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희망나눔팀장 홍태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오영선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선임입니다. 장애복지팀장 정현영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조민주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순덕 팀장님은 현재 아동시설 평가교육으로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보고하시기 전에 자리를 바꿔주실래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이쪽에서는 고개를 내밀어야 해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국가보조사업 14개 사업에 기정 668억 4천만 원에 4억 9,200만 원을 증액한 673억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 119억 6,7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11억 8,4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1,100억 7,100만 원으로서 19억 2천만 원을 증액, 1,119억 9,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기정 3,900만 원에서 2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선진지 견학, 순례에 따른 경상시와 자매결연 교류 추진에 따라서 27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현충일 안내판 설치 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박영관 선생님의 현충시설로 지정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현충일 박영관 선생의 생가 보수에 따라서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8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 밑에 작은 목욕탕 운영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 3,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에, 14개 읍면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흥덕면 작은 목욕탕 연장신청을 해서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입니다. 연계강화사업 1억 원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신규사업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100만 원, 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뒷장 183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관리비로 2,200만 원을 해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7,4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조치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도 1억 3,700만 원도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5월 달에 국가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정액 6,500만 원에서 저희들이 2,100만 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감액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 내일키움 통장 800만 원과 희망키우기 통장 4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3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비 4억으로 예산 과목 변경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료 발송비를 80만 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유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18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1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국내여비 80만 원을 증액해서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도 3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장 186쪽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과 그 밑에 국내여비 10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카페 운영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일반운영비 500만 원, 또 시설비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카페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8천만 원을 내고 저희들이 군비 천만 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천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억 9,700만 원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현재 신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병행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87쪽입니다. 상단 부분 아동 발달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사업 9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증액 요구했는데요. 당초에 160명에서 170명으로 사업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지금 예산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1억 6,60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여기는 고창행복원하고 요엘원, 희망샘 학교 등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이동지원사업으로서 그 밑에 저희들이 기정 1억 9,8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14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서 1,7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행복원, 요엘원, 희망샘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해서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6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다음 장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으로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 원과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국공유 및 지원 아동센터 운영, 문화체험 등 250만 원은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580만 원은 저희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42만 원, 이것도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상금 1,300만 원을 300만 원 감액 조치한 것은 당초에 대상자가 31명에서 2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1,8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일반운영비 250만 원, 그다음에 민간시설 1,6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내시변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00세 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밑에 1,6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191쪽 민간이전비 천만 원으로 이것도 예산변경 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당초에 기정이 49억 8,500만 원 중에서 7억 8,1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 밑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그 밑에 여비 40만 원, 민간이전 6억 9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상단 부분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추모의 집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에서 1억 2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로는 당초에는 주차장만, 입구 주차장만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환경의 저해로 인해서 주차장과 조경시설, 전면적인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5억 5천만 원을 증액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으로서 28만 원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4,5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발굴 실태가 나타나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증액 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 광역센터 운영비로서 냉방비, 양곡비 1,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이 591개소에서 598개소로 7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1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4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230만 원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경로당 지역광역센터 운영비 도비도 1,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아까 경로당이 591개소에서 598개소로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노인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액 5억 2,2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수요조사에 따라서 1억 3,8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붕개량이나 화장실, 도배 등에 읍면 20개소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기구 보급사업으로서 1,100만원도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서 경로당 수요 12개소, 예산요구를 받아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설치를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비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밑에 자산취득비 900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2,100만 원으로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5쪽 민간이전비 4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자가 11명에서 12명으로 인력변경에 따라서 도비 내시변경으로서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아동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 국공립 고창 보듬이나눔이집 어린이집 2층 대피소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적 이전으로서 민간자본적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해리 어린이집과 공음면 어린이집, 각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이번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밑에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대피소 설치 등 해서 1,5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1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00만 원은 밑에 민간이전 880만 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예산 과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친환경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쌀 단가 하락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설치비 1억 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억 원의 예산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 운영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서비스관리시스템, 자격수당 60만 원도 도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170만 원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수요 확대에 따라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세입을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도비보조사업 43만 원도 지금 도비내시변겅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도 88만 원도 의료급여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군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증액 세입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사업으로서 지금 당초에 기정이 7억 9,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의료장비 수요 확대에 따라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업무위탁금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88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의료급여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의료급여 보장금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200만 원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봤어요. 기능별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추경예산안에 돋보이는 것이 제1위가 공공질서 및 안전, 즉 재난방제, 민방위, 이쪽 부분에 24%를 신장을 가져 왔어요. 예산신장을. 그리고 15%로 수송 및 교통 쪽.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 물류 이쪽이고. 그다음에 3위가 해양, 농림해양수산 쪽인데. 농업농촌, 임업, 산촌, 해양수산 이렇게 해서 아무튼 1, 2, 3위가 이번 예산 추경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회복지 쪽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등해서 신장 면에서 최하위에요. 1.86%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쪽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경예산안에 뭔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으로서. 과연 우리 고창군에 사회복지 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예산에 더 증액,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되고 예산을 증액하자. 깎자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만족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제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어떤 질책성 그런 질의가 아니고 뭔가 사회복지 이 부분에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들 여러 분이잖아요. 팀장님들께서 다 만족하고 올해도 이것만, 내년에도 이런 정도만 내놓으면 고창군은 무난히 가겠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예산이 6,300억 시대가 크게 뒹굴어 가고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 쪽은 과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들하고 저소득층하고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또한 노인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고창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시책도 그렇게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국비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조금 불편이 없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루고루 신경을 써서 더 세심히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6천억 세출예산 시대에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면 사실 위원님들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 어떤 이런, 뭔가 틀어잡는 그런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유기상 군수님 시대에 물론 예산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제 진남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 건물 쪽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사실 앞으로 우리 고창군 재정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자본적 지출도 될 거고 관리 운영비, 말 못하는 것이 많이 따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 쪽은 그런 것과 양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크게 평가를 해볼 때 이만큼 예산이 커지면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는 예산도 사회복지 쪽도 뭔가 다른 게 나와서 한 마디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의지가 듣고 싶었다는 뜻이지 여기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5월 달에 예산을 만드셨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보면 노인 분들도 계시고 다 서민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마스크를, 어차피 복지사업, 좋은 사업하시는데 이왕이면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도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사업소에서 힘든 일 많이 하시다가 더 힘든 일 하러 오셨네요. 복지사업이 상당히 힘들고, 보람도 있지만 또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그만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82쪽에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1억을 예산 증액을 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다시 한 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관리하면 통합관리해가지고 노인들 케어하는 사업 같은 것. 케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업 일자리를 줘서 같이 교육을 시켜서 케어도 건강하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려면 사무실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63명의 관리사를, 케어할 수 있는 관리사를 물색하는 거예요?

예. 통합관리사를 같이 영향력 강화사업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일단은 시범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한시적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앞으로 군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해봐가지고 효과성이 있고 했을 때는 지속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공모사업이니까 단기사업으로.

이번에 마무리 하고 결과를 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100세 노인 어르신들. 90쪽. 100세 어르신 지원사업 100세 어르신들한테 축하해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00만 원 사업이에요. 목만 바꿨는데. 몇 분이나, 이게 올 1년 동안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몇 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인 한 사람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1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생일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 분 하셨나요?

예. 세 분 했습니다.

세 분 하셨는데. 아니, 1,600만 원 사업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행사지원 플랜카드 제작사업에 600만 원, 그다음에 100세 만수무강 축하지원에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려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랜카드 제작 등에 600만 원, 실제로 노인어르신들한테 축하하는 건 천만 원, 비율이 너무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어르신들한테 축하를 해주는 것인가, 대비가.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목을 볼 때 노인행사 지원사업 600만 원, 만수무강 축하지원 천만 원, 그러면 어느 위원님들이 볼 때 무슨 플랜카드가 600만 원이 들어가나. 의구심이 들거 아닌가요. 물론,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목상으로는 비율이, 대비가 맞지 않는다. 이걸 지적하고 싶네요. 적절하게 잘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때, 딱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군정질의 때 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나요. 100세 어르신한테 무엇을 해주냐? 했더니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도에서 지팡이 준다고 했던가. 그런데 생색을 내더라고요. 군에서 100세 어르신한테 선물을 줬다. 받은 사람 입장에는 100세 어르신이 물론 지팡이 짚고 건강하게 다니면 좋죠. 그런데 군에서는 안 하고 도에서 지팡이를 줬던 예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100세 어르신들한테 일세기를 사신 어르신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줄기차게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세 축하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너무 아쉽게 예산이 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것은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 잔치만 해줘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잔치 가서 명창 돌리고 노래 부르고, 물론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세 어르신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181쪽에 작은 목욕탕 근무자 인건비 지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목욕탕 운영을 하죠?

저희들이 규정에 지금 아침 8시에서 오후 16시까지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약간 읍면별로 자율성은 발휘해서 7시에 해가지고 4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 사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시에서 4시까지 한다니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의 현실로 보면 일몰 후에 일하고 들어와서 씻거나 하겠죠. 현실적인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흥덕면, 10개 중에 흥덕면 한 군데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중에 세 시간 연장을 하면 운영비도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운영비는 별도로 않고 읍면에서 요청이 왔더라고요. 먼저 흥덕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읍면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흥덕만 이번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흥덕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14개는 아니고 고창읍이나 신림이랑은 빼고 10군데겠죠. 10군데를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고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 해서 흥덕면만 필요하다고 해서 늘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만 세 시간 늘려주고 다른 지역은 똑같을 텐데.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시간 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500만 원을 저희들이,

아, 한 군데 세 시간 운영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앞으로 또 다른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죠?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방금 최인규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100세 어르신들한테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럽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는 견해와 직접 자녀들이 맞이하는 생각이나 주위에서 보는 견해도 달라요. 그래서 잔치도 좋지만 과연 이 100세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더 세심한 배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100원짜리 갖고도 세심한 배려가 될 수가 있고 천 원짜리 가지고도 힘들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께서 판단 잘하셔가지고 100세 어르신 축하잔치가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한테는. 잘 제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가지고 힘들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해줘야만 감동이 되는지 알아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하고 민간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산과목을 바꿨거든요.

집행과정의 문제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정에서 직접 행사를 위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는 것이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아마 그랬으니까 이렇게 과목변경이, 행사실비에서는 삭감하고 다시 민간이전으로 성립을 했어요. 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나는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 행사실비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점?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과목 변경을, 목 변경을 해줬으니까. 변경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요구했다고 해서 목 변경을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목을 변경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됐습니다. 곤란하니까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의 성립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목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물은 겁니다. 아무튼 그쯤 하고요. 됐습니다. 추모의 집 주차장 정비사업은 당초에 얼마에요?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얼마 요구해버렸어요? 5억 5천을 요구해버렸어요?

예.

이건 예산의 흐름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항 아닌가요? 이건 엄청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하네요. 추경은 본예산의 보조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조재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추경이, 본예산이 추경의 보조재원으로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산 요구한 액수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증액 요구한 것.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1회 추경 때 예산을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2회 추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 여론들이 추모공원을 이렇게 관리를 않고 지금 현재 환경하고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여론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가셨습니다. 가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는 됩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사업이, 여론적으로 필요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문제점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먼저 이명수 생태환경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안재성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정병기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송덕현입니다. 위생팀장 권태순입니다. 저희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국비 증액분 7억 2,569만 5천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를 위한 자원생태원 조성 국비 추가 배정액 1억 원 등 총 7억 2,569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7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1,31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5천만 원, 어린이 등 1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195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사업입니다. 증액분 1억 4,662만 1천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4억 5,280만 원 등 총 6억 5,137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총 세출예산은 81억 5,852만 6천 원이며 2019년 제2회 추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27억 929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08억 6,7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입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9억 6,480만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2,963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포함 5,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학생들 민감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포함 650만 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도비포함 9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6일부터 미세먼지 발생 비상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범 운영되고 10월 6일부터 본 시행에 따라 주요 도로변 CCTV 운영을 위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1억 8천만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4대를 균특을 포함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209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설치를 위한 16대입니다. 도비 예산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비 국비 부담금 추가배정 내역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탐방안내소 및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을 추진 중 부지 앞 도로가 선형이, 교통자가 위험성이 있고 주변경작자, 묘지 소유자 등 주민 등의 진입도로 포장 요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폭 3.5m 길이 322m를 설치하고자 4천만 원, …상수관 연결공사를 당초 상하수도사업소가 와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시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가 2020년 상반기 중에 완결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연결사업비 총 직경 50에 212m짜리 4천만 원짜리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문화역사를 관광자원에 연계하여 코스마다 특색있는 마실길 운영에 활성화 및 애향천리 마실길 10코스 115km를 운영 중이나 저의가 당초에 1,200만원 제초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작업구간이 길고 잡목장비 등 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었고 또 이정표, 안내판 등 정비시설이 필요해서 총 3,7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음식점 특성화 선진 사례 조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편성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올해에는 한반도 첫수도 밥상 22개소와 농어촌식품과 식품산업팀과 같이 연계하여 견학을 실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14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앞서서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주문을 하나 건 게 있는데 이번에도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차사업이었습니까? 혹시.

연차사업은 아닌데 작년에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했었고요. 올해에도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친구들이 사이즈가 컸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이고 또 지역 아동센터잖아요. 수요자에 맞춰서 사이즈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건 주문사항이고.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건설기계 엔진교체라고 해서 사업양 10대라고 되어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맨 앞장에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10대라는 기준을 선정했을 때는.

저희가 우선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건설기계 장비가, 저희 같은 경우가 굴삭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게차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엔진교체를 해서 매연을 절감하자는 것인데요. 실제 대수는 많이 있으나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650만 원이면 엔진을 드러내면 그 차는 외관만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자기들이 폐차직전에 그런 차들이나 장비들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규모도 알겠고.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10대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건설기계 종류도 다양하고 지게차도 사이즈도 다양하고 엔진도 사이즈에 맞춰서 가격도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10대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놓으셨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예산상, 국비 내시로 평균금액으로 하다 보니 10대로 되어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종이라든지 연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할 때는 12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이건 언제정도에 시책을 하시려고 하는 시책입니까?

국회에서 의결 자체가 늦어져서 저희도 국회 의결되면 우선 신청자 접수를 받고, 그 사업이 국비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업인데.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5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무조건 이건 연식으로만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판단을 하나요?

실제 환경부 자체에서 2006년도부터는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 차들로 해서 법규가 바뀌어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5등급 차가 안 되는데요. 2005년도에 생산된 엔진, 그 이전에 생산된 엔진 자체가 어떤 배출가스 기준 상에 5등급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기준을 그렇게 5등급 받고 있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차가 출고가 됐더라도 그 엔진이 얹어진 차는 5등급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할 때 배출가스 그 부분도 안 하나요? 거기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5등급?

5등급으로 등록된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해준다는 거죠?

최고가 16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천년 식 이하 같은 경우에는 2천년 식으로 간주해서,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한 90만 원에서 165만 원 사이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차를 했을 때,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폐차하는 폐차비용이 있잖아요.

페차장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아나요?

차별로 틀린데요. 아주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10, 20만 원 주는 차도 있고 깨끗한 것은 4, 50만 원까지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설치는?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95만 원, 한 300만 원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차당. 그러면 이건 어디 공업사에서 시험을 하나요?

전라북도 같은 곳에서는 지금 완주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TV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520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을 때에 유지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설치 업체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창에 없어요?

고창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된다고요?

완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고창 같은 곳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꺼려하시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7월 6일부터 석 달간 개도기간으로 해서 단속할 계획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요?

전라북도 지침상으로는 10월 6일부터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는 개도기간이니까, 그럼 10월 7일부터는 CCTV로 단속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1회당 10만 원씩 부과를,

미세먼지가 발령이 된 날짜. 그 전날 도지사가 발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은 운행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날은 운행하시다가 걸리면 하루 10만 원이 최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걸릴 수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걸릴 수 있고 여러 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홍보는 했고 또 생태환경과에서 개별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알기는 하겠지만 이런 세세한 내막을 우리 소유주들이 다 알까요?

지금 저희 과가 7,500통을 보내다보니까 며칠 째 전화가 오고 있고요. 실제 이런 상황에 어떤 피해가, 시골지역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안 맞는, 있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하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금 저기하는 기간은 조금 더 유예를 해봐야 겠고만.

전라북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문만, 사용자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본 위원도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 조치 발령 다음날은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2006년도 이전 차량은 무조건 5등급 차량으로 정해지네요.

예. 저감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차는 그렇습니다.

저감장치가 안 달린 차에 한해서요.

개인이 2005년도 차라고 다신 분들이 한 고창에도 330대 정도 되는데 그런 차를 제외하고는 2005년도 차량은 5등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5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차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에 운행하지 말아라. 그런 홍보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알똥말똥 하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경유자동차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한계가. 고창군은 계획은 어느 정도, 올해 조기폐차, 우리가 830대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179, 2018년도 283대, 그다음에 2019년도 317대 현재 상태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예산이 적게 서 있다 보니까 신청자를 다 못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600대,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400대 해서 1천대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이에요?

이번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 실제 대수를,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월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연저감장치 사업 같은 경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을 경우 거기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이 1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네.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직급 승진을 축하해줘야겠네요.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추가 했죠.

네.

이게 의문점이 많아요. 분명히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아마 설계에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비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아마 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에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입니까?

저희가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가, 주 진입로가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요. 옆에 사업장 인접에 같이 옆에 기존에 산을 저희가 가서 했기 때문에 거기 묘지 같은 것도 있고 경작지도 있는데 그 진입로 자체가 물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에 진입로나 설비는 설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득해 졌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에 진행되는 것은 맞고요. 이 자체는 추가로 옆에 인접 부지가 발생하는 부분하고.

상수관 이런 건 당초에 이건 설비거든요.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노후상수관 공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기를 맞췄으면 저희가 추가를 안 세웠을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을 해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나 그쪽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당초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환경과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다보면 추가, 추가 할 수 있다. 심지어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이어지는 사업비가 참 많아요. 잘못된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음식점 특화 선진사례 조사해서 500만 원이었어요. 이 조사단은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 조사합니까? 선진지 가서 조사는 이 조사자는 누구에요?

실제 저희가 저희 행정, 그다음에 요식업소, 모범음식점, 제조업소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견학을 했었고요. 올해는 거기에 덧붙여서 생태밥상 22개, 농어촌식품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선진지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진지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하고 전주비빔밥,

작년에 다녀왔다면서. 선진지를. 조사를 다 했죠?

예.

그에 대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과보고서, 이건 정산을 내줘야 될 거예요. 성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황민안입니다. 인사팀장 염양선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김수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5쪽입니다. 울력행정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저출산 극복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 인건비 및 재경비 지원 사업에 국비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울력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가상사설망 구축, 관광지 무료와이파이망 구축,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준설 등 총예산액은 기정액 274억 6,448만 4천 원에 1억 8,300만 8천 원을 증액한 276억 4,7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으로는 국비 1,680만 원을 감하고 균특예산 1,31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비 1,064만 9천 원을 감하고 군비 2억 2,36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3월 달에 공포됨에 따라서 시도별 지역협의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양성 재야의 북소리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행사이며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에 행사사업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 중 보조사업 공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야간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을 우선시하고 야간에 맞는 볼거리 제공과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학금 선정 결과 시군예산이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공무원의 정년 퇴임식 및 신규공무원 임용식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77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1,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시인사에 따른 사령장 교부 및 하반기 정년퇴임식과 신규공무원 임용식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하반기 정년퇴임식으로는 16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신규자가 임용이 되면 숫자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 공무원능력 배양입니다. 국외연수여비 당초 7,200만 원을 8,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의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여비입니다. 당초 18명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3명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교육훈련 기간 입교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로 당초 2억 8천만 원을 3억 1,50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관별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직원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개 반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규임용자와 소방안전교육 등 직무교육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관리 인건비입니다. 당초 9,100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 및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고용산재보험이 기간별 대표관리번호로 통합관리 됨에 따라 사업장 부담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근로자의 수를 보면 2018년도 정도에 340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390명 정도 50명 정도가 증원된 사안입니다. 이어서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인센티브입니다. 2018년도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서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추진을 위한 여비였으나 1차 추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입니다. 소득기관 가상사설망 구축으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규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형 6대로 1억 5천만 원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 환경시설사업소, 고창읍 등 6개 부서에 설치하고 소형 15개에는 1억 500만 원으로 생태환경과와 생물권보전사업소, 고수면 등 13개 면에 소속기관용 가상사설망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및 재경비 지원으로 19년도 국고보조금 인건비 1,680만 원을 전액 반영되지 않았음을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마을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망 확대구축입니다. 전액 군비시설비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주요관광지 2개소에 무료와이파이망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석정온천과 고창 산악자전거 공원,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등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3억 2,740만 원을 3억 5,710만 원으로 2,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방범용 CCTV를 33개소에 109대가 설치됨에 따라서 전용 회선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범CCTV 설치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내 방범용 CCTV 증가에 따라 CCTV영상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증설하기 위하여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울력과에서 국가예산확보를 하였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생태환경과와 협의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통합관리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수요학생 수 변동으로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으며 교육환경 변경사업 또한 변경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에 12,000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으로 290만 원으로 국비반환금은 2,912만 원입니다. 231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2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산안을 참고해달라는 표현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산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230쪽 농산어촌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96만 1천 원 전액 감액한 사업으로 내력으로는 도비 14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1,254만 3천 원입니다. 사유는 당초 5,549명분이었는데 5,416명으로 133명이 감소한 사안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국립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도비 299만 5천 원과 군비 337만 5천 원입니다. 사유는 당초 5,791명으로 계상하였으나 5,637명으로 15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개선사업입니다. 교육안전개선사업은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420만 원과 군비 990만 원으로 남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비사업에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과 남초등학교 가로등설비 5천만 원 중 360만 원을 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소급 재직기간 산입 신청을 하였으나 미신청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2018년 9월 이전 기간에 대한 3명분 퇴직금 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1명중 3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2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가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있죠. 지금 총 11명 중에 3명은,

이번 3명이 퇴직자입니다. 2명이 휴직이고, 6명이 남아있는데요. 그분들은 옛날 20시간에서 15시간을, 법이 바뀌면서 더 주기로 해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7시간 근무하면 급여 체계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시간당 얼마씩. 최저임금으로 주나요?

최저임금은 아니고 공무원 봉급표가 있습니다.

보통 8시간 근무 아닌가요? 하루에 일반직은 8시간이고, 7시간을 하니까.

예. 환산해서 줍니다. 봉급에서 환산해서.

봉급을 그러면 9급으로 하는 거예요?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8급도 있습니다. 승진하는데 소요연수가 조금 더 걸립니다.

시간선택제로 공무원으로 뽑았지만 승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분이나 퇴직하는 사유가 뭐예요?

형편상, 자기들이 안 맞다. 생각했던 그런 공무원이 아니다. 보수도 적지만 여건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공무원 그런 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그냥 뽑으라고 뽑은 거죠? 사실 반 강제로.

예.

지금 이 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상태로 있겠네요. 유지를 하겠네요.

저희들도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어차피 신규자를 뽑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쓰는 것이 낮지 않겠냐 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상급기관에서 지침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질의사항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고창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타시군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례를 조사해보시고, 그리고 고창군청으로 시험을 봐서 도청으로 간다고 해야 하나요? 시험 봐서 가죠?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예. 시험 봐서 갑니다.

시험 봐서 가는데 1년에 평균 몇 명씩 갑니까?

저희가 쭉 갔었던 숫자로 봤을 때, 4, 5명, 이번에 9명 갔습니다.

작년도에도 7, 8명은 갔겠네요.

6명 갔습니다.

매년 시험봐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봐서 가는 거니까 조금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시험 봐서, 그래도 합격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버리는 것 아닌가요? 고창군으로서는, 어찌 보면 고창군은 9급 공무원 뽑아놓고 8급, 7급 되니까 전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방지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 보내려고 하지만 개인들이 또 어떻게 알아서, 그런 상황도 있고 군에서는 또 우리 인맥이 여기 가신 분들이 또 고창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건 하는 이야기잖아요. 과장께서 잘 알겠지만 물론 도움 주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뽑을 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로 풀어놨죠?

예. 풀었습니다.

풀은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지금 작년까지는 풀지 않고 하다가 하면서 비교했을 때 우리 고창군 순수한 출신이 31%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이 거의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풀어서 전북단위로 모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일자리 줄어들지 않냐, 지역인재를 쓰지 않는 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되면 분석을 해보고 위원님들 저번에도 많이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역에서 있다 보면 물론, 실력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일자리 창출 모든 국가적인 정책사업과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것들 지방자치의 고유한 역할 이런 것들을 볼 때 법적으로 전라북도 전체가 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모르지만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모양성 재야의 북소리. 이건 사전에 제가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 작년도에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했던 사안이고. 또 무척 고생을 많이 했던 사안이에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러나 처음에 시도를 뜻있는 한 해를 보내면서 뜻있게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최초로 한 행사이다 보니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아무튼 해내기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2천만 원을 추가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보조사업자를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자 선정할 때 저희가 타당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재야의 북소리 사업을, 이 행사를 단일행사인데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공고를 해서? 어디 발상이에요? 이 발상은? 울력행정과에서 생각해낸 겁니까?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으면 금년에 사업은 안 해야죠. 뭐 하러 예산 들여서 해요. 이정도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사업자를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무슨 선심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 건가, 그리고 소속기관 가상사설망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필요치 않았던 것을 갑작스럽게 2회 추경에 즈음해서야 필요한 것입니까?

그 전에도 필요해서, 본청만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도 감사도 있었고 또 조민규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필요한 사항으로서 마침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세요. 이 전에는 이러한 구축사업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었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필요하게 느껴졌느냐? 그래서 2회 추경에서야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2억 5,500만 원이에요. 조금이라도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있었다면 물어볼 것이 없는데. 전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야 필요성을 느꼈느냐고 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도 보안 관련해서 자꾸 감사도 나오고, 많이 저희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문제를 제가 두 가지만, 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부분은 이다음에 할 때가 있을 테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자제하고, 한 부분은 지금 각 과를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팀이 있어요. 도저히 업무를 헤쳐 나갈 수 없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까요? 문화관광과에 진흥팀인가 있죠? 여기는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둘 밖에 없습니다. 셋이 있는데 이번에 공직생활을 그만두죠. 9급 한 사람이. 사표를 낸 모양이더만. 그러면 두 사람이 축제업무와 뭐와, 격무에 시달릴 정도가 아니 될 텐데, 인력을 이런 경우에는 인력을 제때, 제때 임시적 인력이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친구가 그만두게 되어서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이 연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발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부서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규자원이라는 것은 업무를 이해도 못할뿐더러 전혀 생소하거든요. 어느 정도 인력이 3명이나 4명 있는 곳에 신규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워가면서 할 수 있어요. 기존자원이 절대적 부족 속에서 신규자원을 갑작스럽게 넣으면 그 업무들은 추진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일반적인 심부름이나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력을 효율적 인력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울력행정과에 소관 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 물론 배려차원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류영록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정재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성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잠깐만요. 주무관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네요. 업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주무관들도. 불편 없으면 그냥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불편 없으시면 그대로 하세요. 시작하세요.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2018년도 건설교통 시책평가 우수시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츙설치 도비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되어 2,6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31만 9천 원이 증액된 62억 2,484만 7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예산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창읍에 시범 운영코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설치에 3,178만 원, 건물번호판 탈색, 망실분 교체설치로 1,800만 원 등 총 4,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용역비로 국가기본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고창군 지명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할 고수지구 및 구시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 되고 방치되어 있는 이동식 주택 폐기물 처리비로 2동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도 안 하셨네. 간단하게 끝내셨네.

총 1억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류영록 팀장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주무팀장으로 오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우리가 지금 건물번호판을 탈색, 망실분 교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언젠 가에도 군정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고창군이,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사업 조서는 1,800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올린 것이고. 여기는 2,300개라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는 하고 있나요?

매년 조사하고 탈색분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탈색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가 남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집 것을 봐도 그래요. 보더라도 한 3년. 3년 이상을 못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시행 된지가 몇 년 되었어요?

2014년부터입니다.

5, 6년 되었는데 벌써 2번 바뀌었어. 너무 쉽게 탈색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군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 탈색이 안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군비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을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군비가 더 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것을 보더라도 너무 쉽게 탈색이 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잘 쓰시겠습니다마는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업자선정에서도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잘 확인을 못해가지고 세출에 민간융자금 있죠. 주택융자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억 4,300정도. 2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 성질별 세출. 2회 추경 예산안. 융자금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 소관이라고 해서.

예. 본예산 2,340만 원입니다.

1억 4,300만 원 아니에요?

임대금 26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에서는 26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여기에는, 추경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추경에도 들어 있나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6쪽에 하단부에 보면 융자 및 출자금이 있어요. 융자금 해서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차액금 원금 상환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적혀 있어요. 융자금 출자가 1억 4,340만 원 있어요. 그러죠? 이 비용이 어느 부서에 물어보니까. 종합민원과 소관이다. 라고 해서 이 융자금이 무슨 융자금이냐는 거죠. 주택융자금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넘버 500번. 성질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이 세출은 돈이 어디로 나갔다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안 되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산부서에서 물어보니까 종합민원과라고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융자금이 어떤 돈인지는 확인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못하지. 왜 이것이 설명이 안 될까, 예산부서. 설명이 안 된데요? 예산담당.

원전특별회계에 1억 2천정도 있거든요.

원전특별회계?

원전특별회계에 기업유치 지원금하고 주민복지지원금 1억하고 2천만 원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융자금으로 펀성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본예산에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이 1억 4,300만 원 있는데요. 그중에 종합민원과 소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융자금이 2,300만 원 있고요. 원전특별회계에 기업유치 지원금하고 주민복지지원금 해서 1억 2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300만 원이, 본예산 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본예산 때는 특별회계도 될 수 있죠. 성질별이니까. 그런데 융자금이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이건 융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회수를 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회수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특별회계예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성질별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분리하다보니까 혼동이 오네요. 고창군 지명조사용역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지명이라 함은 옛날로부터 불려져 내려오는 지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기본도에만 사용되고, 국가기본도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말하는 겁니까?

기본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시가 안 되어서, 고시가 안 된 지명을 809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재조사해서 다시 그것을 국가기본도에 정식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도에, 전통적으로 불러져 내려오는 지명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고시가 안 된, 미고시된,

우리가 지난날에도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동네 이름 찾기. 동네이름 찾기도 우리가 사업으로 전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옛날지역 이름.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선조들 대대로 내려올 때부터.

조사된 게 809건, 고창군에 809건을 정식으로.

국가기본도 별개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지명. 그것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옛날 지명들. 지금은 잊혀 가는 거거든요. 옛날 지명이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모든 지명에는, 동네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도 이런 조사 용역을 할 때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고창읍내 건축물 허가를 할 때, 어떤 규정이 있죠? 법적 규정이. 건축물을 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를 할 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어보면, 어떤 규정이 없어요. 어느 곳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느 경우는 대충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 그리고 겪어봤는데. 어느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어느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 행정편의상이냐 인적 편의상이냐. 어떤 것이에요? 그거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고창읍내 건축물이 도대체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수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닌 정상적인 건축물.

그건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조사한 적이 없다고요?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말고요. 불법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아파트까지. 무슨 주택이라고 하나요. 연립주택이라고 하나요. 연립을 비롯해서 개인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저는 자료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해 없도록. 오해 없도록 해주시라고요. 불법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아닌 대장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법 건축물이 아닌 현황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합법적인 건축물을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했으면 불법건축물은 아닌 것은 그냥 나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알려줘야 되나요? 아무튼 그 현황 좀 파악해주세요.

합법적인 건축물 대장현황을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요. 그분들한테 법질서를 잘 지켜서 고맙다고 별도로 예산이라도 성립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고창읍만이라고 했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가 우사라도 있고 개사라도 조금씩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농업에 필요한 것은 나는 해당이 아니 된다고 봅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작은 공간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