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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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청객님 의정지기단 여러분들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차 회의 시 선임하지 못했던 부위원장님을 선임한 후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된 경우는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고용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진위원님 추천이 되셨는데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번에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고용진위원님 추천이 되셨고요.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고용진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위원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될 건데

박수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고용진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용진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편의상 오늘 회의는 의석 변경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동사업 그리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재정을 적기 지원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보좌기관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지원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인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상근 징수과장이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중부민원출장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갑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문수청사 관계가 어찌 되어 갑니까? 문수청사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등급이 D등급입니다.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두고 보수 보강을 할 것이냐 뭐 건물 소유주인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보강할 계획은 없다 사용자가 계속 사용을 하려면 보강을 해라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뭐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을 추진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본청사 후면에 청사를 증축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문수청사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수청사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쪽 상권을 거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별관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증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김종길위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2억이 올라왔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김종길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하면 지금 그 전에 우리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때 30억인가 40억 예산을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시장 결심까지 받아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30억, 40억을 들여서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하면 너무 이게 우리 예산 투자 대비 효과도 없을뿐더러 너무 과하다 예산낭비다 해서 그때 그 예산이 삭감되고 그 대안으로 그런 민원실을 별도 지금 현재 민원실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별도 민원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만큼 우리 직원들 근무 여건도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관을 안 짓고 문수청사 관계가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이 없으면 이대로 추진해도 뭐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별관을 지금 짓겠다하고 그다음에 문수청사도 어떤 다른 활용방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연계해서 민원실 그 자리가 현재 좁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종합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당장에 그게 증축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조금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조금 시간이 또 절차를 지키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지금 행안부에서 행복민원실 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을 받아서 3년이 올해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지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리모델링은 조금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을 가서 이용을 해봐도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공간이 좁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보면 편안한 분위기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한 2년 정도 별관을 짓는다하더라도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그 2억이나 3억 예산 안 들여도 충분히 민원실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별관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별관 문제는 회계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보기는 할랍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아까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도 이게 민원종합평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이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나 예산 뭐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3억5천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세입 예산으로 그 선정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여수시가 선정될 때 선정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대개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서류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노출심사가 있고 그런 것들 3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행안부 추천을 하게 됩니다. 도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행안부에서 1차 심사를 서면심사를 하고요. 2차는 현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비노출검증을 하게 되고 3차 최종심사는 외부 전문단이 평가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시민들의 평가가 보면 좀 지금 현재 여수시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좀 평가가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서요 우리가 잘 한 게 있다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께 어떤 어떤 편리한 점을 시민들께 제공을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조금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수청사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수청사가 지금 D등급이기 때문에 본청사 후면에 별관 신축을 하겠다 이게 지금 확정된 안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를 하고 있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문수청사가 만일에 본청사 별관으로 간다면 이쪽 여문지역이 상권이 지금 엄청나게 죽어있습니다. 죽어있고 이제 돌산청사에서 이리 올 때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D등급이면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새로 신축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보수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여문지구에 이 문수청사 이전 반대 현수막 걸려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문지구 주민들이 지금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연일 계속 이 문제가지고 반대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정부 방침도 중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도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공공기관도 지방 이전을 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시책 이런 추세로 가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균등발전, 균형발전, 형평성, 분권 이 가치가 지금 현재 더 중요하다해서 문재인대통령도 이렇게 가고 있고 정부 방침도 또 전라남도청도 동부지역에 동부지역 본부를 더 확대 개편해서 최근에 순천지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여수시도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서청사가 해수청과 빅딜됨에 따라서 여문지구가 인구도 엄청 감소되고 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다 지금 권리금 없이 임대를 내놓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마당에 또다시 그 보수 보강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사로 별관 신축해서 간다하면 여문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마찰을 여수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오늘의 예산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예산심의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하고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쩔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거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질의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 진모지구 2017년도에 용역비 2억 원 국비로 받아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안전교육센터 용역 했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돌산 진모지구에 국비용역 2억 받아서 용역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안전교육센터 유치하려고 용역 했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용역 한 것은 거기를 추진은 했던 거 유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용역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승호

김승호위원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했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소속과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진행과정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의 최종 결정이 안나가지고 문체부에서 예산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서 용역은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용역 추진 못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국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스포츠안전교육센터는 지금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를 결정을 해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두 군데가 여수는 제외됐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에서 유치하려는 성의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부지부분만 제공할 계획으로 공모를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제안을 금액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일단은 실사단에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타 지자체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어떤 금액에 얼마나 제시를 했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그것을 운영비를 대한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절반을 대라 운영비를 50%를 대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포기했습니까? 여수시에서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운영비를 50% 부담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매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장인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13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희망 장난감도서관 내용 알고 계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확약서에 보면 2017년도에 최소 5년 유지하기로 했었고 지금 1억 정도가 연간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마트에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거기를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간 1억원을 들여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기업에서 먼저 지금 현재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없다고 먼저 구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러면 못 하겠으면 우리가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우리가 먼저 한 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문을 보면 4월 15일 날 여수시에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이번 대기 영유아가 많아 신세계 이마트 희망 장난감도서관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세계 이마트 희망 장난감도서관을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어 2019년 9월 중 개관 예정인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오니 센터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마트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거기 직장어린이집 내에 있는 희망 장난감 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대체하고자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철수하는데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다시 신설하는데도 비용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여성가족과에 파악을 한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 공문이 있어요. 과장님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인제 그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거냐? 물어보니까 먼저 구두로 이것을 포기하겠다. 당초에 인제 저희들은 아마 이전을 하라고 요청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전은 못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객이 당초에는 30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더 이상 후원을 못 하겠다 아마 그런 구두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억원이면 5년이면 5억이거든요. 작은 기구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매출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지만 1명의 시민이 이용한다 그러더라도 필요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확약서 내용을 보면 이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사전 변경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명시가 돼 있는데 구두 상으로 그럼 이마트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그럼 바로 오케이하고 알았다 그러고 다른 대체 시설도 없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인제 직장어린이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협약서 같은 내용들을 그렇게 구두 상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이 먼저 나서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대체시설도 없이 그냥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면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인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전을 못 하겠다, 차라리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인제 받았고 처음에 구두로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에서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 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도 없어요. 포기하겠다라는 내용도 없고 사실은 이마트에서 이 공문 내용으로만 보면 이 문서철 돼 있는 내용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용률도 적고 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전하든지 아니면 포기해라 이렇게 가버린 내용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인제 직장어린이집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대체시설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사업포기를 받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구두로 거기서 먼저 사업포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없애버린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업무를 보실 때는 지금 3억 6천이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하는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공문을 확인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재단에다가 6월 13일 날 공문 보낸 거에 보면 기 센터에서 의견제시한 희망 장난감도서관 운영 중단 계획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단한다는 것을 구두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아까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보냈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마트가 먼저 포기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냈잖아요? 내용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먼저 구두로 먼저 받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냥 아마 이유 없이 올해부터 못 하겠다? 이 협약서가 최소 5년으로 유지하기로 돼 있는데 구두 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공헌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쪽에서도 공헌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그 이용객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구두 상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먼저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포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업무를 보실 때요 저는 이런 협약서 내용들을 좀 중요시하고 철저하게 좀 절차를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마트에서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마트를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주말이고 얼마나 많은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잖아요? 교통에, 근데 이런 1억원의 사업 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것마저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마트 입장을 다시 한번 저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마트에서 포기를 먼저 한 건지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 협약서에 의해서 서면 이렇게 어떤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내용을 좀 주세요. 정확한 내용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구두 상으로 언제 먼저 저기서 사업포기를 했었고 우리 시는 이렇게 대응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2014년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때 어린이집 정원을 몇 명으로 가정해서 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15년도에 정원이 당초에 160명이고 현재는 160명입니다. 정원이

광지

정광지위원

정원이 근데 10명이 더 늘어나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측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어디요?

광지

정광지위원

정원이 늘어난다고 보실 겁니까? 줄어든다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 정원요?

광지

정광지위원

또 늘어난다면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느 공간을 없애실 건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현재 있는 건물 시설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연령대별로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고

광지

정광지위원

이 직장어린이집 만들 때 적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용역을 하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5년도 못 돼서 정원이 늘어나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증축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난감어린이집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 운영 시작을 할 때 장난감도서관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 시설물이 60평을 차지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향후에 장난감도서관을 없앴을 때 어린이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어른들의 생각으로 그냥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용자가 30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인제 대체시설로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웅천에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가 모든 어린이집 장난감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디에 들어선다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는데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웅천

광지

정광지위원

웅천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서 거기까지 장난감도서관 이용하려고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어린이집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공간이 있어서 한 것이지 원래 목적이 어린이집입니다. 이거는

광지

정광지위원

공간이 있어서 그냥 설치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고 또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또 아까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든 것이고 원래 이 건물 자체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 생각은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일부에 조그마한 민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0명 늘어나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장난감도서관을 없애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에 현재 파악은 0세부터 5세 어린이가 한 173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노조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대기를 시키고 있었는데 인제 마치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수요를 이렇게 충당시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장난감도서관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에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 목적대로 그대로 실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인제 저는 끝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그렇게 집행부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은 저희들 여성가족과 보육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인제 복지 차원이니까 후생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3층 리모델링에 3억이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원 문제예요. 정원, 당연히 늘리고 싶겠죠. 근데 시가 나서 가지고 결국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을 죽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잠시만요, 인원파악은 정원 늘리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안 늘려줍니다. 다른 데는, 특정 어린이집만 늘려줘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실은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가 지금 10명 늘릴려고 3억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단순하게 어린이집에 어떤 교실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내 어떤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강당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당도 들어가고 또 교실도 증가되는, 교실은 2개만 늘어납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강당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지금 강당이 좁아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학생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넓은 강당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강당을 가면 학부모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이 직장어린이집을 보육팀으로 넘길 생각 있으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어디나 다 직장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하고 있는데 정원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인제 그래서 당초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 충분히 나눴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걱정한 것은 계속 그럼 정원 늘릴 것이냐? 이건 아닙니다. 정원은 그 시설에 맞게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더 이상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 면적에 대비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거기가 테니스장이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 갖고 뭐 해 줬습니까? 시가, 테니스협회에다 뭘 줬습니까? 웅천에다 테니스장 만들어줬잖아요? 또, 아세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것이 직접적인 대가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래요. 이 관리를 저는 보육팀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박은규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 여서청사 체력단련실 1억 예산 누가 요청한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 설계서 있어요? 지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설계서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설계서는 없고 지금 인제 대충 기본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에 남여 의원 사우나실도 들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사우나실은 없고 간단한 샤워실

상우

이상우위원

샤워실이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다 짓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옥상 옆에 보면 조그마한 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여서청사 체력단련실을 증축을 한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직원하고 우리 의회 직원하고 인제 의원님들 사용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여수시 의원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화합을 위해서요? 반바지 입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사항은 반바지를 입을란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요? 지금 기준금리를 0.25% 내린 거 아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기서 해 주면 취소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좀 들어보십시오. 경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이 예산 세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일자리 창출에 이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이런 예산은요, 청년들 창업 안 된다고 지금 시가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다음에 경기 좋을 때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시가 당연히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노를 했었어야죠. 예산 세울 때부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럼 여기서 부결해 주십시오. 그럼 처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또 이거 하면 내년에 또 선거할 것 아닙니까? 베스트, 워스트 그럼 워스트 돼 버려요. 또 이것도 삭감하면, 이런 거 세우지 마세요 과장님. 다른 데 쓰십시오. 이런 예산은,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상우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저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중점이 아니고 과연 이걸 해 놓고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 열한 분이나 계시지만 거기를 과연 이용을 할까? 아니면 그냥 한두 사람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할까? 그 두 가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열한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 그거 이용할 위원들 과연 누가 있을까? 인제 우리 위원들도 이용을 하고 직원들도 이용을 한다고 그런 인제 명분으로 해서 한다 하지만 각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들 불편스러워서 거기 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인제 우리 운영위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분들 얼마나 이용할란가 저 같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이용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우리 의원님들 각자 바빠서 의회 이렇게 회기나 아니면 비회기 동안 어디 행사나 어디 방문한다, 현장 답사한다 그럴 때도 바빠서 의원들 참석도 못 하는 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체력단련 한다고 의회 와서 할 수 있는 의원들 글쎄요, 나는 각자 26명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만들되 과연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런 활용을 할 것인가 예산 낭비를 안 할 것인가 거기에 좀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수청사 안 있습니까? 그게 국장님은 그걸 보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인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보고할 때는 이게 D등급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쩝니까? 그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인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2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 정밀안전진단은 D등급 그러니까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더 심각한 것은 내진성능입니다. 성능이 경주 지진 이후에 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이상 지진 시에는 붕괴위험이 있다는 (청취불능)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시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다가 그대로 보수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여기를 검토를 한 결과 이 건물이 199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노후 건물인데 주요 부재에 내력이 부족합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좀 여기서 심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조사되어서 구조보강을 해도 지진이나 화재 등 지속 내구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렸고 또 비용도 17억이나, 한다 해도 최소화 한다 해도 1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정확한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 국장님처럼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을 해 버리면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별관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우리 민원실 2억 당초에 민원실을 이번 리모델링하는데 30억, 40억을 들여서 한다 그거 연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인제 별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민원실이 그렇게 되면 그 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그때 당시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대안으로 지금 뭔가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관문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관이 지어진다 하면 별관 짓는다고 하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별관부분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별관이 지난 4월 24일 제190회 임시회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비공식 보고를 한번 했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5월 17일 날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라고 공문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고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된 거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별관 문제든 우리 문수청사 문제든 그것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빨리 좀 개최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가 모르지만 빨리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전체 의원들 의견도 듣고 이게 어느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들 반론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한 표 얻고자 하는 의원보다는 여수시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번 그런 저런 논리로 해서 이렇게 끌다보면 그러다보면 지역감정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을 털기 위해서는 또 의원들이 전체 의원 간담회라든지 등등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버리면 뭔 일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별관 문제든 문수 청사 문제든 전체 의원 간담회를 빨리 좀 개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1청사에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체력단련실 규모가 25평 된갑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직원이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많이 이용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필요 없다 그러시니까 부결시켜주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인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회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직원들도 그것도 복리도 필요해서 올렸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의견을 모아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동료 의원이 이 예산이 1억 이게 불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애당초 1회 추경 때 의회사무실에 엘리베이터 설치할라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1억 세워줬었죠? 그 엘리베이터 설치할라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1억이 남았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체력단련실로 의회에서 처음에 요청했을 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 세웠었죠? 근데 그게 1회 추경 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 올라온 부분을 다시 2회 추경 때 그럼 1억 예산을 2회 추경 때 체력단련실로 세워주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의회 직원 몇 명이신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의회 직원 수 말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의회 직원 한 33명 될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30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민원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숫자는 봐야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몇 명이나 운동을 하겠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왜 복지에 대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관대하시면서 의회 직원들이나 중부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점심 먹고 나서 소회의실에서 칸막이만 해 놓고 운동해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필요해서 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그게 남아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하니까 그 돈으로 인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동료 의원이 여기 예산이 뭔 필요 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럼 부결해 주십시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갖고 올라온 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강조해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두 번씩이나 부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럼 이것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뜻을 모아달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뜻을 모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부결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 발언이 좀 강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을 운동을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간에 지금 1청사에도 체력단련실이 있고 지금 의회 동의 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부민원실이라든지 얼마나 운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력단련실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 갖고 또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업무적인 효율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1억 예산이 여기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예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몇몇이 운동하고 몇몇이 운동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의회 내에도 이런 체력단련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대성 베르힐이 입주하면 몇 세대가 새로 그쪽에 둥지를 틀게 되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722세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제가 6대 때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문수청사를 가지고 올 때까지의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여기로 왔었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돌산청사가 문수청사로 올 때 여서, 문수지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때 국제교육원이 들어오면서 인제 돌산청사 직원들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도 청사를 지을라고 했습니다. 지을라고 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문수청사로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부결된 이유는 아십니까? 왜 부결됐는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당시 인제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문수동 여기다가 아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인제 집행부가 조금 제가 이 동네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대도 700 몇 세대가 들어오면 또 거기도 인구수도 1인 1, 2명만 한 가족 당 1, 2명만 보더라도 천명에서 15백 명의 인구가 늘어날 거고 또 다른 우리가 또 문수청사는 활용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식당을 하신다거나 이쪽에서 어떤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도 인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거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직원들의 안전 그런 거 고민한다면 진짜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줄 아는 저는 집행부의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만간에 전체 의원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좀 예산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요. 제가 한번, 제가 문수청사 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으로써 끝내고 질의를 안 할라고 인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또 과장님한테 이 문제가 질의 나오고 또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첫째 과장님은 답변을 국장님하고 분명히 답변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면 국장님의 엉터리 답변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과장님은 국장님 답변을 뒤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옳은지 국장님 답변이 옳은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인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 문수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왔다는 말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서청사가 해수청하고 빅딜됐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어요. 여서청사가 빅딜 돼 갖고 돌산청사로 감에 따라서 엄청난 여서청사 주변 상권이 죽고 인구도 엄청 빠져나가고 28천이 넘었는데 지금 2만도 깨지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여문지구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에서 돌산청사가 이전할 때 국제교육원 그때 이쪽 여서청사에 별관 쪽 테니스장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됐는데 이게 의회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명학교가 우리 돌산청사를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이쪽을 무상을 받아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운영해 오다가 안전진단에 D등급 받아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별관을 지어서 간다 이것이 의회에서 지금 정식으로 보고된 것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여문지역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문지역에 이 정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 다 이게 허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보수보강 할 수 있으면 보수보강 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문상권을 위해서 여기 청사가 존재하냐 그런 말씀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민들 이쪽 여서, 문수 이쪽도 전에 청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중앙정부도 공기업을 전부 지방으로 하나씩 보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앙에 가만있어도 되는 거를 다 같은 나라기 때문에 서로 균등하게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청사도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 공기업도 각 시․도별로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청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도청 뭐 할라고 본부지역 본부 만들어서 순천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다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인데 다르게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이 부분 갖고 질의해도 돼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인제 더 이상 이 부분은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예결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대 의원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저녁 내 날 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서채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부터 118쪽까지 세출 13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제 6억 올리셨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내역별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당초 40억에는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13억 71백만원, 전기설비공사가 2억 71백만원, 통신설비공사가 59백만원, 소방설비공사가 99백만원, 막구조물 제작설치가 19억 38백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이 43백만원, 감리비가 55백만원, 부대비가 천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 51백만원이고요 금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예산이 타일공사비가 1억 3천만원, 화장실 공사비가 3억 2천만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7천만원, 통신 소방 추가비용이 한 8천만원 정도 이래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기존에 40억에 설계를 하실 때 장애인 이동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한 건가요?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신 건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1층 스탠드를 관람석 1층으로만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테니스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용자들 그다음에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 때 관람석이 2층으로 필요하다는, 설계변경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이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당초에 1층에 바로 가는 조건이었고 지금은 변경하는 과정에 2층으로 관람석이 올라가야 장애인들이 불편이 좀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1층에 화장실과 테니스장 휴게실 만들려고 2층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봤을 때 이 6억이 화장실을 만들려고 붙여놓은 예산 같애요. 왜냐하면 6억 중에서 절반 이상이 화장실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니고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선수들 래커시설 지금 3억 2천은 선수 대기실하고 남자, 여자 대기실 그다음에 탈의실 남자, 여자 탈의실 그다음에 화장실 남자, 여자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남자, 여자 그다음에 물탱크시설 이런 부분들이 3억 2천 들어가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자꾸 위하신다면 여기 점자블록이랑 장애인 보도에 사용되는 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다

광지

정광지위원

다 들어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같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화장실 여기서 몇 m 떨어진 데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테니스장 한 곳은 250m 정도 되고요 가까운 데는 인제 한 50m 정도 됩니다. 근데 반 이상이 100m 이상에서 테니스인들이 하고요 대회 과정에 이동할 화장실을 또 지금 현재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 화장실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경기장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세계대회 메인 코트하고 막구조시설을 해서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진남경기장을 자주 가요. 애가 어려서 자주 가면 화장실이 너무 멀어요. 근데 여기는 테니스장 100m 떨어진 데 가기 힘들다고 화장실 해 달라 그래서 3억 2천을 들였는데 여수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진남경기장에 공용화장실이 얼마 없더라고요. 앞으로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전국대회 며칠 동안 개최할 건가요? 몇 년도에 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는 보통 3일에서 5일 개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세계대회 했을 때는 데이비스컵을 3일 정도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세계대회는 저희가 국제공항도 없고 여수에서 유치되기가 정말 우리가 희망사항이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도 테니스 동호인들의 저는 힘이 그렇게 막강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훌륭해요. 테니스장 실내, 실외 다 갖추고 있고 그런데 테니스장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말로 바람직한 건가 몇 명이나 온답니까? 3일에서 5일 동안 개최될 동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데이비스컵대회를 봤을 때 지금 선수와 스텝은 한 50에서 70명 정도 오고요 관람객은 한 5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람석이 있나요? 우리가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메인 코트에 계획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같이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관람석을 500명에서 700명을 앉을 수 있는 그런 실내에다 그 의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실내가 아니고요 지금 별도의 이번에 40억의 계획서에

재향

송재향위원

이 대회가 내년에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어저께 저희들 대한체육회 테니스장협회장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무조건 저희들이 개최하는 걸로 했고요 또 준비할 부분은 저희들 전국체전이 2023년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하는데 저희 여수에서 유치한 종목은 테니스하고 요트하고 그다음에 야구경기하고 소프트볼하고 지금 거의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여기서 저희들이 인제 전국체전, 전국체전은 목포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4종목을 지금 여수에서 분산 개최할 때 저희 여수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번 지켜볼랍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몇 명이 온다, 여기 경제적 부가가치가 얼마다 이런 게 정말 테니스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이게 합당한지 제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전국규모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너무나 테니스장 쪽으로 지나치게 예산을 지금 많이 쓰시고 계셔요.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여수에 운동하는 시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로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은 공연 하나 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연습장 하나도 없어서 진짜 피눈물 나게 지금 전국대회 나가 갖고 우승해 갖고 오는데 계속 이렇게 체육 쪽으로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클레이코트 거기 지금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무슨 대회 하신다 그랬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데이비스컵

상우

이상우위원

데이비스컵 예선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데이비스컵 예선전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실내코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습용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거기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 거기 인제 데이비스컵 세계대회의 규격에는 지금 현재 있는 실내코트로는 안 맞고 메인코트가 별도로 거기에 조성이 돼야 됩니다. 시설이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테니스장 건립할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대회 유치한다고 한 면은 코트 하고 12백 명의 관중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또 바뀌어요. 테니스 두 면하고 관중석 240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럼 그 당시 2011년도에 그걸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인들 우리 일반 사람들 이용 못 하고 있죠? 선수들만 이용할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일반인들도 저희들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 안에서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다음에 이 코트가 완성이 되면 5면이 완성이 돼요. 그럼 일반인들 인제 이용하실 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대회 한다면 또 수리를 또 하시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근데 저희들 기본 시설 해 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세계대회를 유치한다, 아니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그래도 10년 이상은 크게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앞으로 인제 대한테니스협회 이런 데서 계속 여기서 시합을 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선수들도 그럴 것이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좋은 야구장 같은 거 이리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 사용 못 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이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유지보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에 몇 번 사용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고 뒤쪽에 지금 또 하드 코트장 있는데 그 활용계획은 없고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테니스장에만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이,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구장? 축구장은 여러 운동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저도 비 안 맞고 운동하고 싶어요. 그럼 야구장에다 씌워 주실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해야죠. 골고루, 여수에 겨울에 야구팀들이 몇 팀이나 오신지 알아요? 없습니다. 야구장이 그래서 축구장 빌려서 야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야구장 확충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진모지구를 지금 축구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야구장 전용구장으로 지금 검토하고 그쪽에 야구장을 한다면 부대시설 부분들도 같이 보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에도 지금 거기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야구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직장 롬볼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종목들을 좀 분산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진모지구에 뭡니까? 영화관 세트장 들어오는데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모지구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진모지구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7만평에 대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성돼 있는 체육시설을 거기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우

이상우위원

아 기존에는 축구장하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기존에 지금 조성돼 있는 시설을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계속 침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서 야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하겠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풋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도 중요하죠. 인구 대비 근데 우리 예산 투입이 많습니다. 전체 종목들이 골고루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이번에 운동용품 구입은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추경해서 42백 보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입을

갑태

문갑태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윤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동용품은 겨울철 방한복이라든가 또 가방, 축구화, 런닝화 그런 것은 인제 소규모 500만원 이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품위를 받아가지고 견적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인라인 롤러라든가 쇼트, 휠 그런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계약의뢰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대부분 지금 전문업체에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역 업체는 아니죠?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러죠.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지역 업체를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업체가 여기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능한 한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다 우리 지역에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롤러 선수들에 대해서는 인제 타지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한 그 업소에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트레이닝은 어디서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다 여수에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축구화도 여수에서 했습니까?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예. 그러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용품 구입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럼 지난 도민체전 체육복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이거 다 여수에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도민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도민체전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윤규

최윤규스포츠마케팅팀장

도민체전은 글쎄요,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나가는 체육복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 우리 여수 지역 업체로 해서 구입하고요 아까 말하는 롤러나 요트 정비 이런 것은 여수에서 생산하는 취급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 외부의 업체를 부득이하게 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닝도 외부업체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구입은 외부에서 하고 사이즈나 A/S는 지금 지역 업체로 많이 와서 지금 고충이 많다 그러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말로만 항상 지역경제를 지금 말하는데 지금 이런 용품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를 안 써주시면 참 고충이 많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저희 지역 업체를 다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계약은 저희들한테 했는데 지역업체하고 했는데 그 제품을 외부에서 가져왔는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화순인가 어딘가 거기서 했어요.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자료요구 일단 먼저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는 테니스 청소년 선수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진남체육관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혹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요 그 수상한 경력 자료하고요 하루 이용자수가 얼마인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가 미래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테니스 코트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망마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위탁하시겠다고 1억 85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부적인 내역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억 85백만원에 대한, 위탁업자는 선정하셨나요? 위탁자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망마 그다음에 진남수영장 그다음에 진남장애인센터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 작년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당초에 저희들이 망마국민체육센터를 필히 운영할 때 올해 본예산에 세울 때 14억 27백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분석을 할 때 12억 4천만원만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결과 1억 85백이 12월 말까지는 필요해서 공공요금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요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1억 85백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는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체육지원과에서 분석했을 때는 1년간 운영 예산이 상하수도 즉, 수영장 망마국민센터 수영장에 대한 거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좀 과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는 좀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는 늘 수영장을 계획한다든가 테니스장을 한다든가 모든 체육시설을 지을 때 물론 노력하셔서 국비도 가져오시고 하셔서 짓겠다고 하실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세계대회를 유치한다 이렇게 해서 지어 주고 나면 저는 인제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운영비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각각의 동호인들이 요청하는 경기장들을 다 지어주다 보면 그걸 다 운영할 때 전기세며 수도세며 이런 것들을 인건비비며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저는 철저히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세금들이 동호인들의 체력단련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민 세금을 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작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지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가 4대 때 의원할 때 여수시 전체 공공 청사가 아닌 100%가 아닌 한 6, 70%만 조사했었을 때도 연간 전기료가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내권에 있는 그런 체력단련실 또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의 또 좀 생계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해야지 또 시민들이 요구하면 뭡니까, 또 요즘에 많이 가는 헬스장 다 또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지어 가지고 또 운동기구 다 들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하나만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데이비스컵 관련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 오세아니아주 지역에서는 3일 동안 5경기 하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5경기를 위해서 지금 46억이 들어가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비스컵 유치를 위해서 이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제 우리가 김천인가요? 김천이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테니스계 떠오르는 지역으로 됐고 여수도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테니스올림픽이라는 데이비스컵 유치를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5경기거든요. 저는 일단 과장님 이거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진행은 하셔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지금 시설도 굉장히 세계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고급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시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좀 잡으신 거 있으면 자료요청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만들어놓고 고급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좀 잡히시면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데이비스컵 자료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하고 지금 본예산에 40억이에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예산 그리고 이번 6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바로 돼요? 바로 돼?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건설교통국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발언을 하실 때 가능한 한 예산서 페이지를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14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 기획경제국을 심사해야 하나 오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과 정부 혁신 유공 포상 참석을 위해 기획경제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이 출장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건설교통국과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은 장마 대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긴급대책 영상회의가 10시 반에 있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권 도로과장입니다. 고영준 교통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지난 4월 15일 날 삼부토건하고 신호엔지니어링 그리고 상포지구 비대위원들이 만나서 논의했던 것 아시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지구단위수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지금 상포지구는 이 앞 주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요청이 지금 접수가 돼서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접수가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4월 15일 날은 어떤 논의를 하셨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지구단위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아마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비는 누가 내기로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엊그제 저희들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진모하고 상포 그 가운데 도로 있잖습니까? 국장님 진모하고 상포 가운데 도로 침수된 것 아시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삼부토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차단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준공을 해 주었잖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도로 인수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면 그때 일괄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계속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유지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거 지금 토지 소유는 시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상포지구를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었잖습니까? 토지등록 다 해 주고 도로 등록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가 인수를 해야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수를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공사까지 완료되면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걸 다 인수인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간 최근에 차 2대가 들어가서 중간에 가서, 중간이 제일 지반이 낮거든요, 거기가. 가다가 설 수 있는 사진 보셨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4월 15일 날 비대위가 모여서 3개 단체가 모여갖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사업비를 누가 내냐? 결국은 마지막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요구한 게 삼부토건이 그러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다 입금시킬 테니까 삼부가 책임지고 준공을 해 주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웅천개발 했잖습니까? 웅천 도시는 도로는 누가 내줬어요? 아니 기반시설 다 되고 나서 땅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가 준공을 내줘가지고 삼부에서 김 모 씨한테 땅을 팔았고요 김 모 씨는 뭡니까? 기획부동산에 땅을 팔고 기획부동산에서는 일반인들한테 땅을 다 매매를 해 버렸어요 지금. 김 모 씨는 사라져 버리고 기획부동산은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 남은 피해자 땅 소유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비대위가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가 할 테니까 다음에 구상권을 여수시에다 청구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 계약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 그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계약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삼부하고 김 모 씨하고 계약할 때 거기 있어요, 김 모 씨가 하는 걸로요. 했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그 토지등록 해 줬잖아요, 시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토지 등록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겁니다. 결국은 이 비대위가 한 천 여 명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도 총회를 했대요. 한 6백 여 명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시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100억에서 150억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거예요, 삼부 이름을 빌려서.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수립계획이 지금 수립 접수됐다 하는데 어찌 될지는 또 몰라요. 또 그분들이 어떤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시가 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입니다. 장세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에서 123쪽, 세출 26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죽림 가사리 백초 앞에 이번에 침수됐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거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국가 방조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내년 사업비로 40억원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의 배수 개선사업을 2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농어촌공사에 40억 우리 시비가 10억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저한테는 지사장님이 직접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시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물론 방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건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체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 앞에 있는 일단 그 하천들 있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위에 중촌하고 창무천이 있는데 그건 위에 것은 우리 시 관리가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거기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김명회 과장님은 재난안전 긴급대책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20쪽, 121, 125쪽, 세출 268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서유권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국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유탑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주변에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동에서 또 건의도 있었고 또 옛날에 좀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유탑 가운데 있는 도로가 끊겨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민원도 해소할 겸 또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계획에

상우

이상우위원

설계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사업 안 있잖습니까? 있어요? 자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회 추경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2회 추경인데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이 약 한 2백 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뭐 시민과의 대화 또 고질적인 민원 또 계속적인 읍․면․동 건의사업 여러 가지 등등 사업 건의가 한 20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토를 해서 장기미집행이 해당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지마는 이번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신규 예산 올라오는 이 공사들을 보면 도로개설들 보면 전체 예산이 많게는 뭐 1,20억에서 수십억씩 드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올려서,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 올려갖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그러다보면 이게 또 4년 5년 갑니다. 그래서 저도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들을 올리는 경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도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공사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 대한 그 낭비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거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 하나 하나가 빨리 종결되고 그 다음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2회 추경에,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럽니다마는 꼼수예산을 올려갖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매번 이런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 정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이면 아니면 100억이면 그 하나 사업을 완료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글 않으면 이게 또 사고나 명시이월 예산 다 시켜야 돼요.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예산 수립해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번에 이 예산은요 지금 내년 7월 2일 부로 지금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된 그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게 작년부터 검토가 돼서 작년 본예산에 해서 올해 시작이 되고 또 내년에 그렇게 급한 시급성을 요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2억 4억 몇 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게 또 나중에 계속 사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고, 저희들이 그러잖습니까? 예산 이월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지금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 1년 예산들 계속 이월을 시키잖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제가 뭐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들인데 개선은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1, 123쪽, 세출 279쪽부터 28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0쪽에 보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홍보시스템 설치하라고 도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횡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동하게 되면 그 안내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노라라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장치인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방송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주변에 말이나 음성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도에서 일괄 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가 중점적으로 설치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사업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고 이게 유익한 시설일 것 같으면 저희들 더 확대할 필요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올해 여수에 과속카메라 몇 대 배정됐죠? 이번에 올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50대 50으로 해서 시비하고 올해 총 12대가 지금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속카메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2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2개소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도에서 배치되는 것이 몇 대 계획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도 전체 계획은 모르겠고요 우리 시가 지금 12개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20개소로 올렸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12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각 시·군 해서 여수에 보통 1년에 한 2대 정도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12개가 배정이 됐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비를 좀많이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은 20개소를 했고 12개소가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5천 정도로 해서 상반기에 7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과속카메라가 도비하고 시비, 도비 몇 %?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50대50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비도 50%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과속카메라 올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된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도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업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경찰청 또는 그 광역시나 특별시 또는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다만 업무는 지금 경찰청 업무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보면은 도 경찰청에서 시 단위는 한 2대 군 단위는 1대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시비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비로는 할 수는 있으나 저게 업무 자체가 국가 경찰청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비만 가지고는 추진하지는 않고 도비나 국비가 매칭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2개소가 올해 이제 배치가 되면은 지금 그 장소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전라남도하고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또 여수경찰서랑 다 협의해 가지고 장소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2개소 그 장소 지정된 것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최근에 꿈에그린 한화 앞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육교 그 15억 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저는 입체형 육교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아직 그 입체형육교로 할는지 그냥 일자형 육교로 할는지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난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내리막길에 20톤 덤프차가 꿈에그린 한화로 들어가버렸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오르막길에는 지금 과속카메라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이번 12개소에 한 개소가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리막길에는 이동식이 하나 돼 있어요. 그 종말처리장 중간에. 그러면은 이번에 그쪽도 혹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이제 거기 쪽의 아이들이 송현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1대를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12개소에 포함돼 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속카메라가 거기 하나 포함이 돼 있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이 시속 50킬로입니까? 60킬로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60킬로로 돼 있고 최근에 송현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그쪽의 일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확대해서 지정하면서 이번 고시는 됐습니다. 다만 속도문제는 경찰청에서 안전시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킬로, 주간선도로는 50킬로로 하고 그 이면의 도로는 30킬로로 지금 제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르막은 과속카메라 설치가 돼서 어느 정도 속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 지금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서, 거기 보면은 막 100킬로 110킬로 이상 밟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덤프차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좀 설치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입체형 육교 설치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건너는데 뭡니까? 오전에 교통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지금 오후 몇 시까지 하죠?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초등학교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할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분들 없을 때 또 많이 학교 끝나고 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12개 과속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지금 임시카메라 장소가 있어요.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임시카메라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설치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거 설치하기 전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경찰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거 지금 보니까 그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돌산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정비,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거기가 이제 진입로는 아니고요 출구인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코너가 거의 90도 이상 거의 180도

상우

이상우위원

사고 난 적 있어요? 거기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접촉사고나 안전사고들이 더러 있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더러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가 그 집계까지는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원관리 부서가 아니라.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없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다만 이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그 전세버스들이 2번 내지 3번을 후진하고 있는 그 공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위로 올라가는 보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 대형버스들이 거기를 간섭을 합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보행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대형차들이 위협을 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싶어서 공원구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상반기에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바로 예산만 세워주시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설계를 벌써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 자체 설계비 시설비를 가지고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2억이 나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포마를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반대를 하고요, 지금 거기에 주차장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주차장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스테이션 옆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왜 안 받습니까? 요금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8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원의 진정과 권익위원회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민원 들어가면 못 받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유료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권익위의 권고를 또는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저번에 그 돌산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서류 주라니까 달랑 이거 한 장 줬어요. 내용이 뭡니까? 본인들의 고충이 뭐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거기 유료주차장을 반대한다는 문제가 이제 한 가지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과거에 오동도주차장 그 기부채납과 서로 관련 문제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거기를 유료주차장 하면 본인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국민권익위에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오동도는 왜 사람들이 올라간답니까? 거기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과거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정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면은 그 고충민원이 내용이 뭔가를 갖고 오라니까 달랑 이거 한 장 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때 첨부자료가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포마가 저희들이 그 공익기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 3%였는데. 지금 그분들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이제 모릅니다. 맞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받으십시오, 주차장요금. 상관 없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한 가지 민원일뿐이에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3월 25일 날 뭐 고충민원 열린다는데 또 뭐 그날 회의 있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뒤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아직 저희들한테 회신된 것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빨리 받으세요. 그걸 받으면 되죠. 누가 못 받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받게. 많이 받으십시오 거기는. 자기들이 내줄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케이블카 탄 사람들한테, 요금을요. 그래 갖고 회수를 해야죠 여수시가요, 안 그렇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아까 12대 중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이번에 된 데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사실상 이면도로가 대부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거도로에만 이번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위험한 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CCTV만 돼 있어요. 그건 방범용뿐이 안 되는데 지금 몇 년 전에 도 경찰청까지 한 5백 명 확보하는 사인을 받아갖고 올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그 12대 아까 도비 시비가 12대 정도 확보가 되니까 앞으로 그 어린이보호구역도 좀 중점적으로 그 과속카메라를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보면은 신기동 주차타워 저번에 그 주민설명회를 한 2번 했었는데 3층에서 2층 부분으로 그때 주민들이 대부분 그리 원하는데 우리 그 자료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좀 이 층수가 결정이 났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기본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구했더니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건축물보다 그 주차장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만 지어도 3층 정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기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2층을 낮춰서, 다만 주변의 토지를 좀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주변의 집을 몇 채를 산다고 했었는데 그거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3채 정도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결정은 난 것은 없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 이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부터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지금 협의를,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다 그 매매를 한다 그러던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두 분은 좀 긍정적인데요, 한 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그것도 하나 같이 좀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그 12대 과속카메라 그 부분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학동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이게 학동1공영주차장 58억 그다음에 학동3공영주차장 24억 그러면 70억 80억 거의 90억 돈이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 이 90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안 세우고 우리가 사후 발주를 할 수 있을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요? 어쩝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 예산 자체가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제 자체수입으로 다 충당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그러다 보니까 2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로 남겨놓으나 편성해 가지고 빨리 전체 발주를 하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놓는 것보다 전체 발주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종길위원

아니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한 두 달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행정적인 절차 밟고 등등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이나 발주할 거예요.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발주하려면서 예산을 근 90억을 세워서, 또 이게 그 예산을 못 쓰면 다음연도 또 명시든 사고든 또 이월해야 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 이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또 이월 지금 이월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매번 주장을 함에도 또 이월된 예산이 또 배로 불어날 것이고.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 일환으로 보면 이 예산을 저는 반만 세워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내년 또 필요하면 사업 발주시켜 놓고, 지금 이 예산이 반만 세워줘도 사업발주는 가능하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발주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발주가 가능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면 쪼개서 장기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아니지 발주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 붙여서 정리를 하면 되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게 장기 계속 발주라고 그러는데요 총괄로 사업비를 정리해 놓고 부분별로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발주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 돈은 어디를 가지 못하고 우리 특별회계에가 있는 돈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모든 예산들이 우리 여수시 예산들이 당연히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종길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그대로, 단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또 다음에 이월시키면 그게 비효율적인 사항이, 또 예산 낭비성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전체를 다 90억 예산을 안 세워도 어찌됐든 우리가 발주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도 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다만 이제 그것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 같으면 이 편성하지 않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업이 개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이미 목적을 정해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이 용도에 묶여서.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특별회계에서도 다른 데 써야 될 그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대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섭 관광과장입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요즈음 많이 힘드시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진모지구세트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담당 과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강현태가 앞장서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가족까지 언론상에 나와서 저한테 심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26명 의원 중에서 이 진모지구 촬영세트장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 판단을 어찌 제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집행부 쪽에서는 진모지 세트장에 대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 또 차후에 영화 촬영이 끝난 뒤에는 여기는 경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요즈음 밖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의원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추경에 이 진모지구 세트장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때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재현위원장도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몇 년 후에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다. 또 사후 관리도 되지도 않고 이게 남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시도는 좋은데 사후관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만 계속 들어갈 것 아니냐, 또 건물을 합판이나 이렇게 조잡한 것으로 지으면은 또 철거도 여수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또 그 뒤에 제가 또 질문한 게 이 영화 촬영을 했을 때 여수에 미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관광지라든지 부수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구두 상으로 전부 다 다 됐어요, 구두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또 이런 우려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 예산결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가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라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7월 달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서 지난번에 7월 초에 제작사에서 지금 세트장 촬영 그 조감도라든지 그런 자료를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 의장단 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자료를 또 예결위원님들 그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55억을 제작사에서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짓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70% 이상은 준영구시설 최소한 15년 20년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지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철거하고 또 이렇게 그에 맞는 세트장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그 제작사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그때 설명도 드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밑에 팀에서 과에서 기획예산을 올리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똑같이 올라와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그러면 결재해 줍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이것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8억이, 그렇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 18억이 필요해서 올렸었고 그 내용상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즉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국장님, 그 변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7월 달에 아까 의장단에 보고하신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추경이 4월 달에 해 가지고 5월 2일인가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우리 시에서 영화사 측하고 만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수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견고하게 짓는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짓는 그런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또 경제유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의원들이 알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어저께 받아봤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받아봤어요. 그것도 제가 주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걸. 여기에 보면은 진모지구 영화 촬영세트장 관련 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왔어요. 어저께 받아봤어요. 우리 일부 여기 상임위나 예결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른 상황에서 4월 달에 추경 올라온 것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 놓고 이걸 통과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4월 달에 5월 2일 날 추경 끝난 그 이후부터 담당 과나 실국에서 영화사 측 만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의원들한테 상임위나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한 7월 달에 부랴부랴 추경에 올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영화사 만나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류가 좀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접촉해 가지고 이렇게 급작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4월 이후에 보면 그 뒤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 협약서 작성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제출도 했고요, 가설건축물 이게 태풍이라든가 이게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어느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영구적으로 하고 가설건축물로 하는 시설물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다 제출했습니까? 아까 해양도시건설위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나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강현태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건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좀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의장단회의는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사발령 되기 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의장단회의 때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들이 협약서를 일단 제출해라, 협약서 제출하고 두 번째는 유지비라든지 운영수입이라든지 어떤 수지분석을 좀 해서 결과를 달라. 그 다음에 10년 이내 세트장 철거 시 제작사에서 비용 분담한다는 것도 좀 받아와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8백만 이상 어떤 흥행시 우리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사랑 협의를 했고요, 협약서 초안을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협약서 초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래도 또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의장님께 협약서를 그래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협약서 안에 이런 내용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2가지를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을 얼마를 줄 것이냐? 3년을 찍는다니까 3년을 드릴랍니다. 그 3년을 명시해라. 두 번째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는 누가 할 것이냐? 영화사가 합니다. 그것도 명시해라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협약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협약서 작성해 왔고요. 그다음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략 해 보니까 1년, 1년이나 3년 정도 시설 안에는 3년 그 무상사용 허가 기간에는 아마 하루에 2백 명에서 250명 정도가 촬영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상주를 한다고 합니다. 2백 명만 잡아도 하루에 10만원 정도만 잡는다면, 10만원 대략입니다. 그래도 꽤 지역의 경제에 효과가 있겠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그때 의장님 방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상임위원들을 설득을 해라,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다 드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트장 10년 이내 철거 시에 제작사 부담하는 것을 명시를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면서 10개 이상 전국 지자체 협약서를 이렇게 받아서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이라는 게 지금 총괄적인 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할 때 운영협약이 있습니다. 운영협약은 좀 세부협약인데 이 총괄협약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10년 이내 세트장을 명시를 한다는 것이 안 맞고, 두 번째는 10년 이내라는 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버린 뒤에 여수시 행정재산이 되는데 영화사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런 사례도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용주리 혈의 누 세트같은 경우는 시에서 1억3천을 지원해 주면서 영화사가 각서를 썼습니다. 이건 영화 촬영 기간만 쓰고 임시가설물로 쓰고 영화가 끝나면 우리 돈으로 철거를 하겠다.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이 돈으로 하라 그러고 여수시에다가 그때 9천만원 돈을 예치를 시켜놓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물로 해서 처음에 영화세트장을 쓰고 그것 끝나면 철거를 한다면 영화사 철거 부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에 10년이고 15년이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수시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시가 철거를 해야 맞다. 그래서 이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좀해 주세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전체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어떻게 노력을 하셨냐 그러니까 답을 간단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백만 이상일 때 흥행이 될 때 여수시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제작사, 제작하는 제작 책임자들 있고 그 뒤에는 수많은 여러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자기들 마음대로 제작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성공하면 여수시에 분명히 내놓을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의회와 여수시에다가 분명히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사실은 그때 협약서랑 갖고 오면서 의장님 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님들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 드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달라 해서 그때 상임위 회의할 때 자료를 준비해 갖고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환경복지는 저한테 요청이 없어서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 부르지 않아서 전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님을 만나니까 아마 예산 규모가 해양도시건설 쪽이 크니까 전 번 때처럼 이쪽께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4월 추경 끝나고 나서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민원을 공유재산 심의의 민원을 하나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서 안 받아줘요. 아예 상정도 안 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억이라는 여수시 예산이 들어가면 4월 달 추경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4월 그 끝나는 시점부터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화사 쪽하고 진행이 되고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추경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영화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여수시의회가 이러니 돌산 진모지구는 특히 거기가 바람과 태풍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곳이라서 좀영화사 측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더 넣든지 변경돼서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단돈 뭐 1억이라도 변화가 있어 갖고 올려야지 똑같이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영화사에서 더 투자해서 더 강건한 건물을 지어달라 그 말씀이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죠. 그런 변형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뭐 상하수도 그러면 상하수도를 계산해 보니까 18억까지 안 들어가더라, 우리가 다시 면밀히 살펴보니까 한 16억이면 되겠더라라든지 아니면 영화사측에서 이걸 좀 여수시의회에서 너무 이게 합판이나 이렇게 조잡한 건물로 하면은 여수시의회에서 이렇게 우려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영화사에서 뭐 단돈 10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해 주라, 이렇게 해 갖고 추경에 예산을 해 가지고 변형있게 올라와야지 똑같이 올라와 갖고 지금 7월 달에 뭐 의장님 만나고 이렇게 업무협약해서 지금 7월 16일 날 됐어요. 7월 16일. 이거 갖고 뒤에, 이건 이제 어저께 받은 겁니다. 자료 어저께.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추경예산 1회 추경 때 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의원님들이 불쾌하시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결된 안건이 그대로 온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전임자를 불러서 이렇게 왜 똑같이 올라갔냐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해 주기로 한 이 사업비가 기반조성 플러스 상하수도 그 설비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서 이걸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여수시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와 있어서 그걸 참 조정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건 물론 그대로 올라간 것은 저도 잘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임시가설물 같은 걸 더 보강을 해서 강하게 해야지 그 말씀은 저희들이 55억 투자한다는 영화사에 지금 저희들이 18억은 기반조성비로 시설물에는 저희들이 일체 지원 않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하는 55억이 영화사에서 판단하는 건 충분히 충분하다, 그 정도면. 그래서 주요 건물들은 견고한 건물들이 들어가고

현태

강현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영화사 측 이야기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영화사 측 이야기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니 너희들 영화사 측에서는 그렇게 견고한다고 너희들이 견고한다고 한다 하지마는 여수시의회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으니 아, 영화사 쪽에서 조금 더 신경 쓰라고 왜 시에서 못 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면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때 의장단 회의 때

갑태

문갑태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의장단 회의 때 같이 들으셨죠?

현태

강현태위원

저 의장단 회의 못 갔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걸 견고한 걸로 추가로 못하냐 그러면 2개 안을 이렇게 자기들은 설명을 했답니다. 설명을 했는데 55억 투자하는 안하고 110억 투자하는 안을 가지고 의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조감도랑 같이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사 제안은 1안이나 2안이나 55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영화사가 제안했던 내용은요, 55억을 투자할 때 여수시가 18억을 들여서 기반을 조성해달라 이거고, 두 번째는 110억으로 가면 규모가 넓어지고 더 시설은 강해지나 여수시가 그만큼 좀 우리가 55억만 그대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준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아마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해서 강하게 해달라 이것은 자기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소요예산 73억 중에서 제작사 55억 세트를 짓잖아요. 야외사극세트가 약 29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CG세트가 7억, 그다음에 배세트가 15억, 여기서 야외사극세트 29억 중에서 마을 3개가 3동을 짓는다 그 말이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포구 3동, 저잣거리 3동, 양반가옥 5동, 좌수영 5동 해서 총 29동이에요. 그러면 한 동에 전부다 1억씩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갖고 이거 충분히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은 실시설계에 준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대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이 들어가고 내구연수가 어떤 정도 돼야지 얘기가 되는데 지금 영화사 얘기는 55억 시설 중에는 한 70%정도는 견고한 시설로 하고, 이 세트장을 구성하다 보면 30%는 어차피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시설이 많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임시가설물로 하고 주요시설 70%는 실질적으로 10년, 15년 이상 갈 수 있는 내구연한이 센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게 영화사 측에 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릴 이해시킬려고 해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으면 영화사 측에다가 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다, 의회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받아내야지요. 그게 기본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변동 없이 2차 추경을, 지금 사실 7월 달 추경이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올랐으면 7월 달에 올릴 생각을 했으면 4월 추경 끝날 때부터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영화사 측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의장단 아니면 우리 의원들 전부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뭔가 도출안을 만들어서 추경에 올려야지 전혀 끝에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7월 추경에 들어오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조용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7월 달에 인제 와서 이거 진모지구 갑자기 서두르는 걸 봤지 그전에는 움직이는 거 전혀 못봤어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인제

현태

강현태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촬영세트장 들어가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왕 들어갈 거 좀 더 견고하고 또 돌산주민들이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트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앞으로의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이 너무 안타깝고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추가 질문 하실건데요 우리 강현태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복질의는 하지 마시고 새로운 내용들 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영화세트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영화세트장 건립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강현태 위원도 잠깐 말씀했는데 당초에 영화사에서 여수시에 영화세트장 건립안 A안, B안을 갖고 왔어요. A안과 B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안은 총 사업비가 110억 투입하는 안이었고 지금 B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3억 지금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10억 안 자체는 지금 3만 평, 진모 그 3만 평 규모의 영화제작사에서 55억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5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안이 A안이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에 18억, 영화사에서 55억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영화사는 무조건 55억까지만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나머지 더 이상 되는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예산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안이 110억 안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73억 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사에서는 55억 부담하는 부분은 충분하고, 지금 2만 평 부지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주는 18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안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금 이 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아까 110억짜리, 55억씩 부담하자 그 말씀이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영화사에서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3만 평에 관한 기반시설이면 2만 평보다 좀 늘어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도 그렇고 상하수도 그렇고, 그것이 돈이 더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그것이 20억이 된다면 9억이 안 되겠습니까? 110억 될 경우, 그러면 9억을 영화사에서 대는 방법을 우리 여수시에서는 영화사 측하고 협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때 별도로 협상은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놓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 제작사에서는 2만 평 부지에 지금 현재 73억으로 자기들이 55억 세트장 짓는 예산, 시에서 18억만 부지조성하고 기반조성 해 주는데 그 예산만 있으면 충분한 세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제작사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자기들은 55억만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2만 평 부지에 제작사 쪽에서도 55억 투자하고 18억 집행부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면 훌륭한 영화세트장이 되고 충분히 영화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8억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내용이 영화사 입장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영화사가 당초에 여수시의회에 왔을 때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수시에서 18억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하고 영화사에서 55억을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110억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는 다 댈 테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비가 25억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넓어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1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사에서 댈 의향이 없느냐를 좀 이렇게 합의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없습니까? 저는 그 점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 왔을 때 두 가지 안을 갖고 오셨거든요. 당초 55억 안만 갖고 왔으면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의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아까 강현태 위원도 말했지만 근데 이 협약서를 보면은 2조 협약사항에가 당구장 표시해갖고 투자금액 세부 명세는 추후 여수시와 여수시의 별도로 제출하기로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인제 여기서 예산통과 되면 바로 기반시설 하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이게 고무줄입니다. 이 협약서 속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 간에 아, 이 내용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오셨어야 됩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안 해온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총액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고요 업무협약서는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통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서가 있고, 세부적으로 세부실행계약서라든지 이런 이행계약서라든지 협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55억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 투자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그걸 요구한 상황에서 지금 제작사에 저희들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때라든지 와서 제출했던 조감도 이런 부분들을 15백만 원 이상 비용을 들여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여수시에서 그쪽에 지금 영화 세트장,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설계조서라든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런 부분까지 했고 총괄적인 예산 이렇게 어떤 시설물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물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가계획서는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걸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견고하게 지을 것이냐 그걸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 투자금액 세부명세는 추후 시와 의회에 제출한다 그런 명목으로 이 협약서의 내용을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현태 위원님이 말했던 바와 같이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번 4월 달에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쉽게 말하면 규모라든가 구성이라든지 재질이라든가 사용연한이라든가 어느 정도 평수에 무엇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아마 이것을 통과시키는데도 아마 시에서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고, 아까 어제 이거 갖다 준 것, 어제도 이거 잘못 갖다 줬어요. 보니까 왜 잘못 갖다 줬냐 그러면은 110억짜리도 갖다 주고 55억짜리도 갖다 줬어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놓은 것은 18억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5억짜리만 저희들한테 갖다줘야지 110억짜리도 같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의원님들이 이 영화 세트장에 대해서 자신이 안 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생각은 규모도 크고 재질도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10억짜리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수시민협에서 영화세트장 관련해서 성명서 낸 거 알고 계시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성명서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물론 시민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영화세트장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영화 세트장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한 영화 세트장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여수시에도 세트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산이 낭비성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이 영화세트장은 아시다시피 제작사에서 55억을 지금 들여가지고 세트장을 만들고 있고 김한민 감독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최고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관객 17백60만을 넘겼던 명량 영화감독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이렇게 세트장을 지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관광지로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더불어서 역사호국 관광 문화도시로서의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매리트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또 논평을 냈습니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기반 조성 예산 삭감과 시민공론화 공청 과정을 거쳐야,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이 논평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영화세트장을 짓지 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말은 뭐겠습니까? 더 모범적인 답안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세트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뜻의 지금 논평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많습니다. 좀 더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한 건만 더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 이야기 듣고 또 하는 걸로

승호

김승호위원

한 번에 하고 다른 위원 듣는 게 나을 건데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근데 다른 위원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어차피 마찬가지니까요. 잠깐만요. 이번 영화세트장 건립과 관련하여 돌산 자생단체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단체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돌산지역 입장에서는 돌산진모지구가 그동안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어떤 어떤 단체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건립을, 세트장 건립을 찬성하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돌산읍에 있는 단체 7개 단체가 모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7개 단체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장단협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어촌계협의회, 돌산연합청년회, 왜 이 단체가 찬성을 한다고 보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새로운 관광자원이 진모지구에 들어옴으로 해서 돌산지역의 관광활성화 더불어서 지역의 새로운 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관광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영화 세트장이 흉물로 변해버린 세트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광양 이야기 하셨어요, 17백61만 명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로 꼽히는 김한민 감독께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전 장면은 모두 광양 일대에서 촬영이 되었고 또 광양에서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량 촬영지는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길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광국에다가 저렇게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본 해당 국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거기서 예산이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질의를 안 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종길위원

거기에 똑같은 질문이 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정확히 위원장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또 관련 과가 문화예술과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듣고요 내일 미진한 부분들은 내일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부연할려고 하니까요. 오늘 요점정리만 좀 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기반시설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는 이 과입니다. 그 과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지금 나와 계신 국장님 관할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묻고 그 과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오늘 최대한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안 되고요.

김종길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정리를. 그래야지 오늘 이렇게 내 질의해 놓고 또 내일 가서 그 단장이나 국장오면 그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지금 이중삼중으로 하면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내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되지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부안군의 경우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이 지금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 아시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승호

김승호위원

철거에 들어갔다는 거 아시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대답만 해주십시오. 빨리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 저희들도 집행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시청률이 거기가 3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된 데도 말씀드릴게요. 못된 데도 있는데 잘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잘된 데는 쉽게 말하면 춘천, 영화 청풍명월 방치되고 있고, 횡성군 토지 찍은데 법정다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도 별다른 수입 못 내다가 10년 만에 골칫거리가 돼서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횡성군 철거했고요 43억 했는데 그다음에 경북 상주시 MBC드라마 상도 그다음에 매미 태풍으로 이거 없어져버렸고요, 부실했기 때문에 이럽니다. 건물이. 이런 잘못 된 데도 많았는데 우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에 설치됐던 혈의 누 세트장 소송 들어갔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여수시가 이겼습니다. 이겼지만은 소송 비용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돌산에 또 드라마 세트장 만들어가지고 결국 철거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선택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수시에 영화 아홉 살 인생, 여선생 여제자 촬영 이래갖고 돈도 25백만원 주고,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 잘된 데 있습니다. 잘 된데 내가 설명 드릴게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방금 그 못된 데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기회를 주시면

승호

김승호위원

설명 듣고 한 번에 해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실제 효과를 얻은 데는 겨울연가 찍은 춘천 남이섬, 아주 잘 됐지요. 한류열풍 때문에 잘된 것인지 겨울연가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시 그건 아주 잘 됐습니다. 2016년도에 2억15백만원, 2017년도에 2억33백만원, 2018년도에 1억37백만원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트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찾은 관광객이 20만4천 명 찾았고 한 해에,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못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잘됐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냐면은 잘 됐던 부분의 영화세트장을 본 받아서 이 영화세트장이 잘 들어오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하실랍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조금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현실에 의해서 말한 건데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 질문 할게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까 실패된 사례들은 사실상 저희들 판단으로는 의원님들은 걱정이 되시니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으로는 55억 세트를 짓는 거하고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비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양면 용주리 혈의 누 세트 1억3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서 영화촬영 이후에 임시 가설물로 만들어서 영화촬영 이후에 스스로 철거한다고 각서 쓰고, 각서 쓰면서 철거비를 시에다가 예치시켜놓고 철거를 안 하니까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금산 상도 세트 1억5천짜리입니다. 청풍명월 세트 3억짜리입니다. 이렇게 55억 세트로 해서 주요시설은 문경새재에 준하는 시설로 짓겠다 하는 55억 규모하고, 이 3억 이내의 가설물 시설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영화세트장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 지었을 경우 더 문제가 생기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실패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강현태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객이 8백 만 명 넘으면은 흥행이 된다 안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도 여수시에 영화사에서 기부하는 조건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연구해 주셔 갖고 영화사하고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인제

승호

김승호위원

진짜가 남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진짜가 남았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혼자 30분을 하셔버리면

승호

김승호위원

이 영화사를 보니까 빅스톤피처스와 주 블루스톤 엔터테이먼트라는 회사가 한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이 같이 있는 회사는 강남구 논현동 64-5번지 5층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사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 대표가. 그런데 영화사가 돌산 평사리 산 318번지 약 3천 평의 땅을 평방미터로 9,918평방미터입니다. 2019년 금년이지요, 4월 19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어제 알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제 제가 김지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알았을 겁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어제 알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면 돌산에 가보시면 지장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엄청 지금 펜션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똑 그 단지에 이 땅을 4월 달에 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빅스톤피처스 이름으로 18억4천만원인가 샀는데 18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펜션지역이고 현재 여기가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 벌목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사에서 여기다가 왜 펜션을 지을라고 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여수시가 유명한 관광지는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유명 영화사에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보면. 지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빅스톤피처스에서 처음부터 그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등기부등본에는 4월 달로 돼 있어요, 4월 달.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전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소유자가 다세대주택을 개발할려고 구입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빅스톤피처스 영화사에 매각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완공이 되면은 보건소에 가서 변경만 하면 펜션이 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영화사에서 촬영 제작진, 그다음에 배우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까 2백 명 3백 명 5백 명이 와서 여기서 영화촬영하고 스텝까지 와서 촬영하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잠자고 그것도 여수시의 경제유발효과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바로 집을 짓는 답니다. 그래서 펜션으로 변경한 다음에 이 스텝이나 배우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수지역 경제효과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물론 일반 펜션이나 호텔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 효과는 더 많겠지요. 그러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그런 유명 영화사에서 만든 펜션이나 그런 숙소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영화세트, 영화촬영 이후에 그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들이나 영화사 유명 탤런트들이 와가지고 하루 숙박을 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더 많은 경제유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숙박을 함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외지에서 다 나가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활동하고 밖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부분은 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3천 평의 부지에다가 펜션을 지어놓고 영화를 촬영하고, 영화배우들이 거기서 먹고 자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펜션이 안 들어오고 이 촬영하러 오는 여러 스텝이나 영화배우들이 기존에 있는 여수업체에서 자고 먹는 게 좋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여수 업체에서 잠은 자고, 여수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지 그것이 경제유발 효과 아니겠습니까? 영화 찍는다면서 집단적으로 자고, 집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가까운 자리에다가 그 좋은 펜션 자리에다가 펜션 지어가지고 영화촬영 끝나면 또 영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만일 일부 TV드라마와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이들 드라마와 영화 세트장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 간에 유치경쟁이 지나치게 과다 되어 예산낭비가 될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촬영이 끝나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촬영장을 조성하다 보니 놀리는 세트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세트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영화세트장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환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 즉 협약서 세부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수많은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박과 식사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그걸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의 낭비 우려 등 냉정하게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는 아닐지라도 이 앞 번에 영화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는 30년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국장님은 또 15년에서 20년 간다 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의회에 말씀하셔 갖고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수시에서 영상산업진흥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가 영상테마파크가 되면은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영화세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면 당연히 관련 자료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영화 세트장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 지역만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촬영지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도 미디어전략팀 이걸 관리하는 전략팀을 따로 구성해야 될 것도 제안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일단 우리 여수가 영화 전국 유명한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각광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을 때 당연히 그런 저희들이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승호

김승호위원

알려지기 전에 세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준비가 미연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김승호 의원님 발언에 보충질문

갑태

문갑태위원장

지금 다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정광지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보충질문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시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영화사가 평사 일대의 3천 평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펜션을 지어서 영화를 찍는 종사자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수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설에 대해서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30만 시민이 보고 있는 인터넷 생중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한 것은 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의원들의 절대적인 의견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줄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작금의 우리나라 지금 국내외 상황을 좀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일본 제품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 여행가지 않는 그런 지금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에 즈음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정말 시대적으로 이순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7년 동안 임진왜란에 관련된 그런 영화를 여수에서 찍게 된다면 전 국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수를 재조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공원에 우리 불법 도로를 점유하기까지 하면서 기반시설을 다 해줘서 일부 주장하신 분들을 보면 낭만포차로 인해서 여수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지금도 그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다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만포차는 어떤 그런 저는 문화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수의 이득이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좋은 영화가 제작 된다면은 이 영화제작을 통한 문화예술의 힘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힘은 총칼을 든 혁명보다도 힘이 있다고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마법을 지녔다고 합니다. 시대의 양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힘도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이 영화세트장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지금 의원님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화사 측에 우리가 상하수도 정도의 기반시설만 해주는 걸로 의회에서 그렇게 만약에 의원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세트장을 건립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지금 의회 쪽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다만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화 제작사에 한번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110억 안, 영화세트장 건립하는데 110억 안, 55억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영화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한번 그쪽 영화사하고 의논을 해볼 의향이 있었느냐, 해볼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수의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세트장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여수 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영화사 측하고 저희가 그 18억이란 예산은 다 지원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우리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정도 해드려서 영화 세트장을 좀 지을 수 없겠냐고 한번 저희 계수조정 때 까지 한번 의견을 조율해 봐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 하는 바입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작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거의 같은 질문은 빼고 저도 영화세트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라든가 제작사 측과 원만한 이런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명량 후속이면 한산이나 이런 노량이면 관객 수가 천만 이상, 2천 만 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건 예측이 안 되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명량이 지금 한국 영화 순위가 1위, 17백 만이고 총 제작비가 185억, 명량 누적매출이 1,357억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이 733%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 여수시에서는 3년간 무상임대도 하고, 기반시설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송재향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도 지금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일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정광지 위원님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호국관광벨트라인의 한 일환으로 저희 진모 영화세트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호국관광벨트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것은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호국문화벨트사업인데요, 10개 시에 해남부터 광양까지 해서 10개 시에 이순신 문화 유적을 따라서 밸트를 형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사업에, 그래서 기존에 전라좌수영 유적이 많고 현재 우리 조명연합군 수군 테마 공원하고 있고 또 선소에다가 테마 우리 영상전시관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세트장이 들어가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지만 우리 여수시가 충분히 중심이 될수 있다 그리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뭣 뭐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우리시는 현재 전라좌수영 유적이 있고 선소 자당기거지 충민사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이 묘도에 지금 조성이 준비되고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 묘도예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선소에는 테마 영상전시관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8월 달에 국가 투융자 심사를 올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 한 일환으로 진모영화세트장을 추진하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래서 이 포지션에다가 진모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호국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 여수위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진모지구가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7만 평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A안, B안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10억 소요 되는 A안에는 몇 만 평이 필요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3만 평 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3만 평 제안을 채택 못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교육원을 5만 평 규모로 준비하고 있었고요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최근에 실패로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3만 평을 줄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요, 또 영화사 제안이 110억을 할 때는 자기들 부담은 55억에서 변함이 없는데 여수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이라서 사실상 어려운 제안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때 5만 평 추진한 게 스포츠 체험 교육센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교육센터입니다. 대한체육회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필요한 5만 평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110억 안을 채택 못 하고 55억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10억 안이 안 된 것은 우리 시 부담이 일단 크니까 우리시가 55억을 부담해야 되는 안이었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기반조성 하는데. 인제 제가 말하는 것은 18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수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설계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제 물량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18억이란 금액이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2만 평 기준으로 현재 적용돼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자꾸 저희가 투자금액 세부명세서를 얘기하는데 혹시 실시설계하면 평당 얼마 뜨는지 아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 실시설계비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평당 13만원 됩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이런 논리면 이 안에 들어온 예산안 3분의 1를 싹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다 들어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줘야지 설계를 하는데,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전 직장 다닐 때 이 영화사 이쪽의 일을 해봤어요. 이 테마가 들어오면 첫 번째 영화가 뭘 찍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노량

광지

정광지위원

노량이 먼저입니까? 그럼 노량을 찍고 그다음에 뭘 찍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노량, 한산, 7년 전쟁 세 개 들어갑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테마에 맞게 53억이란 돈이 아마 첫 영화의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올 겁니다. 가설물이, 그리고 다음 영화를 찍을 때는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에 맞게 다시 재설치하고, 영화를 제가 생각하기에 최하 10편을 여기서 찍으면은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이 아마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연수 제한을 거는 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3년간을 들여서 찍기 때문에 그 안에 태풍불고 바람 불고 다 합니다. 자기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산공원에서 나왔습니다. 사토를 공원 하나 만들려고 돌산 우두리에서 해양공원으로 쓰고 있는 공원을 없앤 겁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앞에가 산책로인데 지금 가보셨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차피 이 돈이 아니어도 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하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기 3천 평 영화사에서 땅을 샀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아주 영화촬영지로 여수를 정말 지속적으로 영화촬영을 할려고 하는 구나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좀 잘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전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분개해야 될 사항이 의회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 독단으로 국토부에 결의서 안을 보낸 자체 그런 데 분개를 해야지요. 시장님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게 건물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정광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년 간 하다보면 태풍불고 바람 불고 할 겁니다. 그분들이 견고하게 짓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상청하고 태풍 오지 마라고 협약했습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사후활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영화사하고 이야기 하신다는데 3년 후에 영화촬영 끝나고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간 저희들은 여수라는 네임밸류 이름만 얻겠다, 그리고 끝나면은 철거하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다시 저희들한테 그 땅을 돌려주라고 이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작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그 8백 만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8백 만 기준은 의회 의장단에서 의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8백 만이면은 보통 천 억 정도 매출액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했던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거 당연히 투자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협약서를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투자하는 회사가 광양이나 남해로 갈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된다든지 또 부담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 투자처가 땅을 샀잖아요. 출연진들 숙소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우려는 인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게 출연진들의 숙소인지 어떤 용도로 쓸지는 저희들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 모르지만 1차적으로 그게 영화 세트장이 아닌 이상 자기들이 조건에 안 맞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고 그리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두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가 55억이 있었고 11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개 안을 가지고. 그런데 55억에는 우리가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이 18억이 직시가 되어 있는데 110억에서는 우리 여수시가 나머지 55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조항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의장단 회의 때 설명드릴 때 아마 여수시가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주면 그래서 거기서 110억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영화세트장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대단한 정책을 개발한 것처럼 보여져요. 집행부에서. 근데 우리 시가 대부분 보면 민간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의 방향성을 잡을려고 하거든요. 박람회장도 마찬가지고, 진모지구도 그렇게 수억을 투자해서 지구단위 개발을 했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건데,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 교육 시설도 4백 억짜리 국가사업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든 어쩌든 탈락을 했잖아요. 노력이 부족했든, 그러면 인제 또 뭔 방향이 있었어야 되는데 영화 세트장을 만들어보겠다, 김한민 감독이 와서 그러니까 덥석 물어서 그럼 추진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고 관광 콘텐츠로 아, 좋겠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진모지구가 이전에 예결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왜 개발을 했습니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 급하게 바꿔가지고 이거하다 저거하다, 영화세트장도 보시면 이게 지금 반대, 찬성이 아닙니다. 1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과거부터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충분히 나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15백 만원을 들여서 조감도를 의장단 회의 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15백 만원이 들었다는데 이분들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 저희를 위해서 15백 만원 들여서 만들어 왔던 자료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디 인턴이 만든 수준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110억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시에서 재정 부담이 조금 높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의원님들 아, 좋다 여수시에서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더라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영화사 측에서 알았다 준비해 갖고 오겠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없었잖아요. 정확히 팩트를 말씀하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이게 5대 5대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55억으로 하게 되면 기반시설로 18억이 들어가는데 110억짜리로 하게 되면 여수시 재정 부담이 좀 더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더라도 110억짜리가 낫다, 그리고 110억 짜리 안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도 영화사들도 투자자들한테 이 안과 저 안을 다 설명하면서 투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이 설명부족이에요, 설명부족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이게 맞냐 찬반이 있고, 협상을 할 때 저는 먼저 고지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집행부의 모습들이 곧 이런 의회갈등, 또 시민들의 갈등 이렇게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저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발언을 한 건데 아무튼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하셨던 내용도 사실 PT자료 하나 갖고 오셨잖아요. 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15백 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영화사 저는 신뢰가 안 가요. 그 자료가 어떻게 15백 만원이 들어가서 자료를 만들면 50억짜리는 뻔히 안 봐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지를. 아무튼 좀 더 지금 계수조정까지 남았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영화사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다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영화세트장과 관련해서 밖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마치 일부 의원들이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다른 전국 사례에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수는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패가 없는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서 여수 관광 콘텐츠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더 견고하게 더 잘 만들어서 여수의 관광콘텐츠를 만들자 이게 기본입장이고, 기본취지입니다. 이게 다른 의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점을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지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안들이 제대로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됐다면 이번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안 됐을 겁니다. 다 그대로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트장을 견고하게 안 한다면은 3년 지었다가 헐어버린다면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도 담보돼야 되지만 그게 말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철거비용 부분도 영화사하고 좀 조율해서 담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55억에 대한 그 금액은 전혀 변화가 없이 내용만 70%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해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하다시피 모레 계수조정 이전에 담보 될 수 있는 그 보완 된다면 이번 예결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만일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또 의원님들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기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그러나 안전성과 견고함 또 사후관련 문제 이런 것들 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의회에서 우려하고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지금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촬영이 되고 그럽니다. 일회성, 한 번 찍고 말수 있는 세트장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이 시설물 자체는 우려하신 그런 하여튼 가설 건축물 말 그대로 일회성이 아닌 견고한 시설물로 지금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부족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초에 김한민 감독이 여수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와가지고 직접 이 영화촬영 부분, 세트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라 그랬는데 그게 본인이 설명을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바로 또 가고, 거기에 같이 온 이사분이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때 김한민 감독이 직접 왔었으니까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김학섭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81쪽에 관광시설물 개선사업비가 4억9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안전 난간하고 목재 데크인데 어디 지역인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 사실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 앞에 6월 8일 날 저희들이 사고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광시설물이 또 이런 상황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세밀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부분입니다. 아주 취약한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 남면 비렁길을 가보면요 5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부두에서 가깝고 경관이 좋은 곳이 3코스거든요. 그래서 보충자료에 사진도 실어놨습니다만 사람이 3코스를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시설물이 금방 닳고 훼손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급한 것이 남면 비렁길 전코스 3코스 전체 거기를 약 3.5km인가 되거든요. 전체를 이번 기회에 전체를 데크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곳이 대미산에 화장실이 20 몇 년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옛날 우리 조선시대 화장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지붕도 누수가 되고 들떠있고 그것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하화도에 데크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허락해 주시면 정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 전에 우리 안도 금오도 비렁길에서는 사망사고도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다 가능하시겠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면 비렁길 5개 코스 전체를 연차적으로 전부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급한 3코스를 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코스별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는 2012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투자유치도 또 상당 부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많은 것을 더 투자하고 많은 시설물들을 새로 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현재 권오봉시장님께서 뭐 일부에서는 권오봉시장이 뭘 한지 모르겠다 어쩐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저라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잘 또 보완하고 재정비하고 좀 더 안전하고 미관적으로도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여수를 정말 알차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인지 좀 궁금했을 뿐이고요 내년도라도 더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5억 들어가면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몇 %나 개선되는 건가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37개 유형의 시설물이 관광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육지부에 데크길도 동동 소호다리처럼 가사리 생태길처럼 육지부에 데크시설부터 그리고 또 화장실 그다음에 공원, 전망대 이런 시설까지 망라를 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5억이 아니라 그 몇 배되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여수시 관광시설물은 목재 사용을 지양하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데크가 정말 얼른 보기는 좋고 또 관광객들이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이 데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뭐 옛날에는 합성목재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데크길을 기초를 목재로 썼습니다. 목재 그러다 보니까 데크를 합판을 대고 거기다가 나사못을 박으면 거기에 사람이 다니다 보면 나사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옆에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망가지고 훼손되고 떨어져나가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데크를 하게 된다면 아연강관으로 철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합성데크를 부착하는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이 사업은 철로 하고 합성 데크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햇빛에도 강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과 결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수시 관광시설물 개선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지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다들 찬성하시구만요. 그런데 왜 그리 걱정을 해쌌습니까? 저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수년간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보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성공했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 파악이 어려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격에 따라서 용주리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영화 자체가 흥행을 못했고요. SBS에서 했던 선택은 사후활용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당시에 일일연속극을 하면서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매일 TV에가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여수라는 어떤 이미지 홍보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제가 과장님 말씀처럼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저한테 온 것 보면 2016, 17, 18, 19년도에 저희들이 알지도 못한 그런 드라마, 영화 이렇게 해서 네 건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자료들 자체는 아예 자료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관련 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타 지역은 놔두더라도 우리 여수시 예만 든다하면 그래서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 여수시 예만 든다하면 이렇게 수년간 10년, 15년 그렇게 전부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또 그 관광객 유치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미비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했고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이 들어서게 되면 과연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투자 대비 예산 낭비를 했었는데 또 이게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그 땅을 그분들한테 어찌됐든 3년간이지만 제공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제일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는 의회에서 좀 도와주신다면 하여튼 제가 공직생활 후반전에 정말 성공 한번 시켜보고 싶은 욕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실패 사례들은 조금 규모나 이런 면에서 틀리고 여러 가지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방답진이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라좌수영성 성의 이름인데요 방답진 지역이 돌산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선소라든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항상 스토리텔링이 있는 연관성 있는 지역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시도는 아직 못해봤죠. 그래서 방답진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 또 두 번째는 전라좌수영 호국 유적이 많은 여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명장 감독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저는 우리가 좀 더 고생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는 동안 여기에 올인 해보고 싶다 그렇게 좋은 말씀도 하시기는 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을 설명할 때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결과물은 너무 비참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규모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규모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든 크든 우리가 거기에 꼼꼼하게 따지고 대비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성공할 것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오래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서 그래서 의회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준비를 했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안 나올 거로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박한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들이 요구가 되고 자료들이 제출이 되고 해서 그것을 서로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급해서 집행부에서 마지못해서 이런 자료들을 급하게 갖다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자체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가 소홀하고 좀 경솔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돈이 18억이고 3억이고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차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를 거울삼아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기존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제대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의회에서 예산은 통과됐지만 이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또 아까 모 위원님처럼 이게 영화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갑이 되어서 이게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 아니다 하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검토를 하시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영화세트장을 유치하고 업무 추진하는 절차는 이제 초입입니다. 실지로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제 기반조성 저희들은 시설투자는 안 합니다만 기반조성에 대한 약속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잠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그 18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땅을 무상으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를 거울삼아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리 시장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영화사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까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직언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우리 9월 임시회 때쯤에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공유재산 의결안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실 수 있고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자르냐 그러면 아까 충분히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제가 대답을 중간에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권 같은 경우도 이게 예산이 먼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먼저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물론 거기는 미스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질문한 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먼저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심의가 되어야죠.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를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해가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되고 저 돌산 주민들까지 쫓아와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이런 것으로 끝내고 돌아서면 또 모르쇠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지켜들고 단단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그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순신 관련해서 여수에 지금까지 촬영된 것이 몇 건이나 촬영을 했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순신 관련해서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옛날에 77년 8년도에 난중일기 한 번 안 했습니까? 선소에서 김진규 그때 선소에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촬영할 때 우리가 빵 얻어먹고 우리가 촬영을 한 번 했어요. 선소에서 난중일기 제가 알기로 난중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김진규 영화 그분이 하여튼 이순신 역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수가 지금 이순신 관련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변 시에 계속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해서 여수가 이순신 관련 유적지도 많이 있고 선점을 해서 지금 관광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관광객을 이순신 관련 영화세트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선소라든가 선소도 곧 아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영상테마전시관이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다시 관광객이 이순신 관련해서 여수가 이순신하면 여수가 되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관장님 이번에 이순신도서관 웅천에 도서구입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여수에 있는 서점에 다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반반씩 나눠서 액수가 단위가 커서요. 저희가 일부는 입찰하고요. 일부는 지역서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0%는 여수 지역 서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 일부는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은 어디 전남도입니까? 여수입니까? 전국지역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전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을 전남권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액수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을 나눠가지고 여수에 서점들이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 사실은 개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일일이 나눠서 주게 되면 사실 직원들 일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을 본예산, 추경 이렇게 나눠서 준공은 안 됐지만 미리 구입을 해서 여수지역 서점에 다 구입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직원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50%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 서점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50%를 도에 풀면 여수에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까? 경쟁력에서 약하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경쟁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립도서관에 납품한 경력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면 50% 다른 시도에서 구입이 되면 관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이제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당연히 이순신도서관에 책을 납품을 해야지 50%를 어떠한 이유로 다른 도에다가 풀어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사실 50%를 한 이유는요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어서

선효

이선효위원

수익이 남고 안 남고 그것을 떠나서 관장님 우리 지역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지역 서점에서 다 구입을 해야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이 외부로 50%가 나간다면 여수 서점들이 반발 안 할까요? 그리고 시 예산을 외부로 책을 주문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사실 실질적으로 한다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입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서점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또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지역 서점과 상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관장님 찾아보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우리 이선효위원님의 보충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역에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한테 나한테 달라고 저한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타 지자체들에 보면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여수면 여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상품권만 갖고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므로 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우리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 지역의 서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한테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마련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순신도서관 도서 구입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의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서서 지역 서점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서점 살리기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50%가 아니라 한 80% 정도는 지역 서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540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2억95백만원 태양광 발전 설치시설 사업비를 편성하셨다가 추가로 추경에 6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 전기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인제 전기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전기료를 삭감하실 생각도 없이 지금 태양광을 계속 설치해 준다면 경로당마다 태양광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그 5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어떻게 다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태양광 설치는 사회복지시설에 연차적으로 설치해가는 과정이고요. 경로당에 태양광이죠. 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죠. 그만큼 저희들이 그 경로당에는 전기료를 삭감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곳당 얼마씩 지원해준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하절기에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한 곳당 지금 6천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거 몇 군데 사업하시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개소 당 750만원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해 준 경로당에 전기요금은 지원 안 해 주신 금액 자료 있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절감됐으니까 그만큼 차액을 지우고 지원해 주죠. 우리가 운영비를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10년 전부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한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누계를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어느 경로당이라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수요하고 공급하고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5쪽 기후환경과 2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된 거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대해서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당초에 내역을 보면 국비가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관계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포획틀이 여수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멧돼지 포획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기후환경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2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10대 추가로 설치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2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0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추경에 이번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번 추경에 잡혀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한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00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설치를 어디다 화양면 쪽이죠? 주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설치해놓은 곳은 구봉산 대치마을 위쪽 그쪽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양면 쪽에 한 군데 설치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구봉산 하나, 화양면 쪽 하나 포획틀로 어느 정도 성과를 봤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몇 마리나 잡았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구봉산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포획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화양면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화양면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포획틀에 잡힌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화양면 쪽에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게 구봉산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러 마리 잡혔던데 안에 보니까 어미하고 새끼하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구봉산에서는 두 마리였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추가로 확인 좀 하십시오. 그분들이 보고 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잡아간 것 아니에요? 여러 마리로 봤는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멧돼지가 포획틀에 들어가게 되면 생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포를 불러서 바로 사살해서 빼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멧돼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사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시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시에서 인원이 꽤 됩니다. 24명인가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은 하시라도 연락하면 와서 총가지고 와서 잡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주로 봄, 여름 1년 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농작물 수확기 이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멧돼지가 피해를 봤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좀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십 농가에 몇 십만원씩 이렇게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따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것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우리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COP 있죠.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그 유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COP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사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COP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동서포럼이라든가 지속위 그다음에 여실위 그다음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지금 밑바닥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전남동부지역에 T/F 팀을 가동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권유한 내용도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계획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국가계획은 내년에 확정을 지을 거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COP가 국가계획으로 내년에 확정된다면 지금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내년 2월경입니다. 아마 중간보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수시민의 범시민의 어떠한 그런 힘과 역량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오겠지만 지금부터서 전라남도하고 특히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국가계획에서 전라남도가 할 건지 어디 도시가 할 건지 또 경쟁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시가 컨트롤하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T/F 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에 같이 협력하고요. 저희들이 민간에서 COP 유치 관련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든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10월 25일 날 금년 10월 25일 날 전국대회인 저탄소생활실천 전국대회를 갖다가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합니다. 그쯤해서 COP 유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선언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T/F 팀이 가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여수가 특히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용진부위원장, 문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9쪽 세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6, 119, 123, 124쪽 세출 119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딱 202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이고 양곡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냉난방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은 522군데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은 42개가 있고 지금 등록된 경로당 기준으로 지원을 말씀드리면 저가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뭐 양곡비 지원이면 양곡비 지원 한 달에 한 경로당당 몇 kg의 쌀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파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자료를

재향

송재향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정종인입니다. 질의하신 양곡은 동은 8포 연간 그다음에 읍은 7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수량은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동은 8포 주고 읍에는 7포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보조금은 얼마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난방비는 기름보일러일 경우 연간 160만원 그다음에 전기보일러일 경우 연간 130만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일 경우 연간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연간 20만원씩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아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이나 뭐 여수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그것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총 몇 개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지금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전기료를 태양광을 설치해 준 28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해줬던 냉난방비 전기료 쓰는 곳 이런 곳은 다시 다 환수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난방비는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연간 172만원씩 공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전기료는 별도로 지급이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원해줬던 대로 보조금 지원대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지 환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한테 우리가 태양광 시설해드렸으니까 전기세 다시 내놔라 그러면 그분들이 내놓으시겠어요? 늘 부족해서 탈이신 분들인데 그래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걸 남는 금액은 운영비니까 다른 것 부식비로 사용합니다. 경로당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똑같은데 운영비에서 전기세가 좀 줄어들면 태양광 때문에 그것을 부식비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금세 어르신들께서 소문이 나가지고 다 전기요금을 다른 용도로 쌀이라도 한 포 더 팔아서 쓰기 위해서 다 또 태양광시설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실 텐데 저는 좀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없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렇지

재향

송재향위원

5백 몇 곳을 다 태양광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인

정종인복지시설팀장

국가권장사업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99쪽 보면 민간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해가지고 4억72백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민간수행기관에 공익활동 9개월이 10개월로 1개월이 늘어났어요. 9개 기관 8개소네요?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이따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읍면동에도 9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쩝니까? 거기도 같이 1개월 늘어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역형에서도 1개월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총 참여자 2,668명이 1개월이 늘어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역에도 읍면동에서 하는 지역형도 같이 1개월씩 늘어난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아까 수행기관 8개 기관은 노인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쌍봉, 문수, 소라복지관 이렇게 해서 8개 민간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개월짜리 10개월 늘어나는 것은 지역형하고 그다음에 민간수행기관 공히 같이 1개월씩 늘어나는 거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3개월짜리도 있죠.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로만 해야 되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차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6, 119, 123, 124쪽 세출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니까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증감 수정조서가 왔는데요. 거기에 웅천 꿈에그린 1단지 및 2단지 추가 기자재 구입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총 8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협의되신 거죠? 과하고,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협의라기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가지고 기자재하고 리모델링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1개소 당 1억2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을 계상을 하고 또 이 운영 면에 있어서 어쨌든 어린이들한테 쾌적한 환경과 또 안전보호를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을 위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해서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우리 상임위에서 좀 과다하다해가지고 2천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일단 상임위원들이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여러 고민도 있었고 또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웅천 꿈에그린아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제기가 있었고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올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랍니까? 우리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212페이지요. 시립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인데요 이 냉난방비가 어떻게 공사인가요? 자재구매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우리 스탠드도 있고 구입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7월부터 12월인데 여름 뜨거울 때가 곧 내일모레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추경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바로 하실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바로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입니다. 우창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6, 120, 124, 125쪽 세출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아까 포획틀이 10개가 더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 포획틀이 설치가 되면 산에 다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포획틀이 있다고 뭐 입간판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 위험합니까? 사람들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등산객이나 혹은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전혀 다니지 않는 멧돼지가 주로 다니는 그런 곳만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가량은 먹이를 줘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한번 들어가서 먹고 이상 없으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해서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들어가면 팍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포획틀이 만들어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2개 있을 때는 덜 위험한데 10개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되면 그 입간판 표시라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산에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 채취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렇게 포획틀을 설치하게 되면 마을 특히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미리 장소도 선정합니다. 그래서 입간판 설치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또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입간판 설치를 하시고 조례에가 지금 멧돼지가 피해를 봤을 때 몇 평 정도 보상이 규정이 있죠? 조례에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보상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평으로 주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작년 같은 경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총 3,833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우리 피해를 봤을 때 기준이 면적 몇 ㎡당 얼마 하는 기준이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면적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멧돼지로 인해서 화양면 쪽에 피해를 봤다고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면적이 너무 적어서 보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좀 수정을 해서라도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면적을 좀 줄여서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피해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60%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몇 평 이상 몇 ㎡ 이상 됐을 때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면적을 있다가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멧돼지 피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적다고 보상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면적을 줄여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포획틀 관련해서 포수들이 가지 못하는 도서지역을 위주로 설치하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추가로 10대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도서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인 도서지역이 포수들을 불러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를 안내줘서 멧돼지를 못 잡거든요. 이 포획틀 설치하는데 국립공원공단에 또 허가를 맡아야지만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위치 정해서 딱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포획틀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맡거나 그러지 않고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포획틀은 상관없습니다. 포획틀은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말씀 중에 포획틀에 멧돼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수가 가서 쏜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저희 지역구에서 피해가 제일 많은 데가 연도거든요. 그러면 연도 같은 경우는 아마 포수가 없을 거예요. 멧돼지가 잡으면 전화를 하면 포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얼마 전에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포획을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협의해서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생각인데 수량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10대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더 많이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도서지역에 많은 수량의 포획틀을 놓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 우리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사항하고 보면 보조비율이 다르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본예산은 50%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경에 인제 확보하면서 60%로 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0% 더 증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뭐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는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이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다보니 또 우리 시비부담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10%씩 증해서 6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국비, 지방비 비율을 조정을 한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대상이 몇 대나 되던가요?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 차량은 총 14,857대입니다.

김종길위원

이번 달 현재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상 중에서 기 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 처리된 차량은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2,744대로

김종길위원

2,744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은 몇 대나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데이터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고 또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셨다가 가급적이면 이게 어찌됐든 국가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들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파악이 된 것으로 한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에도 이게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시비를 타 시군하고 다르게 우리 시비를 7대 3이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강구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9억37백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25대예요. 대수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8천만 원 가량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3,750만원 지원이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수시에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충전소는 올 12월 말 목표로 여수시 중흥동 수소를 생산하는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다 충전소 하나 만든다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월 달에 준공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준공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일단 이 충전소가 준공이 돼야 이게 25대 보급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은 충전소 만들어지면 어떻게, 희망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꽤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26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느 사업장에 뭘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최근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어떠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대기 배출사업장이 총 11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10년, 20년 오래 되다 보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자부담으로는 좀 어렵다 해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50 대 50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시비는 10%입니다. 아 시비가 4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를 갖다가 도색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입고합니다. 그러면 인제 어떠한 페인트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페인트가 휘날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제 대기 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의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포집시설입니다. 그게 인제 방지시설이라 하거든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인제 노후화가 되고 그 속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노후방지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만약에 교체했을 경우에 시가 가서 검사하고 준공해 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고요 사업자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개선한다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면 그 시설은 환경 어떠한 인·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정확한 설계 내역을 뽑아서 우리 시에 제출하고 거기서 설치 준공을 한 후에 저희들이 확인 후에 돈을 이 설치 회사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우선은 우리 관리사업장이 112개소인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만 신청을 한 사업장이 14군데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청한 분들은 이건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노후화된 부분들은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이 3억 5천 정도 가지고는 몇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한 15군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포집이 안 되면 대기 중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112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어떻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업장이 전체 이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갖춰져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갖춰져 있는데 인제 노후화 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이 몇 년도, 10년 이상된 거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순위는 사업장 스스로 저희들에게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인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인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자기 부담금 10%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배출량을 좀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걸 좀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취지에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수소전기자동차 25대 보급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 충전소가 12월 달에 준공이 안 되면 그럼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충전소가 SPG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치, 부지 다 확보가 됐고 수소 공급도 확보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사 착공해서 준공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충전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5억 또 자부담이 15억입니다. 그래서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그다음에 이것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억을 들여서 도입하는 이 충전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서 압축기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걸 수입이냐 국산제품으로 하느냐 이 사항을 놓고

용진

고용진위원

운영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운영은 누가 하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운영도 이 SPG에서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명이 필요하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2명이 필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서울 보면 도심 내에 수소전기충전소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러죠? 지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여의도는 지금 ㄴ도심 한 가운데 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는 너무 외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부담이 있고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거기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우리 여수를 찾는 어떠한 방문객이랄지 또 시민들 보면 묘도를 통해서 또 외지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남에 수소자동차가 몇 대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수소자동차 대수는 전남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만

용진

고용진위원

1대 있을 거예요. 1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광주만 225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 아직 없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남에 없는데 그것을 묘도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위치에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어찌됐든 우리가 수소산업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충전소를 선택한 거잖아요? 시에서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SPG라는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기반시설로 안 들어가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생산만 하기 때문에요 충전소 자체는 어떠한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기계시설 자체가 가격이 그리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왕 하시기로 한 거 좀 빨리 검토하시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화학이 일어나야지만 폭발하는 건데 수소 자체만으로는 폭발력은 없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25대 보급이 빨리 되려면 충전소도 빨리 준공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조금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112군데 환경배출사업장을 지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가서 오염원을 측정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노후화의 기준을 살핀다거나 그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게 강제성을 띄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지 어느 누가 자기 사업장이 환경배출사업장이고 방지시설이 노후화했다고 누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112군데니까 한 7, 8번만 나눠서 이 3억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순차적으로 몇 년이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아니면 정말 배출상태가 심각하다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끝내야 될 문제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신고 들어온 쪽의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좀 강제성을 띄어야지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12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방지시설이 노후화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개선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했을 경우는 바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도 검사를 해서 기준이 초과됐을 경우에 바로 시설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을 받지 않고 자부담 10%밖에 안 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자기들만 손해죠. 어떻게 보면 사업장만, 왜냐하면 저희들은 1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업장들은 또 나름대로 무엇인가 아, 혹시 환경점검에서 우리가 지적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우려해서 미리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튼 강제성을 좀 띠고 순차적으로 다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231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419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오정환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은 오늘 웅천마리나 공사 관련해서 해양교통안전진단 공청회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정종곤 산림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0, 122, 123쪽 세출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패각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 이광일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7대에 5억 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요 신청자 돌산에 15명, 화양면 2명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기존에 묘도에 패각 처리하는 업체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하고는 이 내용이 틀린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틀린 겁니다. 이건 인제 자체적으로 어업인들이 굴을 박신해서 굴을 까서 인제 패각분쇄기에 넣으면 이게 인제 부피가 줄어들죠. 이게 아주 얇게 좀 잘게 부서진 걸 인제 적재를 해서 그걸 다시 인제 처리장으로 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 처리장 가서 거기서 인제 비료를 만드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분들이 받을 때 톤당 얼마씩 받았거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굴 같은 경우는 2만원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톤당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분들이 인제 파쇄해서 가져가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똑같습니다. 운반비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도에서 이광일 도의원님께서 내려 가지고 이쪽으로 하신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서 해서 좀 증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계가 3천만원인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대당 지금 3천만원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부피가 어느 정도 합니까? 크기가, 보니까 제품도 다 선정이 돼 있겠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인제 우리 덤프트럭이 대기하면 인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 되니까 2m가 조금 넘고요 폭은 한 1.5m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런 기계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돌산하고 지금 화양이다 그러셨는데 쌍봉은 이거 신청을 않던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쌍봉은 인제 홍합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굴, 홍합 등 그렇게 같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인제 쌍봉 같은 데는 홍합은 인제 아무래도 이게 굴 전용 박신시설입니다. 이게 인제 홍합보다는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인제 그런다 그러면 굴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해 버려야지 여기에 보면 굴, 홍합 등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인제 이게 굴 전용이다 그래 버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홍합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방금 답변을 굴 전용이기 때문에 홍합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 놓고 사용설명서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이러면 안 된다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 파쇄를 하는 게 인제 아무래도 굴은 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홍합 같은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부피가 그러기 때문에 인제 좀 부피가 큰 걸로 우선 좀 배정을 하고요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과장님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질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지금 패각분쇄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홍합을 하신 분들도 이런 사항이 되면 아,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자기들이 희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당장 신청을 하게 되면 홍합은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굴이면 굴대로 딱 정리를 시키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홍합은 홍합대로 정리를 시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바다 지킴이 인부임 있잖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이분들이 바다 쓰레기 투기 오염행위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시는데 감시만 하고 무슨 스티커 발부 이런 것도 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인제 이거는 도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감시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인제 저희들 해안 쓰레기 인부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감시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인제 또 그리고 구간을 저희들이 인제 어느 정도의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 많은 데 또 이렇게 사람이 좀 우리가 쉽게 눈에 안 띄어서 좀 많이 밀리는 데로 해서 수거하고 같이 병행을 시킬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인제 만약에 그런 해안 쓰레기 투기자를 발견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을 이분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그런 권한은 없고요 인제 그렇게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또 관련 과에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 웅천 마리나 항만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중간보고 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이번 다나스 때 웅천 마리나 시설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고박 장치가 없어서 요트 관련해서 많은 부분 훼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팀장님 맞죠?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마련할 것인지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죄송합니다. 오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해당 팀장님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라서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고용진위원님한테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럼 별도로 지금 원인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방안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팀장님, 243쪽에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이것이 어떤 겁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해양레포츠팀장 서종선입니다. 말 그대로 해수욕장 이물질 제거기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바닷가를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모래사장

현태

강현태위원

모래를 기계가 다니면서?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게 여수에 각 해수욕장마다 다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니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기계가 1대에 1억 가는데 지금 어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저희들이 당초 비치클리너를 갖다 부산 해운대나 남해 상주해수욕장 수준으로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거기는 백사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여수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맞는 소형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면 어디다 제일 먼저 비치하실 겁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그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각 수영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소형이 1억이다 그 말씀인가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소형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한 바로는 약 한 3천만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그럼 3천만원 1대를 사시는 거예요? 1억 예산 편성해 갖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니 그 예산 내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맞게? 그럼 3대 사신다는 거예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2대 아니면 3대 그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대 아니면 3대를 갖다가 각 여수 해수욕장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클린한다 그 말이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다른 데 지금 이걸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 경우만 봐도 올해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또 그쪽에 사용하고 있고 남해 상주 또 부산 해운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게 전남도에서 공급을 하려다가 도에서 중단을 해 갖고 우리 시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하면 그게 또 말이 안 맞는데 지금 이게 대규모 그러니까 큰 데는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소규모로 우리 여수같이 소규모 해수욕장만 한다고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니요 장비가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장비가 이렇게 직접 차같이 생겨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장착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소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이렇게 트랙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해수욕장은 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맞지 않겠냐? 또 반경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인제 그걸로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소형으로

김종길위원

인제 부산 해운대 같은 데는 대형으로 기계가 대형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든 등등 그걸 하는 것이고 우리 여수는 소형으로 해 갖고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된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그게 3천만원짜리니까 이걸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 하는 데 우리 전남권에서 어디 해수욕장 같은 데 혹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저희들이 인제 각 해수욕장 담당 실무자들하고 통화만 했고

김종길위원

가보지는 않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기계 자체가 각 해수욕장별로 다 기계가 다릅니다.

김종길위원

아 해수욕장별로?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걸 구입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 계획 잡아서 시장한테 결재 받았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사업 계획서 한번 줘보고 그 모형 혹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모형까지 해 갖고 한번 제출을 좀 해 줘보십시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문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인제 각 해수욕장별로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보면 지금 찾아보니까 지게차 형태로 트레이너가 이렇게 운전도 해야 되고 한 두 분 또 뒤에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력운영을 거기 어떻게 하실 건지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그거는 지금 펴놓고 계신 거 그건 아마 남해 상주해수욕장 것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 지금 시에서 할라고 하는 것은 경운형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거나 그 운영을 하실려면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저희들이 구입할라고 하는

용진

고용진위원

특수차량 면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니 인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도 이걸 해수욕장 이렇게 돌아다닐려면 인원이 최소한 앞에 또 우리 관광객들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운전하신 분 빼고도 한 두세 분이 있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 다 되셨나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저희들 같은

용진

고용진위원

3대면 지금 최소 아홉 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소형입니다. 소형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소형이든 어쨌든 그래도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한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상주 고용된 청소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계를 작동하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분들은 사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집게로 청소하고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입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운영시간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전혀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이거 좋으니까 구입해서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거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비라든지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클리너로 하면 이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립장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입 예산만 올라온 거거든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저희들이 트랙터 연결형이나 지주형 이런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경운기형은 말 그대로 경운기만 운전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계획을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그래서 저희

용진

고용진위원

인력 운영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제 말은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각 해수욕장별로 저희들이 인제 근로자를 갖다가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인제 남성분들이 이걸 갖다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운기 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무튼 우리가 인제 그 해수욕장에서 상근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고령이시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좀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획 전혀 안 세우시고 지금 장비만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그리고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해수욕장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운영자체는 해수욕장에 고용된 그쪽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전사고라든지 이거 보험도 들어야 될 거고 또 이 클리너 차가 지나갔을 때 해수욕장 이용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교대로 해야 되고 시간대를 몇 시에 운영하실 거예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새벽 6시경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팀장님, 자료로 한번 주세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내가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비치 크리너, 클리너가 아니라 크리너구만. 여기에 보면 이건 인제 대형인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형은 우리 여수시 해수욕장에는 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이다 하더라도 그걸 구입을 해서 운영할라면 아까 경운기 대가리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옮기고 차에다 옮기고 등등 이렇게 할라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다른 데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현장도 한 번 가보고 해서 그런 절차랄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다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해 갖고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이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그런 자료들 한번 줘보시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지금 여수에는 3천만원짜리 소형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것을 매일 청소해야 됩니까? 지금 해수욕장에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해수욕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때는 인제 관광객들이 해수욕객들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위주로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차에 싣고 다니면서

현태

강현태위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차는 저희들이 인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3천만원 1대만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구입하지 지금 1억을 세워 가지고 3천만원짜리를 어느 해수욕장은 갖다 놓고 어느 해수욕장은 안 갖다 놓고 그럴 거예요? 할라면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수욕장에 맞춰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1대만 사서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이라든지 비용부분 그런 거 산출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추가로 더 구입해야지 1억을 세워놓고 3대를 사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고 나면 약 한 2대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웅천 친수공원에 고정배치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필요한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차로 싣고 다니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6천만원만 세워야죠. 그럼 왜 1억을 세웠어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당초 저희들이 트랙터 연결형이나 지주식 이렇게 큰 걸 구입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인제 그게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나 남해 상주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이리 세우실 때 그런 거 전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우리 여수에 필요한 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그다음에 이 1대 갖고 운영이 될 것인지 2대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웅천 친수공원 거기는 고정적으로 놔두고 다른 데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2대를 딱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2대를 하든지 예산에 올리든지 해 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큰 걸 할라다가 세워놓고 다시 뒤에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다시 작은 걸로 3대를 하겠습니다, 또 3대 그것도 2대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런 전혀 계획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뒤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24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관광과에서 남면, 거문도 이쪽으로 해서 5억을 해서 데크를 전부 다 그렇게 보수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남면 화태도 탐방로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다른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다릅니다. 화태도 지금 보면 그쪽 기존에 정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제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그래서 거기를 보수할 겁니다. 데크도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여기 남면 화태도도 그렇고 송고마을도 그렇고 전부 다 1억씩이에요. 그다음에 몽돌해수욕장 들어오면 1억 5천, 묘도동 도독마을 쉼터 보수 1억 5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쉼터 보수하는 데?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정자도 지금 도색해야 되고 난간 설치하고 기둥 같은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쉼터 보수 이게 차라리 쉼터를 하나 더 만들겠네요. 1억 5천이면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색도 하고 난간이나 기둥도 보완하고 그럴 거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 묘도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쉼터 노후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이리 돼 있는데 마을쉼터 노후로 그렇게만 돼 있어요. 정자, 그러면 1억 5천이면 정자를 하나 만들지 이걸 보수하는데 1억 5천이 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15백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15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화양 몽돌이 1억 5천이구나. 송고마을, 화태도도 이렇게 1억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그게 별개라 그 말씀이죠? 관광과하고 하시는 거하고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별개사업입니다. 관광과에서 시설한 것은 금오도 비렁길 쪽이고 저희들은 인제 화태도 저희들이 시설했던 곳이고 과가 다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파제 보강공사 우리 페이지 248페이지부터 보시면 퇴적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 방파제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공사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 방파제 선형 퇴적 예방사업 이것은 지금 방파제가 돼 있잖아요? 안쪽에 이렇게 고이면 썩기 때문에 계속 소통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추경에 한 이유가 저는 인제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재해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긴급하게 이게 지금 나온 겁니까? 상황이, 아니면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린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삼일동 소치항 방파제 보강공사 시비인데요 전부 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 저는 앞에 말씀하신 줄 알고요. 잠깐만요,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안 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인제 추가로 한 곳에서 지금 사업을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건지 기준이 없다면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자기 읍·면·동에 다 신청하게 되면 그때 누락된 것들이 추가로 요청 온 그 사업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 그 얘기인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죠. 그 사업들이 본예산에 읍·면·동에서 놓쳤다가 그 후에 인제 왔던 사업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아, 추가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아무리 누락이 됐다 해도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파제 관련된 자료가 있죠? 여수시 방파제 현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방파제 현황 지금 뽑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종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7, 120, 123, 125쪽 세출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요,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20억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밑에 저감 가로숲길 조성사업 5억 그 도비 5억은 누가 의원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2월 달에 도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 때 여수 내려오셔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 예산이에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때 인제 저희가 예산이 거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5억을 지원해 주셔서 그걸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차단 숲 인제 20억짜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화치동 1463번지 일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도로더라고요. 도로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우리 가로수하고 가로 화단에 식재돼 있는 그 부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제가 숲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단 숲 조성이지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숲이라는 것은 어떤 단지가 조성돼 갖고 거기다가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우리가 이걸 따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숲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가로숲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대지 공터에 숲같이 완전히 이렇게 조성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상당히 적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제 더 보완해서 다층식재를 한다든지 또 2열로 식재할 수 있는 곳은 2열로 식재해서 이렇게 숲의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화치동 중소기업단지 그쪽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니은자 형식으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쭉 바닷가 외곽지역으로 주로

상우

이상우위원

양쪽으로 같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산단 기업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 들으셨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왜 이 10억을 대냐? 산단에서 공헌사업 하시라고, 근데 그런 논의는 해 보신 적 없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저희도 공장장협의회 때 협조도 한번 구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리 해도 공단에서 상당히 난색을 많이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발협인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인제 일부 그걸 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이 최적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건이 터졌는데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그때 상임위에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협조도 한번 구해보고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그냥 20억 가지고 그냥 시행하실려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에서 그렇게 매칭이 돼서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거 가져온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25억이면 아까 말한 이리 다 조성이 다 되는 겁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2km뿐이 못 갑니다. 2km뿐이 못 가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2km밖에 못 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거기가 더 이렇게 보면 좀 황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 가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잘 됐네. 그러면 공단에서 좀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인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건 요구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인제 기부금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얼른 내놓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다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이주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경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5, 121, 124, 125쪽 세출 28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90쪽하고 291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금 시가 해 주시고 계시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지금 시비를 편성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임산부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금년부터 임산부 무료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해서 접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희망자가 있던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인제 10월경에 아마 미리 홍보가 돼야 되겠죠? 아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해도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에서 무료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조금 예방접종에 대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신생아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단계별로 한 달 되던 때는 뭘 하고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해야 됐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예방접종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일부 국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데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저는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강제로 독려를 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띤 예방접종 이런 거는 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군다나 임산부들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이게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임산부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가? 또 엄마 태중에 있는 태아한테는 이게 해를 미치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들을, 좀 그런 차원이 아닌 저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제가 진짜 시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BCG를 시작으로 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쭉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그거는 감염법에 의해서 쭉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저희들 임산부 같은 인플루엔자는 임산부나 다른 일반 성인들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의향에 따라서 맞는 것이지 자, 우리는 이렇게 맞으십시오 하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여튼 저는 좀 지금 인제 이전에는 몰랐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예방접종의 피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의사의 입장이거나 약사의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뿐이지 이미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97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연숙

신연숙보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팀장 신연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옥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범인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정회진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다나스 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나스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많이 돼서 피해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피해상황은 어떻고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이번에 17일부터, 19일부터 20일까지 비는 한 206밀리가 왔고요, 삼산면이 한 316밀리 그다음에 묘도동이 142밀리 정도 왔고요 벼 침하 수는 총 312헥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 6개 들에서 피해가 발생됐는데 5개 뜰은 3일만에 다 퇴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관기 뜰이 어제 12시 경에 모두 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기뜰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그 수초가 매년 비와 함께 떠밀려와서 수문이 막혀 가지고 좀 퇴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배수펌프 다 가동을 시키고 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수초작업을 말끔히 정리해서 퇴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복구차원에서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침수된 그 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크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침수된 지역은 오늘부터 병충해 방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님들이 오늘 출장을 나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병충해 방제라든지 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보니까 미래농업과 특산품육성과 예산이 굉장히 아주 적어요, 전체 예산이. 미래농업과가 17억6천만원밖에 안 되고 특산품육성과도 13억, 농촌진흥과도 28억, 이게 앞으로 미래농업이라든지 특산품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더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육성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도 좀 증액도 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 24건 정도 발굴을 했는데요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기존에 또 틀이 잡혀있고 그래서 신규 사업은 많이 발굴했지마는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 신규 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이렇게 하고 농업은 특히 6차 산업으로 가고 있죠? 지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농업도 여수에 상당한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22, 123, 124, 125, 126쪽, 세출 30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정팀장

질의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들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01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청소년농업 농촌체험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지, 또 어디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윤희순농정팀장

당초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안전요원 경비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너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 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1인 당 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지금 농촌체험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체험장소는 어디인가 학교에서 혹시 들어온 것이 있나요?

희순

윤희순농정팀장

예산 변경되면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여수시에 7개 체험마을이 농어촌 체험마을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해서 그쪽 방문해서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1인 당 만 원씩 지원하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윤혜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31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정회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3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