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조배식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0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조배식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남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원님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하고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였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의원 12명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