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과 나. 여성청소년과 다. 재난안전과 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2019년 중점 추진시책에서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만큼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09페이지, 2019년도 중점 추진시책 2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부터 수요자 맞춤형 산림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산면, 영남면 남열지구, 남양 망주 해안도로에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영남 남열 해안도로 5.1㎞에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무궁화와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금산 해안 명품가로수 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중에 남열지구에 대한 무궁화 및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개통되는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준공과 연계하여 고흥을 찾는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건강치유의 숲 개발입니다. 동일면 구룡산에 건강숲길 6㎞ 조성을 위해 2년에 걸쳐 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구룡산 치유의 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앞으로는 숲길노선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와 숲길 조성에 따른 행정 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하여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여 2021년부터는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및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12페이지, 아름다운 섬 일주도로 둘레길 개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옛길을 복원하여 관광 자원화 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봉래산과 금산 연홍도, 도양 시산도에 총 15㎞의 둘레길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연홍도 둘레길 사업은 최근에 준공되었으며, 봉래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어 2020년 5월 중에 공원계획변경 등 단계별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소득 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그리고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소득 사업은 5개 사업 1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소득 작목단지 조성은 금년에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1개소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소득 사업 금년 예산 잔액으로 2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하여 확정하고 2020년 산림소득 사업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 내년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사전 준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4페이지,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강과 두원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해 매립지를 굴착 및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환경부에 사업비 조정신청 중에 있으며, 금액은 당초 사업비 2억 6600만 원에서 6억 9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완료되면 9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입니다.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와 도양 소각장에16억 원을 투입하여 68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설치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6페이지, 대기환경측정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환경정보를 안내 전광판을 통해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군민의 미세먼저 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군은 작년 고흥읍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측정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를 위해 통행량이 많은 고흥읍 남계교차로와 도양읍 읍민회관 앞 2개소에 설치하기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정된 대상지에 전광판 설치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대기환경 정보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 작업단 운영입니다. 작업단 10명이 2월 1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가로수 297㎞중 145㎞ 정비를 실시하였고 가로수 민원처리와 소공원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맹아 제거와 비배관리 및 교통방해목 수형관리 등 가로수 정비와 함께 소공원의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으로 아름다운 고흥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칡덩굴 제거 사업입니다. 현재 작업단 20명 선발하여 2월 1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 15호선과 25호선 등 도로변 18㏊의 칡덩굴을 제거하였고 주요 도로변 48㏊에는 칡 제거 약제를 살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조림지, 그리고 주요 도로변 주변의 칡덩굴 반복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여 칡덩굴 분포 면적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1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38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4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96명, 그리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1만 8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잔여물량에 대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수요 요구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 재산 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 30명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와 고라니 18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16개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신청한 7명에게 5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3192개소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17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29회에 걸쳐 사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과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슬레이트 주택 132동을 철거ㆍ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69동을 철거ㆍ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수시로 예비후보자를 추가 확정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최다(최다)의 한 평 정원조성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초화류와 폐품을 활용한 특색 있고 조그마한 한 평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는 금년도 34개소 등 총 33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조성 및 기 조성된 정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중 고흥, 도양에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 4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비용은 연 28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에서는 5월 말 현재 생활폐기물 785톤을 선별하여 1억 1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금년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7월 중에 추가 설치 대상지를 파악하여 8월 중으로 2차 설치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5페이지, 깨끗한 고흥 만들기 청소행정 일자리 운영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54명과 재활용품 선별요원 30명이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환경미화원 3명이 정년퇴직으로 하반기에 3명을 신규로 채용 이번 달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7월부터 두 달간 여름철 피서 관광지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일시사역 6명의 2개 반을 편성하여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산림복지 제공을 위한숲속의 고흥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공모 사업인 주민단체 참여숲 3개소와 복합산림 경관숲 2개소, 그리고 꽃길 141㎞, 소공원 199개소에 교목류와 관목류 그리고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녹색 나눔숲 6개소는 잡초 및 고사지를 정리하였으며, 과역면에 소재한 나무은행의 조경수 200주를 굴취ㆍ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7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ㆍ관리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 및 경관을 고려하여 207㏊에 4종의 조림사업과 1135㏊에 3종의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코자 총사업비 45억 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28페이지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 4종에 222㏊, 숲가꾸기 사업 3종에 867㏊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목재펠릿보일러는 5개소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경영계획서 작성은 산주에게 동의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조림지 2차 풀베기 및 큰나무 가꾸기 사업 추가 발주와 추기 조림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도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를 접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산림가꾸기 일자리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금년 1월에 8명을 선발하여 도로변 잡관목 7㎞를 제거를 실시하고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2명은 산림사업 1087㏊의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사업단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관광지 주변 숲 정비를 실시하고 산림사업 부산물은 금년 12월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임도개설을 위해 천등산 및 마복산 지구에 임도 3㎞를 개설 중에 있으며, 도화 봉룡지구 등에는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 42㎞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영남 금사 등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각각 1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운암산 등 관내 주요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신설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운암산 등산로 1㎞를 신설하고 벤치 및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등산로 5㎞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복산 등산로 등 44개 노선에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풀베기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재해로부터 산림 보호ㆍ관리입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매일 2회 이상 마을 일제방송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산불진화인력 100명을 사역하여 산불진화대책에도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피해 의심목은 즉시 전문기관에 검경 의뢰하였으며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6회에 걸쳐 수목병해충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의 발생시기별로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산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휴양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을 1004명이 이용하였고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8111명이,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31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금 생태숲과 마복산 자생식물원의 탐방로는 연중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의 숲이 준공되면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찾아가는 숲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 시설물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고흥하고 도양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 유휴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용하는 전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폐기물로 갖고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전기를 대체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거 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되네요? 그 자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게 폐기물을 가지고 전기발전을 시키냐 그런 것을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이게 태양광발전설비가 16억 원에 걸쳐서 양쪽에 680㎾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진행사업을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제 알아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소각된 그 열은 어디에 처리해요?

일반 소각재는 저희들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열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날려 보내는 거예요?

열처리는 지금 소각로에서 약 95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저희들이 수화시스템을 거쳐서 온도를……

아니, 알아먹었는데 그 열을 그냥 날려 보낸다 그 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언제 나한테 한번 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열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있어요. 안 들어 봤어요? 한번 저한테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개설은 계획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임도 개설 계획은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임도 개설을 사전에 도에 신청해서 도 평가를 받아서 최종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거리에 관계가 있는가요?

특별히 거리에 관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승인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내년도 사업은 1개소 대서지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이걸 모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임도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읍ㆍ면에 산림과에서 홍보해서 접수를 많이 받아서 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이번 달 내로 읍ㆍ면에 정말 주민들이랄지 산주들이 필요한 임도가 있는가를 전체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제한 없이 이 자리에 임도가 필요하다. 2㎞, 3㎞가 아니고 500m라도 임도가 필요한 데는 한번 받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24페이지, 과장님께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신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몇 번을 수거한다든지 수시로 수거한다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폐기물 소각은 직접 수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차로 직접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도 그렇습니까?

영농 폐비닐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재생공장에 넘겨서 그 수익금은 바로 마을로 이렇게 송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폐기물 소각시설 자체에 대한 운영만 저희들이 외부 위탁을 하고 수집은 저희들 환경미화요원 분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폐비닐 수거를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거든요. 왜냐면, 폐비닐이 나오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마늘 농가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했다가 마늘 농사가 끝나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마을회관에 집하장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좁은 광장을 쓰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지금 이게 1층 높이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거가 안 돼서 이게 아무래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기 전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면에 올리기도 하는데 면에 올려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한테까지 이런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산림과장으로 오기 전에 일선 면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저도 환경산림과에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들이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였습니다. 그런데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환경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체가 선정이 환경부에서 지연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중간 수집장을 고흥에 있는 소각장 옆에 운영했습니다만 거기도 포화가 돼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해결이 돼서 계속 지금 집게차하고 일반 차하고 2대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장기 방치된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해서 신규보다는 장기 방치된 마을부터 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담당 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범위랄지 이런 부분은 아마도 통계적으로 해서 군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게 농업폐기물만 있어야 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완전 혼합된 경우에는 차들이 들어갔다가 그것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ㆍ면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래된 데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당두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되면 의례히 그런 쓰레기하고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318페이지입니다. 칡덩굴 제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향우나 관광객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고흥군민은 거의 젖어 있어서 으레 칡덩굴이 좀 퍼져있나 보다 이렇게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니면 향우 분들이 오랜만에 그곳에 가 보고 싶다 그래서 갔더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 말씀드렸지만 고흥만에 예쁜 소나무들을 심어서 그게 지금 커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칡덩굴이 너무 많이 어우러져 있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그 사진입니다. 고흥만에 칡덩굴이 소나무를 다 덮은 과정입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공무원 분들께 이야기를 해도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 자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고흥군 예산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관에서는 “거기는 농어촌공사 지역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갔을 때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러기도 하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유자축제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랬을 때는 그 근방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을 보실 거고요.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 도로계에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제가 유리온실 쪽을 다녀오면서 큰 차가 들어옵니다. 그쪽에 유리온실로 들어가는 차도 있고 도덕에 분뇨처리장 그 부분도 있어서 큰 차들이 다니는데 제가 여기서 2차선인데 정지를 했다가 다시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곳이 고흥군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이리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예로 몇 가지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무 산을 넘다 못해 전봇대에 이런 광경들 보셨죠?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이 누가 민원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관에 가면 농어촌공사에 가 봐라, 농어촌공사에 갔을 때 관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 처리하겠습니다.” 답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농어촌공사로 갔을 때는 그에 대한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만약 그 실ㆍ과ㆍ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정말 필요한 지구인데 인력 부족으로 못 한다 하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우선순위인 만큼 가을철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칡덩굴 제거 사업단이라도 거기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어디로 가 보시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어디 소관인지를 확인하고 그 대처 방안까지 반드시 우리 과에서 다른 데로 가 보시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는 그런 설명을 반드시 드리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관에 드나들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는 듯한 느낌을 민원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팔영산 편백 숲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테라피센터하고 일반 시설물,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하자 발생으로 전체 개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편백 숲에 있는 각종 데크시설이랄지 그런 시설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범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주말 되면 200～300명 정도 군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산림치유의 숲 최종 변경승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정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 산림휴양과를 방문해서 최종 방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경승인이 나면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개장을 대략 언제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최종 승인까지 하고 나면 한 9월 중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개선점을 계속 체크를 해서 조금 시설적인 부분에 보완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수정할 것은 해 나가고 운영체계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발생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게 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간단한 예로서는 치유센터 안에 옷을 반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남녀를 50벌씩만 구입했는데 현재 무료라는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을 수 있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타월이랄지 옷 같은 경우에는 당장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어도 그것은 위생에 관련되니까 좀 넉넉히, 그리고 완전하게 세탁, 건조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 외로 저희들이 더 구입해야 되겠다. 슬리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소소한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르딕워킹 코스도 전체 다 정비가 됐나요?

예, 노르딕워킹 코스도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제가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차후로 정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몇 개월 전이겠죠. 시범운영 중이었을 건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안에 탕 시설 그쪽에 약간의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이죠.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체크가 돼서 개장이 됐었을 때는 더 완벽한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차장을 테라피센터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대형버스를 회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진입로를 확장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 분하고 지금 거의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일정 부분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접근이 돼서 그 절차를 밟았고, 밑에 쪽에 주차장을 거리는 한 300m 정도 되는 약간 먼 기분은 있지만 그쪽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쪽은 분명히 주차장은 더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에 어떤 들어가는 쪽이 정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사실은 위치 자체가 저수지를 지나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지나서 테라피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어떤 그런 환경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쪽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능가사 쪽에서 오른편에 보면 저수지 있는 데 그쪽은 공간이 지금 군유지입니까?

그쪽 능가사 저수지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길을 만들면 바로 편백 숲으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주차장까지만 가 봤는데 그 부분은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도 주차장에서 도보로 빠르신 분들은 15분 정도면 테라피센터를 가고 좀 연로하신 분들은 30분 정도만 잡으시면 서낭당 고갯길 편백 숲을 지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편익시설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진입로 부분은 제초작업 같은 약간의 도로 정비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주차장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확보가 되더라도 만족스럽게 되지 못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쪽 부분에서 넘어가면 그쪽은 상당히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병행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걸 추진을 해서 이쪽 주차장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 면장으로 계시다가 또 이곳으로 오셔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산림 경제와 생활의 핵심 자원으로 재창조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금산면에서 꽃가꾸기 모습으로 많이 뵀습니다. 장화 신고 아침마다.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쾌적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요. 그런데 가로수 종목 선정하는 데 어떤 전문가나 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가로수 선정까지 그 과정은 기존에는 제가 절차를 모르겠지만 전문가 선정위원회에 자문은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와서 거리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많은 이야기가 직원들이 심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에 심어놓은 것을 가꾸고 집단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를 전체를 조사해서 수형과 종류, 그다음에 수목, 수량, 수종까지 DB를 구축해서 정말 이게 집단화하고 테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만들려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가로수를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전문성을 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로수 심어놓은 것들이 고흥의 아름다운 바닷가 경관을 많이 훼손합니다.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늘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한다 그러고 안 해서 그런지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경관을 볼 수가 없고 풀베기 요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나요?

그게 고정적으로 배치보다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순천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위임 국도인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포크레인하고 덤프에 예초기 장비를 해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읍ㆍ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자리창출 개념이나 조금 전문성을 갖는 가로수 관리 사업단을 한번 구성해 보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현재로서는 가로수에 지하고 잔가지 제거만 사실 주가 되다 보니까 풀은 다른 데서 베고 저희들은 또 지하고 정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획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로수가 우리 안전사고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어떤 지역에 16개 읍ㆍ면에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지금 5월이나 6월에는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이러는데 대부분 지역에 안전사고가 저 나무 때문에 그랬다. 또 저 풀이 안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보고 듣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16개 읍ㆍ면에 담당한테 빨리빨리 그런 지역을 착출해서 안전사고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가로수나 또는 나무에 대해서 기증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일전에도 그 기증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사후에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반대했어요. 기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기증을 받을 기증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대처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과역 신곡지구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현장에서나 발생되는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들은 거기에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군민들께서 특정 조경수랄지 경제수를 기증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이식해서 각 실ㆍ과ㆍ소 개별사업이랄지 그쪽에 필요한 사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목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또 전문성이 있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또 풀베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라고 돼 있어요. 영남 남열리 해안도로는 이팝나무 646주가 조성이 완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일부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무궁화하고 그쪽은 터만 닦아 놓고 이건 여름철이라서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가을에 식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금산 해안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자원화라 했는데 우리가 차로 해안도로를 따라갈 때 몇 년 후에는 나무가 커 버려요. 그러면 바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금산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그런 면에서 잘 생각을 해 보고 하시기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염려하는 사항들이 가로수 때문에 금산에 해안 명품 절경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길을 조성하면서 해안 쪽에 있는 잡목 제거도 그 사업에 가능한, 이게 사실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잡목을 오히려 제거를 해서 더 잘 보이는 방안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32페이지 마지막 줄에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실은 솔잎혹파리나 솔껍질깍지벌레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마을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보호수 지정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아직 지정요건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보호수에 들어가면 영양제라는 것을 군에서 받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센터가 생기면 여성센터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없고 직원만 파견돼서?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아,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강사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자격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강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사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상반기에 아까 카페창업반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반을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한식조리사, 그리고 제과제빵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들한테 보급한다 그 말이죠?

예, 자격취득하고 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센터가 생겨서 더 활성화해서 하겠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입니까?

예.

아까 말한 대로 조손이 함께하는 이것도 다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은 한 사람만 파견돼요?

이제 사무실 관리하는 직원이 1명 파견돼 있고 또 우리 취ㆍ창업 상담을 해 주는 전남새일센터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취업상담과 연계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총 직원은 우리가 3명이 있고 저희 여성보육계에서 또 담당하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식까지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마리안느-마가렛 연수원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대상자들이 전국에서 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지금 1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이것입니까?

지원금은 여기에서는 없고요. 나눔연수원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단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지원 부분만 협조를 해서 공동운영입니다만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예, 교육비가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내고 와서 연수를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힘드네요?

전국의 어떤 연수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을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무료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1박2일에 얼마예요? 이렇게 내고 오는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기관에서 많이 오시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자원봉사자들 전라남도 우수자원봉사자 교육과 함께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오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을 또 교육을……

우리 군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돈을 내고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우리 군 자원봉사자들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여러 군데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각 전국에 알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도 업무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교육을 실시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다문화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라고 아까 하셨을까요?

46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사회문제가 극대화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7월 중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가정폭력 때문에 또 매스컴에서 사례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4건이 발생을 해서 경찰서와 고흥병원, 녹동현대병원과 또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연계를 해서 또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응체계가 전부 다 구축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이나 취ㆍ창업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 미래를 여는 희망공간 고흥여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정종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보충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앞두고 여성단체에서 명칭 변경 때문에 파장이 있는 것 맞죠?

예.

바뀌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동기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번에 고흥군 여성지원센터는 여성회관과 비교를 굳이 하자면 조금 더 복합적인 다목적의 여성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에 기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과 우리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사무공간, 회의공간 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엄마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품앗이로 돌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도서관 책도 읽어주고 장난감도 빌려주고 이렇게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동육아나눔터고,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은 우리 할머니들이 또 아이들 손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와 함께 아이들을 조금 돌볼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그런 종합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공간을 조성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나요?

이제 여성회관이라는 개념을 건물이라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전라남도에도 22개 시군에 10개의 여성회관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축물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명칭을 바꿔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여성회관에서도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1980년도부터 그러니까 최초에 지원해 주신 분을 알고 계시죠?

제가 잠깐 그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78년 1월에 저희 여성회관이 건축이 돼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여성회관으로서 사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회관은 사실은 여성회관 자체가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의 사무실로 활용이 됐었고 그 기능면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 하는 공간 이런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종합공간이다 그런 뜻에서 여성지원센터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지원센터 속에 여성회관이 다 녹아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1980년도에 유기봉 여사님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무에서 지원해서 그것이 쭉 지금 자심당에서 2층에 올리기까지 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0년 이상 고흥군에 절반이 넘는 전 여성이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대여성회장으로부터 14대 그러면 28년, 정상적인 운영이 30년이 안 됐습니까. 박순엽 회장님이 지금 15대죠, 그렇습니까? 맞죠? 15대 30년을 걸쳐오면서 정말 군민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여성에 군민의 정신까지 다 포함돼서 여성회관에 담아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 여성회관이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대로 넘어 와서 더 보강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배려가 없이 또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여성회를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성회관이 여성지원센터로 오기까지는 우리 선배 여성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고흥군 여성들이 이 정도의 지위 향상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갖고 그 말씀을 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성회관의 개념을 벗어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아까 유기봉 여사님이나 이런 부분은 건물을 보니까 좀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더니 그 재산이 1978년도에 지을 당시에 우리 군유재산이고……

아니에요. 그 전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 부분은 그 전에 남휘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었는데 그 누각을 전에 어떤 개인분이 희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있다가 남휘루가 옮겨가면서 그것을 군에다 주신 게 기부채납이었고 우리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을 직접 건축하셨던 사장님과 그때 당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어제까지 해서 정리가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더 진솔한 내용을 또 빠뜨린 것 같아서, 그 유기봉 여사님이 기부채납을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관리하고 그 후에 도지사님과 우리 여성단체에서 협의해서 2층으로 올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유기봉 여사의 공로비가 있어요. 공로비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로비도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 했어야 하는데 지금 존재의 가치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저도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여성 의원으로서 너무 죄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우리 여성 의원들이 합심해서 그걸 보완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그러고 있는 터입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는 열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 여성단체 10개 회장님들이 군수님과 면담을 하셨고 그 지난주에는 원로회장님들과 우리 현재 10개 회장님들 17분이 또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셔서 우리 회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같이 여성회관 당초에 지어질 당시에 일부 전달이 잘못된 부분, 오해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분야는 저희는 충분히 나름 소통을 하려고 또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했습니다만 조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작은 자심당이 지금까지 이사가기 전까지는 거기가 여성회관이었잖아요? 그 회관을 전 여성의 숙원사업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전부 군민입니다. 그분들이 여성회관이 이사 가는 동안에 여성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여성회관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대단한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과장님이 소통 부족이라고 내 잘못이다 하고 인정해 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무마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과장님 입장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날마다 전화와요. 어떻게 일을 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냐? 의원이 뭐 하는 것이냐? 그런데 책을 듣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군민들의, 우리 여성들의, 또 선배들의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소한 이야기도 듣고 반영을 한다고 의원을 한답시고 있으면서 방관하는 것처럼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체장들 협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불평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현재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좋은 더 추가된 이런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오히려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선배님들이나 그 외에 여성 또 저만해도 그래요. 저도 30년을 가까이 1회 때부터 거기에 종사를 하고 그 좁은 곳에서 항상 여성회관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그 전에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린다면 변경된 거 1부터 하나까지 벤치마킹도 그랬고 또 어디 칸 평수도 그렇고 창문을 어디다 내는지, 또 뒤에 조망권은 어떻게 되는지 다 일일이 개별 면담을 했어요.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그런데 하물며 명칭이 바꿔지는데 소통을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나버렸다면 그건 과장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정말 우리 군민 또는 우리 선배님들, 또 현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걸 여성회관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여성들의 그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회관, 그리고 여성지원센터가 있기까지의 연혁, 발자취 이런 부분들의 기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로운 여성지원센터 안에는 그러한 연혁들을 포함한 발자취를 자료를 만들어서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우리 회장님들 그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소통이 안 된 거에는 강하게 제가 지적을 한 바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원만한 그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방금 347페이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연수원을 이용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인원수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강의실이 120석입니다. 120석인데 실질적으로는 120석이고는 하나 한 80명, 90명 서울대학교 간호사 임원들이 오실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오신 게 90명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1박2일 과정입니까?

예, 1박2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숙박을 하면서 또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80명에서 120명 정도?

예, 좌석은 120석입니다.

그럼 숙박시설이 거기가 120명에 맞춰서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다인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을 할 경우에 숙박과 함께 하는 연수가 있다면 120명 이상은 못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인원수들이 많은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그 전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아까 송영현 의원님이 행정예고제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원근거는 여성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러셨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여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된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라면 지원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원은 결국 여성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정들을 거치려 그러면 일단은 지원근거인 조례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변경 개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은 있으시죠?

예.

그 부분은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모든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지만 변경에 관한 부분은 그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먼저 변경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원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이건 좀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지원센터 이 부분에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놀이방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통편은 별도로 버스가 운행이 된달지 셔틀이 운행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 안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조손가정이든 어떤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이든 간에 모두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듯이 셔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최대한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교통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편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는 교통편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용활성화를 보면서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활성화를 보면서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통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청소년 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349페이지에 제가 인구정책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육아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육아도우미를 양성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돌보미라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예.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육아 도움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명칭은 틀린데 같은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 지원을 40～100%를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기존에 우리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아까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9650원이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종일제는 또 똑같이 9650원인데 시간이 월 200시간 이상, 시간제는 또 720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비스 이용요금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모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부모 부담금이 자부담이 100%였습니다. 자부담이 100%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사실은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이용요금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소득에 따라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맞벌이, 취업 한 부모, 다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소득에 따라서?

다 맡길 수 있고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우리 육아가 필요한 부모들은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네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만 12세 미만 아동은 다 맡길 수 있고 종일제는 이제 36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맡길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구정책과에 질문했던 이유는 인구정책에 출산이 저조한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지 않습니까? 출산의 어떤 부담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과 육아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육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많이 되어야지만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확대를 시키고 있지만 더욱더 확대를 더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또 다문화 출산도우미가 있고 또 우리 농어민은 농어민 출산도우미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당면업무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점 추진시책 26건에 대하여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부터 군민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내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입니다. 생활안전도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교육을 강사를 초빙하여 16개 읍ㆍ면 60회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 포두면 2회 5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읍ㆍ면별 일정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58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동강면 유둔리 일원에 제방축제 2.8㎞와 교량 2개소, 인공정화습지 등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하천기본계획 최종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9월 사업을 발주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토취장 확보, 하천 경계 논둑 조성 및 보조기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낙이 완료되면 9월부터 본격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안정비 2.1㎞와 교량 3개소, 옹벽공 0.5㎞ 등 사업비 107억 44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 발주하여 옹벽 0.5㎞와 호안 1.3㎞, 교량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 1개소와 호안정비 포장 2.43㎞ 등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안정비 0.5㎞와 교량 1개소로 42억 50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에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포두 오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옹벽설치 180m 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 및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화면 발포리 일원에 위험 사면 163m를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고 금년 6월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동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호안 1.1㎞와 교량 3개소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19일 착공되어 호안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호안정비와 교량 3개소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두원면 성두리 일원 호안정비 1.1㎞와 교량 2개소에 24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 7일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 기공승낙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공승낙서 징구와 영농이 완료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술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두원면 대금리 일원에 호안 1.1㎞ 24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10일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서 소유자 기공승낙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낙서가 완료되고 영농이 완료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봉래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면소재지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과 지역경관개선 사업 등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용역을 2018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명품어촌 기술자문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자문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추진위원회 회의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7월까지 대안 제시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봉래권역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고 번영회도 마찬가지고 이장단도 그래서 7월 말까지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창의사업(공정여행) 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계획 고시를 금년 6월에 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6월에 체결하였고 앞으로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10월 중에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 동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동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70억 원을 투입 준공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92%입니다. 나머지 잔여공정이 구 면사무소 인근 공원조성과 시장통 막구조 설치 사업만 남았습니다. 금년 사업하는 데 마무리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55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 1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2018년 5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45%의 공정률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의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3건과 지역경관개선 3건 등 48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총괄 및 1차분을 2018년 10월 31일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4건과 지역경관개선 2건으로 사업비 57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기본용역을 발주했으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9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산 신평권역은 주공정이 현재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풍양면 율치리에 첨단농업교류센터 신축과 쉼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0억 원을 투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기본계획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사업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덕면 가야리 790-2 외 2필지에 1만 8616㎡에 사업비 89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4인기준 주택 30호 내에 82.5㎡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주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ㆍ귀촌 청년 또는 만 40세 미만인 귀농ㆍ귀촌인 신혼부부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3월 14일 공모사업 신청하여 4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외부전문가의 선정과 공공건축가의 총괄계획가를 임명하였으며, 농식품부의 전문자문위원 8명과 농어촌공사 협력부서에서 2회 사업계획 추진협의를 하였고 사업계획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전문자원위원 13명이 사업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였는데 현재 대상지가 성토를 해야 됩니다. 1.8m정도 해야 되고 논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말이 택지로는 부적절하지 않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지금 내시되어 있고 그래서 성립전을 사용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사업을 시행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 도양 장길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입니다. 도양 장길과 과역 내로, 포두 연등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작년에 확정되어 금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 도덕 당중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은 2017년 확정돼서 2018년부터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에 발주해서 8월 중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1억 7100만 원으로 16개 읍ㆍ면 1만 5961등 유지관리 보수와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안등 전수위탁 관리와 16개 읍ㆍ면 2억 9000만 원, 또 2019년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사업 450등 3억 630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2388개소를 수리하였고 시가지 및 방파제 가로등 유지보수 180등, 금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사업 보안등 186등과 가로등 교체 148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보안등 유지관리와 136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재난대비 및 대응체계 확립과 재해 취약시기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예경보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ㆍ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과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폭염특보 신속 전파 및 지역축제 공연장 안전점검, 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조직정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과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조직 정비를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 대비 추진을 위해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ㆍ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화랑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군민 안전을 위한 통합 관제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군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노후장비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CCTV 45대 설치와 36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후장비 성능개선 등 유지보수 추진과 2020년도 방범용 CCTV 2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71페이지 봉래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저도 몇 번 봉래추진단들하고 과장님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9월까지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없었는데 방금 들어보니까 9월까지 기간을 줘서 안 되면 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추진위원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구성해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못 해야 될 사업이 위치선정이 안 된 사업이나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0%해서 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안 되고 또 번영회에서나 이장단에서나 계속 서로 의견제시는 안 되고 잘했네 잘못했네 탓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말까지 가급적이면 제안이 안 나오면 우리가 군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어떻게 추진위원들을 믿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1년간 하는 게 없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군에서 책임지고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해서 우리 봉래면 거점면에 충실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되면 우리가 그러려고 합니다. 각 기관단체나 번영회나 이장단이나 다 소집을 해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모든 하천에 굉장히 많은 군비가 소요가 되고 국비가 소요가 돼요.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두 재해위험지구도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도 하천이나 다른 지역을 의원하기 전부터 다니다 보면 많은 국비와 군비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 되어야 되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같은 데 보면 포두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연석으로 법면을 다 시공하시죠?

예, 자연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게 특정이 있는가요, 자연석으로 쌓아야 되는 이유가?

포두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제방이 되어있는 게 자연석으로 돼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재해위험지구 사업구간이 그 구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돌을 쓰자니 모양도 그렇고 또 자연석이 실제는 일반 가공석보다는 자중이 크고 재해위험지구 예방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번 공사가 발주돼 버리고 이미 공사가 시행됐으면 할 수 없겠지만 주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물론 자연석 부분도 있으면 굴림석이나 자연석이나 별 차이 없고 호안블록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건데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요. 가정집을 지어도 자연석으로는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데 이런 하천에 그렇게 비싼 돌을 가져다 퍼부어서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를 많은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담당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했으면 그런 군비가 다른 쪽으로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셔서 추후에라도 다른 쪽으로 군비가 조금이나마 절약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천은 일반 거의가 또 기본계획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비종 자체가 일반 가공석도 가능은 하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자연석이 맞다면 자연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이번에 공모사업 확정되느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에서 도양하고 과역, 포두 연등 3개가 공모사업에 확정됐어요. 여기 토지보상이랑 이미 다 정리가 됐는가요?

이 사업의 토지보상은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나오면 편입부지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보상은 주민들한테 해 주는가요??

예, 보상은 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에 예를 들어서 10군데의 필지가 있으면 8군데는 보상 동의를 해 주고 2군데는 또 안 해 준다 그래요. 안 해 준다고 할 때 보면 이쪽이 다른 쪽까지는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마을이 굉장히 S자 코스고 협소해요. 그러면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또 양보를 안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에서 군에서 억압을 넣으십시오. 이게 토지 편성이 안 되면 공사를 안 주겠노라고 억압도 넣으시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 길이라도 넓히고 다니다가 그리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강제로 해서라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체험시설 소속 사업이 들어갈 때는 사업비 부지자체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공공시설은 우리가 사업보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체 다 보상 처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서 이왕 공모사업 확정했으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열두 분도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가로등일 겁니다. 지금 가로등을 해 주는 게 마을에 가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가구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초에는 3가구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 단독가구여도 농사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만 없다면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보면 고흥에서도 귀농ㆍ귀촌 이런 것을 인구 유입 때문에 고흥으로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다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외딴 데에 집을 많이 지어요. 집을 짓고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다른 도시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밭길이고 멧돼지나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도 많은 처리가 있고 물론 가로등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가로등 예산이 있으면 돈 아마 안 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예산이라도 굳이 민원이 있어서 밭작물에 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특별한 민원이 없을 때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1인 1가구에 가로등 하나씩 달아주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많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서 고흥이 밝은 곳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여기에 계신 열두 분 의원님들이 가로등 예산은 절대로 뭐라 안 그럴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387페이지, 군민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60개소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각 동네에 전부 다 돼 있고 취약지구만 해서 60개를 더 설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60개소 이것은 마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요 도로나 공원이나 아니면 위험지구 있는 데 거기를 우리 관제센터로 연결해서 재난사항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마을 CCTV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45대 설치하고 36대 더 추가한다는 것도 그것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마을 CCTV 515개 마을에 808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방범……

아니, 지금 현재 808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를 하면서 마을에 꼭 필요한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마을의 진입로가 하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려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 하고.

우리 포두에는 이 앞전에 군수님이 맨 처음에 취임하셔서 순방하셨을 때 그때도 파출소장님이 각 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CCTV를 한 부락에 2대씩만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군수님이 예산 관계로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장님들이나 파출소장님이 저한테 제 예산으로라도 좀 꼭 해 달라고 계속 해 와요. 그런데 다른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미뤄왔는데 이제 두 달 전에 포두 단체장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파출소장님이 또 다시 거기서 전부 다 군수님이 그때 안 해 주셨으니까 의원님 사업비로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도 많고 그걸 굳이 안 한다 그 말을 못 해서 제가 의원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CCTV말고 관정이나 배수로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그 자리에서 CCTV를 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려서 또 저 없는 사이에 이장님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서 이제 파출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제 이름은 말을 하지 않고 고흥군에서 모 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곧 이번 추경에는 한 마을에 최소한 2대씩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전부 다……

예, 그때 이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파출소장도 이야기를 하고 이장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체 내로 안 해도 성과가 있어서……

예,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쪽에 거의 한 50% 정도 승낙은 해 놨지, 예산을 우리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얼마 올지도 모르는데 또 다른 민원들 그것도 많은데 제가 너무 고민이어서 어디를 누구를 만나서 이 해결을 할까 제가 살이 조금 빠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을마다 진입로가 많은데 지금 현재 808대가 아니라 더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가 굉장히 이게 또 고장도 있고 작동을 잘못하니까 계속 고장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점검하고 해 주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꼭 좀 이제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까지 간곡히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포두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난안정과장님이 다시 한번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아, CCTV요. 하여튼 추경에 세워서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78페이지,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사업에 앞으로 추진계획 내에 기본계획 승인이 8월부터 하신다고요?

예.

8월 예정입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편입예정 부지 8개 필지 기공승낙 불가 구거 5, 전 3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나갈 수 없는 실정이 돼 있고 또 구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려고요.

추진을 8월에 확실히 하시겠죠?

예, 그 절차가 끝나면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체 부지가 몇 개 정도 했었습니까?

이게 전체 부지가 거의 다 들어간 부지입니다.

아니, 8개 부지이고 그거 말고 지금 다른 부지?

다른 부지는 3필지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일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가로등 문제는 모든 의원의 문제입니다. 앞전에 고흥만 쪽에서 민원이 들어간 거 있는지 압니까? 방조제 물양장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도전을 하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불이 꼭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기술적인 면을 도입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저녁에 낚시객이나 그 사람들이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없는 시설을 하더라도 해 줘야죠.

예, 고흥만에 사실 거기가 지금 관광지로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거기가 넓은지 아시죠?

예.

그런데 꼭 불이 필요한데 답은 그렇게만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번 태풍 피해에 도양 쪽에서 제일교회 옹벽이 무너져졌습니다. 그 위치에는 가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어떻게 해결이 빨리 되겠든가요?

그게 사유시설이 돼서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주택이나 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확실히 대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개지에 대해서 재난위험지구 경사위험사면으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안 되면 전부 다 그쪽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고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그 과정에 소요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이요? 민원인들은 거기 큰 담벼락이 방을 덮쳤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에어컨 같은 것도 안 되고.

에어컨 실외기가 거기 걸쳐 있더라고요.

예, 걸쳐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교회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벼락이 높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계속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일이 거치면 이게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또 관이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간?

예, 한 6개월이요.

6개월이요? 6개월이면……

작성을 해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다 위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2층 가 보셨으면 그 벽이 통째로 사용할 수 없게 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살 수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위험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못 살게 해야죠.

그렇죠?

강제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한번 더 직접 나가셔서 다시 그때는 태풍 피해가 있을 때는 한번 돌아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에서 나와서 돌아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셔서 적극 대처하셔서 만약에 제2의, 제3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위험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역하는 전문가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에게 금요일 정도에 용역사가 와서 다시 상담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안에는 수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장비가 들어간다면 응급조치라도 바로 하겠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안타까운 게 그게 거의 한 50㎝밖에 벽이 없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다고 그 높은 제일교회를 다 파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은 순차적으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관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험한 상태에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조치를 조금 적극 대처하셔서 안정감을 주는 게 일단 먼저고 그 상황 설명을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 없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고 고성이 안 나게 관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가서 일단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금요일에 용역이 나온다고 제가 전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아마 2～3년 전에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도랑에 말하자면 20㎝ 주름관을 묻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신설 도랑을 내게 되면 최소한 20㎝를 약간 넘거나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보다 2배, 3배 큰 관을 묻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상부에다 그렇게 큰 관을 묻으면 밑에 관이 적은데 배수가 안 되죠.

그 중간에 물이 하늘을 치고 올라가요. 이런 기법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설계가 나죠?

어디 지구입니까? 우리 하천에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만.

도랑인데 옛날은 개천이잖아요. 옛날에 제일 작은 도랑. 작은 도랑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주름관을 넣었더라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통수 단면에 의해서……

마을 하천.

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서 막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을 거예요.

면에 알아보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큰 도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복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업자가 제대로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름관을 넣은 모양인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m, 20m를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름관 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앞에는 큰, 우리가 말하자면 위에 쇳덩어리가 두꺼운 것 보고 뭐라고 하죠?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파연강관을 크게 해 놨어요. 그러면 물은 10ℓ밖에 안 들어가는데 파열강관은 100ℓ가 오게 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물이 애당초에 그리 못 들어오고 흩어지기 때문에 물이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걸 해 놓으니까 모든 주위의 물이 거기 한군데로 모아서 그 밑에 주름관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분수가 돼 버리는 이런 공법은 제가 봐서는 아직도 있어서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또 2～3년 전에 군에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해 버려서 파내라는 말도 못하겠고.

어디 지구 같으면 우리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소한 공사를 새로 하려면 그 사이즈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새로 해야지, 새로 공사한다고 이번에 할 때는 크게 100㎜로 해 놓고 그전에 10㎜관하고 연결시켜 놨으니 그게 중간에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집하장에 물이 분수가 일어나 버려요. 관에서 분수가 일어난 것은 둘째치고라도 안 나가 버리니까 들어올 때는 100㎜로 들어오는데 집하장에서 10㎜관을 보내려고 하니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수 또 아래도 분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 시 제가 정확하게 재난안전과인지 건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과도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존 관하고 크기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설계를 좀 하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저도 진짜로 1m 밑에서 도로변을 솟구쳐 올라와서 맨홀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난 그런 곳을 제가 봐서 민원을 지금 면에는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양 대청에 기와집처럼 생긴 그거를 뭐라 합니까?

유자클러스터.

예, 유자클러스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너편 도로변에서 가로질러서 배수로가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사실 저 밑을 쳐다 보니까 1m도 더 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옛날에는 그리 물이 나갔다고 그 지역민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가는데 그 물들이 모여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서 그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나가는 길목도 있습니다. 그게 다 소화를 못해서 저는 위로 솟구쳐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지금 풍양면사무소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그 옆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유자클러스터를 지을 때 이 물을 다른 배수가 되도록 다른 데로 빼서 유인해 주라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도로 2차선 밑에 있죠. 1m 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상태 방치만 해도 누군가가 빠질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을 올리긴 올렸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시급성 있게 살펴주시라고 2차 위험이 발생 안 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금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었을 때 토사물이 흘러내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재해위험시설 지정된 시설이나 하천이나 농촌계발계의 공모사업 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이나 그런 것 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고흥 같은 경우에 봉황산에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혹시 하천에 교량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개 읍ㆍ면에 교량수를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소하천이든 큰 하천이든 간에.

예.

그러면 그 교량에 수명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 건축물 같으면 사용기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의 60년을 봅니다. 60년을 보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서 하중에 따라서 소모되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빨리 갈 수도 있고 오래 지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교량에 대해서 파손도랄지 아니면 견실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황 파악들을……

우리 지방하천에 있는 교량들은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D급 이상은 보수를 하든지 새로 놓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하천 지정했던 것은 옛날에 교량 자체를 도로가 필요해서 교량을 놓은 것이지 하천에 괜히 교량 놓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교량 자체가 옛날 박스로 해 놓고 그래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재해위험 교부세를 받든지 해서 해 나가고 재난기금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지금은 하천 교량들이 공법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긴 다리도 기둥들이 가운데 대부분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다리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에도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 교량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천에 어떤 풀이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같이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0% 거기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될 지역이 아닌데도 침수가 발생을 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봉황교 다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교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기 산업고 옆에 성촌 가는 길 그 교량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은 사실은 옛날에 만든 교량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침전물이랄지 이런 게 거기서 딱 걸리면 바로 이제 그쪽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 다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가면서도 보면 다리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점암 같은 경우에 우리 해창만하고 장남 쪽에서 내려가는 그쪽에 교량 좁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량 같은 경우도 그쪽에는 거의 억새 작업을 안 한단 말이죠. 비가 오기만 하면 거기도 오래된 다리이면서도 좀 부실한 느낌이 있는데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교량이랄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봤었을 때 다리가 부실하냐 안 부실하냐 눈으로 보일 정도면 그건 엄청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우리 고흥에 크게 피해난 데는 없습니까?

아까 말한 도양이랑 사소한 조금 조금한 것 지금 9군데 사유서를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제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현재 조사는 더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못 들었거든요. 태풍 오는 시기에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해창만을 한번 가 봤더니 강물같이 침수가 돼 버렸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배수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난안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재난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주무 부서라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상습적인 피해 침수지역인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식품부 방문해서 그 배수갑문을 새로 더 증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해창만 자체가 조류지에 물을 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 때에 따라서 배수갑문을 열어야 빠지고 그렇다 보니까 침수시간이 현재 24시간 기준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해창만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배수갑문을 더 증설을 해야 퇴수시간이 빨라지고 침수시간을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개선이 안 되면 현 상태로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은 상습적으로 그랬잖아요. 의례적으로 우리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당연히 침수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업권 때문에, 어업권만 아니라면 배수펌프장으로 바로 바다로 빼 버렸으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또 어업권 문제가!

예, 그래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여간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은 어쨌거나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건설과하고 군수님도 농식품부 장관님도 만나고 300억 원요구했던 게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여간 더 열심히 좀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에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진도가 별로 안 나와요. 진도가 안 나온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변경을 할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빼고 면소재지 도로 그런 걸 하니 안 하니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견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아직 변경 확정이 덜 됐습니다. 이제 일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문제점이 없는데도 속도가 안 나와요?

예, 일이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만.

저기 상하촌 회관 같은 경우에도 측량을 다 했는데도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못한다고 이번 주에 한다더니 아직 못하고 있죠? (

주도로 말입니다.

어디 도로?

농협 앞으로 면사무소 앞으로 쭉 올라가는 그 주도로 안 있습니까? 이제 거기를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는 그건 아직 확정 안 됐는가요?

우회도로 도 승인은 맡아 놨습니다.

아, 그럼 우회도로도 착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도 가로등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합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우두선착장 가로등을 해 놨다고 써 놨어요. 이게 지금 우두선착장에 몇 개나 됐는가요? 그게 아마도 우리 의원사업비로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두하고 신촌 중동하고 2개 쪼개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쪽만 해 버린 것 아닐까요?

아니,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아, 신촌 중동도 했어요?

예.

그걸 왜 했냐면 우리가 신촌 중동을 당초에 상동이라 표기했다가 중동으로 바꿨는데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의원들이 사업 진행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어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두가 다 됐다면……

예, 지구별 내역을 빼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건데 이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일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다음에 부실공사가 됐을 때라든가 그때 가서 지적하니 공사를 진행 중일 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현장감독도 하고 그러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겠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업 실정을 알려주면 가서 현장에서 같이 협조하고 감독해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의원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어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는 의원사업비라고 말하는 법적으로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줬는데도 그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소통해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비를 1500을 책정해 놓으니까 내가 봐서는 한 30만 원어치 되는 것을 안 해 놓고 가 버려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1500만 원짜리 1600만 원 될 건데 그 예산에 딱 맞췄다 그래서 돌 한 5장만 쌓으면 끝날 것을 안 쌓아놓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족, 또 주민과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 아니냐? 어떻게 하다보면 업자가 100만 원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비 배정할 때 정확하게 미리 설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재난안전과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것들이 소통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사업하시면 사업진도라든가 발주를 알려주면 서로 참여해서 할 건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물량을 맞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못 하고 남은 데는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부족한 것은 다음에 할 거라고 보지만 내가 봐서도 한 돈백만 원어치나 하면 될 것을 안 해 놓고 가 버리면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다 해 준 1500만 원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안 해 준 게 괘씸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 그것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진척이 어느 부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유동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농촌 보금자리가 먼저 되어야 그동안에 저기서 스마트팜이 먼저 이루어진 대로 교육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만 4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 청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어떤 연관이 되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연관 안 된 사람도 조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운영계획이나 입주자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기만 해도 이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저번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기 선정됐던 두 군데가 아직 착공이 안 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착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착공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잘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거는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군의 의지로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변동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혹시 덩그러니 그냥 먼저 이렇게, 물론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먼저 만들어져서 이것이 공실로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외 분들도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본 부분인데 스마트팜하고 물론 주는 거기지만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입주할 수 있다?

예, 조건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공실이 되지 않게끔 2020년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겠지만 공실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20일 태풍 다나스 북상해서 많이 긴장했죠?

예.

예전부터 고흥이 그래도 축복받는 땅이라고 했죠. 정말 이번 태풍에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마음을 졸였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마 태풍도 소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 오면 매뉴얼에 안 들어있더라도 각 읍ㆍ면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개 읍ㆍ면 에는 현수막 철거를 안 했던데 차후에는 그런 점도 좀 세심히 살피게끔 읍ㆍ면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두 연등마을 있죠?

예.

책은 안 봐도 되겠네요. 거기 사업 재개하기로 했어요?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관계 때문에 거기 사업을 중단시키고 했는데.

예, 중간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중지 안 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건 중지 안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중지 안 하고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공모사업 될 때가 몇 년도에 확정됐죠? 2017년도 되는가요?

아니, 여기는 작년에 확정됐습니다.

작년에 공모에 확정됐어요?

예.

그러면 올해부터 사업하기로 했는데 일시 중단 했었고?

예, 금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단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등하고 과역 내로하고 도양 장계리 하고는 지금 똑같이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봉래나 포두, 금산 같은 데가 있는데 동강도 지금 올해 준공이고 그런데 지금도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해서 추진위원들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데요.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는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간 게 그 사업이겠구나 하고, 지금도 정비사업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수익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는 바뀌었어요?

우리 사업 예비계획 신청해서 할 때 소득사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 지금 바뀌었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그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소득사업을 하려다 보면 자부담이 2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마을 단위나 권역 단위나 할 사람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실제 소득권 사업이 들어가면 책정된 데도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도 가점을 받기 때문에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 전에 농촌 보금자리 사업 국고사업 국비 60억 확보했다고 현수막……

아, 그건 득량도 권역입니다. 거점개발.

아니, 그게 아니고 청년 보금자리 사업비 60억 국비 확보했다고 각 읍ㆍ면에 현수막 많이 걸었는데 여기 보니까 40억인데.

아, 그건 80억짜리입니다. 방금 말한 우리……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보금자리 말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80억이고, 일전에 그러면 60억짜리 국비 확보했다는 것은 뭔 사업이에요?

그것은 득량도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예?

득량도권역 거점개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스마트팜 연계해서 청년 보금자리 사업비 해서 국비 60억 확보했다 그래서 현수막 군청 옆에도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

의석에서 -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이 60억 국비 확보했다고 현수막 붙인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류동철 의원님 착각이에요. 왜냐면 금액 차이가 벌써 20억 차이나고 우리 스마트팜도 1056억인데 1100억이라고 전부 다 현수막 해 놓았길래 이 사업도 국비 40억 확보했는데 국비 60억 확보했다고 현수막 전체 걸어 놨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 현재 활자를 잘못 기재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시책과 중복되므로 단위사업별 보고 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393페이지까지 2019년 중점 시책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 등 31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린 후 해창만 태양광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영농기 물 부족을 겪는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담수호 용수를 저수지에 펌핑하거나 용수로에 직접 양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 고소지구 송수관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점암 여호간척지 송수관로 1.5㎞는 매설을 완료하여 신전재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5월에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대서 남정지구 농업용수 공급계획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 외에도 물 부족을 겪는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 수계체계개선 기본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물 부족지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까지 구간에 해상인도교 약 5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과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한 결과 관광 목적의 사업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여건 변화와 사업타당성 등을 다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다발 구간 9개소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행로 확보 등 스쿨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흥동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과 동강중학교 보행로 정비 사업은 금년 하반기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풍양초등학교 등 6개소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신설 2개소와 개보수 5개소 등 총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과역면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에 착수하여 8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 봉동 물놀이 시설은 개보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내에 신규 물놀이터 조성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고흥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본 사업은 대서에서 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변경하고 지방도 3개 지구 21.2㎞를 확ㆍ포장하여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선변경을 위하여 국회, 기재부, 국토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방도 3개 지구 확ㆍ포장 사업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금산 신양에서 연홍도간 인도교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양에서 연홍도 간 해상 400m 구간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90억 원 정도의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와 완도군, 고흥군이 함께 협력하여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 고금에서 금산 연홍도를 경유하여 신양까지 해상 교량설치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과 추진 병행하여 국도 승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등 사업추이를 보면서 본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 방문 시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 설계완료 후 미발주 된 사업이 많아 노선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노선변경부터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대서-두원 연륙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흥 일주 해안도로와 동일한 사안으로 전라남도와 공조해서 국토부 등을 방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도 77호선 노선변경과 연계토록 함과 동시에 지방도 830호선인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건설을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도로 선형 개량입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위험도로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도화 봉룡-세동 간은 마무리되었고 금년에는 두원 학곡 등 2개 지구에 24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도덕 대곡 등 13개 지구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구간에 대하여 선형 개량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대상사업은 총 12건으로 현재까지 전체 발주 완료하였으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소유자 9명 중 7명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SOC 사업계획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해창만 연결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면 소재지에서 송산 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교량 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일반도로는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남계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인물,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는 등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8월 2일까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동항 일대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 16필지 중 1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0년 준공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면 우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해안탐방로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으로 인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국토부와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므로 9월 중 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시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등 3개 면 민간투자지역에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214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 사업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2020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구암항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민간사업 장기 미착수로 인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회계 연도 초과 이월로 금년도 국비 반납과 함께 사업제척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본 사업 또한 민간착수 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민간사업 미착수에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원면 관덕에서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23억 원을 투입 데크 보행로 910m와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국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 보행로 210m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또한 금년 6월에 사업 발주하여 측량 및 자재수급 등 공사착수를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현재 점암 강산지구와 해창만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점암 강산지구의 경우 방조제 보강과 배수갑문을 교체하여 해수침투로 인한 영해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원격 물관리시스템을 제작 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후 배수갑문의 노후화된 단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해창만지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억 원을 들여 해창만방조제 일원에 설치된 노후화된 배수갑문 3개소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가 심한 해창만 1호, 3호 배수갑문은 전체 교체하고 2호 배수갑문은 재도장할 계획이며 기타 권양기, 난간 등 콘크리트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심사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를 겪는 금산면 신양들 일원 농경지 침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류지 준설을 완료하고 농경지 복토는 약 7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용ㆍ배수로 및 호안블록 758m룰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동강 대강, 도화 신호, 금산 동정, 포두 송산 등 4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강 대강지구의 경우 지난 6월 27일 죽암 저류지에서 양수장을 가동하여 송수관로를 통해 대강제와 강곡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매곡제 구간 잔여 송수관로 0.4㎞와 용수로 0.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준공은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화 신호지구는 저수지 주요 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상류부 준설과 용수관로 3.3㎞를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준공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포두 송산지구는 2017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이설도로 0.88㎞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여방수로 구간에 대한 암발파 등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최종 준공은 2022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동정지구는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그간 마을구간 용수관로를 매설하였고 금년은 제당 중심부 그라우팅과 성토를 계획 중이나 과다설계였다는 감사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현재 6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도덕 신봉지구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양 장수지구는 올해 준공지구로 잔여 농로포장 0.8㎞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8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점암 용두 및 포두 남성지구 역시 금년 준공지구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12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가을 착수지구로 도화 청룡과 도양 장유가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화 청룡지구는 정상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으나 도양 장유지구의 경우 사업 포기로 신규지구 재신청 등 전라남도와 협의 후 신규사업지구 선정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동1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6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여수토 방수로 정비 등 노후화된 저수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호동1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화 당오제 및 대서 서호1제는 7월 중에 착수하였으며, 과역 민등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0년 착수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서면 화산리 일원 용배수로 654m와 포장 409m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일 착공하여 11월 말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 620개 노선에 연장 688㎞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70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약 460억 원을 투자하여 450.6㎞를 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지구와 풍양 당두지구 1.0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흙수로 구간 44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2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약 172억 원을 투입하여 178㎞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 고소, 점암 강산, 과역 도천, 대서 화산, 남정지구 등 1.38㎞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민원처리와 소규모 지역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223건에 303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78건을 완료하였고 327건은 계약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28건은 미발주 되었으나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는 2019년 말,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생활SOC 사업계획에 팔영대교 인근에 쉼터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은 포두와 봉래 2개소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2020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영남 팔영대교 진입로인 우두에서 점암 강산까지 2.7㎞를 도비 포함 총 60억 원을 투입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수용 등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군도 8개 지구에 38억 5000만 원과 농어촌도로 19개 지구에 52억 9600만 원을 투입 개량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군민의 수혜도 등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우선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국도 27호선 금산에 있는 대흥로터리에서 연수교까지 사이 도로 아시죠?

예.

그 도로가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도로가 거의 마비상태가 되는데 거기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을 비 올 때마다 흙탕물이 돼서 우리가 순천국토유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빨리 개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비가 왔을 때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조사까지 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산 진입로이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아주 적은 양의 비만 와도 거기에 계속 차량이 통행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로건설 쪽에 전문지식이 없긴 합니다만 그게 밭 같은 데 하수도만 정비하면 토사물은 안 내려오지 않겠냐? 그것이 결국 그 도로는 국도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도 위에 하수도만 정비하면 잡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그런 현상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게 지형상 급해서 특히 마늘,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비닐을 걷고 나면 꼭 그때 우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로터리를 쳐 놓으면 흙이 이렇게 밀려서 진입도로로 이렇게 이용해서 흙이 오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잡아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구조적으로 구조물을 다시 아마 해야 그것이 잡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 위쪽에서 아마 하수도 관리만 잘 해도 밭에서 흐르는 토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 ,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중에 주요 내용 세 번째 동정지구는 방금 조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정지구는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중단시켜 놓고 이것을 시행계획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 추진하면서 변경계획을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동정지구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정 쪽에 있는 몽리면적에 비해서 저수지를 몇 배 정도 키워서 저수지를 막는 그런 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저수지 규모도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사업이 중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라우팅이나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게 신축된 처음으로 막는 공사라면 감사가 됐든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든 간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원래 있는 보를 지금 확장하기 위해 뜯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원래 있던 저수지를 뜯어버리는, 파괴해 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원래 있던 보를 없애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있는 저수지를 지금 훼손시켜 버린 상태에서 저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시설이 있었던 것을 지금 없애버린 상태에서 누가 잘못했든 어떻게 시행이 잘못됐든 간에 일단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을 받아쓰는데 결국은 행정행위 아니겠어요? 누가 파괴한 거 아니고 행정에서 더 크게 만들어 준다고 쓸었는데. 결국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농민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언제 훼손시켜서 아직 안 하고 있죠, 그게 꽤 됐죠?

제가 알기로 2016년이나 2017년경에 아마 그 저수지를 기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헐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저수지를 놔두고 그 위에 새로 막지 왜 그거를 터 버렸냐? 시공회사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텄으니까 이 저수지 막을 준공할 동안에는 너희가 농업용수 책임지고 대 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마 시공한 사람들이 모르고 했든 어쨌든 간에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잘못으로 지금 3년 동안 물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그래도 큰 한해가 안 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 주민이라면 진짜 분노할 일이에요. 멀쩡히 있는 저수지를 뜯어 버리고 안 지어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행정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군민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저수지를 뜯어 버리고 안 막아주니,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네 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에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당시에 시행청하고 공사업자가 잘못한 겁니다. 주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고 100% 우리 시행청에서 그 당시에 잘못한 겁니다. 저수지를 헐어낸 것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둑이 없는 상태에요. 지금 물을 안 가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보완을 해 줘야지, 지금 행정적으로 시행 중이니, 중단이 아니니 이런 이유를 갖고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에 비가 왔지만 거기만큼은 물을 확보를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뭄이 든다면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농사를 폐농해야 될 입장인데 행정에서는 네 잘못 내 잘못만 따지고 있다면 이건 군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모와 저수지가 크든 작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그 밑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갖춰줘야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마을회관 신축 관계 방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지금 금산면 어전리 동촌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이 건립된 지가 벌써 40년이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40년이 된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조건이 건물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H빔을 세우고 또 보기 싫지 않게 포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시행했을 경우 40년 된 건물을 거의 한 8000에서 9000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8000～9000정도 리모델링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보다도 결국은 더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H빔을 세워버리면. 그리고 또 8000～9000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버리면 리모델링비가 아까우니까 또 빨리 철거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걸 리모델링한 것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 건물이 지금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어전리 동촌 같은 경우는 건물이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개 건물을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다른 마을 20개 신축한다는 데 가 보면 인구수도 동촌마을보다도 적을뿐더러 이 건물이 20년 좀 안 되는 건물도 상대적으로 어전리 동촌마을 회관에 비하면 아주 튼튼한 건물을 뜯고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구수도 더 많기도 하고 40년 된 건물을 그대로 놔둔다거나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군민들 간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실제로 또 필요한 곳에 지어주는 것이 맞지 정말 위험하고 필요한 곳에는 신축을 안 하고 더 인구도 적고 건물도 더 좋은 건물을 쓸어버리고 짓는다면 그것을 주민들이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것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노후된 회관부터 먼저 준설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촌회관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으로 지어놓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동촌회관도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금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제 단지 그 당시에 동촌회관이 거기에 못 들어갔던 것은 우리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축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사업계획을 먼저 제외를 하고 별도로 신축 사업비를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던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실제 과장님 생각은 40년 된 건물을 8000～9000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혹시 몇 년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리모델링한다고 그것이 버금버금한 콘크리트가 좋아질 일은 없고요. 이제 아마 임시방편 식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공모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8000～9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가 다음에 몇 년 만에 또 쓸어버린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과에서 협조하셔서 그 사업은 취소하고 다시 회관 신축이라든가 이쪽으로 해 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412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지금 기 예산 5억 원이 투자됐는가요?

5억 원은 두원 쪽에 2017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거기에 투자되지는 않았죠? 3군데 나눠서 했다던데.

최근에요?

아니, 2017년도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쓰려고 지금 총 23억 원을 따 온 것 아니에요.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거기에 다 쓰이지 않고 이게 지금 3군데로 나눠서 분할돼서 써 버려서 지금 거기가 5억 어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18억 원이잖아요. 18억 원을 다른 데 분할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투자 해 주시라고요. 왜냐면 그 주민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건데 이걸 다른 도덕 쪽이나 같이 연결됐다고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당초에 공모할 때 관덕에서 넘어가면 커피집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데크, 또 그 밑에 주차장, 또 방조제 건너서 용동 쪽으로 데크 보행로 이런 사업이 공모할 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동까지 지금 예산이 투입되죠?

아니, 용동까지는 다 아니고요. 용동 끝에 거기에서 일부 갑니다.

예산이 분산됐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목적은 관덕리하고 예동마을이 주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이잖아요. 공모사업도 그렇게 했어요, 주민이 했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남아 있는 18억 원을 관덕, 예동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동 쪽에 보행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이 나머지 예산에서 썼구먼.

예동 있는 데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를 사 들였습니다. 주차장 시설만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 왔습니까? 이 앞전에 3월엔가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예,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동, 관덕 쪽은 언제 착공을 할 건가요? 지금 현재 이장이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데.

아, 곧 할 겁니다.

곧이라면 8월!

주차장 시설하고 하는 데 부지까지 확보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곧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 예산은 가능하면 관덕, 예동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된 곳이나 좀 잘 되어야지 이것도 전부 나눠 버리면 또 주민들의 명예가 상하니까 꼭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13페이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비만 오면 우리 도화 새우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이 앞전에 60㎜ 내렸는데 저 아래 양식장에 빗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원인이 뭐냐면 방죽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곳을 너무 얕게 해 놔서 물이 내려갈 수가 없데요. 그래서 보통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물이 많이 넘으면 새우 양식장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한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밑에 방조제 나가는 물만 1m만 수문을 위로 올리면 한 시간은 버텨 진다네요. 뭔 말이냐면 그 내려가는 문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약간만 차도 내려오는 물이 그 문을 못 미는 거예요. 그런데 만조가 되면 밀어지겠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입구를, 출구를 1m만 위로 올리면 비가 와도 버틸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자주하는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수문을 위로 올리면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1m면 물이 차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시고 아까 말한 너무 올렸을 경우 그럴 것이고 올릴 수 있으면, 왜냐면 거기 보니까 전부 귀농인들이 온 에너지를 투자해서 지금 새우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민원이 수문을 약간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올렸을 때는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지만 그 설계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는 개념하고는 다를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아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도화에 양식장 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 수문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비만 오면 저도 민원을 또 받는데 기존에 관로가 예를 들어서 30㎜가 묻어있지 않겠어요? 어찌됐건 50㎜를 묻어야 할 곳을 옛날에 30㎜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잘 안 내려가는데 최근에 공사를 해서 거기를 60㎜관을 묻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분수가 돼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한 공사를 다시 파내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에 했던 관로를 다시 큰 걸로 묻어야 됩니까? 지금 비만 오면 분수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새로 묻은 관이 작아서?

커 가지고!

커 가지고요?

기존에 묻은 관은 작은데 30㎜인데 이제 옛날옛날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서 관을 지금으로 말하면 60㎜든지 100㎜관을 묻어야 되는데 옛날이니까 30㎜관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공사를 안 했으면 그 물이 30㎜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른 어떤 도랑이라든지 이런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공사를 새로 해서 모든 물을 100㎜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들어오는 물은 100㎜고 나가는 물은 30㎜니까 중간에 분수가 발생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관경이 적게 그런 것은 새로 더 다시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옛날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잘못했지만 새로 할 때는 그 30㎜관을 묻거나 아니면 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새로 한다고 60㎜나 100㎜관을 묻어 놓으니 또 집하장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된 것 위에 철판 씌우고 거기도 분수가 일어나지, 중간에 또 터져서 분수가 일어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관경이 적은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새로 관경이 큰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츰 개선해 나가야죠.

그렇죠. 아마 이게 면을 통해서 위로 올라갔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관로에 큰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건설과 문제인데 2～3년 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기존 관하고 크기를 크게 차이를 안 두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 관이 작으면 그걸 파내고 하시든지 선택을 하셔야지 적은 관에 큰 관을 해 놓으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사 하실 때는 필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가 어딘지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04페이지, 도로 선형 개량입니다. 1년 전에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들어가는 국도 부분에 예산 삭감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약속하시기를 과장님께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선형 개량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지금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들어가는 데 선형 개량을 국비를 그렇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 4분이면 가면 된다고 했다는 데?

예, 저쪽 내려가는 데!

예, 내려가는 쪽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순천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순천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거기를 확장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깎고 아무 진척도 없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되겠네요?

아니요, 그 당시에 결론은 그렇게 냈죠. 우리 의원님 사업비를 3000만 원인가 지금 그걸 해서 우리가 도양읍이나 번영회나 이렇게 좋은 방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결론이.

예, 용역비가 들이고 아무 결과는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어떻게 다른 방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예.

좀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워졌던 예산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결론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번영회 또 이장단, 하여튼 도양읍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군하고 한번 그러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그러나 지금 그 후에 특별한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용역도 아직 실시 안 하고요. 그럼 이 문제는……

아니요,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자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고자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치상은 풍양 봉양들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풍양면 군수 순방 때 이 지역민들이 여기를 쳐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흙을 좀 제거를 해 주라 해서 이번 태풍 말고 그 앞 전에 집중호우로 그때, 지금 이게 이틀 전에 급하게 말하자면 포클레인하고 덤프가 들어가서 다 치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와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소통이 됐겠구나. 물이 잘 가고 침수지역이 없겠구나 하고 했더니 사실 작업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효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민들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의원 된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전부 다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이 작업을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요. 밭이나 논이 한 20개 이상이 다 침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가는 길목이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가 2m에서 3m입니다. 그래서 적은 하천은 아닙니다. 적은 배수로는 아닌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축두저수지로 펌핑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 지역민들에게 물었더니 방금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가는 길이 좁습니다. 길이 좁아서 군에서도 검토해 본적은 있으나 축두 지역민들이 그 밑에 자기마을 밑을 파는 것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 더 지적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축두마을 여기가 지금 펌프장에 와서 축두저수지로 펌핑질을 합니다. 그때 이쪽 부분 끝으로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서 그다음 지역입니다. 그다음 지역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관리를 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오셨죠?

예.

그래서 제가 늘상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는 열심히 했으나 그쪽 부분이 또 수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와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터야 되겠다 하고 일을 진행이 되고 예산 낭비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자체가 간척지로서 종단구배가 1/2000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거기 배수로를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역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못하고 그것을 하도 우리보고 쳐달라고 해서 우리 군청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싹 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밑 부분 하단부를 터버릴 경우에는 아마 가서 다시 봐 보십시오마는 그 하단부에서 또 반대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터 버리면 하단부가 또 싹 침수가 더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가 풍양 같은 데는 한 300㎜ 정도 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사전에 군청 장비를 동원해서 흙을 싹 쳐 준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서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진상의 지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 마을을 지나서 축두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두저수지 그 인근이 다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예, 그 구역인데 제 말씀은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쪽 부분도 같이 시간을 맞춰서 하자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효과가 훨씬 더……

저희는 배수로를 그렇게 농어촌공사 구역을 우리 장비를 동원해서 해 줘도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펌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어촌공사에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법 제10조에 의해서 농업, 생산기반 현대화해서 간척지, 용수개발이나 농지정리, 배수개선, 수자원관리 이런 부분은 다 협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경영의 미를 살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했으나 효과도 없고 다음에 또 이렇게 농민들은 침수가 되고 이러니 내가 하는 기간에 너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 흐름의 맥을 터 달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당장 1억, 2억, 10억을 들여서 여기를 고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사항은 엄격히 아닙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수로는 우기가 되고 풍양에서 건의가 오고 해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우리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도 파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이 되도록 농어촌공사에 촉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는 거기는 농어촌공사라는데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이 하나입니다.

예, 물론이죠.

하나인데 편리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 우리 군비를 또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또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이렇게 도와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여기가 막혔다. 좀 쳐 달라 이랬을 때 이제 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갔을 때는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함께 해 준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의 금액이 아니고 그 하는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군에서 열심히 치워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열심히 예산 들여서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고 나서 저쪽에는 안 쳤으니까 이쪽에서부터는 다시 막힙니다. 이 구간만 조금 물을 많이 담아놓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 따라 흐를 수 있는 맥을,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다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에 적극 건의하여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도 같은 시기에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농어촌공사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풀이 쌓여서 도저히 그 기능 역할을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민원인들……

박미옥 의원님, 거기가 어디 지역이라고 가르쳐 주셔야지요?

여기 도양입니다. 도양 안평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도양 안평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나가 보시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여기는 미터가 지금 여기는 크게 보여서 입구라서 그렇지 이미 도로가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2.4m 도로, 지금은 3m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게 농어촌공사든 우리 군에서 하든 그걸 나누지 마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민의 이야기를 듣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안 치니까 다 침수가 돼 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농어촌공사 정도에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모아지면 군이 농어촌공사로, 제가 사실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2019년도에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민도 그렇습니다. 가면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군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농어촌공사가면 약합니다. 한 사람이 건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비가 막 떨어져서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흥만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금호 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민원이 올라갔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실돼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물망을 거기다 설치를 했는지, 있는 걸 뜯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문비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왜 거기를 뜯고 그물망처럼 돼 있는 것들을 해 놨을 때 아마도 들어올 때 쓰레기가 육지 쪽으로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 놨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하천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가뒀다 텄다 하는 보가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넓이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요즘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비 관리하는 보를 관리하는 수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에 달려있는 그 문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일기예보가 오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을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괄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러니 수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하면 먼저 그런 것들이 된다면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사짓는 분들은 항상 약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항상 환경적인 것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것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비 쪽에 펌프 시설이 조금씩 큰 문비 아니면 그중에서도 가장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 문비 쪽에 펌프 시설을 해서 급하게, 우리 집에 물 들어오면 양수기로 물 푸듯이 그런 시설을 제가 예산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그런 것들 조금 더 설치를 하시면 침수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모가 자랄 때 이럴 때는. 그렇지만 지금 모가 다 영글어서 수확을 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모가 다 넘어져버린다든지 이러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사가 항상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인건비를 넣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남는 농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섬세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문비 쪽에 펌프시설이 많은 예산이 안 든다면, 많은 걸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늘려 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박미옥 의원님,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마 도덕 금오 쪽에 그물망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금오 쪽에 옛날에 바다였을 적에는 유말공 배수갑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흥만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배수갑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전에 횡배수관 한 데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 관리 문자관계 이 관계는 농어촌공사에 한번 제가 알기로 시설물 관리하는 양수장이나 배수장이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태풍이나 비가 오면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각 군민들이나 이렇게 또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다 보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자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농어촌공사에 촉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비 측에 펌프 시설을 확대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몽리면적이 큰 해창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2개소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펌프 시설이 기본적으로 돈이 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것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지금 몽리면적이 큰 해창만이나 이런 데는 점차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펌프라는 것은 그 유역면적에 대한 적정한 규격을 갖춘 펌프시설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물은 많이 오는데 조그마한 펌프 시설 해 놓으면 그건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습니다. 물 관리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총칭하거든요. 물 관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수량은 어느 정도 예측은 돼 있는데 한 시간 전에 펌핑질을 해서 물을 퍼 올리는 것하고 비가 한참 찼을 때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차로 결과물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416페이지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미안합니다마는 보충질의로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부분에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해서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요. 녹동-소록도 간 인도교가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4회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병원이나 주민자치회 측에서는 격렬한 반대를 하죠?

그렇습니다.

4번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그 결과를 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록도에 거주하시는 환우분들이나 병원 측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세심하게 들으셔서 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거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협의가 안 되면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400페이, 고흥일주 해안도로입니다. 지금 대서에서 도양까지 도로는 확정된 것은 없고 계획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죠?

예.

거기서 어떤 가능성 있는 답변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벌교에서 들어오는 4차선에서 도양 이렇게 해서 녹동까지 가는 데가 국도 77호선 15호선, 27호선 3개 노선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도 830호선이 대서 신기에서 두원 대전 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소재지로 나오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도 노선을 대서 신기 쪽에서 오는 지방도 노선을 두원으로 와서 두원에서 호안도로를 거쳐서 용동 쪽으로 이렇게 호안으로, 거기는 미개통 도로도 좀 있습니다. 호안도로로 해서 용동으로 해서 용동에서 잠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호안도로를 해서 녹동초등학교 쪽으로 연결을 하면 그 노선을 3개 중복되어 있는 노선 중에서 77호선을 빼서 그 호안도로로 해 주면 거기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이렇게 막 짬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바꿔주면 녹동초등학교 있는 데 그리 연결을 하면 국도 77호선이 우리 고흥군을 U자 식으로 완전히 돌아서 나가는 호안도로로 이렇게 되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일시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국도 정책에 의해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노선을 변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박에 이것이 반영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같은 데도 1년이면 몇 차례씩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용역을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세종에 있는 국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번에 군수님이랑 같이 가서 도양 사람이 거기에 또 박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동원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좀 우선순위에 넣어서 노선 변경을 먼저 좀 해 주라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3개 지구에 도비 983억 원입니까?

예.

거기 도비가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 6개소인가 도에서 설계를 해 놓고 지금 3개소 도화는 하고, 두원 학곡하고 도양 장예 쪽인가 장어 키우는 양식장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지금 보상비하고 해서 하고, 지금 도에서 방침이 그럽니다. 설계해서 미발주 지구 중에서 토지매입이 가장 빠른 지구부터 하겠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우리군뿐이 아니라 다른 군에도 도에서 지금 21군데인가 설계를 해 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지매입이 빨리 된 곳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 중에 도양 신흥에서 도덕 용동 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까 위에서 말한 대서-도양 간 과 중복된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도양 신흥-도덕 용동 간이 사실상 지금 시급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 일정이 짜여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용지매입만 잘 되면 아마 내년에라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문제점이 용지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9페이지요. 도양읍 공영주차타워입니다. 지금 16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완료가 됐어요. 2필지는 남았죠?

예.

이 사람들도 지금 한다는 동의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8월, 9월 소득세 때문에 기간이 도래해야, 소득세 때문에 아마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동의는 하되 기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의된 데는 철거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이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엊그제 건의 들어온 것이 소록도 배 타는 데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곱 분이 거기를 매수를 해 주라 해서 어제인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우리가 조건을 냈습니다. 그 7동 중에서 기공승낙해서 일시에 청구를 하면 우리가 매수해 주겠다. 지금 거기 일부 앞에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A, B, C 세 블록이 있는데 지금 A 블록은 거의 끝나고 한 집인가 남아 있죠?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7개 집에서 해 주라고 건의가 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하겠다?

예.

그러면 그 절차는 지금 감정평가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예, 감정까지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 감정을 해 놨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결과는 언제나 되나요?

아마 다음 달 초에나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거기는 7동 중에서 한 동이라도 반대를 하면 거기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찬성을 할 것 같아요. 한 집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동의가 된다면 저도 빨리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금 말한 대로 우선 동의된 데부터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간 때문, 비용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빨리 철거가 되어야지만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철거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이해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에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끝냈는데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는 이제 기본조사용역만 했습니다. 지금 교량 형식하고 소요 사업비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교량 형식은 어느 형식으로 해야지 적당한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냥 검토사항인가요?

아니요, 그 기본계획이 되어야 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예산을 다음에 세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도하고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도 사업하고, 지금 지방도 사업은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을 해 주라고 강력하게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도 고금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교량이 된다면 굳이 인도교 사업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승격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군비로 예산을 짰어요. 100% 군비를 짰고, 또 군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도 승격이 되면 국비, 도비가 자연적으로 오게 되나요?

그건 이제 국비로 하죠. 그러면 100% 국비로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에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ㆍ포장에 있어서 고흥에서 지금 현재 2차선이 있잖아요. 봉래까지 몇 ㎞인가요?

36㎞인가 될 겁니다.

약 40㎞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4차선 도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역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한 것에 비해서 관에서는 좀 더 협조가 덜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왜 추진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흥에서 나로도 가는 데 포두하고 나로도 우주센터 있는데 국도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국토부나 기재부 가서 4차선 건의를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건의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지금 선형개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도 돈을 줘도 소모를 못하고 내년 사업비로 69억인가 얼마 남았을 겁니다. 이 사업도 안 끝났는데 거기다 4차선을 해 주라고 하느냐? 저희들이 답변하기 참 옹색합니다. 그 개량공사나 끝나고 설령 4차선을 해 주라고 하면 국토부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2차선으로 나로도 우주발사체나 또 우주과학관, 그리고 나로호 이것이 현재는 세계적인 그런 명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2차선을 지금 선형한다 이것은 너무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오히려 우리가 가만있어도 국가에서, 이것은 현재 국도잖아요. 15호선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도인데 우리 나로도 명소를 국가에서 이렇게 버림받는 그럴 정도로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2차선은 그대로 또 관리를 해서 관광 길이나 예쁜 길로 이렇게 소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까 4차선은 좀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라도 지역민들이 지금 몇 차례 가서, 제가 왜 또 이것을 잘 아느냐면 지역민들 중에 같이 여러 명 간 중에 꼭 전화를 하세요. 황주홍 국회의원을 만났다, 또 박홍근 국회의원을 만났다, 못 만나니까 전화번호를 주고 또 교섭을 해 달라, 만나게 해 달라는 이런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건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연유에서 갔는지 묻기만 했지만 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까 그 어려운 지금 공사 중이고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고, 또 하려고 지금 보니까 계획이 또 섰네요. 계획이 서서 내가 이 일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또 지역민들이 일하는데 힘을 실어 줘야지. 과장님은 고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건설만이 또 공사만이 과장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과장님을 보고 요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따로 한번 과장님을 미팅을 청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왕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로도 4차선 관계는 한 2～3개월 전에 나로도 번영회에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까지 다 해서 드렸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도 아마 제가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근무하면서 번영회에서 처음으로 한 번 가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흥출신 국회의원님들 안 찾아간 분이 없습니다.

예, 저도 전부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전부 찾아가서 우리가 이 4차선 관계를 다 말씀드렸고요. 기재부, 국토부, 국토부는 몇 번 간지까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국토부는 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것이 내일모레 단박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우선순위에 넣어서 빨리 좀 해 주라 이런 의도에서 가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B/C가 0.23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는 교통량으로나 뭐로나 4차선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이것을 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한두 번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수시로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40㎞에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많은 시간과 또 공간이 좋아지는, 제가 알기로는 직선으로 하면 15㎞가 된다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짧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열렬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역의 어떤 사람이 됐든 누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됐든 의회에서도 또 지역민도, 그리고 나로호에 관계된 사람들도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저희 지역에 봉래 국도 4차선 확ㆍ포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예, 좀 많습니다.

많이 바쁘실 걸로 압니다. 401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이 우리 업무보고를 애초에 하실 때는 90억 원의 군비와 3년간의 공사기간을 예측을 하고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90억 원으로 늘었네요. 기간도 지금 5년으로 늘었고요. 그러면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190억 원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교량 형식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세부 설계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공사비를 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공약사업을 하실 때는 이제 모든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실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일 것인데 이때 그러면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게 된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아마 정확한 근거 없이 미터당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군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모든 공무원 분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약사항이 군민에 대한 약속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공약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약사항 준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됐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도 완도-금산 해상 교량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이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닷없이 발생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작년 6.13선거 때 지사님이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지사님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이 안을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다?

예, 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지금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비만 투입하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국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방도가 안 되고 우리가 인도교를 꼭 하려면 그쪽에 무슨 관광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계획의 일부분으로 이걸 넣어서 하면 아마 문체부에서 좀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 보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전제가 생기네요. 관광의 어떤 시설이 또 생겨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만……

그렇죠. 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공약사항입니다. 또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들은 조금 더 주도면밀한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약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어떤 이런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공약사항이 결국은 군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가지지 않는 그런 허공에 떠 있는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공약사항으로 선정을 했으면 이 부분들이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하신 부분들은 너무 좀 뜬구름이다. 국비 확보도 묘연한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완도-금산의 어떤 교량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으로 최대한 방법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것은 전혀 추진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희 제일 큰 변수가 지방도 해상교량 그 관계가 제일 큰 변수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인도교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위치가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가 되면 거기에 또 자동적으로 옆에 인도교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 도에 진척사항은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도에서도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 아까 우리 77호선 노선변경 하듯이 거기도 노선변경을 하려고 국토부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지금 우리 신양-연홍 간 인도교 이것은 2019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은 특별히 확보된 것이 없어요.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은 어차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갈 부분으로 보는데 예산은 추이를 봐 가면서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입니다. 지금 신세계리조트하고 우주해양리조트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기간이 내년이다 그랬나요? 2020년이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세계리조트는 올해 말이고요. 남열 우주해양리조트 거기는 내년 말까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반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국비가 내려왔으면 공공기반시설에는 국비든 군비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세계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예, 여기에 나온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이 자체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도양 산단이나 대규모 리조트 관광개발이나 이런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러한 기초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기초시설을 하라고 목적으로 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세계리조트나 우주해양리조트나 이런 것은 본 사업이 안 되면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왔었던 것이 그대로 100%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 도로를 하는 데 쓴 비용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아, 그러면 내려온 대로 그대로 다시 반납한다?

예, 이자 보태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이 되게 되면 추후에 또 다시 받을 수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결국은 국비가 반납이 되면 사업이 될 수는 없겠네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관광하고도 연계된 부분이고 숙박시설이나 어떤 레저시설이라는 것은 관광의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반납이 되면 사업이 결국은 무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있나요?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되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군비로 하든지 사업시행주가 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에 214억 3700만 원이에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에는 투입이 됐나요?

예, 거기는 지금 그대로 반납 없이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변노을공원 조성에 들어간 비용 외에 신세계하고 우주해양리조트하고 이 두 가지 국비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세계가 총 해서 60억 원이고요. 남열 상수도가 52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110억 원 정도가 국비 반납이 되겠네요?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사업을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가 11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군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시행주가 하든지 해야지요.

보통적으로 시행주가 하지는 않죠?

예, 이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겠죠? 시행자가 기본적인 공공기반시설을 본인이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 것은 사업시행주 책임이 크거든요. 본 사업을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주 책임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통이 좀 됐나요?

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올 말로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회사 대표까지 불러서 반납할 거니까 빨리 착공을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불러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각서를 써서 공증을 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못 믿겠다. 그 정도까지 해도 지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면 법에 따른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산이 된 걸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사업주로 바뀌어서 한다 그래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안 됩니다.

군비 투입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유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모든 시군이 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우리 고흥군이 입지조건이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오고 이런 상황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경쟁 속에서 하는 투자유치인데 이게 참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 대책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고요? 우주해양리조트는 내년까지인데 이게 내년까지 안 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산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해양리조트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 전 군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의회 포함 집행부 포함 모든 전 군민들이 이것은 사실 발 벗고 해결을 할 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세계는 신세계더라도 향후에 우주해양리조트에 대한 건설과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남열리 마을에까지 가서 대화도 하시고 영남면에 가서 대화하실 적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토지소유자의 자제분들이 외지에 살면서 15만 원, 20만 원짜리 땅을 45만 원 이렇게 배 이상으로 주라고 그러니까 땅값을 우리 군비로 준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주가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비로 영남소재지에서 남열리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를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65억 원을 잡아놨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혹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안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 숙박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수단과 방법을 찾고 하도록 아마 전 공직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숙박시설이 한두 개가 안 생긴다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예비 투자자들의 어떤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부분들을 원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열변을 통해서 농민의 고충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 같은 데는 공사를 할 때 군 농업기반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예.

그럼 기계화 경작로 같은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비가 좀 지원이 되죠?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 같은 데 봐 보면 금방도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160억, 190억 막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이 책자에 보면 2019년도에 1.4㎞했네요.

예.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236㎞.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20년이 넘어요. 2019년도 농어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를 하라고 지원해 준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4000만 원입니다.

여기 기계화 경작로는 보통 확ㆍ포장이 4m 정도 해요.

우리 기준에 3m입니다.

약간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 4000만 원이면 16개 읍ㆍ면 중에서 한 구간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흥군에 예산이 한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주민들이 몸소 와닿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요즘 포장 안 된 데가 없어요. 산길이고 뭐고 묘까지 다 포장이 돼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도 소통하셔서 물론 군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안 된 구간이 236㎞로 나오네요.

예.

이 구간이 지금 농어촌공사 거랑 같이 연계된 겁니까?

다 같이 된 겁니다.

그러면 236㎞면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되는가요?

㎞당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23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유대관계를 해서 하게끔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부터 우리 군에 내려오는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많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비 쿼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이 예년 한 10여 년, 20여 년 전같이 양이 많이 안 내려오고 요즘은 소규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도 파악하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포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적고 요즘도 농어촌공사에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에 대한 30% 군비 부담을 못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나 실ㆍ과ㆍ소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저 혼자 질의 안 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말도 못 하는 의원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 계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구를 이렇게 신경써 주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가 39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대상 7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5개소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화에서 우리 고흥 의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흥읍 봉동에 물놀이 시설이 돼 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