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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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와 기금 변경안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민간탁금이에요. 그렇죠? 민간위탁금을 증하는 거고 그러려고 나머지 감도 있고 그래요. 민간위탁금을 늘리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7억 정도를 늘려줘야 되는 거고, 위탁체가 어디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엠엔테크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운영위탁체인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라는 거기에 재활용이나 이것을 해 오는 업체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순환센터를 돌리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1년에 위탁금이 얼마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40억원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7억이 추경에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 20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14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랬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죠.

체에

위탁체에김희서위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탁체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에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이 금액이면 계약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부족하게 계약이 돼 있나요? 아니면 월별로 쪼개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산을

정산을김희서위원

해야 되는 금액이 이만큼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거는 언제인데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아직 한달도 안 됐네요?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존에

기존에김희서위원

편성되어 있었던 건 어떻게 됐어요? 계약을 했나요? 여기랑.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던 금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간위탁금은.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편성되었던 금액은 따로는 없었고.

따로

따로김희서위원

없고 이번에 해 가지고 7억이라는 금액이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이 전부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20억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7억을 증가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요? 20억. 20억이 아닌데. 20억이에요? 17억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 17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2억 5,000정도가 잔재처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재활용이 들어가면 전체 분류를 다 못합니다. 일반 쓰레기가 나오는 게 한 40~5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잔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금에 잔재처리비하고, 위탁금은 업체한테 들어가고요. 잔재처리비는 나오는 만큼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금은

위탁금은김희서위원

아니네요. 위탁금은 밑에 17억만 위탁금이네요. 맞죠? 처리해 가지고 쓸만한 어떤 게 있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억 5,000정도는. 그것이 있으면 처리하고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변동이 있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잔재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주게 되면 민간위탁금을 줄이나요? 그렇지는 않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탁금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그렇지만 한만큼 준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금은

위탁금은김희서위원

17억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1년으로 하면 대략 35억이 넘는 규모로 위탁이 진행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어디에다 주로 쓰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주로 인건비 공조하는 것, 공기정화시설, 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이것

이것김희서위원

말고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따로 들어가는 거는 없죠.

기서

거기서김희서위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시설, 보수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마련해서 보수했잖아요. 앞으로는 여기서 들어가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고정비가 있고 우리가 정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것은 민간위탁금에서 다 들어가고 정산은 대보수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수는

소보수는김희서위원

민간위탁체에서 하고 자질구레한 것.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요? 큰보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민간위탁금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규정을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것은 민간위탁금에서 한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냥 가서 구멍 하나 뚫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금에서 지출하면 되는 거고요. 크게 무슨.

준이

기준이김희서위원

없잖아요. 구멍을 적게 뚫으면 민간위탁금이고 크게 뚫으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민간위탁금을 나가도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부분들이 원래 출발부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책임성 공방이 옵니다. 위탁금을 제대로 못줘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다, 책임공방하고 위탁업체는 당연히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인건비도 덜 주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운영비도 덜 주고 해서 이렇게 갈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한테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 공방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우려했던 사항이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줘야 기본적 관리가 들어갈테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일상적이고도 중요한 책임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을 도와주는 거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투입을 해야 되거나 해결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에 책임은 당연히 자원순환팀이 있는 거고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거다, 구청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민간위탁업체는 운영적인 부분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거나 하지 말고 구청이 책임이 있게 운영해야 할 거다, 라는 점을 꼭 좀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이것이 몇 년 운영하게 되어 있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열이라든지 판매대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리 들어오거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것은 무한대로 우리구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동안은 기금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굳이

굳이정대근위원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회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수입지출을 잡는데 굳이 기금으로 하나요? 기금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했고 또 재활용판매대금도 마찬가지 내용일 것 같은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원순환센터 자체가 재활용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한 재활용을 좀 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대근위원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기금 존속기한은 21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까지로 그때 되면 이것을 종료하고 일반회계로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위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기금변경 3차 합니까? 자료에 예산 차수 3차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자료에 보면 회계연도는 2019년이고 기금변경은 3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기금을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기금을 자주 변경할 수 있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세 번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당초에는 얼마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40억원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위탁금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민간위탁금이요, 1년에. 1년에는 그런 데 편성자체를 그렇게 못 했고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이면 20억 정도 되는데 편성을 맨 처음에 그렇게 재원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사실적 관계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냥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 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20억은 7억을 계상했을 때 포함해서 1년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40억이라고 위탁금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한 번도 운영도 안 했는데 1년치를 미리 얘기할 필요 없고 시험 가동했잖아요. 그리고 기정액은 10억 6,200이라고 보고서 자료에 내놓고 40억 얘기를 갑자기 하시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년치가 그렇게 되니, 6개월치면 20억 아닙니까? 그래서 20억 중에서 지난번에 14억 정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6개월치에 당초 기정지출액이 10억밖에 없는데 무슨 20억 얘기를 하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잔재처리비하고 합한 금액이 민간위탁금이다, 그래서 14억 6,000밖에 저희가 예산을 못했으니 이번에 부족금액을 잡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금의

지금의정대근위원

상황에서 계상을 했을 때 당초보다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을 계상을 했을 때 그게 20억분이라는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처음부터 20억이었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잡았다, 그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당초에 업무협약할 때 위탁금은 얼마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위탁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정대근위원

20억? 연간 40억.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년에 40억.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입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5억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억 5,000을 감액해도 수입액이 1억 5,000이다, 결국 숫자는 똑같은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년치를 잡은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을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을 팔게 됩니다. 그것 팔면 1년치를 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7월부터 운영을 하고 나머지 선별이랑 이런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정도로 재활용판매대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계산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기존에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분리 재활용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었고 기존에 그런 작업들을 해 왔잖아요. 지금 순환센터가 생겼다고 그 작업을 갑자기 안 하고 순환센터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 작업은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구로구에 있는 재활용쓰레기를 다 모아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현대자원이라는 곳에 돈을 주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원순환센터가 생겼으니 이리 와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 선별률을 높여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판매대상처가 인천 재활용센터가 됐든 우리가 직접 판매하든 일정하게 우리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양이나 그것을 환산했을 때 그 가격은 비슷할 것 아니겠냐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같죠.

되면

연동되면정대근위원

, 그런데 갑자기 5억을 수입을 잡았다가 1억 5,000을 잡고 그러면 이 3억 5,000은 소멸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 지출계상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도만 변경한 거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3억 5,000만큼 안 해요? 일을.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년에 매각하는 것을 5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1년이 아니고 6개월 아닙니까? 지금 7월부터 운영을 하니, 그래서 2억 5,000정도인데 그마나 아직 선별이랑 이런 작업들이 능숙치가 않으니,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 지출 항목을 잡았을 때 증감량하고 같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합계금액이 3억 2,100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정대근위원

재활용판매수입을 당초에 변경을 1억 5,000을 해서 3억 5,000을 감했잖아요. 그리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입니다.

정대근위원

일반회계에서 5억을 기금으로 또 충당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하고 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3억 2,100이 됐잖아요. 지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타회계에서 5억을 전입금 받았잖아요. 3억 5,000을 감했는데, 그 차액이 어디로 갔냐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3억 5,000이 줄어들었으니까 총계로 보면 전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20억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는 변동은 없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약을 할 수가 있죠.

업무

업무정대근위원

특약 사항이 있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물가변동률이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정대근위원

이 기금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자꾸 기금에서 손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회계준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다음에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를 위탁금을 계속 고정적으로 20억씩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일반회계에서 잡으면 자꾸 복잡해지지 않을 거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초기에는 자원순환센터건립하고 재활용판매수입이 넉넉하고 재정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 지출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특별 사업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완전 고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다루어도 무방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김희서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기금에만 있었나요? 민간위탁금이. 따로 일반 예산에 있지 않고 기금에서만 민간위탁금을 전액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기억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어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삭감이 있었고요. 그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표시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 직영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었고, 저는 전액삭감의지가 있었는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으로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내용을 제가 찾을 건데요.

재한

김재한청소기획팀장

재작년입니다.

년에

재작년에김희서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후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다음은「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물

폐기물정대근위원

처리시설 설치기금 원금 회수부분, 그러면 전체 9,000만 원 남았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9,000만 원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자만 발생이 돼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금의 유지가 필요 없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필요는 없는데 법정······

정대근위원

이 기금은 언제까지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존속기한은 2022년 4월까지입니다.

금이

기금이정대근위원

목적이 다 하면 일몰제 해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21년까지는 운영해야 된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2년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매년 앞으로 2~3년 동안 이자수입이 됐든 결손이 나오면 계속 보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제는 더 이상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서.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단언할 수 있어요? 9,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자 나와요. 9,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기금 변경안을 냈다는 것이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잠깐

잠깐이재만위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의결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이 변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결받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출 금액에 변동이 없을 때인데 이것은 지출금액이 새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입이

수입이이재만위원

생겼지 지출은 그대로잖아요. 지출은 앞으로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출은 발생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이재만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 규정을 제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이재만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지출이 변동할 때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건은 지출에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의결로 받으시려고 하는지?

재한

김재한청소기획팀장

이것은 지출의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출이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인데, 9,000만 원 수입을 잡아서 결산이자가 들어온 것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계획에······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때 통합기금으로 넘어갈 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넘기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한

김재한청소기획팀장

"넘기기 전에 넘기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 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 화합과 소통,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의회에 제출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08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41억 700만 원 대비 6.7% 증가한 44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36억 3,100만 원, 특별회계에서 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수입으로 2018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3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항공기 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비 4억 7,0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3억 8,100만 원 등 총 2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인센티브 확보 등으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1억 6,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직성 경비로 환경미화원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인건비 17억 7,4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상승분 7억 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경상적 경비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4,700만 원,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 7,100만 원, 재활용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 2억 2,000만 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800만 원 등 총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비로 29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사업 26억원 및 항동근린공원 보상 7억원 등 일몰제 대상사업에 43억원,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16억원 및 구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사업 20억원 등 생활SOC사업에 55억 500만 원, 궁동 어린이집 조성 12억원 및 백산빌라 마을쉼터 조성 17억 7,100만 원 등 금년 내 마무리 예정 사업에 29억 7,100만 원, 그 외 주요 투자사업비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13억 3,000만 원 및 항동·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52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3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6,800만 원 대비 7.4% 증가한 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4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증액한 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00만 원을 포함 총 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경직성 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의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대외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 한 분이 이번에 증원이 되는 건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1월 1일자로 임기제 중국어 통·번역 담당공무원을 신규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역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체계가 되어 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행사 때는 통역사를 쓰지만 평상시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이, 중국 5개를 교류하고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사건 때문에 교류를 못 했지만 올해는 통주구랑 귀양시랑 왔다 가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어 전문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1월 1일날 조례 개정이 돼서 3월 1일자로 신규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쪽에

중국쪽에정대근위원

자매도시 교류도시가 전체 7개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5개.

정대근위원

5개인데 다 재교류가 시작됐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지금 통주구 청소년들이 와서 내일 귀국하고 교류하고 귀양시에서도 왔다 갔고 8월에 통주구에, 구로구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드 이후로 교류하는 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유감표명이라도 하고 그러든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각 나라별로 와서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계기를 통해서 자매도시도 좀 더 다양화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개척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기존에 중국하고 교류가 안 됐다가 업무가 있어 가지고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프랑스, 미국 페어팩스도 월요일날 출발해서 갔는데 기존 업무 추진하면서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려고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 과거에 의원 해외공무여행 지침이 행안부에서 바뀌어서 해외공무출장 이렇게 됐고 위기대응관리 차원에서 의회 전체가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요청받아서 향후 실질적인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하자 그래서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직원들과 선진비교시찰이라든지 선진문물견학,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은 들으셨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예산 관련도 그렇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함께 동행하고 하는 출장계획이 향후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시고 하반기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 의견도 한 번 받으셔 가지고 잘 논의해서.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의원님들 세미나나 워크숍 갔을 때나 직원들 방문하는 거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관계국하고 친분이나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의회도 방문할 수도 있고 구청도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창구도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처리하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중국에서 누가 왔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다문화 업무하는 센터에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과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은 없고 구로구 홍보책자만 영문판, 중국판 된 것 책자만 건축과로 전달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시고요. 중국이에요. 자꾸 쭝국 하시면 안 좋아요. 그 분들이 그런 것들 대개 예민해요.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해외공무출장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 관련 부서와 같이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해에 구로구에서 집중이 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라든가 아니면 어르신에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부서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동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견제효과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의원들끼리만 아니면 의회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도 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주 보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되고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2명 정도 같이 가거나 아니면 복수의 부서에서 같이 가거나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매번 정해지는 게 확실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간다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대외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정해지거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현재 산이 추가로 배치된 것은 없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국내여비에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국제회의 및 워크샵 포괄비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 500만 원 올라서 올해부터 1,500만 원으로 해서 대외정책담당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갈 수 있고요. 올해 하반기 의원님이나 직원들 같이 가는 것 봐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증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원래는 이 논의는 행안부 지침을 변경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실은 직원들과 같이 가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예산이 잡혀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원래 포괄비로 해서 각종 총무과에서 국제여비로 해서 포괄비라서 1,000만 원 정도 항상 총무과에 잡혀 있다가······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500만 원 올해 증편성해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 돼서 올해 증편성 하려고 하다 검토해 보니까 포괄비로 잡혀있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고나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되겠다 아니면 어디 가겠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 더 필요하면 그때 한 500만 원 더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해서 업무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취지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그 금액은 그대로 두면 기존에 어떤 계획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포괄비였기 때문에 기존에 것을 침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1,500만 원 정도면 위원회별로 두 분 정도씩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 그렇거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끔 문의전화가 오면 아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조도 잘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교류들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외관계에 따라서 일본 가도 배울 게 많아 가지고 많이 추진하다가 분위기가 이러면 거의 일본은 중단되는 상황이고 중국과도 많이 교류를 맺었다가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7월까지 추진하다 보니까요. 그런 국제적인 영향이라든지 국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 지출이라든지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래서 수고해 주시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예산도 검토해서 내년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동추진반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행정기획김희서위원

소속 내용들이다 보니까 복지쪽은 다 했으니까 복지위원회에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항동주민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14억 정도 증액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토지매입하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부지매입비가 58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으로 분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1차 연도에 계약금을 5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희서

김희서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2,308㎡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308, 그러면 7~800평 사이네요. 그런데 그게 58억이라고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총 58억이 소요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조금 싼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2023년까지인데요. 한 10억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총 그러면 단계별로 매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매년 10억씩 소요가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건축비는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건축비는 6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올해 일부 5억 9,000을 편성했고요. 건축비도 한 60억 들어가는데 몇 년에 나누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반장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늘 당부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척돔을 보면서 야구 좋아해서 야구장 가끔 가는데, 가까우니까.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갈 때마다 야구팬들이 열이 받고 위험하고 이렇게 하나. 그게 1조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몇 백 억만 더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해도 1조원이 다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그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하다가 들어간 돈까지 욕 먹이는 이런 경우에 건축들을 특히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다고 방만하게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시설이라든가 편의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흐름 있잖아요. 최근의 건축의 지향이나 현대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요새 또 스마트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같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주어진 예산, 최대한 아끼고 이것이 과거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라면 새롭게 짓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투입하고 시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는 다 반영되어 있진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계속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 의견 수렴,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 그 내용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들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만들어 갈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자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만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동추진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 팀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책업무추진 구정연구관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몇 명 근무하세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요업무가 뭐예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4월 1일자로 구정연구반이 신설이 됐는데요.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혁신팀하고 업무하고 팀이 이관되면서요. 연구원을 4명을 시에서 채용해서 서울연구원에서 2명을 파견을 받았고요. 자체 채용을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구정연구 정책개발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항 그리고 구정 혁신, 창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에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5월 21일자에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정연구반 운영에 따른 구정연구과제 위원님들도 지역활동하시면서 필요한게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십사 하고 1차 연구과제 선정현황하고 직원 채용현황을 공문으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이 시에서 파견 온 직원은 5월 7일자로 1명이 파견이 왔고요. 자체 채용은 5월 13일자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자로 복지다문화 분야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에서 5월 17일까지 1차 연구과제를 제출토록 공문이 와서 1차로 3명 채용된 도시계획분야하고 도시재생분야, 지역경제분야 연구원이 채용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세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자에 복지다문화 분야 연구원이 7월 3일자로 배치가 됐는데요. 복지다문화 분야 해당 과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동 연구로 해서 한 가지 더 해서 2차에 2개 과제를 더 제출했거든요. 총 5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정대근위원

세입 부분이 추경에 10배가 늘었잖아요. 전부다 인건비 부분입니까?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뭐예요? 보조금이에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개 과제 74억원 사업규모로 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공동사업에 따른 시상금.

시상금을 세입으로 추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서울시나 중앙기관에 사업 교부금을 받으신 거라면서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금이

시상금이정대근위원

아니라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을 받으신 거네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특별조정교부금, 시상금은 그렇게······

목을

편성목을정대근위원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시상금으로.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결국은 이 수입 내용은 어디에 쓰이나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기정예산이 2,800만 원이었잖아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그 예산은 5월 17일자에 연구과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연구수행 경비입니다. 2,8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2억 8,800만 원은 12개 사업을, 사업이 서울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재난대응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서울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복지서울, 그 다음에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조성 사업,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그리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시민 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활성화 사업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해서 올해 12개 사업이 시·자치구 공동협력 인센티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1개 사업 80억원이 사업규모가 진행이 됐었고요.

정대근위원

80억원?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네. 사업규모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것에 대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시상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2억 8,800만 원을 편성한 것인데요. 이것은 시상금조로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전액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결국은 시에서 시상금 형태로 해서 교부금으로 주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9개 과제,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12개 과제입니다.

정대근위원

12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정책보고서를 나중에 내야 되겠네요?

안순

김안순구정연구팀장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창의혁신팀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구정연구과제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 추경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운영비를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줘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가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84조 2에 의거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을 전에는 정원기준 5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이 돼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에 따라 금년도 1월부터 납부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 못 했어요?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지를

인지를김희서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실수로 빠진 거네요. 예를 들어서 5,200 주었는데 이것을 다 전출금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내려준 거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고 한데 그 안에서 썼었어야 되는 것인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목을 공단본부에 목별조서를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잡은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년도 4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보고를 길었던 것과 같이 정규직 인건비 개편에 따라서 한 10.5%가 정규직에 대해서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돼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면 5,000만 원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정규직 전체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정원이 166명입니다. 그런데 공단본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대비 현원이 인원이 많이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인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예산과 기존 인건비 지급예산의 개편한 예산 대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난번 보고 때도 평가급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올라왔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희서위원

. 핵심적인 그런 거예요. 전출금이 대략 어느 정도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전체는 138억이고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중에 고정된 것이 있을 거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공단본부 같은 경우는 37억.

희서

김희서위원

본부는 그렇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운영하거나 인건비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본부 운영에 관련된 37억 안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항목을 새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내부에서 공단 자체에서 그렇게 항목을 변경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려줘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5,000만 원 이것을 굳이 추경 때 더 내려주냐,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5억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부족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추경 때나 내려줬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하신 항목을 편성목을 새로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입금 130억 정도가 내려가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이것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돈을

돈을김희서위원

내려주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가 총괄해야 되는 거죠? 예산에서 내려주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운영이 좀 어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입금은 130억이나 내려가고 있는데 구로구의 이미지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의 편의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지 어떠십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요, 매년 우리가 공단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보고를 할 때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에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세수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도 증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한테도 잘 챙기도록 저희들도 많이 주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는 입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답게 공공성과 주민서비스가 우선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출이 아깝거나 지출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무조건 운영하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이 그만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구청이 욕을 먹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작게는 체육센터들에서 업무처리 제대로 안해주고 인사도 안한대요. 왜? 주민들이랑 직접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나은 것도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 와도 오고 가는 것, 내가 있으면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것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일정 측면만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복수의 루트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리해야 될 보험도 평가받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헬쓰하다가 다쳤는데 당연히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자기들 평가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처리를 안 하려고 그 과정속에서 주민들은 구청 욕만 하는 거예요. 굳이 가려가지고 센터가 잘못 했네, 어디 센터가 잘못됐네, 시설관리공단이 문제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로구청이 문제가 많고 이성 구청장 일 똑바로 안 하네,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130억이나 되는 예산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공적인 서비스적 측면 때문에 그런 지출이 충분히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민원 같은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단에서도 좀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발령도 조치를 해서 획기적으로 친절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희서위원

때 이 얘기를 하는 건요,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운영비용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5억이면 삭감해 보겠어요. 그런데 5,000만 원 항목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그런 취지를 전달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구로마을축제 있습니다. 민주주의 축제, 제가 미리 얘기했죠. 축제가 어쨌든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됐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년도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민관협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구보다는 기반시설 확충과 실행 두 가지를 겸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여러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협치회의에 대표발의까지 해주셔가지고 협치조례 제정에 의거해서 6월 20일날 대공론장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도 많은 호응도 얻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민관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 10월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라는 꼭 낭비성 용어 같지만 이것은 전체 타이틀은 수정하려고 합니다. 추경은 사실 반영 안 될 사항이지만,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민관협치가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협치위원회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언제 구성되었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당연직 구청 위원들은 다섯 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세 분 총 서른 분으로 민간위원이 위촉되는데 지명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면접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38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민·관협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관·정 정당들이나 정치권까지 같이 해가지고 협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옆에 계신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동웅 위원님 저 이렇게 의회에서는 협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들께 이런 과정들이 굳이 축제라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중간에 발생한 거니까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액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야외콘서트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보니까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금액도 굉장히 줄여놨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 마을 협치 걸고 하는데 오히려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할 예산을 가지고 민주축제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기는 많은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현재까지는 이런 행사를 구가 한 개뿐이 없거든요. 많이 민관협치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잡았는데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품을 많이 빼고 최소한 비용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아까 건축과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나중에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건축도 나중에 다 지어놓고 수백억 들어갔는데 욕먹는 경우가 있고 하게 된다면 왜 그게 필요하냐 안 된다 욕 먹어 가면서, 욕은 아니라 얘기 들어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했다라는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잡을 때부터 예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태로 잡혀지면 안 된다, 물론 이걸로도 할 수 있다면 상관 없는데 저는 그런 우려들을 전하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거품을 빼고 예결위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상향을 해주시면 좀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논의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기획을 할 때도 기획예산과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그런 기준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끼워맞춰서 일이 되게끔 해야지, 끼워 맞추고 맞춰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디테일이 중요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마지막에 그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가까지 잘못 받는 그런 사업방식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이 만료가 되나봐요. 그러면 재위탁을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에 있는 데가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가지고 3년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년이요? 전에는 4년이었는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년 단위로 연장을 시켜주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효율성 다 문제가 있다 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2,200은 3년 중에 두 달치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두 달치요. 11월, 12월 인건비하고 운영비.

희서

김희서위원

두 달치, 그러면 1년에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은 똑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위탁비용은 내년에 올리겠지만 1억 7,000을 올릴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플러스 기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탁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참여는 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복수의 위탁체가, 언제 공고하나요? 시간이 얼마 없겠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9월 정도 안에는 접수를 받아서 그 안에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선정

선정김희서위원

어디 어떻게 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육성위원회도 있고요,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제안서를 PT발표까지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복수로 들어올 것 같으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옛날하고 달라져서 위탁기관들이 꽤 서울시 안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복수 이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구로구와 연관이 있고 구로구랑 관계들이 있는 데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또 외부도 참여를 해서 경쟁을 부쳐서.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200이 나름대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면 증액해 가지고 그중에 2개월치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신규업체에 2개월치를 주는 거죠.

주는

주는김희서위원

건데 기존에 있었던 1년 위탁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좀더 잡은 상태에서 2개월치를 잡은 건 아니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순수하게 신규.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끝나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제 말은 금액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금액은 최소한도로 잡았고 더 늘리지는 않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가 정해지면 내년도 예산을 정할 때 다시 상계를 하거나 하겠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1년치를 잡고 이번 건은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까지 잡은 상태예요. 위탁업체에 주기 위해서.

고요

알겠고요김희서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는 1억 5,000에 주었으면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도 똑같이 1억 5,000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증액을 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구비로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고 추가로 외부 공모에서 왔을 때 그것을 거기다 사업비로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부칠 예정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금액적으로는 늘어난다, 외부 공모를 따 온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건비의 80% 이상은 외부공모를 따오는 조건으로 사업비로 거기다 추가해서 쓸 수 있게.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징수과 과장님, 지방세 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지방세 수입은 아무래도 재산세 있잖아요.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아는데 그렇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거의 90%죠. 90% 이상. 과태료하고 세외수입 외에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재산세 징수가 727억 정도 되고요.

정대근위원

보고자료 보시면 725억 뒤에 보면 2페이지 수입내역 천천히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방세 내역 중에 우리가 재산세가 기정액이 75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5억 1,900만 원 35억이 확 늘었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고려해 가지고.

정대근위원

2018년도 결산내역에 잉여금 남은 것 아니에요? 2019년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 결산분이 25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의회 의원들이 예산결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증빙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51억씩 남을 그럴 내용이면 참고의견에도 써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으니 2020년 세입추계 시 정확도 제고 노력요함. 정확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구로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잘못 한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들이

의원들이정대근위원

꼼꼼히 안 살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폭 251억씩 늘어놔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계속 순환되는데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세입항목에서 전부다 안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세입을 어디서 이게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조정교부금이 2017년도에 정산분이 내려오는데 하반기에 가내시분이 일정액이 내려오는데 그것보다 추가분으로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사실 잡지 못하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정대근위원

순세계잉여금만 251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다루는 예산은 전부다 436억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계정과목이 다른데 뭘, 순세계잉여금 갖고만 얘기하는데 무슨 조정교부금 얘기하고 조정분, 보조금 특교 얘기하셔. 다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슨 용역을 각과마다 다 해. 용역이 뭡니까? 용역. 사람 사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이. 정말 부득이 하게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됐을 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당연히, 좋습니다.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서요? 추경에서 이 사업 해도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3개년 계획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올해에 계획이 있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번

이번정대근위원

연도에는 자치 뭐라고 합니까? 각 협의체 민관협의체 구성하고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과제도 선정하고 이 이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아놓고 축제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 아시죠? 내용 보셨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6월 20일날 대공론장까지 운영하고 협치 의제를 다 정하고 그 이후 단계로 구에서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또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주민이 크게 잘못한 것 있어요? 왜 이렇게 혁신이 많아? 이 시대에 구민이 뭐 잘못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같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사업.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민관협치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면밀하게 예산이 투입됐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민관협치는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목표도 과제도 과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완전히 돈 놓고 놀자판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이 민주주의 협치가 됩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금년도에는 협치기반조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정착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좀 더 이번에······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시작해서 할 거면 면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협치의 의미를 살리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든 또 구로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협치이고 또 민주주의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 과업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도 전부다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으니까 각 과마다 너도나도 용역 한 번 해보자, 선심성 또 지나치게 발언하면 정치성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굳이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본예산에서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면 좋을 일을 추경에 갑자기 넣어가지고 구로민주주의, 구로 민주주의 안 했냐고 여태. 그 내용 보세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 다 묶었잖아요. 장비 빌리는데 돈 쓰는 거고 가수 부르면서 돈 쓰는 거고 다 그런 데 돈 쓰는 거지. 어떻게 협치가 되고 내용이 내실 있는 것이 되겠어요. 차라리 모여서 끝장토론 같은 거 해서 서로 진짜 생각이 다른지, 왜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뭘 자꾸 묶어가지고 음악소리나 땡땡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보고자료 3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상세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하는데 공모선정됐다는데 시설현대화, 할게 또 있어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2개층인데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쓰고 있는데 시장이 상인들에 비해서 워낙 좁다 보니까.

아니요.

정대근위원

사무실이?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1억 3,000 이것은 사무실 확장비용이에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회의실 이런 용도입니다.

정대근위원

고객지원센터 증축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4억 4,000인가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전체 사업비는 8억 8,000인데요. 2년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4억 4,000, 내년에 4억 4,000 이렇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4억 4,000이 어떤 사업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세는 있나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육성사업단에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구하고 협의가 없어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같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제

엊그제정대근위원

선포식한 건 아시죠?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제가 정확하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한 건 아시냐고.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구·시의원들 거기 다 참석했거든요. 시장은 말씀대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하는 모습이어야 되죠? 말씀 들었죠?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행위들이 있으면 지역이 배제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나온 의원들이 거기 대거참석을 했어요. 지역행사라고. 그리고 또 공히 관리회사에서 초청도 하고 지역의원들이 와 주시면 자리가 빛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면 거기에 상응하게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지역구의원들 중에 대표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한 사람은 얘기를 해야죠.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돈 갖다놓은 사람들만 와서 떠들고 하면 그 사업 왜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좁은 골목에 그 더운날 밀집해서 있는데, 그냥 와서 노래 부르고 꽝꽝거리고 그냥 갔어요. 뭐 하는 줄 알겠어요. 구경거리만 제공하지 말고 조금더 내용적인 면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고척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시장에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상생하고 있는지 그런 도움도 요청하고 일종의 캠페인을 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저는 거리에서 고척근린시장이 앞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시장활성화 하고 내수소비하고 그래서 발전하고 우리가 어떤 일합니다. 이런 거라도 홍보하고 안내해 주고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완전히 4시반에 시작해놓고 3시반부터 음악소리 크게 들리고 사람들 지켜보다가 1시간 서 있다 우르르 다 갔어요. 그런 행사가 필요한가, 좀더 내실 있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라도 나가서 자원봉사해줄게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고,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 공모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구로구가 배제되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특정정당 사람들을 배제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행사하지 마세요. 정말 한번만 더 그러면 제가 무슨 수단을 걸어서도 이런 거 행사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떠들어줄테니까, 내가 의원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하고 재래시장을 위하는 거냐고. 그것이 상권활성화냐고.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안 계신 분들은 주민이 아니야? 그러면. 기껏 모여봐야 2~300명 모였는데.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시장 얘기만 하면 흥분이 되고 그래요. 가리봉시장 노후전선 정비하는데 이것도 공모선정이 됐어요. 1억이. 이것이 계속 KT하고 전기선 그 다음에 통신선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은 별도의 다른 사업인가보죠?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네.

정대근위원

가리봉시장 노후전선 정비한다는 건데 어떤 사업이에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가리봉시장에 한 70여개 정도 상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8개 정도가 옛날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가설물 형태의 판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선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을 교체 안 하고 방치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정대근위원

하는 것, 기획예산과장님! 공모사업도 시범사업 유난히 우리 구로가 많죠?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런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 관련 추진사항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신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기관협의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시니까 일자리든 지역경제과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정부사업이든 서울시 사업이든 응모를 하겠다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일단 공모가 채택되면 예산을 수반해야 되니 예산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생활SOC TF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자기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예산을 총괄하니까 국시비 사업같은 경우에도 총괄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많이 소모가 안 되는 지원비가 많은 사업 위주로 많이 지원을 받도록 부처나 서울시 관계자분들한테도 계속 부서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많이 하고 또 시·구의원님들이라든가 당쪽분들한테도 요청을 많이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 위주로 많이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공모사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고단하고 과제를 발표하고 선정되면 수고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모사업이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도 하고 집중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면 전구가 나서서 응모사업을 실행해서 잘 처리를 하면 좋겠고 굳이 다른 구에 주기 아까우니까 우리구도 한번 하자 이런 식의 행태는 지향되어야 맞지 않냐 이거죠. 또 말씀처럼 생활SOC, 생활SOC가 뭐예요? 그것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말만 바꾸어놓고 공모사업으로 바꾸어놓은 것이고 조정실에서 올 4월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맞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어려울 때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행기위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마냥 듣고 있었지만 듣고 있는 와중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10페이지 가지고 자꾸만 거론하는데요 구로마을을 민주주의 축제 신규에 대해서 타이이틀만은 충분히 과장님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신규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다음에 행사 때 의논해서 하기로 했다고 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규를 가지고 축제가 아닌 마을 예를 들어서 한마당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신규를 가지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적다, 많다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해보고 다음 기회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초지일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1억을 주면 과장님이 만족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주어진 일에 과장님이 하시는 태도가,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겠네요. 초지일관 여기다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끝까지 소신을 말씀하셔야지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희서위원

있습니다.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 다 조정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생활SOC도 얘기 나왔고 쭉 나왔잖아요. 예산 중에서 무리해보이고 정치적 예산이라고 오해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이 보여요, 위원들이 볼 때는.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이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추경 때 절대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남긴 것인지 이렇게 하려고. 대표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온 생활SOC한다고 3억 연구용역비 15개동에 뭐가 중요한지를 다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업체한테.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과 민주주의 협치마당을 열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신도림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소통이 안 되고 문제인지, 오류동에 뭐가 필요한지, 오류시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 모을 수 있다고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업체들한테, 업체 한군데래요. 제가 어제도 물어보니까. 3억짜리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예산 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만 연구용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꼭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신 건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과 생활SOC 사업실태 전수조사 부분은 신도림동이라든기 가리봉동이라든가 기 동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생활SOC 사업 추진이 복합화 사업 2종 이상의 복합화 사업 위주로 많이 찾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하는 게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에 복합화 대상에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어디가 있나 그래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바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SOC사업은 22년까지 지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도별 맞는 사업이 각 부처에서 지방정부로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실태조사를 한 사업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잘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15개 동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생활SOC사업 정부에서 몇 개 줄 것 같아요. 몇 개 연결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 정도 예측하셔야죠. 과장님! 15개 중에 10개 정도 구로구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모선정된 것이 5개 사업은······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고척교회 도서관 이런 것처럼 1억, 4,000만 원짜리 이런 거잖아요. 그것 하려고 연구용역 줍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저희도 다 아는데. 그것 하려고 연구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오류1동 같으면 100억 되는 오류도서관 부지 매입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꿈과 희망을 그 동네에 주는 겁니다. 맞죠? 개봉1동 같으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 부지 여기 수영장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모아서 아, 구청장님이 이것 추진하시나보다, 이 꿈을 주는 거예요. 항동 여기다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이것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4,000만 원 짜리 예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것 SOC 이름으로 따오겠다고 3억짜리 연구용역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동마다 그런 생활SOC 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들이 다 나올 거고요. 구청장이 다 추진한다고 할 거고요. 내년 선거 앞두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려가 될만합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는 외부용역으로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거기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협치 민주주의 한다고 참여하는 사람들 이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장 좋은 방법 나올 수 있는데 돈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오니, 그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그것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고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랑 일해 보면요,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죠. 열심히 하시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요. 3무, 3무가 뭔지 알아요? 이 일을 못합니다. 얘기할 때 세 가지 이유 딱 대는 게 있어요. 3무. 1.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해당부서에서. 2. 예산이 없습니다. 3. 전례가 없습니다. 3무.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한방에 다 뒤집어지는 경우 여러 번 봤어요. 없던 전례가 생기고 없던 예산이 생기고 없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전가의 보도가 뭔지 알아요? 뭐면 이것이 생깁니까? 모르세요? 구청장 방침이면 다 생겨요. 없던 예산 근거 생기고요. 법적근거 생기고요, 예산 생기고요. 다 된다고. 너무 티 나게 그렇게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거잖아요. 아,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건 정말 이렇게 올라왔네. 연구용역비 3억씩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완전히 의회를 정말 뭐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얘기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아무 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요. 그런 연구용역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본예산 때 우리 5개년 계획 10년 플랜 있으니까 이것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지적해야 될 사항들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기준 제대로 좀 지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올라오니까 역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죠. 많기도 하고 예리하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어제 우리 행기위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명숙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정대근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결국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추경에 난장판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기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오늘 다 나오네요. 똑같은 지적인데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특히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재생과에 확인하려고 하는 사안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야당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기획예산과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어제 이명숙 위원도 요청했지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취득세가 늘어난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나가지고 이 상황까지 왔는지를 규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거예요. 그렇게 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구청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정협의회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까? 당정협의회 합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 을지역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분기에 하는지 한달에 한 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부구청장, 구청장, 국장 그것도 아주 일부 국장을 제외하고는 야당위원들은 누구하고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과거에 제가 비서실장할 때만 해도 야당위원들하고 구청장하고도 최소한 분기 정도의 소통의 자리가 있었고 서로 난상토론도 벌이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한번 없고 국 간부 전부, 구의원 전부 간단한 식사 정도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특히 주요과장들은 특히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은 당정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당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요. 구청장이 못 하면 부구청장이 나서야죠. 이게 도대체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구청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성 구청장 과거에 김한길의원, 이인영의원 다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줬고 부구청장이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구정에 반영하라, 직접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당사자니까 잘 압니다. 구의원만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에서 현시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구청이 그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우리 야당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에 아마 구청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도적으로 모든 과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까지는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하신 부분 정말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뼈 있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세종 우리동네 프로젝트 구로구 뮤지컬단 운영지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세종 우리동네 뮤지컬단 운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전부 세종문화회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로구에서는 사업이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못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체 발표회라든지 운영 물품이라든지 단원들 간식에 필요한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4학년에서 6학년인데 정해져 있는 팀이 응모는 한 건가요? 아니면 구로구가 이것을 해보려고 해서 받아가지고 어디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 대상 자체는 취약아동을 60%로 모집을 하고 일반인을 40%를 모집하고요. 초등학교 대상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이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서위원

한 학교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한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정원이 25명인데요. 1차에 모집을 했을 때 취약계층이 3명만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일반가정이 10명 해서 총 13명이 모집이 됐고요. 다시 2차에 걸쳐서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차 때는 어디 보냈어요? 학교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하라, 이런 공모를 보내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학교하고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안내를 했는데 일반가정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취약계층이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2차 때 다시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구로구가 5명, 금천구·동작구 해서 7명 모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로구 뮤지컬단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로구 뮤지컬단인데요. 어차피 모든 구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거주인원이 만약에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시도도 가능하게끔.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 뮤지컬단에 타시도 학생들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구만

동작구만김희서위원

들어와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동작구 그 다음에 금천구, 양천구가 1명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보면 세종 우리동네 프로젝트 신규 자치구 선정에 구로구하고 동작구가 됐기 때문에 동작구는 동작구 뮤지컬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동작구에서는 또 모집이 다 돼 가지고.

구는

동작구는김희서위원

넘쳐서 구로구로 왔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특히 수급자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로 된 것인데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구립무슨단 무슨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없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5년간 지속이 되거든요. 5년간 지속이 되는데 졸업을 하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하는 순간에······

희서

김희서위원

5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5년 동안, 4학년터 6학년까지니까 6학년이 지나면 또 신규로 들어오고, 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도 금액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500만 원 아니고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나

예산이나김희서위원

그런 것은 다 거기서 되는 거잖아요. 구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비도 500만 원 아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왜 500?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연습을 하는데 이동식 거울이 좀 필요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연습은 어디서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연습은 아트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아트벨리라 함은 지하소극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사가 와서 직접 여기서 지도교육을 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관심이나 영역이 늘어나는데 프로젝트를 재단이 따왔나봐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공모했고요.

단이

재단이김희서위원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운영지원비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5년 정도 진행될 거고 그 후에 지속될지 어떨지는 그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생활SOC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고척교회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SOC 의 기준이 뭐예요? 굳이 작은도서관 만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원래 우리가 작은도서관은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근거에 의하면 시설요건이 면적이 10평에서 80평 사이에 해당이 되고 열람석은 6석 이상 그 다음에 도서는 1,000권 이상이 되어야 되며 운영조건은요, 운영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운영이 되어야 돼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난배상보험 책임증권을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조건을 갖춘 도서관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여기는 고척교회에 작은도서관이 있었던 것인데 LED등으로 싹 교체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기가

여기가김희서위원

어쨌든 사유지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유지인데 생활SOC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법

선거법김희서위원

위반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여러 부서에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사유지에 뭘 하는 거는 다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던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서 생활SOC에서도 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를 70%, 그 다음에 구비를 30% 지원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교회도 사유지면 기준이 균일해야 될텐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교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하죠

당연하죠김희서위원

.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도 받았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생활SOC사업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7:3의 비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정부의 방침이면 다 되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간에. 정부의 방침이 있고 구청장 방침이 있으면 어떻게든 루트를 찾는 거죠. 일이 그렇죠. 도서관 할 때도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는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안 됐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자치구에서 김해에서 의지를 갖고 찾고 찾고 찾고 연결해서 찾으니까 지금은 다 되는 걸로 돼요. 그런 거죠, 이것도. 그래서 9,800을 따왔고 구비는 5,400이에요. 그렇죠? 구비로는 뭘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주로 도서구입하고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할 겁니다. 그리고 5,400중에서 4,200은 고척교회이고요, 1,200은 구로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소요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워낙에 뭐든지 생활SOC 갖다붙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쨌든 공모해 가지고 받으신 것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잘 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대상이 규모나 이런 차원에서 교회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를 넣었는데, 작은도서관도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딱 찍어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만

여기만김희서위원

신청이 들어왔다, 공지는 한 거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각종

각종김희서위원

도서관에 있는 곳에 공지를 했는데 규모에 맞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고척교회란 말씀이신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수궁동하고 가리봉동에 휴게실이 있어요. 두 군데 뿐입니까? 갑을 이렇게 쓰십니까? 어떻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스물한 군데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희서위원

그러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시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급한데 먼저.

기는

여기는김희서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규모는 여섯, 일곱 명씩 인근에 미화원들이 모여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에어컨이나 난방시설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잘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된 데는 교체를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공기청정기만 일단은, 한다는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공기청정기 뿐만이 아니고,

뭐뭐

뭐뭐김희서위원

들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휴게실 시설해서 장판, 바닥에 온돌 이런 것 있잖아요. 겨울이면 추우니까 그런 겁니다.

기는

여기는김희서위원

이용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죠.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신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체

위탁업체김희서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어디서 휴식을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자체 휴게실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희서위원

? 어디에 얼마만큼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사에

회사에김희서위원

모이는 장소가 있고 이런 거지, 자체휴게실이 어디 확인해 보셨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항동에도 제가 가보면 조그많게는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샤워나 이런 것 어떻게 하십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휴게실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샤워시설이 있는 휴게실이 있겠죠. 전부다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거기서 샤워하고 이렇게 하시고 위탁업체 직원들은 쉴만한 공간이나 샤워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위탁업체에 돈을 줬으니까 모르겠다, 거기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로구 이름 달고 청소하시면서 환경과 처우는 훨씬 더 열악하고 사망사고나 인사 부상사고도 위탁업체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원인분석은 정확하게는.

하게

정확하게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인력이 적어서 그래요. 분명히 한 명은 뒤에서 봐주고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봐줘야 되는데 혼자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하고 아니면 봐주는 사람 없이 다른 차가 오는지 봐주는 사람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따라서 위탁업체들은 수익은 수익대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에 계속 제한을 두게 되는 거고 안전관리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도 제대로 여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이 따라갈리가 없잖아요. 하다 못해 피복이라든가 각종 안전도구조차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우가 미치지 못하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원가계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희서위원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관악구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거기도 위탁업체 청소노동자였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잘 하는 거예요. 아마 의회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구청의 소속의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만 일단은 적용이 되는 거고 물론 이 분들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위탁업체 4개 여기에 몇 분 계시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약 110명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직접소속이 몇 분이시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직접소속이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탁업체는 4개 회사에 몇 명 정도 있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한 110명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비슷합니다. 구청 직접 소속이 한 120여 분 정도 되고 여기도 110에서 120명 정도 돼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나고요. 특히 안전문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서 다음 예산이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액하고 어떤 내용들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한테, 전출금이나 이런 것이 위탁금이 증가하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용도이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계약 같은 것도 맺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그런 예산들도 같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자주 못 뵈니까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일 하실만 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공영차량 관련해 가지고 새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점에 교체할 시점이 됐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원래 보조금 받던 것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들어왔고요. 원래 계획했던 차량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차량 4대 교체하는 거예요? 전기차로.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중형승용차 이것은 3대인데 어디서 쓰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중형승용차는 현재 지역경제과 하고요. 도시안전과하고 감사실에······

정대근위원

중형승용차라 하면 5인승에 차종이 뭔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번에 구매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은 쏘울 전기차고요.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하고 감사실은 아이오닉 전기차로.

정대근위원

중형승용차가 3대고 소형차 기준이, 전기차가 어디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중형차가. 대부분 소형차 기준 아닌가요? 중형차도 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소나타급, 아니면 아반떼 이렇게 됩니다.

최근

최근정대근위원

추세가 전기차로 국시비 보조를 해 주니까 얼마 정도 해주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국비는 대당 900만 원하고요. 시비는 1,500만 원.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2,400만 원 보조를 해주면 우리구 부담이 그만큼 주는 건데 문제는 충전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전기차 몇 대 정도 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저희가 전기차가 지금 29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자치회관에도 넘어가 있고 구청에도 넘어가 있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지금 새로 구입하는 일반 소형이나 중형은 전기차로 대체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텐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생활SOC 고척교회 도서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죠. 하게 된 경위는 뭔가요? 경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생활SOC 작은도서관 지원······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적인 얘기 말고 고척교회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말이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립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거기도 개방되어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상호대차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을 겁니다.

정대근위원

10년 이상 조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0년 이상 개방도서관으로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누구나 상시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자료페이지 2페이지에 있어요. 체육생활단체 육성지원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실 관련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지난 7월 5일날 신구로 빗물펌프장에서 청소차 차고지는 이전했는데요. 기존에 청소차 차고지를 보수를 좀 해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습니다. 보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겉에 도장공사도 하고 화장실 같은데 바닥공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1페이지 보면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 이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신도림 차고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신도림 차고지가 항동 자원순환센터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지가 3,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체육관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비 30억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를 29억 1,000만 원 확보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6페이지 시설비에 3억 2,500을 감액했잖아요. 이 감액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시설비로 토탈 통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예산관리랑 이런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안양천 잔디축구장 세부사업 이동 이 설명이 무슨 말이에요? 안양천 축구장 조성 해가지고 12페이지에 8억 3,000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서울시비로 15억이 내려왔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서울시비 15억이 아니고요. 국비가 7억이고 서울시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5억 3,000인가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조성은. 운동장이 2개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하나입니다.

인데

하나인데정대근위원

작년에 있는 예산 15억 3,000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 그 예산 중에 3억 3,000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잡은 것입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 그러면 15억 3,000만 원 잔디운동장 조성하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15억 3,000만 원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확보를 한 거죠.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구비 부담금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구비가 얼마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3억 3,000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시비가 그때 내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시비가 내시가 된 거죠. 금년 예산으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안양천 잔디운동장 조성비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비·구비·시비 포함해서 15억 3,000만 원입니다.

정대근위원

계남공원하고 새로 신규로 넣는 것하고 보수공사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5억 3,000이.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계남근린공원 공사는 별도입니다.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양천만 해당 됩니다.

정대근위원

녹색도시과에서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 준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거기서 예산이 따로 잡혔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들어왔던 15억 3,000은 어디 가고 8억 3,000은 뭡니까? 이것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15억 3,000만 원이 잡힌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국비를 7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시비가 5억이 내시돼서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비가 5억이 내려왔고 구 분담금이 3억 3,000이랑 8억 3,000해서 이번에 확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15억이라고 했던 금액은 어디서 나온 추계인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비를 7억원을 교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다시 여쭈어볼게요. 안양천 축구장 조성하는데 전체 얼마 들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15억 3,000만 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체육시설 보강중에 안양천 잔디축구장 조성 그래가지고 3억 3,000 감액했잖아요. 여기는 증액하고 여기는 감액하고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이동' 이게 뭔 말이냐 이말이에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해서 세부사업명에 시설비해서 8억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비로 통합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한다든지 예산의 관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안양천 축구장이라든지 구민생활체육관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잔디운동장 조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예 별도의 비목으로 뺐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이 금액만큼 작년에 추산해서 넣어두었던 3억 3,000을 감액해도 무방하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3억 3,000은 어디로 갔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시설비에 있는 3억 3,000을 안양천 잔디구장으로 세부항목으로 옮긴 거죠. 변경을 시킨 겁니다.

목만

항목만정대근위원

변경한 거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축구장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도

하도정대근위원

얘기가 많았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야구연습장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야구 연습장?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어린이들 야구연습장.

정대근위원

리틀야구연습장?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는 어린이 야구연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대근위원

바뀌었어요? 이름.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어린이 야구연습장 그 안에 리틀야구도 하고 있는 거죠.

정대근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저도 관심 갖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의원 2016년 할 때 예산 때 리틀야구단 그래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당사자인데 예결위만 17회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하면 19회째 들어온 사람이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사업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원래 안양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그것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리틀야구단 문제 때문에 계속 체육진흥과도 고단하고 지켜보는 저도 고단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역분들도 거기 계시는 분이 있나봐요. 양쪽 측면에서 다 울어, 누구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그 내용이다. 추경만 하고 나중에 다른 얘기 할게요. 그러면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 지금 청소차고지 똑같은 말 아니에요. 신도림차고지나 청소차고지나.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같은 장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16억 맞죠?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이쪽에 기능보강에서는 감액을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주먹구구식으로.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시설비에.

어요

알았어요정대근위원

. 알았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신도림 차고지는요, 국비가 30억을 확보했고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체육회가 쓰던 사무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쪽에 단체가 가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아세요? 과끼리 협의 안 됐어요? 한 장소를 가지고 몇 사람이 예산을 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차 차고지가 이전한 우리 직원들이 쓰던 사무실, 그 사무실을 수리를 해서 체육회 사무실이 이사를 간 거고요. 기존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던 빗물펌프장 4층을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참 저도 헷갈리게 자꾸,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16억 있어요. 체육진흥과,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도 여기 있죠? 청소행정과에 신도림차고지 환경개선 6,600만 원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동네 아니에요? 한 장소를 갖고 과마다 다르게 예산을······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장소는 같지만 우리는 체육회 사무실 이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미비점이 있었어요. 보완공사를 넣은 거고요. 청소행정과는 주변에, 청소행정과장님!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같이 설명을 해 보세요. 헷갈리잖아요. 똑같이 신도림차고지인데.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이전을 했죠. 자원순환센터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체육관을 짓겠다 그 부지에다, 그래서 16억이 올라간 것이 맞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6억이 올라간 거고요. 거기를 체육관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체육회에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설계하고 뭐 할 동안 그래서 그 동안에 무인시스템.

정대근위원

두 분 과장님, 여기는 체육진흥과고 여기는 청소행정과고, 과가 엄연히 다르잖아요. 아, 참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갔으니까 거기다 처육관을 지으려는 계획 아닙니까?

육관

체육관정대근위원

짓는데,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하면 신도림 차고지가 우리 의원들은 안 가본 사람은 차고지라고 생각하지 사무실 이만큼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고 어찌 됐든 제목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제목이. 그러면 신도림 차고지에 뭔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차고지로 운영하는······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쓰겠다는 거고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는 차고지 이전을 했고 이미 인계가 끝났잖아요. 사용권한을 이미 체육회가 들어갔으면 체육회가 전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회가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오든지 뭐가 했어야지 어떻게 청소행정과는 떠났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체육회는 여기다 부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하고 이러면 일반의원들이 헷갈리지,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안 그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투입이 되잖아요. 그게 문제지. 지금 예산만 갖고 얘기하자 이거야. 장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체육관을 짓는데 여기서는 지금 체육회가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관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체육과에서는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신도림 차고지가.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이전을 했는데 철거라든지 나머지 쓰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는

정비하는정대근위원

거다? 그래서 그것이 6,600만 원이다, 청소행정과에 좀 얘기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항목이 401이야, 401. 잘 아시죠? 401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들어오는 건데 신도림 차고 및 정비반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6,700만 원이야. 그렇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기정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구액이 6,6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돼요? 의회를 완전히 농단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짜리를 6,600만 원을 환경개선한다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환경개선이 아니고요. 이사를 감으로써 잔재들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주무과 과장님이 환경개선이라고 썼잖아, 이것 가져가서 봐봐. 뭐가 환경개선이 아니라고 자꾸 위원을 윽박지르고 그래요. 여기 자기들이 환경개선이라고 써놓고서. 쓴대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난 누구랑 얘기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 환경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철거도 될 수 있는 거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환경개선이 아니라고 계속 아까부터 계속 고집을 하잖아.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 철거도 포함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말뜻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용을

내용을정대근위원

"환경개선입니까?" 물었더니 환경개선 아니라고 하고 철거라고 했다가 여기 환경개선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서 써 있는 대로 읽었어요. 제의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00만 원 짜리가 6,700만 원이 됐을 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전을 해 갔으니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철거하고 울타리를 새로 하고 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있던 것을 별도로 인테리어나 조금 하고 수도 하나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미 거기는 이전하셨으면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이관이 됐으며 소관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구분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산이

본예산이정대근위원

아니고요. 추경인데 무리하게들 뭘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이 딱 와. 감이. 뭔지 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좀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져요. 아니면 설명을 잘 차분차분히 하셔야지 같은 차고지 갖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체육시설 넣는다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철거하고 정리한다고 하는데 철거라고 하셔도 그렇지 얼마를 뭘 썼길래 6,6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만큼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세차시설, 차량정비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미 예측된 일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 가면 끝으로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사를 갔으니 청소행정과에서 뒷정리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원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그런 것들이 체육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차장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이 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옮길 것인지, 거기 남아있는 부분이 뭔지?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제가 질의 중이니까. 어찌됐든 신도림차고지 정비반 환경개선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405,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어요. 384만 5,000원,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갔거든요. 차고지. 우리 구청의 운전원들이 스물다섯 명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거 비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위에 항목 일반운영비 있어요. 청소차고지 지금 청소차고지가 어디 차고지 얘기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간 차고지입니다. 용어는 위원님이 예전에 신도림차고지라고 해서 용어상에 혼란을 드린 것은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기청정기라든지 파티션 이런 것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도 운전하면서 밤에 진짜 2시, 3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하는 것을 가지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단돈 1원이라도 명쾌하고 저희가 이해가 되면, 신도림차고지 갖고 3개 과가 계속,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이전한 데를 쓰겠다고 하고 아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빗물펌프장이라고 바로 옆에 체육회가 있던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4층입니다. 1, 2, 3층은 기계들이 잔뜩 있어 가지고 펌프가 되어 있고 4층만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올린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하러 와서 고압선도 있고 부득불 적정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최악의 조건에서 썼는데 그때도 제가 만류를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구로구에서 일반 우리 단체가 안전사고가 나면 신문에 크게 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는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복지과 예산 내가 못준다 차라리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체육회도 그래서 이전하고 그 전에 들어갈 때도 부득불 그렇게 했던 장소를 또 다시 쓰겠다고 하면 고압선이 흐른다면서요. 고압선이. 그런 차원에서.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년에 펌프장 가동할 때만 있는 거지, 평소에는 거기 2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상이 있겠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어요

알았어요정대근위원

. 알았어. 한전에 근무하신 분들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노후에 안 좋은 것 그런 것은 논문이나 발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말고 하여튼 알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어요. 흥분하지 말고, 궁금하면 물어는 볼 수 있잖아.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보건행정과 G밸리 보건지소 운영이 있는데요, 증액요청이 있어요. 원래 800만 원이었는데 2,350으로 1,55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주민설명회 사무용품 금연, 절주 홍보비 이런 걸로 해서 당초에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본예산에 하려고 했더니 추경 때 편성하라고 그래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떻게

어떻게김희서위원

보면 기본 공공요금 뭐 프로그램 재료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구만요. 본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예산이. 특별히 추경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 때는 돈이 없으니까 추경 때 준다고 그래가지고 한 거라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G밸리 보건소는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공모가 확정이 돼 가지고 8월초까지 시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잔금 지급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연말쯤에나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나

짓거나김희서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매입이 아니죠. 임대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분양받은 것입니다. 치매지원센터 그 옆에 같은 건물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12월 정도에 한다 이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과장님,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증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하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에 공기도 별로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를 소규모로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공기청정기를 더 도입해서 현장방문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지하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할 때도 지하는 지속적으로 있는 공간 회의를 하는 공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몇 시간 하면 되겠지 하는데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으로 갔으니까 거기가 채광이라도 들어오는 지하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직접 채광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관련된 기계로라도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방문간호사분들 올해 특가나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특가는 올해 방침받아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 보수교육비는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연말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장비

출장비김희서위원

문제 계속 있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출장비 문제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시하고 임금협상에 대해서 출장비 문제도 테이블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무기직과 형평성은 우리가,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과에서는 이미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선진적으로 해보겠다고 이런 과들이 많아요. 구청장 방침 있는 것들은 선진적으로 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것은 다른 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선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 출장비 때문에 TV 맨날 나오잖아요. 무슨 주민센터에 밥 먹고 8시에 들어가 가지고 도장 찍고, 우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고 다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 이런 부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임금테이블 협상에 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결과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소를

보건소를정대근위원

자주 못 봬서 환영하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추경인데요. 다 잘 하셨고 지역보건과 과장님, 20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훌륭하게 걷었어요? 기정액이 8억인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국가보조나 시비보조가 늘어났고요.

정대근위원

기타수입이 뭐 들어온 거죠?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 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비의

사업비의정대근위원

잔액을 유보액이나 감편성으로 놔두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업비 잔액이 전년도 거니까요. 감편성액이 12월이 지나야 되니까 전년도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의약과도 마찬가지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내부재원이 아니라 보조금 같은 경우들은 차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정대근위원

다 기타수입으로 잡았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반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처리를 위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 잡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으로

수입으로정대근위원

잡았다가. 회계처리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복지정책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휴직과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휴직하면 남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하고

그거하고이재만위원

이거를 같이 하지 않나봐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사례관리사가 다섯 명이 근무했는데요. 한 명이 7월 1일부터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 일부를 그 동안 명절 휴가비를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본 급여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에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만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6개월치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건과 관련돼서요. 사전에 언제 인지한 거죠? 보강을 해야겠다, 하는 시점이.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이것은 긴급 기능보강사업으로.

자기

갑자기이재만위원

이런 일이 생겼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정기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요청하면 연초에 내려오고요.

예산

본예산이재만위원

편성에 올라가지 못할 그런 성격인가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예.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추경예산에는 계상돼 있지 않은데요. 8월 사업중에 구로 청소년 자치문화캠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여인원이 100여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갑갑하신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안 올리셨나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전체 인원이 참석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이것을 추경에 요청하자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행사성 경비를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고민은 좋은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업량을 2박 3일 가는 것을 1박 2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에도

그럼에도이재만위원

불구하고 어쨌거나 참여인원은 전부 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 계상시키는 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여러

여러조미향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미 있는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천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국비 가내시액에서 1천원이 증가되어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천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긴급복지 관련된 파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긴급복지는 국가형하고 서울형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국가형 긴급복지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50:25:25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동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선 지원하고 후 심사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어떻게 돼 있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서울형 긴급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2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올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취약계층의 폭염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폭염 대비해서 희망복지팀에서 특별히 냉방용품이라든가 기 배부한 바 있고요. 또 긴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투는 분들이 많으니까 긴급하게 처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여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신도림 신규사업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시비 13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신축공사비가 11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억 4,00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더니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6,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책정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조미향위원

부족부분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네.

적의

기적의조미향위원

도서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네.

조미향위원

9월달 개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어제 원장을 선임해서 진행해서 9월 1일에 개원하는 걸로.

조미향위원

민간위탁이 확정이 됐나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없이

차질없이조미향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화원복지관이랑 궁동 종합복지관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6,700만 원 증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화원복지관하고 궁동복지관 작년 장마에 침수하고 애먹었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작년 11월에 화원복지관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긴급지원을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다 보수가 끝난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서울시에서 정기 기능보강사업은 작년에 해서 이미 1월에 배정이 됐고요. 긴급 기능보강사업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추진합니다.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화원에 비상발전기 세관공사랑 강당 헬스장 냉난방기 교체공사 두 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저희 준 책자에는 작년에 누수되어서 안전관리 관련 긴급복지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침수된 것은 완전히 공사가 끝났고 지금 증액 요청한 것은 시설관리.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지금 증액 요청한 것은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세관공사랑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으로 긴급 기능보강비를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6:4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육료가 전체적으로 감액처리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한 예상 못한 감액처리인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 됐나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요. 보육료 나가는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처리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로구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작년보다 육아수가 줄었나요?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율이

출산율이이명숙위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0.93%입니다.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수당이 전부 다 감액처리 되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하고 이건 별개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이명숙위원

그 수당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곡할인이 차상위계층이 감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 줄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차상위계층 비율이 50:40:1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 국비로 주겠다고 해서 양곡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으로 다 넣었어요. 부서가 바뀌어서.

비로

국비로이명숙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감처리 한 거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면 저희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불하는 금액이라면?

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각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같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크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금액 밸런스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요. 특별하게 학교별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긴급지원은 더 갈 수도 있다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고려가 되는지 학교 환경에 따라서 올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로

후자로이명숙위원

보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혹시 지원이 불가한 학교도 있었나요? 그동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에서 지원이 불가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생활복지국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더니 유능하신 분들만 많이 계시네요.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가 여러 가지 힘들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 흔히 하는 말로 복지가 대세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직원 인건비 같은데 굳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 협의체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를 한 명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원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가 구로구 소속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서 과목경정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굳이

굳이박평길위원

기간제를 뽑지 않고 일반 직원이 담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일반직원이 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일만 전담해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평가하고 이런 중요한 일이 많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데 대표 실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세 협의체간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 50% 지원되니까 구비 책정해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기간제 직원은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겠네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해를

이해를박평길위원

했고요. 우리동네 돌봄단, 이게 생소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척1동에 갔더니 동장의 뜻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의 뜻이든 간에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참 잘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을 하자마자 60세~65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도 해야 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입장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고척1동이 상당히 잘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동네 돌봄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분들을 선발할 때 기준이 대략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나이는 만 50세에서 67세 가량이신 분들.

박평길위원

50세면 조기퇴직 하신 분들 위주가 되겠네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이 분야가 일자리지원과도 이 세대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물론 어르신청소년과도 일부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 팀장님! 전부 올라와 있는 게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인데 어린이집 확충이 많네요. 신도림동, 궁동 지금 구로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여든일곱 개입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은 100여 개를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조금 남았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100개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몇 개 정도 추진하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열여섯 개.

박평길위원

한 해에 열여섯 개면 양이 많은 편인데.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항동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경과

추경과박평길위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추적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내용을 아시죠? 본위원이 문제제기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가정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본인의 의사를 포기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년 장기 임대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박평길위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끝났다, 지금 팀장님이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국공립 전환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임기가 5년이죠. 한 번 더 한다고 쳐요. 10년이 끝났어요. 10년이 끝나고 그 건물 소유자는 우리 팀장이잖아요. 현재 원장일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내가 어린이집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계약 기간 내에는 유지가 될 거고요. 말씀하신 10년 뒤에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가정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소유잖아요. 그건 소유자에 따라서.

각에

생각에박평길위원

따라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아이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구입을 하죠. 저 집이 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내가 이사 가면 좋겠네. 1년 뒤에 없어져버렸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1년 뒤에 없어져버렸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책임을 누가 진다기보다는요, 주변에 그 분들이 그만 둘 때는 아이들을 분산해서 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안내를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서.

박평길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와 있는 원장들이 있어요. 결이 좀 다르죠. 각각. 입장도 다를 것이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성 구청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죠? 앞으로 3년 더 하면 9년, 이 분들 그만 두고 나면 1년 뒤에 바로 이 사태가 벌어져요. 다음에 서울시장 오는 사람, 구로구청장 오는 사람은 고생 꽤나 할 겁니다. 전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이나 구로구청장이나 전부 자기들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개를 만들었네, 마네 홍보치적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그래서 여성정책과에 요구합니다. 애초에 서울시가 내세웠던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내세웠던 정책이나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 사본, 타구의 사례, 과연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시설투자를 새롭게 다시 하게 될텐데 기존에 어떤 민간은 시설투자를 많이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한 분도 있을텐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정산.

하는

정산하는박평길위원

문제 등등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박평길위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님께서.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모르는 건 여쭤보고 준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떠세요? 동장으로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동장도 배울 게 많고.

배울

배울박평길위원

게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청이 더 활기차더라고요.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도 선배가 잘 해야 후부들도 승진하고 앞으로도 승진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양곡할인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본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다가 자녀가 되었든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일정기간 수입원이 생기게 되면 제외되는 사례가 벌어지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요새는 자립 지원 별도가구라고 해서요. 만약에 4인 가족이 있을 때 한 명이 취업을 하면 한 명은 빼고 부양의무자로 보고요. 세 명만 보호해 주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보호해 주는 자립 지원 별도가구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취업을 하면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립 지원 별도가구로 하지 않고 같은 주소지 내에 있되 그 친구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하니까 많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박평길위원

생활복지국에서 복지직과 관련돼서 동에 나와 있는 지역 팀들도 생활복지국에서 주로 케어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근에

최근에박평길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다가 자격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문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자꾸 그렇게 질의하면 기존에 받아갔던 것 압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 이것은 제가 누구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지 않을테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어려운 사람들인만큼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친절하게,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도 그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복지정책과하고도 약간 연관이 됩니다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심히

열심히박평길위원

잘 하고 계신 거 같기는 한데 그냥 순수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왕동

천왕동박평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궁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궁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다른 방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방식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운영에 차별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궁동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 가고 똑같은 게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이나 곽윤희 의원이나 정형주 의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왕에 만들기로 결정된 이상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구로구에 몇 개 정도 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스물다섯 개입니다.

다섯

스물다섯박평길위원

개면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적인

전반적인박평길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도.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들어서 타구와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겠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학교 환경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참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구의원들도 관심이 있어서 가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졸업식도 오지 말라고 하고 간혹 가서 학부모 회장님이나 연락처를 물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상황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의원이 학교에 와서 손해볼 게 없다,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것이지 제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시의원들하고는 소통이 다 되잖아요. 알다시피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다 보니까 서울시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구의원이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잘 되겠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은 어떤 때는 섭섭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만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텐데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교육지원과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하는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백분 이해합니다.

박평길위원

생활복지국이 아시잖아요. 구로구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대세인 시점이고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능력있고 큰 물에서 놀다 왔으니까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 올해 잘 갖다오셨지요?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빨리 갔다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원래 큰 물에 놀다 오면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이 구로구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는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답변이 고속도로 120㎞로 달리듯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고요

좋고요최숙자위원

. 여성정책과!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다 여쭤봤지만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는 바람에 다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확충예산 올린 것은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95, 저희가 5, 5에 대한 추경을 올린 겁니다.

희가

저희가최숙자위원

5%네요. 아홉 군데, 구에서 신청을 권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내려주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는 저희가 별로 접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이것도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건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자료만 간단하게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 구립 경로당 총 사업비거든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구립경로당 총 사업비 19억 3,000.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시설확충이요?

로당

경로당최숙자위원

네 개거든요. 경로당 네 개에 대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건물까지.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기회를 접하지 못해서 여쭤보는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사립이라고 해서 구에서 땅을 갖고 있다든지 임대를 하는 것은 구립이라고 하고 그게 51개 있고요. 195개에서요.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아파트에 달려 있는 건데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숙자

최숙자위원

예. 시설이 부족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고요. 워낙 세대수가 적고 열악한 데는 물품 같은 것도 구입해 주는데 시설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로5동 우성아파트 안에 주방이 열악하고 해서 늘 청장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맨날 부탁하는데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해주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방법은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 우리구청에서 50 하고 아파트에서 50해서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시설보수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지원 심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보는데요. 민간 위탁에 산출근거 1억 3,700이 들어가거든요. 방과후 학습지원프로그램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방과후가 생활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학생 1·2·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이 방학 때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방학 때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학 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족한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대상

대상최숙자위원

학교는 대강 나와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학생들이 직접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한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지금 구로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38개소입니다.

식은

방식은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네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재개발·재건축·시장 재건축도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주택과가 요즘에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구로구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을 권장하기 보다는 도시재생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택과의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예, 단독주택 재건축이 사실상 없어지다 보니까요. 지금은 공동주택 재건축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박평길위원

재건축도 기존에 허가가 나갔던 것도 오히려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그게 어떻습니까? 아까 서른여덟 군데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포에 근무했었는데요. 마포에 비교해 보면 여기 재건축이 사실상 많습니다.

니까

많습니까박평길위원

? 그러면 지금 말하는 서른여덟 군데라는 게 대략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재건축은 기존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만 재건축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구역보다 구로구 관내에 보면 연립주택이나 중소규모의 연립주택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작년도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이 완전히 허가 나간 게 몇 건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구로구에서. 진행이라는 게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착공을 했거나 그렇게 된 게 몇 군데 정도 돼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실제로 재건축에서 착공까지 나간 건 없고요. 가장 빠른 게 관리처분 인가신청 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몇 군데예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지금 관리처분 인가신청 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서른여덟 군데가 하겠다고 신청서정도만 들어왔지 2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착공된 건 하나도 없다?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네.

처분

관리처분박평길위원

인가계획까지 나간 게 하나정도다?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관리처분 인가나면 착공단계인데요. 최근에 소규모로 해서 조합설립된 지역들이 빈집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좀 있습니다.

새로

새로박평길위원

오신 팀장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재개발·재건축도 도시재생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본위원은 너무 일방적으로 도시재생으로 흐르는 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서로 맞춰가야 도시가 나중에 황폐화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의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의 그런 것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도와줘야지 서울시 정책이 도시재생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또 주민들간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갈등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만큼 주택과는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개봉역 지구단위 재정비가 신규로 들어왔던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보면 동료위원들도 다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올 사안인가? 에 대한 고민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들,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으신 의원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을텐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으며 또 왜 삭감이 됐죠? 설명 좀 해주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재정비할 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봉역 지구단위 재정비를 2018년 11월 1일자로 심의해서 가결이 됐어요. 2019년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심의가 통과가 돼서 2019년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기 위한 서울시 보유예산이 2차 추경을 하는 사이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추경에서 잡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논의중에 있어서 1억 5천은 다 내년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동료위원 중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은 돈에 맞춰가지고 우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만들어놓고 나서 괜히 하지 않은만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당초에 도시계획과가 책정했던 게 1억 5,000인데 1억이 줄어들면 어영부영 해가지고 대충 돈에 맞춰서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재정비 하기 위해서는 3억이 들어갑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1억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보면 본예산에 요청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1억 5,000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만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려고.

역은

용역은박평길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한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봉2·3동이 지역구이긴 하지만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구로의 중심이거든요. 교도소·구치소부지 개봉역 일대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우리구로구에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늦었다, 과거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텐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꼭 필요한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돈을 늘리더라도 나는 이게 삭감이 되어 왔길래 도대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의 표본식으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서 구로구의 중심입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교도소·구치소와 더불어서 그 일대가 구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네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바로 옆 금천구에서 왔습니다.

박평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은수

반은수지적행정팀장

과장님이 교육 가셨고요.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과도

환경과도박평길위원

그렇고 생소해서 구로구에 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 제가 제 지역구에는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료위원들도 동의할텐데 원룸에 대한 허가는 최대한 자제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썩 그렇게 지역경제에도 그렇고 구로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허가권이 아마 팀장 전결일 거예요?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 건축허가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걸 임의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우려의 뜻 충분히 공감하고요. 임의규제보다는 가급적이면 상생하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박평길위원

통해서 대략적인 지역의 범위를 알잖아요. 원룸이 어느 정도 있고 과부하가 걸려서, 저는 지역사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급자족. 그러면 자급자족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 주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과장으로서 구로에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인데요. 백산빌라 철거 옹벽 공사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집행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 예상은 재무과에서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데 9가구 중에 7가구는 협의가 완료됐고 두 가구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돈 쓸 수 있으면 바로 설계용역부터.

마나

얼마나최숙자위원

예산이 드는지 아세요? 전체 매입하는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35억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설계용역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만 완료되면 곧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는

공사는최숙자위원

철거비용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이고 옹벽보강이고 설계비용이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녹색도시과에서는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죠. 체육공원을 하려면.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숙자

최숙자위원

녹색도시과에서 추경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추경으로 소비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전수조사는 금년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구나. 혹시나 이게 늘상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이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해야 될텐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금년 본예산도 그렇고 200 정도 해서 기존에 지정돼 있는데 특정건축물 3종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50%를 반영하게 된 것은 시설물 안전법이 시행이 되면 대상건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 구로 같은 경우에 한 1,200 동 정도 실태조사 전수를 해야 되는데 각 구별로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금년에는 절반만 하자,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각 구 대상물량의 50%씩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637동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절반을 시에서 50% 점검비용을 주고 50%는 구비를 마련을 하면 50%를 바로 내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볼 때는 타 구에 최근에 일어난 안전과 관련된 사태 때문에 서울시가.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특별사안은 아니고요.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금년이 첫 해입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이런 게 연속성 있게 진행이 안 되면 뒷북행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유념해서 해마다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늘막

그늘막박평길위원

설치사업,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안 그래도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가버렸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설치 안 하나 했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했던 모양인데 메모는 잘 하시더니.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이 2017년에 임시텐트로 했다가 너무 훼손도 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서 안 하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7개를 했고요. 금년에 본예산 잡아주신 것 열여덟 군데를 했는데 그래서 총 85개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아직 동에서 설치요청 들어온 게 한 40개 정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4차선 도로라든지 큰 데, 역 앞이나 광장 같은 데는 지금처럼 큰 게 맞고 2차선이나 작은.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현장에 맞는 규모를 쓰고 있습니다. 5m짜리 4m짜리로.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를 감안해서 앞 전 과장님은 다른 과로 가셨나요? 퇴직하셨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한중현 과장이었습니다.

모는

메모는박평길위원

잘 하더니 가버렸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어디 필요하신 데가 있습니까?

박평길위원

그 분께 여쭤봐야될텐데. 가버렸어. 도로과는 큰 돈 만지잖아요. 도로 한 번 개설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될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시를 디지털단지의 배후도시로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선배들의 잘못, 정책적으로 결정을 잘못한 분들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치수과장님! 내용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려고 했는데 식사하면서 복지건설위원장의 말을 듣고 의문이 해소가 됐어요. 안전건설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워낙 주도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 여쭤보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4,100만 원 기정액에서 증감이 8,700만 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8,700만 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인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구가 1,274개 동이 조사대상인데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전수하기에는 금년에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각 구 공히 대상 시설물의 50%만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637동을 해야 됩니다. 637동을 일시에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만 시키려니까 예산이 부담스러우니까 시에서 점검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자치구에서 추경이 됐든 50%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그거에 매칭해서 50%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내시받은 금액이 8,9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을 줄테니까 편성을 하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내년에 또 637개 동을.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나머지를 또 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또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래야 1,270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박평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저희가 주문을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설치가 가능한 위치인지도 확인해 보고 주변의 민원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러고 계약을 해서 발주해서 시공을, 제품을 갖다놓는 게 아니고 기초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땅에 시멘트로 기초공사를 하고 양생이 되면 위에 기둥 박고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여름 다 지나가고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에 해버리니까. 조금 일찍부터 서두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본예산 잡아주신 4,000만 원은 이미 다 했습니다. 금년에 18개소 이미 완료했고요. 추경도 잡아주시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덕의초등학교 남산어린이집 주변 정비로 2억을 증액하셨는데 기존 시설보다 늘어나는 가요? 왜 2억이 증액되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쪽이 학부모간담회에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하고 하니까 정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편성해서 주변 학교 안전휀스하고 미끄럼방지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걸 설치해서 통학에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덕의초등학교 후문쪽으로도 안전휀스 다시 하는 건가요? 그쪽을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일대 정비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남산어린이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비하시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앞에 길 쭉 하는 건데요. 제가 따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면을

도면을이명숙위원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중학교 주변 주차공간 확보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오류중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협소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로 8개 면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 사항이 벌어져서 따로 주차공간 여덟 면 확보해서 따로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곳에 주차공간을 이전하는 확보면이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도로과 여쭙겠습니다. 구로동 557-19, 557-61 도로개설인데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중병원 위에 무허가건물 하나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이제

이제최숙자위원

그거 개통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도로기준에 보면 도로가 경사도라는 게 17%로 돼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놓고 놨는데 경사도가 2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을 한 번 통과시켜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한 번 뽑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옹벽높이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성토하게 되면 차량이 교행은 안 되더라도 내려가는 차량이라든지 올라가는 차량이든지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옆에 매입까지 해야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매입은 다 끝났고요. 순수 공사비입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추경 들어가면 곧 시행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추경만 반영되면 바로 공사 시행합니다.

거기

거기최숙자위원

통로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거기가 맹지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가는

내려가는최숙자위원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보다. 아무튼 일방통행이라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교통행정과는 주임님 수고 하신 거 아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과도

도로과도최숙자위원

마찬가지고. 유니버셜디자인구로 시범사업 이게 어디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위원님들께서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하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도로를 개설할 때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도로, 아니면 청소년·노약자를 위한 도로, 이런 게 있는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어디쯤? 개봉중학교 있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개봉로 나길하고 구로4동 구로동로28길 고대병원 뒷길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닌데요. 도로과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겠는데 거리공원 아시죠? 전 등기소 앞에. 거기 지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 13쪽에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로정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에 연중에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긴급히 발생되는 도로 소파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구로구 전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러는 사항들이거든요.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신도림동 기적의 도서관 아스콘 공사하다가 예산부족해서 덜 했는데 이번에 가능한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일부조미향위원

마무리가 덜 됐었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추가질의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어제 자세히 안 봤는데 추진경위가 덕의초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 건의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담회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구의원도 모르게 들어왔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발령난지 얼마 안 돼서 추진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그 때 반영한 거 같습니다.

의초

덕의초정대근위원

학교장하고 간담회 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 요구하면 다 들어와서 받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건.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별도로. 이게 정확히 덕의초 1억, 남산어린이집 1억인데 물놀이장 후문쪽 그쪽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쪽에 공사를 할 게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덕의초 앞에 도로가 있는데.

큰도로는 아니고 골목길인데 제가 도면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그러니까요.

목길

골목길정대근위원

어디? 정확히. 어차피 이거 오늘 둘 중에 하나인데 반영을 하든지 아니든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덕의초등학교에서 정문쪽으로 나가는 골목길입니다. 덕의초등학교하고 물놀이장 설치된 곳에서 덕의초등학교 정문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도로

이면도로정대근위원

좁은 길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가쪽에서 후문으로 들어와서 골목길로 따라 오는 길이요?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차량 이동이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데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낳아서 큰 사람인데. 여기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예, 차량통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주통학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차하고 섞이고.

정대근위원

주통학로라고요? 주통학로는 뒤쪽 후문에서 대우파크푸르지오에서 들어오는 길에 후문이 있어요. 옆에. 어떤 내용인지 서로 보고 해야지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예, 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도로포장에, 주택가하고 인접돼 있는 조그만 이면 골목길이에요. 차 하나 간신히 다니는 길이에요. 아시죠?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거기를 1억씩 투자해서 할 정로로 여력이 있나요?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좀 제출요구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전임자가 해놓은 건데 나중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구로구 생활형 SOC 확충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1억 정도 감편성이 돼 있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편성이 돼서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재개발·개건축 해제지역,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 우리구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저희들한테 필요했고요. 그래서 생활SOC 사업이 국가에서 올해 4월부터 굉장히 확대된 과정에 있어서 생활SOC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미리 확보를 하자는 의미에서 생활SOC 사업 확충용역 3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SOC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각 지역에 협소하게 바로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나온 것이 생활형 SOC사업이에요. 그래서 취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올해 이걸가지고 전반적으로 구로구 전체를 조사하서 과연 구로구에 생활SOC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용역사업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각 동별로 분석하고 확인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여기 구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동의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구로구 전반적인 거점별로 아니면 개봉역세권이라든가 오류역세권, 천왕지구, 신도림지구, 구로지구 이런 어떤 거점별로 이게 바로 생활형 SOC 사업이에요. 동별로 생활형 SOC 사업을 찾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이나 별다른 게 없고 타이틀만 생활형 SOC 사업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접근이 잘못된 게 뭐냐면 도시계획에서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구 단위로 했던 것을 가지고 생활형 거점단위로, 개봉역세권이라든가 오류역세권이라든가 천왕지구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해당 구에서 거꾸로 올리는 쪽으로 도시계획분야도 절차가 바뀌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활형 SOC 사업도 사실은 국가에서 뭔가 SOC 사업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형 사업이 되는 것이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1~2년만에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들어간 것인데 각 동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거점별로 아니면 구로구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SOC 사업은 동별로 15개 동 중에 신도림, 가리봉동 다음에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저희가 동은 기초조사용역만 일단 샘플을 잡아서 하고 동에서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용역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로 인해가지고 내후년도,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1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 용역을 하고 내후년도에 SOC 사업에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저희들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구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비로 하기에는 재원이 없는 것이고 시나 국비로 하기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보고를 통해서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SOC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해당과나 구로구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3억이나, 해당 과에서는 3억을 올렸지만 2억으로 1억이 감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용역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구로구에서 생활형 SOC 사업을 통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대략적인 어떤 목표는 있어야겠다, 타깃은 있어야겠다, 그래야 3억 정도를 투자해서 300억을 가져올 것인지 3,000억을 가져오실 것인지 최소한 서울시로 할당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며 몇 십 조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구로구는 몇 백 억 정도는 최소한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우리구로구는 25개 구에서 배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과정루트를 설명해 주시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용역에 관련해서 가리봉구시장부지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가지고 2,200만 원 가지고 가리봉구시장부지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통해서 중기부에 16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구의회에서 작년에 1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6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대략적으로 3억 용역으로 아니면 2억 용역으로 인해서 기백 억이 들어온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추정 삼아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기백 억이 될지 기십 억이 될지 어마어마한 돈이 공모에 선정될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 자료로 인해서 충분히 많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동웅위원

어떤 용역보고서가 있어야만 이걸 근거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 생활형 SOC 사업을 우리구로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동별로 찾는다는 것은 접근이 조금 그런 것 같고 역세권이라든가 개봉역세권·오류역세권·천왕지구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도시계획분야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좋은 내용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그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 서울시에 내려주는 돈, 서울시에 합치는 돈으로 해서 구로구에 상당부분,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최대한 많은 항목들을 요청을 해서 따와야 되겠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생활형 SOC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구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로구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는 절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잘 진행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필요하며, 다음에 이게 없으면 우리구로구는 생활형 SOC 사업을 가져오는 거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뭐를 끄집어내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알죠. 사실은. 개봉2동·3동 문제면 저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에 박평길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점별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과장님 생각은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고 해당 동장님들이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천왕지구 아니면 개웅산 아니면 개봉역세권·오류역세권·신도림지구 이런 식으로 생활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SOC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용역회사에도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동별로 하나씩 어린이집 끼워 넣기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용역회사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양천구라든가 금천구하고 중복되지 않는 구로구만의 특색, 거점별로 서남권에서 대표적인 뭔가를 구로구에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까지도 포함해야 이 2억이라는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구로구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구청장·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들이 함께 알고 지속적으로 같이 손잡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접근이 잘못돼서 어떻게 동별로 하느냐, 저도 그건 100% 동감하죠.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여쭤보겠습니다. 구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 신규인데요. 총사업비는 639억이에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당해연도가 77억인데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청년임대주택, 지원시설 등 조성이거든요. 여기가 매입은 아직 안 된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이

매입이최숙자위원

안 됐는데 지하주차장 추경에 들어갑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34억원이 총 사업비인데요. 한 330억 정도는 SH공사에서 자기들이 청년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소요예산이 나머지 차액이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8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일단 토지매입비 위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리봉 구시장부지가 127명 정도의 소유자가 있는데 땅을 사야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고 지하주차장 건립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데 토지매입비가 208억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5월 17일에 중기부에서 1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90억, 시비가 42억, 자치구비가 28억 해가지고 160억원은 매칭비용으로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48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에서 부족분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공주택과에 예산을 편성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올 9월부터 이미 중기부에서 확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 9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토지매입을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이해됐고요. 이게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000평?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땅이 3,000㎡.

숙자

최숙자위원

3,000㎡니까 우리가 말할 때 1,000평 정도 되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3,700㎡입니다.

지하

지하최숙자위원

몇 층까지 할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3층까지인데요. 186면이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쓸 거고 임대주택용으로 220대에 100면으로 286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가리봉동 이정도만 돼도 편할 것 같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조미향위원

길어지니까 과장님들도 다 피곤해 보이는데요. 미래발전기획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해서 올라왔음을 존중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공감e구로 구도심 스마트복지도시 운영 신규로 올라왔네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이 작년 하반기에 10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을 못 했는데요. 스스로해결단이라든지 원래는 학부모운영단 운영되는 부분들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가지 사업적 기업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조금이나마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민의

주민의조미향위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자는

대상자는조미향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들이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사업적기업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도 같이 포함돼 있고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관심있는 주민들도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간담회를 하게 되나요? 지금 100만 원만 잡혀 있어서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상반기 때는 못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씩 또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하반기에 서너 번 정도 예정을 해도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옆에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업무추진비 올라왔네요. 공사착수 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7월부터 공사를, 낮에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위주로 공사를 하는데.

치가

위치가조미향위원

조금 그렇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업무추진비 30만 원 정도 작년에 기존예산에 했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0만 원 정도, 거기도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사업들을 새롭게 올리고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서로 소통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업들하고 또는 주민들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 30만 원인데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액이

금액이조미향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많지 않은데 어쨌든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이 G밸리의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주민들이 가깝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사실 가상 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그 다음에 혼합현실 이런 부분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G밸리 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신도림동이 위치적으로 우리 구로에 관문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워라밸도시 구로, 미래도시 구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체험관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관 U-구로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하단에 편성목별을 보면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HW가 하드웨어 의미하는 건가요? 옆에 SW가 소프트웨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2016년 그 이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없이 1년에 한 15개 이내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역시도시나 이런 데가 많이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 세종시에 국토부를 한 두어 번 정도 내려가서 상황들을 파악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매칭비로 6억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112센터 영상을 지원한 CCTV, 출동하는 지원 그 다음에 119에 출동 관련된 지원 그래서 CCTV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상황상황들 명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사건사고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즉시 그래서 골든타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하고 또 재난상황 또는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치매, 어린이들 이때 통신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구로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5월에 우리가 IOT 위험시설물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15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랑 합쳐서 사업들을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안전망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은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단계적 보고사항을 떠나서 동시에 연계시스템을 가동해서 정보를 원타임에 서로 공유한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서울시 안전센터하고 연결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전센터 연결이 되면서 112센터, 119센터로 해 가지고 같이 연계가 돼서 종합적으로 사건사고들을 해결하는데 영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잘 알겠고요. 녹색도시과, 김수영 과장님 또 배성철 팀장님 늘 빠른 민원행정처리에 감사드리고요. 47쪽에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원내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증가 사항이거든요. 휴일근무를 현재 한달에 이틀하고 있는데 4일로 늘려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일요일, 토요일날에도 각종 쓰레기와 이용인구가 많아가지고 격주제로 했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원내

공원내조미향위원

관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8페이지에 개봉1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축제 개최 관련으로 사업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항인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 주변에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뒤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짜투리땅인가봐요. 28평 정도 되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재생사업이 뭐냐하면 국토부에 그 분들이 개봉1동 마을활력 찾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최종 선정이 돼서 국비가 6,500만 원 이미 확보가 됐고요. 50:50으로 해가지고 구비가 6,500만 원 해가지고 1억 3,000 예산을 가지고 인근 주변에 있는 공가 상가를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 정도에 거기에서 마을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할 그런 프로젝트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계획을 세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확정된 것은 5월 21날 확정됐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최종선정이 5월 2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안양천·도림천·목감천, 개봉유수지·신구로 유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기존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천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또 정비할 물량이 많아서 8,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자금이 부족하셔서 증액요청하셨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녹색도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할 예정인데 뒤에 팀장님들 평소에 뵙기 힘든데 늘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해결해 주셔 가지고 녹색도시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손팀장님을 비롯해서 유정화 팀장님이세요? 저는 여자분인줄 알았어요. 많이 애써주세요. 배성철 팀장님, 김팀장님, 한팀장님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등 흙먼지 털이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봄쯤인가 고척2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것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지금 장소가 똑같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또 설치가 되나요? 흙먼지털이기가 2구짜리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재만위원

2구짜리 확실해요? 그러면 소공원은 2구짜리를 2개씩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중복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반영한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중복 아닙니다. 위치가 조정이 됐습니다. 전기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별도로 올린 거고요. 주민참여 올렸던 것은······

디로

어디로이재만위원

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올린 것이 소공원 배드민턴장 인근이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과에서 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 설명을 하고 동의받아서.

제쯤

언제쯤이재만위원

하셨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그것은 기설치가 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설치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가 구청장님께서 3선 되시고 나서 공약도 공약이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심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해서 사물인터넷을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외부의 팀장도 전문가를 한번 모셔왔죠. 서울시에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못 하면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실질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신설했지만 아직까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시행정 차원에서 흐르면 안 된다, 워낙 예산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자매도시인 프랑스까지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니만큼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참 능력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과장인데 사업도 다양하게 많네요.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도 그렇고 아까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렸나요? 균형발전촉진지구 해제로 인한 폐해 중의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께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은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온수골사랑터고 이심전심.

박평길위원

이심전심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더 생길텐데 일부 온수골사랑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건물도 새로 지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보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죠. 여기는. 그렇고 오류동 버들마을도 그렇고 가리봉동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봉3동에 있는 이심전심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부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곳을 그냥 둘게 아니고 이왕에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그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자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음향기기, 의자, 물 음료대 같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돈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예산이 충분합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이 76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온수골하고 이심전심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한뜻모아마을 주민이용시설은 7월 15일에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류동 버들마을도 준공이 돼서 오픈을 해야 될 시점에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40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 이런 개보수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이지만 음향기기 그 다음에 음료수대 설치 작년에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예산 2,000만 원 추경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양쪽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 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네 군데 시설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예산 지원같은 경우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심전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음향기기라든지, 노래교실을 위해서는 그렇고 의자라든지 물 음료대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인데 물을 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나는 증액편성을 하고 싶은데 4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한 거예요? 빔프로젝트하고 음향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심전심에 빔프로젝트.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돈 가지고 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400만 원 가지고 2가지 시설을······

민들

주민들박평길위원

의견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듣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저는 이 예산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기존 400만 원 가지고는 온수골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있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보수같은 경우가 되지만 예산 가지고 열심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생활SOC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이것이 용역비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다, 시기의 문제인데요. 잘못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업들을 편성했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겠지만 박동웅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국가는 어떤 용역도 없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용역을 하게 되면 괜한 시간만 낭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면 용역 없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해석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구단위로 동별로 이렇게 할까? 이것 준비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장미빛 그림만 잔뜩 부풀려가지고 내년초가 되면 뭘 하네 뭘 하네 하다가 좌초가 될지 진행이 될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측면이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도 국가의 용역 없이 바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차라리 구로구에서는 민관협치 회의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도 있고 많잖아요. 차라리 그동네 맡겨요. 숙제를 줘요.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동네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올리는 게 낫지 이 예산 3억 들여가지고 내년 총선 앞두고 오해를 받으면서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총선에 활용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15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여타 문제나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하는데 동별동별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3억이 나온 배경을 12개 동에 잡아가지고 예산을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통장 친목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관내 동에 있는 모든 단체에,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까지 전체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생활SOC사업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 내후년도에 생활SOC사업에 바로 이 자료가 투입이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일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가데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추경이니까 편성을 했을텐데 그러면 1억이 삭감되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물론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사업규모가 줄어들 바에는 당초에 하고자 했던 것과는 약간 상반될 수 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용역비이다 보니까 면적대비 10억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을 잡을 때 12개 동을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골목길 재생사업도 두 군데 신청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생활SOC사업도 공모를 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시재생과에서 단독으로만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한, 저희들이 처지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예를 들어보면 영프라자나 이런 부분도 용역범위에 넣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숙원 사업 이런 범위까지도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의회에서 가결해 주는대로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해 주는대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깐 집행부가 없어보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올려놨다가 의회가 약간 태클을 거니까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물러서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왜 이걸 여쭙냐 하면 1억이 삭감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든가 아니면 차라리 당초대로 다시 증액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든가 그렇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3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 3억이······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노력을 해봤어요? 그 분들께 추가로 이것은 필요합니다라든지 도시재생과 입장에서의 노력 그런 것이 있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어제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것이 첫 번째로는 추경 편성의 적절성 그리고 본위원이 야당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그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강하게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저는 도시재생도 필요하겠지만 구로구가 도시재생을 해야 될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종로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기존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서울시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구로구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고생 많아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주무부서인데 우리 과장님도 어찌 보면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들께 말씀해 보세요. 예결위가 마지막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구 생활SOC사업은 우리구가 너무나 많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 재생쪽으로 저희가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생활SOC사업이 국토부에서 올해 예산만 3조 2,000억 그 다음에 도시뉴딜사업으로만 1조 2,000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SOC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확충하려고 지속적으로 확충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비 없는 자세에서 이런 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이 올해 말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말까지 용역을 할 거고 내후년도부터 용역결과로 구로구 사업들이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개웅산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그런데 이재만 위원께서 녹색도시과를 칭찬했는데 최근에 담당이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 동주민센터 의견을 듣고 즉각즉각 해주니까 저나 우리 박동웅 위원도 편한 면도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여기다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자 설치하는 문제, 배드민턴 올라가면. 그 다음에 통나무의자와, 의자가 썩었어요. 다 삭아가지고 밧줄 같은 것으로 메워놨던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교체를 다 해라,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리게 되면 여기다 올리면 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해서

해서박평길위원

아주 전반적으로 이왕이면 이번에 보니까 야외무대 하나 만들어주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기분 좋아가지고 팀장님도 나와보셨겠지만 구청장이 그날 기분 좋았죠? 나나 박동웅 위원도 기분이 좋았는데 뭐, 구청장이 그 정도 했으면 돈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분 좋게 그렇게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천

안양천박평길위원

생태공원 유지관리,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1년에 총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구청장이 거기를 수목원 수준으로 바꾸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잖아요.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32억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까지는 서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자연 그대로 안양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생활에 맞게끔 변화를 추구하는 주민들도 계신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방식에 우려가 많은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말은 그럴 듯한데 안양천을 어떻게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납니다. 장미틀 하나 만들어놓고 수목원? 수목원의 개념이 뭡니까? 나무가 많아야 되잖아요. 숲이 많아야 되고 뭔가 그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늘도 지고 이래야 될텐데 과연 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의심이 많지만 또 나름대로 세상이 좀 좋아져서 내가 모르는 아주 나은 기술의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려도 많다, 그런데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왕에 만들 바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녹색도시과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쾌적하게 일단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가지고 기존시설의 활용도도 좀 높여라. 치수과가 담당하는지 녹색도시과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감천에 보면 분수대는 잘 만들어놓고 광명은 분수가 잘 흐르고 있는데 물 한 방울 없어요. 바로 이성 구청장 집 앞인데 현대홈타운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것, 녹색도시과가 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치수과에서 합니다.

나는

나는박평길위원

녹색도시과인줄 알았네. 치수과에 전달해서 그 시설을 돌리든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든가, 구청장님은 그 앞에 사시면서 운동도 안 하셨나 자기 집 앞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동도 안 할 바에는 없애버리든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치수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박평길위원

녹색도시과인 줄 알았습니다. 하천 관리하는 게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라고 그러고 막 달라서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개봉유수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네 정자 같은 것 설치하는 것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되어

포함되어박평길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미래발전기획단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과는 3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핫한 부서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생한다는 측면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스마트도시과장님이든 도시재생과장님이든 간에 구로구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중심에 두 분이 서 계시니까 또 동료위원들의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구로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동안 보람에 남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따라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안양천에 장미공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모든 주민과 내 뜻도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푸른도시 만드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안양천은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팀장님이 저한테만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녹색도시과 직원들 칭찬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전지작업 봄부터 겨울까지 힘든데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늘 수고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팀장님 볕에 안 나가시고 그늘에 있어서 편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생활SOC 관련해 가지고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말 잘하시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구청장님이 하라니까 일단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만한 준비나 어떤 고민이 깊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도시재생과나 이런 용역을 한 걸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언제냐 하면 오류2동에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의제도 찾고 뭘 할까 이런 것도 찾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고요. 완전히 따로 놀아요. 이분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건축 관련 교수님, 이런 것 하는 도시 리모델링 하는 어떤 업체 이런 분들 와 가지고 하니까 실제 여기에서 있었던 이 주민들 의견하고 따로 놀아서 굉장히 썩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개봉1동 33번지 일대에 성균관 대학교 신**교수가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상주를 하면서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한 2,600만 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교수님이나 그 팀들은 팀들끼리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용역들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민들과의 의견을 잘 해서 거기에 걸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동웅 위원님이랑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집중된 어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구로구에서 권역별로 해서 세네 개를 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따내겠다 그냥 쭉 해가지고 이중에 한두 개 걸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주민의 혈세가 급하게 준비됐고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들 그런 의견 때문에 어제 회의 때도 의견을 드렸고 이런 제 경험들도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활형

생활형박동웅위원

SOC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나 김희서 위원님 한 말씀에 저도 존중을 하는데 어차피 총선하고 관련 없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 같고, 어차피 12월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것을 선거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총선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심도 있게 끌고 가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용어예요. 도시재생이 더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도시재생 안에 재건축도 포함되고 재개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반시설을 살려가면서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재건축도 가능하고 재개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보면 도시재생이 훨씬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또 하나는 1억이 잘린 상태에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억을 삭감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당초의 목적했던 바에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느냐, 하라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3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최소한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지금 여기는 예결위거든요. 끝나면 확정을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필을 하시면 좋겠다, 돈에 맞추는 이런 형태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왕 도와주시는 김에 저희가 생활SOC 사업이 올해 4월 15일날 발표가 되고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시에서도 생각지 않은 것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로 뭔가 로드맵을 하면 3억의 혈세 못지않게 또 한시기구잖아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할 거니까요. 기왕이면 3억 전액을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또 보시고, 진짜 너무 많아요. 생각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타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배려해주시는 김에 박평길 위원장님 또 박동웅 위원님, 김희서 위원장님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는데요. 1억 못지 않게 100억을 따오게 노력할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41억 731만 7,000원 대비 6.71% 증액한 7,086억 7,929만 3,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등 18개 사업에 5억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관리 등 6개 사업에 5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시회 개회중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