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전 부서 국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불요불급할 때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추경 409억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니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더군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신무연위원
추경예산서 361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공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형평성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좀 있죠? 제가 이거 때문에 지난해에도 몇 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설치할 계획은 어디, 어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설치된 걸 보면 현재 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암사동 천호지역에 집중돼 있는 면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상일동과 강일동 지역에 증설하고,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대도 문제지만 사실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의 흉물로 대두되고 있어서 상업용 게시대까지 같이 정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이 걸려 있는 걸 저단형으로.
신무연위원
공공현수막을 꼭 2단형으로 하지 말고 3단형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자꾸 높아지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를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실 때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단형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 363쪽에 보면 추가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강풀만화거리는 기존에 1억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 옥상 테라스를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진짜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강풀만화거리 내에 승룡이네 집이 있습니다. 승룡이네 집 옥상 부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조잔디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앉아 있을 좌석이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옥상에 가보시면 실외기나 가스 배관 등이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이것을 데크 형식으로 덮어서 그걸 벤치로 활용하고, 그늘막 형태의 루프탑을 해서 테라스 형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무연위원
기 예산이 1억 2,5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부족해서 승룡이네 집 옥상 부분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1억 2,900이 전부 다 시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승룡이네 집 만화도서 구입비 2,000만원을 제외하면 전부 다 시설비인데도 3,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왜 이걸 생각 안 하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1억 2,000은 금년도에 강풀만화거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고요. 또 건물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총 포함돼서 1억 2,000이 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365쪽, 동남로 지역 명소화 거리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신규사업으로 8,400만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동남로 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지역 역세권 해서 우리가 용역 줘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부서에서 동남로 거리를 명소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덕역 사거리 이마트 맞은편에 재활용센터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하고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지금 동남로에 시설물들이 있는 공간과 자재창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부지입니다. 서울시 소유 도로부지인데 여기를 점유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지 꽤 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일단 고덕역이 5호선, 9호선 환승역이 되고요. 아이파크가 재건축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거리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걸 이전을.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그거 10년 전에 할 때 보니까 4억 가까이 들여서 했었어요. 그리고 매년 예산이 2억씩 투입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시설물과 자재창고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명소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덕역 주변 역세 거리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건 역세권 활성화 용역계획이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중으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거와 별개로 동남로는 한영고등학교 앞에서 컨벤션고등학교까지 거의 1.4㎞ 정도 되나요. 그 부분 전체적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이런 문제들이 서로가 협업을 이루어서, 지금 역세권 용역 의뢰되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또 그 뒤쪽 367쪽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된 도로고,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들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로에 스토리를 입혀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구천면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사업비는 아마 구천면로 전체.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자리가 교통도 많은 지역이지만 차선폭이 좁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본 위원도 이것을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중장기에서 본예산으로 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토보고서를 못 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을 아마 검토하셨으리라 믿지만 단순히 도로가 좁다는 것만 갖고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 좀 곤란한 것이죠.
량이
교통량이신무연위원
많은 것에 대해서 뭔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견해를 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내용을 보면 옥상 정비에서 1,000만원, 또 책 구매에서 2,000만원을 해놨는데, 시비를 합해서 총 올 사업비 들어가는 게 약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있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강풀만화거리 승룡이네 집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조동탁위원
봤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 일대가 어떤 지역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 사업구역이죠.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무슨 말이냐? 몇 년 전에 이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내기를 했는데 분명히 저는 몇 년 안에 이게 옮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분은 평생 가도 안 옮길 것이라고 저하고 내기를 했는데, 권이태 과장님 이번에 아마 퇴임하셨을 것입니다. 권이태 과장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모든 관제센터가 명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지어지기 때문에 경찰서의 한 부분으로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제 언젠가는 들어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풀만화거리도 재개발이 1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만 계속 투자하게 되면 그런 부분 대책 강구해 봤습니까? 과장님이야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끝납니다. 그때는 그 시대가 맞았으니까, 그런데 미래가치로 봐서는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간이 지나면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을 하겠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강풀만화거리에다가 1억 6,000씩.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하지만 이 강풀만화거리를 시작할 그 당시에는 사실 강동구 지역에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강풀만화거리 들어가 보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가보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저도조동탁위원
거기 8번 정도를 가봤어요. 혹시 벤치마킹 할 수 있나 하고 8번 정도를 갔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골목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그건 물먹는 하마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고, 지금 과장님들이 여럿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정도 숙지할 대상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강동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개발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천면로가 좀 상징성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요.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런데 편도 3차선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 확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멋지게 정리해서 깔아 놓는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 안 가서 다 파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호대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차도 메꾼다는 거 이미 웬만한 주민들 다 알고 있고, 강동구민이라면 천호 지하차도가 메꾸어질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잡혀 있고 이미 결정은 났는데, 지금 현재 노상에 예쁜 돌 다 갖다 놓고 별 쇼를 다 해놨어요. 대한민국에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그렇게 갖다 놨다 이 말이죠. 차라리 꽃을 피워놨으면 상관없는데 돌 드러내려고 해도 돈이고, 갖다 놓으려고 해도 돈이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돈이랍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천면로도 100% 타당성이 나와서 3차선이 됩니다. 3차선이 되는데 그거 애써서 보도블럭 잘 깔아 놓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면 그거 또 헐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왜? 서울시에서 현재 그게 타당성조사가 내려와 있고, 거기에 양평호 위원님이 계시지만 도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확장 사업이 당장 한두 달 후에 된다면 감수하고 사시라고 할 수가 있죠.
블럭
보도블럭조동탁위원
뜯어고치는데 보도블럭이 몇 년 가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확장 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수년 내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계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조동탁위원
허브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브공원 새로 짓는데 거의 다 완공됐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11일 날 다 끝났습니다.
거의
거의조동탁위원
다 돼 가고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집기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뼈대 안쪽에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체험학습에 따른 허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조동탁위원
거의 완공됐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건물은 완공 끝났습니다. 6월 18일까지 끝냈습니다.
조동탁위원
멋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의장 때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라미드 속에서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시고, 차도 끓여서 공짜로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찾으셔서 정말 티타임 할 수 있는 공간, 허브공원 그 높은 별자리 같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애쓰셨어요. 집기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약간 삭감이 됐는데요,
조동탁위원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는 거기에 야간 조명을 넣었었는데 그건 본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집기류만, 강의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에 냉난방시설이랄지, 의자, 책상 이 정도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나무
사과나무조동탁위원
한 그루 심으라고 했는데 심었나요? 안 심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과나무는 아직,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영국조동탁위원
가서 애플상 받아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꼭 거기에 한 그루 심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건 안 심었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과나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에 하면 농약을 주지 않으면 돌사과가 됩니다.
조동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계십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덕천
고덕천조동탁위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고덕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00~600억 넘게 들어갔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매년마다 3억 미만으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번에 또 추경으로 5억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고덕천은 위원님도 걸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수의 우수토실이라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비가 10㎜ 정도 오게 되면 하수도 부분은 고덕천으로 원류해서 혐오스럽게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문 같은 게 달려 있죠,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정화시키고 깔끔하게 한다 한들 깔끔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광암정수장 밑에서부터 고덕천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하니까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의 오폐수물이 흘러나옵니다.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축사 같은 데가 다 공장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남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갑니다. 주심사우나 아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못 가고, 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딱 끝나버려요.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씩 받아 와봤자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밑에 돈을 바른들 위에서 비 한 번 오고 이상한 물이 한 번 내려오게 되면 고덕천은 그냥 마비가 됩니다. 분명하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 부분이 어느 부분하고 해결을 해야 되냐? 하남시하고 해결하게 되면 거기는 아시겠지만 소하천, 중하천, 대하천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소하천은 지방자치에서 하지만 대하천은 정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보다
저보다조동탁위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중대하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하천 개선사업입니다. 그건 하남시하고 한 번 타진해 봤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타진한조동탁위원
결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와 건설교통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고덕천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과거 몇 개월 전 사례를 보면 기름 유출이 있어서 전 직원이 주말에 나와서 기름포를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서울시 물연구원에 수질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에 수질 검사 의뢰해서 대사골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광암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수질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에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뭍밑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하남시에서 도시 보수 관련해서 그걸 언제 잡아놨냐? 설계해 놓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덕천에서 잘한들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잘못 내려오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강동구가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고덕동, 상일동에서 받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암동하고 초이동 물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기 위해서는 위부터 공사를 해야만 밑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고덕천에 대한 우수토실 부분은 산책로 부분에서 연결돼서 고덕동에서 나오는 하수 부분이 비가 오면 넘쳐서 침착물이.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또 정책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물 지하로 들어가는 그 위에 공원 되는 거기에 타워 하나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몰린 인파가 청계천 모양으로 앞으로 남한산성, 이선산성 코스가 됩니다. 쭉 걸어서 걷고 싶은 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암정수장 입구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멋진 테마를 그려야지, 이거 예산 5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자해서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어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의 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고 즐기면 되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수질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사례를 얘기하면 양재천이 있습니다. 돈 많은 양재천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 정화장치를 서초구와 경계지점에 만들어서 수질을 정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 하천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수질 관련.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오버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건 큰 줄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고덕동, 상일동 동부권에 계신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나 미사지구에 있는 하남시 주민들이 걸어서, 이선산성 한 번 가보셨어요? 남한산성이야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이선산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 코스가 만들어지면 우리 강동구에 최고의 테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요. 수질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류에 있는 우리 강동구만의 노력으로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하남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예산은 아까 치수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우수토실에 대한 부분은 고덕천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너무 보기 싫은 부분이.
조동탁위원
국장님, 저 시간이 다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밑에서 수질 개선을 해봤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거 수질 개선하면 뭐하겠어요. 경기도에 강하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서울시가 문제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7분이나 걸렸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시간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급적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감스럽지만 종을 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정권입니다.
양평호위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을 하면서 강동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제이행금 5년을 납부를 하면 어떻게 보면 면제를 시켜주는 그 법이 지금 해제가 됐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금 해제가 되신 분들은 고발이 됐거나 아니면 적발이 돼서 강제이행금을 낸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발이나 적발되지 않아서 지금부터 적발이 된다면 이게 영구히 이행금을 물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법 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고민해서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실제로 지금 적발돼서 강제이행금을 무는 수보다 지금 적발되지 않아서 물지 않는 수가 훨씬 몇 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강제이행금인지 모두가 적발돼서 물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제일
제일양평호위원
스트레스 많은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구천면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오래된 구도라 사실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확장 계획은 잡혀있지만 언제 이게 확장이 될지도 아직은 모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냥 감사하고 사십시오 하기도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만이라도, 확장하기 전까지만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거기다 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또 그 지역 경제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저의 지역구기 때문에 요소요소를 다 다녀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통행이 제일 적고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이거는 한번 연구용역을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추가로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양평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넓혀야 하는 곳이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역을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들이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 10개 정도는 더 신설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3개 올라왔어요. 2020년도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3개만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4개소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4개소인데요. 지금 40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40개소 설치할 당시에도 사실 이거를 설치할 만한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치된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상일동, 강일동 지역이 조금 이렇게 설치에서 공공현수막 설치 지역에서 좀 소외된 듯한 게 있어서요. 그 부분에 한 4개소 정도 보완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4개소만 추가로 올렸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깨끗하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 한 단짜리로 어떤 부분은 두 단짜리로 어떤 부분은 세 단짜리로 예를 들어서 환경에 아니면 그 지역 상권에 문제가 없다면 차별화를 더 줘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각 정당에서 정책적인 이런 현수막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로 달아주시고 구청이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현수막들은 거리에다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책적인 이런 현수막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로 이렇게 게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우선적인 것은 어떤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들 이런 사항들은 최우선적으로 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책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게 정당 측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 이런 거가 우선순위로 게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안에
집안에양평호위원
애사가 있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한 100억 정도를 잡으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서울시에서 또 한 100억 정도가 들어오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한 만큼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100% 본 위원은 환영을 하고 한 2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96개소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빼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해야 될 게 69개소가 있고요. 그거 하는 데 대략 예산이 1,5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시하고 만약에 반반씩 나눈다 하면 7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시에 다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에서 3년 동안은 준다 하니 저희도 3년 동안은 열심히 구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받아내서 최대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는데 문제가 시급한 부분부터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이번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공사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업 됐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요, 시설물은 본예산이 7억이 편성됐었고요. 추경 이번에 저희 4억을 올렸는데 시설물.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한 57% 정도.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4억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깨진 부분 보수하는 게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 암사동에 서원마을 앞에 보면 도로과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미관상 굉장히 불량합니다. 또 금년에 유네스코 암사유적지 등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약 한 그 부분에 3억이 편성을 올렸고요. 나머지 1억은 저희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녀 보면 도로는 늘상 파손되고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예산을 좀 알뜰하게 잘 쓰셔서 지역구 예쁘게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많이 주신대로 저희는 열심히 도로를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42억이었잖아요. 37억이 증가가 돼서 본예산에 올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3건이 신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액은 크지는 않죠. 그거를 신규로 넣어야만 했던 이유, 예를 들면 모험놀이터 신규가 1,653만원 인건비고 그다음에 샘터근린공원 산책로 신규 5,000만원 그다음에 이제 고덕리엔파크3단지 우범화 지역 신규 해서 5,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럼 본예산 때 예상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까지는 예산을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삭감하다 보니까 모험놀이터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관리 인력까지 그때는 사실은 다 올렸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건데요.
황주영위원
본예산에서 깎여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샘터도 마찬가지 샘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그때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지하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거기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은 이제.
만요
잠깐만요황주영위원
. 그 샘터근린공원은 족구장 가느라고 저도 그쪽으로 갔는데 그거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었지 않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때 사실은 샘터 전체적인 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는 생각 안 했고요. 일단은 세종 그쪽에다가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당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상의를 한 상태였는데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해서 그 부분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인자
원인자황주영위원
부담으로 노력했으나 안 돼서 결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신규사업이 이렇게 3건이 들어오니까 추경에서 왜 굳이 신규로 넣냐, 그러니까 지금 리엔파크3단지 우범화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샘터도 그렇고, 그럼 신규라고 하지 않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다. 본예산 때 빠졌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강력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신규가 기준이지만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고덕리엔파크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우범화만 우선 정리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정비비는 별도로 올릴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여기서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명일초 뒤에 보면 보도에 나무가 자라서 보도를 덮어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안 드는 문제라면 그 부분은 이거 할 때 같이 좀 곁다리로 해주십사,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치수과 고덕천하고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어쨌든 고덕천 주변의 조경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하천팀이 생겨서 고덕천 관리를 하면 그 부분은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하천팀이 생기면서 청장님한테 방침서에는 고덕천에 대한, 사면에 대한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그전부터 업무가 분담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업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치수과장님이 청장님께서 사면까지도 하천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랬는데 저는 푸른도시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그때 치수과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면만큼은 요즘은 추세가 양재천이나 중랑천이나 다 모든 것이 공원화사업의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치수 분야는 치수 쪽에서 하고 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푸른도시과에서 전문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덕천을 거기에 2030으로 해서 계속 계획적으로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예산을 지금까지 쭉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이제 푸른도시과에서 조경에 관한 한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사면에 관해서는 푸른도시과가 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 토끼굴 주변 정비사업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개발제한구역 해서 삼성강나루아파트하고 그 앞에 뭐죠? 도시농업 하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녹지대.
이쪽
이쪽황주영위원
녹지대 있는데 그 부분은 그것도 같이 정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 부분에 대한 거는 치수과 하고 그것도 치수과가 공사하면서 우리 조경 부분 쪽 사면 쪽, 그쪽에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돈 자체는 치수과에서 업무가 분담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끼굴
토끼굴황주영위원
정비 사업은 왜 치수과가 관계돼 있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면서 그게 훼손되니까, 녹지대 훼손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상복구할 때 제대로 돈을 확보해서.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렇게 사업 돈 들여서 하는데 옆에 그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도시농업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강제이행금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실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하실 건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푸른도시과는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부서고요. 도시농업과는 일부 그런 부분이 생겨서 우리도 이제 가장 큰 것이 민원인이 왜 관에서 그런 위법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과에다 공문도 보내고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잘 협력해서.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까먹었네, 나중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병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참 듣기 안 좋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맞는 거고 의회 전문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말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신지 알겠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것은 맞는 거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말을.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제가 전문위원.
원서
박원서위원
이야기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건 좀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잘못됐다고 드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뭘, 저는 보지를 못 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자료요구해서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안 왔습니다.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동남로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적이 있으시죠? 용역.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때 활성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용역 하셨는데 지금 또 이 용역 올라오신 거는 어떤 일 하시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당시 용역을 할 때와 지금과는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또 금년도에 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남로 활성화사업 하던 거를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하다가 저희 도시경관과가 신설이 되면서 도시경관과로 이 사업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동남로 지역 처음에 활성화 용역을 할 당시에는 사실은 이 주변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일부 경관만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그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역을 하고 나서 반영돼서 정말로 하는 일이 몇 %나 되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용역비가 2017년에서 `18년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용역비가 또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내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게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용역 한 번 했던 걸 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경 예산안 367페이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총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결국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40억을 쓰게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40억을 쓴다는 건 어떤 뜻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40억에 대한 걸 넣어놓고 이번에 5,000만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 전체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연차별로.
적인
전체적인박원서위원
걸 개선하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또 주민들이 볼 때는 5,000만원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사업비를 기본계획으로 해서 40억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5,000만원의 총 사업비라고 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으로 밑에 40억짜리를 결국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용역도 아니고 총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원서위원
이런 걸 자세히 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보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결국은 지역 편차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우리 강일동, 그다음에 상일동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천호동 4개소, 5개소, 8개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지역의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떠한
어떠한박원서위원
행정 편의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별로 편차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좀 잠깐 뵙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전 일요일 날 제가 일자산하고 고덕리엔3단지 물놀이터를 좀 돌았습니다. 운동할 겸 돌았는데 일자산 같은 경우에 계단식으로 물을 좀 넣어놨죠? 물을 받아서 애들이 놀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그게 다 잘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고요. 저는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 계단 막아놓은 데만 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신경 써서 여름철에는 일자산에 지역주민들이 30%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민들을 위한 캠핑장도 조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그래도 30%의 우리 강동구민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고 있는데, 그 조그맣고 물도 별로 없는 데서 수영복을 입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만,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 될 때 편성이 된다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닙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시비를 확보해서 일단 서큘레이션해서 하는 것인데 물 양 자체는 여름에 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물 양을 확보해서 여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봤는데 그전에는 물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놓은 부분에서 너무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쪽에 물을 조금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많으십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해서 소외층에 4개소가 추가된다고 해서 상일동하고 강일동에 4개소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쪽 지역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현재 다른 동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걸 동별로 특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천호1동에 설치했다고 해서 천호1동 지역의 주민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설치는 천호1동에 해도 도로 건너편은 천호2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 설치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는 저단형 공공게시대만 생각 중에 있다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잘 해서 통영시 같은 데가 관광객도 유치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내동의 강풀만화거리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온 적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까지 다녀가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새로 재개발한다는 자체도 좋지만 도시재생을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야 방향이 설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올해 3월달에 활성화 용역이 끝났죠. 그래서 2023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제시한 성과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여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좀 알려서 타 지자체가 우리 강동구에 벤치마킹 오셔서 관광객도 활성화될 수 있고, 첫째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동남로 명소화 거리인데 거기에 8개소가 공공시설물이 돼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7개 시설이 있고 자재창고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부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재창고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재창고까지 해서 7개 공공시설물을 이전한다면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 동마다 분산해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설물 성격에 따라서 지금 저희 관내에 복합청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사로 다시 이전할 시설물들도 있고요. 정 안 되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동남로 내에서 셋백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을 명소화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명소화하는데 주변으로 약간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들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구천면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왕복 2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원국위원
예전에 광주시 구천면길 가는 길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이게 국도 1호선이었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길도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물론 도로가 좁아서 도로 확폭을 주변에서는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역 명소화, 이번에 추경으로도 들어왔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서 미관을 잘 정비해서, 제가 어제 그쪽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물건이 도로가에 적치돼 있더라고요. 인도 폭이 2m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경관과에서 정비를 하셔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개선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자체를 강구하시고, 추경에 편성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이원국위원
전에 도로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산만 많이 주면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적은 예산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정권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인데 2018년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건수가 4,100여 건으로 나와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추세로 말씀 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 관리를 구축한다고 하면 그게 더 줄일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한다는데 어떤 관리시스템 구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은 엑셀로 작업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7년도에 43건이 오기로 인해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결산 심사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원국위원
수기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는 건수가 더 많이 있었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위반사항이 시정이 되면 해소가 되는데요,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적출이 증가된다면 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경이
추경이이원국위원
편성되면 시스템 관리구축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허브천문공원 완공된 게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체험학습장입니다.
그게
그게이원국위원
예산이 그때 10억 정도 편성돼서 지금 다 완공이 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시설물은 주로 어떤 걸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강의실에 사용하는 수강용 의자랄지, 테이블, 강연대, 회의용 의자 또는 탁자, 캐비넷 이런 비품을 하는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뭐 회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 거기는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대기실이 있고요. 위원님 한 번 가서 보시면 빈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실은 어떤 때는 쭉 밀어서 가변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실
강의실이원국위원
대여도 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대여는 현재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길동생태공원에서 우리가 허브체험 강의를 했었는데요, 대관료를 우리한테 주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실 제일 처음에 체험학습장을 만들려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냉난방기 시설도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집기류, 비품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허브천문공원이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주변에 조경도 좋아졌고, 조명도 좋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조명은 내년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명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고요.
도가
조도가이원국위원
낮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좀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25개 구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허브를 재배할 수 있는 단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특화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왔을 때 조명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그걸 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는 사면 전체적으로 허브를 계속 식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허브천문공원인데 너무 밝으면 하늘의 별이 안 보일 것 같아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야간조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대명콘도 같은 데에 가면 조경 쪽에 조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추가이원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교통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입정미옥위원
·세출 추가경정예산서 375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이 사업을 올린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 부서에 저는 칭찬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의 불편이 곧 나의 불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주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신
그러신정미옥위원
것 같네요. 사업을 활성화시키시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업이 `19년부터 `21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게 설치가 되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돈과 공사를 전부 다 일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비로 설치는 자치구에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처음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으로
처음으로정미옥위원
하시다 보니 추경까지 올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본예산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 방침이 올해 5월에 바뀌어서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정미옥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최소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44개소를 연차별로 설치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해 주신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는 설치 불가한 163개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구민이 세금을 내서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환경조성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폭이 3m 이상은 설치가 가능하고 그 미만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그쪽에 지나다니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규격된 버스 승차대는 못 놔드리고, 대신에 폐목재를 이용한 간이의자라든지 간단한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든지
뭐든지정미옥위원
규정에 있는 것만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환경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연차별로 추진을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온기텐트 재설치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정거장에서 대기하시는 주민들이 버스 오는 시간 동안에.
추위
추위정미옥위원
노출에 조금이라도 덜 받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한여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한여름에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미옥위원
뭐 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폭염이다 해서 요즘 기후변화가 시시각각 변하고,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 구의 일부 버스정거장에서 횡단보도에 보시면 가림막 같이 버스정류장도 그늘을 좀 넓혀서 많은 분들이 그늘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늘막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일부 챙을 늘린 것입니다.
정미옥위원
충분하다기보다 최소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애를 써주고 계시네요. 그다음 페이지 37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핵심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디자인 공모하는 것인데요, 그전에는 버스승차대를 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구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니 우리 강동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또 2020년, 2021년에 설치될 버스정류장에도 이것을 계속 적용할 생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 변경을 같이 시키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되려고 하는 것들이 디자인 변경돼서 설치되는 것입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앞으로 설치할 것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고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디자인 측면에서는 약간 언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시내버스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가고, 강동구만의 디자인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혼용할 수 있는 정거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보면 저희 구만의 특별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겠네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공모로서 해결이 될까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서 디자인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요. 또 이런 디자인이 어떤가 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 강동구가 처음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최초이자정미옥위원
처음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강동구에 맞는 디자인이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모로 해결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모도 플러스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은 공모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셔야
해보셔야정미옥위원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 강동구의 상징물로서도 남아 있을 텐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차 말씀드리고 강조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구민의 혈세잖아요. 혈세가 요소, 요소에 쓰이면서 우리 강동구가 명품동네, 또 배려동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배려동네가 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행정적으로나 예산으로나 모든 면이 체계적으로 투입돼서 완성물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모성이면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끝나면 바짝 하고 바짝 뜨고 바짝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속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재차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불편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셨으니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원래 사업이 많으면 질의와 질책도 많은 법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런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질책도 받으시고 하는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박원서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표기 찾아내시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도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셨으면 역으로 질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실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4월달에 정책용역 공개 조례를 발의한 거 기억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지금 각 과에서 혹시 공개하고 계시고 있을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마.
김남현위원장
아마, 좋습니다. 2017년에 5,000만원 동남로 활성화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결과물이 나와 있지만 결과물만 나와 있지, 그 결과물로 인한 어떤 사업 시행은 전혀 없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기는 현재 여건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김남현위원장
아까 하셨던 말씀이고, 그런데 2년 만에 8,400만원 용역을 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지난 5,000만원은 그대로 낭비가 돼버린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용역결과물까지 합쳐서 같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2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불과 2년 사이에 또 용역을 시행한다고 8,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4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물도, 또 결과에 따른 시행도 우리가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나 신무연 위원님이나 우리 박원서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이 구천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도로가 좁고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고 또 하남버스도 다니고 우리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 곳인 건 틀림없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확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결과가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표기상 오류는 인정하셨고 총사업비가 4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0억을 들여서 몇 년에 걸친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40억을 시행하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5개년 계획을.
김남현위원장
그렇죠. 5개년 계획인데 5년 후에 완성이 됐어요. 되고 났을 때 확장을 서울시에서 협조도 하고 확장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거 또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김남현위원장
어렵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동안까지 계속 이 지역을 슬럼화 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편리한 시설을 해드릴거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깊이 고려하고 참고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데 오늘 너무 질책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저의 질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정미옥 위원님 다 질의를 해서 제가 주차를 안 하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어제
어제신무연위원
공유지 심의 때문에 했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강일동 있죠? 여기 379쪽에 보면 동명근린공원하고 같이 두 번째는 고덕강일공영주차장하고 세 번째는 소규모 주차장 건립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추가 올라왔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계약금만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올렸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같이 SH공사에서 요구하는 그것이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어제 말씀했듯이 이자가 5년 한 5억 정도 더 넘어간다 그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일시금으로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에서도 예산을 갖고 추경에서 여기에 해놨어,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도.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서 빠지는 거죠.
신무연위원
48억이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해놨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비비가 236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지불을 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 동명근린공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지금 복합화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복합화사업들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을 해버리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연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축을 하든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일단 추경예산 올라온 거는 그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계약금만 현재.
금만
계약금만신무연위원
해서 올라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납부금액 59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다른 사업을 갖다가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나눠서 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에서 다 한다 이 말이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모아놓은 것 일반예산으로 다 편입해서 썼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150 가까이 넣었다 그랬죠? 150 넣은 근거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59억을 다 한다 해도 233억에서 충분히 돈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236억에서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사업들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일동에 예산서에 보면 강일2지구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라고 해놓았냐 그러면 사업목적 여기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얘기해놨는데 보면 고덕강일2지구 체육시설과 근린공원 이웃 주민들의 주차 편의 도모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옆에다가 뭐냐하면 제2구민체육회관에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은 안 하고 여기만 일제히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여기 근린생활시설에서 8,000명을 위한 휴게시설을 짓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을 주차장 용지에 한 30%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고덕·강일1지구, 2지구, 3지구에 현재 주차장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3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지가 공공주택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지구에 주차장은.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데 55억인데 과연 과장님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이 계약금을 하고 난 뒤에 연부로 해서 5년 단위로 하겠느냐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줄이든지, 기간을 줄이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줄일 계획인지 의회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3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SH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신무연위원
국장님 여기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말씀인지 그냥 과장님의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인 건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 우리 구청의 견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계약금으로 계약은 체결하고요.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이 되면 본예산하고 한 2년 내에 다 하든지 이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이 돈을 놓아 놓고 나면 다른 데 엉뚱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랬어요. 다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한 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다, 개인적인 견해를 갖다 여기서 해서 일단 여기 올라온 예산대로만 해서 해달라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제 견해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100억 예산 올려놨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이 현황을 정말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려면 96건에 7,084억 6,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0억 갖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100억이 실효성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다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 200억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100억, 100억 이렇게 2020년도도 그렇게 되고 2021년도에는 한 680억 잡아서 34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그렇다 해도 이게 7,084억으로 하면 엄청나게 못 미치는 금액이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전체가 1,560억 중에서 시에서 구비를 확보하는 만큼 준다고 해서 그걸 3개년으로 지금 쪼개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를 구비가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만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는 전액 저희 구비로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 계획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천호동하고 성내동하고 둔촌동하고만 하는 걸로 1차에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1단계.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8월 중으로 의회에 단계별 집행내역을 다시 보고를 할 건데요. 지금 그전에는 예산이 계속 투입 안 되다 보니까 1단계 했던 게 계속 한 10년간 그대로 밀려 온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집행계획 보고 할 때는 전체 1단계를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 우선순위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어떤 게 급한 건지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 장기미집행 계획을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왜 일시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 본예산 수립할 때마다 몇십억씩 계속 올리죠. 올리는데 당장 급한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당장 안 해도 우선은 그 당시에는 당장 안 해도 큰 불편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사업 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내년 6월 말이면 전부 다 이게 해소가 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지금은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이게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해서 검토해서 했어야만 되는 건데 너무 미뤄놓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너무 금액이 많아져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매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년.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나
하나신무연위원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도로파손하고 도로시설 4억, 4억 예산 올려놨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갖고 본예산에서 해놓고 난 뒤에 했어야만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4억씩, 4억씩 여기 보면 실제 산출근거를 보면 노후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로경계석, 보도 물 고임 호스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이게 4억이나 올라왔고 또 과속방지턱 이런 거 이면도로 경사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상일동 전체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이게 아직도 수십 년을 갖다가 도로포장 제대로 보도블럭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본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네, 그러면 할 용의 있어요? 이 예산편성 해주면. 상일동 전체 다 거리하고 보도하고 안에 도로 있죠? 더덕더덕 돼 있는 포장도로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상일동 지역에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의견도 듣고요.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 와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추가질의를 해주시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주차행정과장님, 너무나 일이 많으시죠? 도시경관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도로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감률이 너무 많네요? 증감률이 1만 1,448%.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이 원래 주차장 조성하는 데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요.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알고
알고양평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올리시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게 돼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매입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저희가 알아보고 나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길동 그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물건지에 충분한 장소가 확보가 됩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용지는 저희가 다 보고 왔었던 사항이고 다만 어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고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주인이 요구하는 희망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고 해서 저희가 타협을 해서 매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가계약은 체결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가계약 체결 안 하고 이 얘기에 들어가면 바로 집값은 또 올라갈 건데.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죠.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얼마 전에 천호동 어르신사랑방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결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더군다나 주차장 문제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 주택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입한다 이런 소문만 나면 바로바로 집값은 막 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신속하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다시
또다시양평호위원
길동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그냥 거기 앉아계십시오. 제가 하나만 어떻게 보면 질의라기보다도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 비해서 구도심이 거기가 많아서 또 전철도 일찍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철 환기구를 우리가 볼 때 참 흉물스럽잖아요. 거기를 예쁜 파이프로 예쁘게 올려서 그 지역을 예쁘게 우리 강동만큼만이라도 조금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콘크리트로 둘러쌓여 있어서 실제로 보면 상가에도 지장을 주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물난리가 났을 때 그 물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굵은 파이프로 멋있게 만들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또 환경적으로 아니면 이런 천재지변에도 예방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서울시의 5개년 계획에 구천면로 잡혀 있는 건 잘 모르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정확한 건 모르고 있고요. 아마 구천면로 확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양평호위원
시의원님이 명일동 사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 뒤쪽의 우성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자연적으로 그 주위가 조금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양평호위원
팀장님이 나오셨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 시설들에 대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아는 알림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천호동 지역에 4~5군데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여건을 살펴야 되고요. 또 이게 시비가 지원이 돼서 설치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그때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봐서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1개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000만원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가는 것도 종류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둥에 설치하는 것 아니면 버스정류소에 일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딱히 얼마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면 3,500만원 해서 1억 7,500.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건 승차대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양평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하수구가 30년 정도 된 하수구가 많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지역이 어느 쪽에 많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강동구에 445㎞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30년 된 노후 하수관이 60% 정도 차지하는데요, 위치로는 천호동 구도심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평호위원
천호동 뉴타운이 해제되고 우후죽순처럼 빌라, 또 아파트를 막 짓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편의시설을 그대로 놓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상수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관에다가 많은 물을 내보내려면 분명히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땅으로 누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구도심 쪽은 30년 이상 된 관도 있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우선순위를 좀 둬서 더 오래된 관을 먼저 정비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 180억을 확보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관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버스승차대 디자인 공모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원국위원
것을 디자인 공모한다는 것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버스승차대가 서울시에서 안을 내준 그 딱 한 가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구비로 5곳을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구에서 별도의 디자인을 공모해서 앞으로 구비로 설치되는 버스정거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 폭이 3m 미만은 공간이 협소해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지역이 꽤 많아요. 그런데 3m 이하 되는 것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가 주로 되는데, 그런 데 승차대를 꾸미면서 예쁘게 하는 그런 공모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본 지주가 박혀야 되고.
원국
이원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버스승차대 설치가 잘 돼 있는 데는 교통편이 많고 이용객이 많은 데가 중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외곽, 이용객이 많지 않은 데 이런 데는 비 온다든가 눈 온다든가 이랬을 경우 버스 한 대 기다리는데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요. 내가 저 버스를 타고 싶은데 배차 간격이 늦어서 10~15분 기다린다고 했을 때 눈, 비 올 때는 어떻게 방법을 찾냐고요. 저는 이 디자인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5군데 설치하는 데는 도로 폭이 3m가 넘은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녀 보면 정말로 강동구 외곽 쪽에 배차 간격이 늦고 이용객이 적은 데가 있어요. 많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원국위원
데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살짝 가림막을, 요즘에 투명 캐노피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공모로 이런 사업이 들어와야지, 기존에 잘된 데다가 계속 하면 뭐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버스 활성화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온기텐트 19곳에 설치한다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용객이 좀 적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 공모를 해보시면 어떠나 싶어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걸 함께 공모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원국위원
물론 잘된 부분은 이용객이 많다는 부분도 좋아요. 온기텐트 19곳에 설치한다고 해도 다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할 거 아니에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인
디자인이원국위원
공모는 제 생각에 신규 들어올 것 같으면 이용객이 적은 데, 외진 데, 제가 사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정말로 승차대를 할 수 없는 데, 정말 갑자기 눈, 비 온다든가 소나기 내린다 했을 때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원국위원
때는 캐노피 같은 것이라도, 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자체별로 자율화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디자인 공모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생각해서 이번에 공모할 때 이면도로에 정규적으로 승차대는 설치가 안 되더라도 그런 디자인을 함께 공모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있어서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세입
세입조동탁위원
·세출 추가경정 책자를 보시면 375,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7,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1억 7,500이 추가된 건가요? 추가가 됐네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버스승차대입니다.
조동탁위원
300만원하고 460만원.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거는 온기텐트고요.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승차대하고 온기텐트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구로 넘어왔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올해 5월에 갑자기 비용하고 설치를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했는데 비용은 서울시에서 댈 테니 설치를 자치구에서 하라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비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1억 7,960만원이 강동구 예산인데, 구예산인데 어디에서 돈이 그럼 시비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시비는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3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설치할 부분이 돈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 구비로만 돼 있냐 이 말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시비 3개 따로 있고요. 구비 5개는 우리가 더 추가로 해서 총 8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시비가 3개 내려와 있고 시비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넘어오고 왜 3대 부분만 왜 넘어왔냐 이 말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시에서는 3개만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3개를 내려 보낸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3개는 좀 부족하고 최소 8개는 설치해야겠다 싶어서.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좀 안 맞지, 서울시에서 5개를 하고 구에서 3개를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고 또 이 예산이 버스 관련해서는 100% 서울시비로 하는데 왜 굳이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냐 이 말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게 서울시내버스 정류장만인 경우에는 시비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내.
조동탁위원
5개가 어디 어디 설치되는 것이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할 건데요.
조동탁위원
한 군데만 이야기해보세요. 바쁘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쓰는 정류장은 5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사용하는 정류장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이게 뭐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1개소 설치하는 데 3,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추경이라 그래서 그냥 급하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의 표준단가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3개소만 설치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매칭으로 잡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구분으로 딱 져서 굳이 우리 구에서 다섯 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억 7,500만원씩을 들여서 할 필요 없고 가만 있으면 내년이라도 서울시에서 또 내려와서 해줄 건데 강동구 재정자립도 지금 몇 프로예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좀 열악합니다.
하죠
열악하죠조동탁위원
.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맞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올해에만 3개 분량을 내려보냈지 작년에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올해 3개소를 내려보냈는데 내년에 왜 굳이 추경에 급하게 이걸 잡냐 이 말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예산을 급하게 잡은 내용이잖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시 참았다가 내년 2020년도에 충분히 5개로 확보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구에서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둔촌아파트에서 받은 돈 있다 그래서 그 돈 쓰려고 지금.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재건축 단지가 곧 입주를 시작하시고 그쪽 부분에도 버스정류장.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고덕동이나 명일동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쪽도 일부 있고요.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8개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리고 2015년에 서울시에서 1개소 지원해줬고요. 2016년도 2개소, 이렇게 1개소 내지 2개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는 돈으로 다 설치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는데요. 우리 팀장님, 물론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힘은 떨어지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 받아다가 시의원들 뭐하고 있어요. 또? 시의원들 쓰면 되잖아요.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어느 시의원들이라도 자기네들 똑똑하다고 다 그러는데 어느 시의원이라도 하나 잡고 예산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좀 같이 우리 3개밖에 안 내려왔는데 5개나 6개로 해달라 그렇게 해야지 5개는 구에서 하고 3개는 시에서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균형도 안 맞잖아요. 항상 매칭이 되면 국가에서 얼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이렇게 비율이 60:20:20 그런 식으로 해서 100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매칭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7,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말이죠. 이건 안 드려도 되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니, 꼭 주셔야 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일정이 있으니 도시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요청하시죠. 도시경관과에 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경관과 지금 곧 가셔야 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는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오전에 너무 힘드셔서 이제 없는.
려고
하려고박원서위원
그랬는데 가신다 그러니까.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됐습니다.
깐만
잠깐만박원서위원
말씀드릴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아까
아까박원서위원
이야기한 거에 연이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꼭 도시경관과 뿐만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간단간단 그때 서울시에서 매칭이 내려온다든가 이럴 때 또 급한 어떠한 게 있다 하든가 그럴 때 보면 푸른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이 5,000만원 내년에 또 예산 1억 또 내후년에 1억 5,000, 이런 편성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해 잠깐 여기 이만큼 하고 내년에 이만큼 하고 어떠한 테마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사업을 연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조각조각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왕이면 우리 고덕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꽃도 피고 그러니까 좋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벚꽃이면 벚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심어보자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벚꽃길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이번에 나왔던 이런 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어차피 도로를 또 하다 보면 넓히다 보면 또다시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면 그 돈이 또 손해를 보지는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동구의 미래를 본다 하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해줬었다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정권입니다.
신무연위원
건축과에서 이번에 위반건축물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5,000만원 올렸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이 2018년부터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건수가 4,100건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4개 자치구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4개 자치구에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렸나요? 다른 구에서 타 구에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출 근거에는 보니까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구매하고 DB암호 화하고 2,000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 2,000 했는데 지방관리물 종합시스템만 해도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자정보과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을 구축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기준에 따라서 또 암호화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다시 3,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DB하고 같이 개인정보 이건 솔루션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전혀.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타구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종합관리시스템 이것만 구축하면 충분히 다 호환돼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더 왜 올렸냐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전자정보과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아마 답변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 거기에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 구축만 2,000만원해도 된다고 충분히 그러는데 타구에서 확인 한번 해 본 결과 그런데 이거 호환이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닐 건데요.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확인신무연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굳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320억이 예산 잡혀 있는 데서 이번에 90억 전체적으로 7,800.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예산서 228쪽, 전체 비교된 증액 금액은 90억 7,800이에요. 그렇죠? 7,800만원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이게 59억밖에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얘기한 것 59억 7,023만원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 48억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다시 전출을 하자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전통시장 이게 돈 전체 비용이 국고보조 보조금 한 것 반환금까지 다 포함돼서 이 예산 올린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무연위원
228쪽하고 229쪽, 230쪽까지 보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반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비 보조금.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반환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길동전통시장 복조리시장 것하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길동복조리시장이 국고보조가 52억 2,800,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22억 6,000이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신무연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게 전체적으로 3억 8,100이 남아있는 데서 이것도 다 그거 되는 것 아니에요? 반환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어떤 거 얘기하시는.
신무연위원
230쪽 뒤에 한번 봐 보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230쪽에 시도비로 보조.
환금
반환금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나가는 게 거기에 공영주차장 2018년도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길동복조리시장 반환금 그다음 둔촌역전통시장 잔액.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다 포함시켜서 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이 59억 전체적으로 일괄 매입이 어렵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SH공사가 이게 강동구밖에 매입이 안 되나요? SH공사에서 조성사업가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매입을 우리 구니까 구에서 해야죠.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구밖에 매입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일반인도 매입을 못 하는 거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일반인도 매입이 안 돼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시급한 게 아니네, 별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강동구만 매입한다고 하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 잡아서 할 필요 뭐 있어? 예비비까지 다시 전환시켜서 할 만큼,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매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시급해서 다른 데 다 매입을 한다 그러면 하겠지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밖에 안 된다며, 그럼 그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SH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2지구에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부지 매입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SH공사도 도시계획상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라고 강동구에만 이게 해당사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긴급하게 추경예산 잡지 말고 본예산으로 해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 용지로 이거를 안 잡는다면 3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지구도 만약에 강동구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 그렇다면 또 공공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지구, 2지구, 3지구가 각 지구별로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3지구는 그렇게 갔더라도 2지구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그쪽 도시 여건이 쾌적하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주차장만 아니라 겉으로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서 이 30%는 있죠.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으니까 근린생활시설 해서 특정인들한테 지어줄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을 30%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한테 근린생활시설이든 자동차시설이든.
신무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일동 교통회관 건립부지를 무산되고 나니까 공영주차장에서 무산되고 나니까 이것을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찾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장을 해서 대체부지를 여기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복합건물 30%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공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2지구에는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근린공원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이냐, 어차피 강동구만 매입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예산을 전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긴급한 사항이냐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쉽게
쉽게신무연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용지라는 거는.
차장
주차장신무연위원
용지는 언제든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도시 여건이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 지어지거나 그 주변에 학교가, 그 옆에는 학교 시설도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다 지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주차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주차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미리 하는 거죠.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SH공사에서 조성원가로 강동구에만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러면 SH공사에서 우리를 그걸 기다려 주고 있을까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SH공사에서 언제 매입하라고 통보받은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4월경에, 4월경인가, 5월경인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때 받아서 4월, 5월경에 우리 상반기 때 추경 안 했습니까? 추경했었잖아, 그럼 그때 하시지.
김남현위원장
추경이 없어서.
신무연위원
3월에 추경 했었잖아, 2월에 했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이 주차장 용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SH에서 강동구에 이 주차장 부지에 쓸 용의가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쓰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를 빨리 매입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SH공사에서는 이거를 일반경쟁입찰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토지 용도를 바꿔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강동구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지 강동구한테 계속 이거를 팔겠다고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상업용지지역의 주차장 용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 뿐이지 저희한테 이거를 무조건 꼭 팔아야 된다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사주면 이분들은 3지구 마냥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서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이렇게 바꿔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단기간 내에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시간 15분이나 지금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점검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31쪽에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이 이번에 318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일반회계의 내용을 쭉 보면 지방교부세가 3억 7,800, 보조금이 68억 7,500, 그다음에 저희 잉여금이 245억 이렇게 돼서 318억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억 9400인가요? 의료급여는 증가가 없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 90억 그렇게 된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게 4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추경을 예상할 때 꼭 처리해야 될 금액은 얼마였어요? 신규로 말고 국·시비 매칭이라든가 해야 되는 인건비 같은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몇 프로였는지 한번 얘기해보시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10억 6,600이고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증가분이 3억,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46억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185억이고요. 그 185억 중에서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부지 10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편성액은 8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얘기를 하시면 80억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 잉여금 발생 재원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황주영위원
우선순위로 지금 주차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부분도 들어가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지금 추경안을 올린 대로 우선순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차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39쪽에 그걸 나눠서 하신거고 010, 020 이렇게 항목별로 쭉 나눠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육에 21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6억이 들어가고 사회복지에 162억이 들어가고 보건에 3억 들어가고 농림·해양에 2억 8,000 들어가고 수송교통에 20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송교통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드렸고요. 이 부분이 우선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좀 더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도 소규모 주차장을 주장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전에
오전에정미옥위원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전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께서 승차대 설치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좀 언급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에서 3개 하니 우리도 구에서 2개나 3개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만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한 교통이 원활한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복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기반시설 또 교통편의가 불편하면 또한 그것도 복지의 후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복지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게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우리가 강남 4구, 3구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강남구를 가보면 가장 먼저 뭐가 잘 돼 있다고 다들 언급하세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정미옥위원
. 도로도 빵빵 뚫려 있고 교통도 편리해서 어디를 가도 정말 편리하게 제가 이용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언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비싸고 물론 큰 건물 으리으리한 건물이 다를 밀집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그렇듯이 우리 강동구도 이렇게 좀 요소요소에 잘 되어 있어야지만 타 구에서라든지 또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더 잘 돼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저는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무조건 복지에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민들한테 혜택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반 시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44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보도폭이 3m 이상 되는 그런 장소에.
정미옥위원
3m 이상인 지역에 조사를 했더니 44개소가 나왔더라 이거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지금 3개년으로 나눠서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친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의 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이게 균형을 맞춘다, 안 맞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우선으로 설치가 되고 정말 편리한 어떤 기능적인 면도 거기에 부가가 되어져야 되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돼서 정말 좋은 버스 승차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설치가 원활히 잘 되고 주민의 반응이 좋게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정미옥위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전에
오전에정미옥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께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동네 해줄래 너희 동네 안 할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 384부터 386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내1동에 살다보니 구청 앞을 늘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잔디 깔린 그 앞에 보도블럭에 보면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게 들썩들썩해요. 불안해요. 걸을 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구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옥위원
예. 거기, 벤치 놓여져 있고 한 데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구청 마당 우측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옥위원
예. 잔디마당 앞에 그 바닥 부분에 들썩들썩해요. 밟으면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아, 이것을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미옥위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균열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 교통행정과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야 구민들의 만족도가 저는 높다고 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어느 동네 갔더니 후지게 진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도로가 엉망이고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정도로 파여져 있고 이런 것도 핸들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면 그것 또한 저는 후퇴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정미옥위원
들자면,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언급을 드린 거고요, 정말 구석구석 찾으셔서 물론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으나 요구사항이 민원이 유독 많이 제기되는 곳이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항상 들어옵니다.
정미옥위원
예. 항상 들어오는 것은 항상 재빨리 실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것을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또 혹시 모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좀 찾아내셔서 한 번 한 연도를 딱 잡아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전에 신무연 위원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제가 다시 재차 발언을 하고요,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잘 좀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어떻게 보면 강남4구로 달려가는 하나의 어떤 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차 발언을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강조해 보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빠진 부분도 챙기셔서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정미옥위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보니까 고덕리엔파크 3단지 우범화지역 방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소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공원 전체 소공원이라고 부르는 데는 없고요, 공원 명칭이 전체 도시자연공원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우범화지역 이거는 정말 더군다나 천호지역은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호1동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천호 큰 골목공원 천호중학교 바로 건너 맞은편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우범화 지역입니다. 그 주위에 얼마 전에도 요즘 들어서 세 번을 갔다왔는데 나무가 25m 내지 30m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한 15개 그루에서 한 20그루 이상이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나무가 너무 자라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혹시 넘어진다거나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나무를 잘라서 거기를 오히려 공원화를 만들어서 벤치도 놓고 지역주민이 쉬게끔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가 조그마한 공원이 2개가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천호동 쪽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전체 해봤자 한 30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넓은 쪽 30-40평 될 것 같고 조금 적은 데는 한 여남은평 정도 되는 이런 데도 있고 한데 거기가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우범지역이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좀 처리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앞에 주택을 한 두 채 정도를 사면 소공원으로써 아주 공원으로써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현장을 한 번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얼마양평호위원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같이 천호1동주민센터 앞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서 천호1동공원 주민센터 바로 앞에 천일공원 거기를 봤는데 주차장 입구 들어간 위에가 먼저 과장님도 보셨지만 테라스로 씌어져 있어요. 그 공간을 콘크리트를 덮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한 50평에서 70평 정도는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보셨는데, 그 부분을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배드민턴장도 될 수도 있고 운동 기구를 그쪽으로 다 옮겨서 그쪽으로 운동장을 만들고 다른 쪽은 공원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같이 언제 현장 한 번, 우리 국장님과 대화 좀 나누셨습니까?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몇 번 했는데 푸른도시과장님이 좀 바빠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나눴고요, 일단 해당 과장님들은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가능한 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구조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성사시켜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은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이니까요, 나중에 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결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삼성아파트, 거기가 천호 3동 되죠? 그 나무들이 너무 울창한데 어떻게 처리 방법은 없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강동구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각동사별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험 수목에 대한 거는 일체 다 수합을 했고요, 수합을 해서 지금 현재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거기는 전지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잠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양평호 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시간이 없으니까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한정해 주시고요.
양평호위원
그 부분이 좀 빠져서 한쪽 지역만 이게 있고 그 부분이 체크가 안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는 경찰서에서 이게 안전팀이 아마 신고를 해서 여기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님을 잠깐 질의할 게 있다고 요청을 하시는데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다녀오시죠.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박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죠, 거기가 어디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가래여울 맞은 편이거든요.
알고
알고박원서위원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주차가 고덕1동하고 고덕2동 어떻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고덕1동, 2동이 지금 정말 심각한 지역이고.
원서
박원서위원
그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차량 대비해서 주차장이 거기가 주택지고.
원서
박원서위원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어온 주택단지들이잖아요. 그럼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교통회관이 취소된 게 결국은 그쪽으로 30%를 주차장 빼고 30%를 해서 교통회관을 또 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신무연 위원님의 그런 어떠한 우려되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고덕1동이나 2동 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체육관, 체육관 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일동도 결국은 물론 아파트 단지라서 아파트에 주차는 하지만 우리 강일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센터 옆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마비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S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를 해서 해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고덕1동이나 2동에 대한 어떠한 주택단지에 대한 어떤 여기는 말도 못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이번에도 우리 김종무 시의원께 이야기해서 결국 거기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해주다 보니까 임시로 열몇대는 해서 그나마 주민들의 어떠한, 해소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주차 전쟁 때문에 이거 말도 못 해요. 날마다 전화 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무연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려, 우려의 어떠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어떠한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잠깐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일요일날 허브공원도 갔다왔다고 그랬잖아요. 허브공원을 가니까 차 마시는 곳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데크 깔아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그 공간에 차 마시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 마시는 공간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마시는 공간이라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지금 현재 그 데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성을 해놨는데요, 아직은 지금 우리 체험학습장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 푸른도시과장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에는 그거를 나중에 커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위탁을 줘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푸른도시과장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날
일요일날박원서위원
가서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허브공원을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일요일날. 시원하니까 그 안에서 돗자리 펴놓고 누워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차 마시는 곳이라고 데크를 깐 다음에 담으로 예쁘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주민들이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녹색 그 산을, 그럼 눈에 참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는 허당, 쉽게 말하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거라든가 아니면 금방 말씀했듯이 거기에 어떤 걸 할지 쉽게 말하면 우리 매점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찻집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게 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무 것도 없는 어떠한 쉬는 공간이라서 좋기는 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찻집 같이 돼 있고 그래서, 데크도 잘 깔아놓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그런 공간들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엔
리엔박원서위원
3단지 그 녹색 그 우범화지역은 이 앞번에 민원 한 번 넣어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금방 그 다음날 바로 해주셔 가지고 너무나 고맙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기획경제국장, 김영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