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상부에다 그렇게 큰 관을 묻으면 밑에 관이 적은데 배수가 안 되죠.

어디 지구입니까? 우리 하천에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통수 단면에 의해서……

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서 막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을 거예요.

어디 지구 같으면 우리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시책과 중복되므로 단위사업별 보고 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393페이지까지 2019년 중점 시책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 등 31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린 후 해창만 태양광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영농기 물 부족을 겪는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담수호 용수를 저수지에 펌핑하거나 용수로에 직접 양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 고소지구 송수관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점암 여호간척지 송수관로 1.5㎞는 매설을 완료하여 신전재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5월에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대서 남정지구 농업용수 공급계획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 외에도 물 부족을 겪는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 수계체계개선 기본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물 부족지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까지 구간에 해상인도교 약 5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과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한 결과 관광 목적의 사업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여건 변화와 사업타당성 등을 다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다발 구간 9개소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행로 확보 등 스쿨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흥동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과 동강중학교 보행로 정비 사업은 금년 하반기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풍양초등학교 등 6개소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신설 2개소와 개보수 5개소 등 총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과역면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에 착수하여 8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 봉동 물놀이 시설은 개보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내에 신규 물놀이터 조성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고흥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본 사업은 대서에서 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변경하고 지방도 3개 지구 21.2㎞를 확ㆍ포장하여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선변경을 위하여 국회, 기재부, 국토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방도 3개 지구 확ㆍ포장 사업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금산 신양에서 연홍도간 인도교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양에서 연홍도 간 해상 400m 구간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90억 원 정도의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와 완도군, 고흥군이 함께 협력하여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 고금에서 금산 연홍도를 경유하여 신양까지 해상 교량설치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과 추진 병행하여 국도 승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등 사업추이를 보면서 본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 방문 시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 설계완료 후 미발주 된 사업이 많아 노선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노선변경부터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대서-두원 연륙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흥 일주 해안도로와 동일한 사안으로 전라남도와 공조해서 국토부 등을 방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도 77호선 노선변경과 연계토록 함과 동시에 지방도 830호선인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건설을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도로 선형 개량입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위험도로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도화 봉룡-세동 간은 마무리되었고 금년에는 두원 학곡 등 2개 지구에 24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도덕 대곡 등 13개 지구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구간에 대하여 선형 개량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대상사업은 총 12건으로 현재까지 전체 발주 완료하였으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소유자 9명 중 7명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SOC 사업계획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해창만 연결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면 소재지에서 송산 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교량 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일반도로는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남계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인물,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는 등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8월 2일까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동항 일대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 16필지 중 1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0년 준공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면 우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해안탐방로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으로 인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국토부와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므로 9월 중 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시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등 3개 면 민간투자지역에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214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 사업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2020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구암항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민간사업 장기 미착수로 인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회계 연도 초과 이월로 금년도 국비 반납과 함께 사업제척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본 사업 또한 민간착수 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민간사업 미착수에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원면 관덕에서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23억 원을 투입 데크 보행로 910m와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국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 보행로 210m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또한 금년 6월에 사업 발주하여 측량 및 자재수급 등 공사착수를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현재 점암 강산지구와 해창만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점암 강산지구의 경우 방조제 보강과 배수갑문을 교체하여 해수침투로 인한 영해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원격 물관리시스템을 제작 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후 배수갑문의 노후화된 단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해창만지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억 원을 들여 해창만방조제 일원에 설치된 노후화된 배수갑문 3개소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가 심한 해창만 1호, 3호 배수갑문은 전체 교체하고 2호 배수갑문은 재도장할 계획이며 기타 권양기, 난간 등 콘크리트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심사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를 겪는 금산면 신양들 일원 농경지 침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류지 준설을 완료하고 농경지 복토는 약 7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용ㆍ배수로 및 호안블록 758m룰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동강 대강, 도화 신호, 금산 동정, 포두 송산 등 4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강 대강지구의 경우 지난 6월 27일 죽암 저류지에서 양수장을 가동하여 송수관로를 통해 대강제와 강곡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매곡제 구간 잔여 송수관로 0.4㎞와 용수로 0.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준공은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화 신호지구는 저수지 주요 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상류부 준설과 용수관로 3.3㎞를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준공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포두 송산지구는 2017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이설도로 0.88㎞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여방수로 구간에 대한 암발파 등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최종 준공은 2022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동정지구는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그간 마을구간 용수관로를 매설하였고 금년은 제당 중심부 그라우팅과 성토를 계획 중이나 과다설계였다는 감사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현재 6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도덕 신봉지구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양 장수지구는 올해 준공지구로 잔여 농로포장 0.8㎞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8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점암 용두 및 포두 남성지구 역시 금년 준공지구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12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가을 착수지구로 도화 청룡과 도양 장유가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화 청룡지구는 정상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으나 도양 장유지구의 경우 사업 포기로 신규지구 재신청 등 전라남도와 협의 후 신규사업지구 선정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동1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6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여수토 방수로 정비 등 노후화된 저수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호동1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화 당오제 및 대서 서호1제는 7월 중에 착수하였으며, 과역 민등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0년 착수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서면 화산리 일원 용배수로 654m와 포장 409m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일 착공하여 11월 말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 620개 노선에 연장 688㎞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70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약 460억 원을 투자하여 450.6㎞를 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지구와 풍양 당두지구 1.0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흙수로 구간 44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2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약 172억 원을 투입하여 178㎞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 고소, 점암 강산, 과역 도천, 대서 화산, 남정지구 등 1.38㎞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민원처리와 소규모 지역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223건에 303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78건을 완료하였고 327건은 계약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28건은 미발주 되었으나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는 2019년 말,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생활SOC 사업계획에 팔영대교 인근에 쉼터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은 포두와 봉래 2개소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2020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영남 팔영대교 진입로인 우두에서 점암 강산까지 2.7㎞를 도비 포함 총 60억 원을 투입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수용 등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군도 8개 지구에 38억 5000만 원과 농어촌도로 19개 지구에 52억 9600만 원을 투입 개량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군민의 수혜도 등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우선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원은 두원 쪽에 2017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최근에요?

원래 당초에 공모할 때 관덕에서 넘어가면 커피집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데크, 또 그 밑에 주차장, 또 방조제 건너서 용동 쪽으로 데크 보행로 이런 사업이 공모할 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동까지는 다 아니고요. 용동 끝에 거기에서 일부 갑니다.

한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동 쪽에 보행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예동 있는 데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를 사 들였습니다. 주차장 시설만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곧 할 겁니다.

주차장 시설하고 하는 데 부지까지 확보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수문을 위로 올리면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1m면 물이 차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새로 묻은 관이 작아서?

커 가지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관경이 적게 그런 것은 새로 더 다시 해야겠죠.

이제 그 부분은 관경이 적은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새로 관경이 큰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츰 개선해 나가야죠.

예, 거기가 어딘지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