 이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시하고 상인들하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청문절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우려되고요. 8조1항에 보면 이거도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려면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상인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항도 모든 취소 건은 이제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이것도 상인회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로 법65조제8항에 네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 이견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인회가 예전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시장이 그냥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지금 우리 남양주에 이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통시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과 우리 남양주시와 굉장히 상인회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다시 한번 청문 절차에다… 이건 뭐 상위법이나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면 상인회 서류 비치나 운영 사항을 공개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 공개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삭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례 제정 심의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 사항이 있어야지만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시민들에게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 비치하는 거나 운영사항 공개하는데 뭐 커다랗게 전통시장에서 운영사항이나 서류 비치를 대단한 보안사항이 있어서 놔두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무 부과를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럼 상인회에서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또 저희가 법 제62조에 보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동 조례 용어의 정의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 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를 지도·감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재·박성찬·백선아·전용균·이상기·이창희·원병일·최성임·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9일 이도재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석면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적 지원 계획 수립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한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악성중피중,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석면에 대한 시민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더위 속에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록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및 특별 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접수, 이용 대상 여부 심사 및 이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1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이용요금 및 운행 지역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등을 운행 및 운영 관리,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신민철·이창희·박성찬·최성임·전용균·이상기·이도재·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2일 백선아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확대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수단 이용 대상 정비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에 부합하도록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국토부 특별 교통수단 등의 표준 조례안 지침사항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하수도 요금 중 세대당 월 수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근환·이창희·원병일·박성찬·전용균·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2일 장근환 의원 등 6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조항 신설에 따라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상하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세대당 매월 최대 10㎥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출산 장려 여건의 조성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연령 기준 없이 8784세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 상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지원은 되지 않고 있어 금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 장려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을 사료되는 바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시장 등이 수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에서는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 대상 범위와 안전관리 업무 위탁 기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최성임·원병일·이철영·전용균·백선아·이상기·장근환·이도재·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9일 박성찬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안전점검 이행을 위한 사항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명문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7월 현재 우리 시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74개 단지 8072세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사항 없습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산동 3475-10번지 일원 도농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 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농근린공원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으로 2017년 10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고 2018년 2월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례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비공원시설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다산동 3475-10번지 일원의 도농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농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할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써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진행하기에 타당한 업체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 부서 협의 시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원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근린공원이 좀 줄어드는 건데 이 개발하는 거에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의견이 많냐면 지금 현재 있는 공원…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을 해치지 않고 개발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6월 20일부터 7월 4일 14일 간 주민공람을 했지만 별도로 의견은 없지만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공원시설의 면적은 전체 사업 면적의 약 25%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임야가 양호한 부분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런 지역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비공원시설로 지금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공원시설을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산 아래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기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공원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단지 지금 이거 다산동에 산이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치지 않고 좀 잘 개발을 해서 보존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에도 적극 관여를 하셔서 그 공원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 커뮤니티광장이라든가 이런 숲속 쉼터, 그런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면적이 5만… 5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전체 시행사에서 다 매입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공원시설은 1만 2500㎡지만 공원시설은 75%인 3만 75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원시설까지 포함해서 5만 50㎡를 다 사업을 해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이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계획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 공원 이 면적 전체를 다 매입을 하고 경관이 수려한… 아까 답변하신 거와 같이 수려한 부분은 그냥 존치로 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부분은 조성하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네.

네, 도로에 접해 있고 아마 평지에다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건축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아세요?

네.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겁니까? 설계, 그러니까.

공원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받은 안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는지.

네, 공동기여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1층, 2층, 3층, 4층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3000㎡ 이상 설치를 하고 거기에는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여러 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춰서 공원시설에 설치를 해서 공동기여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았지요? 했습니까? 거쳤습니까?

지금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됐고요. 비공원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부분만 지금 의견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8월 달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위원회는 안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려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심의 과제에 어떤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화도읍 금남리 160-1번지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체육진흥과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를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북한강 체육공원을 결정(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완료를 위해 2019년 6월 14일 화도읍 금남리 160-1번지 일원에 기이 시설결정 된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입안 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북한강 체육공원 사업 대상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및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체육공원의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현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로부터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절차를 거쳐 기 결정된 체육공원시설을 해제한 후 사업대상지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선용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해 사전 주민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안은 화도 마석 원도심 지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신청과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조성, 구 화도읍사무소 복합 개발, 보행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 SOC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선도지역이 고시된다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거쳐 활성화계획을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라 화도 마석 원도심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한 후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중심 시가지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화도2․3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특화거리 조성, 구 화도읍사무소 복합 개발, 마석공원 및 마석우천 리뉴얼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석 구도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금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 주민 의견을 대신하는 주민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참여 주민의 전문성 배양 등을 실시하여 마석지역이 모범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본 건은 앞서 말씀드린 화도 마석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지 일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 예정인 화도2 정비예정구역과 화도3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2월 최초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입안 제안이 없는 지역으로써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화도2․3구역에 대하여 일부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 신청됨에 따라 그 편입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화도2․3구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예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정비예정구역이 지금 진건이나 퇴계원, 금곡, 화도 이렇게 다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정이 돼 있으면 뉴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뉴딜사업.

아니,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뉴딜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중복 투자 우려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화도 지역 선도지역 선정하기 전에 중첩 지역을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중첩 지역을 빼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퇴계원이나 진건 같은 경우 보면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네,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해제를 시켜 줘야 뉴딜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를 해제를 좀 우리 시에서 해제… 주민들이 요청을 해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2020이지 않습니까? 2030 저희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을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의사를 물어서 필요하다면 해제하고 다른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다산동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돼 버렸어요. 너무 밀집이 되다 보니까. 한 90% 이상을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개인 지분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재건축 지역도 빨리 시행이 안 될 거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제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