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의 가장 중간이라 할 수 있는 대서의 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을 맞아 저희 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지역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의원 각자가 동해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분야 속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한 해라 생각하며,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오늘의 고뇌와 문제의식이 결국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빛나는 성과로 돌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스파르탄 레이스 대회’와‘그린플러그드 동해’를 이끌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소신을 밝히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전 의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상호존중과 대화로 시민행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예년보다 이르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빠른 산불복구를 위한 조치인 만큼 예결특위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으로 의미 있고 알찬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의안심의와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3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추경 편성과 신속집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고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가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재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3월 이른 추경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망상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이재민 구호 및 관광시설·재난예방·산림복구 분야에 총 4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가 가용재원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도시재생 및 도로환경 정비사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사업과 지역일자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소소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추가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681억 원이 증가한 총 5,152억 원으로, 일반회계 4,737억 원, 특별회계 4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1억 원과 세외수입 53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86억 원 및 조정교부금 75억 원과 산불 피해복구와 일자리를 포함한 민생경제 긴급지원 국·도비 보조금 429억 원, 201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 351억 원,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29억 원, 경관조림 2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10억 원,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1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0억 원, 감추해변 일원 철도 입체교차시설 설치 10억 원, 무릉계곡 진입도로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 6개소 17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3억 원, 부곡 가마지기마을 새뜰마을 조성 13억 원, 그리고 어촌뉴딜 300 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아울러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을 삭감·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총 15억 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타특별회계는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반영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전입금 등 총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천곡동과 송정동 복지회관건물 대상 매입비 2억 원, 북평동 디지털 마을방송 설치공사 외 7건에 3억 원, 장기이월반납금 4억 원,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산불피해대체사업인 쇄운정수장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관거 정비공사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산불피해 복구는 물론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행복을 위해 신중히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사업현장 및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박남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사업현장 및 관광지 점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우리시 대표 관광지, 추암 해변과 묵호항 정비 구역 및 최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현장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하여, 향후 관광시책 수립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방문기간은 2019년 7월 24일 하루이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LS전선 제2공장 증설현장과 추암 출렁다리, 촛대바위와 묵호항 도로변 위법 시설물 정비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현장 및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업현장 및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은 박남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업현장 및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0분 자유발언(최재석 의원)

의사일정 제5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관련해서 기업의 자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량화, 계량화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 시멘트 공장의 지역 협력과 관련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동해화력과 GS동해전력 2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화력이 6억 6,600만 원, GS동해전력이 13억 2,000만 원의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왜 지역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왜 법률까지 제정했을까요?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입 유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질소화합물, 황산화물과 같은 미세먼지 그리고 다량의 온실가스도 함께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화력이 1,325ｔ, GS동해전력은 3,206ｔ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시민들이 찜통더위에도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겠다,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변했다고 호소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공장은 어떤 연료를 쓰고 있습니까? 발전소와 똑같은 수입 유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은 지난해 68만 1,200ｔ의 유연탄과 24만 6,000ｔ의 코크스 등 화석연료 92만 7,000ｔ을 사용했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 3,900ｔ으로 GS동해전력보다 4배 이상 많이 내뿜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사업장 635곳 가운데 쌍용양회동해공장이 8번째로 많이 배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철소인 포항제철이 9번째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쌍용양회동해공장은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4분의 1에 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GS동해전력이 13억 2,000여만 원을 부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똑같은 수입 유연탄을 연료로 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멘트 회사는 지원금 부담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에 따른 분담금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10%와 일시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서 작년에 2만 1,000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된 대진마을에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쌍용양회는 작년에 보조연료 명목으로 30만ｔ에 달하는 폐기물을 들여왔습니다. 폐타이어가 17만 2,600ｔ, 폐합성수지, 즉 플라스틱류가 11만 9,400ｔ, 폐합성고무 4,700ｔ 등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원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 8,000ｔ을 비롯해서 폐주물사 21만 4,600ｔ, 폐수처리오니 5만 5,600ｔ을 들여왔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와는 비교 할 수도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쌍용양회동해공장은 이런 폐기물들을 보조연료나 부원료로 갖다 쓰면서 엄청난 처리비용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ｔ당 처리비용은 수입석탄회가 3만 4,000원, 무기성 폐수오니가 1만 원, 폐합성수지가 1만 3,000원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연간 2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쌍용양회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똑같은 연료를 사용해서 똑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부담하고 어느 회사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오염이 훨씬 심각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거기에 더해 엄청난 처리비용까지 챙기면서, 지역을, 이웃 주민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덮어 놓은 채 문제가 불거지면 선심 쓰듯, 마치 떡 나누어 주듯 내키는 대로 몇 푼의 돈으로 입막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고 정량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멘트 회사와 관련해서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유연탄 사용량이나 먼지 배출량에 비례하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멘트 회사의 폐기물 반입과 소각과 관련해서도 각 자치단체의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준용해 합리적인 상생기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해 엄청난 부수입을 챙기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원칙 없이 나눠주는 발전기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과 반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상생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을 계량화하고 정량화할 때 고질적인 불신과 반목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길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온갖 피해를 안고 사는 시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재석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해시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 등에 실익이 없을 경우에 이를 폐지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와 시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 그리고 안 제4조와 5조는 일몰의 심의·결정 및 일몰의 권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일몰대상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대내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최재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자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일몰의 심의·결정, 여기서 동해시장이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5조에는 일몰 권고를 동해시의회 의장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으로 볼 때 6조 6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그 밖에 시장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어야지 문맥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몇 조에?

4조에 시장이 결정할 수 있고, 5조에는 의장이 그러한 경우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면, 6조 6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앞에서는 시장도 언급했고 의장님도 언급을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문맥상 그 밖에 시장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이 항을 빼든지.

제가 보기에는 5조에 의장이 이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런 통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의장님 개인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회의 뜻은 보조에 따라서 잘 갈 수가 있고, 그 밖에 특이한 경우인, 앞에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하시는 것은 앞에 다 들어갔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굳이 의장을 표현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이한 사항이 시장님한테만 있고 의장님한테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는 집행기관이고, 여기는 의결기관이고 (청취불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넣어도 그렇고 안 넣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큰 영향은 없는데 6조 6항에 굳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었으니까, 그렇다면 의장도 5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형평성이랑 문맥상으로 볼 때에 어렵지 않다면 같이 넣어주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어쨌든 의장은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마 집행기관이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맥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9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안 제7조는 사후관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 비용추계 부분을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이 약 이제 한 6,700, 연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 시비 부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은 재정, 예산 배당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20%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의 자부담을 한 10%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한 20%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그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 추계에 설정을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분들은 지금 현재 동해시에 등록 돼 있는 가구 수가 한 2,732가구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부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 3,500명 정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비용추계를 조금 크게 잡았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걸렸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계신 분들이 농지를 한 300평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도 경영체에 등록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하고 영세농업, 그러니까 농업을 생계로 하는 분들하곤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조례안에는 명시는 안했지만 세부추진계획 속에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 지원이나 시비 지원에서 제외시킨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부추진계획 속에 넣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도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없습니다.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 결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임대사업을 하시죠?

네.

농기임대사업을 하실 때 농기계의 재해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재해보험은 안 들어있고 작업한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기계별로.

기계별로 작업한 보험이라는 게 그 기계를 빌려간 사람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중에 다쳤을 때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발의의원이신 박주현의원님께서 부수적으로 하는 농업인은 빼겠다라고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경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인은… 농업경영인은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2007년 통계에 2,780명 갑니다.

거기 농경체 등록돼있는 분이죠?

네.

300평 이상이면 되니까?

네. 300평 이상.

그럼 여기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람을 뺀다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농가 수니까 한 3,5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농업인이… 자기가 농업 경영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개인이 직접 보험을 농자재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다보니까 들고 있어요. 1인당 얼마씩 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담당 소장님이 비용추계서가 올라오는데 그분들 1인당 얼마정도의 1년 보험료를 내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곤란합니다. 업무파악을 이렇게 하시고 와서 우리 농업인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하고 결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재해인데 안 된다고요?

네.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

동해시 안전보험은 도로로 가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이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사일을 짓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지금 농사라 하면 대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소농이 있는데. 대농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다 듭니다. 그 드는 돈이 5만 6,000원 정도 가요. 5만 6,000원을 하니까 나눠보니까 1,200명으로 딱 떨어져요. 1,200명. 그러면 이 인원은, 무슨 인원을 가리키냐면 동해 농협, 묵호 농협에 관련된 농업인 조합원에 관한 부분이 들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소농인들은 자기가 기계가 필요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기본법은 지금 이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누구나 이 기본법 4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서 동해시민 안전보험해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의 재해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자기가 텃밭을 일구어도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고, 300평 미만의 소작을 해도 다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맥으로 볼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안 겹친다 그래요.

의원님,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저기 묻고 있잖아. 또 질의할 거예요.

담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동해시민보험하고도 결부되고 우리 지금 농촌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5군데인데, 전북 순창, 강원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 횡성군. 여기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소하게 다치는 일부 경미한 사고 등을 지원해주려고 이분들은 드는 것이고 우리시는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례. 일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이 법으로도 되고요. 지금 비용추계 6,720만 원은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안전관리법 제4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부터에 대한 내용을 보험으로부터 지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각종 재난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이 됐든, 자기가 텃밭을 일구다가, 또는 경영체 등록을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일상생활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다 포함되는데 왜 안 된다 그래요.

농업은 농작업 할 때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보험을…

농업, 농작업 작업할 때 자기가 개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 개인 기계에 보험을 듭니까, 안 듭니까? 대부분 보시면. 자기 안전 보험 들지요?

개인으로 하는 거는 안 들고 있습니다. 개인이다 보니.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 자기가 집에 트랙터도 있고 등등 할 때에.

그건 안 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트랙터에 보험을 안 든다고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조례에 또 결부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의료보험으로도 다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됐고요. 박주현 의원님, 농작업, 농민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임업이나 산업, 또는 광업, 어업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의원님, 이게 지금 제가 농업인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조건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50% 나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건들 수 있었고요.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 어업도 사실은 해당은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료만 먼저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까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가 중복적인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담보보장내용을 밑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담보가 되는 내용하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료에서 지원하는 농업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중복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비를 다 들 수 있잖아요? 농업인들도.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일을 하다가 실비를 들은 분들은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농협 상품 파는 보험회사에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 보험을 들 때 실비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한 중복이 안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아까 농기계종합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을 2개를 다 50%씩 지금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보험을.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이제 영세농업인들이나 농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복지 차원에서 보험을 지금 50% 확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제가 연도별로 재정 투입된 현황들을 봤더니 2018년도에는 한 58억, 2019년도에는 70억으로 재정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추산으로 봤을 경우에는 멀리 봤을 때는 아마 국가에서 다 이 부분은 나중에 책임을 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50% 지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는 70%까지 2019년부터는 (청취불능)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가장 지금 이게 중복이 안 되나,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살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영세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시가 한 20%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근에 있는 삼척시 같은 경우는 굳이 조례로 제정은 안 돼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시 행정에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가지고 삼척시에서는 이미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삼척시는 무슨 명분으로 돈이 나가는지 그건 삼척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시는 지금… 크게 사고 났을 때야 이 보험으로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하듯이 그 정도의 지원이라면 이미 의료보험으로도 될 수 있고 시민안전보험으로도 1차 커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요즘은 개개인이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상해보험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시에서 이걸 다뤄야 되느냐 하는 걸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5만 6,000원을 낸다고 물었을 때 대답한 거는 농협…농자재를 파는 센터에서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할 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고해서 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농협에서 그렇게 관리취급을 할 정도면 이미 이 부분은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으로 5만 6,000원을 내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270만 원을 지금 뽑아서 5만 6,000원을 나누면 1,200명이에요. 1,200명이면 대략 묵호농협, 동해농협 조합원 등록 되어서 어느 정도 농사짓는 분, 그분들이 딱 이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형평성에서 볼 때에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단체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가입돼있는, 이 단체에 가입돼있는 숫자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소작농으로,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하는 대로 오히려 농협에서 농자재를 팔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관여하고 장려해야할 사업인데 굳이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제가 의구심을 들이는 것이고. 5만 6,000원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거나 그런 생각을… 망상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해봤지마는 크게 의식을 안 하셔요. 자기들이 당연히 드는 걸 아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고,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장비 임대가 점점 늘어나서 장비를 지금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도… 쉽게 말해서 트랙터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년 전에 사보니까 한 5,200만 원이 넘던데 그런 장비 갖다가 로터리 한두 번 치고, 논 한두 번 갈려고 사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변에 어떤 임대를 하러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장비임대사업이 생기면서부터 그분들도 장비가 노후화되는 순간 장비를 더 이상 안 삽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임대사업만 해도 거의 커버가 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의료보험으로도 커버가 되며, 아주 큰 농장을 하는 사람 일부는 굳이 이 보험을 우리가 장려할 정도, 관심사에 있다면 농협에서 이거는… 농협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맞지,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 하는 거를 저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잠깐만, 좀 아쉬운 게. 지금 단순하게 보면 신체상해를 보상한다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상 내용이 어떤 건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내역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믹스를 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고…

이 문맥으로 볼 때는 다 겹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재해재난도 여기에 다 같은 법 4조로 쓰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나왔으니까,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나왔으면 보상내용이 뭐고, 보상은 얼마를 해주고,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뭐가 겹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좀 더 쉽게 중복보상 얘기도 안 나오고, 어떻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또 궁금한 게 저도 즉석에서 사인을 하고 나서 좀 몇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소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축산업과 농업이 겹쳐서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축산 농가는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네. 축산만 하고 농업은 안 하나요?

농업도 같이…

같이 하죠?

네.

60 농가?

네. 축산…

또 하나 더. 60 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임업과 농업을 같이 하는 걸 또. 임업은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혹시?

임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괴란리… 만우 이쪽으로는 임업과 농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건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죠?

네.

2가지를 병행해서 농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나무로 인해서 나무를 채취하는 데는 다 이제 임업도 되고, 농업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참 좋은 건데, 임업인들에 대한 것과 수산업에 대한 것, 축산업에 대한 것, 어업인에 대한 것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좀… 다 맞아야 되겠다. 이 법 안에. 그래서 다행히 우리 박주현 의원이 어업을 또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우 환영합니다. 이거를 좀. 조금 이래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다 담아져서. 모든 분들이. 이 분들이 다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동해시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부추진계획에 영세가구와 직장인들을 제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업인들이 또 공동으로 작업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 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농업인, 300평 이상, 이거 갖고는 이 조례로 우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다 50%씩 제안을 한다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좀 한꺼번에. 농업인 따로, 임업인 따로, 수산업 따로, 축산업 따로, 어업인 조례 따로, 이러지 말고 이게 조례를 하나로 다 묶어서 담아주시면 어업에 대한 거는 기타로 검토 중이시라니까 같이 담아주셔서 다시 내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그거 때문에 고민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은 어업하고 농업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해당되는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되신 분들인데 그 속에는 제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은 사육, 가축, 그리고 곤충사육, 가축사육, 그다음에 농경, 농사, 이런 분들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임업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국비 확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조례에 담기는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수산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 같은 경우도 제가 조합 측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조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시비가 지금. 제가 한 20% 잡았지만 더 큰,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까지 저희가 지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래서. 지금 수산 쪽은 잘 아시겠지만 수협하고의 아직 미팅도 좀…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뗐습니다. 떼놓고 일단 이제 의결이 된, 합의가 잘 된 농업 관련된 조례만 제안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험 상품에 관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담보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대충 뽑았던 농업안전보험은 일반일형이라 해서 9만 6,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기본 모델로 해서 뽑았어요. 여기에서 9만 6,000원에서 우리가 이제 20% 정도를 예산을 담당하게 되면 한 19,200원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담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같이 배포를 해드렸으면 그게 조금 더 원활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제외한 이들을 보호하고 했어요. 그럼 재난관리안전기본법 제4조를 제가 빼왔는데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등등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조 4항에 보면 안전관리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자기가 텃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치든, 길 걸어가다가 발목을 제끼든, 차가 와서 받치든 등등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해보험은 어디에 저촉이 되든 한 군데에 저촉이 되면 그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타는 것이지, 든다고 효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이 법은 조금 더. 굳이 하시겠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안 낫겠나. 현재의 문맥상으로는 볼 때는 상해보험에 다 저촉이 된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소소한 어느 정도의 큰 건은 아주 크지 않는 한 우리 의료보험으로도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것, 그것도 300평 기준으로 해서 299평은 등록을 못하고 300평은 하는데 그런 걸 볼 때도 오히려 영농에서 소작농이나 영세농을 관리를 한다면 진짜 소작농의 300평 미만에서도 부업으로 텃밭을 일궈서 내다파는 사람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조례에 담지 못한 세부추진계획을 명시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이라 했는데 하여튼 농업안전보험에 관한 세부운영규칙을 준비를 하셨나요? 하시고 있는 중이신가요? 규칙은 이제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야 될 텐데.

내부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으로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차후에 내부지침을 1부를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임응택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임응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청취불능)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 우리 임응택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영세농, 또는 소작농,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게 대부분 보면 보험인데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관리하자고 해서 사실은 동해시민 안전보험을 우리가 의결을 했잖습니까? 그렇듯이 농업에도 대농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데 소작농 또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쳤을 때에 대책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 시민의 안전에 관한 어떤 정책을 쓰고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허나, 이 정책에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의료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수술까지도 커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보험으로도 일부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형평성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 조례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동해농협과 묵호농협에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 결국은 이 보험이 적용된다는 어떤 색깔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철회해야 된다고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반대토론은 한 분만 하시면 되고 이 보험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데 저는 잠시 정회해가지고 논의 좀 한 다음에 찬성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찬성·반대 토론 했으면 표결해야 되는데 저는 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정회를 해서 잠깐 의견을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을 하시고 표결 전에 의사진행 발언대로 정회를 의장님이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대토론을 하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전에 문제 지적하신 의원님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소외계층인 농민들에 대해서 좀 시에서 예산으로서 해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토론 과정에서 조금 이견도 있고 약간 좀 공유하는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음에 더 다뤄보는 것도. 여기서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럼 우리 이창수 의원, 보류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지금 보류를 결정해도 되지만 잠시 정회하고 결정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한테 의사진행을 맡기고 자리 이석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정학 의원)

다음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권익 증진과 청년행복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청년정책 기본 계획 등에 관한 규정, 동해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청년의 참여확대,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지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동해시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의 권익을 위함으로 특히 향후 청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하여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경제과장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라든지, 주거불안정, 또 학자금 부담 등 사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선제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들의 권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청년들이 도시로 향하고 지자체가 어려움에 있어서 앞다투어 청년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제적인 거는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앞다투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반갑게 이 조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대구동 및 추암동 지역에 조성중인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주)GS동해전력의 행정구역 변경 신청에 따라, 사업 지역 내 2개 이상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 선을 기준으로 대구동 일부를 추암동으로 편입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고기간은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통보해 옴에 따라 현행 규정상에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하여 책임성 증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 안 제4조의 3과 안 제4조의 4,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 안 제5조의 2항과 4항,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 선정결과의 공고 규정 마련. 안 제5조의 2,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및 참여 비율 명시. 안 제6조의 2,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문구 보완. 안 제13조의 2, 협약의 해지사유 구체화. 안 제13조의 3, 성과평가 실시내용 보완 및 공개 의무화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결과 요약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부대 조직개편 및 기관명칭 변경 등으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등의 현행화가 필요하고, 해군 제1함대 사령부의 실질적인 통합 방위를 수행하는 지휘관으로 위원을 변경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명칭 변경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로서 안 제3조의 2항 제4호,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을 동해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2항 9호, 국군701기무부대장을 558군사안보지원부대 5군사안보지원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2항 8호, 해군 제1함대사령부 참모장을 해군 제1기지전대장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동 및 추암동 지역에 조성중인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지역 내 2개 이상의 법정동, 대구동과 추암동이 걸쳐 있어서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으며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조직개편 및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직위 및 지휘관의 변경 등 현행화가 불가피함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주요내용이 아주 강화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의회 동의 및 동의내용을 구체화하고, 협약의 해지사유 구체화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개선 권고안에 따라 반영하기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제13조 개정안을 보면 하단부에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원문을 보면 제10조에 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외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비가 나가는 거죠? 행정과장님?

네.

그 밑에 11조 지휘감독 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2년이 아니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 넘으면요?

그럼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1년이 지난 이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대로 지금 조례·규칙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나가면 1년 미만이 되었든, 1년 이상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군은 감사를 해야 한다 또는 어떤 시군은 그런 업무를 보는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익년 3월 이내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전체 조례에서 10%도 안 되고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시에서 예산이, 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조비가 나가는데 돈을 주고도 감사도 안 하고 관리감독 또는 내용을 검토·확인도 안 한다는 거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껏…

아니, 그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구로 볼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보고는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정산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의 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보조비로 주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의 원문을 뽑아왔는데 그 원문에도 보면 보고하게 할 수 있다지,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 해야 되면 의회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다를 가지고… 해야 한다를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문구를 강하게 돼 있는 다른 시군처럼 보고를 한다로.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수정의결을 해주십시오.

수정의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안이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면 수정안을 냈으면 했는데 의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면 의회에서…

어차피 지금 이게 왔기 때문에 또 가서 돌아와 가지고 하기 뭐하니까 여기서 수정의결…

여기서 수정의결 내도 되지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수정한 대로… 수정안 내용으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 안대로 가고… 원안대로 가고 우리가 개정조례를 낼게. 이건 제가 개정 조례안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안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입니다. 이거는 군부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직위명이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직위명이 변경된 거를 저희들이 변경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 공립묵호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가족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등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세부 조례안 제목 및 내용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세부 조례안 내용을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계획에서 계획 또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중앙로 188, 동해시청 제1별관과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건축규모는 1047.69㎡이며 종사자는 22명입니다. 위탁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가족유형의 다양한 변화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은 사업 확정 예산으로 2019년 21억 정도 됩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은 수탁자 적정성,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 3개 항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립묵호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립묵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경위탁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묵호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동해시 논골길 72번입니다. 건축면적은 440.81㎡이며 정원은 80명, 현원 65명으로 교직원은 13명입니다. 현 위탁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선정방법은 공개경쟁 후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합니다. 위탁업무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심사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5개 항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해시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해시시니어클럽 및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동해시니어클럽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동해시 중앙로 152번입니다. 운영인력은 정직원 7명, 전담인력 12명입니다. 위탁내용은 동해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는 2019년 운영보조금으로 3억 2,600만 원입니다. 동해시니어클럽 운영 내용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입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지역 어르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창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위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18년 3월 20일자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해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묵호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공립묵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 변경 위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위탁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맞춤형일자리 발굴·연계 및 상담,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절차에 의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님, 착석하셨으면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셔요.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 개정이 된 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반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럼 언제부터 위탁 선정 계획이 가능한 건지? 몇 개월 전에 선정을…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계획을 하고 공개모집 후에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앞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위탁방법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고, 이번에 위탁동의안은 진행방법이 기존 운영자의 운영성과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변경위탁을 안하고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번쯤은 위탁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문화가족 이런 것은 전부 공개경쟁을 계속 해왔는데 시니어클럽 전부?

아닙니다. 지금 지침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게끔.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도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게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상근으로 근무를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네.

그리고 수탁방법도 그냥 수의로 했던 것을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다 그런 얘기고?

네.

이 부분, 묵호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렇게 규정은 없는데 (청취불능) 이렇게 운영하랬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저는 이게 기존운영자의 운영성과의 관계없이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나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우리 묵호어린이집이 거기에 우리 장애아동 관리도 같이 하고 있죠?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묵호어린이집은 아니고 에덴어린이집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에덴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묵호어린이집은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거기도 있었던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장애아동을 보육을 하려면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묵호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적이…

한 적이 없었습니까?

네.

지정은 아니었는데 그때 얼핏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에덴으로 그러면… 장애아동도 에덴으로 지정이 다 됐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도, 그래도 다른 타부서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동해시 영유아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로 최종 개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근데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영유아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이건 규칙이 없이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도 규칙으로 갈음해서 진행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육 사업에 대한 안내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수록이 돼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한줄 넣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도 6장 제33조에 보면… 33조 1, 시장은 법 제36조 및 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리 비용이 지급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네.

시설 플러스 보조금.

네.

근데 여기 제14조 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건 조금.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반드시 감사를 하게 돼 있고…

아, 지침 안에?

네.

지침은 제가 몰랐고, 아직 안 봤어요.

네. 하게 돼 있고요. 정산 보고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너무 경직하게 막아 놓으면…

아니,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하위법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저희들이 업무를 지침 책자, 안내 책자가 매년 내려옵니다.

지침에 있으니까 조례에도 한 줄 들어가는 게 맞지요. 경직이라고 보시면 안 돼. 우리 도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 확인을 하는 게.

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업무하기가. 지침에 안내가 다 있고,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도.

거기 있으니까 여기 넣어도 관계가 없지요. 더 확실하죠. 나중에 책임 소재도 더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례에 없는 거를 규칙이나 지침으로 어떻게 해요.

상위법도…

그게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제가 지침을… 지침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유아보호법은 제가 읽어봤어요.

네.

지침을 한다니까 지침을 제가 또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에 문맥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5년간 시설위탁을 하면서 임기가 돼서 다시 재위탁이나 공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 담당 업무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로 시니어도 하지만 대한노인회에서도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며칠 전에 여러 분들이 왔다 갔는데. 대한노인회에서 한 달에 10일 하는 노인일자리에서 10일 중에 7월, 8월에 3일 동안 휴가를 주면서 유급휴가로 줬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니어에도 유급휴가를 10일 중에 3일은 줘야 되는데 이거는 법에서 해야 된다는 게 10일로 명시 돼 있고 일을 해야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닐거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사안도 별도 토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립묵호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럼 공립묵호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부분도 토론은 종결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동해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문화관광 정책의 수립 및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정책의 전문성, 일관성, 연속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획자 및 활동가, 단체 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을 문화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관광콘텐츠가 부족하여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확보를 통한 재정 기여 및 문화관광 향유 여건 개선으로 시민들의 문화관광 합류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관 중심의 문화관광 추진 주체를 민간 중심으로 변경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와 관광을 어우르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설립을 준비 중이던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여 설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먼저, 재단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목적이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등을 수정,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번, 재단의 명칭은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2번, 안 제1조와 같이 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명시하였으며, 3번, 안 제1조의 2에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4번, 안 제2조에서는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5번, 안 제3조의 재단의 사업 내용에 관광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1번, 안 제5조로 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2번, 안 제7조의 이사회 개의 정족수를 기존 3분의 2이상 출석을 과반수 출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우리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6일에서 5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발생 요인과 관련 조문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 구성과 강원도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금액인 3억 원과 출연금으로 7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축제 등 기존 시에서 이관되는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재단 설립 이후 각종 공모 선정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생략하였습니다. 1차 년도인 2019년도에는 자본금 3억과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예상 비용인 3,000만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설립을 준비 중이던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 설립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목적, 설립 근거,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익산·청송에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운영 사례를 뒤에 첨부를 하셨는데. 영주·익산·청송의 문화재단을 하면서 어떤 점이 우리시에서 이거를 참고해서 따라해 가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영주와 익산, 청송에 대한 관광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를 봤는데 지금 갖고 오질 않아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주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영주에 있는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을 포함해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영주시티투어버스라든가,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송은 백자 도자기를, 그 문화를 관광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같이 관광재단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익산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이리입니다. 옛날에 이리라고 했던 곳.

이리요?

네.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제… 저는 잘 지어놓은 집에 들어갈 물건들이 없다라는 생각.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영주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걸 좀 파악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제일 빨리 한 게 영주·익산·청송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례로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본은 어쨌든 영주시는 영풍군과 영주시가 통합을 한 시입니다. 또 하나 여기는 통일신라시대의 문화를 정리해서 그걸 모토로 발전을 시켰고, 그다음에 모토로 발전시킨 게 고려시대입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발전시킨 게 조선시대 문화를 갖고 했습니다. 이게 문화가 기반으로 했고 지금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화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문화를 모토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방 이후의 문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담당자, 문화의 전문가라 그러고, 우리도 문화 전문가 있잖습니까? 동해에도 저는 문화 전문가 한 분 계신 줄 압니다. 김대종씨 계신데. 또 하나 영주는 모토가 시장님이 하시는 게… 영주 이름은 뭐로 갖고 내세우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담을 그릇이 없다…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이라 해가지고 3초 안에 마음을 힐링 시킬 수 있다. 이게 영주시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힐링하러 가자 이러면 영주로 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모토가 되어서 문화재단으로 문화예술… 문화원이 모토가 돼서 나중에 이제 기타 등등이 필요해서 문화재단을 갖다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꾼 그런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감록을 얘기하는데 정감록 10승지 중 제1승지다. 그래서 영주 와서 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팝니다. 기업인들한테 영주 와서 너의 꿈을 실현해라 이런 걸 모토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의 기반이거든요. 영주는 잠깐 제가 이렇게 해서… 문화의 관광재단 이전에 문화로 이렇게 기틀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한 청송은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갔다오신 것 같아요. 청송백자다 이러는데 청송도 모토가 사람과 자연이고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출장복명서만 읽어보고 와가지고.

인구가 3만인데 관광객이 500만입니다. 이게 이제 재단 만들어서 된 게 아니고 정말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1년에 이게 500만이 온다 그러면 상상이 안 가죠. 3만이 사는 그런 동네에 인구 500. 관광객이 500만이 가는데 여기가 바로 주왕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왕산과 유네스코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이 가지 않으면… 관광이 문화가 모토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찍어내기 해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재미있는 기계 하나 들여왔다 해서 우리가 잠깐은 번쩍은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또 하나 얘기하신 데는 강진, 정말 강진도 뭐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유배마을로 성공을 하는. 유배지로서 아주 유명해서 청자도 유명하지만 유배 마을로 그렇고, 또 여기에는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월출산 이외에 1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려면 강진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토가 있어 문화적인, 시대적인 모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익산은, 아까도 전라도 익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 이 서동요 하나로 성공한 동네입니다. 그니까 이게 문화관광재단 때문에 이게 살아난 게 아니라 서동요 하나로 전북 익산은 살아난 거예요. 서동요 하나로 콘텐츠도 만들고 서동요 하나로 축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백제 문화, 백제 유적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가 밑바탕으로 깔려지지 않고 재단이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은 또 따로 가야되고, 부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관광재단이. 이 문화적인 게 밑바탕이 이렇게 주워 담을 것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담는 건 아무 것도 없이 빈 그릇만 달랑 세워놓는 건 모양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게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거를 모토로. 시장님이 아까처럼 영주처럼, 3분 안에 우리 힐링시키겠다. 3초 안에. 3분이 아니라 3초 안에 힐링 시킨 다는 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힐링힐링 이러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좀 담아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게 이제 관광재단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에 이제 모토로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하실 때 강원도에 문화관광재단 운영 사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의장님,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지가 않은데 이게.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전 토의도 있었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홍천군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기반으로 하고 자연을 모태로 하지 않으면 문화와 자연을 모태로, 있는 그대로 문화와 자연을 모태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구심점이 없다면 문화재단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단을 가지고 구심점, 문화관광재단이 구심점이 아니잖아요. 동해시에서 문화를 구심점으로 할 것들을 골고루 찾아내고 그러한 준비가 되면 한 달 후든, 6개월 후로 조금 늦춰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담을 것이다 이거는 좀 바꿔서 되지 않았나 이래서. 한두 달 늦더라도 이거에 대한 것들에 고민을 충분히 해서 담아내는 역할들을 하자라고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찬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한 달 안에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한두 달 늦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좀 모토로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시장이나… 우리가 동해시 전체가 의제를 하나 가지고 망상이면 망상,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3초면 마음이 힐링이 된다는데 우리도 그런 걸 좀 찾아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해시가 사실 태생부터 우리 동해시의 지금 모든 우리 공무원들 고민하고, 시민들, 사회단체장들도 고민하는데. 우리 동해시가 문화에 어떤 키포인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그동안 수많은 고민과 또 지난 번 토론에도 거치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냥 우리가 문화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발굴되는 그런 국가 유적문화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영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문화를 발굴하고 또 기획하고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어느 게 먼저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노력해왔던 기간에도 잘 발굴을 하지 못했는데, 한두 달 안에 어떤 키포인트를 찾아낸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들을 통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를 담당해왔던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키포인트를… 그런 콘텐츠나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단으로서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 얼마정도 되고, 어디인지는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재단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요.

전국에 거의 문화재단이 제일 많은 게 중간에 한 50억 정도가 대다수고, 특별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1조 3,242억입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이고요, 예산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릉 문화원은 80억입니다. 재단보다 더 많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자립성 제고와 지자체 예산 절감해서 효과를 갖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자라는 데는 공감하고 우리 의원들 다 찬성입니다. 사실. 다 찬성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다 저절로 온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조금 고민해서 갖고 가자 이런 거지, 제 의견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들을 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 조금 더 담고 고민을 한두 달 더 해서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보류안으로 반대의견을 내셨고, 찬성하시는 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찬성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무릉계에서도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전체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존에 저희가 7대 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그때도 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는 문화원이나 동해 예총이나 민예총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같이 다루었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토론을 한 뒤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번에 관광을 거기다 더 추가시키는 사안으로 지금 조례를 다시 올리면서 다시 화두가 되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문화하고 관광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동해시가 지금 갖고 가야할 축이고, 이 부분이 민관영역에 전문영역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 부수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게 뭐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문제들이나 타… 3단체와의 연관되어지는 업무 부분에 정확한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침상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돼가지고 함께 윈윈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마는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여기에 관련된 문광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재단이나 주민협의체, 이런 단체에서 올라온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 경향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 큰 틀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토의를 했는데 의장으로서 간략하게 짚으면 일단 전국에는 9개가 현재 돼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번에도 공모사업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도 공모사업 때문에 관광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네.

또 그다음에, 현재 우리 행정은… 우리 동해시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조례·규칙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데 현재 올라온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관광재단을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안 맞다는 거를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급하게 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우려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묻겠지만 표결로 할 거냐, 보류할 거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반대의견이 나왔는… 보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재석 의원님 동의하시고. 찬성에 의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정학 의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