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길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현재 집행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진행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계수조정도 하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틀린 상태에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질문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일단 한 번 더 공무원들을 요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도 각자 다른 상임위 부분이 궁금한 것도 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 들을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화묵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상임위가 두 군데, 행정보건하고 복지건설 각각의 계수조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더 들어볼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공문을 보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본인들이 본회의 할 때도 “예산, 예산” 해서 결국은 의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보고를 받고 삭감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게,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합당하면 또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것 보면 서양호 구청장이 원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건데, 저는 회의 자체를 이걸 전체를 턴키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얘기해놓고, 저희가 뭐 7급, 8급 공무원입니까! 저희도 선출된 공무원인데! 그리고 주민이 뽑아줄 때는 구청장을 견제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네 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네 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어야죠! 그럼 내년 본예산을 올해 12월 달에도 다룰 텐데, 또 입맛에 안 들면 또 안 올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이번에 윤판오 위원장하고 이혜영 부위원장, 이승용, 김행선 의원한테 좀 서운합니다. 저 어제 이혜영 의원이랑 우리 복지건설하면서 싸움 많이 했어요. 저분은 좀 주자고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뒤집어서 해 주기도 하고, 이게 의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구청장 똘만이입니까! 구청장이 주는 것 오면 원안대로 다 줘야 됩니까!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와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와서 설득을 하고, 이러면서 의견을 좁혀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전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회 존재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요. 저희들한테 뭐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예산 삭감해놨더니 본회의 통과되기도 전에 뭐, 의원들, 고문식의 목을 딴다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지 않나! 뭐 그렇게 죽을죄를 졌어요? 예산이라는 것을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11만 5000명 다 달라고 해서 주면 몇 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디서 재원을 충당할 거예요? 빚 얻어서 할 거예요? 한정된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의회가 견제하라고 지금 와서 이렇게들 아홉 분이 선출돼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가 있죠. 여야가 있어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틀리면 당론이 틀리면 조금 조율해서 싸움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래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것 무슨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예결위에 와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초적으로 막아버리면 이게 무슨 의회예요? 아니, 아침에 윤판오 위원장 오셨더라고요. 와서 이것 좀 얘기하고 조율 좀……. 아니, 그 얘기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공무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그럼 구청장 다 불만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럼 회의하지 말고 다 줍시다, 그냥.
승용
이승용위원
찬성합니다.

고문식위원
예?

이화묵위원
찬성한대요. 참,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다 주자는 말이 뭐, 배지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다 주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주자고!
승용
이승용위원
아니, 방금 전,

길기영위원장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아 참, 기가 찹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고문식위원
이승용 위원님! 다 주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길기영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회를 선포한 후에 이야기 나누시고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회의 중에 나온 말입니다! 회의 중에 나온 말인데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회의 중에, 이게 다 주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다 주자고, 의원이!

길기영위원장
정례회 이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임시회까지 열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또 예산이 통과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시까지 출석을 요구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의합니다.

김행선위원
동의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출석을 촉구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관계공무원 출석을 촉구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거듭거듭 촉구하였지만, 속개한 이 시간까지 집행부에서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최종 예산안이 확정돼야 하나, 현재 집행부의 불참으로 추가적인 설명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을 일부 파악하였고,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간 7개월여 동안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짧은, 15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한 그 시간 안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파악을 했지만, 어제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상임위 조정안이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의원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본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동의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수조정에 앞서 상임위 삭감분 중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므로 별첨 조정내역에 의거 각 과별 예산사업별로 조목조목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경영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하는 위원 있음

윤판오위원
그것 합의 안 됐습니까?

이화묵위원
합의 안 됐습니다.

윤판오위원
표결처리 안 하겠습니다. 표결처리 안 할 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동의합니다.

고문식위원
아까 얘기를 해야지.

윤판오위원
삭감하세요, 그럼.

길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화묵위원
그러세요, 그럼.

김행선위원
소상공회?

이화묵위원
예.

길기영위원장
표결로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여기 이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길기영위원장
전통시장과 중소기업경영사업지원사업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수투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수투표를 반대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지금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아니해서 거수로서 의견을 표출하고자 했던 건데, 지금 여당에서 이것을 표결처리하지 않는 대신에 삭감으로 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표결의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삭감인 거예요. 그래서 “표결로서” 이게 원안이 아닙니다, 이건.

길기영위원장
제가 물어봤잖아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표결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애초부터 삭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길기영위원장
예, 윤판오 위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윤판오위원
아니, 진행이 아니라 나는 합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길기영위원장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고문식위원
위원장이 하시는데 가만있어요, 위원장이 회의 주재하게.

윤판오위원
표결처리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삭감으로 하세요. 또 뭐가 있나요, 삭감하는 게?

길기영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건 뭔가요?

길기영위원장
전통시장과 중소기업경영사업지원 민간위탁금 1억 2840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조정과 구정주요업무수립 및 관리 특정업무경비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도 거수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윤판오위원
그게 뭐죠? 김모, 그것도 합의가 안 됐으면 표결처리 안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안 하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회의규칙상 표결처리를 선포한 후에는 발언권을 주면 안 되고, 표결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주면 안 돼요.

길기영위원장
그럼 전통시장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포기를 한 걸로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권이나 표결을 하시면 돼요.

길기영위원장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 구정주요업무수립 및 관리 특정업무경비 “가등급 김모”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타깝게도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수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김모가 아니고 세 명이면 세 명 다,

윤판오위원
예산이 김모만 올라왔기 때문에 김모만이지 어떻게 “가·나·다”가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건만 올라왔잖아요? “가”건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두 개 깎고 하나는 주기로 했는데, 하나는 살려달라는 걸 부치는 겁니까?

윤판오위원
그렇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럼 그렇게 하나만 살려주는 걸로,

이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 안대로 할 것이 찬성이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구청에서 낸 안을 살리는 것.

이화묵위원
구청에서 낸 안을 살리는 게 1 찬성, 죽이는 게 2.

길기영위원장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2개를 저희들이 삭감했고 하나는 살리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했는데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거수투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말이 좀 이상해.

길기영위원장
이해를 하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구청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 명을 다 살리는데 찬성하면 살리자는 데 찬성에 손들고, 세 명 다 죽이자면,

이화묵위원
반대에 손들고?

김행선위원
죽이려면 세 명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 살리자는데 찬성하는 사람 손들고, 그거예요. 지금 찬성에 손들어서 다섯 명이 넘으면 세 명이 다 사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찬성에 손들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살리는 것에 손들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 세 명.

길기영위원장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까?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므로 전액 삭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통해서 장시간 정리된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을 또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 분 전액은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혜영
이혜영위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들 참 많이 수고해서 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고 필요한 예산을 다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한 마디씩 하시지요.

이화묵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산 자체도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왔고, 특히 동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 동장들도 주민 일자리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급하게 그 금액 내에서 막 예산을 만들었다는 느낌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또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소집을 해서 추경을 다뤘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받으려고 할 때만 와서 본인들이 반짝 비쳤다가 또 우리 조정하고 할 때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많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정말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좁혀가고 이런 부분은 좋은 걸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초선으로서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체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기로 하지만 굉장히 혼란이 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했고 했지만, 참 이게 집행부의 상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좋은 뜻으로, 또 이것도 공부다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님들과 위원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박영한위원
짧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4일 거쳐 우리 임시회 소집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 지선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바뀌고,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바뀌고 해서 작년에는 이런 내용 없이 왔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1차 추가경정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거 또한 우여곡절 끝에 하는 일이다 보니 아마 서로가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았나합니다. 해서 드리는 마음인데요, 처음부터 뭐 완벽할 순 없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하듯이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도 나름대로 좀 더 많은 어떤 고민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꼭 필요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로지 좌고우면 없는 14만 중구민을 위한 그런 구정에,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의회가 빛나는 그런 의원들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에 갈음하겠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고문식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고문식위원
저는 그냥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비록 우리 모든 의원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 하실 겁니다. 그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업무보고. 전년도에 있었던 결산검사에 대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짚어가지도 못했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등등의 거치지 않은 선에서 그나마 그래도 지방재정의 원칙에 준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이해관계,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공정성 확보에 이렇게 열심히 원칙을 지켜주시게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